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간동면과 자치행정과, 교육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간동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동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한응삼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간동면사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효원 총무담당입니다. 박병동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태영 민원담당입니다. 강성호 산업담당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화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화천군의회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모현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 위안잔치 ‘어르신은 섬기고, 음식은 나누고’ 특수시책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및 독거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간동 종합문화센터 다목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간동 희망e빛협의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일상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8 연말연시 ‘간동 산타와의 추억 만들기’ 특수시책입니다. 시간은 12월 24일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중에서 30명을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현지 방문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찾아가는 산타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고 캐롤송 부르기 진행과 그리고 간동 산타와 함께 인증샷 남기기, 그리고 동절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지역경제과에서 1~2억 정도를 그때그때마다 예산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유지 편입부지를 군 차원에서 매입하여 고질 민원을 연차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민원 부분이 누적이 돼서 새로운 어떤 적극적인 현장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축제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 파로호 겨울축제는 산천어축제 기간 내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23일 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유촌리 19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파로호 겨울축제위원회입니다. 파로호 겨울축제위원회는 김승철 위원장 포함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천어와 송어얼음낚시가 있고, 민속놀이, 산천어희망터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얼음축구장,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로 면민 화합의 날, 그리고 702특공연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얼음낚시터는 관광객에게 동선이 멀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아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관광객 주요 이동 동선인 461지방도 인근 현재 얼음썰매장으로 2019년도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대략 한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매결연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간동면은 간동면 유촌리하고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하고 상호 교류를 연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동면 유촌리 서울 등촌3동하고 연 3회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동면 도송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 2회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번, 주민자치센터 구성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6번 민원 분야 제증명 발급현황 및 수수료 실적, 그리고 7번 경로당 운영현황, 12쪽 8번 노인일자리별 참여자 현황, 9번 읍·면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선 8기 화천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동면은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 어르신들을 섬기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을 간동 산타와의 추억 만들기까지 2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 타 읍·면에서 못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섬기고 음식 나누는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보고하는데 간동면 희망e빛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희망e빛협의체 주요 업무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배·장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지붕 개량작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일러 시설을 교체해준다, 이런 사업 위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희망e빛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하면 희망e빛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분기별로 매분기 마지막 주 금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이쪽으로 다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희망e빛에 대한 목적비가 잘못 사용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동 희망e빛협의체의 재원 부분은 총 회원이 25명인데 각자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본인들이, 회원들이 1만 원씩 냅니까?

네. 어떤 국가나 지방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입회비도 처음 가입할 때 입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고, 월별로 1만 원씩 이체를 시켜서 그 자금 갖고서...

그 자금하고, 보조가 되죠, 또?

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서 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매월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어떤 분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울 것인가 회의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낸 돈하고 1만 원하고 보조금 하고 해서 어르신들 위안잔치로 다 한다?

네.

그러면 간동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단체가 있어서 해주겠지만 지붕 교체작업이라든가 보일러 교체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단체는 또 별도 있습니까? 적십자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우리 주민복지계에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그게 지붕 개량 공사라든지 도배 하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 희망e빛협의체가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의 주요 업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연탄을 지원해 준다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한테 이런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간동은 잘하는 측면에서 위안잔치로만 하는 데 국한하지 말고 이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타와의 추억 만들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서 이건 하는 겁니까?

이건 주관이 간동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에서요?

네.

그래서 간동면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축제 한 가지만 더, 겨울축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관광객이 급속하게 감소를 해서 잘 보이는 동선 쪽에 다시 한 번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도 가보면 한 3~4년부터 계속해서 관광객이 감소가 돼서 27명, 김승철 위원장님 외 27명이 운영한다는데 이장단이죠?

네.

그분들 애로사항이 “이것 축제를 꼭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그래서 이건 정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461도로 현재 얼음썰매장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합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음썰매장으로 낚시터를 이전하려는 것은 현재 낚시터가 전혀 어떤 이동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눈에 띄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지금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산천어, 파로호축제가 끝나고서 총 수입금이 1억 5,300입니다. 거기에 매표 수입이 5,940만 원이고요. 그리고 회센터나 구이터 운영을 해서 9,445만 원을 총 수익금을 올렸는데요. 역대 가장 많이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총 27명인데 이 축제에 대한 어떤 존치에 대한 부분을 워낙 프라이드가 강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기존 시설들은 그냥 놔두고 낚시터만 옮긴다는 거네요?

네.

그래요. 동선에, 동선이 이쪽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건 사실인데 이 간동 파로호 겨울축제도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산천어축제도 홍보는 하지만 사내면 동심축제, 상서면 꽁꽁축제 이렇게 이런 축제에도 우리, 그것도 지금 거의 예산이 1억씩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기준으로 살아남으려면 각 읍·면에서도 뭔가 홍보하는 측면으로 해서 끌어들여야지, 사람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갖고서는 이 겨울축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고생하고, 또 이것 지역 동네축제, 동네잔치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 만일에 간동 파로호축제에 얼음낚시터 위치를 변경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도 많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지, 그냥 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만 끌어들여서 한다, 이러면 정말 거기 1억씩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천어축제를 4년 총괄해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홍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어쨌든 읍·면 축제는 산천어축제의 어떤 서브축제라고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름 내년부터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간동면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바쁘신 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동면에 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개관됐죠?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복지회관에서 어떤 결혼식이라든가 칠순이라든가 이런 것 행사를 한 건들이 있나요?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결혼식은 딱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1층은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2층 예식장 부분인데 사실은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 한 건의 결혼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담당 우리 실·과하고 재정면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면장님, 타당한지요?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 또한도 그렇고 우리 주민복지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2층 예식장 부분이 바닥 자체가 전면 카펫으로 깔려서 시공이 됐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1층에서 다목적실 용도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또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카펫, 예식장에 카펫 깔린 부분을 새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목적실로 해서 겸용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안타깝게도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동면이 이런 주민복지시설이 상당히 저조하고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축하고 신축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마을안길 농로포장 사유지 편입부지 군 차원에서 매입해서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여러 지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음2리에 군부대... 옛날 2대대 자리라고 하나요? 거기에 한, 거의 한 10가구 정도가 상주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총무계장도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법적 분쟁까지도 발생을 해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도로가 악조건이라서 빨리 포장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저한테도 많이 제기하고 또 아마 우리 면에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우리 면에서도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도로가 포장이 돼서 주민들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간척1리, 이것 지난주에도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저기 김동완 위원님께서 송oo 씨 그 덕흥공업사 있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혹시 면사무소에서도 매입 과정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의 땅은 이미 오래 전에 화천군에서 다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물권만 정리만 하면 되는데 저희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척1리, 3리 주민들이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도 관할지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화천군이 잘 아시다시피 군사지역이잖아요. 간동면에 702특공연대가 상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0원도 예산이 지원된 적이 없어요, 화천군에서. 다른 지역은 상당히 많이 시설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우리 군하고 관하고 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간동면에는 이런 군하고의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파로호 축제 때 ‘702특공연대의 날’ 해서 하나 있는데, 이것 우리 면장님이 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간동면도 이렇게 민·관·군이 하나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라고 할까, 뭐 좀 어떻게 노력해서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공연대가 오음리에 연대 본부가 있고 각 대대가 용호리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저희 면에서는 군부대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썩 잘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승운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뭉칠 수 있는 기회나 행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민과 군과 관이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별도로 주문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면장님께서 자치행정과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하고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으면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로호축제 이 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수년간 ‘바로파로’라는 축제가 아주 뇌리에 깊이 박혔는데 ‘파로호축제’로 바뀌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해요. 이것 바뀐 이유가 있나요?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미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다 회의를 거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1차 연도에는 아직 낯설겠지만 연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로호’라는 뜻을 알면 축제에 이름을 붙이기가 상당히...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파로호축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면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검토를 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축제 명칭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바로파로든, 그런데 파로호는 상당히, 그 내용 아시죠? 파로호의 뜻을. 상당히 아픈, 역사적인 정말 슬픈 내용들이 있는 파로호 우리 역사인데 그것보다는 새롭게 그리고 또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귀에 익은 그런 축제 이름을 달리 좀 구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간동 드림스타트 분소 아동의 합주공연’ 혹시 아동들의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15명 정도 같이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악기가 있나요?

