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희의원입니다. 사업 정상화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송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대하여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2일 시행사 겸 차주 대송산업개발(주), 대주 트루프랜드대송제일차 유한회사,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인으로 1,810억 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7월 말 현재 공정률 92% 상황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단과 함께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을 위한 동의요구가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하동군의 업무추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자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청구 주체는 하동군의회, 청구 방법은 공익감사 청구, 피감인은 하동군이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법 제23조제6호 및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한 범위입니다. 감사청구 세부사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동군의회 동의 조건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비 지출 승인 과정 및 적정성, 시행사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한 시공사의 자금집행 내역을 포함한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 및 적정성 여부, 대송산업개발(주)의 법인운영비 지출 등 회계의 실사이며, 당초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약정에 하동군이 부지 매입확약 1,810억 원에서 보증을 하게 된 과정, 경위 및 문제점,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적정성, 사업약정서 및 실시협약서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구이유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는 하동군 금남면 일원에 산업단지 부지 136.7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PF자금 1,810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2월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 기한 내 준공을 하지 못하고 기성금 미지급 등 사업비 부족으로 2018년 7월말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383억 원에 못 미치는 1,810억 원의 PF자금만 확보하여 공사 중 토지 분양대금 수익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사업구조와 함께 사업계획 변경,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차환이자가 늘어나는 등 사업 추진황의 문제점이 예견된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의 가장 중요한 토지분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분양실적도 없이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사업비 투입은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분양이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F자금 1,810억 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정상화 방안강구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하여 군민의 부담완화는 물론 군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갈사산업단지와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더 이상 불허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대송산업단지 사업추진 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