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05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510턴

사실

사실기획감

30면

육과

광체육과문화관

152면

경철

신경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신경철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70회 도민체전 개최와 추석 연휴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도민체전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종합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서 총 30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군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태안군의 현실적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알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팀장들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태안군의회 첫 행정감사로 군민과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9월 21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난 9월 28일 감사시작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민이 선택해준 의회를 우습게보고 우리 군민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하는 방안까지 모색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과 추석연휴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내온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요구자료 누락 등을 보면서 과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180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의 감사자료를 A4용지 한쪽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부서에서도 60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완료된 자료를 A4용지 한쪽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보면서 정말 태안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심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누구입니까? 최소 부서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부서장 두 명을 교육 보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태안군 행정을 과연 우리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노력으로 태안군 행정이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공직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기획감사실장 김종원〔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이 호명한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군정전반 총괄기획 또 예산편성 각종 현안 해결 또 조정,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최근 5회계연도 또 타지자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수월치 않았을 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준비 많이 하셨지요? 우리 기감실 자료에 이월사업비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무과에는 있는데 우리 이쪽에는 없어서 이월사업비 관련된 질문은 재무과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최근 5년 예산편성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 우리 태안군 또 인근 서산, 아산, 예산군과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자료를 보시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도 본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추경예산액이 좀 많았구나 하면서 봤는데요. 나름대로 한번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예산에 증액이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조금 많았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한 저희 선정이 늘어나다보니까 본예산 편성 후에 많은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예산 규모가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다만 저희가 좀 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우리 세입이지요? 세입을 추계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본위원은 눈에 띈 게 우리가 2018년도 2회 추경을 8월에 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인근 지자체는 1회추경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의 편성시기가 2017년 12월이었는데 1회 추경을 2018년 2월에 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짧게 보면 한 달 만이고 길게 보면 두 달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쪼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본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2회 추경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이 또 더불어 이어진 것은 금년도에 정부예산이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서면서 거기에 대한 매칭 또 거기에 따라서 도 추경예산도 생기면서 또 매칭을 하다보니까 2회 추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회 추경 정도 하고 나서 2회 추경은 하반기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초는 2회 추경이 1회 추경 하고 나서 바로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그 사항에 대한 우리가 추경을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추경을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린 건요.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게 아니고 1회 추경 재원이 어디 있었느냐. 1회 추경을 왜 그렇게 빨리 할 거면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본예산에 1회 추경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이지요. 그때 내려온 사항이 1회 추경때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보다는 지방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이 좀 늦게 내려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방교부금이 약 한 3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국고보조금이 약 100억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이 사항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금년도에 일자리라든가 지역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11월 1일까지는 이 교부금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예산을 교부금을 잡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게 배정이 돼서 1회 추경을 좀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 태안군만 의존재원인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늦게 오고 인근 지자체는 더 빨리 왔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만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87%정도가 의존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85%정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85%이상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좀 일찍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저는 계속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에서 예산을 쪼개서 편성을 해놓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태안군과 제가 인근 예산하고만 비교해 볼게요. 2014년도부터 2017년 자료를 보면 전체 한 회계연도의 총예산 대비 본예산 편성 비율이 우리 태안군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신 자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주셨는데 일반회계를 따로 뽑아봤어요. 일반회계 기준을 보니까 우리군은 68%정도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예산군은 얼마나 편성했었냐. 82.2%를 했더라. 그러면 이 갭이 한 13.8%정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가 4,723억이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에서 10%면 470억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의 편성이 이게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담고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우리군은 추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경재원이 사실 금년보다 컸어요. 한 700억 규모가 됐는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16년하고 17년도 우리 총예산이 약 천 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 총예산이...

영인

김영인위원

일반회계만 말씀해 보세요, 일반회계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약 한 6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600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약 한 100억 정도 규모인데 저희는 한 600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다른 해보다는 좀 많아서 지난해에는 좀 더 추경재원이 많아서 추경을 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사항은 좀 더 저희가 검증을 구체적으로 하고 세입에 대한 분야를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겼으면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액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하는 그런 아쉬움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보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유가 우리 부서에서 늘 얘기했듯이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 위주로 편성하고 추경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기집행에 우리군에서 너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선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일반사업비의 예를 들어서 규모사업비 한 100억 50억 되는 사업비를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놓고 그 사업비 외로 보상업무나 설계,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1년 동안 그냥 예산이 잠자는 그런 예산이 된다. 그런 예산의 경우에는 먼저 설계비를 세워주고 그리고 안되면 보상비까지 세워줘서 보상비가 끝난 뒤에 사업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집행에서 효율성을 배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그 사항도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신속집행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그 본예산을 비중으로 해서 신속집행지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많은 예산 전체사업비를 전부 편성하게 되면 집행도 어렵고 나중에 신속집행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도 같이 우리가 참작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관점을 시기를 좀 달리해서요. 예를 들어서 설계비나 보상비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먼저 편성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걸 마무리추경이나 그전에 좀 하시지 꼭 본예산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는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에다 전체예산을 반영하면 그 예산이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못쓰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다 기본예산은 전부 세워주고 나머지 본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예산총계원칙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019 회계연도부터 본예산 편성비율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일반회계가 68%였잖아요. 저희도 80% 이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 목요간담회 때 오셔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추계 상황에서 이렇게 세입 추정한 거에 비해서는 충분히 플러스요인이 있겠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사항도 그때 우선 위원님들께 추계사항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걸 좀 더 꼼꼼히 세입분야를 챙겨서 그 이상이 있다면 더 추가를 해야 되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본예산 편성비율 본위원이 볼 때는 10%만 높여도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내용의 부족분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월사업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매년 결산감사하면 지적사항이 뭔지 아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떤 내용인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비가 늘 과다 이월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올 9월 6일에 태안미래신문에서 태안군 살림규모 전년대비 360억 원 증가 채무 제로 이렇게 해서 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체세입의 규모가 작은 만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군관계자가 답변하셨어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건. 보세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본위원이 5회계연도의 결산감사 승인안을 다 살펴봤습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이 이월사업비였는데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을 한번 자료를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이월액이 통상적으로 15%가 넘더라.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가 넘고 그렇다면 세입결산액 대비해서 20%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2017 회계연도 기준으로 5,415억 원이었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세입결산이요. 예산현액은 5,392억 원이었는데. 그럼 20%면 천억 원 이상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문제는 뭐냐 매년 똑같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 세입결산 대비 세출결산은 81%였어요. 2014년도에 77%밖에 안됐습니다. 2015년도에 79%였습니다. 16년도 역시 79%였어요. 2017년 역시 79%였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규모가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과 추경에 반영이 되고 하다보니까 공기 부족이나 행정절차 이행 이런 사항 때문에 또 이월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 저도 한번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셔서 지난해 걸 한번 우리 7개 시군 걸 이월사업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속집행이나 효율적인 예산 이런 걸 다른 시군도 함께 하다보니까 저희가 2017년도 군단위 7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13% 그러니까 홍성이 약 10%, 우리가 약 전체예산 대비해서 13.4% 그리고 서천하고 청양 예산이 16%에서 17% 그리고 부여군이 18.2%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7개 시군 중에서는 홍성하고 저희 그리고 금산이 10%대에서 13%대에 이월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낮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저희도 그걸 각 해당사업부서에다 빨리 집행을 촉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좀 줄여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좀 전에 본예산 편성비율하고 이월사업비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이 예를 들어서 2017회계연도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5회계연도를 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더라 이겁니다. 본예산 편성비율 10% 높일 수 있고 또 이월사업비 최소한 5%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한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두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군수님 뵀는데 군수님께서 어제도 국회 다녀오셨다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아무리 많은 예산 확보하면 뭐해요.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우리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매년 하던 대로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본예산 편성비율하고 이월사업비 문제만큼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위원님들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좀 더 그런 사항들이 기대치에 미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이월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전문 공직자분들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또 의원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본위원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행정119의 사업비 지출을 보고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행정을 하면 이월사업비는 거의 제로화가 되지 않을까. 우리 행정119가 우리가 최대 맥스로 사업비를 하면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까지 한 15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행정119의 사업비가 한 천만 원까지였다 그러면 30억 원 이상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정말 이분들이 처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월사업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비 대부분 내용이 보면 보상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조직개편이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보상인력 이런 부분은 좀 한번 꼭 넣어서 이 보상 때문에 사업 진척이 못되고 그 돈이 금고에 잠자는 일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 보상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분한테 전문적으로 맡기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읍면에 건축직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건축직, 본위원이 볼 때는 다시 읍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읍면에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 고충민원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읍면장이시거든요. 읍·면장들한테 지금 보통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면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원 내외의 기본적인 예산만 주더라고요. 그 외에 별도사업비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읍면에서는 늘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현장을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확인하고 서류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읍면장님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런 걸 하시고 남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본위원이 볼 때는 8개 읍면장님 다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첫발을 떼서 읍면에 최소 한 10억 이상 이렇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국·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때요. 전년도 집행율 근거해서 그쪽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그럼 우리군에서도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전년도 집행율이나 다 비교해서 페널티 적용하고 인센티브 적용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사항은 100%수용한다는 것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도 그 사항은 일부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추진사항이 미비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부서별로 편성비율을 본위원이 자료를 다 안봐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더 보겠는데 사업추진 우수부서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인센티브 좀 주세요. 이월사업비 없이 제대로 다 집행하는 부서가 있으면 많이 증액을 해주시고 부진한 부서가 있으면 부진대책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설계비나 용역비 물론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예산, 추경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설계비나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그 전 회계연도에 편성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2회나 마무리추경을 조금만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가져온 이 예산이 우리가 가정에서는 돈을 쓰고 남으면 저축을 하고 기업에서는 수입이 생기면 그걸 배당해 주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실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군의 행정의 재산은 남으면 이월을 하든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진짜로 사명감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편성비율 10% 이상 높여주시고 이월사업비 5% 이상 분명히 대책을 세워달라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앞으로도 정리추경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내년에 예측이 확실한 건 거기에다 우선 반영해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태안반도신문 이재수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실장님 어제 국회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해야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의 책임행정에 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한테 도착한 자료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포상에 대한 부분만 왔고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안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통으로 저희가 요청했던 상급기관 및 군자체 감사결과 처분지시 및 조치결과에 따른 주의, 훈계, 이게 페널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공무원의 책임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실적에 관한 질의는 이 상급기관 전체감사결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대한 포상제도와 위임사무 우수공무원 보상에 관한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상에는 하여튼 지침대로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다만 페널티는 실제적으로 감사나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만 있는 건지 별도의 페널티라고 해서 그게 있는가요? 왜냐하면 제가 책임행정에 관한 그 부분을 구현을 하시겠다 군정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우리 군정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는 업무추진하면서 고의든 아니면 착오 등에 의해서 한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 페널티가 감사를 보면 훈계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고과에 바로 반영이 돼요, 이 사항은. 이게 본인의 신상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페널티라고 봅니다. 징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감봉이냐 견책이냐 훈계냐 주의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감점이 있거든요. 그 제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진인사에 엄청난 타격을 보기 때문에 가장 큰 페널티라고 볼 수 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런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자체감사결과나 이걸 보면 동일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일테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뒤에 자료 91페이지 보면 우리 북부지소 공사 중단됐던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2015년도 기술센터 북부지소 신축 소홀로 주의를 받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신규 의원이라 주의3이라는 그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의3이 뭐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와 관련해서 세 사람이 주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명이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의 공직자가 주의를 받았다 이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자료 98페이지 2016년도에 보면 동 북부지소 신축사업 소홀로 또 주의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자료 83페이지 보면 201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훈계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 96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동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투명성 확보로 해서 주의를 또 받았다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렇게 반복되는 무책임행정이 계속 자행이 돼요. 물론 강력한 인사 조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페널티인 것 같아요, 저도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만 그냥 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뭔가 개선이 되는 건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부의장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출발점이 잘못되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또 가야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감사부서에서 방향설정이라든가 특히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 가장 단점이 뭐냐면 신규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많아지고 신규직원은 많고 하다보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례답습보다는 좀 더 법규에 이런 연찬이 돼야 되는데 시간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런 사항이 일부 조금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껏 열심히들 하고 있다. 저희가 종합감사나 일반감사가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방감사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미리 미리 잘못되기 전에 저희가 잡아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상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됐다. 그렇지만 지적사항이 많이 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주의적인 문제들 있지요. 그걸로 해서 그 북부지소 같은 경우도 두 번씩이나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책임행정에 관한 부분에 그런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위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부분들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북부지소 개소가 되질 않아서 그 북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부의장님. 북부지소는 개소는 됐어요. 됐는데 그 지적사항은 뭐냐면 당초 북부지소를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굉장히 그 당시에 볼 때는 좀 부적정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뒤에 더 면적을 넓힐려면 암반이 발생이 돼서 그 사업을 하자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가 덜 들어가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그걸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미진한 사업에 대한 주의가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 포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책임행정에 관한 부분이 포상보다는 주의조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2015년도 기감실 예산 불용액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보니까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인데 여기도 포상금이 3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700여 공무원들 중에 한명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어서 그 예산을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능력이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안 주실려고 그러는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선 이런 사안을 우리가 시책으로 세웠다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사실은 실적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저희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간과를 했었고 또 하나 제안제도는 일반시책보다는 최대한 우리군에서 볼 때 이 정도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 규모의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저희가 정책연구단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자기업무와 이런 사항을 투트랙하기에는 직원들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2015년 이후에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시책을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접어야 되겠다 해서 2015년 이후에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단을 만들어서 많은 직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바꿨는데요. 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좀 더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못한 점은 충분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한 700여분이나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의 공무원 숫자거든요. 그런데 유능한 인재들에 대한 능력이 군민한테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필요치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조금 길게 가야할 부분인데요. 보령·태안간, 영목이지요. 교량건설로 초래된 고남면 공동화대책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중점과제, 추진과제로 한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고남면이나 안면도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한 가지씩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미 2007년 군계 다각화용역에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어제지요? 우리 김영인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주신 이원 만대하고 서산에 가로림만하고 연결하는 교량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때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이 영목다리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그 연구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던 바인데 영목항 및 고남면 개발 및 정비사업이 사실은 수년간 잠을 잤어요. 그 뒤에 2008년에 유류피해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 우리 민선 군수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한 10건의 사업이 갑자기 추진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추진도 안됐고 성사도 또 목적에도 맞지 않게 이렇게 해온 대책입니다. 대책으로 작성한 자료가 10가지 저희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10가지 선정된 부분이 전부 다 허구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10가지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가지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보령하고 우리 태안 영목하고 교량이 건설이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2014년도부터 사실은 이야기가 됐어요,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잘못하면 빨대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고남에. 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잘못하면 공동화현상이 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이때 2014년도에 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이원 지역도 아까 얘기한대로 교량이 되면 거기도 같은 관문이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끝지점이지만 나중에 다리가 연결이 되면 우리 태안군의 주요 관문으로 변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사실 그때 군 다각화용역을 했습니다만 이 용역이 심증 있는 바로 뭐를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심도 있는 용역이 아니라 우선은 전반적인 걸 스크린하는 정도의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에서는 이 정도 이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 뒤로 사실은 10개 사업이 바로 됐다기 보다는 주민간담회를 14년도인가 시작하고 15년도에 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때 주민 의견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다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 사항에서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걸 챙겨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 10개 정도 군 나름대로 한번 추려본 겁니다. 그래서 낚시터개발 영목항 주차장 확장해보자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나들목공원은 이게 가장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이 바로 원산도하고 우리 지역하고 할 때 그래도 이 정도 무슨 공원이 거점관광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해서 지금 이건 추진중이고 그리고 고남은 사실 해안관광명소로 해서 출렁다리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아래해수욕장 관광명소로 하자. 그런데 이것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일정부분 그냥 작은 사업으로 일부 해가는 정도 그 정도고 또 영목항 국가항 승격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제도 이 사항도 가지고 갔었어요. 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총량제라서 우리도 25개 중에서 한번 다른 폐지할 수 있는 어항이 있는가 자기들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군에서도 서포트해주면 이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의원님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포구 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고남7리하고 옷점항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의 부분적인 사항보다는 큰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매항 진입도로 확포장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에 딱 10㎞면 10㎞ 계획을 잡아서 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남 연결 해안관광도로 이것도 사실은 일부는 좀 됐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의 구간이라든가 계획으로 봐서는 너무 미진한 사항이다 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영향분교를 그 당시 주민들이 매입해서 거기에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패총박물관과 이런 사항과 함께 매칭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고남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아직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10개 사항 중에서 미진하게 추진된다든가 아직 추진이 안된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대로 그냥 단위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한 이번에 우리 민선7기에 와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을 같이 매칭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서 보완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남면 공동화대책 향후 문제는 제가 이거 다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군계 다각화용역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가 이 자료인데 여기에 이쪽 부록에서부터 보면 만대 우리 지금 현재 교량 가설할려고 하는 이거하고의 관계되어 있는 개발, 영목항이나 고남면 개발이지요. 또 이원하고 원북지구 개발 그 프로젝트가요 상당히 세심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도 추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민선 6기 군수님께서 시작단계 2014년도 단계에서 고남면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정도의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때 같이 동행했던 실장님들도. 그래서 보통 그 용역을 시작을 해서 2년 3년 내에 다리가 완공되기 전에 깜짝 놀랄 사실들을 다 쏟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다 공언이지요.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이 10가지 자체가 그런 프로젝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프로젝트에요. 하나부터 볼게요. 1번 낚시터 개발 및 영목항 주차장 확장개설 미추진 중이라고 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나도 안됐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안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보세요. 지금 다리가 완공되기도 전에 지금 이게 여섯 장인가 그래요. 이렇게 점포가 두 개 세 개 연결되어 있는 이 점포들 자체도 다 지금 비어있어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쭉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공동화에요. 다리가 개통이 되기도 전에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리가 개통이 됐으면 더 하겠지요. 정비개발도 하나도 안됐는데, 이 주차장문제 볼게요. 난리에요, 지금. 조금 넓혀놨는데 여기다 또 물량장을 짓는다고 수협공판장 짓는다고 지어놓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막 도로까지 차가 밀려서 엊그제 연휴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가 잘해서 관광객 많이 와서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산과도 여기 계시지만 수산과에서 수산자원을 여러 개 방류를 하고 해서 그게 늘어나서 낚시객이 많이 왔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주꾸미하고 갑오징어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걸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그 낚시객이 유입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 노력은 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와서 고남면이 지금 마비되어 버렸어요. 지금 여기는 구매항이에요. 구매항인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주민들조차 나올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면서. 보셔요, 이렇게 꽉 차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렇게. 이 사진을 제가 해서 가져온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사업으로 고남면 공동화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게 하나도 추진이 안됐어요 지금,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들목공원 조성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미래전략실 사업인데 이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민원에 의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19년도에 우선구간 개통을 하겠대요. 원산도까지요. 그리고 거기는 발 빠르게 국가투자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콘도다 뭐다해서 엄청난 부동산바람까지 불어서 난리인데 지금 전망대라고 해서 유일하게 공동화대책으로 해서 고남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성을 하겠다라고 이 전망대사업을 했는데 지금 삽도 못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민원 오면 그 민원 때문에 또 딜레이 시키고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 추진에 대한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말씀한 게 뭐냐면 전망대가 조성이 된다고 해도 그 공원 조성한 공간에서 특산품이고 수산물이고 한 톨도 못팔게 하겠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역주민들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물론 지역주민들 잘못이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는 이 공직자들 이것도 문제 아니겠느냐 그거에요, 엄청난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출렁다리.

