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이학희의원외9인발의) 2.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이학희의원외9인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간사 정영섭위원입니다. 1페이지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이며,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 동의요청에 따른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9월27일 대한토목학회 및 대한건설협회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미회신 상태이며, 2018년 10월2일 집행부에 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 활용을 위한 검토사항입니다. 분야는 법률, 회계,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이며, 전문가 위촉을 위한 선정 법인, 인원, 기간 등 자문 범위는 일반 실사와 세부 실사, 예산확보 및 추진방법 등이 정해져야 합니다. 갈사산단 특별위원회 전문가 활용 자료와 대송산단 약식 자문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노력사항, 투자유치 활동 성과, 투자유치 애로사항과 순공사비 외 일반운영비 절감 노력, PF대출 약정서 변경 동의안 지연 시 대송산업개발㈜ 1,810억 원 대출금 이자 상환할 용의와 능력, 지역사회 기업인으로서 장학재단,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활동 여부 등의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 요구할 관계자 범위와 일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 외 1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간사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기자는 없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특별히 보도자료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가 7대나 6대나 똑같다는 보도자료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도자료 하나 안 낸다는 것 또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누가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현위원님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의결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보도자료를 지금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12시 안에 그걸 보내려고 하다가 본회의 의결도 안 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격에 안 맞다 해서 본회의 의결되고 나서 바로 아마 보도자료를 냈을 겁니다. 특히, 정영섭 간사님도 우리가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도자료를 내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자고 말씀하셔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해 놓았으니까 가능하리라 보고 돈을 주고 자문을 받는 거니까 전문가 자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좀 안 그럴까요?

그러면 특위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언론사 말고 진주에 있는 언론사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사를 초청하는 거야 어려울 게 있습니까? 방송사에 연락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취재하려면 하라고 협조는 구할 수 있겠지요. 그 정도이지 전문가 자문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예, 정영섭위원님!

윤영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요구했던 사항들이 군민의 알 권리입니다. 집행부는 92% 공사를 해 놓고 450억 원만 PF자금을 주면 100% 공사를 할 것인데 늘 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언론을 100% 활용 못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군민의 알 권리 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보도자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언론인들로 하여금 방청케 해서 저희들이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특위가 있을 때마다 공개를 원칙으로 했기에 기사를 쓰고 안 쓰고는 자기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게 있다는 보도자료는 줘야 됩니다. “오늘은 특위를 몇 시에 합니다.” “내일은 특위를 어떤 내용으로 몇 시에 합니다.” 오고 안 오고는 자기들 자유지요. 그다음 보도를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자유니까 일단 공개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일단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 외에 따로 특위 있을 때마다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님! 집행기관에서 4천만 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우선 계약금은 주고 차후에 완료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든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를 4천만 원으로 한정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 분야, 회계 분야, 토목 분야 3개 분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성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토목이 있는데 밑에는 토목이 없거든요. 법률 자문, 회계 자문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공사 분야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업계획 적정성 설계도서 작성 적성성 여부가 토목입니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최하 5천만 원에서 공정이 92%까지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용역비를 2억5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밑에 내려가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분야는 법률, 회계, 토목 3개 분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분야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토목 분야가 회계를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누구라도 토목을 하면 회계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토목에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회계는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3개로 분리하지 말고 예산을 감안해서 2개로 하든지 3개로 하든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도 법률 관계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우리 군민의 세금인데 그럴 것 같으면 박성곤위원님 말씀대로 토목 분야를 하면서......

토목에 기본을 갖춘 사람들은 회계를 당연히 보게 되어 있어요.

윤영현위원님! 어떻습니까?

