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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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건설도시과장 김정인

형실

김형실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왕영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상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황광일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남택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홍영준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정충훈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남일 도시재생추진 담당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8건, 변경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동절기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동절기 잦은 폭설에 따른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간성읍사무소에 6월에 신규 구입한 청소차 5톤 트럭에 차량 부착용 제설기 1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8호선 용촌 고가 회전 교차로 정비 사업입니다. 국도 7호선 고가 도로에서 용촌리 진입시 하수처리장과 주택단지 그리고 콘도 등 진입할 수 있는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회전교차로 1개소 정비에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8호선 용촌~인흥구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도 8호선 용촌~인흥리 구간내에 포장 노면이 노후되어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시설물 내구성 증대 및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2㎞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농어촌 도로 307호 배봉리 구간 확 포장 공사입니다. 현내면 배봉리 마을 앞에 일부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자함입니다. 배봉리에 쑥고개에서 배봉리 마달 안까지 1㎞ 구간중 미개설 구간 350m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시 설계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고 본 사업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교통안전시설 음성안내 자동 보조장치 구축 사업입니다. 학교 통학로내에 어린이 안전보행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광산 초등학교 및 거진 초등학교 앞에 횡단 보도에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죽정리 농로 개선 사업 50m, 석문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 150m, 신평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 3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 보강 사업에 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복통 보수와 제당 그라우팅을 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충적관정 1개소,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충적관정 1개소, 암반관정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 관리계획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155번지 일대 고성복지 커뮤니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어린이 공원이나 소로2-26호의 해제 및 변경 추진에 관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사업으로 군도 2호선 배봉~명파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 개설추진 중 현지 여건 변화로 인한 시공량이 증가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의 총괄공정율은 70%이며, 변경 내용은 접속 도로 180m에 대한 암깍기 구간 터파기 확인 결과 토사지반으로 확인이 돼서 사면구배를 조정함에 따라서 절토량과 법면보호 구간이 증가하게 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추가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군도 9호선 공현진~송지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군도 9호선 개설공사 중 현지 여건 변화로 인한 시공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의 총괄 공정율은 70%로 교량 교대와 우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역은 강관파일 시공 전 시항타 결과 여건변경이 발생하여 지반조사 재실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강관파일 시공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항타의 깊이가 6m에서 17m로 변경되었고, 추가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자체개발 사업입니다. 대진 2리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구 시장터 일원으로 1,267㎡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성도시계획도로 소2-22의 개설공사는 봉포리 봉포항~영순네 횟집 앞쪽에 230m 폭 8m로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진행 중입니다. 토성도시 계획도로 소2-20 개설공사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합의 공고한 사항으로 봉포리 266번지 일원으로 도로개설은 127m 8m 폭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3쪽에 군도 8호선, 이 군도 8호선은 우리 고성군에서 군도로 넘겨받은지가 몇년도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잼버리 국도 8호선에서…

송흥복위원

국도에서 군도로 이양받은 것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잼버리도로.

송흥복위원

여러분들도 이곳을 많이 다녀봤지만 국도가 군도로 변하면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회전교차로 이거 벌써 군도로 받자마자 했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거, 과장님 그렇게 안느끼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군도8호선이 회전교차로 부분은 기존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 사항을 국도를 내면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계속 민원제기가 되면서 저희가 그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송흥복위원