악기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게 부는 악기 종류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바로파로센터에서 매일매일 평일 날은 1층,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최승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음2리에 10가구 이상 상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될까요?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질 않으면, 받지를 못 하면 설계가 다 끝나도 사업 시행을 못 하거든요. 못 하고 계속 이월돼서 계속 저희 숙제로 남는데, 이게 소송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해결방안을 저희 간동면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스크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승운 위원께서 언급하신 덕흥카센터, 굉장히 민원도 많고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이, 생명하고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간척1·3리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설방재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할 때 여기도 언급됐었어요.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꽤 많은 진척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내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간동면장님께서는 덕흥카센터하고 주민들하고 분쟁은 없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 기간제, 공무직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읍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초과근무가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수당을 15시간 밖에 못 한다고 하는데 간동면의 경우에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수규정은 5개 읍·면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아니, 실제로 초과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님 공약사항이 지금 계속 추진을 6가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군인가족을 위한 문화, 취미,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하고, 군인가족을 위한 문화 및 동아리활동 지원하고 앞으로 사단과 협의해서 한다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3개 사단이 다 하게 되면 그것도 지금 사단, 각 사단 강의실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각 처에서, 처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여성,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정책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생활체육에서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을 또 군인가족을 별도로 문화, 취미, 인문학, 또 동아리활동을 굳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9월에 의회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려서 부대하고는 몇 번의 접촉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부대에서 그 당시에 부대 사정하고 10월 달 페스티벌 관계 때문에 더 세밀하게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끝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군인가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요소요소의 일반적인 프로그램들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대에서 저희가 여론 수렴할 때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군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얘기한 대로 주민봉사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서 만약에 수강하시는 분이 어디어디에 하는지를 저희가 1차로 이것을 협의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수강이 무엇 무엇인지를 기간이라든가 인원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서 같이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이 27사가 이번 주에 하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중복이 돼서 수강생이 없거나 그러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의를 하고 실무적 접촉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다음에 또 특이한 프로그램들, 원하는 그런 수강이 될 수 있게끔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우리 화천군에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입지원금을 1년, 오게 되면 1년 지나면 20만 원씩 초급간부들도 주고 일반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다 드리고 계시는데, 이게 면에서, 각 읍·면에서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전입지원금, 우리 화천군에서 전입지원금을 준다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와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할 때 이거는 읍·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1년 뒤에 전입지원금을 받아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의정활동 하는 측면에서 다니다 보면 화천군에서 전입지원금을 준다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5개 읍·면에서 민원과에서 이거는 전입신고를 할 때 분명히 말씀해 드려서 1년 뒤에, 꼭 하셔라,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의 측면에서도 또 많이 우리 지역으로 해서 올 것이고, “화천군 갔더니만 20만 원씩 주더라.” 이런 것도 홍보가 될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5개 읍·면 쪽으로 홍보를 해서 전입신고 할 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에 보니까 군에, 우리 군정이 현원하고 지금 477명 중에서 현 433명, 결원이 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니다 보면 읍·면에 결원이 많이 생겨서 업무하는데 부족하다, 또 주민들이 왔을 때에 그 읍·면에서 민원을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자리에 없고 또 그런 전문적인 보직이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자격증 소지자 경쟁임용에서도 선발인원은 뽑는데 응시인원이 많이 돼서 또 합격인원은 적게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화천군 내에 실력이 부족해서 없는 겁니까? 어떻게 그거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선발이 돼서 결원을 채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현재 있는 정·현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하고 본청하고 업무 이런 배분들이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한 80% 이상이 본청에서 다 하고 있는 업무이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읍·면에서 실행기능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마을마다, 과거 같으면 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이 1명씩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천읍이 25개 리면 그래도 25명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들이 사실은 많이 본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료에 저희가 준, 저희 갖고 있는 자료는 17명 정도가, 정원이 477명이고요. 17명 정도가 지금 결원인데 저희가 알고 계시겠지만 실무수습이 2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정도가 되면 정·현원 대비해서는 그렇게 다 맞아 돌아가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저희가 특채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을 뽑는 건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무원 경력경쟁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보통 공무원 우리가 경력경쟁을 할 때는 자격증 소지자를 위주로 합니다. 일반 공무원 경쟁으로 해서 뽑는 경우는 일반경쟁이고요. 공무원 경력경쟁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위주로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하반기 했지만 토목직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결원인데 채용되는 건 1명, 2명, 그래서 결과로 따지면 시험에 패스를 못 하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연초에 공무원 일반경쟁으로 해서 뽑아서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경쟁 이런 것도 저희가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금 부족할 때는 일반경쟁으로 문을 열어서 거기서 일부 채용하는 것도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실·과별로 부족한 부분은 일반경쟁으로 저희가 인원을 확보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또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아이들도 이 문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과 경력경쟁을 다 혼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보면 계속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많이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라고 나왔고, 또 ‘성실의 의무위반’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양합니다. 각 조항에 보면 명확하게 어떤 것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사항 설명이라든가 처리과정에 폭언을 한다거나, 어떤 행위가 하여간 공무원으로서는 좀 일반인보다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언행이라든가 어떤 행동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적절한 경우에는 품위라든가 성실의 의무위반 이런 쪽 유형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유형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것들은 법의 명칭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 아니면 직무에 관련된 것들은 또 직무 이렇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품위라든가 아까 얘기한 민원인하고의 어떤 마찰이나 그 이외에 그런 비슷한 어떤 경위가 약 부분에 대한 것들은 품위나 성실위반 쪽으로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는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민원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사상태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루트는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함에 대해, 화천함 자매결연 20주년 교류행사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9월 달에, 9월 12일 날이 화천함이 여러 가지 귀항을 하는, 정박하는 그런 게 됐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12월 달로, 12월 한 10며칠 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함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 예정입니다.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아마 학생들하고 단체들 예산을 보조해서 견학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화천함 이번에 20주년 행사할 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20년 동안 그래도 서로 교류를 맺었으니까 그 단체, 우리 지역의 단체라든가 학생들한테 학교 저기에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은 가고 싶어 해요, 자기들 돈을 들여서라도. 같이 화천함 가서 배가 이렇게 생겼다, 또 타보고 싶은 생각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 군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자기네들 단체에서나 학교에서 가더라도 그런 교류를 통해서 화천함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교류행사 때, 20주년 행사 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해가 아니고 아마 우리 화천함의 정박지가 제주도로 아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제주도로 가야 되는, 진해가 아니고. 그래서 가는 정박지는 제주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 여러 단체에 보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유총연맹 보조금이 한 2,700 정도 나갑니다. 혹시 사내면 자유총연맹이 지금 와해됐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아직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5개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장하고 회장님이 잘 운영을 하는데 사내지역이 아마 자유총연맹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결산 집행내역하고 결산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평화의 댐 투어, 우리 지역의 관광 투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이것 민군협력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빛누리호,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타고서 제가 관광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7사단 간부들만 일부 타서 선착장에서, 파로호 선착장에서 타고 평화의 댐까지 가서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연계해서 평화의 댐에서 내려서 백암산특구가 거의 공정이 많이 돼서 거기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7사단뿐만 아니라 15사단, 27사단 간부들까지도 다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한번 물빛누리호를 타고 관광을 한번 해봐야만 우리 화천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민군협력 할 때 15사단이나 77사단 3개 사단 간부들을 한번 어떻게 섭외가 돼서 물빛누리호를 타고서 관광투어를 한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했을 때도 저희가 작년도 할인문제까지, 사용료 할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다가 특별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일반적으로 할인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제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단에서 또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또 그렇게 교육 차원이라든가 신입 장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3개 사단이 공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것은 저희 민군협력계에서도 업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개 사단하고 협의해서 관광정책과와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군부대하고의 관계인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군부대 쪽에 정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군부대도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또 지금 국방부에서 병사들, 장병들 평일 날 외출·외박이 허용되는 상태에서 7사단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군장병들이 우리 관내 7사단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15사단, 27사단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이에 맞춰서 어떻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부터 지금 외출·외박 장병들 해서 한 3,000명 이상 매일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한 200~300명, 400명 정도씩 해서 매일 외출들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맨날 PC방만, 오늘 나갔던 장병이 뭐 내일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에 나오더라도 PC방 가고, 또 설렁탕 먹은 사람이 계속 설렁탕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산양리를 예로 말씀드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7곳, 10곳 이내에서 계속 가니까 이런 것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지금 휴게, 장병 휴게쉼터 같은 것도 그 안에 만화방이라든가 VR체험방이라든가, 요즘에 또 PC방 말고 운동시설 같은 게 아마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민간 위주로 해 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것은 시네마 같은 것들이 외출 장병 시간에 맞게끔 시간 조절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휴게쉼터 같은 데서 차 기다리다 영화가 끝나면 차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휴게쉼터는 지금 사내면하고 산양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병들이 나오는 게 주말이 아니고 평일 날 나오는 거는 군인들 치료, 내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이 치료시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초에는 그게 어려웠었는데 의료원을 통해서 시간 그런 것도 조금 늦게까지 병원도 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다는 지금 정착이 안 됐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업소는 저희가 새롭게 음식에 대해서는 요식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음식 개발이 지금 금방 되지 않는 상황,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질렸으니까 새로운 퓨전음식이라든가 이게 금방 도입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절한 부분, 친절하게 내 아들이나 이런 기분으로 대해 달라는 친절 부분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장병들이 신세대 장병들이기 때문에 단 1시간을 놀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식이나 숙박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는 업소들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거리 같은 경우 PC방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PC방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 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병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신세대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문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그런 분야를 아까 앞에서도 군인들하고 그런 시책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의견수렴을 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상서면 같은 경우 경관 조성사업 150억 제가 보고드렸지만 그 안에도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변화시켜서 사업비가 기왕에 확보가 됐으면 그 안에서 그런 사업도 같이 해 나가려고 주민들하고도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이루어진 게 없지만 있는 것 가지고서 오는 장병들한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맞춰나가고요. 내년서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병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치료문제, 식당문제 이렇게 말씀 많이 언급하셨고요. 쉼터 문제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 시간표 조정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과하고의 또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영화관, 영화관도 시간 조정하는 것은 문화체육과하고도... 이런 것을 서로 과가 같이 협의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식당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지금 요식업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아까 자료도 보니까 점검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고 있는데 수시, 장병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카드를 안 받는다든가, 또 부당요금을 한다든가, 요금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생계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장병들이, 또 우리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장병들이 나온다면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병들한테 잘해야만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이업 입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직 개편이 올 11월 달에 다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산림과, 지금도 농촌개발과, 이런 지금 개발과하고 우리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여기에 축산과와 아직은 그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산림과를 과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차피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림과를, 우리 화천에 그래도 80%가 산인데 산림과가 요즘 많이 왜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를 다시 과로 격상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산림과가 부서를 이전하게 되면 또 양분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와. 과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의견주신 건 제가 잘 기억했다가 할 때 저희가...