자문위원이 450억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1,810억 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450억 원을 하려다 보면 1,810억 원 부분을 조금 터치를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따지고 보면 450억의 용처를 알기 위해서 1,810억 원의 용처를 모르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건축이든 토목이든 사실상 물량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역으로 맨 처음에 총 사업 금액이 2,300만 원이라고 세팅을 했지 않습니까? 2,3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인지 그게 민자다 보니까 시행사 쪽에서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면 건축, 토목 전문가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가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량이 정말 맞는 것인지, 공법이 맞는 것인지, 물량 대비해서 인건비나 장비대, 기타 비용들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담배 값이든 라면 값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정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0만 원을 줬는데 150만 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왜 50만 원이 추가로 나갔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량이나 산출근거 자료는 전문가들이 한다지만 나머지는 뭐냐 하면 약간의 수사가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량은 우리가 빼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을 하는데 그 분야까지 터치하는 것은......

우리가 물량 산출만 먼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량을 확인해야 되고 타당성 있게 적법하게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은 다시 우리가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산출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자가 우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같은 소리 아닙니까? 윤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 하나가 회계까지 같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토목에 돈을 좀더 주더라도 회계를 같이 볼 수 있는 토목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위원님이 같은 내용입니다.

나중에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수사권, 조사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을 줘야 되거든요. 사법권은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물량 나오는 걸 봐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어느 깊이까지 조사할 지는 우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책임지고 도장을 찍어내려면 2억5천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공정률이 9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2%의 기준, 정말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92% 공정률이 확실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70%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는 92%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이나 윤영현위원님이나 토론하신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야는 토목 분야로 단일화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고 회계가 꼭 필요하다면 추가로 임명해도 되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엔지니어하고 회계 쪽하고는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엔지니어 쪽은 회계 쪽이 좀 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쪽은 회계사무실이 지금 시행사든 시공사든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금계산서가 끊어져 나갔을 때 일의 양 대비해서 적정하게 끊어져 나가고 그게 회계 쪽하고 맞아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사무소 직원들은 어떤 사항을 갖고 있느냐 하면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 회계장부에 맞춰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계사무소가 아닌 제3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면 윤영현위원님은 회계 분야하고 토목 분야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법률 분야는 안 하더라도 회계 분야하고 토목 분야를 하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윤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 분야하고 토목 분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예산조달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몇 분을 위촉하면 되겠습니까? 회계 분야 1명, 토목 분야 1명하면 되겠습니까?

토목도 단계가 있습니다. 토공, 그러니까 맨 처음에 땅을 파서 그 위에 구조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구조물도 지하 매설물이 있고 지상에 나와 있는 구조물도 있고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장공사는 뭐냐 하면 도로 포장하는 것하고 보도 블럭 경계석, 그다음에 보도 블럭, 가로수 받침틀, 보도 블럭 뒤에 경계석, 그다음에 가로수, 가로등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하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이 밑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토목하면 무조건 땅만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택지조성 공사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지상에 나와 있는 구조물들이 있고 땅을 파헤쳐야 될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3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는 부지조성 단계니까......

현재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매설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통신, 통신하면 TV까지 다 해서 그다음에 전기는 전주로 갑니다. 그 속에 있는 파이프 배관이 뭐냐 하면 공업용수, 그다음에 식수, 하수, 또 공장이다 보니까 폐수, 그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손종인위원님!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자면 끝도 없고요, 토공 분야만 우선 한번 해 보고 지하나 지상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 1,81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기술자가 총 3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럼 자문위원을 총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목, 그리고 구조물이 지하에 들어있고 지상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 분,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회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회계 한 분이 종합적으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네 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까지 해서 네 분이면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감사원 감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또 조경은 없습니까? 조경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공사 42만평 중에 분양이 26만평입니다. 나머지는 녹지이고 조경입니다. 그럼 결론은 조경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조경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공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2명에서 3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정영섭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은 토목, 회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사들이 5명을 넣든지 100명을 넣든지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이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숫자를 여기에서 우리가 토목 5명, 이런 식으로 정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 줄 것 아닙니까? 토목 분야, 회계 분야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사들은 분야별로 성과물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방금 윤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지하에 있는 것부터 지상에 있는 것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면 그 업체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히 용역사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 대비해서 역으로 A사, B사, C사, D사한테 우리가 견적 의뢰를 했습니다. A, B, C, D가 나왔으면 견적 금액이 각자 다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품셈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법함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공사장을 뭐로 평가할 겁니까?

