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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한정미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본회의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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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민간위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둘째는 조속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주시의 민간이전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민간위탁 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은 특정한 공공서비스 혹은 그중 일부를 민간기업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주로 민간기업의 경영상 기법과 관리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반대로 이를 통하여 공공조직을 효율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공공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2항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지표의 개발 및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탁사업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체가 사업을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민간위탁의 타당성, 선정과정의 적정성, 단가의 적합성, 사업성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현장도 가보지 않고 점검을 게을리 하는 경우은 없는지, 업체들이 단가 부풀리기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없는지, 특히 장기간 별다른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가 원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가분석 용역도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계약심사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문제제기 없이 통과의례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탁사업 종합실태조사를 통해 1년에 470억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 여주시도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사업을 비롯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복지서비스 강화, 노동권 강화, 유사사업 통폐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탁비용의 적성성과 원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업체나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의 타당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는 없는지, 특히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사업을 비롯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지역 내 소기업을 육성하고, 민관 협치에 바탕을 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0조에 의거 전문기관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성과 평가를 하여 여주시의 재정건전화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비용과 단가의 타당성, 고용인원 적정성 여부,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개선과 공정한 심사평가 등 전반적인 점검을 시 집행부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의 학교와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개교에 학생 수는 5,591명, 중학교는 13개교에 2,735명, 고등학교는 9개교에 3,342명입니다. 총 초중고 48개교에 11,668명입니다. 12,0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의 배움과 적성과 흥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한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이 여주시 교육환경의 현 주소입니다.

그저 어른들의 문화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시설의 부재는 교육환경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마지막 순서에 있기도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겨우 적은 수의 청소년들만 이용가능하고, 강 건너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문화의 집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이 속히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첫째. 여주초를 조속히 대체이전 추진하되 초등학교 설립을 복합화 시설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은 지역교육청과 교육체육과도 의견을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학생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관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청소년활동의 중심센터로서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치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 건너보다 역세권 학교 복합화 시설과 연계하여 화성의 이음터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 이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학생 자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청소년수련관 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셋째,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즉 수련원 건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수위원회 정책과제 중 “모든 학생들이 1박2일 이상의 체험·수련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8대 분야(예술, 자연, 미래, 과학, 인문, 역사, 통일, 인성)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처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좋은 환경과 위치,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주가 적합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여주는 영릉과 파사성과 실학사상의 선구자 한백겸의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로드맵과 섬강과 남한강을 따라 걸으며 생태와 환경을 보고 느끼고 힐링 하는 곳, 천문체험 및 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라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할 과제들도 많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미래지도자들에게 많은 교육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직자여러분과 여주시민과 교육지원청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되기에 희망이 있다고 행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11월 중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의정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서의 요구와 필요를 말씀해주시면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의 교육적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월 6일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부서장의 질의와 답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4억 3248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2018회계연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