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조서-사고이월입니다. 율림마을 솔숲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문화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은 솔숲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마천 옻체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국립공원과 사전…, 규정이 법이 바뀌어, 생겨 가지고 사전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심사에서 이미 옆에 등산로가 있는데 왜 등산로를 개설하려고 하느냐,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반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탐방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공원 밖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율림마을 솔숲공원 도시관리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함양읍에 이명재 씨가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함양읍에 박향자 씨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올해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병곡면에 박순자 씨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지금 완료되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임업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그 건축물 앞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이 당초에 안 들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8번에 2017~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건 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곧,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현황입니다. 전문임업인의 제2기 함양임업대학 해외 선진지 견학을 중국에 지금 계획해 가지고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지리산둘레길함양센터’가 지금 마천면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리산마천골 금계마을 영농조합법인에 현재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추성산촌생태마을이 산촌휴양관 내 부대시설이 있는데 추성산촌생태마을영농조합법인에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마평산촌생태마을이 산촌체험관 및 창고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마평산촌생태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산촌생태마을이 산촌체험관 외 부대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리산 창원마을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당연직이 9명이고 위촉직이 세 분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가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가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산림분야 공모사업 선정 철저를 지적하셨는데, 2018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지적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2017년 4월 6일 1차적으로 관내 벌목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시 개벌대상지에 대하여는 친환경벌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으며, 위법행위 시 사법처리 한다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벌채에 대한 기준을 2017년 5월 19일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백합나무는 8월 중 함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가로수 수종갱신 등 공청회를 다시 한 번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림우회도로 수양회화나무는 기존 식재된 수양회화나무를 참나무 및 무궁화 기타 수종을 선정하여 지금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작업로 퇴수로 94미터 중 64미터는 지금 작업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고, 도로 횡단개거 및 퇴수로 30미터 구간은 2017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와 협의하여 통일된 서체와 이미지 확정 시 보조사업자들에게 사업장 표지판, 홍보물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지적사항입니다. 휴천 시루봉골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잔여구간은 20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괄 총 2017년도에 115건이고 2018년도에 72건이 있습니다. 정상처리가 106건이고 반려가 9건이 있었습니다.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소나무 벌기령 미도래 및 도로변 가시권역 경관 보전이 필요하여 반려를 시켰고, 재해발생 우려지역과 조림목 피해가 우려되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개소에 반려를 시켰고, 도로변 가시지역으로 가로경관 보전이 필요해서 반려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 반려사항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최소단위인 1ha 미만으로 산림경영계획이 불가능하여 임목벌채허가로 대신하였습니다. 평균 경사 25도 이상은 벌채 제한지역이고, 도로변 경관보전 가시지역을 위하여 반려를 시켰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심각단계로 외부차량 출입을 제한해서 반려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44건에 2,382만 5,000원입니다. 2018년에 206건에 3,474만 7,000원입니다. 연도별 임대료 체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신규 임대계약 현황입니다. 총 22건에 1만 2,855㎡에 대하여 대부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로수길 조성현황입니다. 총 6개 구간에 당초식재는 428본을 하려고 했는데 총 925본을 식재하여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구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 천연림 보육사업과 2018년도 천연림 보육사업, 2017년에 풀베기사업, 2018년도에 풀베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에 37건, 2018년에 13건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19㎞에 대하여 7억 6,003만 8,000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 2.58㎞ 6억 8,603만 4,000원 중에 총 5건 중에서 1건은 완료하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0건에 2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9건에 186억 6,100만 원을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2013년 3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안의면 이전리 밤숲에 지금 총사업비 52억 원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 영상시설하고 안에 실내시설이 좀 미비해 가지고 지금 보완사업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해 가지고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마천 옻체험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마천 추성과 의탄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함양 마천 옻체험탐방로 조성, 마천 옻홍보전시관 건립, 주민교육, 컨설팅 및 홍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4월에서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8년도 1월 1차년도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3월에 2차년도 사업 시행을 하여 탐방로 2구간, 홍보전시관, 안내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입지적성평가 환경부 국립공원에 대한 탐방로 심의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는데 이 사업도 추진하여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자연휴양림은 용추자연휴양림, 산삼휴양림, 대봉산 자연휴양림 해 가지고 총 3개소에 대해서 지금 내년 3월까지 위탁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대봉산자연휴양림은 공사 중이 되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과장님, 교생하십니다. 풀베기사업 2017년도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풀베기사업을 하시게 되면 도롯가 옆에 풀베기사업을 다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풀베기사업은 조림지에 대해서만 풀베기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지에만 그리 합니까?

예.

그러면 길 뭐 국도 그쪽으로는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수로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공원 쪽으로만 다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조림지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보니까, 제가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가봤지만 풀베기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냥 그냥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리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한 번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그것부터 지적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현황을, 가로수 사후관리계획이라고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함양에서 지곡이나 이쪽으로 가다 보면 그래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건지, 보면, 본 위원이 이리 다니다 보면, 지역구로 많이 다니고 함양에도 많이 다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해 놓고 실제로 관리는 저희들 가로수 관리하는 요원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함양관내에 다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나무가 병이 들면 병해충 방제요원들은 따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전정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함양서부터 지곡까지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도롯가 관리 그 뭡니까. 그 나무…

산수유입니다.

그리고 또 무궁화나무하고, 그 가다 보시면, 그 함양하고 지곡에 가운뎃길이라는 자체가 우리 함양의 중심인데 그 지곡IC든 함양IC든 모든 분들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고 직접 한 번 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 한 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자료나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7대에서 군정질문 한 번 한 것 아시죠?

예.

가로수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군데도 실행되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죠? 방금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양에서 지곡까지 저 부분은 너무나 지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라도 이번에 벚꽃, 그 지곡에서 수여 앞까지 그것은 좀 특이한 꽃이데, 그죠?

예.

벚꽃 자체가 크고, 그게 뭐 젖벚꽃이라고 하나 그죠?

젖벚입니다.

그런 걸로 하든지, 전에 우리가 대봉산을 뺑 둘러서, 함양 출발하면 안의서 일부 되어져 있고, 안의에서 또 서하까지 일부 되어져 있고, 서하에서 백전까지만 심으면 대봉산을 뺑 둘러서 지금 벚꽃길이 조성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서하에서 백전 경계 거기까지는 작년에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예.

일단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함양에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베기사업 도로변에 풀 베는 그것은 우리 녹지과 소관이 아닙…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걸 나중에라도 우리 전문위원님 좀 체크했다가, 체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휴천도 참 잘 되어 있어요. 휴천이나, 안의 쪽에 그 분들이 한 번 견학을 가셔야 될 것 같아. 지곡에는 정말로 너무나 생색내기이고 막 표만 내놨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이 안 되었나 지금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서영재 위원님.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 보면 뭐 예산액에 정산해서 그 사업이 끝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정산내역이 없거든요?