아침 첫 시간부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것은 회전교차로가 아니라 시범이나 장난감처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회전 교차로가 아니고 거기 보면 잼버리서 내려오죠 7번 국도에서 내려오죠 속초에서 들어오죠 콘도 들어가야죠, 엄청난 차량이 붐비는 곳인데 처음 했을 때 제대로 했어야지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또 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라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제대로 만드십시오 크게, 나가면서도 몇 군데 좌회전을 합니까 몇군데, 콘도로 들어가야지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토성면 하수처리장 들어가야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했어야 됩니다. 빨리 하십시오 이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만은 이번에 지금 이 예산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또 졸작이 될 것이다, 거기가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속초에서 들어오는 입구, 7번 국도에서 떨어지는 입구, 콘도에서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입니다. 잼버리에서 내려오는 그 위로 콘도가 몇개나 있습니까? 인흥에서 내려오는 콘도 전부 이런데,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 들어오는 정문이 이건 말이 아니다, 농어촌도로 쓸데없는데다가 무슨 수십억씩 들여서 8m 10m 이런 농촌 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부터 했어야죠, 이거 설계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쪽에 도시개발 자체개발사업입니다. 대진주차장 조성인데 이것이 ’13년도에 사회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군에 다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딜레이 되다가 작년부터 조금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이 거의 다 보상이 되고요. 그래서 협의가 돼서 이번에 10월 중에 건축물을 철거를 해서 일단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주차장을 포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의 안된 부분이 1필지하고 주택이 있어서 내년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 뒤에 터널에서 나오는 길, 그 길이 이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게 돼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주차장하고 그쪽 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얘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차장에 옆에 도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첫 번에 관리계획 할 때에 터널에서 나오는 그 길을 주차장에 바로 넣자고 수십번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장하고! 그게 안돼 있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만 개설을 하고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추후에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도로가 지금 저쪽으로 뒤로 돌아가는 도로가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거기는 하나의 주차장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나오는 도로를 바로 이 주차장으로 유입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설계 그렇게 안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님이 답변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처음 군 관리계획할 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는데 그러면 그리로 놓는걸로 하자, 지금 그 도로가 주차장에 넣지 않으면 수십억 들여 만들어 놓은 도로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 씁니까 안쓰지, 그도로 터널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그 도로를 낸 값어치가 나는 겁니다. 투자한 값어치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그 뒤로 전부 다 주차장 돼 버렸잖아요. 도로 닦아놓은거, 나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 도로로 유입하는 차량을 그 주차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도 황영찬 과장이 “복토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바다 속에다가 집을 짓고 터널을 뚫는데 그거 몇미터 했는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도로를 못만든다, 이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황영찬 과장하고 오랫동안 번영회장이신 돌아가신 그분하고 한 세 시간 네 시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주차장도 그렇게 쓸면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길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터널을 왜 뚫어 났습니까? 그터널 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로 못 들어온다면! 계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암반관정이 지금 고성군에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암반관정을 1개소 설치한다는 얘기구요. 지금 고성군에 대형관정이 67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농업시설에 보충하는 부분에 이 관정 가지고 다 수요가 잘 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수지가 11개소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가 5개소 있으면서 현재 2군데가, 화곡저수지하고 웅장골 저수지가 보충이 되면 물쪽은, 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농업용수가 이상기온이라든가 이런게 많기 때문에 현재 대형관정 67개소하고 소형관정이 1,071개소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매년 필요에 의해서 한 5개소에서 20개소까지 이렇게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형관정은 매년매년 발생이 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필요수요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데 저수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정의 수요가 줄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교차로 문제인데요. 여기 연속형 또는 땅콩형으로 정비를 하시겠다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나요. 아니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설계를 하면서 연속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땅콩형으로 하는게 바람직한지 한번 보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충분하게 관련돼 있는 분들한테.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 설명이 몇번 하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건 아직까지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기본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항상 보면 설계변경들을 좀 하시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이 안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가 나오기 전에 설계 자꾸 변경하시고 또 하다 보면 설계하신 분들이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변경하겠습니다”하면 “Yes” 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꼼꼼히 사전조사 하시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연속형이 좋을 것인지 땅콩형이 좋을 것인지를 한다면 그거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는 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땅콩형은 사고율이 빈번하다 불편하다라는 통계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안이 나오면 교통안전공사하고 실제 운전을 하면서 하는 부분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몇 번의 간담회를 걸쳐서 그쪽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거 해소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설계용역 어디에 주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설계는 저희가 계약의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선정은 안 돼있고 설계를 가지고 오시는 용역마다 이렇게 보시고 선정하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성군의 관문 이니까 잘 숙지를 하셔서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십시오. 