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민간어린이집을 어떤 공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을 거의 100% 다 채우다시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요즘 지역주민들이 전부 공립이라든가 이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특히 달서어린이집만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정원을 거의 다 채웠는데 정원을 못 채우게 된,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24시간 연장 운영하게 되면 정원을 더 많이 채울 텐데.

24시간 연장이라기보다 아무래도 월배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가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성당동은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인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 때문에요?

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부 다 재심사에서 80점 이상 받았다 그랬는데 80점은 최저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통 몇 점 정도 받았어요? 굳이 안 밝히셔도 되겠지만.

달서가 92점이고 월배가 90.33, 큰별이 90.22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90점 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AK아이터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관련근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할 때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을 짓고 시설을 전부 개인이 다 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는데 만약에 공립으로 전환될 때 거기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배상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들이 원래 운영하던 분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아파트 말고 민간의 경우는 개인 것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원해서 하는 것이고 AK처럼 아파트 이런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분이 안 그래도 AK 여기에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본인이 처음에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 시설비 같은 것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저희들도 동감이 가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라든지 보상해 드릴 그런 방법은 없고, 만약에 그러면서 그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고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물으시니까 교사 월급을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교사 월급 같은 것은 지원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본인도 수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배상해 주고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어려워서 급여주기가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급여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료 나가고 급여주고 그러면 본인이 남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많이는 없었겠죠. 그런데 임대료가 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월부터인가 140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나으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은 신청하는 경우에 공립으로 전환해야 되고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AK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공립 전환이 되어서 호봉제로 되면 현재보다는 조금…,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니까 좋아지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교사 호봉이 인정 안 되니까 현재보다 조금 월급이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장님은 크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신데 그래도 일단 주인이 입주자대표회의니까, 아파트 측이니까 신청을 하면 본인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런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이 없어야 되는데 전환되면서 그런 면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이런 것을 예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실제로 조금은 지원 되어서 리모델링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아파트 대표회의로 가고 이러니까 원장님은 또 그런 면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좀 위탁 건과는 논점이 좀 벗어나는데요. 여기 보면 2018년 12월부터 1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니던 원아들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해 놓고 위탁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안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면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학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집중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기존에도 공립으로 전환해서 리모델링 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면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장 엄마들은 그러면 그것도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야간을 이용해서라든지 피해가 가지 않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송현 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다음 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신창운입니다. 계속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정책실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위탁금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의 설립 취지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전문가 집단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집행부인지 별도의 기관인 문화재단인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자체를 전체 운영금으로 받는 여타의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참고하신 기관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하는 데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요. 도서관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서관과는 수입금을 발생하지 못 하는 과지요. 그래서 6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60억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비교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도서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지출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사실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그 외에 출연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곳을 알고 계십니까? 출연금만으로 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발생시키고 문화재단에 새로운 동기부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별도의 전문가 집단에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쯤 토의도 해보고, 물론 문화사업이 수익성만 고려할 수 없는 집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세입세출로 인한 서로가 공론화 시킬 평가의 잣대는 필요한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어떤 지출의 목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많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만으로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서 재단이 자생력을 기르는 다른 예를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과 아트센터가 별개로 경영을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상임이사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평가 대상이 아트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상임이사에 대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적으로 경영평가를 개인적으로는 B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달서구의 경우에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는 조직도에 봐서도 아트센터는 문화재단의 지시를 받고 있고 경영 자체가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위기관인 재단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성남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자세히 경영지표 자료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문화재단은 모든 수익금을 민간 위탁금 없이 전부 출연금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 있어서도 본보기가 되는 재단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서문화재단에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도 힘을 발휘하지 못 하는 집행부 산하의 그런 소속기관으로밖에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복지문화국에서도 좀 더 공론화를 시켜서 질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안을 내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문화에 담론을 펼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면 출연금 문제와 위탁금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좀 고려를…,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김태형입니다.