네, 그것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조직 개편이 인근 시군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실·과별로 업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거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딱 압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 더 실·과장이라든가 의견들을 더 들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저희가 조례라든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또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월 중에는 아마 10월 중에 저희가 보고드릴 계획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그런 것들도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그리고 농촌개발과 문제가 군납지원도 우리가 농협하고 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또 농협에서는 군청에다 다 떠안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농민들을 위해서 그냥 서브만 해 주는 거지, 이걸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과의 밀접한 관계로 해서 군부대와, 우리가 그것 유기적이게 도와만 주는 거지,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도 갖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농산물과 관련한 우리 납품하시는 모든 분들이 절대로 피해를 보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생산하시는 분들의 위주로 어떤 것이, 계약의 상대자가 누구였든 하여간 그것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가격 문제라든가 물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업무에 전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납뿐만이 아니라 그것 관련 돼서 생산물 작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군납하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그런 것들까지도 아마 다 전부 업무의 관장영역에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이 질문하신 우리 일과하고 사병 외출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교통계 담당이지만 버스나 극장 같은 경우 교통문제가, 모든 것을 주관을 자치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에서 해야지, 과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택시문제, 왜냐하면 군인들이 나올 때는 되는데 들어갈 때 복귀문제가 버스로 한다고 해도 그 버스로 다 못가잖아요. 그래서 중점을 줘야 될 것은 복귀할 때 택시가 화천에서 일부로 또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가 일부로 가게 되면 기름 값도 들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탕을 치게 되면 하루 그 시간이 또 바쁜 시간이잖아요, 시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과장님이 다들 세 분이 모이셔서 좋게끔 좋은 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치행정과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민군협력계가 있다 보니까 군부대 장병이, 손님이 군부대 장병이기 때문에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 노선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간, 버스가 안 되는 부분이나 긴급한 부분은 택시가, 택시업계에서 실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늘어났는데 장병이 예를 들어서 신규대로, 7사단이 신규대로 말씀을 드리면 버스를 타고 가면 앞서서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는 시간하고 맞는데, 장병들이 택시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5분, 10분이면 간다는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부대에서는 안전귀가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장병들 하나하나. 그다음에 장병들은 여기 나왔다가 택시라는 게 있으니까 버스는 1시간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택시는 10분 전에도 놀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하다 하다 보니까 택시가 과속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대로부터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이, 그런 또 이용하는 장병들이 있다 보니까 10분 안에 가달라고 이런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상당히 이게 택시하고 버스하고 고민입니다. 또 이용하는 장병들도 충분히 시간 맞춰 가면 되는데 충분히 놀다가 10분 내에 갈 수 있다 하니까, 신교대를, 택시는. 그렇다 보니까 도로는 하나이다 보니까 과속하고 추월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시업계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사실은, 과속해서 사고 내는 것은 안 되지만 장병들이 또 그렇게 원하는 장병들이 일부 있다 해서, 그런 일이 있다 해서, 어쨌든 안전운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택시하고 해서 사고 안 나게끔, 나온 장병들이 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조를 구했고요. 버스문제는 추가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문제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추가해서 문제는 없는지, 택시 같은 경우 과속해서 또 사고 날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각 지부나 택시업체하고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우선 그분들도 돈을 벌러 나왔는데 거기가서 공탕을 치게 되면 서로 안 가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군인 장병 같은 경우는 진짜 부대 들어가려면 진짜 도살장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1분이라도 더 놀다 들어가려고 그러지. 빨리 들어가 봐야 군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시고 또 나오셔서 즐겁게 놀다가 갈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면서 잘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신풍리, 신풍리요. 정비대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이 저는 화천읍하고 상서면인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거기까지 제가 확인 못 했지만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좌측에 아파트, 군인아파트 1동이잖아요?

네.

그게 관리가 화천읍이에요? 아니면 주소가 화천읍인지 아니면 상서면인지.

확인은 못해 봤지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나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신풍리와. 새로 짓는 데는 신풍리 쪽이고, 기준 경계선에서 이쪽은 화천읍이고 아마...

그래서 거기도 주소지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상서면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 좀, 그래서 거기도 전입신고 하러 오면 여기서도 되지만 상서면 쪽에 가시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이 화천읍인데 왜 그렇게 될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강을 건너면 위라리도 있고 4개 리도 있고... 이것도 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거생활권 기준으로 하면 화천읍으로 거의 다 편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5개 읍·면이 지금 다 전체가 흔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생활불편이냐, 행정구역상의 이 불편이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생활상에 주거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들여 봐서 해결법을 내놔야 할 부분이고요. 그게 행정구역상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불편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암리에 있는 대양아파트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뭐 생활불편은 없죠. 요즘 온라인도 잘되고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구역은 확실히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막 편한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정리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저기 공무원 인센티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이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참여해 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참 따오기 힘든 사업이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출도 많이 적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공모사업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공모사업이 작년, 한 3년 간에 걸쳐서 이게 한 200억 정도인가요? 따온 게? 포상 관련에 대해서는 200억이 돼 있는데. 25쪽에.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보면 5개 부서해서... 아,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잘못된 거죠?

추가한 부분이고요. 실제 이것은 사업부서, 그다음에 전 부서 중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하다가 부서별로 돈을 공모사업이라든가 해서 따온 그 부분의 포상금 액수입니다. 실제 사업비로 하면 이것보다 한 400 몇 십억 정도 될 거고요. 이거는 포상금을 저희가 집행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급했죠?

포상금으로...

포상금으로?

네.

개인별로 아니면 과별로?

과별로 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과에서 어디 해외연수를 가든가, 자체 워크숍을 간다든가 아마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담당 공무원이 가야 될 것 아닌가요?

부서로 해서 하니까 전체 다 같이.

과장님이 알아서?

제가 알기로 실제 이것을 개별로 지급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액이 최고가 얼마죠? 개인별로 만약에 포상한다 그러면.