요즘은 그냥 군에서 뭐든지 혼자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래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아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군도 5호선 공현진~송지호간 도로개설 공사인데 지금 변경을 하셨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공현진~송지호간.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뭐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6.0하고 17.0하고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났는데 처음부터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리용역을 1차, 2차 다 하셨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쪽 일원에 개설하기 전에 하천수하고 수목이 있어서 시추장비가 굉장히 대역입니다. 그런데 시추장비가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한 20m 정도 이격된 상태에서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m 정도 되면 가까운 거리인데 생각지도 않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암반깊이가 틀려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내용은 암반 깊이가 틀립니다. 지금 처음하고 나중 변경했을 때 하고 사업비 차이가 얼마나 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앞으로 이런 도로개설 공사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유 없는게 없잖아요. 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에 그 이유가 저희들이 좀 수용하기가 타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얼마 안되긴 하지만 변수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너무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는 항상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원칙도 이상한 원칙, “설계변경은 항상 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언제든지 올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야 될 필요가 없어”라고 하던지 이런 생각에 봉착되다 보면 항상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거고 앞으로 이런 변경을 하실 때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비전문가가 일을 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했으면 “아, 이거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를 데려다 할걸”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전부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고 일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답게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께요. 우리가 농로개설공사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할 경우에 폭이 어느 정도나오죠, 한 3m?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3m정도 나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의 대부분 3m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직선입니다 3m 도로로, 그러면 교차를 못해요. 중간 한 이삼백m 이 정도면 후진해서 갈 수가 있는데 보통 500m 심지어 긴데는 1㎞ 정도, 중간에 교차를 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후에 설계를 할 때는 한 150이던 200m 사이사이에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과장님 비 오는 주말에도 열심히 다니시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짧게 부탁 드릴께요. 봉포 선영이네집 옆에 도시계획도로 아시죠, 예 그 옆에 군유지 많잖아요 봉포에 문제점이 요즘 주차장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거 빨리 추진하시면 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속히 추진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호우 때 이번 말고 지난번 호우때 논둑 유실된 부분들이 많아요. 농민들이 벼수확이 끝나고 나서 정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트렉터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농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큰 둑들은 장비가 투입돼야 될 겁니다. 읍면에서도 물론 거기다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장비가 필요한 농가들에게는 장비를 지원해서 복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읍면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적인 읍면에 확인을 좀 시키고 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용천 예다울 앞에 진입로 침수 피해지 아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매스컴에도 한 두번 탔잖아요. 그 해결책 혹시 찾으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물이 배수가 안돼서 용배수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구요. 그래서 잘 되면 2020년도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도로도 선형을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국비를 요청해서 만약에 안되면 추진이 불가능한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용배수로 쪽이 추진이 돼서 국비를 추진을 하면 배수는 어느 정도 되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도로가 처음 생길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일단 그런 과정들을 뭐 중요시하기 전에 그 안에 사시는 분들 집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결방안을 꼭 좀 빨리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3쪽 보시면 전문 건설업 행정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영업정지 5개월 4개월 4개월 이렇게 3개 업체가 조치한 적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개월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되게 됩니다. 감면 사유가 있는데 법령 해석상에 착오등이나 위반행위를 한 다음에 시정을 완료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1개월을 감경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이내에 제재나 시정명령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시 1개월 또 감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월인데 보통 5개월 4개월 이렇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정확하게 행정 처분 내리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셔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영업정지할 때 가급적이면 공사가 없는 시기로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등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조사시기를 어느 시기를 맞춰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17년도 건을 가지고 조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16년도 것, 그 전에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전해 년도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올해 처분을 내렸으면 ’17년도 것을 조사하시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자본금 못 맞쳤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자본금을 보통 2억 정도가 되는데 그걸 못 맞추는 경우에.

