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부의장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발언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안건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2.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3.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건 1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1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1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4.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5.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16.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8.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결의 건 19.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20.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안건 21.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22.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동의안 의결의 건 2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기도시공사 공동시행에 따른 여주시 의무부담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종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과장님의 사직원 처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간의 과정이 시장님께서 두 번 정도의 의사를 묻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직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행정의 공백성도 있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요인도 있고 한데 의원님과 저의 의견을 좀 이야기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 모여서 회의도 했고요,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직원 처리 문제는, 인사권의 문제는 저희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사의 적정성 문제, 사직원 처리의 긍정성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시되고 있는 모 과장님의 사직원 처리는 추후 집행부에서 엄정하고 꼼꼼한 자체조사를 통하여 증인심문이나 자체조사를 통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련된 과장님의 거취문제는 집행부의 엄중한 조사 후에 거취를 처리해주시는 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모 과장님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으로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셔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조사받고서 그 후에 사직원 처리문제가 얘기돼야 될 단계가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저희가 견제와 감시라는 저희의 고유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오해로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와 약한 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저희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사람 중심 여주,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위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점 또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7조1항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무직을 포함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저희들도 포함됩니다.

여주시 공무원은 여주시 시민에 대한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여주시민을 위하여 직무에 전념할 의무, 법령을 준수할 의무, 합법적인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주시민의 행복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각각 다른 역할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혹시 공무원들 분들에게 사기를 일부러 저하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그런 여주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 등을 위하여 한 일이라는 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31일간에 걸쳐 개회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때론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서 원활한 정례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0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고,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상정 안건에 대한 처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비롯하여 시정 현안과 부진사업, 그리고 낭비성 예산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174건, 개선요구 99건으로 총 283건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내용은 곧 시민의 지적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출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예리한 지적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일부 억제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을 통한 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으로 시민의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하여 혁신하는 여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벌써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는 한로(寒露)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의 바쁜 일과 속에서도 몸 건강에 유념하시어 즐겁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35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폐회 출석의원( 7 명) 유필선 김영자 이복예 최종미 서광범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35 명) 시장 이항진 부시장 김현수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경제개발국장 최진오 창조도시사업국장 홍찬국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민원봉사과장 추성칠 세무과장 간경숙 회계과장 김지상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농정과장 원정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도시과장 손계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건설과장 조호길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남한강사업소장 안의균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사무과장 김상우 전문위원 정병관 의사팀장 이응열 전문위원 안선숙 속기사 장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