지금 개인별로 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급을 한다 하면 그것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고요.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한 그 정도 어떤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포상금을 2,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지침보다도 관련해서 명확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개인별로 해서 그렇게 얼마씩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요? 이유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중식시간 이후로.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이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을 해 오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는 중식 이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을 맛있게 못 드셨을 것 같아요, 적당한 긴장감으로, 또 그리고 소화가 지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인구하고 2018년 8월 현재 인구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7년도 현재까지는 없지만 2016년 말 인구로 하면 저희가 인구가 한 800명 정도가 지금 감소해 있습니다. 세대수도 한 300~400 정도가 줄어있고요. 그래서 그 줄은 요인의 대다수가 보면 군인가족들, 장병들 전입·전출 그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사단에 강력하게 전년도처럼, 전자처럼 전입 그 부분은 못 하고 있지만 부대에 지금 이쪽 전입하면서 이쪽으로, 저쪽에 먼저 있던 데서 전출하면서 이쪽으로 전입하는 쪽으로 지금 계도는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대상황을 보면서 아까 얘기한 공약사항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8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까지의 과거했던 시책으로는 인구 유입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유입 효과를 숫자적으로는 보면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연도적으로 보면 전략적인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교부세 산정할 때가 보통 12월 인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월 당시 인구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처럼 갭이 있는 한 800명, 900명 정도는 부대하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전입요구를 해야, 1인당 보통 정확치는 않지만 교부세 산정할 때는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들어가는데 인풋, 아웃풋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지만 그 12월에 전략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갖고 인구해서 교부세 산정 받을 때는 상당히 저희가 아주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교부세 1건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인 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추세가 감소로 돌아섰다고 봐지는 게 맞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붕괴됐고 900만대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어떤 구 같은 경우에도 인구소멸가능도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소멸도시에서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문 언론지상마다 연도마다 다른 사항인데 저희가 접하고 있는 정보로는 과거 것으로 봤을 때는 통합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얘기가.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어떤 선에는 가깝지만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것은 보질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령인구하고 지금으로 봐서 화천군이 이대로 한 5년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면 유관기관 같은 경우가 많이 여러 분이 화천으로 전입신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장병들은 한계 효용에 왔다고 봐지고,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유인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도 저희가 보면 농협이라든가 어떤 농민들과 같이 하는 단위농협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그래도 많이 저희가 자체적인 것과 어떤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잘 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얘기한 대로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면 8명 정도는 전입이 안 되는 그런 상태고, 여기서 나온 숫자는 유관기관 4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면 전입하고 안 하고, 현재 여기에 거주하면서 하고 안 하고를 따지면 상당수가 지금 비전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자기가 근무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차원에서도 이쪽에 전입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지만 민간인들은 또 예상과 달리 아파트 청약 문제라든가 또 재산권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 자유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쪽 기관장들이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유관기관에 관내에 자기가 직장이 있다면 전입을 계속적으로 권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특별한 유인책은 없고 온정에 호소해서 우리 화천군으로 와 달라 이런 정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장기적인 인구 정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아마 교육복지과 쪽에서 인구정책 부분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다가 제출한 그 부분은 군부대 관련해서의 인구, 지금 있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 저도 그런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군인만 갖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군인들은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기 때문에 당장에 있는 것들은 아까 3가지, 4가지 유형 갖고 금전적으로 그런 것들은 단기처방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부대하고의, 그다음에 전입이 지금 전역자들, 부사관들이 전역을 하면서 떠나는 부분을 지금 부사관들을 부지로 해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데 취업 부분도 부사관들이 그냥 저희 있는 3D업종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는 저희가 그래도 전역하시는 분들, 장병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장병들은 전역을 하면 바로 그냥 본인이 살던 쪽으로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장교나 부사관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정착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정착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한다는 게 농업이나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안정책이라든가 보조책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성사는 못 시켰지만 저희가 질문을 하시고 저희도 똑같은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제도화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획기적이거나 굉장한 아이디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벌써 다 했겠죠.

네. 그런데 군장병들, 저희가 아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는 군장병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부대가 어떤 유형으로 또 통합이 된다는 그런,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화천군도 부대가 어디가 통합이 된다고 해서 어디로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이 또 어떻게 어디가, 예를 들어서 간동에 있는 특공연대가 어디로 빠진다면 거기는 또 어떤 사업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대하고의 이런 정보교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저희가 들으면서 판단해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장병들하고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중장기대책에도 담아야 되겠지만 부대의 사정과 따라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장병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현금적인 지원도 있지만 전역자들한테 거주지에 대해서 택지 분양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도 지원책을 마련해 가야겠다고 희망적으로 말씀만 드리고요. 제도적인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입 후 현금을 2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금 및 현물로. 그게 전입 후 얼마 만에 지출하나요?

그건 대상자가 전입 지원금이 바로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1년 거주했을 때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1년 후에 2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저희가 그것은 환불을 받는 게 아니고 받은 것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적 논리로 보면 그 사람이 1년 있다 해서 우리가 줬으면 그 사람이 3년이나 5년이나 10년 동안 계약조건처럼 그렇게 하는 게 경제논리는 맞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시혜적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주니까 내가 이 의무를 하겠다는 그런 조항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상이라든가 우리 지침에 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구조대 운영현황 및 처우개선 실적해서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현 인원이 12명이고 민간이 8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혜택 내지는 대우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31페이지 하단부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사실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사실 부족하다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여덟 분들이 그렇게 조건이 좋을 때에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악조건일 때 저희한테 축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때 아주 어려울 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직구성상 민간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이 구조를 군 직영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 이 부분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편입이 돼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라든가 수당을 받는다면 더 사기도 올라가고 재난구조대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4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렇게 다 충분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 과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만나면서도 구조대원님들하고도 만나면서 이 외에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예산에 또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금년도에 해서 당초예산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재난구조대를 청 안으로 흡수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상설화의 경우, 지금 상설화 시킨다는 보고 안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경찰하고 소방서하고의 업무중복 이런 게 걱정되지 않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 개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법상 그런 부분도 찾아서 조직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 법률과 그다음에 있는, 현재 우리가 있거나 앞으로 있을, 119가 곧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 저희가 조직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민간 8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만족할만한 혜택이나 대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이 교육 같은 경우라든가 보험가입이라든가 피복비 지원 이런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건 혜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혜택이 아닌 건 아니지만,

물론 여기 지금 2017년에 해외연수 지원 정도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그분들한테 보상이라고 봐지는데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혜택이나 대우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비상근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가, 지금 위원님이 같은 얘기했을 때는 비상근이면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 얘기는 답변은 비상근이니까 이분들이 그냥 늘 상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업무를 하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4가지 정도를 저희가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상근으로 해서 한다면 어떤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와 같은 부분이 아니라 이것보다 획기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연결돼서 제가 막 생각이 난 건데, 119 화천소방서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금년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준공 목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도비, 군비해서 7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층에 기초작업을 해서 거푸집 해서 철근작업을 했고, 한 21~22%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층 배근에서 기온만 허락한다면 11월까지 하면 1층 배근에서 2층까지는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공사 중지가 돼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해서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결정은 아니지만 52명 정도, 2개 과에 52명 정도 내에서 검토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계획상 보고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게 되면 아마 내년 3월 정도면, 2월이나 3월 정도면 인력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아마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별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도 소방본부, 도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센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저희가 고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다리, 고가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지금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인력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결정이 2월, 3월 정도 예측하지만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권은 없지만 우리가 소방인력이 이 정도 필요하다, 어디어디 판단했을 때에 취약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 또 혹시 그 주변에, 119 주변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화천군의 계획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지역이 진흥지역이고 그다음에 문화재 현상 그런 것들을 수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119 그 주변으로는 큰 어떤 건물이 들어오기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개발 부분이 119센터 외에 현재까지는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간다는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뭘 개발을 한다거나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건가요? 지구 자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경지 그 부분에, 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라든가 지금 있는 안내센터라든가, 뭐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행위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처럼 준근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는 거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진출해서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행정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센터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또 안전센터하고는 공공이지만 또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법률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것은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119안전센터는 공공의 부분이었고 화천군에만 그게 없어서 고충이라든가 이런 취약적인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119안전센터가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서 어려운 것, 법상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들어오는 문제는 그 부분은 또 다시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17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한 지적사항이거나 아니면 질의사항입니다. 46번에 보면 ‘의회사무과 행정6급 고명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17페이지 46번 ‘의회사무과 행정6급 고명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건 행정,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6급이 아니고요.

행정5급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전 혹시 동명이인이 있으신가 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6기 공약 이행률이 몇 % 정도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공약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있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T/F 1팀, 2팀이 자치행정과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1팀, 2팀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팀은 계장하고 해서 둘, 둘 이렇게 해서 넷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한 팀이 구성되려면 3명 이상이 돼야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1팀, 2팀 나눠놓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정원도 문제가 되지만 또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직원 분들이 사실 의욕적인 것도 좀 많이 저하될 것 같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할 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천군에 자치행정과에 보면 기간제가 공무직하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게 보면 어느 분은 딱 2년 기간제 근무가 끝나는 2년에 맞게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아예 공무직을 산타우체국 같은 경우에 별도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임용하는 날부터 공무직이 됐고, 그리고 또 기간이 2년이 안 됐는데도 1년밖에 안 된 분도 공무직 전환이 됐고, 그런데 2009년부터 기간제로 계신 분이 지금 아직도 기간제로 그냥 있어요. 이분은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최승운 부의장님이, 저희 것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명이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것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9명 있는데 여기 공무직하고 기간제 해서 7, 8, 9번은 기간제고 1~6번까지는 그런데,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행복일자리 쪽에 있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9번에 있는 안OO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 매점, 60세 이상이 되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럼 이분도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드립니까?