용성

박용성위원

하지도 않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바람아래해수욕장 관광명소라고 있습니다. 바람아래 야간에 폐쇄를 하겠대요, 그 해수욕장. 해루질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서 특수 도마뱀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훼손된다라는 그런 빌미 하에 닫아버리겠대요. 물론 관광객은 아니에요. 그런데 밤중에 수없이 많이 오는 이런 부분인데 그전에는 굉장한 관광객도 많이 왔지요, 명품해수욕장이라고. 그런데 진입로 가보셨나요, 실장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진입로 차 한 대 오면 못 들어가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가 만약 10대가 쭉 해서 저쪽에서 진입했다라면 이쪽에서 나오는 차 한 대만 있어도 10대 한 30분 이상 못갑니다.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 그런 상황에다가 거기에 안내소라고 조그마한 몇 평짜리 되는 안내소 하나 설치했어요, 여기 자료대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음수대 하나 설치했습니다. 물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다 해서 민원사항으로 한 거 같은데 이건 절대적으로 고남면 정비나 개발문제로 해서 한 사항은 아니지요. 바람아래 상황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금 여기에는 600 몇 억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완료된 사항이? 맞나요, 그게 600억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64억이지요? 자료상에는 그렇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 이게 지포저수지 산책로에요. 데크하고 만들어놓은 건데 이게 가까이에서 찍은 건데 사실상 77번 국도가 이쪽에 있어요, 맨 끝에.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국도상 지포저수지 제방이지요. 제방하고 장곡선 있고 거기에서 보시면 절대적으로 이 산책로 조성한 지도 몰라요. 가보는 사람도 없고요. 안면도사람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산책로 가본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10%도 안될 거예요. 그러면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한 사람인들 접근성이 없는 이걸 가겠느냐 그거에요. 그렇다고 홍보도 없고 이게 664억이 들었대요, 완료가 됐대요 이게. 자료상으로는 그래요. 물론 오타가 난 건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으면 이 자료가 다 허위자료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제 질의 끝나고 난 뒤에 664억 원 투입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완료됐다라는 이 상황. 이게 대책이라고 완료를 시켰다는 겁니다. 영목항 국가항 승격 있지요, 여섯 번째?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 군수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다녀오셨대요. 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량제로 밀려서 밀려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개발이 적어도 한 3, 4년 이상 걸릴텐데 문제는 다리는 내일모레 개통을 한 대요. 뒷북치는 거지요. 오히려 보령에서 원산도를 국가항을 지정하겠대요. 물론 추진하는 건 어떨려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해보겠대요.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차가 막히고 하면 다리만 뚫리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볼거리가 많은 원산도로 아까 왔던 이 모든 차들이 다 글루 넘어갈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물동량, 유동인구, 총량제 이 부분으로 해서 원산도가 될 소지가 많겠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에요, 국가항 지정문제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포구 기능보강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그냥 민원사항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 같아요. 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면 자료 잘못 올라온 거고 구매항 여덟 번째 진입로 포장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거의 한 70%정도 보상이 끝났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올라온 걸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보상이 진행된 부분부터 우선 발주를 들어가겠다 해서 올부터 지금 설계난 대로 공사를 진행은 하겠대요. 그런데 구매항이 2종으로 승격이 됐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승격이 됐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니까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구매항이. 그래서 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것도 못하고 뭔가 수산물가공센터 하나도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량장이나 그 밖에 주차장 개설을 못하고 있고 2종항 승격하면 뭐해요, 반납해야지 이제 도로 개설이 안되는데. 그러면 진작에 보상관계문제가 여의치 않았으면 일단은 외지 분들 때문에 보상이 안됐다고 하면 그러면 70%정도 보상이 된 데부터 빨리 서둘렀어야지요. 그럼 구간 구간이라도 가능했지요. 그리고 우회도로 만들고 했으면 역할은 하잖아요. 자 그거 하나 정도가 사실은 고남면 공동화대책의 주된 사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첫삽을 뜬다고 하면 역시 저쪽 다리하고 맞물려서 갔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전망대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해양박물관하고 해수부하고 연계되어있는 사업으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유휴 공간 놀이동산을 빨리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자, 사지 않으면 우리군에서 임대라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비용이 문제다 매입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코오롱 사업단지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우리 군비로 할 게 아니라 국비가 됐든 이 도로관련 민원으로 해서 확보를 하자 이런 대안까지 마련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안하고 말았어요. 결국은 아까운 교사 있지요. 옛날 학교건물만 전부 다 털어냈어요. 교육청에서 또 그런 아주 무모한 짓을 하더라고요. 다 털어내고 지금 그냥 빈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지금 공동화대책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은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이 됐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이 들어보는 거에 따라서 이원 만대하고 서산하고 가로림만 개설하는 교량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접근할 건지 말건지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향후 대책 들어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부의장님 하나 하나 지적사항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큰 지표로 삼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아직 추진도 안되고 있고 또 추진하는 것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것을 공동화현상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답변드리려다 말았던 영목항 승격은 저희가 어제 가서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계속 해수부하고 하고 있고 또 영목항이 좋은 게 국가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사항을. 그래서 어디보다도 유리하고 또 해수부에서도 반드시 거기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25개 총량제 중에서 한 데라도 개척을 할 데가 있다면 영목항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같이 공감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원산도도 같이 우리의 경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선점한 만큼 그 사항은 반드시 저희가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가 꾸준히 동태를 살피면서 해수부하고 노력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 고남면, 이원도 그렇고 끝 땅이었습니다, 저희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에서도 시야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는 아시는 대로 우리 태안군의 주요관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이제는 관문을 신경 안쓰고서는 우리 태안군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대천이나 남부권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의 첫 인상인데 야 태안군 가보니까 정말로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볼 게 하나도 없더라 거기 가서 뭐 하냐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남면에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아까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아까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촘촘히 나와 있다. 하지만 그 용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그런 관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의 용역이라면 이제는 실행용역이 시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고남면이 우리 태안군의 관문으로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용역이 우선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천수만권역에 다행히도 이 사안과 맞물려서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제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30개 사업을 저희가 우선 1차에 뽑아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내드린 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2단계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2단계가 파악이 되면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정말로 우리군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이 가장 지금 천수만권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 생각이 그 해안도로를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도하고도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고남하고 창기리까지 4차선 포장 이 사항도 우선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산도까지 넘어오는 도로가 4차선인데 남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딱 올라와서 병목현상이 돼서 우리 태안 북부권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런 도로가 형성이 안된다면 아마 거기서 보이코트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창기리 고남간의 사업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간 중에 그동안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이 사항도 우리가 가장 강력히 우선사항으로 넣고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단위사업별로 고남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떠나서 우리군 차원의 사업이 돼야 되겠다 관문으로서. 그래서 모든 요즘 트렌드라든가 관광트렌드 모든 트렌드가 바뀌니까 우선 그런 데다 팩트를 맞춰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위사업별로 고남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고남이라는 지역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누가 하더라도 변경 없이 점진적으로 그 사업을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항이 아까 걱정하신대로 우리 이원·대산 간에 교량이 연결됐을 때 사실 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남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좀 더 이것을 바탕으로 그 지역은 행정에 나중에 시행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여기다 총력을 기울여서 그것이 하나의 시범의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실장님 그거 지금 답변한 것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있어요. 실질적 체계적 용역이라는 건 당연히 진작에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너무 늦었지요. 그렇지요? 늦은 거 인정하시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용역자체를 끝내는 대로 바로 모든 예산과 역량을 고남면, 안면도로 집중을 해 주셔요. 물론 군수님 공약이 여기에도 들어있고 해안도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 용역만 해서 또 2, 3년 지나가고 이러는 상황 제가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반드시 용역과 동시에 갈 수 있는 이런 추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군수님 공약사항과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이것 좀 해주셔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천수만권역 말씀하셨는데 저도 엊그제 주민설명회 다녀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전반을 모니터링 해 가면서 받아들일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도청에 가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좀 껍데기 같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에서 더 집어넣을려고 오긴 왔더라고요. 결국 말미에 하고 가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12월달에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겠다. 그 이후에야 본인들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건 모르겠다 그거에요. 물론 최대한 제안을 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그것이 그거에 따라 지금 해안도로 이렇게 갈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 때 도청팀장이 오셔서 한 얘기가 이 해안도로 만큼은 경관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에 왔듯이 3미터 콘크리트 포장도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2차선 경관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거기도 그렇지만 물론 약속은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 민선7기 군수님 공약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군이 우선 추진하되 도와 투트랙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 이원하고 대산간 그 문제는요. 고남면 철저하게 교본 삼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추진한다면요. 김영인 위원님하고 저하고 합심해서 이 사업은 아예 원초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갈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있지요? 2007년도에 만들어졌던 군계 다각화계획이요. 이 계획 안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걸 발판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지금 다리 추진하는 이 와중에라도 가셔야 돼요. 안가시면 똑같이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그 사업비 간 건 죄송하고요. 그게 사실은 6,600만 원인데 백만 원단위를 잘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자료에 그렇게 천만 원 단위 억 단위도 아니고 백억 단위 수치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 성의가 없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랬어요. 660억을 지포저수지에 쓰셨다고 그래서 지포저수지를 아주 싹 바꾼 줄 알았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이 숫자 잘못된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600만 원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6,600만 원도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보니까 한 걸로 봐서는. 실장님 그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CI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전재옥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만 잠깐 여쭙기만 하고 끝낼게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2016년 당시 민선6기를 출범하며 태안군 정체성과 기존 CI의 비현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역사성과 차별성을 두고자하는 배경을 설명을 했어요. 자료에도 그렇고 제가 용역보고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현 CI를 보면서 느낀 우리 태안군의 정체성 그 다음에 현대적 이미지 그리고 역사성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그리고 군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들도 그렇고 구구하게 지금 현재 우리 CI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우리 군민들한테 저도 답변을 해 드릴 뭔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 보세요. 정체성, 현대적 이미지 그리고 역사성, 간단하게 차별성.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선은 저도 이 사항을 보면서 이번에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봤더니 사실은 지난번 건 98년도에 그 CI를 제가 만들었어요, 전에 거 있던 게. CI를 최초로 그 당시에 전국에서 97년도에 시작했지요, 8년도부터 썼는데 그때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도입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지속성도 사실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이번에 2015년도에 시발점이 돼서 6년도까지 온 사항을 보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저희가 그걸 만들 때 이니셜만 주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런 사안이 많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니셜 티자에다가 이응자로 해서 좀 거기다 디자인을 가미해서 가고 또 그 당시 원색이 주가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한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이나 시도도 현대프레임에 맞게 일부 개선이 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야기돼서 그런 사항이 많이 확산이 됐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태안군에서도 한번 정도는 이것을 개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또 거기서 전문가나 교수한테 자문을 받고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심벌은 바뀌었지만 태안이라는 자체 브랜드는 역사성이 있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다만 이제는 이것을 얼마나 빨리,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태안의 심벌이나 캐릭터가 20년까지 해왔습니다만 20년이 지난 전 것도 사실은 일부 군민들은 이게 뭐지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된 걸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야 그래도 우리 태안군 심벌이나 브랜드가 참 잘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군민의 기억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위 심벌별로 역사성이나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사항은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태안군이라는 그 자체를 이니셜을 해 가지고 만든 심벌이나 브랜드가 아주 단절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께서는 이 디자인에 관계된 부분 있지요. CI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 이런 거 있지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그리고 지금 길게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2016년도에 착수를 해서 사실은 홍보 전략을 17년까지 해서 지금 18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홍보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정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구구한 얘기가 들린다고 그러면 홍보전략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CI를 만드느라 업체에게 지불한 액수가 8,818만 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는 게 이게 개발비 같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업체에다 준 거 같은데 디자인진흥원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한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매스씨엔지인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매스씨앤지하고 디자인진흥원하고 컨소시엄해서 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계약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을 본 거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그 당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면 아는 분 통해서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목적이 두 개 있는데 이게 금액이 8천인데 입찰로 가야지 수의계약 줄 수가 없지요. 컨소시엄이 들어온 거지요,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

확실하게 이게 입찰 본 건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6년, 17년 2년에 걸쳐 모든 태안군 건물 홍보하느라고 또 교체비용만 5억 3,269만 9천 몇백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2016년도에 4억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걸 다 소진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계속 쓰고 있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집행도 다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6억 4,087만 9천 원 정도라는 우리 예산, 군민세금이지요. 세금을 들여서 CI, BI가 탄생이 됐습니다. 사실 손색이 있나요? 지금도 모호성과 산만성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간단한 답변만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거에 관해서 했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 6억 6천은 사실은 예산서상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5,900만 원 정도는 16년도에 명시이월 됐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건 집행된 금액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건데 실제 우리 전체 소진된 것은 약 한 아까 얘기한대로 용역비가 한 8,800 그리고 교체비용이 약 한 4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사실 1억 5,900 정도는 이게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이 돼서 현행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별도 보고 드릴게요.

용성

박용성위원

저한테 들어온 보고에는 세워진 예산에 집행된 금액을 제가 합산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 이건 다시 제가 별도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액수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6억 4천은 이게 5억 3천하고 이건 제가 기감실에서 온 자료를 보고 한 거니까 내가 틀렸으면 기감실 자료가 틀린 걸로 아시면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자료가 틀린 게 아니라 해설상에 조금, 그건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읽어드리고 방송에 나가니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심벌이 둘 중의 이런 부분이 하나로 표현하더라도 산만하고 조화로워 보이지 않음. 컬러도 이해하기가 의미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견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지요. CI지요, 이게. 너무 많은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늘어놓았다. 함축적인 의미의 조합으로 형상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소나무하고 간간히 아련하게 떠 있는 섬을 표현한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뭔 의미인지를 모르겠다 그거에요. 나무 같은 이미지는 엿보이나 산만하고 태안의 메인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겁니다. 고민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나무를 형상화한 것이라면 특정적 모티브가 연상되어야 하는데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의 전달이 참 아쉽다 이런 의견을 준 교수님도 계시네요. 그런데 태안 글자 포인트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글자 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도 마냥 또 의심스럽고 그냥 보기 좋아서 선택한 것이라면 너무 가벼워 보인다.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우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에는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존경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태안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한 지 3개월이 지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까지 미흡한 서류요청에도 성실히 임해주신 각 실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군민의 행복과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면서 성실히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심벌마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해주셔서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물론 18년만에 2016년도에 심도에 심도를 거쳐서 8,8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심벌마크가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군민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군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세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실장님, 우리 태안군청사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날자 새 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 우리 가세로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당연히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수님과 새로 되신 군수님의 군정철학도 틀리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소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광고게시대가 다 바뀌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건 제가 태안군의회 의원 전재옥 해서 회의를 갔을 때 제 명패에 새겨진 겁니다. 보이시지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가세로 군수님께서 아름다운 이웃해서 표창패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공통사항 없으십니까? 세 가지 사진을 보시면서 공통된 것.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심벌마크 또 꽃다지, 플라워 앤드 씨인가요? 그런 사항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간판을 바꿀 때 미술사 등 아니면 광고업체에다 맡기셨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글씨체랑 모든 디자인 구성은 누가 하신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선 글씨체는 용역을 해서 주문한 분들이 말하자면 그 당시 출범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준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럼 옆에 꽃과 바다 태안 이게 있고 옆에 꽃다지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꽃다지는 농·특산물 대표브랜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꽃과 바다 태안은 관광브랜드 마크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참 궁금합니다.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18년 만에 군마크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뀌는 전에는 그 마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사실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의아심을 가진 것처럼 저희한테도 많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 주요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정추진의 군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다지라든가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 또 관광의 브랜드 플라워앤드씨가 있었는데 그 사안들이 사실은 잠재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서는 사용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군수님께서는 우리 태안군의 군정을 어떻게 보면 세일즈 군정으로 한번 4년간 적극 태안군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세일즈행정을 추진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벌이나 캐릭터는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활용하고 다만 우리가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군민들한테 새로 만들어진 이 심벌도 많은 군민들이 아직 인식이 안되어 있듯이 우리 꽃다지나 플라워앤드씨도 지금 사실은 활용하시는 분 이 외에는 저게 뭐지라고 우리 군민들조차도 갸웃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세일즈군정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 앞에 현판부터 그렇게 바꿔나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실장님,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6년도에 이 돈을 들여서 태안군마크가 새로 생겼는데 1년 6개월 밖에 안썼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 현판이라든지 여기 군 청사 그 다음에 태안군의 태안읍·면사무소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거기는 모든 관광객이나 태안군민이 가장 먼저 찾아드는 정문입니다. 정문에 저는 당연이 태안군 마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될 거 같으면 뭐 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바꾸셨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제가 태안군의원이라면 여기에 태안군마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군수님 표창이 들어갔을 때는 2층에 가면 상장, 상패해서 전 군수님대서부터 좍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패도 아마 군수님께서 주신 상패도 아마 후대까지 그대로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6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 마크가 관광브랜드 마크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군수님께서 바꾸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바꾸신 건지 아니면 이 기획사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신 건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브랜드가 태안군에 그건 심벌이고 아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심벌이고 대표브랜드와 캐릭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우리 민선7기는 어떻게 보면 군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사안들이 군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심벌자체나 캐릭터를 폐지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차고 있잖아요, 다. 차고 있어서 환영을 하되 저런 사항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그런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오면 저게 뭐지라고 질문사항이 될 거에요. 저건 우리 농·특산물의 대표브랜드 꽃다지입니다. 저건 우리 태안군의 관광을 나타내는 플라워앤드씨입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심벌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오히려 군민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을 우리가 8,8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바꾼 이 심벌과 캐릭터를 배제하고 그것만 사용하게 한다면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그것대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똑같이 다만 우리가 나가는 관공서에서 난 공문서나 모든 건 다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외적으로 군민에게 좀 더 그냥 심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소득과 연계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거기다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활용도를 넓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 행사에 행사계획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는 기존의 16년도에 만든 태안군 마크를 사용하고 어디는 이 관광브랜드를 사용합니다. 좀 통일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아직도 바뀐 지가 벌써 2년이 되 가는데 군민들한테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착오는 없도록 전 것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는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이 브랜드로 계속 밀고 나가자 하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건 아까 우리 8개 읍면하고.

재옥

전재옥위원

이 마크로 계속 나가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만 그것만 하고 나머지 단체나 어디는 자율적으로 전부 다 맡겼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로 통일을 하셔야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심사숙고해서 이걸 만들고 몇 번의 용역을 거치고 교수님도 초빙하고 이 8,800만 원이라는 돈이 군에서 따지면 작은 돈 일 수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은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전게 18년에 바뀌었다면 적어도 10년은 사용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현판이라 함은 저희가 앞에 이쪽 캐릭터를 두 개 넣든 안넣든 상관없습니다. 현판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군정의지를 나타내는 방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거기다 이런 사안을 넣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어떻겠느냐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지. 그 두 개의 캐릭터를 안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재옥

전재옥위원

실장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한번 추진을 해 봐야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어차피 이거 다 바뀌었어요, 지금. 다 바뀌었는데 다시 바꿀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많은 6만 4천 군민 중에 절반 이상이 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요. 다음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의원이 되고나서 알았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지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2014년 4월 1일부터 키로와트당 0.15원에서 15년부터는 0.3원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는 것 맞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충청남도로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발전시설세의 35%는 충청남도, 65%는 화력발전이 있는 시군에 배분되는 것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도 배분받고 있는 시설세가 목적세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로부터 얼마를 배분받아서 그 목적세로 어떻게 그 지역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 쉽게 따지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어디 어디에 배분이 됐는지 그걸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한 장 왔습니다. 결론은 2014년도에 17억 3천, 15년도에는 50억, 16년도에 60억, 17년도에 72억, 18년도에 75억 그리고 사업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은 밑에 박스에 주요 사업내용이 포함이...