지금 이것을 출연금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들인데 거의 다 기본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출연금이다. 보조금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검토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도에도 같은 이야기가 오고간 부분이었고 한 것 자체가 하여튼 이것을 지금 보류를 해 가지고 할 시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사결정 자체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청장님의 어떤 재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이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서 다시 내년도에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입장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먼저 저희들이 아까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저번에도 이게 거론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은 출연금으로 하고 아트센터는 위탁금으로 하는 근본은 이렇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문화재단이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과목을 출연금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성구와 달성군은 출연금으로 하고 아트센터는 우리 아트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달서구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아트센터와 같은 운영하는 데는 민간단체로써 거기에 대해서 위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단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아트센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본 가름은 그쪽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재단이 수익사업을 바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상임이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재선임 되는 데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서 스스로 각성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구, 수성구, 달성군뿐만 아니라 좀 더 타 시도의 사례를 봐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상당히 깊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기가 임박한 채로 안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비율을 수성문화재단하고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성문화재단은 적립금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도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는 유독 이렇게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씩 매 유보금을 해서 출자금이 처음에 10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별한 발전적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억이 넘지요?

20억은 안 됩니다.

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가까이 안 됩니까?

올해 3억을 합해서 21억.

올해를 합치면 지금 알다시피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와 비슷한 구조라고 말씀하신 가까이에 있는 타 구의 예를 드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구조라고 하신 곳에서도 시일이 지나가 보니까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굳이 적립이 필요 없다고 하면 3억도 지금은 적립을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안대국 위원님 말씀은 또 재선위원이시니까 김정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도 계속 되어 왔던 문제고 저는 기존에 이 토론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전문가 집단의 모습을 의회에서도 서포트를 좀 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치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 개선의 출발점이 이 부분에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일정에 밀려서 매년 이렇게 예산회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런 부분이 도출된다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갖고 갈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과 김정윤 위원님 의견에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수성구하고 저희 구를 비교해서 수성구는 예를 들어서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은 수성구 문화재단, 아트센터의 규모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고요. 지금 출연금으로 하느냐 위탁금으로 하느냐는 전체 본류가 아니고 좀 지엽적인 문제로 아까 제가 처음 제안설명을 드릴 때처럼 이 건은 전문위원의 말씀도 계셨지만 본예산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위탁금과 출연금,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덧붙여 지적하신 내용은 성남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2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사실 절반도 못 이루었거든요. 지금 10년째입니까?

예. 내년에 10년차…….

9년째입니까? 지금 총액이 얼마지요?

73억…….

23억요?

예, 지금 현재…….

93억? 79억? 원래 200억…….

원래 당초 발족할 때는 200억을 목표 했는데 출연금 축소 관계 이런 것하고 주민후원금 관계 이게 또 당초 시작할 때는 조금 참여도가 높았으나 지역경제 불황 관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주민 참여도가 조금 낮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6월에 주민 참여도 관계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동에 홍보대사…….

그럼 지금은 활성화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았는데요.

6월에 저희들이 했는데 동별로 홍보대사 한 분씩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재단 홍보나 주민간의 참여 이런 것을 독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올해 명예현판이라고 해서 300만 원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는 명예현판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해 가지고 다시도록 하고…….

명예현판하면 또 돈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내신 분도 하고 지금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한 300만 원 이상 해서 연간 후원해 주시는 분들 보면 15명 정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저희들이 후원에 감사의 역할은 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위촉을 해서 하고 홍보 위촉하고 그것도 좋은데 일단 성서산업단지나 공단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좀 수입금을…, 이걸 지금 금액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절반도 못 이루었으면 사실은 이게 굳이 실패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계획한 것보다 영 우리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일단 만약에 후원하신 이런 분들을 사업체나 이런 것을 좀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더 해 주면 그분들이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또 어떤 선거법 관계 이런 부분도 저촉 관계도 있고 안 하려니까 주민 후원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주민 참여도를 많이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도 중요하고 일단 우리가 사업체에 많은 홍보를 해서 받는 게 맞습니다. 좀 적극적 홍보를 하시고 우리가 사업체에서 후원을 받으면 그 사업체도 홍보를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차후 계획 중에 이 부분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앞서 아침에 주신 자료에 보면 대구시 타 구 장학재단현황 표를 받았습니다.