예.

정산내역이 없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물론 담당이 정산서에 맞춰서 예산을 직접 했겠지만 정산이 없는 이 감사자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정산자료를 몇 가지만이라도 큰 사업비 그죠?

예.

2억씩 1억씩 뭐 이래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넣어 주시고, 우리 군유임야에 대해서 임대계약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사용료 부과․징수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몇%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징수내역이 없고, 체납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체납은? 우리 여기 체납현황이 있잖아요?

예.

체납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체납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매년 세 번 정도 합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도 안 되면 만나 가지고 한 번 더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거의 없었는데 체납액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건에 우리가 550만 원 정도 그죠?

예.

체납의 그 기준에 못 미치게 이리 체납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떤 행정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간 지속이 되면 저희들은 한 번 청문을 내 가지고 의견이 안 들어오면 대부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수혜자가 어떤 능력이 안 되어서 체납이 장기간 되면 없어지는 제도 그런 게 적용됩니까?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을 해 가지고 답변이 오면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꼭 못 낸다면 저희들이 해지하는 방법으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대해서, 군유임야를 임대해서 쓰면 에어리어(area: 구역)가 있잖아요, 에어리어?

예.

거기에 울타리 같은 것도 이리 치지 않습니까?

휀스 치는 것 때문에 군유림 대부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휀스를 칩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치면 나중에 이게 영구적 울타리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럼 우리 행정에서 시정요구로 가령 임대기간이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철거를 해야 하면 자기는 임대계약 다 끝나고 해서 철거를 자기 노력으로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휀스 지금 쳐놓고 있는 데가 산양삼 재배하려고 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쳐놓고 있는 데기 때문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서 그것은 휀스시설 공모사업 보조 자체를 받을 때 철거하는 그걸 공탁을 해서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아, 증권으로 받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어떤 당사자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다시 자기 노력 금을 넣어서 철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수가 좀 많습니다. 4건 좀 질의하겠습니다. 율림 그 숲속공원 도시계획사업 있죠?

예.

이것은 돈이 52억인가 하는데 계속…, 지금도 용역을 한 이유가 이외수 뭐 소설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 용역 하는 것은요, 지금 밑에 아래 숲은 시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위쪽 부분에 남아 있는 솔숲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원을 하고,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소나무를 함부로 못 베게 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림에 이 사업이 벌써 상당한 기간이 오래되었고 아직도 그 뭐, 이외수는 다 끝났습니까? 어찌 되는 거예요?

예, 거기는 보완사업 다 끝났고, 그것은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다 끝나고 지금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지금 시설은 거의 끝났는데 안에 실내에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5억을 들여 가지고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페이지 보면 우리 대봉산에 산악레포츠를 갖다가 했는데, 그게 내나 원산하고 마평마을 연결도로를 했지요? 임도?

예, 그겁니다.

그런데 레포츠산업하고 임도는 다른데, 이 레포츠를 한다 해 가지고 완전히 임도사업이 전용되어 버렸어. 사실 그것은 임도사업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산악레포츠가 임도 뭐 포장해 놓은 데 산악레포츠 하러 아무도 안 와요. 걷는 것도 힘들고.

산악레포츠 조성사업은 실제 지금 휴양밸리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저쪽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봉산 천황봉 있는 데 거기서 짚라인 내려오고 그리고 등산로 따라서 자전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뜻은 뭐냐 하면 산악레포츠 숲길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전부 다 포장을 해버렸잖아요?

예.

그럼 숲길에 과연 사람들이 그 포장한 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했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안 그래요? 사실은 원래는 숲길을 사람 걸을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이 사업을 예산을 줬지. 임도 포장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숲길을 다시 조성하든지, 실제 그 좋은 원산하고 대봉산하고 임도만 설치되어 있고 실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숲길을, 누가 그 뭐 시멘트 포장 위에 걸으려고 생각합니까? 그 걸으려고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숲길 조성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봉산 숲길이 한 개도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는 있는데, 이 사업이 변형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숲길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포장을 100% 다 해버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각종 용역사업 아까도 그것은 했고, 우리 조금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지 우리 각종 산림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왔는데 한 사람이 1,2등을, 3건 4건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요? 안 그러면 일부러 어떤 델 지정해 줍니까? 이게 어떤 데 보면 뭐 1억 5천, 3,500만 원, 또 3억, 몇 억씩 타 가지고 가는데, 매년 이리 타 가지고 가는데 특정한 사람들,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하고 또 우리 공모사업하고 하여튼 개인별로 1건은 놔두고 2건 이상 3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보조사업 준 것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그런데 좀 심하면 자기 동생, 아들, 조카, 사촌, 마누라 이런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2년 3년간 타 가지고 가요. 물론 산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1년간 내놔도 2건 3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7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공모사업도 하고 마을 동업도 1억 5천 받아가고…

자본보조 이것은 40% 지금 보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또 뭐 한다고 몇 천만 원 가져가고, 또 공모사업에 따른 3억 정도 가져가고 이런 걸 너무나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 편파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4년 동안에 1건은 놔두고 2건 이상 건수로 가지고 있는 사람 싹 다 명단하고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이름은 누구를 호칭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6페이지 보면 본예산 사업비가 1억 5,600인데 설계변경해서 1억 7,600만 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입찰 봤습니까? 아니면 내나 그 업체 그대로 했습니까?

입찰 봤습니다.

입찰 봤습니까?

예.

2건 다 입찰 봤어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입찰 봤냐고?

그것은 당초에 내나 입찰된 업체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초예산에 입찰 본 게 1억 5,600인데 설계변경 해서 1억 7,600이 왔어요? 설계변경 금액이 더 많은데 그걸 입찰을 안 보고 당초한테 줬다는 것?

금액이 2,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아~아, 증액이 이렇습니까. 2,000만 원이니까…

예,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증감이 2,000만 원이…, 그런데 왜 1억 7,600 증가된 걸로 해놨어요?

사업비를 적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당초에 1억 5,600에서 2,000만 원 증가해 가지고?

예.

아~예, 알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목적 자체가 산촌 주민들 먹고 살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건물도 저희들 함양군수 명의로 하는데, 단지 관리하고 하는 그 사업은 마을에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평에 있는 생태마을 그것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마평생태마을은 조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추성하고, 추성은 그냥 그대로, 창원 같은 데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마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데, 사실 자기들 전임 관리인하고 현재 관리인하고 분쟁이 좀 있어 가지고 그동안 못 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도비 좋은 돈 타 와서 우리 군비도 투입했습니다마는 10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계속적인 아마 보이지 않는 우리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운영도 아마,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차피 우리 재산이고 하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우리 반려하는 민원, 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인허가 반려가 좀 많이 있는데, 물론 목적에 맞아서, 또 목적에 부적합해서 반려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이 사소한 것은 면적이 작아서 안 해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민원 처리 관계는 반려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가 좀 많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민원을 갖다가 제기를 한 겁니다. 반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9건이나 되는데, 보니까 면적이 작아서 안 해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민원 처리를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반려를 철저하게 좀 안 해주고 정상적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누가…, 가로수 길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로수 길을 갖다가, 우리 담양에 가면 메타세쿼이아가 나무처럼 딱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은 실제 매년 이 지적된 사항이라. 가로수가 우리 함양군에 진짜 맞는 가로수가 ‘아, 함양 가면 뭐가 좋더라’,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가 좋더라. 뭐가 있다’ 그런 상징성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로수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뭐 어떤 시류에 따라서, 상림 가면 용발나무입니까?