재옥

전재옥위원

박스가 일반회계로 사용이 돼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합계로 쳐서 뭉뚱그려서 그걸 그냥 주요 현안사업에 쓰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로부터 그럼 과연 우리 태안군에 얼마가 배정되는 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랑 틀리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자료하고 저희가 잡은 예산액하고 왜 다르냐는 말씀이시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충청남도로부터 우리 태안군에 내려온 돈, 연도별로. 그렇게 했으면 지금 자료에는 그게 일반회계로 했으니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들어온 돈은 제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랑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세우는 이 예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최종 우리한테 교부금이 결정된 금액이고 저희는 그 전년도에 들어왔던 예산을 추계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잡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건 이미 완결된 사항, 세입이 완료된 사항이 나온 거고 저희는 세입될 것을 예정되는 세입을 추계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그래도 이 자료를 주셨어야지 이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50억, 60억, 72억, 75억 자투리 하나도 없이 어떻게 딱딱 맞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주실 때 이렇게 도에서 주신 자료랑 해서 주셨으면 제가 의문점이 없었을 텐데 참으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아까 얘기한대로 재무과의 세입부서하고 저희 예산부서에는 말 그대로 예산, 미리 우리가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걸로 해서 그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는 1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16년도부터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이 되면 진짜 특별한 곳에 써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는 그때부터 특별한 곳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건강, 환경오염 그 다음에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목적세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태안군은 일반회계로 쓰는 이유가 뭐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5년부터 0.15원씩 됐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뭐냐면 발전량 1㎾당 0.15원이었다가 16년도부터 0.3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 서부발전에서 예를 들어서 발전량이 많이 늘어나면 좀 늘어나고 좀 줄면 줄어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보통세다 넣을 수 있는 세목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목적세에다 세목을 사실 넣었습니다, 도에서. 도세 목적세에다 넣었는데 다만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발전소주변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 반경 내에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수혜지역이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법률보다는 조금 확대되어 있다, 시군으로.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서는 목적세로 세입은 잡되 시군에 배정을 해줄 때는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일반조정 교부금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 사항이고...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줘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본위원이 거론된 게 아니라 전 7대 의회에서도 거론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의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제 말씀대로 목적에 맞게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균등 발전과 환경보호 및 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하겠으며 발전소주변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제약 없이 소관부서와 협의 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제가 요지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어떤 명목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안했다는 얘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요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특별지원금이 있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원이북쪽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예산은 편성을 하되 원이북쪽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만 여기에다 명기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에 의한 세원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라고 명기는 못하지만 다만 원이북쪽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있다면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했어도 거기 원이북쪽에 사업을 한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야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전체예산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이 그걸로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왜냐하면 어떤 사업비가 믹싱이 된지 모르니까요.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특별회계는 특수목적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수목적이거든요. 일반조정금으로 오는 사항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설치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좀 논리가 부족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도 예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걸 특별회계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게 왜 충청남도에서 우리 해당 시군에 100%를 줘야지 왜 35%를 가져가서 그걸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화력발전지역만 갖다 준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않고 지금 일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존경하는 전위원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65%를 줄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100% 우리한테 다 달라 100%를. 왜 35%를 갖다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도에서 자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 이걸 0.3원에서 1원까지 우리가 올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도에서 가져가는 35%를 우리 시군으로 100%가져올 수 있는 노력도 함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재옥

전재옥위원

100% 가져오셔도 일반회계로 쓰실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아니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쓰실 생각을 하셔야지. 실장님 한생전 공무원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실장님께서도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화력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민 그 주변마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주범이 화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지금 태안군이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인구증가를 노력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있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런 태안군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목적으로 된 세금을 가지고 좀 더 쾌적한 공기, 미세먼지 없는 태안군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한다면 더 인구 유입도 되고 내 자라나는 아이가 오염된 속에서 지금 우리 태안군민이 화력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가,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앓고 암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했을 때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다 똑같이 쓰는 세금이에요. 일반회계로 써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고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씁니다. 하지만 어차피 화력으로 인해서 우리 태안군을 위해서 준 거라면 그래도 조금 생색 있게 뜻있게 쓰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되 그 지역민들의 피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많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목적세를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 아니더라도 다만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같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나선거구에 김종욱 의원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실과를 통합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이 자리에 오신 실과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감사장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에 책임자들이 팀장이라든가 담당자들이나 실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추진했던 분들과 내지는 또 그걸 관여했던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지금 인사한 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지금 4년 전부터 이 자료를 주셨는데 또 퇴직한 분도 계시고 그러다보니 이 자료도 미비하고 고생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감사를 하다보면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은 비켜가거든요, 사실은. 잘된 거 가지고는 감사를 않습니다. 뭔가 의문점이 나고 뭔가 조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감사하는데 지금 두 달이나 얼마 된 공직자들이 몇 년 된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 사업을 주관했던 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 감사장에 와서 답변할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가능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우선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치고 2019년도에는 사실은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담당자, 팀장님,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면 행정소송 총 62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쭉 보시면 62건에 대해서 승소도 한 것도 있고 패소도 한 게 있습니다. 패소를 한 거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게 몇 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보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할 줄 알면서 이거 공짜로 누가 변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다 변호사비를 지급해야지요. 그러면 중간에 어차피 패소할 거라고 나올 거고 공직자들이야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애시 당초에 이걸 담당했던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건을 잘 알 텐데 계속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이것을 인수인계 받은 공직자가 사실관계를 몰라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도 공직자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면 계속 지금 20년 30년 거의 40년 공직생활 해 가면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민원을 받았을 거라 이 소리에요.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대개 보면 중복된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걸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이런 소장을 제시하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공직자들도 거기를 법원을 가야될 거 아니에요, 몇 번을. 그걸 준비하다보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 미리 사전에 이런 걸 방지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 소리지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다음에 질의시간에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인평리에 있는 축사관련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이 2016년도부터 군의회 6대, 7대, 8대까지 넘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이나 패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이게 승소할 것 같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대법원이야 법리해석만 하는 거라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어렵지요.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한테 일단 물어보고 다음에는 다음 실과에 내가 물어볼 텐데 그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은 이게 법정에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 갖고 간 거예요, 이게. 이게 농정과나 도시건축과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은 내년부터라도 이후부터라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부서에 그 담당자들만 책임을 질 게 아니고 이걸 각 실과 협의해서 심도 있게 조정을 하면 법원까지도 안간다 이 소리예요. 그냥 안일하게 흐르고 흐르고 하다보니까 그냥 대처해서 결국에는 자기책임 면피성으로 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결과에 따르면 패소가 됐든 승소가 됐든 책임을 안 짓거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지는 줄 알면서도.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야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런 민원이 생기면 실과에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불리할 것 같으면 하긴 해야 돼요, 이건. 직원들도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 손해고 하여튼 우리 실장님 간단히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실과에도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2건이 있는데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편 54쪽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대 의회부터 줄곧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요청하게 된 취지는 더 이상의 중국 태안시 교류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류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저희가 요청한 취지와 목적에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라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95년도에 여기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약 70회 가까이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한 40회 이상 중국이 한 27, 8회 정도 해서 60에서 70회 정도의 왕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민간부분이 한 20번 갔었고 우리군이 한 20번 정도 갔고요. 중국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한 20회, 민간차원에서 한 7, 8회 정도 해서 활발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학생들도 한번 교류하고 민간분야에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참에 사드관계가 발생이 되면서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사실 중단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간 안되고 있고 해서 진짜 우리도 태안시하고 뭔가 관계개선을 한다든가 뭔가 확실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중국의 서기가 바뀌어서 최홍강 서기가 취임해서 저희가 군수님의 축하서한문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는 사드라는 관계없이 우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공산당 서기의 말하자면 결재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그동안에 좀 더 태안시하고 한번 관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미진하게 간다 하면 저희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지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요 요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자료하고 지금 설명은 그간 활발한 교류가 좀 있었고 또 어떤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해요. 기껏해야 우리 사절단 일부 태안시 행사할 때 가서 할 일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침 우리 실장님 말씀에 사드여파로 중단선언이 됐단 얘기인가요 아니면 서한문이 왔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사드가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자매결연 시하고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사드일이 터지면서 중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니까 태안시만 해도 한 6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 공산당 지침하고는 바로 추진할 수밖에 도시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다 그 얘기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회로 해서 우리도 중단 일방적으로 선언하세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대로 존속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최홍강 당 서기가 바뀌면서 그분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이런 사항이고 사드 이후에 우리 교류가 침체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 계속 할 거냐 말거냐의 필요성이 이제는 조금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진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자매결연 단절해야겠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이번 연말까지 판단을 해서 별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실장님 저희 임기가 앞으로 4년입니다. 이 사항은 정말 4년 내내 지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군에서는 이름만 같다고 해서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또 실장님께서는 실적이 많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산시 생각해보세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용안시하고 교류를 맺고요. 지금 국제여객선 곧 띄울려고 그래요. 우리는 실적 있는 것처럼 맨날 왔다 갔다하고 만약에 하신다면 군비가 아닌 개인경비로 가도록 하세요. 어떻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연말까지 검토해서 저희도 매듭을 짓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기획감사실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기두

김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방금 소개받은 태안·원북·이원 가선거구 송낙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부터 농촌마을권역사업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마을 권역사업 우리군에 4개가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갈두천, 소근만, 볏가리 이 3개 권역이 잘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별주부권역 그쪽에는 독살 체험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 이쪽에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지역개발촉진법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별주부권역부터 볏가리, 음포권역까지 4개 지구에 대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2억 2,700만 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권역별 커뮤니티센터 등 51개 사업과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여 완료된 본 사업은 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부처간 업무이관에 따라서 부서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시설사업 완료 후에 시설물 운영과 사후관리 등은 저희 해양수과에서 현재 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지침에 따라서 준공 이후 권역시설에 대한 운영은 운영협약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마을에서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를 주민 스스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설물 준공 이후에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시설물 파손 등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하자기간이 만료된 별주부권역 커뮤니티센터 엘리베이터는 소방안전에 관한 누수로 인해서 그동안에 중단이 되어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 군비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권역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국비사업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별주부권역과 17년에는 소근만권역을 완료했고 갈두천권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볏가리·음포권역은 내년에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수시 일상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난 등으로 인한 시설물 보수와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권역사업에 대한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권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이게 우리 3개 마을도 해변에 접해 있습니다. 갈두천 같은 경우도 청산리항 그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체험을 바지락 캐고 돌게, 박하지지요? 그것도 잡고 그랬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쪽에 분뇨처리가 있어서 냄새와 연계돼서 체험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소근만 같은 경우도 조개잡이를 하는데 조개잡이 가지고는 수익성이 없어서 잘 안됐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볏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열심히 했는데 군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운영 상태에 있어서 좀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지역별 권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도 크고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얼마나 열성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주체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나 역량을 강화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갈두천을 또 예를 들었는데요. 두부와 된장, 떡국 이걸 초창기에 잘 만들어서 판매도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수익성이 얼마 안나서 지금도 주민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제가 볼 적에는 우리군에서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 이런 데로 보급을 했었으면 운영이 잘 됐을 텐데 그것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보살피셔서 잘 해주셨으면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저도 방문을 했는데 장비가 조금 노후가 돼서 앞으로 이것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등이 있는 가운데에서 농림부나 관계부처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등이나 이런 역량강화교육사업 때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를 해서 장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추방아를 찧는다든가 아니면 두부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한번 상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렇게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권역에 대한 운영실태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사후관리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우선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냥 대표나 시골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무슨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의 형태가 아니고 컨설팅해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을 거기서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전에 그냥 어떤 개인이나 협회장이나 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전체 의견을 모아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류피해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에 2018년 사업비는 얼마나 집행 됐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18년에는 4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에 어촌계 3개 권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유류피해지역에 최근 3년간 추진내역을 보면 원북과 이원쪽에는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소외를 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16년도에도 42억 100만 원이 들어가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3개 권역을 추진했고 17년도에도 43억 원의 사업비로 24개 어촌계에 2개 권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동시에 다 전 권역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3개 권역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디서 배제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어장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규모가 작은 데는 배정이 적게 될 수는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3개 권역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3년간 보면 원북·이원지역에는 한 군데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소외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어촌계에 원이북에서는 소외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보세요. 이쪽에도 지금 3년간 온 건 없습니다. 의항쪽 한 곳 있고 이렇게 됐는데 어촌계에서 원이북 사람들은 얘기할만 하지요. 이렇게 사업을 이 정도로 했으니 그 사람들이 원북면과 이원면 어촌계분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본위원은 원이북에서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019년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어장보강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9년도에 어장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어장환경복원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또 충청남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서 환경개선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사업종료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장복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다양한 어류방류사업을 실시하셨는데 방류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우선 방류방법이라든가 방류어종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업인들과 생산자 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를 우선 장소와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종이나 이런 것을 어업인과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활어차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촌계별로 활어차로 해달라고 한 겁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방법론인데요. 처음에는 활어차를 이용해서 선박에 실고 바다에 나가서 방류사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활어라는 건 치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붙어서 두 번을 더 거쳐 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배에서 내려다가 배에서 꺼내서 방류하는 경우, 활어차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활어차에 직접 해서 족대나 이런 걸로 뜨는 게 아니라 호스를 통해서 연안 가까이에 바로 방류를 함으로써 조금 손상이 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있다면 연안 가까이에 해서 그것이 오는 것이냐라는 어업인들 일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동안 10여년 이상 방류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딱 좋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어는 연안 가까이서부터 깊은 곳까지 갈려면 가까이에서는 여름에 그래도 밖에는 수온이 조금 높습니다. 갈수록 수온이 깊기 때문에 자기 수온에 적정수온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부 어업인들은 바다에 하는 것보다 연안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맞지는 않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 걸 지적해 주셔야지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차량으로 이렇게 방류한 겁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는 배로 나가서 하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어종도 이게 지금 맞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볼락으로 보이거든요. 볼락으로 보이면 볼락은 배로 나가서 해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넙치, 꽃게 이런 건 포구 가까이에서 해도 돼요. 왜 그러냐 모래에서 금방 묻혀서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 이 볼락 같은 건 안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낚시꾼과 해루질로 다 잡어냅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쭉 지금 이거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 한 차인데 이걸 어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어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주로 어업인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돌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조금 육상에서 떨어진 부분에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어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추진해 보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어민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치어방류가 요즘 6㎝에서 10㎝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됐을 적에 시기적으로 지금 정도에 가서 방류를 하면 온실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면 수온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해수온도가 약 21도 물론 지역마다 틀리지만 저희가 최근에 보면 현재 한 21도 정도가 되는데 육상양식장 수온도 거의 지금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수온이 높은 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조금 온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온도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키워서 적응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건 어떻게 마련해서 가두리에다 조금 넣어서 적응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정도만 가두리에다 넣었다 풀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육상에서 가까운 쪽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방류 시기나 기간을 조금 더 잡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입찰 담합한 거 아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남면에서 보도된 거 말씀하시나요?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2017년도 작년에도 있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최근에 있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건 입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꼭 좀 잘 해주시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에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바다낚시공원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기 바다낚시공원 3개소가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도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현재 3개중에서 안면도에 있는 시설하고 지금 의항리하고 갈음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의항하고 라암도에 있는 것은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단계지만 한가운데 갈음이는 아직 시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솔직히 어촌계에서 전문가들이 이걸 내 시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기 죽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서 하니까 조금 내 자본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 총공사비는 얼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총공사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집행은 55억 9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에 보면 다 교체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집행 내역에서. 수도, 전기, 수도, 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총 거의 20억씩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억씩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잘 되게끔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희 이번에 1월하고 4월경에 한파가 있었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한파가 있었고 강풍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설인데 어떻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계실 텐데 금년 저희 태안지역은 특히 외해지역으로는 상당히 강풍이 심해서 수도하고 전기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개소마다 이용객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용객수는 라암도는 18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330명이고 의항리는 16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도 홍보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투자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여기 바다낚시공원은 다른 위원님이 했을 겁니다, 감사를. 저는 간단하게 여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활동 등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저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나선거구에 김종욱 위원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부지는 수산과에서 산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판매장하고 같이 부지를 산 겁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위치는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도로역 사업부지내에 수산식품거점단지하고 농산물판매단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소는.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 100억 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한 건축요? 대지 값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대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공시설과 판매시설 두 개동이 지금 건립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남면에 남부수협에서 추진한 게 혁신모델사업인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수협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도 한 100억짜리로 알고 있는데.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에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10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수협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어요? 판매나 모든 게 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까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공시설하고 유통판매시설 두 분야에 대해서 지금 도로역 그 장소에 남면 당암리에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남부수협에서 하고 있는 역량강화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 농산물판매장은 내년 3월달에 준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고 한 부지내에서 여기 수산과에서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기 준공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정리가 되지 않는데서 지금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1년이 걸리거든요. 내가 보기엔 1년도 더 걸리겠지요, 이 수산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농산물판매장을 늦춰서 같이 하든가 했어야지 지금 거기에 준공해서 개장해서 판매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겠느냐 이 소리에요.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느라고 여기 저기 자재라든가 뭐 널려있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내년 인건비도 한 6, 7억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과가 아니더라도 과가 틀리더라도 협의를 거쳐서 늦추던가 땡기던가 했어야지 이게 가능하냐 이 소리에요, 지금.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농산물 판매는 이미 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은 17년 말에 저희가 늦게 이 도로역사업과 관계없이 나중에 17년 말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말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로 인해서 사업의 준공기간이나 이것은 천상 상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저희가 늦게 사업을 발주했고 또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산분야도 저희랑 같은 시기에 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데 그래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시기를 빨리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농산물판매장하고 수산물판매장이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바로 한 5미터 내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라 이 소리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50미터 100미터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한쪽에서는 영업이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이렇게 같은 행정을 봐가면서도 이런 거 조율도 못하고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니 나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사실은 오늘 비가 안왔으면 현장감사를 할려고 했어요, 현장에 가서 두 개과는.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이 소리지요. 영업을 하지 말던가 지금 예산만 내년에 투자해 놓고 개장해서 한쪽은 공사하는데 공사라는 것이 조그만 공사도 아니고 대형공사인데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이 소리지 판매장을.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준공 후에 농민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해수과에서 유통시설을 준공 후에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지금 공정을 빨리 서두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늦게 발주한 부분 때문에 농정과에서 준공 후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맞출 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맞춰서 준공을 하고 영업을 시작해야지. 만약에 농정과에서 먼저 시작했다가 이 손님들이 거기에 사실은 나도 안갑니다. 한쪽에서 공사하고 시끄럽고 한 데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다보면 더군다나 지금 이 도로역이 문제가 되는데 실패작이에요, 농정과 이 판매장이. 첫 번부터 그렇게 가게 되면. 이런 것도 서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지 같은 5미터도 떨어지지 않는데서 한쪽은 영업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공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소리지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시작을 안했으면 농산물판매장이나 수산물판매장 우리는 적극 반대입니다. 일은 저질러놓고 안할 수도 없고 해도 걱정이 태산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 가공을 입주업체를 모집한다는데 이건 직영도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군에서 업체한테 무슨 임대료를 받나요 어떻게 운영계획을 세운다는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건물이 준공된 후에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희망업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후에 가공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위탁판매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위탁을. 가공이라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설사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 와서 해야지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산물은 특히 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산물처럼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수산물 따로 따로 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공시설이든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업체를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위탁을 할 적에 어떻게 위탁할 건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태안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해서 위탁해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럼 계속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위탁받은 사람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무슨 수익금을 얼마 준다든가 공짜는 못 줄 거 아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여기에서 건물이 건축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의 일부분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위탁사업이요, 내가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위탁사업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굉장히 이 성공률이 내가 보기에는 10%도 안됩니다. 어느 지자체든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입주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식당이 들어서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식당 들어섭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식당 들어서고 수산물활어 판매하고 또 가공하고 그러면 거기 주위에 포구에 다녀보면 식당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판매도 하고 식사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이마트나 어디도 시간단축을 위해서 골목상권 살리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그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없앨려고 한 계획이에요, 이게. 이 소상인들한테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횟집이라든가 그분들 한번 데리고서 공청회 같은 거 해봤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공청회는.

