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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0-05

박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없으신가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토론은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인호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10시18분

김기열위원

김기열 위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수익발생 공영주차장의 수탁관계 단절시”라는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구로 세입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러면 규정이 없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동안 수익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수익금은 2017년도 10월 18일까지는 대부료 기준에 의거해서 산정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일단 인건비와 대부료 기타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 시장의 경영혁신사업이라든가, 또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경영현대화사업 이런 데에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남는 것은 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시장 내에서, 이 위탁관계가 종결 시에는 이 수익금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신설을 했습니다. 위탁이 종료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구에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진작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미비한 행정절차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영빈위원

이영빈 위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조〕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상권 활성화 구역의 정의는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에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데, 이것이 전통시장법 〔제2조〕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사실상 전통시장에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시장 곳곳마다 여러 군데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은데 이제 광역시장은 광역시장대로,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청장대로 매년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되는 데는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권 활성화 구역,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범위 내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못 받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사업을 할 때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많지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상인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하면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지금 보면 월배시장하고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배시장 안에 노브랜드 입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두 시장이 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하니까 사실 법에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상가 입주민들이 이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제 박재형 의원이 송현시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노후화 된 시장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기능 상실이 된 시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로 전통시장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국비를 활용해서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는데, 중기청에서 받아줄 때 기능 상실시장은 아예 공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구비로 100%로 다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거기 시장 내에 공용부분은 저희가 어제 안 그래도 5분발언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게 안에 사적인 부분에는 소유자가 안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 공용부분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제 박재형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그 안전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분들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전부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예를 들어서 주도적으로 해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34개 중에서 기능 상실이 된 시장이 7군데나 있거든요. 송현시장 뿐만이 아니고…….

박종길부위원장

아, 7군데나 있어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 현행 조례 〔제5조〕와 개정안 〔5조〕의 비교가 참, 비교를 해보시면 현행조례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관리에 준한다.” “준하여”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 투명성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규나 규칙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명시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 줄로 특별히 요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현행 〔5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기열위원

예, 현행 〔5조〕가 전부개정 〔5조〕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행 조례 〔제5조〕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5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구 조례 〔5조〕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이 상세하게 있었는데, 신조례에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예.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없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기능 상실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그런 시장들이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구에도 그럴만한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용도로,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어떤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두류2동에 내당시장은 과거에 모 국회의원님이 국비로 대구시에서 사업 시행하도록, 대구지식산업센터로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송현시장에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능 상실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도 상위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좀 움직여서 다른 용도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중앙정부하고 좀 소통을 해서 기능 상실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안전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까 우리 박종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우리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방금 우리 원종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공용부분이 있고, 주변사항에 따라서 사적 부분이 안 있습니까? 기능상실 시장은 저도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의원, 시에 하는데, 실지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는 현지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구에서 해야 돼요. 구에서 안을 던져야 시에서 알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해 있는 자기의 특정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시비를 협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기능상실시장은 존치하면 위험합니다. 화재 시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러니까, 과감히 그것을 확인해서 물론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확인해서 우리가 말한 주차장 용도라든지 그런 것으로 변경해서, 그것을 그 정도로 매입을 하려면 구 예산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비, 그런 활용도, 법령 이런 것을 잘 찾아봐서 우리 달서구도요. 이제는 말만 자치가 아니고 시비야 당연히 프로테이지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국비, 특교 내지는 특교 외에 부처장의 특별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대통령 통치자금라고 하듯이 장관 통치자금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져오는 그런 것을 우리 달서구 전체에, 이것은 요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팀을 한 7, 8명이라도 한 팀을 꾸려서 전문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하고, 서울 좀 국회, 중앙정부도 찾아가고 이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나중에 참고적으로 구청장님이나 핵심 간부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뉴딜정책해서 죽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롭게 지정이 되어서 한 170억을 받아서 새롭게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이 안 있습니까?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기능상실시장은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면 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은 동의를 받아서 일일이 다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만 전담하는 어떤 프로젝트팀이 하나 생기면 조직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우리 지역에 낙후된 그런 부분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업도, 사업단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아케이드사업으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진행 중인 데가 지금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어디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달서시장이 1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2차사업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달서…….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달서시장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경제과장