타 구에 그 하는……?

네, 대구시 타 구 별도 프린트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대구시 4개 구에 대한 예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재단 아까 달서문화재단도 사실은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지금은 당연직으로 저희는 달서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구도 배기철 동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는 이상준 외부 사외이사님이 대표로 추대가 되어 있으시고 수성구도 이성로 이사장님으로 외부에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관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공직선거법의 위협적인 요소가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쳤을 때 사실 이런 장학재단은 구의 정책 타이틀을 달서구라는 명칭을 달면 인지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정치색이 배제된 아니면 집행부의 위치적인 부분만 가져간 채 외부에서 좋은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방법도 저는 장학재단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나 검토를 하신 게 있는지?

저희들 정관에 보면 이사장은 저희들이 이사회의 호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정관 내용에는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호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도 좀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정관도 나중에 그 대안이 좋으면 정관도 수정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단체장이 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외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지금 당장 이야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에 또 외부인이 또 이사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쯤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담론이라든가 말씀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임원들이 외부인들이 지금 방금 또 성서공단 이야기하셨는데 공단업주, 대표, 업체의 임원으로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그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었을 경우에는 경우가 수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색채를 띠지 않는 외부이사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이 이사장인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는 목표치일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면 엄청나게 너무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칭송 아닌 칭송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목표치는 목표치인데 그걸 못했다고 질타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목표치를 절반밖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해 봄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재단이라든가 아까 정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재단이나 법인이나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법인 정관이야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행부의 입장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인가의 목표점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반반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벌써 그 문제 때문에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표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당연이사직으로나 명예로 이렇게 현직 구청장님이 위촉되시고 실질적인 이사장님은 외부에서 이 모습이 저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추후에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보면 저희들 구 출연금이 몇 % 정도 됩니까? 계산해도 한 60%, 63% 정도 되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굉장히 차이가 나던데 계속 이런 것 같으면 구비를 가지고 200에 가까운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럴 바에야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원초적인 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결하다 보면 구청장님의 행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도 보면 서구나 수성구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당연직으로 구청장님이 선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두 구에서도 바꾸었다는 것은 그것이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타 구처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2019년부터 계속 보니까 주민 후원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 무엇이든 발전이 있어야지. 출연금도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할 수 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구에서 출연금을 0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장님이 손을 놓는데 제3자를 이사장님에 선임해서 다시 한 번 더 출발하는 각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실적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 구·군에 보면 여러 가지 진학, 성적, 특기 쭉 있는데 달서구에 눈에 띄는데 “달서으뜸스승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으뜸상은 저희들이…, 잠깐 여기 있습니다. 기준은…….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달서 해마다 3개 분야에서 구민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상금이라든지 다른 금액이 있나요?

구민상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걸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서구 전체를 위하고, 달서구에 모범을 보이고 그런 취지에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왜 여기 금액을 시상금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27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나가더라고요. 맞지요?

어디요? 으뜸상 말입니까?

금액을 보니까 강화 사업에 보면 23명에 대해서 6,3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장학금은 초·중·고등학생은 1인 80만 원 이내고…….

이 자료를 무엇입니까?

으뜸 스승상은 선생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23분이 해 내었어요?

그 전에는 300만 원 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스승에 대해서는 장학금 제도를 꼭 돈을 떠나서 금전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지금 73억 출연금에다 돈이 부족하다면서 굳이 돈까지 지급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으뜸상을 선정할 때 그분들이 달서구 소재의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어떤 창의나 교육 발전 공헌도…….