종욱

김종욱위원

안 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제 늦었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뭐를 하는데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가 잘 되면 깔끔하고 전망대도 들어서고 판매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한다고 그러면 바닷가에서 안먹고 놀고 여기서 먹고 놀고 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소리지요. 태안군의 지자체에서 큰 기업에서 이런 거 사업을 한다고 해도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군민들을 위해서 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런 걸 앞세워서 군민이나 소상인들을 어렵게 만드냐 이 소리지요. 그렇다고 해서 태안군에 수입이 많이 생긴다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입 생긴다고 보질 않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고 다음에 과에서 다루겠지만 도로역은 애시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무슨 농수산물 파는 데입니까? 나는 백사장으로 갔다면 이해가 가지, 거기는. 그런데 거기 육지에 갖다놓고 수산물 판다는 게 가능하냐 이 소리에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걸 계획한 분들이 안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서 만 원만 꺼내서 뭐 할려고 하면 뭐를 다 생각해서 쓰는데 이게 정부돈은 돈이 아닌가.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15억이고 군비가 35억인데 갖다 쓰기는 좋지요.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에요. 이것도 잘못하면 흉물되고 맙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왕에 이렇게 벌어졌으니 신경 바짝 쓰셔서 성공적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위탁사업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에요, 이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종욱

김종욱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여기 수산과에 오셔서 시작을 하셨나요? 16년도부터 시작하신 거 같네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연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몇 년 남으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2년 남았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년 동안 이게 실패작이면 아주 책임을 짓고서 그만 두셔야 된다는 소리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실패는 안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안하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까 선서 하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도 선서 받으셨나요? 실패하면 아주 책임지라고 선서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뜨거운 감자에요, 도로역이.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 유통센터 이거 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고 봐요. 내 사업 같으면 내가 돈을 10억이고 20억이고 투자하면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는데 공직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면 끝이여, 잘돼도 끝이고 잘못 되도 끝이고 그걸로 끝이라 이 소리에요. 내 돈 투자했어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다가 정년을 하시더라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셔야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잠깐하고 넘어갈까요? 과장님 저 좀 보세요. 이게 사실은 과장님한테 주요 질의를 할려고 10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데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도 하고 요청도 할 테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우리 과장님 저는 대형사업 집행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의문사항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안군 바다목장 조성사업 잘 아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안면·고남에 337억 그리고 최근에 근흥·소원지역에 261억, 남면에 50억 이렇게 조성하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자료를 제가 좀 발주과정부터 시작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지금 관련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11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약 600억 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 추진에서 설계, 발주 그리고 입찰과정, 계약과정, 시공과정, 준공과정, 회계처리과정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11월 말까지 주시면 내년도 사무감사에 틀림없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괜찮으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음에는 불법어로 단속실적 5년치 평균해 보면 2014년도에는 단속건수가 4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건 정도 단속이 됐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물론 전에는 불법을 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 점차 줄긴 줄었는데 특히 작년에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어업지도선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선을 승선하는 직원들이 6명이었는데 2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개인 신상으로.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바다에서 단속을 할려면 보트를 타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허리도 아프고 한계가 와서 그만 두겠다해서 2명이 사표내서 4명이 운영하는데 4명이 지도선을 가지고만 다녀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할려면 보트를 승선해서 2명이 내려와서 가야되는데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지도선을 건조하는데 거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사실상 그래서 조금 그런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인정을 하고 계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어구실명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 넘어가고 소근만 권역사업 잘 아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사업은 4년 동안 53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과정이나 지금의 문제점 이런 걸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낚시공원과 접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방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똑같습니다. 낚시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소만 권역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방안.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우선 근소만권역은 17년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득이 4,700만 원, 관리비가 4,100만 원을 지출했고 잉여금은 6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18년에 이월했으며 18년도 현재까지 상반기 방문객을 보면 2,063명이 다녀가서 수익 3,200만 원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액은 3,300만 원입니다. 트랙터 수리비라든가 자재비를 포함해서 지출된 금액인데...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소소하게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왕 이렇게 지어놨으니까 낚시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의항리나 갈음이 제가 다 갔다 왔어요. 제가 빨리 끝낼려고 그러는데 의항리 같은 경우에 올해 2,300만 원에 위탁계약 주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올해 수익이 800만 원이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어촌계간사 부인하고 어촌계장 부인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묻는 거예요, 활용방안. 그리고 지원방안.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낚시공원에 대해서는 우선 낚시공원으로의 가치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낚시공원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자원이 조성될 수 있는 어초를 시설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하고 또는 어촌계에는 전문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하고요. 이렇게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그쪽에 가보면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많으니까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홍보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우리 과에서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감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감사 김영인 위원님 하실까 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시작할게요. 31쪽 태안화력 온배수양식장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공익형 비영리사업에서 지역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익형 영리사업으로 변경 합의했다고 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이걸 변경하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17년도 8월달에 해양수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비영리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공기를 늦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제점이...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고요.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여쭤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미래전략실에서 저희과로 넘어올 때에 현안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운영투자비가 낮고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중간 육성장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돼서 이걸 용역기간을 연말까지 늘려서 공익형사업을 비영리사업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업이 뒷장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환경협정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내용에 지속적 운영비용이라든가 중간 육성장 내용 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중간 육성장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애초에 취지대로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중간에 미래전략실에서 어떻게 넘어온지 모르겠지만 공익형 비영리사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초에 환경협정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않고 있어서 민선 6기때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서부발전에서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 사업 애초에 취지대로 가시면 되는 건데 왜 지금 여기서 수익형 영리사업이 나오냐 이 말씀인거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공익형 비영리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2014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도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용역재개 및 연장이 2018년 12월 24일까지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 구상만 하다 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된 거고요. 공익기능을 배제한 수익형기능만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군에서 환경협정을 맺은 회사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애초 취지대로 이 환경협정을 맺을 때 이 사업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 원인 있지 않습니까? 태안화력 9·10호기, 7·8호기가 증설이 되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과 서부발전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어장복원이라든가 어족자원 고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에 본위원은 왜 수익형이 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속적 운영유지비 중간육성장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온배수양식장이 우리 태안화력만 추진할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운영되는 곳도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수익형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과장님 있던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근본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빠른 시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34쪽에 해양쓰레기 제거추진계획 및 문제점 관련해서 본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9월 14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올해 해양쓰레기관리 최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다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태안신문에서 발췌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수상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장님하고 송낙문 위원님께서 바다낚시공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갈음이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수탁협약은 체결을 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수탁협약을 하면 언제 사용료를 받습니까? 사용료 받으셨습니까?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받으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받진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수탁계약을 할 때 사용료 어떻게 징수하기로 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세 곳 다 받으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계약 쓰면서 받으셨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계약서 작성할 때...

영인

김영인위원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갈음이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수탁협약서는 어떻게 쓰셨어요? 받지 않고서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중에 받는 걸로 썼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지금 두 곳은 받으셨다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두 곳은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갈음이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안 받으신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운영 안하고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그동안에 그쪽 갈음이 문제점이 지난 강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늦게 수탁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가지고 공사가 수리를 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수탁료를 낼 수도 없다 그래서 받지 못했고요. 그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운영관리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차차 찾아보자고요. 라암도 이게 지금 보면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갱신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갱신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하셨을까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우선 3개월만 한번...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3개월이 아니고 애초에는 3개월로 하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3개월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이후에 갱신하셨어요. 18년 1월 1일부터 18년 9월 30일까지로. 왜 1년 단위로 하지 않으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보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옆에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갱신하신 거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본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1년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9월 30일까지만 계약을 하셨습니까? 여쭤본 거에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없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중에 3개월만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3개월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어촌계에서 협약을 희망해서 나머지 9개월도 위·수탁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초기 시설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세 곳을 위·수탁협약을 하셨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두 곳 다 1년씩 계약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냥 1년 잘 운영될 거 같으니까 1년 할게,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운영기간은 3년까지 연장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왜 9월 30일까지만 하셨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답변 못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그 이후에 몇 가지 더 확인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요금을 위탁을 했는데 공공요금을 2회 추경에서 53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총 1,620만 원을 공공요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할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관리조례 1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공요금 바다낚시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2018년 1월 한파와 4월 강풍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전기하고 수도관이. 파손이 돼서 복구로 인한 정상운영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복구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료를 좀 감면해주고 잔여기간동안 위탁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그 기간에 사실상 재해로 인해서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운영을 실제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강풍으로 파손이 된 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강풍은 4월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4월이지요, 4월 전에 강풍 없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4월 전에 한파가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파가 1월부터 4월까지가 한파던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1, 2월에 한파가 있었고 4월에는 강풍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강풍이나 한파 수리기간 있습니다. 그 기간 공공요금 감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월인데 현재까지 운영한 한 기간 동안에 공공요금 한번도 낸 적 없지요? 우리 군에서 다 내주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상세히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상세히 답변은 글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위탁운영자가 내게 되어 있으면 위탁운영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수리기간 동안에 운영 못했을 때 좋습니다. 그거 계산해서 우리가 주자 이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유지비를 2회 추경에 7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을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을 받으셨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60억을 들여서 세 곳을 사업을 했어요. 시설유지비 어떤 걸 집행을 하셔요? 1억을 들여서.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 당초에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던 수리, 지난번에 강풍에 따라서 한 부분들을 다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은 우리 해양수산분야에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요. 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낚시공원을 세 곳을 만드는데 바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강풍, 해일 예측을 못 하셨을까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설계상에 조금 그런 미흡한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히 보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설했던 그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더군다나 이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물론 위탁임대를 줬지만 시설은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본적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하면 바다낚시공원 시설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집행액 세 곳 2,844만 6천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협약서 12조 1항을 보면 위탁재산의 총비용 1천만 원 이상 대규모 수리 및 수선은 갑이 부담하며 소규모 등 경미한 경우에는 을이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위치가 다 다른데 파손부위, 집행액 비슷할까? 이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우연이더라.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되는 수리비용 우리 관리조례에도 우리가 군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위수탁협약서에는 1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운영자가 하게끔 이렇게 맺으셨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안하신 부분은 왜 그랬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사실상 전적으로 운영을 개시해서 했다면 그런 부분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우리가 시설한 부분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해서 시설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다른 측면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1년이 가까워지는 데 위탁업체에서 직접 수선을 한 게 있어요? 수선비로 집행한 게 있어요? 위탁운영자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없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운영을 사실상 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수리비, 수선비, 유지관리비 우리 군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우리가 인수를 해주면서 저희들도 완벽하게 시설을 한 후에 임대가 되긴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수도와 전기 특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해상에서의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 지역이 바람에 의한 유격이 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천재지변이나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면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운영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를 잘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설이 부서지든 파손되든 운영자는 신경을 안써도 된다. 왜냐? 우리 군에서는 다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바다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걸 인계해줄 때에는 그분들은 완벽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인수자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추가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태안군에서 바다낚시공원 세 개를 조성해서요, 위·수탁협약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시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보완책을 우리가 확보한 게 뭐가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직 안전시설에 대해서 추가 확보한 건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안전시설을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바다에 있는 낚시공원이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바다에 있는 시설은 예측이 어렵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느냐 우리가 전혀 책임이 없느냐.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선 해상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선이라든가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관리선 그 정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의 감사 요지하고는 다른 답변인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은 충청남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얼마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영인

김영인위원

찾아보시고요. 위수탁협약서 제23조에 바다낚시공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을지라도요. 위수탁자 간에 지시감독 등 사용자 관계에서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해 의거 사용자가 책임이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 태안군에서 바다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사고발생 시 책임한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고요. 그리고 협약서에 수탁자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대책, 운영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은 책임의 부담이 사실상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라고 판단을 하고 깊이 한번 배상책임이나 협약제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요. 오늘 당장 이 부분 확인해서요. 가입 가능하면 바로 조치해주세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탁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못지면 그 피해자는 분명히 이 낚시공원의 소유주를 확인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군에 그 책임을 물을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오늘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방법 좀 강구 좀 해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장님하고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대안을 몇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은 바다낚시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우리군에서 면밀하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천식 팀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또 성공해서 운영하는 곳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내 꺼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군에서 홍보 등 여러 가지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상궤도에 오르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각종 계약현황 등인데요. 11월, 12월 발주내역 부서별 집계표가 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가 원체 사업이 많다보니까 연말에 몰아치기 공사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동절기가 되면 공사 중지하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계약기간이 동절기에 집중된 이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부분을 꼭 동절기에만 공사를 발주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꼭 동절기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라든가 이렇게 하면 꼭 동절기에 많은 사업량을 하다보면 그때 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일부러 그때 한 건 아니고요. 추진하다보니까 사업량이 많으니까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보면 계약을 어장진입로 정비공사에요.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22일 계약을 하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가장 동절기때 아니에요, 이런 시기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어장 진입로는 우리가 시멘트나 이런 구조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리부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절기의 좀 영향을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장진입로 공사를 사리부설만 다 하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사리부설하고 혹시 건너 간 골이 있다면 암거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 타설은 지금 안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발주한 사업 중에서요. 지금 제가 한 두건이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연도별로 보통 한 대여섯 건씩 있어요. 가장 동절기 추운 시기를 택하신 것 같은 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리부설만 한 건 아니고요. 포장 공사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도 기억이 한 두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되도록이면 동절기는 피하자. 이게 동절기에 공사를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양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또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하자는 건데 11월 12월 연말계약을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절기에는 굳이 할려고 하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순기에 따라 하다보니까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 점들을 유의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조규성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주로 자료를 요청한 통계에 관해서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반영률인데요. 사실상 연안하고 접해있는 시군이 많지는 않고 그 와중에 보령하고 저희 태안이 예산 반영비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군이 제일 많이 사실 3면이 전부 다 연안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우리 수산분야에 예산이 반영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연안 시군 중에서 보령, 태안, 서천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태안이 규모 세력면에서는 좀 큽니다. 그런데 17년도 수산사업 예산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319개 사업에 대해서 1,249억 4,8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은 305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74개 사업에 24.42%로 도내 1위로 사업비가 지원됐고 보령은 298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61개 사업에 23.86%로 도내 2위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18년도는 수산사업예산 15개 시군 336개 사업에 1,289억 3,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은 37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70개 사업에 28.86%로 작년대비 4.4%가 증가된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나 보령시에는 37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여기는 66개 사업에 29.11%가 지원되어 금년에는 저희가 2위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수산사업예산 확보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령에는 연료운반선, 거기는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유인도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료운반선 건조가 한 20억 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숫자라든가 다른 면에서는 저희가 많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금 수산분야에 저희들의 예산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고 당일 예산에서 그 비율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커요, 모든 사업자체가. 그래서 사업규모가 크고 예산 반영율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보조금 횡령이나 여타한 이런 부분은 그다지 옛날만큼 많진 않아도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뒤로 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꼭 주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수산분야 우리가 향후 미래에서는 기댈 수 있는 것이 농업도 자꾸 쇠퇴해가고 이 수산분야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항구적으로 계속된 예산 반영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해서 제가 한번 그런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연안양식업 종류별 허가면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통계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개중에 군내에 거주지가 아닌 자들이 연안어장의 허가를 몇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만 그 부분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습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문제는 없는데 최근에는 어촌계가 예를 들어서 바지락양식장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용개발이 끝나는 20년이 되면 어촌계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개인어장 면허지를 법인이나 어촌계나 이쪽으로 다 귀속을 시키겠다 이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 귀속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법령에서 정할 때에 어촌계가 우선...