예.

그것도 뭐 그 당시 군의원이 누가 힘이 있는지 몰라도 너무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 진짜 함양 하면 가로수는 제일 멋쟁이, 뭐 좋아요, 무엇을 선정을 잘 해 가지고, 뭐 이팝나무면 이팝나무, 무슨 나무면 무슨, 장미면 장미, 우리 함양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하나 해줘 봐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 담양은 그 메타세쿼이아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가로수는 당장 1,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년 30년 후를 봐도 아, 함양 하면 그런 멋쟁이, 좀 멋있는 가로수가 있더라는 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 그래도 우리 함양군에 가장 산림녹지 분야에서 제일 잘 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실 때 멋있는 가로수를 한 번 책정해 가지고, 매년 우리 함양군에 너무 가로수 종류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다양성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함양 정서에 맞는 가로수를 하나 수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는 게 더 좋습니까?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일부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저희들은 한 수종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 심어진 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수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백일홍나무 길이라 그러면 어느 구간에 그리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황금메타세쿼이아 저희들이 지곡에서 함양읍에까지 지금 심고 있는데 그 구간에, 저희들이 대봉산산삼휴양밸리 구간에도 심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구간구간 가로수로서 지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담양이라는 데가 뭐 메타세쿼이아 거리 좋다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함양 오면 딱 ‘아, 맞아. 무슨 나무! 멋쟁이 나무 있어!’ 그 정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로수가 자꾸 바뀌니까 하는 이야기고, 심지어 뭐 잣나무도 심어 놨다가 베 내고 그런 것도 알죠?

예.

뭐 이런 것 저런 것 그 당시 그 어떤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가로수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고, 23페이지 보면 상당히 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죠? 우리가 안의에 52억이나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거기도 저 밑에 조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비를 지급 안 하고 일용인부 사역을,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계속 사역은 일용임이 들어가죠?

예.

거금 52억이나 들어간 그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율림숲은 아까도 이야기했…, 또 용역이 들어가고 숲은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52억이나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했지만 실제 사람이 안 오잖아요?

지금 사업이 완료 안 돼 가지고 개장도 안 하고 해서…

사업이 완료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지금 6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도 사업을 완료도 못하고, 또 계속 진행 중이고, 뭐 언제 끝나 가지고…

올해 안에 완료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예.

거기도 계속 사람도 바뀌고 관리자도 바뀌고 뭐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불러올 수 없지만 이제 마무리 지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그 뭐, 지금도 계속 위탁 주고 있습니까?

아직 사업이 사업 중에 있어 가지고 위탁은 아직 안 줬습니다.

위탁은 아직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람이 위탁 비슷하게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가 있잖아, 그죠?

한 사람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나저나 그 전체적인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가 있으니까 밑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천 옻체험단지 이게 돈이 10억인데, 지금 현재 돈 나와서 집행이 되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2017년 4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지금도 걸음마단계도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을회관이 아직, 1층이 마을회관으로, 2층에 저희들은 홍보전시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마을회관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을 저도 관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옻칠탐방로인데 뭐 마을회관이나 지어주고 뭐 다른 것하고, 옻칠탐방을 계획을 했으면 옻칠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옻칠에 대한 계획이 별로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업명이 탐방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탐방로에 그러면 옻칠을 심어 가지고, 옻나무를 심어 가지고 탐방로를 만들면 옻 타는 사람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옻나무 지금 계획은 실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옻칠도 없는 탐방로가 또 무슨 옻칠탐방로입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옻나무를 심어 가지고 탐방로를 설치해 놓으면 과연 그 옻오르고 하면 누가 책임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옻나무탐방로 자체가 뭔가 좀, 우리 계획이나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될 수 있으면 아무리 공모사업을 따 와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맞는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 아까도 비슷한 중복된 이야기인데 참 산림공모사업을 굉장히 고생해서 많이 따와요. 과장님?

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 직원들은 공모사업에 엄청나게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이 공모사업이 항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책 21페이지에 보시면 그 뭐 참 힘 있는 사람이라면 안 되지만, 매일 그 사람만 공모사업 와서,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만 이 공모사업에 당선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도 어떤 편중되게,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만 공모사업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산림소득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공모사업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과장님 계장님 이 공모사업 따와서 마지막 가서 결국은 집행할 때 잘못돼 가지고 이 감사나 모든 지적이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실효성도 보고, 그 뭐 울타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 따온 걸 갖다가 주로 울타리사업만 주로 많이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삼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산림소득화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우리 함양군민이 잘 사는 그런 군민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공모사업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 한 게 있거든요?

예.

서하에요?

예.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분명히 당시 거기에 공모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이것 달랑 2장밖에 없어요. 자료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것 공모사업 신청한 사업계획서, 지출명세서, 그리고 사진 달랑 2장인데 이것 갖고는 표가 안 나요. 이것 상세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인데, 이걸 보면 전번에 우리 마천에 곶감 그것 단지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해준 것 있지요? 여기에 그 당시 우리 직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직원 되시는 분은? 그 마천에 곶감단지인데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장점검 갔을 적에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길로 문을 닫았어. 지금은 폐쇄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런 엄청난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해보지도 못했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백두대간사업 이게 소득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2억 7,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입찰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수의로 그냥 해도 됩니까? 자부담이 10%인데?

이게 아마 구매가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래 이것은 2억 7,000만 원짜리를 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 이 사업이?

전체 기계가 하나가 아니고 18종이 되다 보니까 그 기계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 사업 자체를 수의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 사업 자체로 봐야 되지, 하나하나에 쪼개 버리면 지금 과장님 말이 맞는 거고, 이 전체 통 속에서 전체로 봐야 되지, 2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지금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시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물품명세서를 보면 그냥 임의로 뭐 얼마치 이리 되어 있어. 상세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 지금, 상세표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뭐 용기 몇 개 곱하기 해 가지고 이리 되어야 되는데, 용기 해 가지고 뭐 돈이 1,700 1,900 이리 되어 있어. 어떤 규격도 안 나와 있고 수량도 안 나와 있어.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 세금계산서가 보면 나는 양식이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가 보면 여기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네. 워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네. 그게 가능해요? 사업 세금계산서에? 인쇄가 되어져 있어. 그럼 사업 세금계산서가 수기로 이렇게 쓰게 양식이 그리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확인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 개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일련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은 우리 오늘 감사장에서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뭣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져 있고…,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하여튼 우리 절차상의 문제 되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확실히 좀 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큰 금액들은 자부담도 아니고, 자부담이 뭐 절반 정도만 되어도 되는데 이런 하기 힘든 그런 사업들을 큰 금액을 수의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한 옻탐방로는 공원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이라도?