함형진위원

’17년에 자본금을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행정처분을 내린 날짜를 혹시 아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행정처분 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재를 안해가지고 왔는데요.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읍면사업 중에서 이 3개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내역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처분시기에서 벗어난 시기에 했을꺼란 말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달이잖아요. 이게 8월달까지 보고 한 거고, 그러면 5개월을 빼면 나머지 기간이 짧은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보통은 겨울철 공사가 없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이 한 11월달이나 이때부터 봄철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영업에 지장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부러 이 업체들에게 시기를 맞춰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좀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는 5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그 나머지 3개월 공백이 3개월 밖에 없잖아요. 8월달에 보고를 한거니까 8월 달까지 보고를 한거죠, 그러면 3월 달에 영업정지를 먹었다고 그러면 1 2 3월 그 사이에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이해 가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는 어차피 수의계약이 체결이 안되고요.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 계약을 혹시 체결하게 되면 등록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이 업체를 위해서 계약을 하려면 1 2 3월 안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느 업체에다가 편파적으로 좀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 중에 농어촌도로 206호 오봉리 구간 확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119-7번지 산, 230m잖아요 이게, 그 옆에 지금 오봉리 산 102-1번지인가 그 옆에 있어요. 거기 태양광 때문에 민원 생긴거 혹시 아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태양광이 불허가가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연관이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거기 진입로하고 연관이 있구요. 지금 공사 중지 중인데, 태양광하고 관련이 돼있어서 공사중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자체가 태양광을 신청하신 분 땅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 땅하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공사중지가 됐는데 어쨌든 태양광이 불허가가 나서 종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부분도 발생해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8쪽 보시면 관동별곡 800리 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중에 가진리 구간이 있습니다. 가진리 구간에 먼저 수해 때 많은 호우 내렸을 때 그때 가진리 구간에 피해지가 발생된거 혹시 아셔요, 농경지 매립된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농경지가 조금 침수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복구는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복구가 끝났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보상처리는 어떻게 하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게 보상 처리에 대한 부분은 많이 피해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해서, 챙기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거 꼭 좀 챙겨주셔요. 농민들 불편 사항이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3쪽 보시면 건의 사항 중에 「도원리 산 220번지 도로 부지 기부채납 불가 통지 및 통행금지 통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 받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 내용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원리에서 임야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쪽에 임야 소유자가 기존에 임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임야 소유자가 개인 주택이라고 막아 놓은 상태인데 물가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데 현황은 사실 도로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로부에 현재 진입하고 있는 부분에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할 의사가 없다라고 한 민원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의사가 없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다라는 민원을 내신 겁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원리 계곡 도로구획 시행하면서 주민 민원들 많잖아요. 원만히 해결해서 빨리 사업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먼저 주하고 이번 주하고 토지보상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한 세 분만 하게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이 되게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쪽에 건폐율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쪽 지역이 농림지역이라서 건폐율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35년 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리고 27쪽 보시면 진정민원 해결한거 하나 있죠, 맨 밑에 보면 고충민원 불성실 답변 붕괴 뭐 이렇게 해서 표시돼 있는게 하나 있어요 토성면 도시계획도로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예산세운.

함형진위원

추경 안에 들어가 있는거 맞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택지 주인이시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분하고 마찰은 없겠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계속 토지 수용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진척은 쉽지는 않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두 필지가 있는데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협의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될겁니다.