용성

박용성위원

쉬운 말로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개인보다는 어촌계 우선으로 양식장 허가를 우선하겠다, 이런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일부분은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조류라든가 바닥식 양식을 하는 다수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촌계가 우선순위가 되고 단지 지역에서 좀 떨어진 섬 주변이나 멀리 떨어진 양식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촌계에서도 물론 하지만 개인적인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의 면이나 관리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개인양식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주소지가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자체의 행위는 우리 지역에 와서 하면 괜찮은데 허가권만 가지고 이걸 위탁을 한다든가 재위탁을 한다든가 임대를 주는 거지요.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주로 축제식 양식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좀 있습니다. 전부터 축제식 양식장에서 시설비가 좀 많이 들고 했던 부분은 저희 지역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어업인들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식 양식장을 만든다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들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재위탁을 주느냐 임대를 주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본인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라면 주소지가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하지도 않으면서 허가권만 가지고 이 지역이든 아니면 다른 업자든 아니면 다른 개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거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식 같은 경우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을요. 파악을 좀 해주셔 가지고 어떤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요. 그 자료까지는 제가 요청을 못했었는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읍면별로 각 어촌계 또 개인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걸 뭉뚱그려놔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실무자께서 읍면별로 분리를 해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개별적.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개별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각 읍면에 장곡어촌계든 무슨 꽃지어촌계든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현황을 다시 편집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바지락양식장 종패지원사업 현황인데요. 뒤에서 다른 질문을 하겠지만 보니까 14년도에서 제가 18년도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내지 5년 연속으로 특정어촌계로 종패지원사업이 집중된 사례가 좀 보여요. 제가 어촌계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5개 정도가 3년 연속 또는 5년 연속, 4년 연속 이렇게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어촌계 같은 경우는 한번 내지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우선 해양수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3월달에 사업에 대한 희망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3월에 개인이든 어촌계든 영어법인이든 간에 그 당해연도가 아닌 그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해양수산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제 사업희망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숫자가 많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지락양식장에 종패지원을 하는데 작년도에 지원이 됐다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작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그런 데요. 이게 그런 사업에 의해서 한번 1차나 2차에 의해서 중복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4년부터 18년이면 5년간이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계속 지원이 된 어촌계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어촌계든 제가 일일이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 종패지원을 원하지 않는 어촌계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누락이 된 어촌계는 서운하지 않겠느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중복지원도 1, 2차 중복은 괜찮은데 5년 내내 중복이 된 어촌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종패지원사업 자율관리육성사업은 3년간 매년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년 동안 지원된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촌계에서 10㏊의 면적을 가진 어촌계하고 100㏊의 어장면적을 가진 어촌계가 2개 있다고 한다면 10㏊ 지원받은 사람이 3년간 지원받았다고 하면 100㏊하고 10㏊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받은 어촌계도 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면적별로 있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이 달라요. 5㏊어촌계하고 10㏊어촌계하고 공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하면 10㏊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보다는 덜 간 셈이지요. 그래서 다음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물론 자율관리사업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3년 내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3년 내리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5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가 있다는 얘기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신청을 어촌계에서 받아서 사업의 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촌계든 사업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갔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상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중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부 소통들이 잘 되고 또 어촌계협의회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정하는 걸 인지적으로 선정한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에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이 부분을 살펴 주시고 제가 이건 2018년, 19년 향후 앞으로 3년간이라도 더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히 좀 갈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더군다나 더 특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건 반농반어든지 아니면 농업이 우선으로 되는 지역의 어촌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어촌계 같은 경우는 주업이 바지락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주생산 모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는 사실 중복이 되더라도 종패자원이 계속 생산이 안되고 자생이 안된다고 하면 종패사업지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시설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천수만에. 자료가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봤습니다. 면허시설양 대비 실제로 시설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94.2%인데 2017년이 되니까 105%에요. 그러면 5.2%가 실제로 이 규정에 맞지 않게 늘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걸로 봐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 가두리 허가가 아마 재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럴 시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에 초과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좀 조심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늘어난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5년도에는 9건의 39.8㏊가 저희 태안군에 가두리양식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목에 한 건이 줄었습니다, 그건 보상 때문에요. 줄어서 35.8㏊로 축소가 됐는데 그 시설면적 일부분이 아마 다른 어업권으로 갔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렇다면 그 시설면적이 어장면적에 20%만 시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장면허면적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업면허면적에 넘지는 않게 시설은 되어 있는데 시설면적에는 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면 내년도에는 어장이용 재개발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할 때에는 면적이 초과되면 재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령하고 연육관련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았던 가두리면적이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 부분은 향후 양식업에 대한 사후보상까지 돼있어서 그걸 멸실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동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잠시 늘어났다라는 건데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법이다 그거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2019년도 재개발이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내 항·포구 점검현황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건인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수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원 접수된 것 중에 이 7건밖에 접수가 안됐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해소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가 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접수된 것 중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아예 민원처리를 안한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우선 항·포구는 수시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안전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저희가 접수되고 그런 것은 소규모는 바로 하는데 예산 규모가 조금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만 안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8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해서 9,500만 원 사업비로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도 안된 곳은 있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접수된 건수가 7건이 아니고 10건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표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점검한 상황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뭔가 답변이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접수된 7건을 다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항·포구에 민원이 있고요. 이게 우리 수산과에는 전달이 안 됐나 몰라도 본위원한테는 얘기들이 오고요, 그렇거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왜냐하면 이게 항·포구 같은 경우에 안전문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연에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은 투석, 치어, 종패방류에 따른 구입처 등 업체계약 현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투석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구입처 선정이나 계약 시에 통상 일정액수가 넘으면 입찰을 하지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투석사업만 보면 이 자료에 나타난 사항으로 보면 특정업체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현황인가요? 이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건 15년도 전까지는 자부담이 30%일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5년 1월 1일부터는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업체한테 특정업체한테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2014년도나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각 어촌계별로 할 수도 있었고 또 각 어촌계별로 하다보니까 폐단이 뭐였냐면 사실 지도점검이 안되지요. 그래서 가령 천만 원어치 돌을 던져야 되는데 500만 원어치만 던지고 500만 원은 업체하고 어촌계하고 모종의 거래도 오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데 이게 투명화돼서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요즘은 또 그럴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산정하는 방법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걸 눈속임으로 속일 수도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8년도도 보면 역시 집중이 되어 있어요, 특정업체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5천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업체는 그런 업체에 해당이 되나요? 여성업체고 특정업체에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여성업체입니다. 나중에 여성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7년도하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준하게 하려고 5천만 원선에 다 맞췄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금액을 높이질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선까지만 하겠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 특정업체하고 가겠노라하고서 사업비 자체를.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사업 신청을 할 때에.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비 신청을 할 때 그거에 해당하는 턱걸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국한되게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받아들이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계약규정이 있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투석관련은 그래서 특정업체가 주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치어 구입현황을 보겠습니다. 고르게 분포가 됐어요, 이 경우는요. 치어 같은 경우는 또 액수도 크고요. 그래서 입찰을 한 건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건 입찰 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업체들이 이 치어 같은 경우를 직접 다 생산을 하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생산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인들이?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중간업자나 이런. 이 업체 중에 그 업체는 하나도 없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수시로 치어 생산부터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확인하고 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산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혀 한군데도 없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묘생산업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각자가 네트워크가 있어 가지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품종선택은 각 어촌계나 아니면 연안별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건 어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산과나 기타 기관에서 올해는 이런 어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게 품종들을 선택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선주라든가 어촌계라든가 어업인 또는 생산자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할 때도 그냥 봄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품종에 따라서 생산시기가 있기 때문에 방류하는 것도 그렇고 품종 정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품종선택은 어장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어업인들 하고 협의에 따라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패현황을 살펴볼게요. 아까 바지락종패 같은데요, 이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사업자체가 소규모사업이라고 보면 소규모사업이고 아니면 큰 사업이면 큰 사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정업체로 몰려있어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이건 종패를 구입하는 업체도 특정업체로 국한이 되어 있고 바지락성패를 입찰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사실은 지금 종패를 공급하는 이 업체하고 비슷해요, 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종패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종패를 수출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종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태안군 어촌계들 특히나 남부쪽으로 봤을 때 선택의 폭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바지락종패는 어촌계는 생산자가 될 수 없거든요, 사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는 거지요. 사업자가 안되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항간에 떠돌던 얘기에요. 지금 왜 이렇게 특정업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언뜻 담합에 대한 말씀도 나오던데 이런 담합이 개입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루는 건 종패현황인데 사실은 성패에 대한 문제 있지요, 생산량. 이 문제도 그거하고 지금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고 개입이 되어 있다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담합관련 문제는 한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종패...

용성

박용성위원

종패 말고요, 성패 같은 경우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성패도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가 생산자가 되고 사업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성패든 종패든 간에 사업을 어느 어촌계에서 하기 위해서는 성패나 종패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가격을 결정 후에 군에서 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이 종패를 자부담으로 해서 산다고 하면 특정업체든 어디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좋은 종패를 공급하는 데를 선택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모든 종패사업이 국가든 아니면 충남도든 아니면 우리 군이든 우리 예산으로 종패구입비를 지원해 준다 그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좀 선택의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공급업체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지금 여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신경을 안 쓰셨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종패의 단가결정을 하는 데는 전국을 통해서 가격조회를 하고 나서 그 가격이 맞는 업체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육상에 있는 농업분야에 종묘처럼 쌓아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것을 채취를 해서 종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밖에 될 수 없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워낙 이게 특정업체를 수년간 아니면 어떻게 보면 10년, 수십 년간 거래를 하다보니까요. 실제적으로 물론 종패가 들어오면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가서 검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검수하시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검수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어촌계에서 민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 이런 게 들어왔냐, 와서 이 종패생존율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해요. 왜냐하면 또 바지락을 생산해서 성패로 판매할 때 업체가 또 그 업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패단가는 관리를 하겠지만 바지락 생산물량 이거에 대한 단가조정은 사실 업자들이 해요. 그렇지요? 제 마음대로에요. 뭐 어떤 때는 갑자기 3천 원했다가 물론 수요나 공급에 따라서 그렇게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군비든 아니면 세금이든 지원이 되는 종패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이 종패라는 것이 사실은 종자잖아요, 농업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관리를 이제부터는 하셔야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재도 가해야 될 부분은 가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어촌계별로도 계도를 하실 수 있으면 계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은 안흥항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안흥에 몇 차례 방문해서 들어온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흥 내항 주변정비공사 현황인데 물론 그전에 정비하기 전에도 백중사리나 이때에 일시적으로 범람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범람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스콘 포장부터 해서 상당한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흥 내항에 대상마트 주변으로 해서 올해도 범람이 됐고요,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방법이 없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길을 높이자니 건물이 주저앉고 그렇다고 건물을 다 부셔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자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를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거에 대한 건 간과를 해버리고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건축 관련 부서와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자체를 우리 수산과에서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이 정비사업은 어떤 시설을 승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고 우선 부의장님께서도 이미 가보셨겠지만 그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래교를 개통하고 앞으로 유물전시관이 전시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저분한 항·포구를 찾았을 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저부터도 가면 좀 어수선했는데 지금은 위에다 아스콘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게 주차시설과 아스콘 포장을 한 부분이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범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는데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이게 바닷물이 높아지면 이것을 더 높이면 집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아진 부분 때문에 해수가 빠져지지 않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쪽에서는 좀 높여 달라 한쪽에서는 잘못하면 문제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집부터 도로까지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길을 더 높여서 범람을 예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협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산은 해양수산과에서 주고 공사는 건설분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두 부서가 맞물려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했나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올해만 해수면이 높아져서 범람한 게 아니라 그 동안에도 누차 해왔던 상황이라면 이걸 점검을 하고 이 사업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비를 다 해놓고도 이거 바람만 불면 이게 일부 백중사리나 애사리때 말고도 사리 때에 바람이 불면 물이 밀려들어 온다 이겁니다.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거? 물론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그동안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매년 민원이 들어올 테고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념하고 살수는 없잖아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국가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추진방향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제 여기 안흥항 주차문제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관련해서 도하고 도의원들이 왔다 갔대요.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군에서도 담당자가 나갔다고 그러시거든요. 나가서 그 사업을 할 때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걸 어필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지막으로 수산물가공 유통시설 지원대상자 및 규모와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선 지금 2014년도 영항어촌계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백사장어촌계인데 직매장 설립을 하셨어요, 유통시설 관련해서.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백사장은 정비가 돼서 입주를 하는 중인 걸로 저도 알고 확인했고 백사장축제 때도 가서 봤는데 영목 같은 경우 있지요. 지금 10개 점포가 운영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감사를 할 때 사진을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존에 있는 점포들도 다 문을 닫고 지금 폐가가 되어버렸어요, 공동화되고 있는데. 이 점포도 10군데가 지금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위치하고 봤더니 운영이 되고 있대요, 11개 점포 중 10개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어촌계에서 어촌계원들한테 임대를 줬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거 보셨어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운영은 되고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10개 점포가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매출은 한 2,50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혹시 과장님 이 운영하는 명단 혹시 누구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10개 점포가 영목항에서 우리가 시설한 시설로 해서 개인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받은 이 시설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10명이 안돼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저희는 10개 점포로 파악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셔요? 다시 한 번 알아보셔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백사장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정확하게 저도 그건 파악을 했는데 영목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안됩니다.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 지원사업 중에서 전부 법인이나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이게 혹시 개인도 이런 지원사업을 해 주십니까?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개인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의 자격은 일반 아무나 괜찮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우선순위가 될려면 토지가 확보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할 때에는 판매실적이라든가 또 수출실적이 있으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업경영인이나 청년창업자나 이런 국한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판매실적이 있고.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또 수출실적이 있으면.

용성

박용성위원

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규모가 커요, 보니까. 거의 5억 이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유통사업 자체는.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태안군에서는 수산물이 위주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옛날처럼 막 갖다 파는 수산물은 안되고 1차 가공이 되거나 깨끗하게 운영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품질을 높여줘야 된다. 국민의 선호도도 높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위생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서 품질 좋은 태안군의 수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주 바른 말씀이긴 한데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진입장벽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런 사업을 쭉 해오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적, 물론 농업이나 어업이나 지금 어업경영인이나 아무 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서 청년어업인이나 청년농업인을 키울려고 굉장히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존에 지원을 받은 큰 대형메이저 어업인들 있지요. 이런 분들이 진입장벽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토지규모 그 다음에 판매실적 거기다가 더군다나 수출실적 같은 거 말씀을 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지금 같이 지금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활성화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부가 높아서 모든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분은 여기에 진입하기가 어렵고 이런 대규모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는 형평성의 얘기는 안겠어요. 왜냐하면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역량이 없는 사람을 갖다준들 우리 세금만 낭비하는 것도 그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살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규성

조규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소규모사업이라도 신청이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신청을 받지 않거나 제외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이 호명한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태안군 사랑장학회 지급현황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태안군 사랑장학회 운영조례에 보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초석이 될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교육 여건과 면학 분위기를 개선시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서류를 보니까 장학금 종류가 다 다르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 장학금 종류에 따라서 금액도 연도별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맞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조례를 거론했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조의 사업에서 첫 번째 우수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건 이 장학금을 지급하신 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 세 번째는 태안교육 경쟁력 향상 네 번째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다섯 번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필요한 사업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겠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한 가지. 이 장학금 지급 말고 나머지를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기금을 가지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장학금만 지급했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여기 선발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선발기준은 아까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선발기준은 장학회이사에서요. 기준을 매년 이사회를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15년부터 18년도까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처럼 금액이 다 틀려요. 여기서 2년 정도 중복된 사람은 제가 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요, 명문대. 명문대 학생에게 2015년부터는 300만 원을 했다가 나중에 올랐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올랐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받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연속으로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대학입학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받은 분도 있고요.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중복에 대한 건 기준이 없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성적우수 관련 장학금과 특기장학금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우수장학금을 받고 또 대학생이 되면 또 장학회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개인별로 또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수상실적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중복을 찾아보니까 특기에서는 물론 체육에서 전국체전에서 한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복지부분에서는 이상하게도 중복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수학생에 대해서만 중복이 있었는데 천안의 같은 경우는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해서 세부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또 대학생의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구분을 해서 중복을 막는다고 했더라고요, 천안도. 그리고 홍성의 경우는 무조건 1등이 아니라 성적순위가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을 홍성의 경우는 줬는데 본위원이 아쉬운 건 이게 너무 등수만 가지고 겹쳤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중복이 있을 때 1등만 줬을 때 그게 중복이 제한이 된다면 그 다음에 중복이 됐으면 2등하고 3등한테도 기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좀 받는 사람만 받고 제가 15년부터 18년까지 검사를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은 더 많이 중복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도 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장학금 취지가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 장학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50만 원씩 받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적이 중학교에서 5%이내에 들면 우리 관내든 외지든 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이사회때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먼저 지적 하신 소위 스카이대 그런 부분도 지금 이사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를 보니까 복지부분에서 대학생 부분은 빠졌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학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복지부분에서는 복지라고 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성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기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 시골에서 농사져 가면서 대학공부 시키는데 꼭 공부만 잘해서 명문대 갔다고해서 500만 원씩 그것도 입학할 때 주고 또 1학년 때 주고 2학년 때 주고 계속 연속으로 그렇게 주는 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복지부분에서도 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면서 대학을 갔는데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 이사회에서 대학생 복지장학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이 얼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기금이 현재 118억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18억이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18억의 이자만 가지고도 장학금을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자가 연간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조금 장학제도를 좀 늘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태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지요? 고령화로 인해서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들 염려하는 게 20년 30년 후면 어쩌면 태안군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아니면 서산이랑 합쳐질지도 모르고 인구유입이 안된다는 가정 하에요. 기금 118억, 기금을 목표로 하는 장학회인지 아니면 학생을 장학금을 주는 장학회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기금을 목표로 한 장학사업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금이 몇 년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달성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십억 수백억 모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의위원님들과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많은 돈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요. 과장님, 혹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엊그제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정부가 2017년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채용 추진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즉 입사지원서나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선입견적 차별요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아무 것도 안 쓴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장학금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좀 장학금 지급방식 좀 바꾸셔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전에는 훌륭한 학생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명문대 들어가면 좋아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 취미 내가 하고자 하는 꿈. 우리 학생들 자신들이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꼭 명문대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전문대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안가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적성이 다 틀린데 꼭 여기에 장학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적을 위주로 한다는 건 그건 옛날방식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좀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건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유엔본부에서 연설을 한 아이돌가수가 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지요. 저도 구세대인지 방탄소년단이 그때 연설을 한 걸 보고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이들이 참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리더가 연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사랑하면서 바뀌는 것이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태안군 학생들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장사수완도 좋고 언변도 좋은 사람, 다 못하는데 마음씨 착한 사람 그리고 학교 들어갈 때는 속 썩여서 불량학생이었다가 마음잡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장학금 주고 들어 갈 때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진짜 뒤늦게 반성해서 막 성적이 20등 30등 반 상위권으로 오른 사람도 선생님, 학교장 추천받아서 그런 사람 장학금도 주고 좀 그런 태안군 사랑장학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여기 자료에 없고 따로 개별적으로 주신 건데요. 이게 3개 단체가 말 그대로 범죄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지원사업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태안과 서산, 당진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5천만 원 당진, 서산은 6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범죄피해자가 현황에 보면 15년도에는 270명, 2016년도에는 350명, 2017년도에는 100여명이 맞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이 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15년도에는 치료비로 11건 피해보상으로 14건 여러 가지해서 했는데 17년도에 경우에는 총 58건 중에 한 분한테 28건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지원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일단은 범죄피해자가 우선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 피해자를 추천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사례같은 경우는 주로 의료비하고 사무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이라든가 아니면 간식이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걸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지원한도가 법정규정이 아니라 시민위원회 규정에 의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사업별 적용하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은데 3년 동안 지원받은 게 한 1,3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학자금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게 합산해서 그렇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도가 법정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지원내역에서 명단의 분들은 제가 거론은 안 하는데 그분들이 다 태안지역 피해자들인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가능하면 각 시군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각시군의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데 간혹 가다 보면 한 두명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두명이 아니라 여기 태안군의 보조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 피해자가 지원받은 서산, 당진, 태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태안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이 피해자들이 전부 다가 태안사람들이냐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산사람은 서산지원금으로 지원해주고 당진은 당진지원금으로 해주는데요. 거기서 조금 일하다보면 좀 더 시군에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명확히 하셔야지요. 거의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보니까 명단이 다른 시군 한두 명 섞여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분들한테 많이 지원한 것보다 지금 피해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17년 100여명이 되잖아요. 100여명이 되는데 건수로 보니까 몇 명이 아니더라고요. 47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중복된 한 사람이 몇 건을 많이 했지 이 100여명 2016년 350명 중에서 그러면 순수하게 태안군의 피해자가 몇 명입니까? 100여명, 2016년 350명 중에 이건 서산, 태안, 당진이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태안에 순수 주소를 둔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가정에 예를 들면 추석선물세트 같은 경우로 지원해 주면 상당히 많은 인원에게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은 서산, 태안, 당진 올해기준으로 60여명이고요. 우리 태안군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군 12명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런 피해자의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원을 더 대폭 저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폭 늘리는 대신에 우리 태안군민한테 다른 지역 말고 우리 태안군민한테 오로지 다 혜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명확하게 우리 지원금으로 해서 받은 사람이 어느 지역사람인지 저한테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이걸 감사하면서 아쉬운 건 주민복지과에서는 긴급의료비라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이 없어서 일단은 상한선을 좀 두고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물론 돈이 많아서 많은 액수를 해주면 좋지만 오로지 피해자들한테 다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한사람이 연속적으로 3년씩 제가 3년을 지출을 봤기 때문에 그 전에는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내내 같은 사람이 연속으로 거의 반 이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오히려 그분들이 적게 받고 적게 받은 대신 금액이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범죄피해자 지원조례가 다른 시군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합쳐서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서산태안의 경찰서도 서산이랑 같이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태안에 경찰서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생겨서 이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오로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 태안군에 지원을 더 늘리고 그래서 우리 오로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대폭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해 보셨는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범죄피해자에 관한 단독 조례는 없지만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지원 조례 제7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3개를 합치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인데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 조례가 각 시군별로 따로 있습니다. 당진은 당진, 서산은 서산.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은 없던데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태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 조례는 없지만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활동 지원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범위, 범죄예방활동...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네요. 같이 서산, 태안, 당진 합치지 말고.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검찰청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책을 강구를 본위원이랑 위원님들이랑 해봐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죄피해자 보조지원은 지역에서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작지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두 번 다시는 눈물짓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우리 행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걸 좀 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범죄피해지원센터하고는 사실 지원만 했지 소통이 잘 안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회 결과나 또 지원센터의 어떤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통으로 해서 사회단체 해외연수 견학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안전총괄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기술센터에 인력육성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도 자료 해주셨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교롭게도 다 공통된 질문만 지금 드리는데요. 해외연수 관련해서 여기도 연수에 어떤 제한이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인원수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해외연수 몇 년 주기로 가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이장단하고 평통에서.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거기 말고 전체적으로 태안군 행정에서.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각부서 단체마다 좀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년 주기로요. 다른 부서는 각자 틀리다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15, 16, 17, 18년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2년 사이에 다섯 분이 중복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물론 단체가 다 틀린데 이걸 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서를 볼 때 그래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단체가 많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해외연수 지향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 우물안 개구리로 살게 하지 말고 태안군을 벗어나 외국도 가보고 가서 외국농업은 어떤지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유럽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베트남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느끼고 왔을 때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아 진짜 우리나라 내가 사는 태안이 최고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올 수도 있거든요. 음식도 안맞잖아요. 아 진짜 우리 김치가 최고야 그래서 어떤 애향심 같은 것도 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건 단체가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어떤 제한이 없으면 한사람이 어떤 분은 18개 단체에도 가입이 되신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 단체에서 가신 분이 내년에도 또 갈 수 있고 1년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태안군보조금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다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군민, 사회단체,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인분들, 단체에 가입되시지 않은 분들 태안군 보조금 갖고 외국 못가요. 다 친목계로 돈 모아가지고 다 외국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연도에 2년, 3년 어떤 규정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전재옥 딱 쳤을 때 작년에 갔습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그전에 어느 단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해외연수를 다니고 있거든요, 모든 단체를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과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저는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에서 해주셨으면 했고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그래도 존경하는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2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감사자료 2-1편 173쪽 우리 공직자 직렬별 승진과 조직개편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를 요청한 취지는 우리군 모든 공직자가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또 근무하기 좋고 사기저하가 되지 않는 이런 공직풍토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사무관급 간부 이상이 보건직과 지도관을 배면 한 30명 정도 되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중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6급 임용에서 사무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직렬별로 대략 18년에서 19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비슷하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혹시 그렇다면 우리 사무관 승진을 하실 때 소수직렬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승진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그런 소수직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5명 승진하면서도 녹지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농업직 이런 소수직렬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7급에서 6급까지 소요기간 비슷하지요? 행정직하고 소수직렬하고.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내면 좀 비슷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같은 경우 9급 임용에서 10년 미만인데도 6급까지 승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분들이 빨리 고속 승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직에서 퇴직을 많이 하고 그러면 승진요인이 생기는데 최근 상황이 그렇지 그전에는 우리 행정직들도 근속승진해서 8급, 7급까지 해서 15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승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따라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 빠르고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 같은 분들께서 우리 태안군을 앞으로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타지역 출신이어서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군수 선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진짜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 7급으로 시작을 하셨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빼고 그럼 대략 15년이나 20년 정도 되면 사무관 승진하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에 7급으로 임용돼서 20 한 5, 6년 넘게 근무했는데 승진을 못한 분 혹시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20 5, 6년은 아니고요. 6급에서 사무관...