월배신시장은 지금 2차 일부 한 상태에서 2차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혁환

권혁환경제환경국장

원래 신시장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2019년도에, 지금 예산이 10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제가 집행부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도 포함해서 그 전담팀을 꾸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팀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토론은 이제까지 질의도 많이 했고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우리 교통과 업무 교통안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 없고, 상위법에 따라 5년 연장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이고, 용어 조금 변경하는 것이고,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들어보고 크게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 5년 연장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이니까 바로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하세요.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김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원안 가결하도록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목원 삼거리 안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삼거리에서 유천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선, 우회전…….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유천사거리에서 올라와서 수목원…….
왕규

박왕규위원장

사거리에서 올라와서 수목원 쪽으로 현풍 가는 그 길…….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길이 아침에 우회전 도로가 심각하게 차가 정체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그 일대에 전부 정체가 많이…….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2차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거기 우회전 차선을 2차선까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 심의에 올리기에는 어렵고요. 저희가 건의를 한번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우회전 차선은 거의 한 개 차선밖에 안 주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서에 보면 성서법원에 거기도 보면 좌회전 차선은 서쪽에서 와룡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좌회전 차선은 두 개라도 우회전 차선은 항상 한 개로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결해서 이렇게 한 차선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도로 면적이 되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조례하고는 별개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글씨 정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해마다 시설물 교체비용으로 당초 예산에 1억6,000하고 추경에 또 6,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하고 도색에도 1억6,000으로 추경에 늘어서 2억2,000, 전체가 4억4,000입니다. 그것이 주민편의로 우리 의원님이 민원을 받고 이러면 저희가 즉시즉시 민원 우선 접수된 데부터 판단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8대 의원 들어와서 한번 했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많이 했습니다. 도로에 가보면…….

김인호위원

했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 알려주어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부탁받고 한 것은…….

김인호위원

교통과 일 잘한다고 좀 봐주었더니 일만 시켜놓았지, 다른 과는 전부 상세하게 사진까지 해서 의원들한테 갖다주고 하면 알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단 말이에요. 민원은 해결해 놓고, 주민이 전화 와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니까 띵 하더라고요. 저는 알다시피 하도 많아서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는데 조금 늦은 것이 민원이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한 10그루 공원에 심었는데 비 오는데 확인하러 간다고 조금 늦었는데, 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만 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 동 관련되는 지역 의원님한테 한 장이라도 주어서 했다고 좀 통보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장비가 동원되잖아요. 최대한 몇 개 모아서 한 건 한 건 하면 배꼽이 더 큰 예산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하지 말고, 어느 기간을 잡아서 그것은 과장님하고 직원들, 팀장들, 전문가들이 더 잘 알잖아. 적당한 수량 나올 때 집행하고, 너무 길어도 문제지만 너무 짧아도 도색 여기 한 군데 하려고 차까지 동원시키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담당 지역 의원님한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한 달 정도 분량을 모아서 정비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희가 알려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봉 한 개 부서진 것 박고, 이런 것이 숫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군데군데 너무 많아서 조금 큰 것, 조금 규모가 있고 이런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이것과 별개인데요. 파호초등학교 앞에, 파호초등학교 정문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도로가가 아니지요. 그저께 밤에 오다 보니까 교문 앞에 안전선 노란 것 칠해 놓은 것 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것이 다 벗겨지고 없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거기에 안전선을 같이 신경 쓰셔서, 도로 안이지만 애들이 통행하는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칠을 새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시설을 하거나 신호를 바꾸거나 이런 것은 전부 경찰의 허락이 안 떨어지고는 저희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시설은 우리가 하고 허락은 경찰서에서 해주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돈은 우리가 들이고, 허락이 거기에 대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사고의 책임이 나중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 없이 맘대로 했을 때는 그 책임문제 때문에 전부 경찰의 허락이 떨어져야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스쿨존 안에 노란 발자국하면서 왜 어린이안전지대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우리 달서구에도 노란 발자국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29개교에 발자국은 744개인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완전 유색블록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우리 청장님 결재과정에서 유색으로 하면 너무 그렇고 해서, 안 벗겨지는 페인트로 이렇게 발자국을 한 740몇 개인가, 이번 6월달에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우리 스쿨존 안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에 스쿨존 안에.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스쿨존 안에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알겠고요.