아니 그러니까 재직이든 물론 공헌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상은 여기에 주민으로서 최소 봉사 같으면 30년 이상 지역에 살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상은 우리 60만에서 부러워하는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돈을 떠나서 명예 아닙니까? 우리 스승으로서는 명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정을 해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없는 자원가지고 지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으뜸상을 수상할 정도의 교사 분들은 일반적인 이게 일반적인 학습 교습하는 이외에 교사 분 나름의 교수법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에 일단 심혈을 많이…, 개인적인 노력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상금 받는 선생님들 대다수가 거의 인재육성재단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자꾸 재단으로 후원하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상 받으면 가서 동료직원들한테 한턱내고 해야 되는데 그 경비라도 빼고 넣으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시상금 그대로 다 다시 육성재단으로 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민상 저희들도 마찬가지 지역에 가면 관변단체에 가보니까 가까운 구청장상을 하나 받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소주도 한 잔 사고 기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금을 떠나서도 충분히 원상복귀가 된다면 안 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상금 자체에 연연 안 하는 게 차후 예산이 풍부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시상금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다음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계속 아까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3억에 대한 구 출연금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후원금을 받고 어느 정도 외부의 이사장을 선임한 후에 다시 10년차…, 지금 이 계획이 20년입니까? 20년 동안에 200억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한정입니까?

10년. 안 그래도 저희들…….

10년입니까? 10년에 73억 같으면 이것은 사업 실패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당초에 할 때는 목표액을 200억으로 했는데 지금 저게 저희들 한 100억 정도 어떤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목표액은 당초보다 조금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금액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금리 1.5%라든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시상금 인원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으뜸상 시상금을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하면 되지 인원을 자꾸 늘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그런 이율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낮고 이래 가지고 2017년도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으뜸스승상 이것도 300만 원 하는 것을 200만 원으로 하고 조금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금 현재는 장학금하고 이렇게 주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재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어느 정도는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저희들 목적사업인 장학사업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기본재산이 조금은 더 축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출연금으로 인해서 장학사업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지 않느냐, 아까 한 기업인이라든지 그분이 큰돈을 한꺼번에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6월부터 민간 각 동에 홍보대사를 선임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열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몇 분이 될 것이며, 지금 금액을 보면 계속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가 후원금을 내지 않습니까? 다른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월 100명밖에 안 돼요. 이 이유는 개인보다는 재력 있는 분들의 어떤 그분들이 많이 선임하려면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 하시듯이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빨리 수정하셔서 개인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크다면 클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까지 또 몇 천 원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있지만 그 분보다는 차라리 재력 있는 분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확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사 분들의 임기 변경되고 이래 가지고 새로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무렇게 해도 장학재단의 이사 분들은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로 가면 아무리해도 후원금을 많이 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기존에 이사 분들로 되신 분들을 보면 보통 1,0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이렇게 내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 이사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방문을 하거든요. 먼저 전화 드리고 방문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인근에 공단하고 지역 여건은 타 구에 비해 좀 나은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뵙고 이런 장학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하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담감을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호소를 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겠지요. 누구나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관 주도보다는 민이 주도가 됨으로 해서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분 같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가 지적하였던 으뜸시상금 문제 민간에 하는 그런 문제 재력 있는 부분, 이사장님, 종합적으로 하시고 제가 생각에는 무한정 이렇게 출연금만 가지고 이끌어가려면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래도 저희들 주민 후원금 안 있습니까? 출연금 이외에 주민 후원금 더 활성화하는 데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홍보대사를 선임하신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부담이 안 되게끔 그분들이 지역에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거의 통장님이라든지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더라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제한이 됩니다.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시고 기업인 분들, 그분들이 재력 있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서민들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홍보대사 선임할 때도 최소한의 부담 안 가지게끔 실적보다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그런 지역민한테 이런 장학재단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기부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관변단체 회의 가보면 계속 자료 올라오기는 옵니다마는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3억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보류시켜 놓으셨다가 진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수정이 되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당분간 어느 정도 기본재산이 축적될 때까지는 구 출연금이 저희들 사업할 때 어느 정도 출연이 되어 주면 저희들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꼭 출연금을 좀…….