경철

신경철위원장

7급 임용해서.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항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지역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등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승진 못한 이유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타지역이라는 이유로 승진을 못한 건 아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업무역량을 이런 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게 7급 임용은 진짜 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모르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 출신이 분명히 아니고 첫째 또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부군수님도 조금 이따가 가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무슨 사항이냐면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맨 변방부서에다 갖다 놓고 고과점수 같은 거 안 나오게 일부러 지금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취지로 변방에 놓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도 그분의 역량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의 동화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20 5, 6년 이렇게 근무를 했다면 본인의 노력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도 과장님 상당수 공직자가 표현을 안해도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승진 시에 점수가 잘 나오는 행정지원과, 기감실 이런 데는 고과점수가 잘 나오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사람의 개인역량이나 능력은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기감실이나 행정지원과로 오는 직원들은 그래도 일 열심히 잘하고 해서 픽업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열심히 일하고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여튼 개선할 용의는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겠지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사항 때문에 또 우리 부군수님도 시간 좀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혹시 2018년도 금년이지요. 도민체전이 열린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언제입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2년이면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2015년에 했고 또 2016년도에 했네요, 5월달에 조직개편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도민체전 같은 건 뻔히 알면서도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체육과장 같은 경우 두 개 부서 세 개 부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생각하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다고 인정을 하고요. 도민체전은 조직개편 이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후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것도 행정과에서 정말 질타를 받을 일이에요. 우리군에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한시적인 기구라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시켜줘야지.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이따가 문광과장님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문광과장님도 수십 억 수백 억씩 1년 2년이면 사업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부서를 갖다가 업무 과부하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한다는 거예요. 수십 억 수백 억 다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컨트롤 못하면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태안군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민선 7기에서도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과부하가 걸린 그런 부서는 필요하다면 분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부서장의 책임범위가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팀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어느 공직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찾아먹고 어느 공직자는 토요일, 일요일 정신없이 일해도 매일 의원님들한테 들어먹지 신문기자들한테 찍히지 우리 군수님한테 매일 불려가지 이런 부서가 잔뜩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조직 개편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시기는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TF팀에서 부서별 조직 진단하고 인터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정례회 때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환경산림과, 농정과, 도시건축과, 민원봉사과와 관련돼서 복합민원으로 관련돼서 오늘 같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제가 이 사항을 오시게 한 건 우리 태안군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하면 굉장히 늦고 또 보완사항이 많고 까다로워서 일을 못하겠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다음에 질의하고요. 그러면 제가 타시군과 비교를 해봤어요. 해 보니까 민원업무인 개발행위, 산지, 농지, 건축 민원업무는 1인당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당진시나 천안시에 비하면 거의 일 양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민원인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질타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칭찬도 한번 해야 되겠지요.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10월 2일날 저녁 10시에 둘러보니까 우리 청내에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를 잠깐 갔습니다. 갔는데 민원봉사과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제가 직접 갔어요. 가보니까 10시인데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 개발행위, 산지, 근무하시는 분이 3명 또 앞에서 서류발급이나 창구직원들이 3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인허가담당자들의 고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할 때는 꼭 인허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배정을 잘해서 관련 실과장님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 타시군 연락도 해보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충남도내에서 보령시 그리고 청양군, 우리 태안군만이 건축전담부서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뽑은 겁니다. 보령시와 청양군 우리 태안군만 건축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에 같이 하고 있지요. 혹시 이번 개편 시 건축담당부서 신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만 따로 해서 과 신설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무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충남도 내에서 보니까 환경하고 산림하고 묶어서 또 환경산림과라고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과 분리해서 산림부서 산림녹지과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현 실정에 맞게 개편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과를 분리해 달라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여기서 제가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저의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용성

박용성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제가 별도자료로 요청했던 건데요. 예산불용액 관련된 거예요. 제가 보충자료로 요청했던 건데 아마 아실 거예요. 공무원능력개발사업으로 1억 6천정도 세워놨던 사업비가 9,26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이게 아마 괄호를 쳐서 거기다 별첨을 해 놓은 게 공무원들 배낭여행 여비정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한 50%정도만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이 불용이 됐는지 질의하는 거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지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5, 60%밖에.

용성

박용성위원

지원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데도 갈 친구들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조금 그 당시에는 눈치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업무상으로. 일이 있는데 빠져나간다라는 게, 별도의 이유는 없나요, 그러면?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별도이유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소진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로 들어갈게요. 농정과 소속직원 근무연수 현황이에요. 대개가 비슷하게 다른 공직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데 유독이 한 세분 정도가 한 분은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분은 5년 정도에요.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렇지 않다면 왜 이분들만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신 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우선 7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지금 농업직이 전체가 35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급이 26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최장 근무한 사람은 자체 승진을 했거든요. 자체승진을 해서 읍면으로 나가야 될 그런 차례입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읍면에 지금 부읍·면장하고 일반팀장하고 해서 또 사무관까지 하면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도 읍면보직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순서가 조금, 그래서 이렇게 오래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7년하고 4년 8개월 한 직원은 농업직을 읍면으로 계속 돌릴 그런 여건이 안되고 농업직을 또 다 빼고 나면 농정과에 행정직으로 보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읍면현황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직이 산업계장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농업직이거든요. 농업직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분이 특별하게 계속 농업직에 대한 근속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업무상의 특성 때문에 그러신 건지 지금 농정과가 24명이거든요. 지금 농업직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직이 나가면 그 자리를 행정직으로 채우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4년 7월, 7년 근무한 직원들은 그래도 농지전용 업무도 보고 열심히 하고 또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전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관한 측면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분만 전문적인 농업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실상 이분도 한번쯤은 행정업무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게끔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작년하고 올 초 인사 농업직이요. 3명이 나갔습니다, 6급이. 3명이 나가고 나서 지금 안면읍에도 근무하고 근흥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나간 세분들은 그러면 농정과에서 평균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자체승진을 했고요, 농정과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간 분들 중에도 농정과에서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해서 나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라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안 밟은 건 아닌데 나간 분들은 실상 몇 년을 근무하다 나가셨냐 이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좀 짧게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몇 년 있다가 나간 사람도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왜 유독 이분만 7년 1개월째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세 분은 거의 5년씩이에요, 4년 7개월씩인데. 그분들은 특별한 업무 그러니까 농지전용 개발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역시 그분들도 일반 공직자보다 두 배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직 같은 경우는 7급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읍면에 나가게 되면 결국은 농업직이 10명 이내로 근무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왜 유독 이 분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 분 나가신 분 중에도 사실상 농업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나간 분들이 조금 더 계시고 이분이 나갔다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분만 유독 7년을 계신가? 본인이 희망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글쎄요 이게 본인이 희망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그냥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먼저 내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마 다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아주 심각하게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희망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참작을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이 남아 있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또 인사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건직 같은 경우나 수의직 같은 경우야 그런 직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분은 제가 보기엔 농업직 말고는 할 일이 아니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유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 하여튼 개별적으로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습니까? 농정과 내에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무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한 4명 정도가 4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다른 과에도 좀 이보다도 더 길게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과에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들은 평균 얼마나 근무하고 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 통계는 안 뽑아봤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이 인사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장기 근속하는 분들에 대한 건 그래도 많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손에 꼽을 정도일 거 아니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직 같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갈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직능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가 쉽지 않을까? 행정직은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직능직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몇 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머리에는 박혀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직렬이 한 30명 내외인 직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대부분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해야 나가게 되는데 읍면이 지금 담당이 39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도 행정직보다도 세무직이나 다른 직렬 또 복지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이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업무고과에 대한 문제도 사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자체승진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겠지만 사실 특수부서 같은 경우는 진급에 대한 인사고과를 받는데 인센티브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 분들은 또 소수직렬도 아니에요. 농업직이 소수직렬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 정보공개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CCTV현황을 볼게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약 765개가 있는데 이건 관제센터에 수용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관제센터에서 수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CCTV는 몇 대 정도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있는 것은 우리 군부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학교하고 연계된 거는 다 총망라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했거나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관제센터로 수용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신고가 안된 건 민간에서 자가로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걸로 봐야 되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민간이 한 건 여기에 수용하긴 어렵고요. 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일부는 여기에 등록이 안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제센터에 지금 현재 수용이 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말고 각 업무부서에서도 별도로 설치한 것들이 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몇 대씩이나 되는 건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원장님, 석복기 팀장한테 답변하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말씀을 좀 해보시지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냥 제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대략 100여대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관리가 되나요? 그건 그러면.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저희한테 통보가 안되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셀 수는 없는 문제라.

용성

박용성위원

앉으셔요, 됐습니다. 한 100여대 된다고요?

복기

석복기정보통신팀장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 좀 파악 좀 해보셔요. 해서 그 수량도 여기다 같이 포함을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 올 초에 고남면 장곡리에서 뺑소니사고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CCTV만 있었으면 벌써 해결이 될 문제에요.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분이. 근데 CCTV도 있긴 있었어요, 장곡선 입구에도 있고 저쪽 장곡 3구쪽에도 있었는데 이게 작용을 못한 거예요. 점검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개인이 설치했다고 그러면 점검을 안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기관이나 우리 부서에서 설치됐다고 그러면 이게 확인만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을 부분이 있고 또 상당수가 지금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시급한 게 물론 개인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침해문제가 있긴 해도 그건 어느 정도로 도시도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에도 주민들이 다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고령화 돼서 자꾸 고령화 고령화 얘기를 하지만 노인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거취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날 따라다니지 않는 한은. 그렇다고 옛날처럼 동네에 사람이 많아서 아 저분이 어디가신다라는 걸 인적사항을 아니면 동향을 좀 파악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업을 하다 쓰러지셨다 집에 들어와서도 하루가 되도 이틀이 되도 주변분이 오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찾아도 또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우리 태안군 관내에 CCTV를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민원인들 폭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부서에다가 CCTV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증설을 하는 문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거기 고남 장곡리는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대로변 문제도 지금 상당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교통량조사나 CCTV관제센터하고 연계된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해변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상당수 해루질 가서 실종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이에요. 각종 위원회 관련인데 우선 각 위원회를 쭉 훑어보니까 심의위원 실비지급 이런 거에 대한 건 결산서도 봐야 되고 하는 거라 제가 면밀히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언뜻 제가 살펴보니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 위원회에. 이 위원회에도 계시고 공직자 말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민간 위촉한 분들이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직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누가 추천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안면이 많아서 어차피 실비가 지급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인재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한 7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든가 행정에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분들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에 우호적인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인재풀에 대한 문제 이건 조금 왜냐하면 그분의 면면을 보니까 그분하고 같은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또 계속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시길 한 70여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들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갖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위원회가 존속이 필요한 건지 물론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을 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번도 모이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면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최근 5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련사업 추진현황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금이 91억 3,500만 원이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원한도가 가구당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이 한도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2천만 원 한도인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애초부터 2천만 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확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내 4개 시군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서 도내도 2천만 원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처음에 이거 만들 때도 2천만 원이었어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뒤에 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2004년 5월에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철

신경철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해 보시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처음부터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게 2004년이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1995년부터 2천만 원이었다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도의새마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융자현황을 보면 올해는 아직 누계가 안 나왔는데 2017년도까지 보면 계속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줄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조금 현재 상반기 지원을 해주고요. 하반기도 했는데 한 35가구 정도가 신청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옆장에 주민소득지원기금 현황을 보면 이게 도내 현황이잖아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폐지가 9곳이고 부존재가 2곳 그리고 현재 우리군 포함해서 4곳이 운영을 하는 모양이네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다른 곳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 이게 전국지자체에서 다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67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이와 유사한 기금을 융자사업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폐지를 했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융자 사업하는 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지원 사업하고 지금 새마을소득 융자금 이거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좀 전에 95년도부터 융자한도를 2천만 원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천만 원 금액 적당하다고 보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보면 조금 더 증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우리가 그 융자현황을 보면 농업, 어업, 화훼, 축산 분야별로 골고루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2천만 원의 지원사업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융자대상에도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금운영은 38억 원을 하고 있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융자금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실화해서 정말 우리 농, 어, 축산, 원예, 특작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2천만 원이 조금 소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검토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조례 개정 필요하면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목적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지 않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목적에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증 관련규정, 착용유무, 소요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착용유무에 보면 행정지원과 21492(2018. 8. 21.)호 공무원증 패용 및 복장단정 안내에 의거 태안군 전공무원 패용 중 이렇게 하셨어요. 다 패용하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만 패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명찰을 패용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직원들도 군수님께서 전직원 명찰 패용하라고 해서 다 지금 패용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간혹 우리 청내에서 패용 안하신 공무원도 뵌 것도 같은데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그런 직원들은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요. 90% 이상은 지금 패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서로 계속해서 패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공무원증 패용 관련해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도 있었고요. 소요예산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무원증을 착용을 하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민선7기 군수님께서 취임 이후에 청내를 포함해서 실외에서도 많이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태안신문 8월 30일자 우리의 주장에 태안군 해수욕장 근무 개선방안 필요하다 이게 난 게 있었어요. 제가 앞에는 생략하고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태안 해수욕장에는 태안군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태안해양경찰서, 태안소방서, 태안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인명사고를 막고 방문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0여일간 특별근무에 임한다. 그런데 해당기관들이 거의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반면 태안군청의 직원들은 동일한 복장은 고사하고 공무원 신분증마저 패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중략해서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여론이 높다. 무더위에 당연히 쉽지 않은 근무조건이지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 한쪽에서 시간을 때우기 일수라는 지적도 있다. 심지어 무슨 민원이 발생하면 없어졌다가 군수가 오던지 칭찬 받을 일이면 태안군청직원이라고 말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중략해서요. 태안군이 각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단체복이나 아니면 최소한 태안군 모자라도 쓰게 하여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 그 외에 또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근무자가 우리 청내 뿐만 아니라 공무적으로 일을 나갔을 때는 공무원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에서 근무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공무원 복무조례에 제11조에 복장 등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청내에는 패용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청외에서 근무할 때에는 휴대를 하게끔만 되어 있잖아요. 패용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공무원증이 부담스럽다면 군수님 보니까 명찰도 있던데 색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 공직자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름 안 들어가도 명찰정도는 태안군청직원이라는 표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청하려다 빼먹었는데요. 여기 청내에 우리 태안군에 한 700여 공직자 중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근무하는 분들 많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또 여기 왔다가 다른 데 자기 연고지 찾아서 가겠다고 요청한 사람도 있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36명이고요. 그리고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리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대책은 있습니까? 계획은?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일대일 원칙으로 인사교류를 생각하고 있고요. 타시군 같은 경우도 자기 지자체에서는 안 보내거든요. 일대일 원칙이고 다만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용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선별적으로라도 명확한 기준을 해서 진짜 급한 사람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전출하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대략 신규들이 많지요?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예, 전보제한만 끝나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글쎄 나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사실은 선별해서 교류를 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부부간인데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광명이라든가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간에 여기서 근무하면 어떻게 보면 보름에 한번 가면 한 달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만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여기에 몸만 있지 마음은 다 거기가 있어요. 업무가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보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지역사람을 뽑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외지에서. 태안군에 오기가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연환

