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가 제출되었고, 9월 21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의 건,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 월배지구 근생 제2구역 도시개발구역을 한 개의 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7월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지번별 조서 작성 등을 추진한 후 경계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례 부칙에서 이와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중 월암동 218-25번지 등 27필지 1만2,265제곱미터를 대천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내용으로는 법정동인 월암동 관할 지번 중 27필지를 대천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내에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 및 인구는 없으며,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개정조례안과 별첨 조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9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비용추계에 대해서 1억 미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행정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없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혹시나 비용이 들어가나 싶어서……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월암동에 있는 필지를 대천동으로 옮기는 것인데 진천동이 분동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관계없는 지역……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행정의 어떤 사업 구역 안에 법정동이 갈려서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해야 나중에 재산 문제라든지 공부 정리를 할 때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면 행정이 실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민들도.

그러면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공터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공터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조정 전하고 조정 후하고 볼 때 27필지 1만2,265제곱미터만 월암동을 대천동으로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도 도면상으로 볼 때 445-1도 하고 413∼417-1 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또다시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역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구역 경계라고 하면 주로 도로나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듯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도 또다시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에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자기 사업구역 안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그 밖에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향후에 어떤 그런 행위가 일어나면 요구에 의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에도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계룡 리슈빌」 같은 경우에 거기도 한 단지 안에 반은 월성동이고 반은 진천동으로 해 가지고 할 때 그 때는 이렇게 사업지구인데도 아파트 입주 단계에 있을 때 그 때 조정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는 빈 공터 아닙니까?

예.

그래 빈 공터에 할 때 아예 이걸 다 같이 해 놓으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 주체가 자기 구역 안에 것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것까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는 그 때 가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사업 주체에서 요구가 있을 시 우리 구에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 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제4조】조항은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와【제6조】는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9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제11조】는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대행 수수료 및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2조】부터【14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8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예,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매각을 해 왔는지, 이런 예술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 간단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술품이라든가 그것이 가택수색을 통해서 예술품을 현장 압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달서구에 없었습니까?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술품을 하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는 지금 가택수색이 최근에 적극적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택수색을 아마 올해부터 대구시에서 한두 명,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때까지 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면 이런 조례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세 같은 경우에 이것이 향후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매각기관이 전국에도 많지도 않습니다. 대구는 아예 없고 경북에 한 곳,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국세에서 발생된 사례들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에서 입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대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지마는 지방세도 부가 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규정이 없으니까 지방세 징수법도 개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필요성이 요구되니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전문매각기관에 위탁해서 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문매각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전국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7군데. 13곳은 서울이고 부산에 한 곳, 경남에 한 곳, 경북에 한 곳, 대구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전문매각기관의 수수료 협의나 협상 계획은 따로 조례에 들어가고……

그것은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아마 그것이……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예술품이나 그런 것은 그런데 토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도 보니까 유찰된 것이 29회도 있고 21회도 있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만약에 끝까지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렇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공매가 실익이 있더라도 실지로 어떤 토지의 형태라든가 토지의 지목이라든가 관련 채권자 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매가 실지로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해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수수료는 지급을 하고 실지로 공매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해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