토공은 쉽게 해서 건축하고는 좀 달라요. 토공은 크게 몇 분야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장비하고 유류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사실 쉬워요. 아까 박성곤위원님 말씀처럼 회계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토공은 크게 놓고 보면 장비대하고 유류대가 거의 절반이 넘어요. 약 60% 이상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하 매설물, 지상물까지 다 전문가를 투입해서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1,810억 원을 전부 다 뒤져봐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갈사산단의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활용을 할 때 법률 부분은 법률법인 화율, 회계 부분은 우덕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영섭위원님이 토론해 주신대로 나중에 회계 분야, 토목 분야로 하면서 회계법인이나 토목 엔지니어링이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용역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이런 용역을 할 것이다,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고 돈은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따로 할 것 없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견적 받아서 자기들이 10명을 투입하든 100명을 투입하든 결과는 그대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개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업체를 선정하면서 토목기사 1급 이상 몇 명 보유 업체, 그렇게 제한을 둬야 돼요. 2급, 3급은 되지도 않고 1급 이상 보유 업체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일단 오늘 결론을 그렇게 합시다. 회계하고 토목 분야는 법인에 용역을 주는 것까지 결정을 하고 박성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확정을 짓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 주는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건설업체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서 가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질질 끌 필요 없이 오늘 결론을 내리는데 용역을 준다면 용역 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봐야지요. 지금 전문가라고 해 놓았는데 전문가라 하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갈사산단처럼 하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그럼 어떤 법인을 우리 조건에 맞도록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종합건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물량은 이미 산출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산출되어 있는 물량이 정확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견적을 제시해서 그 견적이 나왔을 때 비싸다, 싸다 그런 것까지 평가받을 경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견적을 낼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견적 내는데 하동군이 한 군데 회사에 줘서 그 견적이 맞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군데를 줬고 대송산업개발에 실행한다는 금액이 나와 있어요. 많다, 적다, 그것은 용역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100만 원만 주면 해결이 다 되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윤영현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용역 업체에 주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공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2개 업체 이상, 2개 아니면 3개.....

위원장님! 저가 조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용역업체에 준다고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상대학교 토목학과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업체들이 들어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이 서울대학교 토목학과 교수를 끼워 넣든 아니면 어떤 회사들을 꾸리든 꾸려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니까 용역사에 맡기는 것은 입찰을 하는 거지요. 우리 조건에 맞는 사람을 들어오라고 입찰을 시키는 거지요.

저는 자문위원하고 용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서브 받는 부분에 대한 용역 비용입니다. 자문위원 비용이 자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료 산출한 걸 보면 이 돈을 받고 누가 자문을 오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 보면 자문위원 수당이 하루에 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 20만 원에 30일 같으면 얼마입니까? 600만 원, 그런데 자문을 받으면 말 그대로 자문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자문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 중에 윤영현위원님 빼고는 크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자문위원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서브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사하고 다 해야지.....

자문을 받으려면 거기에 응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자문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자문을 해 줄 사람을 여기에서 추천해 주면 됩니다. 이런 이런 분야에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자문위원 두 사람만 가지고 할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위원 한 사람당 자문위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분야별로 위원들도 나눠서 모르는 부분은 자문위원 데려다가 숙제 내서 배우고 그걸로 공격하고 따지고 물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용역 줘서 할 것 같으면 A사, B사, C사 물량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견적 받아버리면 되지요. 그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분이 있을까요? 하인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우리한테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던진 과제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의할 때 참석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물어서 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문위원하고 용역을 가지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용역하고 자문위원하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윤영현위원님은 용역보다는 자문위원을 하자는 것이고 하인호위원님께서는 법인에 용역을 주면 법인에서 나와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걸 중간보고도 받고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돈이 용역 했을 때 돈하고 자문위원을 했을 때의 단가를 계산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하면 용역을 주는 게 위원님들이 좀 수월할 것 같고 자문위원은......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용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용역사가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위원장님도 알아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앞의 선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갈사산단특별위원회에서 법인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시한 부분이고 윤영현위원님이나 박성곤위원님도 같은 의견이던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자는 말씀이고 하인호위원님이나 손종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줘서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공사 분야, 법률 분야, 회계 분야 아닙니까? 법률, 회계는 용역사가 있고 용역사에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분야는 실제 용역사가 없거든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나 건설기술협회도 있고 그것은 용역사가 아니고 국가단체인데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근처에 공사 분야에는 용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률이나 회계는 한다면 용역사에 주고 공사 분야는 자문위원을 안전기술원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1급 이상 소유자, 현장 경력 얼마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분야는 자문위원을 하고 그 2개는 용역사에 주는 게 안 맞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회계하고 토목 분야를 하는 거로 결정을 하면서 다음 회의 때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추천할 만한 데가 있으면 추천 받아서 그날 결정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사 분야도 대한토목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위에 추진사항에 보면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 같으면 대한토목학회나 대한건설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쉽게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고요. 왜 쉽게 응하지 않느냐 하면 이게 사업비가 이미 많이 투자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전부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데 가서 돈 안 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사전에 대한토목학회하고 대한건설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오늘은 회계하고 토목 분야로 하는 거로 하고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추천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전문가로 할 것인지 용역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님 어떻습니까?