유연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최근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많이 뽑으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낮을 수 있고요, 점수도 좀 낮을 수 있어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여기를 원했다가 여기가 몇 년 있다가 갈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그런가 왜. 여기가 하여튼 오기가 쉽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건 잘 살펴서 앞으로 공무원 충원을 하더라도 그걸 첫 번부터 고향이 어딘지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본적이. 그렇게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건 감사 자료에 없는 거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다른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계속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이 호명한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별똥별사업이 언제 몇 년도부터 최초에 시작이 된 겁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만 별똥별하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보니까 3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여기에다가 부지를 신청한 이유 또 사유가 있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2011년도에 현 주라기박물관 측으로부터 민간투자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고 그 이유는 그 주라기박물관이 별똥별에 관한 전시유물을 전시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우리군 별똥별하늘공원 건립제안이 있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라든가 주변지역 연계성이라든가 또 박물관과의 연계성을 종합 검토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위탁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년간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라기공원 임태영 그 사업주가 자기들 들어간 자부담하고 여기에 편입 토지를 한 것이 한 10억 정도가 넘네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을 다 뺄 때까지는 거기서 위탁사업을 해야 될 겁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물투자 부분이라든가 건립부지 기부채납 또 내부전시시설 승인금액에 대한 10억 8,400만 원에 대해서 소진 시까지는 우리군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넘었네요, 위탁해서 지금 기간이?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7월 13일날 최초 계약해서 지금 1년이 좀 넘은 기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현재 그러면 지자체하고 담당부서하고 1년 위탁한 금액이 얼마가 수입이 남았다든가 거기에 들어가고서 누적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에 천만 원을 벌었다든지 2천만 원을 벌었다든지 결산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2017년도는 총 4,660명이 방문해서 입장객 수입금이 1,500만 원이 발생했고 지금 9월말 현재 10,209명이 방문해서 3,370만 원이 입장객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1년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10년이라고 해야 3억이네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여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30년을 넘게 운영해야 그 사람들 투자비를 뺀다는 소리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30년 동안이면 저 건물도 노후가 돼서 보수 같은 걸해야 될 텐데 그 협약서 맺을 적에는 거기 조항이 어떻게 조항을 맺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주라기하늘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운영수익금 내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다만 우리군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보수가 필요할 때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거기서 다 제하고 나머지가 3천만 원 정도 1년에 수입이 남았다? 전기세며 등등 관리비 같은 거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입장객에 대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걸 다 삭감한 나머지가 그 사람들 계산할 거 아니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지난해 인건비가 4,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말까지가 6,400만 원이 현재 직원인건비로써 또 운영비로써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건 그 주라기공원에서 이걸 자기네들이 위탁을 않고 포기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진입도로라든가 거기 한 업장에 두 개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준 거에요, 이건. 예산 갖다가 무엇 때문에 줬는지는 모르고. 거기 주차장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 먼저는 주차장 시설할 적에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혜를 준 것 같더라고요. 2013년도부터 거기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군에서 뭔가 안 맞으니까 안한 거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차장 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주라기박물관을 찾는 연간 방문객이 한 2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또 주말 경우는 한 3천여명이 방문하고 또 평일에도 평균 한 500여명이 방문하다 보니까 또 주변지역이 상당한 교통난도 심하고 또 농기계 통행이라든가 그런 불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충남도 농촌마을지원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시설 협의를 한 결과 2016년도 9월에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돼서 이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해제가 된 게 아니고 주라기공원이 태안군을 업지 않으면 이 농림지역에다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공시설 목적이라야 주차장 이것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개인사업장에는 10년, 20년, 30년 가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노린 거예요. 그걸 또 특혜를 준 거에요 이게, 지자체에서. 2013년도에 보면 군 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뭘로 들어왔냐면 주라기공원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주라기 개인사업장에다가는 이걸 농림지역을 주차장 생산관리지로 노외주차장이라고 변경할 수 없으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별똥별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그에 따른 주차장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 측으로부터 그에 따른 기부채납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라기박물관 그 주차장이 아닌 태안 별똥별하늘공원 주차장 용도로써 주차장을 조성했고 또 그거와 연계해서 주라기박물관 측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서 그 주차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주라기공원 거기는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사업장에다가는 이게 주차장 허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꼼수를 쓴 거예요. 거기서 땅 사서 기부 채납한다고 우리 땅에다 별똥별을 사업을 하자 자기가 자부담해서 거기다 돈만 지금 30억이 아니고 주차장 포장이니 뭐니 다 해준 거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4, 50억 돼요, 거기가. 그러면 4, 50억을 투자해서 과연 태안군에서 뭐 1원 한 장 소득이 있어야 말이지. 개인에게 이게 특혜를 100% 준 거라니까요, 이게. 100% 보너스까지 하면 120%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의 추세는 그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관광시설을 더 많이 유치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수요 창출차원에서 또 지역의 관광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차원에서 요즘은 그 기반이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서 유치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3, 40억을 해안가나 어디다 투자를 했으면 주민이라도 군민이라도 무슨 소득 있다 이 소리여. 거기 솔직한 얘기도 나도 이웃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개통식 할 때 한번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만 태안군민들이 과연 여기 주라기공원하고 별똥별을 몇 명이나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동네사람들도 가보지도 않고 동네사람들하고는 전혀, 임태영씨 대표이사하고는 틀려서 거긴 아주 웬수라 이 소리에요. 가끔 신문이나 어디 보면 이번에도 꼼수를 썼더라고요. 태안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매년 천만 원 내놓더라고요, 장학금을. 그런데 그것도 천만 원 내놓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9천만 원인가 얼마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놓을려고 그러면 주민들하고 거기 남면에다 내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야 태안군도. 이게 지금 진태구 군수님 있을 적에 이게 추진한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펜션을 지었다든가 살림하러 살림집 짓고 농림지역에다 다만 자갈 두 차만 깔아도 위법이라고 걷어내라고 그러거든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으면 주라기공원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수 십년 됐어요. 십 몇 년인가 얼마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최고 애로사항이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유치를 안하면 여기는 평생 주차장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모르지 하여튼 그 사업주하고 여기 관계자들하고 어떤 뭐가 있었나 몰라도. 이걸 잘못된 것은 이게 다시 법적으로라도 해서 원상복구를 해볼려고 계획을 대는데 가능합니까? 불법으로 한 건 원상복구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주차장 조성은 적법한 도시계획시설 협의라든가 다 결정해서 절차에...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적법하게 이걸 지금 적법하게. 이건요, 이게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공직자들이 생각해도 그렇고 이게 어딘가 손이 닿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절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이 주차장이 생길 수가 없다 이 소리여. 40억이나 50억 갖다 거기다 투자해 놓고 군에서는 지역이나 군에서 1원 한 장 나오지도 않는데다 왜 거기에. 차라리 안면도 꽃지 같은 데나 만리포 같은 데나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나가는 데 함바위 같은 데도 이게 군유지가 많이, 재정이 없다고 그러면 함바위 같은 데도 가보면 군 땅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알아보니까 손을 댈려고 했다가 핑계를 대는데 이건 과장님 그때도 근무하실 적에 계획을 세웠었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입김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한 사업이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2010년도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투자제안이 있어서 제가 초기부터 검토해서 완공, 개관까지 제가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몇 십억 투자할 적에는 막무가내 투자를 하느냐 이 소리지, 아무 계획도 없이.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 목적이라면 뭐가 공공시설이냐면 무슨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공시설이고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이설이고 그런데다는 100억을 투자해도 상관없는데 이건 개인한테 4, 50억 투자해 준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해놓고서 공공시설 투자해놨다고 해서 돈 1원 한 장 나오기나 하느냐 이 소리지요. 이거 지금 만3년 위탁계약 했다면 3년 후에 이 사람이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요?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했다, 예산도 맞지도 않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이 소리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도 해봐야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만둔다는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부터 해서 하늘공원 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군 소유로 현재 이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군소유로 해놨어도 누가 가서 그 사람이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거기 가서 지금도 수입이 안 나오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 소리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영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그 사람이 거기 다 갖춰져 있어도 본인들이 운영해도 안되는데 군에서 더군다나 더 예산만 쏟아붓기지 가능하냐 이 소리에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돈을 40 몇 억을 갖다 투자했다 이 소리에요. 공공시설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사업장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앞으로가 뭐에요? 이렇게만 비켜 가면 끝이라니까요. 그거요, 웬만하면 저거 일단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할 수 없고 여기 주차장 조성한 건 깊숙이 파고들어서 이건 주라기공원 특혜준 건 별똥별 핑계대지 말고 진짜로 적법하게 했다면 모르지만 적법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 소리에요. 이건 내가 4년 동안 의정생활 끝날 때까지 이걸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난 도대체 예산을 갖다 개인에게 수십억을 쏟아부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고도 공공시설 목적이라고 그러나?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각 시군에 천문대가 한 5, 60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자연환경에 대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군민이라든가 초·중고교생에 대한 천체체험이라든가 교육적 측면을 그 때 당시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 관련해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위탁을 줬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늘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별똥별 그 공원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장소 선정을 잘못했다 이 소리에요, 장소를. 그 사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아 좋은 사업 갖다 왜 거기다 했느냐 이 소리지요. 사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장소 선정을 잘못했다, 개인특혜를 줬다 이 소리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감사가 끝나고서라도 저희가 구상한 거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서류 같은 거라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이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거기에서 이걸 주차장으로 변경해 준 거 아니에요. 거기도 내일모레 감사할 적에 거기도 지적 하는데 우선 이건 우리 과장님이 첫 번부터 이 계획부터 시작할 때부터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계획을 하셨다니까 절대 하여튼 하나도 숨김없이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하고 몇 번 만나셔서 그 자료를 다 주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다음에는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가선거구 송낙문 위원입니다. 구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리모델링 총공사비는 얼마였었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총공사비는 총사업비가 1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 지출된 사업비는 11억 7,9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 낙찰가격이 이렇다는 겁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액이 11억 7,978만 4천 원이었고 시설비 총지출액은 11억 7,81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입찰차액은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낙문

송낙문위원

차입금은 얼마 남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업 후에 집행잔액은 한 160만 원이 남었고 1차 공사 본계약 의뢰했을 때 입찰차액이 1억 1,200이 남았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잔액 플러스해서 1억 4,300이 총 1차 공사 끝날 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누수가 되는 것은 아셨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초순에 내린 비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는 건물이 96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써 상당히 노후가 돼 있어서 구조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건물이 준공된 후에 그런 누수현상을 또 결로현상을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고 나서는 잘 모르셨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리모델링공사는 어떤 공사로 봤을 적에 금방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연도가 오래 됐습니다. 누수 되는 거 다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나 용역 할 때도 다 알았겠지요. 근데 몰랐다는 건 과장님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누수로 인해서 밖에 있는 외벽이 다 갈라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이게 밖에 외벽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 나지요? 다 갈라진 게. 여기도 선명하게 갈라진 게 다 표시가 납니다. 보이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흐릿하게 보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서도 다 보입니다. 설계하는 분들이나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이걸 모르고 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하는 데는 무슨 회사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설계용역은 태안건축사에서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태안건축사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누수로 인해서 배수 공사를 하셨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배수 공사를 하고 난 뒤에도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 다 또 누수가 돼서 새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지금 관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천장에 곰팡이 슬은 겁니다. 시꺼멓게 보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누수가 돼서 곰팡이도 슬고 배수 설치한 지역 옆에도 곰팡이도 슬고 물도 새고 옆에 물이 새서 이게 벌써 시커멓게 됐습니다. 곰팡이 스는 겁니다, 이게. 그거 누수된 다음에 동아리연습실, 도구실 이런 데도 공사가 전부 미흡하게 돼서 안에 물건 놓을려고 문짝으로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문짝마저도 안 닫혀요, 이게. 닫히질 않아서 닫아놓지도 않고 11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는 현장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해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챙겨보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외벽마감재는 어떻게 하셨어요? 외벽 그 마감재. 마감으로 한 거, 갈라진 데 보이는 데 마감재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밖에 외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문

송낙문위원

예.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밖에 외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아직은 안했고 내부시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 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업체라든가 설계업체 또 방수업체, 시공업체 등과 한번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지금 건물좌우로 밖에서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향후는 지금 현재 추이를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모니터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느냐 밖에 외벽은 칠만 했습니다. 칠을 하고 지금 보이는 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근데 칠을 하셨다고 해야지. 외벽 칠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진은 저희들이 칠을 한 후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어쨌든 칠을 했던 뭘 했던 마감재는 그렇게 하셨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하셨으면 거기에 지금도 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에 금이 간 부분에다 뭐를 했냐 빠다칠을 한 거예요. 이게 계속 비가 오면 스며들어 가지고 계속 밑으로 들어가서 천장이든 어디든 벽타고 내려와서 그게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겁니다. 왜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갈라진 크랙 같은 건 누가 봐도 공사는 드라이비트나 스톤이나 돌을 붙여야 되는데 돌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라이비트를 했어야. 드라이비트 같은 건 장점이 뭐냐면 단열도 잘되고 스티로폼을 붙이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압축스티로폼이 나와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다 칠만 칠했으니 이게 무슨 리모델링 공사인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준공처리는 다 해주셨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준공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다 엉망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들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하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1년이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낙문

송낙문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확인하시고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외벽은 전부다 다시 갈어서 금방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드라이비트나 스톤이나 꼭 하셔야 누수가 안됩니다. 그냥 놓으면 이건 계속 누수가 됩니다. 비가 안 왔는데도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갔을 적에 지금 사진 제출했던 대로 다 이상이 있잖아요. 11억 들여서 공사를 한 과정이 하나라도 똑바로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안돼서 이런 건 참. 군민이 보면 이게 되겠습니까? 돈 먹는 하마였었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에 시킬 수 있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하자보수 대상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설계서를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볼 적에는요. 지금 설계에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가 빠졌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자보수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십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공사에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진 게 다 표시가 나는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많이 했겠지만 팀장님이든 거기 기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토목기사나 건축기사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만 느낍니다. 이런 공사는 있을 수도 없지요. 나머지 또 지금 1억 2천에 대해서 600만 원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공사는 뭐 뭐 하셨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은 기계설비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기계설비 예산이 설계한 결과 예산의 범위를 초과가 돼서 2차 기계공사는 불가분하게 입찰차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조달청에서 이게 기계설비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6,800, 1,400.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설계 결과 기계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설계비 예산이 초과돼서 우선은 기계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입찰차액을 가지고 기계 설비를 같이 발주하게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족해서 이걸 다시 했다고 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1차사업의 지출이 10억 4,3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그에 따른 잔액 1억 4,300을 가지고 2차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1억 8,525만 2천 원인데 입찰이 10억 400 얼마였었단 말이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11억 8,500은요. 위원님 1차 본 공사하고 기계 추가 공사하고 또 방호공사라든가 주차장 포장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1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총공사비가 그래서 낙찰금액이 이렇게 됐고 그 이전에 조달청에 지금 있을 적에 관급까지 해서 낙찰가격 이쪽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었는데 차액금을 가지고 또 기계설비가 또 들어갔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정별 사업비 집행현황은요. 입찰차액분에 대한 추가공사비라든가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본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관급자재라든가 도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총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또 다시 명세서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하자보수도 안되고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시공업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몇 번 얘기해요, 하자보수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 회사에서 내역서에 외벽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외벽을 해 주느냐고요. 지금 칠만한 건데, 칠만 했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칠만 했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서 해 주겠어요? 내역서도 없는 걸 어떻게 더 돈을 들여서 해주겠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그렇게 거짓말만 자꾸 하십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길래 하자보수 기간에 그 대상이 되는 지를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안된다고 했잖아요. 설계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있었으면 벌써 했지요. 이것은 정말로 누가 됐든 하자보수하는 공사비는 어디서 재원을 갖다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수가 돼서 안됩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으로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 감사 포커스를 대형사업에 맞추고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수산과에서도 대형사업 위주로 자료 요구도 했고 감사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 도민체전 준비에 전력하시고 이러시느라고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또 우리 태안군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2-1편 366쪽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 이번에는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솔직한 심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 관리와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점 꼭 이해를 바라면서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110억 원이 집행된 사업장에 대하여 군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번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장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참 말씀드리기도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라?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니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 생각이 이거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추후에 어느 정도 자료를 받아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 중 한번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9개 사업 110억 원 사업전반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제 생각으로는 24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9개 사업 110억 원 이 집행내역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급하게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추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빨리 다음 주라도 준비해서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다음 주도 안됩니다, 이건. 될 수도 없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170억 원을 지출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관련자료,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시공자, 회계장부, 영수증해서 11월 말까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사항은 저는 오늘 이렇게 넘어가고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에 심하게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11월까지 해 주실 수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물론 토지보상이 일부 있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현장을 보고 이러다보니까 대부분 데크 설치하고 부대공사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진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1미터당 137만 5천 원이 소요가 된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상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각종 용역비라든가 측량비, 실시설계비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기준이라든가 표준품셈 또 조달청 원가비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좀 더 현장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사업이 9개 중에서 설계는 몇 개 업체에서 하셨나요? 종합엔지니어링에 맡기셨나요, 아니면 사업별로 따로 따로 하셨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종합엔지니어링 1개사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합엔지니어링 한 가운데에 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비를 지나치게 뻥튀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업장이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도 상당수 엔지니어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까지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면 내년도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해안탐방로 1㎞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억 5천, 국민의 혈세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속된 얘기로 하면 만 원짜리를 갖다 그냥 쏟아 붰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얘기해 볼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군위원회에서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렇게 기 집행된 110억 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답변해 보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의회의 결정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본위원장이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정말 우리 태안군의회에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또 천리포 독살 조성사업 관련 이 사항도 감사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엄청난 고생을 하셔서 감사에 임하셔야 되는지 전 과원들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답변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과만 감사를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기존에 업무보고 때 다뤘던 몇 가지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문사업하고 역사박물관 토지수용계획 사업계획 또 사업자 선정과정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문조성 사업 있잖아요, 굴포운하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거.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용역조사 말고 얼마나 추진이 됐나요? 토지매입 부분 같은 것.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인평2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밑에 있는 타 부지에 관문을 조성하는 게 적정치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 상태고 또한 군수님께서도 관문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굴포운하 조성의 시작점으로써 그와 병행해서 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이유는 우리 관문 조성사업도 살리면서 굴포운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써 문화재로써 가치보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공원 데크나 수변 데크라든가 그런 굴포운하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관문사업은 일단 굴포운하공원 조성 문제 때문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플러스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플러스 되는 건 아는데 잠정 어떻게 중단이 되는 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중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어가면서 이 사업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또 지역주민들이 부지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사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에 시멘트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 설치하는 게 적정치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은성시멘트 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인평2리 주민들은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 시멘트공장은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이중효과를 원하는 걸로 해서 그걸 매입해서 그쪽에다 이 부분을 선정을 해달라 이런 뜻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용역비 정도만 들어갔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투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용역비만.

용성

박용성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비는 4천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천만 원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4,080만 원 정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향후 들어갈 용역비나 기타 지금 현재 사업비 말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서 들어갈 정도의 예산은 얼마나 향후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저희들이 관문조성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까지 플러스해서 한 58억 원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그 예산 말고. 지금 이거 사업 들어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더 들어갈 돈은 없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58억을 가지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그 안에 따른 건축물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주차장 조성 부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 시멘트 부지를 매각을 하겠다고 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공론화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매각을 안 하겠다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해야 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야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기존 방향대로 해야 되는 거네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기존 방향대로 할려고 그러면 또 인평2리 주민들이 반발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기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해야겠지요. 설득을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설득이 된다고 해서 다 설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직까지 사업을 하면서 기타 태안군내에 SOC사업이든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상충된 부분이 많아서 여직도 지지부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추진할려고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본 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도로역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관문조성 기본계획하고 또 굴포운하 공원도 플러스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가시화될려면 어느 정도 시점을 보면 될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가시화가 된다면 그에 따른 사전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야 하고 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지금 현재 은성시멘트 부지에 대한 토지주하고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인평2리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게 언제입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정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만 1월에 태안읍 순방을 나갔을 때.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순방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군수님 읍면순방.

용성

박용성위원

전임군수님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7월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7월이면 지금 현 군수님 7월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7월에 그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7월, 8월, 9월, 이제 10월인데 여직까지 그거에 대한 타진을 안 해보셨네요? 체전 관련해서 그랬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관련된 거 말고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문화관광체육과라고 하는 이 과에서 이 사업자체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조직에 대한 개편문제도 아까 말씀이 나왔어요. 이 모든 사업을 과장님이 전부 다 브리핑을 받고 전부 검토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이런 사업 전반을?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원들하고 같이...