함형진위원

이것은 적극적인 진행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성면 천진․봉포 구간에 제일 큰 문제점이 도로와 주차장 문제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좀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32쪽에 보시면 불용 처리 예산현황 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 불용처리하셨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토지 주인이 신청을 안해서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신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건 보상할 계획이 없는거네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사실 10년이상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되면 이게 원하실 경우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미리 알아서 저희가 진행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만 보상을하거나 이렇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도시지역들은 대부분 토지가가 굉장히 상향 조정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대지에 대한 부분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되는 부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기는한데 저희가 여러 채널로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채널 확장하세요. 주민들이 더 알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충분히 보상해 주고 할 수 있는데도 안한 것 같은 느낌이들어서, 44쪽 보시면 2019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 중에 어천~ 탑동간 확포장사업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게 어천리 교량세우고 그 옆쪽으로 돌아서 양계장 있는데 그쪽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어천리 양계장에서 탑동 유아숲 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도로 기존에 서있는데까지, 그 주변정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비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국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주변일대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어쨌든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시행된지 오래됐지만 도로 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나무 뿌리가 도로까지 뻗어나와 있고 그 관리가 전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 도로 그쪽 끝에 부분에 연결돼서 주택이나 이용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를 이용률이 아주 적을 때는 대부분 도로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서 나무 뿌리도 올라오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설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겨울 제설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실 계획이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제설장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목하고 지금 임차장비를 덤프트럭 4대하고 포크레인 1대인데 그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차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0월달부터 11월 달까지 11월 초까지 다 정비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건설도시과 소속 차량 중에 유니목 차량이 3대에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3대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1년 ’14년 ’16년 이렇게 구입하셨는데, 그 중에 1대가 1년에 한번 운행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올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유니목이 이렇게 수해나 이런 부분이 났을 때도 그렇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목을 가지고 제설 작업하는데도 이용을 하지만 수해나 이렇게 해서 흙이내려 왔다거나 이랬을 때 유니목을 이용해서 도로를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차량은 1년인데 한번 운행하셨어요. ’17년도에는 몇번 운행하셨죠 이 차량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유니목은 눈이 많이 오면 이용량이 굉장히 많고 눈이 거의 적으면 이용률이 낮고 이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차가 지금 유니목이 3대에요. 3대면 이게 똑같은 일을 하나요. 유니목 차량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유니목 차량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에 3대 중에 이게 이용률이 전부 3대도 제일 많이한게 일곱번 이거든요. 1년에 일곱 번, 네 번,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이거든요. 차량 3대 중에 1대는 1년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년에 네 번 한 차량도 있고 그래요. 똑같은 유니목 이렇게 대형차량 3대씩이 필요한가요? 2017년도에는 몇번씩 했죠 이 차량들이 운행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운행 횟수는 조사는 안해보긴 했는데 눈이 오게되면 저희가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군도하고 국도하고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횟수가 짧긴 한데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횟수가 거의 없는게 아니라 안하신거고 지금 우리군에 관수용 제설장비가 제설차량이 4대 있다고 하셨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자료보니까 살포기가 있고 장착식 제설기가 있고 이렇네요. 민수용 차량도 있을거고, 그러면 우리 관수용 차량이 다 투입이 되고 모자라면 민수용 차량이 들어가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민수용 차량은 저희가 겨울철에 대비해서 눈이 얼마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덤프 트럭 4대 하고 굴삭기 1대를 위생환경사업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3월말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 관수형 차량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유니목 차량은 제설작업만 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설작업도 하고 가끔씩 문제가 있으면 도로정비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차량에 대한 운행 횟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건설도시과에 7톤짜리 차량이 3대인데, 1년에 한번이면, 이게 지금 2016년도에 구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몇 번 차량을 운영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유니목 차량이 1년에 네 번 일곱 번 운행했다는 것은 그렇게 바쁜 횟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1대를 더 구입을 하셨는데 제설차량 1대를 더 구입하신 사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아무튼 올겨울에는 이 차량들을 다 동원하셔서, 고성군의 제설에 대한 부분 아주 월등하다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착오없게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목 차량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 주세요. 2016년도 구입하셨는데 유니목 차량 2대 있는거 1대를 더 구입하셨거든요. 