예. 지금 변경해 가지고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변경으로?

예.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옻칠탐방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변경해 가지고 좋은 그런 우리 지역의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요. 이 자료를 엄청나게 아마 요청을 많이 했는데 그것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어떤…, 아,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오늘 우리가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자료가 너무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끝나고 나서라도 요청했던 자료들 전부 다 챙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6페이지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이걸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준 겁니까? 해주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 사업내용에 선진지 견학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예.

이걸 꼭 사업계획에 넣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문물도 보고 오고 괜찮습니다.

아니 이걸 하면 우리가 함양에 임업대학 다니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진행을 할 적에는 우리 직원들 누가 동행을 합니까?

예, 한 사람 갑니다.

직원들?

예.

그럼 직원들이 가면 의회 쪽으로도 한 사람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통과되어서 주는데 왜 의원들은 맨날 그런 부분에는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의원님들 한 분씩 우리 산업건설위원 챙기든지 의원들 한 분씩 챙겨 갖고 가시고,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깝니다.

내년부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가로수 아까 얘기대로 상림에 그게 늘어진 수양버들 그것은 철거할 용의가 아직도 없습니까?

그것은 식재한 지가 너무 오래 되고 또 나무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걸 또 철거하면 예산 낭비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다가 지금 상수리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천년의 숲 상림 근처에다가 수입 나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오며 가며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 얘기가 안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주 들리고 그에 대한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 천년의 숲이 아니고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함양의 천년의 숲, 천연기념물 옆에다가 그래 수입 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다는 것은 뭣이 좀 조화로 봐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저걸 나무은행에다 옮겨 놓고 느티나무를 심던지 지금처럼 상수리나무를 심던지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바라는 그런 나무들이 거기에 와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산림공모 소득 그 추진현황 요청을 하셨지요, 자료요? 그 한 것 자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이게 좀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마는 꼭 챙기셔 가지고 의혹이 좀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할 것은 자연휴양림 있지요. 저걸 어떻게 운영․관리 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내년에 직영할 것까지.

그리고 지금 숲속의 휴양 그것 짓는다는 것은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용추?

용추에 아직 위치는 선정…, 휴양림 들어가면 지금 처음 올라가면 오른쪽 편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그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주차장?

오른쪽에 주차장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에 주차장은 없…

안내판…

아~아, 저쪽에 넓은 데.

예, 그쪽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로에 붙어 있는 민가 있잖아요, 그죠?

예.

민가 그것은 어떻게 흡수를 할 수 없나요, 우리가요?

내나 민가가 변해상 씬데, 당초에 건물 올리기 전에 군에서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판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민가를 매입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길 아래로는 우리가 매입을 다 해 가지고 같이 한 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붙어 가지고 그게 한 개 있으니까 그 뒤에 건물도 그렇고 보기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협의해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저는 왼쪽에만 해도 그게 땅이 넓으니까 거기에서만 해도 충분히 되겠던데?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가 다 안 넘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할 말을 많이 못하는데 일단은 다음부터는 요청한 자료 좀 상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의 전용과 이월사업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17건과 그리고 산삼항노화엑스포과 개별 소관으로서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번 예산전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2,490만 9,000원을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4건이 되겠습니다. 함양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사업은 사업 공모 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이월되었고, 심마니 역사문화 명소사업은 마천면 추성 서복유원지 편입부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니스관광 (팸투어) 및 서비스 인력 양성사업은 함양, 거창, 산청, 합천 4개 군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고, 연계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도 2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과 임산물 클러스터사업은 GMP 해썹시설로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창의 심마니사업은 명시이월에 보고 드렸던 마천면 추성 서복유원지 편입부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었던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자체 및 특교세 등 사업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고, 거함산 항노화 약용작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항노화체험관 건립사업도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건은 엑스포 기반시설인 상림공원 산양삼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설계 및 공사 감리, 디자인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과 웰에이징 함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나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6차사업 지구구축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사업 등 2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어 민간보조사업으로 분류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 (구)농식품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산삼가공 GMP 해썹시설을 건립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양삼 GMP 해썹가공시설은 전문기업 KN Bio에 연간 8,9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7번 각종 설계변경 현황은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엑스포 기반시설인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산양삼산업화단지 사업과 산삼주제관, 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서 공사 설계 후에 물가 변동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지하에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 결과 보완사항에 따른 변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전체 2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70% 국비보조사업인 웰에이징 사업비 9억 7,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국비 60% 보조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비 11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2건입니다.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서, 첫 번째, 지리산산양삼 특구사업 및 생산이력제 이행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산양삼 특구지정에 따른 일부 농가 간 마찰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관내 산양삼 농가하고 가공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력으로 산양삼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지킴이활동도 지금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이력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두 번째,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준비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엑스포 승인신청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홍보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엑스포민간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도 실시하여 군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을 순회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프로그램도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기재부에 승인을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진정민원은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관련 민원이 있었으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1번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은 2번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현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월평리 산 95번지 삼봉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지방산림청하고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산림청은 군유임야를, 국유임야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우리 군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총 22ha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조성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14억 3,506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성실적은 예정지 작업 6ha, 그리고 종자 820㎏ 파종, 종묘 1.5ha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난 방지를 위한 울타리 1.6㎞를 설치했고, 수렵자 감시용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종묘 분양입니다. 본 단지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2017년부터 영세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126농가에 11만 주를 공급하여 공급대금 6,992만 5,000원을 우리 군 세입으로 예입시켰습니다. 본 시범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양질의 종묘를 생산하고, 2020년 엑스포 때는 체험장으로도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3번 산삼축제 결과입니다. 지난해 축제는 2020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수출을 위한 국제교역 점검 운영과 외국인 유치 등 산업축제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0일간 개최하여 14억 400만 원의 현장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본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산양삼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판매액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업형 축제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함양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4번 산양삼 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구)농식품연구소-그러니까 옛날 말하면 산삼연구소가 되겠습니다-여기를 리모델링해서 GMP 해썹 기능을 갖춘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하고 산림청 공모사업인 클러스터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를 실시하여 ‘농업회사법인 KN Bio’가 선정되었습니다. 수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임차료는 8,950만 원이 우리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험가동 후에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근무인원은 약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양삼과 농특산물을 융합한 건강한 항노화식품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5번입니다. 532 항노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 6개 마을을 선정하여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 지원한 6개 마을 성과를 연말에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이듬해인 2018년도 4개 마을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원한 4개 마을 성과를 연말에 심사해 가지고 내년도 최종 2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번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추진입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개최 예정으로서 행사비는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사장은 상림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행사장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를 활용하고, 엑스포를 통해서 휴양밸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산양삼산업화단지-상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을 활용하여 사후관리 부담이 없는 엑스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 혁명시대의 VR과 AR 등은 ICT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엑스포 프로그램 차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VR 3대하고 AR 1대 1식은 지금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 내용으로서 공식행사가 전야제와 개막식, 개장식, 폐막식으로 이리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전시관이 6개관으로 구성됩니다. 전시, 공연, 영상, 이벤트 체험 등 81개의 프로그램으로 전체 구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 군에서 엑스포 국제행사 계획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바로 산림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가 국제행사 정도 할 정도의 인프라가 되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도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12월 18일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도 지원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26일 경상남도에서 산림청으로 국제행사 계획을 신청하였고, 산림청에서는 금년도 1월 31일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차 심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심의회는 과연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넘길 수 있는 그게 되는가, 그런 인프라가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계획서하고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행사 중에 우리 군을 포함한 5개가 1차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여기는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8월 3일 기재부 2차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승인은 사실 군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 향우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 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은 금년 말까지 엑스포재단법인을 경남도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내년 11월부터 엑스포 추진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7번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산삼전시관과 유통센터는 산림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산삼전시관이 2층 1,512㎡이고, 산지유통센터가 2층 1,236㎡가 되겠습니다. 점포는 20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공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제관은 앞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향후 입점자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용식물인큐베이터, 항노화체험관 이 2개 건물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경남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10월이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노화테마원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지원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이고, 총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 행사장인 상림공원 주변에 상림공원 입구하고 산양삼유통센터하고 그리 동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봉산에 자연 친화적인 테마 길을 조성하고 또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콘텐츠, 그렇게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가 승인받을 때 감액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10%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요?