용성

박용성위원

계속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해 가면서 이 사업전반을 챙겨가고 계신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실제적으로 체전에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직원 하나는 여기에 이 타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타진을 해봐야 되고 58억이나 들어가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졌던 생활문화센터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도 사실 지금 다른 부서로 이직을 하신 팀장이 계신데 그 팀장 혼자 한 것 같은 생각이 엄청나게 들어요. 결국 과장님은 업무량의 폭주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역사박물관 문제도 그렇고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러면 이 가시권이 7월에 인평2리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여직까지 시멘트 부지에 대한 이 대표하고 만나지도 못하셨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거론할 부분은 아니네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 아니에요, 이건.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단계고 어떤 내부적인 관문사업은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또 은성시멘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매입이라든가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관한 건요. 차후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진행되는 상황대로 물론 다른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것 같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지요, 이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토지수용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지금?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면적이 7,360㎡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조치를 했고 또 토지소유자로부터 그에 따른 의견을 접수 받았습니다.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그 접수받은 의견이 검토가 되는 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했던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이 사업 자체를 사실은 안하는 걸로 간주를 할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하도 의욕을 가지시고 또 전임팀장께서도 의욕을 가지셔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드렸었어요. 그게 18억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물론 저희들이 했던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열람상태인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열람은 끝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생각을 제가 좀 이따 소장품 얘기도 하고 왜 이게 세워져야 되나에 대한 목적도 좀 더 여쭤보겠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밑에 걸 여쭤볼게요. 지금 안흥에 우리 해저유물박물관이 있지요? 나래교 건너편에.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지금 유물들이 발굴되잖아요. 그 발굴되는 유물은 우리 박물관에 하나도 가져올 수가 없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도 우리 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목포해양문화재 연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해양문화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안흥 거기에다 건립을 해놓은 그 박물관에 그게 지금 그리고 이건 국가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에 한시적으로나 아니면 기획전시로 해서 올 수는 있어도 저희에게 영구전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어렵지요.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 및 필요성에 마도해저유물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태안박물관 소장품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온 소장품들인데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패총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은 몇 점이에요? 천 몇 점이지요? 전시되고 있는 거요, 소장한 거 말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는 상태라 파악은 잘...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가요? 왜 고남 패총박물관은 관리를 안 하시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예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패총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장되어 있는 것만 984점이에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금 기타 신월 향토유물관에 그 유물도 역사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해서 그게 371점이고요. 그렇게 보면 태안문화원에 있는 것은 783점이고요. 2,093점이에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에 이 2,093점 물론 전시공간 말고도 조사연구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육공간도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그 다음에 행사도 해야 될 테고 해서 필요하긴 한데 이 2,093점을 전시를 하고자 역사박물관을 건립을 한다라는 게 그리고 고남에 있는 패총박물관 자체도 지금 물론 문화예술센터에서 지금은 관장을 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박물관 개념이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제가 그 소장품현황을 본 게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토지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사실 한번 더 언급을 해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유물 가지고는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물수집위원회라든가 타 박물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대여나 복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요즘의 박물관은 과거에 전시위주가 아닌 또 다른 교육체험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군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학교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장인들이 야간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양한 활동 공간뿐만 아니라 전시공간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마도 안흥정이라든가 굴포운하 또 안흥성이라든가 소근진성 또 어업이라든가 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자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통합에서부터 복군에 이르기까지 태안의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 후손들이 태안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지 유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측면에서 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언뜻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역사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면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 늘 또 얘기하는 게 동학농민기념관이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 유물이 지금 한 약 315점이 있는데 그건 거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또 그 당시의 삶을 전시하기 위해서 또 전시공간이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그 유사한 것이 몇 십 미터안에 두 기념관 박물관이 들어서는데 또한 고남 패총박물관에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거기도 문체부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든 뭐든 해서 몇 십억을 전시공간을 아니면 별관을 질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자금을 내려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면 문화적인 이런 공간이 많아서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무리한 생각은 안 드는지요, 이런 부분들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유물에 대해서 DB구축을 한 결과 총 2,700점이 나왔습니다. 동학자료가 한 600여점 또 민속자료가 한 2천여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동학혁명기념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이 유사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우리 태안동학혁명기념관은 우리 태안지역에 한정된 동학혁명기념관이 아니고 태안이라든가 서산, 예산, 홍성 등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동학혁명관으로 충남에서도 대표적인 동학혁명기념관으로써의 위치가 있고 또 우리 태안이 동학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학혁명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발자취라든가 또 우리 기념사업회 또 충남 도내에서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박물관하고는 좀 차별화 있게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과장님 의지이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중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사업이 그것도 인근으로 해서 이어진다는 건 저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지요. 그때도 누차 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 할게요. 제가 이거 한번 생뚱맞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토지 세부 조서 있지요? 이 토지가 지금 7,360㎡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어차피 예산도 세워지고 해서 매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걸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어떻다고 보셔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사박물관으로써 건립이 확정되기까지는 문체부로부터 사전평가승인이 우선 떨어져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박물관은 짓기가 어렵고 국비 또한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실 국비도 지금 확실하게 예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가 이행이 된 사항이고 투자심사는 그 예산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써 우선은 사전평가만 승인이 된다고 하면 국비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난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저는 그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야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그래서 생뚱맞은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부지를 우리 군에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나중에는 역사박물관 건립이 문체부로부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제외가 된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확실한 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걸 추진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방안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토지가 어떤 꼭 그 용도에 지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박물관 건립하기 위한 사전에 행정재산으로써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하는 건.

용성

박용성위원

18억이 너무 아깝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또 그간에 해온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이게 타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게 빠른 길이고 이 관문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열람상태고 이건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끝냈고요.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남도로부터는 감정평가업체를 추천을 받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군과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토지매입에 대한 난점은 없나요? 일단 다 타진은 해보셨나요? 이분들 전체적으로.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탁상감정 얘기잖아요, 일반감정도 해야 되고 했을 때 그걸 무난하게 다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거에요. 가령 여기에서 물론 청솔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는 필지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근데 최정애 외 19인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최정애 외 20인이 있고요. 그러면 20인이나 19인이나 그건 동일인 같긴 한데 19인, 20인 39인이 아니라 20인 안에 19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 같긴 해요. 이건 살펴보진 않았는데, 맞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분 중에 만약에 매각의사를 달리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다 입장이 똑같을 순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강제수용은 못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또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강제수용은 안될 걸요, 이런 공익적인 사업 도로나 이런 게 개설이 아닌 이상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예산은 지금 세워지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토지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또 과장님 혼자 감당하실는지 그게 또 걱정이긴 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청솔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청솔영농조합법인 말고 지금 외도 지금 거의 한 20여명 정도 되는 분이 토지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3, 4명도 지금 토지 보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큰 사업은 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지금 관문사업도 그렇지요. 하여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진행할려면 바로 진행을 하시든가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물론 그간의 도민체전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심혈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슬로시티 조성사업이에요. 이건 사실 제가 사실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돌릴 수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업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긍정적인 방향인가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좀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이 슬로시티에 대한 의지 말씀만 간단하게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슬로시티 관련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폭넓은 홍보라든가 이해가 안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런데 슬로시티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전통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구심체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마을 가꾸기 공동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대화과정에서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또 공직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산재된 숨은 재원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DB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슬로시티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을 군정 전반에 대해서 확산이라든가 전파,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돼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슬로시티업무가 관광이 주목적이 아닙니다만 또 부수적으로 이러한 인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도시민들한테 휴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있잖아요, 지금 도로역에다 조성한다는 로컬푸드 그 사업이 지금 사실상 이거보다는 늦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농정과는 발 빠르게 주민공청회다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슬로시티 이 문제도 진행은 그거보다 먼저된 것 같지요? 그렇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여직까지 지금 사실상 예산만 들어가고 또 향후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과장님 도민체전도 끝나시고 부서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주민공청회든 뭐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 이 사업자체가 사장될 소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인증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가항목이 총 74개 항목입니다만 2021년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서 가시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려다가 사실상 수정 발의할 수도 없고 시간상 그래서 폐기를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내부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위탁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려면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정이 안돼서 지금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의회에서 주신 안대로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위탁부분을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어제인가 오늘 기획감사실에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내일모레 저희들 회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은 또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준공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여러 군데서 보여져요. 로컬푸드매장도 내일모레 준공을 하겠다는데 운영조례도 만들지 않고 그것도 제가 농정과 행감때 지적은 좀 하겠지만 그래도 발의를 해놓으셨다니까 다행이시네요. 덧붙여 한 가지 더 지금 지하에 연습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소란스런 연습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공사자체도 부실화돼서 송위원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만 방음문제가요. 연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이고 거기 방음공사도 다했어요, 벽에다가 흡수자재도 다 붙여서 했는데. 이건 그 내부에서 연습을 하는 분들이 울리지 않게 한 것뿐이고 이 문제가 2층 3층까지 또 외부까지 도대체 방음이 되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하자보수의 문제고 그렇겠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방음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하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반영이 안된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하에다 연습실을 하고 이게 왜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리모델링이 됐나 그 동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그런 문화 활동 또 연습을 할 공간이 없어서 구 문화원을 살려보자라고 한 취지도 있더라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문화원으로 가서 연습을 한다 아니면 체육관으로 가서 한다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사업이 됐고 또 그런 공사가 진행이 돼서 갔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설계에서 빠져가지고 지하. 그럼 어디에서 그 공간을 마련할려고 애초에 염두에 두셨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송낙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체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액 대비 설계비가 과다하게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기계설비도 입찰차액으로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방음설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문화원이 이전을 하면서 구문화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또 문체부공모사업이 리모델링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우리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단체라든가 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설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보니까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시작단계부터 부실화돼 있던 사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우리 송위원님이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대응을 하시고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에 외벽만 하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라이비트하면 거기 방음과 누수까지 다 방지가 되는 거예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뉴스 김화중 기자님께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에는 전재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367쪽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요. 태안 시티투어 및 코레일 기차여행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최초 시작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초반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010년 초반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 연도를 모르시면 안 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건 죄송합니다. 최초시작 연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태안 시티투어는 주말, 주말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10인 이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15명 이상 예약 시에는 45인승, 10명에서 15명 미만은 25인승 버스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출발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코스는 북부코스하고 남부코스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고 북부코스는 신두리 사구라든가 만리포, 천리포수목원 또 우리 태안의 전통시장까지 들려가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코스 같으면 팜카밀레하고 주라기박물관, 백사장, 안면도수목원 또 꽃지해변을 일주하는 것으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출발장소 새마을금고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모시고 출발한 곳 그 자리로 오는 거 맞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참가자 예약방식은 어떻게 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참가자는 예약접수도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 접수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참가객들의 참가비가 성인은 5천원이고 19세 미만은 3천 원인데 맞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다음 쪽을 한번 봐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제가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주중에도 운행을 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시티투어라고 해서 꼭 주말이라든가 일요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주중에도 어떤 수요가 있을 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단체로 예약이 들어왔을 때는 주중에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분명히 참가객들의 참가비가 성인은 5천 원, 19세 미만은 3천 원이라고 그러는데 수입된 근거가 없습니다. 2017년 8월 10일부터만 있고 그전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2017년도 8월 10일부터는 투어입장료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버스비 부분에 대해서 공제 후에 버스비를 지급했고 그 전에 같은 경우는 탑승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티투어 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또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식비로 간식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해설사는 군의 해설사 아닌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운전기사의 식비와 해설사의 식비로 이 분들의 참가비를 사용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기로 조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 관광회사랑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이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없던데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왜 8월부터 그렇게 했느냐면 저희들이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집행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탑승료 부분을 우리군에서 지급해야 할 버스비에서 그 부분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2017년 8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왜 안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일단은 우리군 예산으로 여기 이거 분명히 차한대당 얼마씩 내기로 했잖아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참가비는 일단 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의 입장료가 된 것도 하나도 모르겠네요? 일단 참가비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계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탑승료 부분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대략적인 탑승료의 추정,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참가비는 뭐 하러 받으셨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시티투어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일정액의 탑승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도 탑승료를 받았고 또 하나는 탑승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입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업무개선 토론회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해 8월부터 개선을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 6월 18일 보면 인원이 135명이에요. 또 15년에는 148명, 10월 9일은 149명. 그분들의 입장료만 하면 그 식대하고 해설사, 이 관광차비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명수에 대해서는 관광기사하고 밥값하고 해설사 밥 먹고 나머지는 그 돈을 다 누가 가져갔다는 겁니까? 애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실과에서 사후관리를 하셨어야지요. 금액이 몇 만 원도 아니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8월 10일 이후로 참가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7월 30일까지는 한 대당 10명도 30만 원 그 이상도 일단 차 한대는 10명 이상은 3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5명 이상은 35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8월 10일부터는 옆에 보니까 탑승객들의 입장료를 받았는데 왜 지급액이 올랐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10명도 전처럼 7월 30일처럼 30만 원 일단은 탑승객 참가비를 빼놓고라도 왜 금액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그 참가비를 뺀 금액을 옆에 지출을 하셨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왜 이게 7월 30일까지는 한 대당 10명도 30만 원 그러면 8월 10일도 10명당 30만 원인데 왜 34만 원으로 지급이 됐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티투어버스가 대도시 여행을 갈 때에 비해서 50%정도로 우리 관내를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버스회사에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받던 탑승료도 우리가 버스비에서 공제를 하면서 버스회사 측으로부터 그런 부분은 좀 인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대도시 관광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을 대도시관광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도는데 어느 정도 보전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1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년은 어느 정도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차 여차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올려달라고 했을 때 타당성 있을 때 올려주는 건데 왜 탑승객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옆에는 또 갑자기 그게 올라갔냐에 대해서 본위원은 궁금해서. 이게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더 운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연초에 다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건을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미처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370쪽 코레일 기차여행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집행금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홍성역에 가서 코레일로 예약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태안으로 모시고 오는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홍성까지 가기 때문에 관광버스에 지급되는 비용도 더 비싼 거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왕복을 하니까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코레일 홈페이지를 보니까 태안 북부권은 58,200원 그 다음에 남부권은 68,200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1인 기준 왕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1인 왕복 기준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코레일에다 예약을 할 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태안에서 태안 관광차가 홍성 가서 모셔오면 그 코레일에 일정부분 몇 프로 다만 5%든 1%든 주나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행사한테 주는 것도 없고 코레일 측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여행사하고 코레일하고 우리군하고 상호 협의해서 여행사에서 모객을 모집해서 코레일측 기차를 이용해서 홍성역에 도착하면 우리는 버스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1박 2일도 하고 당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무료봉사로 우리 차량 대서 홍성까지 오신 분들 모시고 와서 관광코스 A코스, B코스 원하시는 데 하고 다시 홍성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냥 무료봉사네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과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6월 11일날 25명인데 70만 원이고요. 밑에 보면 같은 명수 23명인데 60만 원이에요, 지급일이 같은 당일인데. 그리고 6월 24일날 보면 한 명 늘었어요. 26명인데 65만 원 왜 이게 금액이 틀린 거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6월 11일 70만 원 지급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태안에서 홍성역까지 운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군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객이 아산역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아산역에서 하차하면서 홍성에서 아산까지 추가되는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 추가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태안 오시는 분인데 왜 아산을 예약해서 홍성을 경유를 하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단지 홍성에 오는 그 기차를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천안아산까지 오는 열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차이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된 금액이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밑에 65만 원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6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태안에 남부권이나 북부권의 코스를 돌면서 또 그분들이 태안의 한 두 가운데 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방문코스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가지 표 보면서 다시 드릴게요. 8월 19일부터 20일에는 100인데 1박 2일이에요. 180만 원이에요. 차 2대가 움직였다는 얘기인데 위에 87명, 7월 1일부터 2일도 87명 180만 원인데 그러면 이 100명을 차 2대로 해서 50명씩 50명씩 탑승을 했다고 얘긴가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를 운영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가서 손님을 기다려서 관광객을 모셔서 저희 태안을 홍보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제도가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태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당 버스기사에게 얼마씩 주는 시책을 시도에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티투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에 따른 원인을 종합검토를 하고 또 시티투어 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목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태안군내에 다양한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행시간이 다른 관광에 비해서 짧기도 하고 또 태안의 여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분석하고 또 이런 부분을 폐지보다는 보완책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제가 14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4년 동안 현재까지 투어객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 부분이 저희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왔던 해로 기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32회 한 880명이 왔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횟수는 증가를 했습니다만 투어명수는 한 69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점점 갈수록 투어객은 줄고 지출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레일 그 다음에 시티투어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활성화대책이 있으십니까?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 원인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한 저도 지금까지 현재 외부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시티투어를 2층 버스를 한번 운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면도 일부 노선이라든가 또 만리포선이라든가 또 당암리선이 4차선화 되면서 교통여건도 2층 버스를 도입을 하면 그런 호기심 유발도 있고 또 2층에서 보는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이색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홍성처럼 기차역이 여기 태안에 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르지만 홍성이랑 저희랑은 교통문제에서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맛집은 그 사람들은 홍보 안하고 해도 입에서 입으로 선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줄을 서서 먹습니다. 태안이 꼭 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관광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비용 그럴 예산 있으면 오히려 더 우리 태안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태안을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올까를 오히려 더 고민하면 굳이 이렇게 가서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10명, 15명 모아서 우리 태안지역 다니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찾아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과장님과 실과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우리군의 관광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심층적으로 더 검토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앞에 탑승객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는 다음에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관내 문화재 유지관리현황 좀 우선 말씀드릴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관내 문화재가 무형문화재 포함해서 한 27곳이 있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이게 최근 5년 자료잖아요. 5년동안 유지보수 한번도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안하셨을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목애당 하고 소근진성하고 5층 석탑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많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점 되지 않거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도 역사문화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역사문화박물관 필요해서 하실려고 하는 부분 좋습니다. 새로운 건물, 새로운 박물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문화재 유지보수 필요하다. 본위원이 7대에도 이 문화재 관련해서 누차 강조를 했고 현지답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현재 유지관리상태 사진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했는데도 개선은 전혀 안되고 있더라. 우리가 문화재 우리 태안군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문화재로 분류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세요. 문화재사업 추진현황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2018년에 8억 4천을 집행을 하고 17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마애삼존불입상,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흥주사 만세루 7억 원 빼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 나머지 돈 가지고 이거 유지관리 가능하시겠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관리비를 확보해서 군에서 직접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 긴급보수라든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정의 시설물에 대해서 국한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시설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음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긴급보수 예산을 우리 군비로 별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문체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 초반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마애삼존불이라든가 안흥성, 소근진성 또 동문리 근대가옥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그 외에도 우리 군비로도 소규모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위원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사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고요. 그 답변에 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대표적이라고 하는 곳 본위원이 볼 때는 27곳 다 대표적입니다. 어느 한 곳 대표적일 수 없거든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7곳 종합정비계획 세워주세요. 우리 근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 역사문화박물관을 만들겠다? 새 건물 지으면 그쪽으로 반짝 효과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군만의 많진 않지만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소중한 역사문화 이런 거 제대로 발굴하고 유지관리 못하면서 새 건물 백날 지면 뭐해요. 우리 태안군의 정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문화재 현황자료를 다시 요청했는데 세세하게 사진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셔서 본위원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부서공통자료이고 간판, 안내판 사업집행현황인데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46쪽인데요. 똑같은 자료인데 부서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양과 재무과에서 제출하는 양이 차이가 있어요. 이건 재무과가 정확할 순 있지만 부서에 본위원이 볼 때는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 우리 부서에서 자료는 정확하게 안왔기 때문에 부서자료는 보질 않고요. 제가 재무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재무과 자료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가 48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총사업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게 2014년부터 18년까지.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 부분은요. 자료 확보해서 확인하시고 지금 그 금액이 중요한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사업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5억 원이 조금 안되더라고요.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에 이런 간판, 안내판하는 업체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30여 곳이 채 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업체에 60% 이상이 계속 발주를 하고 사업비로 따지면 60%가 훨씬 더 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부서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렇게 발주를 했을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업체도 있지만 신속성 있게 추진하는 업체에다도 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업체에다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인데 우리가 이 발주를 하면서 이 업체에서 직접 시안을 제작해서 도안을 해서 해요, 우리 부서에서 시안을 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초안을 줘서 업체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시안을 잡아주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물론 부서에서 나름의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써는 너무 치우치게 수의계약을 주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주문 좀 드릴게요.

한각

조한각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다른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에 있던 주민복지과 감사사항은 시간 관계상 10월 8일 행감 2일차 마지막 순서로 연기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열과 성을 보여주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0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