1년에 네 번씩 운행하신 것도 일을 많이 한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를 더 구입하셨는데 이 사유는 분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규모 지역개발 도로포장에 관련인데요. 공사하실 때 주민의견수렴 충분히 하시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지 대규모 사업도 있고 소규모 사업도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든 기본으로 모든 것은 다 지역 주민들한테 간담회나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측량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다 확인되면 다시 또 설명하고 그래서 민원 충분하게 수렴해서 추진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이 안되면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불편한 문제, 불편한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을 시작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규모 마을도로 포장 같은 것은요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민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관리 하시고요. 이거 하실 때 물론 설계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노약자, 장애인, 보행자 안전 고려가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할 때 도로턱이라던지 아니면 어르신들 보면 유모차 같은 것도 끌고 다니시고 장애인들 전동차도 가야 될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애, 이거 아니였는데라고 다시 뜯어서 또 다시 하시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이건 꼼꼼하게 챙기면 다 이러한 것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도로폭 기준 준수하시겠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준수해 주시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 이거 관리감독 어디서 하나요,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용역주는 사업체에서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항상 제가 보니까 작은공사든 큰 공사든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애 써서 힘들여서 편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한 것이 우리에게는 꼭 불편한 것이 되고 나중에 꼭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꼭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조금 잔소리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잘 챙기시면 그러한 민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하는 동안에 공무원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인생을 부가가치 인생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의원이 돼서 더군다나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궁금한게 많고 모르는게 많고 또 눈에 보이는게 많아서 조금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명파해변 힐링캠프, 과장님 이 사업은 참 묘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냐면 54억 6천입니다. 54억 6천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에는 사업비를 26억 6700만 원으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얼마가 있었냐면 19억 68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예산이 15억 8273만 9천 원, 집행액이 6억 6천, 남은 돈이 9억 2200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정말로 사업이 졸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면서 또 오랜 시간을 끌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과장님 말씀좀 해보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2015년도 접경지역 사업으로 54억 요청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캠핑장도 조성하고 물놀이도 하고 수상 레저라든가 여러 체험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청한게 맞는데요. 그리고 나서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게 군비를 포함해서 19억 6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려는 어떤 그런 추진, 최소한의 추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캠핑장 조성하고 돔하우스하고 데크하고 관리실이 돼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 그러면 낚시터나 연어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공모를 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예산이 9억 정도 남은 것은 지금 건물이 준공처리가 돼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준공 처리하고 나서 잔액이 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토목공사가 준공처리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가 전체적으로 되면 지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공사는 벌써 95%가 됐습니다. 95%가 됐는데 어렵게 최전방 접경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따서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졸작품을 만드는 이유가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국비도 비를 받지 못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왜 이렇게 9억 씩이나 남기면서 당초설계를 전부 다 무시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졸작품을 만드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광개념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것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오토캠핑장이나 이것을 하면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게 여러번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몇 년도인가 언제 한번 최적 접경지역 전방에 평화마을사업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800억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6억도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설명회도 했었고 부지도 선정을 했었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사업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그 사업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접경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살기 위해서 평화마을 만들고 힐링사업 해라 이렇게 예산을 주면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준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 동해안에 명파리와 서부전선인 철원, 화천, 양구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맨날 예산 받아놓고 왜 안합니까? 왜 8억이라는 국가 돈 적은 겁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5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겨우 6억 6천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오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계장님이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설명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계장님 9억을 들여서 다시 사업을 또 할 겁니까?

