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건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4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43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의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임시회 개요 및 주요안건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2차 정례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회기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 제출예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원발의로 제출예정인 안건과 청원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1일 이은희 의원과 이재현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월곶판교전철 박달3거리역 설치요구 청원서」가 제출되어 위원님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집행기관 제출예정및 계류안건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 제출예정 안건은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는 자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계류 중인 안건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일정과 행정사항입니다. 임시회 운영관련 사전준비 및 절차와 법정 준수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10월 19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2일인 제2차 본회의와 23일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대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정질문 인원수가 7명 이내인 경우 제2차 본회의에서만,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차와 제3차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은 인원수에 따라 본회의 차수와 상임위원회로 활동기간 등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10월 2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의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0월 25일은 심사보고서 취합 작성 등 본회의 준비 등을 위해 휴회하고, 마지막 날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절차와 7페이지 및 8페이지 대집행기관 시정질문 실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3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 ․제243회 시의회 임시회 집행기관 제출 예정 조례안 현황 (의회운영위원회)

음경택 위원입니다. 이재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까지 보면 시정질문을 개회식 직후에 바로 이어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요일 때문에 그런지 개회식 날 시정질문 하지 않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따로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 관련해서 개회식 직후 하지 않고 월요일 화요일 따로 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임시회 일정이 10월 18일부터 예정을 했고 하루를 늦추어서 10월 19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지금 한 8월 달인가 중간에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 직무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로 해서 10월 15, 16, 17 2박3일간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핵심역량교육을 계획을 잡았어요. 따라서 15, 16, 17일 날 2박3일을 다녀오실 경우에 18일 날 임시회를 하게 되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회의를 하루 늦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19일 날 본회의 직후 할 경우에도 굉장히 의원님들 시간적으로 촉박한 게 준비기간이 너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7일 날 다녀오셔 가지고 18일 하루밖에 없는데 19일 날 시정질문을 바로 들어가시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할 것으로 봐서 19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을. 그래서 부득이 22 월, 23일 화 이틀을 시정질문으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보면 결국은 의원님들 일정을 고려해서 의원님들 배려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예.

이제 시정질문요지서가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7명이 들어오면 아까 하루에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게 답변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9일 7명이 들어왔다고 치면 19일 날 오전에 한두 분, 오후에 한 세 분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에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하면 끝날 수가 있는데 월요일 날 일곱 분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일곱 분을 다 하려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염려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감안을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정질문을 맞이하는 임시회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충분히 많은 의원님들이 하실 것을 감안해서 한 의사일정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이 접수가 되면 10월 22일 날 하루에 끝나고, 7명이 넘으면 이틀에 걸쳐 하겠다 이거죠?

8명 의원님들이 만약에 시정질문 할 경우에는 하루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7명이 넘으면 8명이 신청하면 이틀 하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요일별로 날짜별로 조금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첫날 7명 하고 이튿날 1명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5명 3명, 6명 2명.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 님 질의에 대해서 연관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이런 의사일정을 우리 사무국에서 만들 때 사전에 협의는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통상 운영위원장님하고요 양당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이런 질의가 굳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협의를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나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