지금 이번 3억에 1.5%의 이자율을 가지고 과연 연 이자율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3억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장학사업 하는 게 현재 이자수입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억에 대해서 당장 내년 예산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 이자율 가지고는 1명 정도 시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이 됩니까? 그 이자율이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 총 해 가지고…….

총 말고 제가 이제 3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3억 하면 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치하는 데가 일반 시중보다는 조금 더 받게 한 1.55%, 2.몇% 해 가지고 그렇게 예치를 하기 때문에 3억 같으면 2.몇%쯤 그 정도됩니다.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면 한 2명 정도의 어떤 장학금을 지급할 금액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로는 이사장님에 이태훈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구청장님한테 좀 더 호소하셔서 이렇게 자꾸 구 출연금만 가지고 하다 보면 사업이라든지 자꾸 안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구 출연금은 계속 조금 당분간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사업이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제2차 국제화특구 교육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지역의 교육 여건 조성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으뜸스승상 한 분 시상금만 줄이더라도…….

그런데 저희들 으뜸상 수상하시는 교사 분들은 매년 초·중·고 각 한 분씩 하는데 그분들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 면담하고 이렇게 해보면 나름의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수상할 정도로 하려면 남과 다르게 어떤 나만의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아직 10월, 11월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으시지요? 국장님 맞으시지요?

시간…….

오늘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미리 질의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게 변화된 모습 아까도 달서문화재단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당장 통과 안 되더라도 충분히 연말까지 본예산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사장님부터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 위원님 이야기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보다도 어차피 지금 3억이라고 하는 게 출연금이 내년도에 이자 발생이 얼마 안 되어서 사업 하나 덜 하는 그런 사실 좀 부분은 그렇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때 정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좋은 질문을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 부분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 작업이 들어가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기간이 남았지만 저희들이 자료 내는 부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촉박하게 이러는 것보다는 어차피 출연금, 사실 대외적인 상징성도 있습니다. 우리 특구가 지정이 된 해에 구 출연금을 안 하기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인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박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내년 시간이 촉박해서 하기보다는 지금 이걸 수정하는 보완해서 제가 본회의 되기 전까지 올라오면 충분히 저희들이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 안 합니까?

검토를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해 봤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잘못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렇게 하겠다든지 수정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한 후에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억이 지금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안 되느냐 또 충분히 시간이 12월까지 회기가 2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게 조금…….

과장님, 시기를 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여기저기에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을 오늘 승인이 안 되면 내년 회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전부 된다고 그랬으니까 보완하셔서 다음에 회의 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 외부 영입하는 그런 부분 같으면…….

아니, 꼭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셔 가지고 자꾸 시기만 촉박하다고 그러니까 저희들 그냥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까 외부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외부인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이사 분들을 저희들이 선임하고 나면 이사 분들의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서 호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시고 예를 들어 정관을 수정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호선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을 차후에 오늘 당장이 아닌 다음 회기 때 이래서 안 되면 안 된다. 다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간만 촉박하니까 해 주십시오. 들이대다시피 그러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 이사장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저걸 해야 됩니다. 어차피 목표액이 당초 200억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치를 저희들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이사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목표액 관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 안건으로 거론할…….

이사회가 언제?

지금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10월 18일까지 임기가 되신 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절반이…….

이번에 안 그래도 그런 교체되시는 분 때문에 저희들 그런 새로이 또 선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관은 이사회에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새로운 이사님을 호선하셔 가지고 정관을 이렇게 의회에서는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 선임이사님들께서 기존대로 하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비교해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데 바꾸면 좋겠다.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서다 보면 좋은 의견 저희들보다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당장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요?

그거는…….