준공이 지금 95%입니다.

준공하고 예산이 9억이나 남았다는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100% 준공검사가 되면 9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왜 사업을 15억 8천만 원이나 세워놓고 돈은 6억짜리 사업밖에 안했느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19억이 계약이 다 돼있습니다. 계약이 다 돼있는데 건축물은 건축물 준공검사가 돼야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토목공사는 토목공사에 준공이 돼야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물품이나 지금 중간중간 관급자재의 물품들에 돈이 나간 부분이 6억이고요. 그리고 토목공사는 지금 95%가 됐는데 그게 준공처리가 되면 준공검사가 되면 준공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남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다 지출이 되게 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얘기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52억의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겨우 19억 짜리를 하면서 왜 이렇게 계획만 남무하고는 실제로 사업을 안하는건지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명파하고의 토지분쟁 사건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분쟁 사건은 사업하고의 가칭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명파해수욕장에다가 엄청난 건물을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앞으로 관리한다면 지금 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 건물 지금 비 세고 그래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없어서 전기도 못켜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임대사업 부분도 며칠전에 이장이 임대를 했다고 그러더구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시작만 해놓고 관리 안해 주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명파 지어놓은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2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올때 오정교를 가봤는데 제가 그 날 과장한테 전화했잖아요. 화곡리 저수지에 갔을때에, 화곡리 저수지도 보니까 사토들이 흘러서 흙물이 그냥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밑에 상수도 취수장인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원 한분 올라가보시라 그런 얘기도 했고 배봉이장이 다시 또 그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감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시고, 오정교가설 여기도 가보니까 그저께는 직원들이 두분이 나와서 그 위에 있는 저수지를 조절을 하더라구요. 직원이 거기 직접 나가서,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난 여름에도 장마 때 밤에 물이 농지로 들어달려서 이장들이 밤에 전화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관리를 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쪽입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우리 김형실 위원님이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대진항도로 항구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건물이 같이 연이어 있다보니까 금방 철거하기가 좀 어려워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이전이 가능한지부터, 있다면 확인을 해보구요. 그리고 건물도 철거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워낙에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송흥복위원