기간이 10일…, 31일로 신청해 가지고 엑스포 조직 관련 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엑스포 명칭을 꼭 사용하려면 20일 이상 못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부득이 20일로 기간은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10%인 15억이 삭감이 되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포의 효과나 이런 부분이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없을까요?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엑스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잘 해 가지고 효과가 커야, 그게 중요하지 뭐 유치한다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그 부분하고 또 기간이 줄어든 데 대한 그런 부분하고 잘 조화롭게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인무대가 어딥니까?

메인행사장은 지금 상림공원, 이번에 축제 했을 때 그 위치에서 주차장을 지금 한 데가 있습니다. 그 2개 블록 큰 주차장 했던 데 거기까지가 전부 행사장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엑스포인데 세계인들이, 국제행사다 보니까 또 외국에 손님들, 특히나 우리 내국인들 중에서도 상당하게 내방을 할 걸로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주차시설이나 또 숙박시설, 우리가 20일간 하면 거의 올인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시설이나 그 숙박시설이 태부족할 건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주차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시설은 실제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저희들이 2년 전부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금산이나 이런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엑스포장 주변에 바로 주차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면 셔틀버스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주차시설을 하면서 20일간 행사를 하면서 군비가 너무 투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추진 중인 상림공원 주변에 사업장하고, 그걸 또 추진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쪽의 지금 외부 주차장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숙박시설 이 부분이 군부나 열악한 지역에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호텔이, 전문호텔이 몇 개나 있다면 유치가 쉬운데 대다수의 전국적으로 봐도 군부에서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숙박시설이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 대안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민박시설도 많습니다. 이런 민박시설이라든가 또 펜션이라든가 또는 마을단위 체험마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 전산상으로 현행화가 덜 되거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보를 데이터를 충분하게 우리가 구축해 가지고 차질 없이 정보를 보고 최대한 함양에 숙박하도록 하고,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인근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숙박시설이 아까 그 뭐 민박시설을 이용한다, 이랬는데 우리 시내권 내에 주행사장 근접해서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먹고 자고 또 주차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에, 또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차장이 상림 주변에 주차계획이 되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추진을 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상림공원에 주차계획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 아니 저 공설운동장 주변 내나 ‘구보다 농기계’ 옆에 거기 말입니다.

거기는 백연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가 빨리 되면 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지금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시기하고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주차장 준공이 안 된다면 임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농지를 임대…?

예.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복구비를 저희들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농지는 복구하는 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복구할 것 같으면 차라리 농지를 매입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주차장이, 거기서 주차가 되면, 방법이야 여러 가지로 찾아봤을 때 거기서 어린이 체험시설로 해서 그 다리 있잖아요?

예.

그 무슨 다리입니까, 그게?

천년교.

천년교.

천년교, 그 어린이공원…

그리해서 이리 건너오면 동선도 좀 맞을 것 같거든요, 메인행사장하고. 그래서 저게 어느 행사든 간에 사실 숙박시설, 주차시설,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항상 그게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지 않으면 행사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그 평가나 강평을 했을 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셔틀버스도 좋습니다. 셔틀버스도 좋은데,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차를 어떤 외곽지역에 세우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의가 다 행사장 가깝게 자기 손수 운전해서 와서 주차하고 이리 보고 가고 먹고 하려고 하는 그런…, 거의 가깝게 이리 좀 행사장 그 주변에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특별 유념해 가지고 대책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지요. 금방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이 행사를 앞두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차부지가 문제고 또 숙박시설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다 보니 저도 많이 이리 좀 다니는 편인데, 그 전주 한옥마을을 가시면요,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하면 조금 떨어진 쪽에서 10분 15분 거리를 둬 가지고 거기에 많은 여행객들이 차를 세워 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엑스포가 참, 내년에 또 축제도 해야 되고 또 엑스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림 이 앞쪽으로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위를 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을 하고 커피숍을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축제기간이 길다 보니 그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영업이.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정말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더, 장사하시는 우리 함양군민 분들인데, 오히려 함양군에 축제가 생기고 함양군에 행사가 생기면 우리 함양군에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전부 다 장사가 더 잘 되어야 되고 우리 군에 좀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쪽에 있는 상인 분들이나 보시면 혜택 가는 게 없어요. 더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숙박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숙박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요즘에는 뭐, 제가 앞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그 캠핑장 같은 거라도 해주시면, 요새 젊은 부부들 캠핑장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제가 봐서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1페이지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몇 가지 많이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당초 우리 예산서에 잡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2년 거치 아직도, 물론 100%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좀, 진행이 좀 늦어요. 엑스포는 가까이 오는데. 빨리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월사업 추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노화 하이웨이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저희들이 VR하고 AR을, 사실 이 VR, AR은 경남도에도 거의 없습니다. 거제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앞서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계절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 이런 계절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인데 벌써 뭐, 한 몇 달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나갔는데, 아니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 좀 늦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엑스포도 다가오고 하는데, 2년도 안 남았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줘 가지고 편성을 시켜 가지고, 그 적은 돈도 아닌데, 3억 5억 다 뭐 20억 하는데 전체적인 게 좀 늦다, 공기부족 하는데 이게 거의 다 2017년도 당초예산 거거든요?