퇴직금 부분은 본인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기간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재계약을 할 때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고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사실은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은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1년 이상 대상이 됐을 때 끼고 있든 어떻게 됐든 해도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하시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 관련해서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 질의하는데, 어느 분은 근속승진 일자에서 한두 달 내에 보직을 받으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2011년도에 근속승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직을 못 받고 있고. 이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자리가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하다 보면 자리가 상급 자리가 비어서 그 부분을 승진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각 급마다 그것이 안 돼도 어느 정도씩 근무를 하면 승진, 근속승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한 대로 자리가 있는데 승진하는 부분하고, 근속승진은 자리가 없어도 그 승진 연한만 되고 특별한 어떤 자기의 과오가 없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보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게,

저희가 무보직 지금 근속승진자를 보면 직급이 일반직인 경우보다는 거의 보건, 간호, 그다음에 지적, 좀 특수직렬 쪽, 일반직보다는 희소성 있는 직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위의 직렬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직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도 나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복수직렬로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떤 우리가 행정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부족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보직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분은 제가 수용합니다.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보건직 채용이 사실은 그렇게 직렬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한데 10명으로 쭉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이 승진 부분에 대해서 100명이 있는 사람들하고 직렬에, 10명 있는 직렬하고는 또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갭이 좀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건직렬을 사실 많이 뽑지 못한 그런 데도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읍·면에 지금 3복수,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그쪽 계장 담당요원으로 내려 보내면 또 본청이, 본청의 보건직렬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인원보충이 또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보건직에 대한 수급에 약간 차질을 빚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보건이라든가 간호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채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희소성 있는, 일반직보다 아닌 직렬에 있는 분들이 그걸 빠져나가게 되면 그 본연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업무 대체할 사람들이 일반직이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직이 간동면 계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없으면 계장으로 할 수 있는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직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으니까 없다는 것보다는 업무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지적직들 아니면 간호직, 보건직 이런 직렬들도 저희가 업무 파악하면서 내년도에는 뽑아가면서 그분들도 근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분들의 이런 보직, 무보직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가 1~2년만 됐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7~8년 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뭔가 구제를, 업무상 정말 문제가 있어서 보직을 수행하지 못 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 직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됐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건이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몇 건 돼 있는지를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총괄이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저희가 조례상은 저희로 돼 있지만 민간위탁이 과별로 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지금...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혹시 없나요?

저희 과는 민간위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틱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나라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마 민간위탁으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늘 한 방 맞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의회 동의 받으신 적 있나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시작은 2015년도에 해서 한번 연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그때 1차에서 연장으로 민간 위탁할 때 아마 이게 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바로 끝나면 확인해 보고...

동의가 안 되면 원천 무효인 것 아시죠? 의회에 동의가 안 되면.

절차상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재위탁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위탁인데요. 어쨌든 변경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 안 하셨으면 다 무효잖아요.

그 부분은 이게 재위탁 할 때에 어떤 서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재위탁 절차상 그런 것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던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그래도 실무과장이시면 체크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것이, 제가 또...

아니, 이게 비단 자치행정과 문제라고만 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소관 7과에서 단 한건도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이것 다 무효인데 원천 무효인데, 어떻게 그것 민간위탁하면서 군수직인을 민간인한테 주면서 어떻게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다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민간 위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했던 것도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것은 지금 어느 것은 했고 어느 것은 안 했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아까 저희 과 어린이급식센터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군 관리조례에 보면 이게 2015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14조 1항하고 4항에 명시가 돼 있어요. 매년 6월 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런데 단 한 건도 지금 의회에 보고된 건이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12월, 금년도 다가오기 때문에 알고서 안 한다면 의회 모독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겨서 반드시 보고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한 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혀 지금 전무후무할 정도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업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자료 다 서면으로 해서 의회에 언제까지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은... 글쎄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살펴가면서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끝난 다음에, 저희 끝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이것 서면으로 다, 저기 일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과는 바로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가 벌써 십 수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누락했다고 보고 싶진 않고요. 철저히 의회를 정말 예우하지 않는 아마 그런 행동에서 처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단 한 건도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례도 정비할 사항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우리 공무원들 그냥 다 지나가고 있어요. 조항 바꾸는 것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 정말 세심하게 살펴서 법상,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원 분들이 좋아하시는 원칙상 어긋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급식관리 그것 조례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화천군에 지금 조례가 안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그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만드셔야 되는데 안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좀...

그것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만드셔야 되는데, 조례 만드셔서 올리세요. 올리시고. 그다음에 근거사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기 내용 파악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군의 위탁사업 중에 민간위탁, 그다음에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것 좀 속기록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교육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 윤선희 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정남입니다. 창조인재담당 신형식 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상헌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이정심입니다. 청소년육성담당 이정임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교육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고 계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직원들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온몸과 헌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7기 교육 분야 공약사항은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확대입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2016년 7월 1일자로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업무는 화천학습관,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는 좀 더 화천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어린이 돌봄·키즈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재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일하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돌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천과 사내, 상서 세 군데에 돌봄 및 키즈센터를 건립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및 거주비용 100% 확대 지원 계획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제도를 지난 1년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보완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법예고 안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학습관 건립 및 화천학습관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시제도가 정말 학생들한테 성인들이 창피할 정도로 자주 변하고 있고 정책을 내놓지 못함으로 해서 아이들만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입시제도 변화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멀어서 학습관 오기에 먼 사내지역에 학습관을, 학습관을 건립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학습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공부방 설치입니다. 우리 지역이 학생들이 이제 크게 면 단위에서 나눠져 있고, 또한 보통 학습시설들이 학생들이 많은데 위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방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읍 풍산리, 상서면 봉오리, 산양리 세 군데 있는데 이곳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생 통학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고생 통학비 지원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중·고 동아리·방과후 학습지원입니다. 동아리가 크게 진학과 진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학에 대한 동아리 지원들은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에 관한 건 학교와 우리 학습시설, 청소년수련관이나 사내문화의 집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95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지원 문제입니다. 방과후 학습지원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 군이 가장 모델적인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강사를 선발을 해서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외국어 학습 확대입니다. 저희가 도시하고 가장 많이 학업수준의 격차가 나는 게 영어하고 수학 부분입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당수 부분이 영어 부분은 조기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못해서 원어민교사하고 외국어 학습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중·고생을 위한 해외연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데, 민선 7기에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인데 저희 과 소관은 5건이 접수가 되어서 5건의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용역 발주현황 및 성과 제출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것은 그냥 용역비에 관련된 사항만 했고요. 저희는 실제로 어떤, 글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요구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하는 일들이 사업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 기간제하고 공무직 현황은 현재 공무직은 15명, 기간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사항 교육복지과 부분입니다. 화천 학습관 총체적 실적 및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실적은 저희가 현재 5세부터 7세까지 148명, 화천 80, 사내 68명을 키즈영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리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140명입니다. 화천에 80, 사내 60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내지역은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저희가 직접 준, 보조금 형태로 준 것이 14억 3,530만 6,000원이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밑에 저희가 화천군이 직접 학교에 예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건 직접 저희가 학교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8개 프로그램에 8억 9,824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화천군이 개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8개 프로그램에 5억 3,3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학교별 급식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납품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약 8,400만 원 정도가 지역의 농산물을 급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매율이 한 8.8%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실태 및 도서구입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직하고 비상근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성인학습동아리 단체별 현황 및 보조금 지원실적은 저희가 2018년도에는 현재 27개 동아리에 2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6기가 출범을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에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민선7기로 연장선상에서 아이기르기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전국적인 지자체별 교육평가를 한 것은 없어서 저희가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저희들한테 전국의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온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배우러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주로 많이 타 지역에 있다 화천지역으로 이사 오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화천처럼 교육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화천에서 사는 데 문제가, 교육의 문제만큼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원도, 근래에 매스컴에서 강원도 교육 수준이 최하위라고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우리, 그래도 강원도 지역에서 교육수준이 최하위지만 그래도 화천군만큼은 자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 생각을 하는데, 화천군에서, 화천군 쪽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화천군에서 너무 교육사업에 많이 집중 투자를 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것 잘못...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학교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우리 군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관계자들이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학교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 사업이 선정될 당시들도 저희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이야기를 듣는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천군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냐?”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학교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직접 다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시설들과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면 화천군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그리고 화천군에 와서 한 번도 협의해 보지 않은 분들일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내학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학습관 신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 군수님 공약사항이십니다.