토목학회니 근로협회니 그런 데 하면 용역비를 엄청나게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꺼려할 겁니다. 대학교 토목공학과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수님 밑에 조교들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용역을 준다면 그분들은 업자가 걸려 있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대학교 토목학과 교수 정도 되면 신빙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접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손종인위원님!

아까 정영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교 토목학과나 그런 쪽에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따로 접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그쪽이 가장 신뢰가 가는 데니까 그쪽에 의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실무에 계속 종사한 사람하고 대학교수하고 또 다릅니다. 대학교수들은 이론적으로는 밝지만 실무 쪽은 약해요. 일단 마치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 분야, 토목 분야는 자문가 자문활용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다음 회의 때 예산 및 선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가 자문 활용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대송산업개발㈜ 관계자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공문을 결재하시면서 대송산업개발㈜ 관계자를 부르면 사전에 어떤 어떤 부분들을 물을 것인지 집중적으로 우리끼리 의논을 한 이후에 불러야지 사람을 불러놓고 물어볼 게 없다든지 그 다음에 중복되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정말 물어봐야 될 걸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토의한 이후에 부르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안 불렀습니다. 오늘 간사님께서 이런 이런 내용을 제안설명 했는데 대송산업개발㈜ 관계자한테 확인할 내용이 이런 것은 거기에 물을 필요가 없겠다, 또 그것은 이런 식으로 물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넣어서 물으면 좋겠다는 걸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해 주시고 그게 결정이 되면 언제쯤 대송산업개발㈜ 관계자를 여기에 출석시켜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송산업개발㈜ 관계자가 출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어떤 사항을 질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저는 순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료라고 하면 당초에 물량 산출서가 있습니다. 제본 두께가 굉장할 겁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도면 2개를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봐야 묻지요? 공사 관계자가 왔는데 우리가 뭘 묻겠습니까? 돌 걷어내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물을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면 등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제공받고 전체 공사지만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질의하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불러 앉혀놓고 뭘 묻겠습니까? “돌 깨내는데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을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특위구성이 되었으니까 대송산업단지 관련된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그 자료를 다 배부 받고 그걸로 위원끼리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묻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료를 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드바이스 받고 질의하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지금 특위가 대송산업개발 내지는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450억 추가자금에 대한 승인 가부 결정을 하자는 겁니까?

승인 가부 결정입니다.

이렇게 가면 감사지요. 결국은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해서 결정하자는 것인데 이 특위가 가부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감사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3개월 해 놓고 이렇게 가면 3개월 안에 끝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 3개월 안에 절대 안 끝납니다. 그 방대한 자료 받아서 검토해서.....