예. 이게 2년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첫 해는 기본계획 세우고 이러니까 승인받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집행을 좀, 돈을 줘 가지고 2년 만에 사업 집행을 못 한다면, 큰 뭐 국책사업도 아닌데 집행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1차년도 사업은 집행하고 2차년도 사업이 좀 남았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해 가지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 6차산업 그 안의 서상이죠?

예, 서상입니다.

서상에 이게 왜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만, 50%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왜 이유가 뭡니까? 정산을 했는데? 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작년 연말 현재 집행실적입니다.

아, 작년 연말 건 게, 올해 게 아니고?

예. 지금은 집행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집행이 거의 다 되었겠네요?

예. 공장도 지금 다 되고 금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것 집행내역, 그 적은 돈도 아니고 8억하고 20억하고 28억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억에 대해서요?

예.

하고, 5페이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제관인 모양인데 산삼주제관. 당초에는 54억에 입찰을, 뭐 그 금액 비슷하게 입찰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추경…, 어찌되었든 간에 물론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4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이?

예.

4회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이 설계변경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 요건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지하 같은 경우에 땅을 파다 보면 예상 외로 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합니다, 일차적으로. 심사해서 보완이 들어오면 보완에 따른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변경 후 입찰을 봐 가지고 6억 7,48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것 또 입찰 봤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사실은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입찰 봤어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입찰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은 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자는 왜 한남종합건설 1개만 딱 해놨습니까? 아니 입찰을 안 본 것 같아요?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주제관 그 건물을 짓는, 그 주변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한남종합건설에 입찰을 봐 가지고 나머지 네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수의계약금액이 6억 7,400만 원이나 돼요. 이 금액을 전부 다 6억 7,4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는가? 아니면 별도로 또 발주를 해서 입찰을 봤는가?

여기는 도급자는 대표도급자고, 여기 보면 통신, 장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업체를 저희들이 기록을 못 해 놨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장애물 하는 시설도 있고 그래서 다 업체가 다릅니다.

업체가 다른데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여기는 계속 계약해 놓은, 진행하다가 추가되어서 더 한 경우도 있고 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새로 공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너무나 금액이 많으니까 입찰을 보면 입찰 본 금액하고, 6억 7,4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입찰 봤는가 아니면 수의계약 했는가 한 번 주시고, 다른 것은 우리 많이, 또 서영재 위원님하고 또 강신택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게 좀 있어 미안합니다마는, 이 산삼항노화엑스포를 한 번 물어봅시다. 이 감사를 떠나서. 이게 지금 승인을 기재부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국제기구에 받았습니까?

그것은 기획재정부에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받았고?

예.

기획재정부에 받았고?

예.

그러면 우리 국제기구에 엑스포라는 그것 지정을 받은 건 없습니까?

그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사실상 모든 조사는 거기서 다 합니다.

기재부에서요?

기재부에 의뢰를 받아 가지고.

예.

그러면 거기서 이 권고를 합니다. 이런 기간을 31일로 했을 때 국제 이런 조약에 위배된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기재부에서 딱 기간을 끊어줍니다. 거기 위법이 되면 안 되게끔 조정을 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승인은 안 받았지만 그 요건을 맞춰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재부에서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를 갖다가 국제기구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죠?

요청을 안 하는데 거기에 요건에 맞는 걸 기준으로 맞춰 가지고 합니다.

요건에는 맞춰 가지고 주느냐, 그런 엑스포 명칭을 사용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엑스포는 그러면 받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에 한방이라든지 옛날에 대전엑스포나 이런 것 큰 엑스포는 국제기구에 받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국제기구에 받는 것은 국제 공인 엑스포라 해 가지고…

그래 국제 공인 엑스포하고 일반엑스포가 있는데, 비공인엑스포가 있는데, 공인 엑스포인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죠?

예.

그런데 우리 함양엑스포는 국제기구에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공인 엑스포입니다.

비공인?

예.

엑스포죠?

예, 그렇습니다. 산청이나 전부 이런 데 비공인 엑스포입니다.

산청도 비공인이었습니까?

여수…

여수는…

공인엑스포고…

여주하고 대전하고 과학엑스포 2개만 조직위원회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국제엑스포기구 조직위원회 받고, 군 엑스포도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공인이지만 엑스포 규정에 맞춰서, 또 20… 날짜도 줄이고…

예, 날짜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알겠고, 아까 뭐 반복되지만, 산청 같은 경우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별도 여수 같은 경우에는 물어 조사를 해봤는데 아예 숙박시설 단지를 딱 지정해줘 버렸어요. 전혀 숙박시설을 못 하는 그런 위치에, 산청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보면 진주 가는 쪽에 아예 숙박업소로 딱 지정을 해줬다니까요. 물론 몇 개 들어섰지만.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백만 명인데 백만 명 숫자가, 우리 함양군에 지금 숙박시설이 몇 명이나 잠자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함양군민도 많이 오겠지만. 아까 하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숙박, 음식 이것은 그리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백만 명이 물론 다 오면 좋겠지만. 이것은 산청이나 여수나 다른 데, 여수는 아예 지정을 다 해줘 버렸어요. 안 되는 지역에 딱 지정을 해줬다니까. 산청도 들어가는 입구에 싹 숙박업을 풀어줘 버렸어요. 그 주거지역이고 뭐고 일반자연녹지고 관계없이. 우리 함양은 지금 현재 갑자기,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엑스포가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 시설을 갖다가 준비를 해도 1년 안에 그 못 풉니다. 그래 도 집 짓는데 한 1년 걸리죠. 자꾸 이게 뭐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 숙박, 음식이 너무…, 진짜 먹거리, 잠자고 먹고 쓰고 가야 될 그런 엑스포인데 이 하고, 그 문제는 지금 빨리 진행을 해도 그 건축까지, 민간인도 건축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은 빨리 우리 과장님이, 담당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협조해 가지고 하고,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 우리 관에서만 너무나 떠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함양군민이나 민간인들은 전혀 엑스포에 대한 호응이라든지, 민간인들이 해줄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 아까도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다 되었지만, 음식점, 볼거리, 먹거리, 숙박 모든 게 다 우리 함양군 전체가 그 어떤 분위기를 타 가지고 엑스포가 어차피 지정된 엑스포 한 번 받기도 힘들고,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엑스포 지정까지 받아왔는데, 진짜 우리가 이 엑스포를 갖다가 쉽게 볼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고, 전체적인 걸 갖다가 잘 준비해서 2020 엑스포가, 2020 엑스포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2020?