군수님의 그냥 순수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그 이야기는 작년부터 재단 이사회의 이사 분 중에서 사내분이셨는데 사내지역에도 학습관을 만들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전화도 하시고 이사회 때도 얘기하셔서 계속 요청을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도 검토를 늘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사내학습관 신설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장소가, 장소가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학습관을 운영을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면 지금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지금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또 쉼터라든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최우수로 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내면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야간에도 그전에는 우범지역으로 곳곳 빈집을 찾아다니다가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서 어떤 활동을 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녁 10시까지 있다가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굉장히 부모들한테 호응을 잘 받고 있어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 학습관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외감, 또 거기를 참여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에 대한 그런 반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굳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문화의 집이 프로그램이 7시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사내 문화의 집 2층이 강의실이 3개가 있는데 사용이, 지금 저녁에 되면 사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 강의실을 3개를 이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1층과 지하에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분리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내중학교 학생들이 1개 학년에 4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과목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한 영어하고 수학 정도를 지금 계획은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할, 시범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과 신청인원을 봐야 되겠지만 아마 사내지역은 거의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학생들 부분은. 그래서 2가지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획할 때, 누구나 와서 듣게 한다면 그 참여율과 아이들의 성적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선발된 집단으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고 싶은 아이들을 하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상을 과장님께서 정확히 1·2학년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들이 그분들이 과연, 그 학생들이 과연 그것을 다 참여를 할까? 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화천군에서 학습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 입시전형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시로 많이 들어가지,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수시전형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서 요새는 대학에서 많이 뽑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사학과를 가고 싶다고 하면, 역사학과를 간다면 그 학생이 문화탐방을 가서 그 동아리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선생들이, 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서 대학에서 공부는 좀 못 하지만 그런 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시전형으로 많이 뽑는 이런 제도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학습관 운영도 우리 사내면에, 아니 사내면이 아니라 화천군의 학습관 운영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에서 사내면 학습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학교 1·2학년이라고 하면 그거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거라면 가능하지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관 건립을 하겠다면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제도가 다양하게 바뀌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주장하였던 수시에 대비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난번 10월 3일자 강원일보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를 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수시를 가지고 대학을 다 간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학교로 가면 더 수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가 전형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계자들 정말 솔직해져야 된다. 솔직하지 못하니까 아이들만 고생을 시킨다.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의 원서를 써줄 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을 잘한 아이들을 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신 성적순으로 써줍니다. 이게 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도 좋은 대학은 최저등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의 최저등급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수준은 이미 잘라놔 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그 대학은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 관내의 제일 작은 간동고등학교 애들이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공교육, 사교육도 없습니다. 다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고요. 공교육 예산은 활동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왜 못 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말씀드렸냐면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입시제도가 바뀐 건 맞다, 분명히. 그것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더 바빠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적 플러스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활동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성적은 누가 높여줄 건데, 그건 너희들이 안 하잖아. 그래서 저희는 류희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계획은 중학교 1·2학년 대상으로 학습관을 좀 확대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부분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사내지역에 학생 수가 적은데 고등학교 반을 만들고 그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중학교 때 기초가 없어서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교감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교감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애들을 받아보니 너무 성적이 낮아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부분을 더 강화해 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 교육수준이 최하위라고 제가 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천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학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또 학습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은 일단은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좀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공청회 12월 달에 하시기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또 학교와의 연계, 협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 돌봄·키즈센터 이것도 제가 우리 3개 지역에 화천, 상서, 사내 3개 지역에 키즈센터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장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이 화천도 그렇고 상서도 그렇지만 사내지역을 예를 들어봅시다. 사내지역에 지금 돌봄·키즈센터를 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성인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도 또 많은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또 여성교육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이제 사내만 예를 들은 겁니다. 사내지역에 동아리활동이 너무 많이 포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활동이 갈 데 있는 데라고는 사실 복지센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에 그분들도 지금 서로 면사무소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조정해서 주·야간으로 막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에 키즈센터가 들어간다면 이 아이들이, 아이들은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도 장소 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상태에서 왜 또 굳이 거기로 선택을 하셨는가. 도서관에 2층도 있을 것이고, 또 만일에 안 된다면 도서관을 1층 더 올려서 그쪽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몰아주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내지역이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키즈센터를 하나를 지었을 때에 보통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갈 규모고 또 위치도 마땅치 않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증축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도서관은 거기 지금 항공비행구역이 돼서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이를. 그래서 그리고 거기 면적 대비 이미 건물면적은 이미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사내도서관이 지금 동아리실하고 학습실 2개가 여유 공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넘쳐서 수용을 못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종합문화센터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서실로 쓰던.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대여소 뒤 후편 쪽 맞습니까?

맞은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면하고도 협조도 하셨겠지만 복지센터는 센터, 주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공간으로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전혀 고려해볼 저기는 안 됩니까? 장소는?

그래서 그전에 지금 동아리들이, 성인 동아리들이 지금 그 옆에 2개에는 지금 저희들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셨다가, 그래서 거기까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그 공간은 저희가 접은 상태고, 지금 그 바로 앞에만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면하고의 협조를 만일할 때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지금 굉장히 동아리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받았던 내용인데 교육복지과에서 우리 동네 아이교육사업 도에서 공모 선정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복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행복교육,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약돼 있는 것은 행복교육지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게,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동네 우리 아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올해 2억?

1억 5,500.

1억 5,500?

네.

내년도에 또?

네, 1억 5,500.

이거는 어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은 아마 다음주쯤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군비로 해왔던 사업들을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군비를 좀, 군비가 해야 될 사업들을 이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화천초등학교 하고 기관 교육, 학교연계협력사업으로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서 지금 학교연계협력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셨는데 힐링콘서트 부분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해서 군비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화천 아이기르기 일환으로 잘해서 따온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했던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사업들 내역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경험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에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니까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강사 같은 경우도 다 지자체에서 선발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주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네,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여가활동지원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지원하고 이제 이것도 보면 청소년 여가활동지원 한 8억 6,000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고, 청소년 문화활동은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이게 청소년인데 다른 점은 뭡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활동들은 체험행사라든가 바깥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체험행사들은 안에 내부적인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류를 한다고 하면 여가활동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다. 그리고 문화활동은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하는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아이들 발레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안에서 연습하고 프로그램 연습하는 거고, 밖에서 하는 것은 체험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겁니까?

네, 진로 부분이나 예체능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책정됐는데.

네,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내 장난감대여소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겨울에?

네, 자주 갑니다.

그 바닥이 찬 것 느끼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돼 있냐면 장난감을 보관하는 부위에는 난방이 안 되게끔 처음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 들어가는 공간에는 난방이 되고 있고, 단순히 가서 빌려만 나오는 공간은 밑에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있고 위에는 됩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이?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 맞습니다. 그건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가서 겨울에 발바닥이 시려워서 장난감 고르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네, 그래서 실내화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아이들 것까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복지과가 정말 우리 화천군에 어떻게 보면 얼굴 역할을 하시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오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불협화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교육복지과장님 정말 사업계획이 앞으로 우리 화천군에 정말 어린이가, 그러니까 아이기르기 좋은 그런 곳이 되기를 본 위원도 정말 열망하는 뜻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어느 한 잣대로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의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는, 과장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저는 뭐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행복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 성취하는 행복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성취,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정도 나이된 분들이 퇴직에 가까우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내가 직장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 봤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불행하게. 그래서 저는 교육이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먼 훗날 저나 또 우리 과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참 되기를 열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 물론 중요하죠,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들이 학생들이 행복해 하는 것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그네들을 이해하고 그네들을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아마 아실 겁니다. ‘밸리댄스’라고 그것도 동아리에서 운영하는데 제가 밤에 만났어요, 읍사무소. 그래서 아버님이 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와계십니까?”했더니,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인데 공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학원 보냈는데 본인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너 뭐가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밸리댄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하면 얼마나 갈까 하고 거기에 입문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정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내 눈높이로 우리 자식을 키웠구나.’ 그나마 그 부모님은 많이 반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는 공부보다는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행복해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이해해 주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 중에 정말 다양한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그들이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복지 사업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습관 2007년도에 개관이 됐나요?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네.

지금 그 학습관에서 졸업하고 대학 가서 지금 사회활동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겠네요?

네.

혹시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을 혹시 기부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략 한 몇 명 정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다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배출이 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기억에 남는 아이는 초등학교,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취업을 했던 학생인데 초등학교 교사로 가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 이 학생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졸업생 중에 극히 어떤... 자기가 본인들이 도움을 받고 정말 자기가 원하던 대학 가서 계속해서 장학금도 받고 지금은 확대가 돼서 생활비도 지원 받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고마움을 사실은 인성교육이 잘 되고 그랬다고 하면 아마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월급을 받으면 아마 인재육성재단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장학금을 많지는 않더라도 저는 일부 꼭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물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성교육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아마 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파악이 되나요, 혹시?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인원은 뭐 정해져 있고요.

정확하게 금액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학습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중에는 첫 월급을 낸 학생도 있고요. 그런데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마흔이 넘어야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습관 출신 애들이기 때문에 더 고마워하고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진 않고요. 그거는 우리 화천군의,

아니, 저는 꼭 학습관이 아니라 어쨌든 화천군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 인성교육이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거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으로 운영 중인 지금 건물이 매우 여러 군데 있죠?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10년 후에는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12개 시설이 있습니다. 12개 시설에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우리 계장들 다수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동참을 했던 계장들이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시설보다 잘 운영되고 있다.

아니, 현재는 그런데 향후 10년에 대한 고민을 저는 했을 때 그거를 좀...

저는 지금 교육시설들은 학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는 10년 후에는 정말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 사업으로 운영 중인 다수의 건물들이 상당히 학생들이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역시 이런 사업을 했던 건물들 역시도 많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힘이 들어서 지금부터 사실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근시간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리고 이미 인구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아마 이런 그림들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좀 더 고민하고, 당장 물론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최승운 위원님께서 어떤 시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뭐 12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지금 2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 정부는 더 작은 지역까지 작은 도서관 지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아니, 그건 타당성이 맞아야 짓는 거지, 무조건 정부에서 물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도서관 2개인데 이거는 아이들이 있는 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사내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학습관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센터 평생 쓰고 있는 부분들이 2개가 있고요. 장난감대여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가 떨어지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들에서 어떤 이용객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필요한 시설들이다.