아니, 그것은 3개월 아니라 한 달이면 끝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도 토목을 좀 아는데.....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는 자문위원들 위촉해서 자문 받아서 거기에 나온 결과대로,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 감사 청구 결과 나오는 걸 봐서 자문위원들 결과 내놓는 걸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가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450억에 대한 승인 가부 결정을 하기 위한 특위가 아니라 감사를 하기 위한 특위 같은 분위기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450억의 가부를 가위 바위 보로 할 겁니까? 뭐로 평가할 거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 부를 필요도 없다고 봐요. 뭐 하러 부를 겁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할 대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겠어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자료를 들이밀면서 질의를 한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석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오면 구속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발언대에서 자기들 책임이나 구속력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1,810억, 450억이 다 맞물렸거든요. 돈이 섞여버렸지 않습니까? 1,810억 별도, 450억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450억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버렸는데 어차피 다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영현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에 세우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뒤에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한번 부르고 말 게 아니고 필요하면 열 번 불러도 돼요. 그러기 전에 박영경과장이나 군수님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만족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불러서 추궁을 하든지 물어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들 불러서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주고 까딱하면 우리가 농락당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안 당하도록 기본적인 것이라도 일단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나중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물어보고 그런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박영경과장도 답변이 안 되고 군수님 답변도 좀 부족하니까 저 사람들 불러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추궁을 하고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상례위원장님!

저는 깊이는 잘 모르는데 회계 분야, 토목 분야에 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야지 우리는 의원이니까 자료를 달라면 주는데 그 사람들 특위를 구성했다고 해서 전문가로 활용할 때 안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태 파악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물론 윤영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은 특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서면질문을 던지면 바로 바로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기 때문에 꼭 특위에서 자료를 안 던지더라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시고 일단 그것은 다음에 한번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법인운영비 집행을 보류하라고 했는데 집행해 버린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동군 장학재단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분이 보면 자기 고향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더라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돈 벌어서 고향에 가서 사회봉사활동 하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가 없어도 1차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은 물을 수 있다고 보고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저 사람들도 한번 부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로 한번 부르고 그동안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자료 넘어오면 자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때는 좀 깊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걸 마냥 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해 주든지 미동의를 해 주든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한번 불러서 끝을 내버릴 것 같으면 윤영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한번으로 끝이 나면 다행인데 그게 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부르고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자문위원 위촉이 되면 자문위원한테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이하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 말씀 듣고 생각하기로는 지금 윤영현위원님 말씀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학희 특별위원장님 말씀은 시간을 더 끄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면 처음부터 자료를 받아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나가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부해서 다음에 또 부르고 오히려 그게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간담회 때 과장님들한테 답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특위가 구성됐다면 뭔가 업그레이드 된 질 높은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받아서 그 시간에 못하는 게 있더라도 10명이면 한 사람한테 한 가지씩 배부해서 질의할 것을 10명이 모여서 토론해서 그 분야를 공부해서 질의를 하는 게 좋지 간담회 식으로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한 걸 또 묻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간이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알고 불러서 따끔하게 질의를 해야지 “가니까 별 거 아니더라.”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 뭔가 특위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감 할 때부터 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또 어떤 자료를 받을 것인지, 지금 받은 자료만 갖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료를 더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산단조성과에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자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있는 자료만 봐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하옥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자료에서 질의를 하면 됩니다. 자료라는 것은 지금 다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받은 자료를 가지고 10명의 위원들이 공부를 해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인호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감사 청구해서 어차피 대송산업개발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출석시켜서 구구절절이 이야기 듣고 또 듣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까딱 말 잘못해서 실수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문위원들 위촉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출석을 시켜야지 지금 성급하게 그 사람들 불러서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면죄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출석은 분명히 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일단 전문가들이 하는 결과를 좀 지켜보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방향을 지켜봐 가면서 그 사람들을 출석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좀더 연구 검토 후에 다음 회의가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심도 있게 토의하는 거로 하면서 오늘은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습니까? 윤영현위원님!

지금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지난번에 정영섭위원님이 발췌한 협약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해 줄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여기서 종결하고 싶으면 안 해 주면 돼요. 감사 청구되어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1,810억 해 줬잖아요?

윤영현위원님! 이왕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위원장이 제시한 보류 쪽으로 양해를 구하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회를 하고 난 이후에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 다수 의견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업개발㈜ 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