예.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입니다.

10월 14일까지 20…

20일간입니다.

이 엑스포가 우리 과장님이 엑스포 처음부터, 또 공모…, 우리 함양군에 운명이 걸린 엑스포 사업을 따 와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5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 집행액이 6억 7,400이거든요?

예. 설계변경…

대표법인이 한남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설비나 전기나 별도 발주를 이리 했다 하더라도 그 우리 물가 조정에 따르는 설계변경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공사기간이 18개월이거든요?

예.

1년 조금, 1년 6개월인데, 보통 1년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설계변경은 이렇게 두 번 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뭐 이상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 회계나 수의계약…, 계약법에 제가 볼 때는 좀 저촉될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환경성 영향, 환경영향성 검토 하나만 하더라도…

아니 말씀 중에 제가 미안하지만 이 물가 요인에 따르는 설계변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렇죠. 그 상승률에 따라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증액을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1년 안에 두 번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것도 굉장히 따집니다.

그렇습니다.

따져서, 물가가 예를 들어서 벽돌 1장이 당초 설계할 때 200원이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250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 사업비의 몇% 이상이 되어야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증액을 시켜주는데, 그게 두 번이나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모르지만 조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물가 요인이, 물가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생기는데 나머지는 뭐 1차 동의 2차 동의 해 가지고 물량 증가로 사업비 증이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단가상승에서 오는 변경요인은 조금 이 관대하게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은 1차 2차라 하면 동일 건 가지고 두 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주는데, 이 업체가 한 번에 이리 요청이 들어오면 되는데 업체도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와서 사실 두 번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2017년도 설계해 놓고 ’18년 예를 들어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은 규정에는 맞게 했습니다.

그래 해주기는 되어져 있어요. 해주기는 되어져 있는데, 신청에 따라서. 그 금액도 전체금액이 몇%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년 안에, 1년 6개월 안에 두 번을 시켜줬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나 심하게 상승이 되어졌는가, 이런 것도 조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잘 들어셨죠?

예.

그 자료 요청한 부분들 정말로 성심 성의껏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뭐 없습니까? 저도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걸 저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아마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6차산업 클러스터 있죠, 그죠?

예.

이것 상세내역서는 필히 주시고요. 지금 현재까지 되고 있는 현황하고 상세 지출내역서 같은 것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뭐 이름은 거론하기 그렇고, 상호는 얘기하겠습니다. 함양산삼, 산양삼 여기에 지금, 우리 여기에서 재무제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 산삼…

함양산양삼…

사업단 말입니까?

아니 사업단 말고 산양삼법인?

그것은 한 번 법적 요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그거라서…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어지간하면 이것은 우리 군에 다 있는 거라서 뭐 거기 거부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함양산양삼…

영농조합입니다.

재무제표 ’15 ’16 ’17 그리 주시고, 여기에 보면 6차산업지구 조성 해 가지고 여기 함양산양삼에도 지금 돈을 많이 갖다 썼는데 이 돈들이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법인에서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우리 여기에 별도로 사업계획에 짜여 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연구개발비가 보면 뭐 3,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미국시장 광고료가 1,900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좀 다 줘요?

그 부분이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그 부분…

그래 6차산업, 방금 말한 6차산업단 있죠?

예.

이것 방금 이경규 위원님 얘기하셨죠?

예.

여기에 6차산업단에 것도 계획서를 다 주시고?

예.

제가 말한 것은 함양산양삼 것 재무제표하고 지급별 그 계산서 뭐 이리 첨부 다 시켜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산양삼 제품들이 함양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그죠?

예.

함양에 산양삼이 만들어지면 그 산양삼 추출을 내리죠?

예.

추출액 그죠?

예.

이것 어디 가서 합니까?

지금 저게 GMP시설이 지금까지는 함양에 없어 가지고 금산에서 해왔습니다. 금산에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6차산업지구 조성사업 가지고 이걸 GMP시설 25억 가지고 건립을 했기 때문에 11월에 운영이 되면 함양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된다 그래요?

예. GMP시설…

추출액을 하는데?

예.

그 몇 군데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함양에서 나오는 걸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품에 보면, 우리가 미국 수출 많이 하죠, 그죠?

예.

화장품도 수출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예.

화장품은 제가 알기로는 수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부 나갔습니다.

그래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까지는 요. 그래서 추출(액)을 내리다 보면 그 추출(액) 원산지가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일부 나와 있는 상품에 보면 원산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산양삼 추출액 몇%만 되어 있지 그게 강원도 건가 평창 건가 함양 건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 부분도 지금 명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추출(액)을 내리면, 하면 분명히 함양산양삼이라고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에는 국내서만 판매가 가능하지 해외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뭐 문제 생겨서 또 야단법석 떨지 말고 그걸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지킴이활동 합니까?

예, 그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 했습니까?

예.

그 예산이, 1년 연간 예산이 얼맙니까?

거기는 농가 1인당 뭐 활동비하고 차량비하고 이래 가지고 일반 보통 인부로 기준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전체 2,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지킴이가?

총 지킴이는 열 명으로 했습니다.

10명?

예.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킴이를 꼭 우리 자체 산삼농가들이 해야 됩니까? 외부에서 좀 이리 전문가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들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어떤 이력제 기준해서 이렇게 지킴이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산양삼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좀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함양도 최소 5년 이상 경력 있는 농가고 또 그만큼 가짜 산삼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농가로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만 참여했다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제가 아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축제 때 한 가지 제가 접수한 건데, 함양에 산양삼을 외부에서 지금 자기가 많이 대준다는 말을 하고 갔거든요. 그 연락처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산양삼 재배농가에 자기가 외부 사람인데 함양에 많이 대준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강원도 삼 내려왔다 소리 들어죠, 그죠? 들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뭐 어떤 추측성 이야기는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면 사실하고 무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귀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함양을, 다른 지역에서 함양을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부 농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양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저는 전체적으로 진실로 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은 정말 경계를 가지고, 물론 저희들은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릅니까? 어느 농가에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왜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추측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 산삼지킴이들이, 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맨날 가면 우리가 400여 농가에 등록된 회원활동을 하시는 분 농가는 가는데, 여기에 활동을 안 하고 비회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집에는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런 권한과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산양삼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지킴이를 하다 보면…

아니 그래 그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나요, 그러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지킴이 하는 분들도 자기 농가들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언제든지 와라,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내년부터는 싹 다 지킴이농장도 같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활동을, 이 산양삼을 키우고 있으면서 활동을 안 하면서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키우면서, 자기가 키우면서 외부에서 삼이 들어오고 있고 지킴이 들어오면 문도 안 열어주고 제재를 안 받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우리 함양에 참 10년 동안에 우리 산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대충?