필요한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예산 문제는 사실은 극히, 어쨌든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한 국고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노인복지가 더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교육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는 아닌데 향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뭐 당연히 아이들이 줄지 않고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뭐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의 수가 이 화천을, 화천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화천이라는 도시가 없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10년, 20년 뒤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현재 눈높이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화천, 상서, 사내 이렇게 용역도 하고 실시 공사도 들어가고 진행 중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감사할 때 기획감사실, 간동면에 3,000세대가 들어올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런 3,000세대가 유입되고 간동면 간척 일대가 그렇게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봤을 때 사실 그런 쪽에 발 빠르게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왔을 때 ‘정말 여기가 아이기르기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최승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간동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려고 계속,

아니, 과장님, 저는 간동이 뭐 이렇게 소외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이 공교롭게도 간동면에 3,000세대 유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그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견인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준비를 해야 손님을 맞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계획서가 거기가 구체화되면 저희 교육 분야도 거기에 맞게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이것 뭐 매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학습관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워낙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업무에 실질적인, 처음부터 추진하시고 지금 이제 과장님 자리까지 계시는데 지금 근무하신 게 한 교육복지과 8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교육복지과장을 한 건 지금 이제 한 3년, 4년...

아니, 전체적인 근무기간이.

11년 정도 했습니다.

아, 11년이요? 우리 옆에 늘 우리 과장님이 늘 존경하는 또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계장님들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후임자가 저는 정말 이제는 과장님이 정말 궤도에 올라섰다, 우리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그동안 다져놓은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 어렵지 않게 교육복지과를 끌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승운 위원님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있겠다고 해서 있고...

아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군청 내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거취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 470명 되는 공직자 분들 중에 정말 최장수하신, 한 자리에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인사 부분이니까 뭐 예민한 건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교육복지과를 또 끌어가야 되는 게 화천에 있는 한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사권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지금 위원님한테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이 11월 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관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우리 과장님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학습관을 없애라는 얘기이신지.

아니, 제가 일단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달리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제가 우리 교육복지과가 처음 생기면서 한 우리 과 슬로건이 그거였습니다.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을 무늬만 하지 말자. 그건 정말 나쁜 짓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과장님은 정말 열의가 있으시고 지금 교육의 화천의 수장으로서 화천군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화천군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또 다른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는 또 반영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나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하고 의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뭐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앞서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만일 행정이 앞서가는 발전계획을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현재에 머무르거나 낙후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인인 우리는 군민들한테 한 번도 줘보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군민들한테 한번 줘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군민이라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그분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교육 쪽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획일적으로 지금 공무원, 우리 행정에서 끌어가는 이런 교육,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또 주민들은 그것에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의회가 사실 또 대변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못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이 제안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겁니다. 지금 화천군에서 아마 원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를 들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 분야에 관해서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같이 해보자. 이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교육은 1 대 1입니다. 내 아이가 혜택 받으면 이건 정말 잘된 교육이고 내 아이가 혜택을 못 받으면 이건 정말 나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남 아이 하는 것을 축복해 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나를 한번 해줘.’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저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아마 많이 제안드리고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학습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소위 얘기해서 요지부동,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대화가 자체가 참 안 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실은 제 목소리가 아니라 거기 못 들어가서 소외 받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정말 화천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중심이 행정이나 어쨌든 의회가 그 역할을 보완한다고 봤을 때 그들의 목소리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것을 다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권력이. 그런데 그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그리고 제가 학습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목소리도 다양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린 거고, 그랬을 경우에도 사실은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대안은 과장님이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저희 의회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저기 집행부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우리 주민들 그 의견도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거나 뜻이 맞았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사업들이 얼마든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21페이지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써놓은 것이 그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 보조금으로 주지 않고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는 게 18개 프로그램에 8억 9,800이 된다. 그리고 직접예산도 8개 프로그램에 5억 3,000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이런 것도 해보면 좋지 않겠니?”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면 저희들도 “어? 그게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을 저거는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럼 대안은 좀 주십시오.”하면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갑갑한 겁니다, 사실은.

아, 그 대안은 사실 저기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안 여니까 그 대안을 거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런 얘기 들으시면 저한테 전해주시면 저한테 와서 어떤 제안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우리 화천군에서 정말 많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정말 많이 우리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원어민 교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지금 다 학교마다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다 배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만족도가 어떤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학생들 만족도는 조사한 게 없고요. 일부 학교의 교사들 중에는 원어민 교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학교 방법대로 한 학교만 시범을 해 보자, 원어민교사 빼보자.” 다 반대를 하십니다. 어느 한 학교도 우리가 시범을 해 보겠다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원어민 교사 부분은 저희가 좀 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사실은 영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없앴다가 초등학교 방과후도 1·2학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돈 많은 집은 어디 가서든 영어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 없는 시골의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필요한 것들이 어떤 그런 만족도라든가 평가, 이것이 뒷받침이 돼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업이 지속성을 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런 8억, 9억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런데 이런 후속적인 것들을 검토를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환상에 스스로 빠져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가 내지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도 좀 그 내용을 알고 또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그곳이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야 당당하게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꼭 필요한 사업니다. 이것 동의합니다, 네. 그런 것 지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저희가 지금 최승운 위원님, 우리가 매번마다 다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고 설문조사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과 우리 행정 인력이, 그런데 지금 물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 된다고 하면 수시로 우리가 학부모들 만나서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해놓으셔야 돼요. 하시고, 적극성을 띠고, 뭐 인원 모자라면 과장님도 뛰시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 요청하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네.

사업 중에 가장 저는 우리 화천군 교육복지사업 중에 가장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게 배낭여행,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는 어학연수. 저도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우리 계장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내다 보니까 적응력도 떨어지고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현격하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두 놈이 있어서 큰 놈은 중학교 때 갔다 오고 작은 놈은 고등학교 때 갔다 왔는데, 중학교 때 갔다 온 놈이 그 얘기를 동생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을 주로 해서 많은 그런 해외연수 기회를 좀 늘리는 것이, 그리고 또 공부가 아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각자, 지금까지 자기의 개인적인 소질을 모르고 있던 친구들이 또 그런 시각을 통해서 자기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저 혼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약간 농에 가까운 건데 강원도가 최하위가 되는 게 성적만인가요? 혹시 다른 것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10월, 아까 말씀드린 건 10월 3일자 강원일보에 수능성적 전국순위에 나왔는데 이거는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가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성적만 최하위인 게 아니라 재정자립도라든가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뭐 강원도가, 서울이나 대도시가 가장 좋은 조건일 것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나 전라북도라든가 이런 데가 아마 가장 최악에서 선두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지정학적이라든가 뭐 어쩌면 이것은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안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습관 같은 경우 확대 운영하면 안 되나요?

확대 운영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옥천 인재숙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200명에 12억 들여서 하네요. 성적순으로 뽑을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 다 학습관 가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학습관에서 자율공부방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학생 수를 늘리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들어갈 테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시설 늘리면 되죠.

지금 학습관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학습관이 2008년도에 먼저 지어졌거든요. 개관을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화천고등학교 기숙사가 2009년 말일 내지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화천군 예산으로 한 건가요?

거기도 화천군 예산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지어질 당시 학습관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박홍진 교장선생님, 당시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당시 행정실장, 당시 운영위원장, 당시에 우리 자치과장이셨던 분하고 저하고 학습관 옆에다 기숙사를 붙여주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한 달인가 두 달 지난 후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안 하신다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약속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그랬어요. 그 제도가.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그랬는데 어떤 게 있냐면 교사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는 운영주체가 달랐나요, 2개가? 기숙사하고 학습관하고? 아니면 운영주체가 같을 예정이었었나요?

그렇게 되면 같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숙사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 프로그램이 없으면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제가.

현재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그 기숙사에 계속 해 왔던 게 뭐였냐면 먼 거리의 아이들, 좀 생활이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먼저 우선순위다. 그거 받아놨지 않습니까? 정원이 72명입니다, 그게. 그런데 당초에 72명이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떨어져서 40명 초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잡히니까.

그 역할을 학습관에서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프로그램 지원할 테니 하라.”

아니,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확대 운영을 가능한 게 아니냐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학교에 강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숙사 한다면. 계속 그거를 몇 년 간 주장해 왔는데 감히 어떻게 학교에 강사가 들어오냐고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주체를 화천군에서 하는 것처럼 학습관을 기숙사하고 별도로, 별개로.

저희가 기숙사를 저희한테 넘겨줄 수도 없고.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도 제 말을 이해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과장님 얘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기숙사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수도, 줄일 수도 않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것 갖고 자꾸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습관을 확대 운영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학교 운영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 늘리면 되잖아요.