박종길부위원장

그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전부 우리가 다하고요. 속도위반은 전부 경찰에서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참 애매하다.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경찰서 일하고 우리 교통과 일하고, 이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업무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저희도 경찰에서 필요한 것이 넘어오면 사망사고가 나든지 그러면, 저희도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부 경찰에 우리가 거의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안전을 위해서, 교통은 첫 번째 안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의대로 저희가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책임을 우리 교통과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거의 다가…….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스쿨존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설치되는 것이 한 3% 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거기에서 주정차 위반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지금도 불법 주정차 위반 카메라가 있는데요. 실제는 주차단속이 되면 중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4만 원인데, 거기는 8만 원이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8만 원 정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8만 원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이 특별한 취약지역에 거기에만 현수막으로 미리 홍보해서 지금 10군데 정도는 중과를 하고…….

박종길부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받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하고 점차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기간을 많이 늘려서 중과지역을 계속 좀 늘려서, 지금 취약지에 근원적으로 없애나갈 예정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불법 주정차 단속이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저녁에 술 드시고 그렇게 대놓고 가버리면, 주차해 놓고 가버리면 아침에 애들이 등하굣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아까 노란 발자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호산초등학교 옆에 어디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이쯤 가면 이것이 보여야 돼요. 이것이 야광으로 하든지 빛이 좀 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페인트로 발자국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빛이 나든지, 밤에도 좀 볼 수 있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애들이 서 있다든지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아마 운전자들이 신경을 좀 쓰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상화로 체증문제는 심각한데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입체화하는 예타성 무슨 금액이 현재 결정이 된 것인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예비타당성 통과가 거의 되어서 앞으로 2021년까지 제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하화 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논의될 사항으로 해서 제가 일전에 시의 분하고 만나니까, 아마 지하로 안 가면 주민 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도 지금 한 3,000억 정도 예상하는 것이 더 들더라도 지하로 계획하고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건설과 소관이라서 교통과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드릴 내용은 제가 안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예타 넣을 때는 입체화 2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났지 않습니까?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하고 저 사적으로도 약속하고, 당협 대구시 전체에도 약속이 되었고 지하화로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그렇습니까? 토론하겠습니까?

11시03분

김기열위원

섭섭해서요. 국장님도 가시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새 많이 힘듭니까? 속기록에 남은 것도 아닐 것이고…….

장내웃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닙니다. 교통과장 자체가 상당히…, 직원이 한 60명되고, 하루에 결재양만 해도 잠깐 비우면, 1시간 비우면 결재하는데도 한 삼사십 분 계속, 그러니까 시간을 비운만큼 계속 어디 타 과에 업무협의 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밖에 출장을 갔다 오면 결재가 수북이 쌓여있고, 하루에 공람문서하고 이렇게 결재하는 양이 워낙 많아서, 제가 처음에 오니까 결재양이 워낙 많아서 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처음에 오니까 하루에 500건, 600건이 되더라고요.

김기열위원

하루 결재하는 것이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하루에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못 보고 결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굉장히 많아서 옛날부터 우리 교통과가 분과를 해야 된다고 이래되어서, 한 10년 전부터 분과의 1순위가 교통과였는데, 그동안에 복지정책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과가 사실상 먼저 1순위로 배제가 되어서 이번에 청장님께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교통과가 분과로, 아마 내년에 1월부터 된다고 방침을 받아놓았고 그것이 의회에 나중 12월달에 상정이 되면 본 궤도에 내년도에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몰랐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충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일은 대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서이므로, 근무하실 때 자부심도 가지시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직 중에 자신감을 가지고 꿋꿋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