직접 농가에 투입된 부분은 사실상 연간 종자 구입하는 부분하고 미생물제 일부 하고 하다 보면 1억 2,000 정도…

아니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매년 그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일부 산삼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하고 이리 봤을 때 제가 볼 때 연간 한 공모사업이 많이 되지 일반농가들은 그렇게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연간 한 4억 정도, 지금까지 한 8,90억 정도는 안 되었겠나 그리 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지원한 게요?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고…

그런데 일반 공익적인, 예를 들어 축제라든가 또는 우리 주제관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것 말고 순수하게 농가에 우리 시설비라든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10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공급하고 지원해준 금액들이.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산양삼 활성화라든지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우리 함양에요. 산양삼 자체가. 그러면 다른 지역처럼 상권이 형성된 곳도 없고 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의에 약초시장 해 가지고 거기 몇 군데 있는데, 그 통 속에 그런 식이 아니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림에 뒷골목에 그 거리 하나를 선택해서 골목상권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왔을 적에 볼거리도 있고 구경거리도 있고, 그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지어 가지고 건물 속에서 하다 보니까 뭣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금산에 마을을 갔다 오셨지요?

예.

그런 식으로 거리 상권이 만들어져야 꼭 산삼이 아닌 다른 약초들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단 말입니다.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에 그렇게 안 된 게. 물론 과장님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도 엄청나게 했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10년 세월치고는 달라진 게 없다. 조금 아쉬운 점이 그거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여기 우리 약초에 보면 복령이 있어요. 지역 쪽에 보면 13페이지네. 복령 이것 지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함양에 복령농가들? 안 들어봤어요?

깊이 있게는 못 들어봤습니다.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우리 담당직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의 쪽에 작년에 약초 지원해 가지고 복령농가가 2농가 3농가 했는데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자연산 땅속에 있는 것은 크면서 이물질을 밀어내고 크는데 이것은 지금 그 속에 있으면 자갈, 돌, 비닐까지 들어있어요. 밭에 재배한 게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서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걸 못 밀어내고 그대로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몇 농가들은 어떻게 어디에 가서 원망도 못 하고 속앓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령 저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양에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종자가 얼마 정도 들어왔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지금 종자가 연간 보면 약 800㎏에서 1톤 갈 때도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연간요?

예, 연간요.

그러면 한 10년 동안 계산하면 10톤은 들어왔네, 그죠?

아마 80에서 10톤 정도, 8에서 10톤 정도.

계산하기 좋게 10톤을 봅시다. 10톤일 경우 우리가 10만 원씩 하면 100억입니까?

㎏에 10만 원이니까 10톤이면 10억…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1만㎏가…, 1만㎏에 10톤 됩니까?

예, 10톤입니다.

그러면 10억이요?

예.

제가 이것 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갖고 저하고 조금의 언쟁도, 저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요. 그러면 우리가 종자가 10년 동안 1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제가 해마다 이걸 의원 생활하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전번에 감사할 때도 그 얘기 또 했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사면 개각을 하고 또 여기에 품질검사서를 첨부시켜서 사도 5만 원 안 줘도 삽니다. 자, 5만 원 줬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10톤 중에, 100억이 되는 것 같으면 50억은 농가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그 우리 보조분 5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그 부분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외부 전문인을 의뢰를 하든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이것은 이번에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은 사업비를 전부 농가들한테 자부담부터 받습니다. 50% 받고 그래서 농가에서 우리 지원금하고 해 가지고 그걸 전부 법인에 예입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거기서 돈이 나갑니다. 그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은 아마 전혀 그런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제가 거기 갔었을 적에 함양 모작목반에서 그 집에도 왔었어. 공급가액이 5만 원 미만이라. 사왔을 적에. 함양 법인에서 사왔을 적에.

그런데 그 종자가…

그러면 그 절반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는 산림청에서 ㎏당 20만 원 이내로 정해 놨습니다. 그걸 왜 정해 놓고 하한선을 규정을 안 하느냐 하면 종자가 천차만별입니다. ㎏에 심지어 2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선택을 이 사람들이 우량종자를 하려고 하면 비싸게 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싼 걸 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급자가, 함양군청에 공급했던 자가 그 가격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개별 구입도 하도록 저희들이 그걸 터놨습니다. 개별로 할 사람은 하라고 했고, 정산만 그리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함양 산양삼 작목반에서 거기에 구입을 했을 적에 거기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줬단 말입니다. 지금 5만 원에. 5만 원 미만으로.

그런데 대표법인에서 5만 원 미만으로 공급했단 말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을 읍면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합니다. 현장 파종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한 내역서하고 거기에 첨부된 자료들을 다 주시고 그것도 다 주시고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특위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400여 농가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부담을 너무나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군에서 공급을 하면 만 원이라도 싸게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찌된 건지 더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일부 농가…

보조까지 붙었는데 왜 10만 원 이상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말썽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은 무시를 해 버리고,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 같아. 그런 말썽이 생기는 걸 안 들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무시를 해.

개별로 구입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이번에도 지금 우리 군청에서 다 종자를 작목반에 의뢰해서 다 받는 것 아니오, 지금요?

아닙니다. 군에서 의뢰한 게 아니고 개별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놓았는데, 개별로 구하다 보니까 검사료가 35만 원인가 들어가고, 개별로 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룹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사람, 개별 한 사람 있고…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행정에서. 그러면 지금 개별로 사온 사람 4만 원에 사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따라서 그것도 쓸 수도 있고 또 10만 원 쓸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우리 작목반에서도 그걸 거기 아닌 다른 데 사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집에 가 가지고 그래 사왔단 말입니다. 지금 똑같은 집에서. 4만 원에 그것도.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 공급하면서 그렇게 비싸게 하도록 왜 방관을 하느냐 이 말이지.

그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

아까 얘기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함양삼에 대해서, 함양산삼 대표 것 그 동안에 사업, 개각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서를 좀 같이 주시고요, 재무제표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사업단에서 장사하죠? 축제 때?

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농촌관광협의회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니 삼 장사 이번에 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공품만 하고…

그래 어쨌든 간에 사업단에서…

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업단에서 개발한 제품을 관광협의회에서 추진을 합니다. 농촌관광…

관광협의회에서요?

예.

그것은 아닌데. 사업단에서 했는데?

사업단에서 같이 참여를 해줍니다, 업무는.

그런…, 그럼 관광협의회 그 조직은 무슨 조직이에요?

내나 그 함양군에 농촌관광협의회라고 구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축제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게 처음인데, 사업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분명히. 협의회 직원은 아무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보면 5천 6천 1억까지도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익을 누가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것도 투명하지 않아요, 지금요? 사업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단을 군에서 운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업단에서는 영업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단에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업체나 이런 데서 유통을 하게 되면 같이 홍보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줍니다, 그것은.

그럼 그것도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단에서 분명히 이번에…, 해마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운영했던 거기에 소득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간 건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함께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종자에 대해서 그것은 분명히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특위를 구성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과장님,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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