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정학 의원님, 간사에 임응택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남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임응택입니다.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결의한 부분 중 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만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동해시의회 의원 임응택입니다.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5건은 붙임 수정의결조서와 같이 총 삭감액 3억 7,969만 원 중 도비 1억 1,389만 원이 포함되어 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 2억 6,580만 원만 삭감해야 한다고 수정 제안합니다. 이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박남순 의원)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후 각계각층에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비준 동의에 대한 그 어떤 실천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공동선언이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남북 간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어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헌법상 조약체결권과 조약에 대한 비준권을 갖지만,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 등 중요한 조약은 비준하기 전 사전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의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권력자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국회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발송처는 국회입니다. 그럼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겨레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동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실현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같이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신뢰와 통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는 도외시한 채 주권자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동해시 시의회의원 일동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동 선언의 대통령 비준에 대해 조속히 동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8. 10. 5 동해시의회의원일동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박남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8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