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21일 제출되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1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항상 지역민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안영란 위원장님과 우리 정창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결산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통계목 중 인건비는 제외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국민연금 부담금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원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해당 되는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도 해당이 되시는데, 60세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등으로 국민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국가가 50%, 본인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이가 만 60세부터 몇 개월 되어도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120만 원이나 남은 것이에요?

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님 24분 중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총 24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60세 넘는다는, 그 예산만큼을 편성하지 않고 빼주어야 되는데, 굳이 왜 편성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안 남겨도 되는 부분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산이 보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1년에 변동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 7월달에 변동이 좀 되었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작년에 국민연금을 내신 분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인데요. 열린의회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 의원님 집무실에 김은영 씨 그 자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가 해당이 되는데, 본래 그 자리에 작년 10월달까지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기간제가 나가고 난 뒤에 이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라든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지를 못하고 우리 사무국에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열린의회 민원실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 지금 우리 김은영 씨가 저 보직이 아니고 다른 보직에서 지금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 TO가 지금 소송 중이라서 인력을 채용 못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정이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되, 공개경쟁 채용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고, 자기는 당초 기간제로 들어올 때 11개월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11개월 되어서 퇴사하고 난 뒤에 “왜, 나를 11개월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해 주어야 되는데, 왜 나가느냐?” 부당해고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근무를 정확하게 11개월하고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좀 억지성이 있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아까 안 그래도 김기열 위원님!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 올 때부터 저희 의원들을 챙겨주는 사실 그 담당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 계약이 저번 달로 해서…….

지금 하는 직원은 이 달 21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21일까지요?

예.

그래서 이것 끝나고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는데 계속 같이 있자고 약속을, (웃으면서)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담당하시는 직원은 만약에 추후에 다른 직원이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김은영 씨는 퇴사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퇴사를 하고 의회사무국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그 사람이 10월 21일까지 육아휴직을 내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나오기 전까지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쓰고, 또 의원님 집무실에는 항시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거기에 업무를 보도록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오게 되면 아마 10월 22일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오시는 분이 의원 집무실에 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들 21일 이후에는 우리 김은영 씨를 못 보니까, 잘 염두해 두시고 압박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