으뜸스승상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의회에서 의견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시상금 없이 상장만 주는 걸로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들을 어떻게 오늘 당장에 승인 안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오늘 당장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시하고 그냥 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한 2년 업무를 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담당 팀장으로서 조금 마음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정환 위원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미리 잘 못 드렸구나 하는 후회를 좀 했고요. 저희들은 재단 현황하고 자료를 타 구 자료까지 이미 드린 것은 자신감이 좀 있어서 드렸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으면 타 구 자료를 드리지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액은 저희가 많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가 후원을 한 게 아니고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거의 10억이 넘는 돈을 수성구 재단에다가 평생 모은 돈을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후원금의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군 출연금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목표액을 200억으로 당초에 할 때는 10년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는 크게 잡았고 10억과 10억을 사실은 구 출연금, 주민후원금 10억 해서 10년 안에 200억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3억으로 지금 그때 위원님들이 해서 3억에 대한 주민후원금을 그만큼 집행부에서 모으라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로 가면 10년차가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목표액을 방침을 받아서 조정을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200억은 현실성이 없고 100억으로 가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한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후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고 아까 위원님들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가야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 너무나 한계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물론 그분들이 부담감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분들을 이번에 위촉하면서도 사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부담감 가지시지 말고 새로운 자원들을 찾아가지고 정말 개미군단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전부 다 한 가정에 5,000원만 해도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 정말 크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해 달라고 사실 호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안 보내준 것도 있지만 한 60건 정도 5,000원에서 주부들이 5,000원 매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60건의 새로운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관리라든지 지켜보는 것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달서으뜸스승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아마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것인데 이것을 한 취지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며 선생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선생님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 절대로 안 변하고 학생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제대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 스승님들이 달서구에 와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서으뜸스승상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300만 원의 금액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전에 후원금들을 재단에 후원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학교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서 자기 제자들을 다 후원하시고 다 좋은 쪽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정말 헛되지 않게 드리고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300만 원, 200만 원 효과 이상을 가져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후원을 거의 다 저희 재단에 하고 계십니다. 이 돈을 말씀을 저희가 건넸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했는데요. 그분들도 어디 가서 줄 곳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으뜸스승상을 받을 만한 분들이었고 그 돈도 저희들한테 후원을 안 해도 그걸 가서 그 학교의 제자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돈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데 같은 데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아닌 걸로도 혜택을 주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계대에서 1년에 1명씩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스승상을 뽑아서 명예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시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사실 200, 300만 원 선생님들도 조금 서류 만들고 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돈이 꼭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 출연금을 0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기금을 100억이라도 모아야지만 구 출연금을 떨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억이라는 기금이 하루 빨리 조성이 되면 재단에 100억이라는 기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더 유익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을 개정하면 사실 되는데 저희들 이사 분들 중에서 이사장을 지금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계십니다마는 나머지는 다 민간에 기업체에 기업 대표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마 청장님이 이야기를 꺼내셔서 의회에 위원님들 의견도 전달을 해 드리고 해서 아마 가능성이 없지 않고 100억이 만약 달성된다면 저희들 지금 현재 소관 부서에서는 재단을 독립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사장이 정말 명예로 있고 상임이사를 들여서 정말 전문가를 영입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재단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꿈을 저는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은 이번에 정말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출연을 아마 해 주시지 않을까 하시고 내년에 저희들이 어차피 10년이든 5년이든 계획이 새로 들어가면 새로운 어떤 설정을 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 생각이나 의견들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되어야 어떤 사업이…….

지금 3억 예산은 저희들 구비 예산일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걸 기간을 단축해서 그렇게 힘들면 증액을 요청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본재산 증액……?

아니요. 구비 출연금.

구비 출연금 증액…….

지금 사업을 완성은 안 되셨으니까.

그게 이제 구 전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아마 한꺼번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19억이라는 돈이 출연했던데.

그것은 초창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고 여기에 토요학습프로그램 중에 2017년부터 중지가 되었네요.

예, 그것은…….

그것 왜 중지를 했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율 하락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으뜸스승상 그것도 그 금액을 하향하면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시설지원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여기에서는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1억2,500만 원 돈이 그만큼 5개년 거쳐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낄 수 있는, 충분히 되었는데 집행이 되어 가지고 장학사업 취지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은 교육경비로 저희들 또 학교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증액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특구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병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