네, 시설을 늘리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가 죽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금 학습관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안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소수에 대한 시혜적이고 선택적 복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물론 이 안에는 사제 간의 갈등도 있고 학생들 간의 갈등도 있고, 물론 그게 없더라도 사제 간의 갈등과 학생 간의 갈등은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갈등이 생긴다고 저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김동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 “프로그램 비용을, 강사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학교가 아직까지는 거부해 오다가 금년도에 기숙사 부장님이 바뀌더니 주말에 수학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어요. “강사비를 지원해 달라.” 지금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들어오는 게 영어, 수학도 하겠다, 늘려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방안을 검토를 합니다. 그건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시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학습관하고는 별개의 운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사를 수준 높은 강사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위원님 말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3층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증축은 안 될 거거든요. 시설을 더 짓는다고 한다면. 제2의 학습관을 다른 데다 또 지어야 돼요. 지금 거기에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평창군이 저희 것 봐서 모델을 보고 가서 짓겠다는 게 60억 들여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숙사 안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강의를 원하는 거거든요.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차별 받지 않는 걸 더 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냥,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들어온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관의 본래의 목적은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해야 2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사가 정원이 72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64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130명인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거기다가 해도 지금 다 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를 하게끔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애들은 충분히 다 다른 걸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학습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네?

학습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걔네는 공부하고 싶어서 학습관을 지원한 건데 떨어진 거죠? 그 아이들 받아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시설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건데요. 학습관을 확대 운영하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그 부분 1차적으로 시설을 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지금 기숙사가 받아준다면 기숙사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아니, 그거는 지금 벌써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숙사는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운다고 해서 똑같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친구하고 나하고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하는 것하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하는 게 제일 헷갈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민주적이었으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중국 애들은 정말 콩 한쪽이라도 더 갖고 가려고 하는 애들인데 걔네가 사회주의를 하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게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7페이지에 농촌지역 공부방 설치가 있죠? 풍산리, 봉오리, 산양리. 여기 선발시험 봅니까?

안 봅니다.

왜 안 보죠?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 대비 장소가 넓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의 방법에는 다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봉오리 같은 경우에는 22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오리가 22명이고... 아, 봉오리가 19명이고 풍산리가 7명 있습니다. 산양리가 11명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공부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공부방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같으신 분들끼리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포장을 좀 한, 놀이방의 형태인 거죠?

놀이방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큰 틀에서 보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공부도 하겠지만 다른 역할도 많이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돌봄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지역에다가 아까 학습관 형태를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설은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로 짓지 않고 강사만 공급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신가요?

네.

다시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옥천 같은 경우도 인구가 거기도 3만이 좀 안 되네요. 고령 같은 경우도 3만 6,000쯤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는 한 200명, 210명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대 운영할 수 있다고, 계속 건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데 건물에 대한 문제점만 있으면 확대 운영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네. 그 사업비가 지금 우리 김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화천고등학교 우리 전체가 1개 학년이 한 300명 됩니다. 200~300명 되는데 지금 화천지역으로 보면 화천고등학교 그, 210명 정도 됩니다.

70명 정도씩 해서?

네, 210명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화천고등학교 아이들을 다 수용한다고 해도 다 들어오겠냐. 지금 화천고등학교 제가 보면 222명이 있습니다. 간동고등학교 42명 있고요. 그럼 2개 합쳐 260명인데 간동 애들이 여기까지 오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기숙형으로 한다 그러면 간동고등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화천고등학교 대상 하나인데, 화천고등학교를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설을 60억을 들여서 제2의 학습관을 짓는다면, 그래서 다 놓고 우리가 지금 인재숙을 가보시면, 옥천 인재숙을 가보면 서울대반은 따로 운영을 합니다. 걔네는 방도 달랐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다른 아이들은 4인 1실을 쓰는데 서울대반은 2인 1실을 쓰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반을 분리해서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수능, 아이들이 능력에 따라서 앞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특목고들은 2학년 말에 다 끝냅니다.

그렇죠, 현재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게 지금 거의 감소 추세에 있고 아니면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튼 어찌됐든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2학년 말에 모든 걸 다 끝나고 수능 대비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설을 하나 더 지어져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기숙사에 충분한 강사비를 줘서 공교육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공교육 방법도 기숙사에서 야간에 수업을 시키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공교육을 가장한 사교육이잖아요, 학습관도.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원님 조사해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이런 우리처럼 하고 있는 단위는 군단위가 많이 합니다. 도시지역은 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금천구하고 구로구에 있는데 영재교실 있고, 논·구술 영재반도 있고 그렇게 하네요. 그냥 순수하게 학습관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학습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부분 군단위입니다. 제가 해 보니까 한 20개 되더라고요.

네. 제가 받은 거는 22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군단위로 따지면 20%가 되는 겁니다.

네?

군단위로 따지면 20%가 되는 겁니다.

아, 22개가?

네. 전국에 군이 82개 군 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군들이 특히 보면 전라도 쪽에 많이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의미는 없지만 전라도 전북에 2개, 전남에 3개, 경남, 경북에 각 5개씩 있네요. 전라도에 맞춘다는 게 아니라 서울로부터 멀어진 곳에 좀 많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도시와 도대체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지금 그렇다면 전부 공부를 잘한다면 과거에는 다 도시로 내보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간동고등학교 지금 내신 1등급이 안 나와서 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습관의 이러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지만 우리 아이들도 좋은 대학을 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습관 외에들도 아이들이 활동하는 부분들, 내년도부터 우리 아까도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체육활동, 문화예술 부분에 한 애들은 장학금을 20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1년에. 올해처럼 무슨 증빙서 가져와라가 아니라 장학금을 아예 주겠다, 그냥. 200만 원씩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해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지금 학습관 학생들은 1인당 얼마쯤 혜택을 보고 있나요?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혜택을 보는 게,

그러니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요. 제가 계산, 추산해 보니까 1,200, 1,4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을 주고,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겠지만 200이라는 것하고 1,200, 1,400이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습관에 주재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N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산을.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악이나 미술 하는 아이들도 200을 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40명이 되는데 1년에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이 좀 넘게 들어가는데 오케스트라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왜 또 쟤네들한테만 지원을 하냐? 그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습관은 학습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우리 최승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학습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을 더 만들어다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학교에 그렇게 준다고 그래도 안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줬다, 그다음에 동아리활동에 우리가 9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 지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애들 동아리 지원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국민교육헌장에 나오는 것처럼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데 이것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워서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아까 2009년도부터 배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교사라는 부분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최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업 분류상.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학습관에 배출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를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위원님 한 번 보시죠. 화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우리가 이건 뭐 비교를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삼성그룹이 제일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그룹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화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이전에 김수철 도의원 자제분, 여자애 둘이 있어요. 학습관 안 다니고 화천고등학교 나오고 삼정전자에 둘 다 다 가있어요.

몇 년도에 갔죠? 전자에요?

네.

고등학교 나와서요?

네.

어떤 부분에 가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저희가 얘기하는 건 현장근로자가 아니라,

현장근로자 아닙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삼성생명에 본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는 삼성전자에 있어요. 삼성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서면에 박사마을이 나오겠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에 아이들이 박사가 많으니까 박사가 되는 거고, 제가 느끼는 건 박사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건 내 아이들이 주변의 환경을 보고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것이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2015년도에 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2016년도에 처음 보면서 화천군 그동안 장학회에서 준 장학생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얘네들은 뭐했을까. 그때 제가 본 기억으로는 가장 잘 간 아이가 강원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복지에는 정말 보편성은 우리처럼 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이만해도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 이제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등록금 고등학교까지 안 내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우리 화천군의 아이들은 돈 내고 다니는 아이들 없습니다. 현 정부가 얘기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입니다.

아, 그건 공감합니다.

네, 기본적인 건 다 된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 부분 너희가 잘하니까 2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없습니다. 중학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건 정말 우리의 군민들이 잘된 건 잘된 것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인정하자. 그래, 부족한 게 있으면 이것 더해다오. 이 부분들을 요구한다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습관이 어떤 목표가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나가면 결국은 하향평준화 밖에 안 될 거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이 있었는데 학습관의 만든 목적이,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춘천이라든가 인근 도시에 나가는 것을 배제하자.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포함되는 거고 좋은 정책인 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습관에서 정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뭐 최저등급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모집에 가까운 거잖아요, 거의 다. 물론 최저등급도 맞춰야 되는 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의 상향평준화는 있다고 봐지는데요, 제가 2009년도 이전에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도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한번 뽑아주실 수 있으면 뽑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보시면 뒤에 저희가 대학현황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께서 한 가지 질의를 가지고 계속 오래 버티시지 말고 여느 것 질의가 있으면 여느 것으로 넘어가고 이 문제는 차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독대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화천군 교육복지과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의 불평등 없이, 불평등이 생기지 않고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학생이 없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