현내 한번 들어오시게 되면 현장 오실 때 보시면 번영 회장님을 찾아서 우리 김형실 위원님이랑 저랑 모여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도저히 건물을 헐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저번에 얘기했던 다른 지역 건물 그 가격도 제가 가서 조금 알아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신경좀 써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문제입니다. 이 용역은 물론 개별법에서 4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사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고성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사실 이 용역예산은 우리의회에서는 그냥 예산안으로 그냥 심의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은 과장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술용역이 저희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기술용역으로 하는 요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계약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용역회사가 고성군에 엔지니어링이 두 군데가 있고 측량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런데 없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관내업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험도 좀 많고 양호한 업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게 뭐냐하면 수의계약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이 자료에 보면 입찰이 4개에 수의계약이 30개입니다. 30개 수의계약 용역을 줄 때에 과장님들이 진위라든가 지역업체들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계시는 여러팀장님들 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번에는 이 회사를 주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주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결의를 해서 계약계 다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문을 하고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6개 업체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배분돼서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까?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30개나 되는데 이 수의계약을 줄 때에 우리 관내업체들 얘기 들어 보십시오. 수의계약,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느냐, 과장님이 그냥 아는 사람 주는거냐 아니면 순서대로 주는거냐 아니면 뒤에 앉은 여덟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번에는 어느 업체에다가 계약을 주자, 용역을 주자 이렇게 하는 거냐, 주는 방법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시행결의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용역을 누가 줍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재무과쪽에서, 그쪽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어디를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그 과에서 선정해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업체가 6개업체가 있는데 다 비슷한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순차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의계약을 주면서 그 업체 선정을 재무과에서 한다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또 용역에 보면 용역이 예를 들어서 55개 중에 설계용역이 34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수의계약 사업예산이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수의계약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설계를 용역을 준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전부 전문가이십니다. 1급 2급 자격증을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를 감시하고 공사장을 가서 감시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그렇다면 토목직에 존재는 무엇이냐, 토목직이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설계, 감시, 사업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고성군 세금 걷은거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주는 형편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구요. 과장님께 말씀 드린다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자격증 따신 분들이 들어와서 읍면에 가서 3석 차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합동설계 하십시오. 조그만거는, 큰 것은 어차피 설계를 하지만 조그마한 것은 읍면에 사업 1년에 10개씩 들어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짜리입니다. 다 용역비가 얼마냐, 한건에 보통 100만 원 넘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토목의 업무라는게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한 토목의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하고 읍면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이 많고, 그리고 3개월씩 합동작업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행정에 대한 부분이 옛날에 단순한 토목에서 굉장히 세분화 되고 복잡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환경이나 재해라던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토지사용 승락을 해서 그냥 도로 포장을 해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하거나 간단하게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까 지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측량이라는게 굉장히 정밀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게 되고 CAD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측량의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구요. 옛날에 이렇게 단순하게 주택이 많지 않았을 때는 공사에 굉장히 편의성이 있는데 지금은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에 대한 오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토목행정이 워낙에 정밀화 돼 있는데다가 그리고 지금 토목직들이 종전에는 건설도시과와 읍면의 단순한 사업을 위해서 있였던 점을 이제는 넘어서서 안전방재과의 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던가 해양심층수의 어떤 바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와 하수에 대한 개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화 돼있기 때문에 그 때 하고는 틀리게 자체설계에 대한 부분을 토목직 공무원들이 3개월씩 합동작업을 하기에는 행정수요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잘 들었구요. 설계라는게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1 2 3개월, 3개월 동안에 1 2 3월 그 때 뭐 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 합동 설계를 하고 그 전에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토목직들의 위상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토목직들 보십시오 지금, 계장 달고 30년씩 있는 분들 꽉찼습니다. 왜 저분들의 위상을 자꾸 낮춥니까? 저 분들은 지금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토목직이 지금 5급 몇 명 나갔습니까? 지금 두 명 밖에 못 나가잖아요. 실제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저분들은 자격증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 왔는데 어느 과에 가서 삼석 사석이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군데 끌어모아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거, 과장님 용역비 3년 동안에 얼마나 나갔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성군에! 1,300여건에 350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 2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10만 원 나갑니다. 120만 원 나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암․백촌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현황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고성군은 농어촌도로, 마을안 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은 버스 노선이 아직도 폭이 3m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교암․백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을 보면 명칭이 네 다섯번 바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4년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음에는 교암리 마을안길개설사업 그 다음에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다음에는 교암리마을도로 개선사업, 나중에는 교암~백촌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길이가 650m 폭이 8m입니다. 마을안길에 8m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8m를 했는지, 이거 답한번 해주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대부분의 모든 도로가 3m에서 5m폭으로 돼있습니다. 그때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보니까, 그리고 예산도 많지가 않다보니까 그렇게돼 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교통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도로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교통량이 원활하기 때문에 상당한 관광의 효과도 있고 지역개발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로가 전체적으로 넓어지는 추세고 넓어진만큼 또 이렇게 지역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다른 지역은 마을안길 8m짜리한게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마을안길이 복잡한 부분은 8m 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8m짜리 한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다음에 철도부지를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 편입부지가 17부지입니다. 17개 필지에 철도부지가 10필지가 들어갔습니다. 10필지가 들어갔는데 6,420㎡입니다 그럼 이 철도부지를 임대를 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철도가 올라가던 도로가 있다 보니까 철도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철도부지를 실제로 포장을 할려면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기에는 상당한 금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포장 돼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철도부지를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철도부지 10필지를 6,420㎡면 한 2 천평되죠, 2천 평을 임대를 했습니까, 고성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기존에 포장이 돼 있던 부분을 조금 확 포장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절차없이 전체적으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무슨 말씀이예요. 그럼 철도 부지를 그냥 썼다는 말입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포장이 돼 있습니다. 도로에 국공유지는 포장하는게 당연한데 철도에 그런 부분인데 아직 철도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포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철도는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철도는 어디든지 조금만 쓰더라도 주민들이 가서 꼭 신고하고 임대하고 이렇게 쓰는데, 관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2천 평씩이나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해가지고 임대료를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임대를 했다고 해야죠, 몇 년치 임대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매년 임대료 나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를 고성군에서 냅니까, 아니면 이 사업 속에서 준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고성군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철도부지는 5년마다 한번씩 임대를 냅니다. 5년마다 한번씩, 그 임대료를 이 사업속에서 돈을 내느냐 아니면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내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650m에 폭 8m짜리 도로를 마을안길을 만들었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집 몇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도로 이름을 다서여섯번씩 바꾸면서 이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노선이 3m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스노선은 3m짜리를 놔주고 집 몇채는 마을안길을 8m를 한다, 이거 누가 외압 넣은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기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됐던 부분이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버스노선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까, 4개마을이나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이 부분은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 하고 확실한 답을 저희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한번 보십시오. 도비! 도비 3억 내려왔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군비 3억 들어갔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6억 들여서 마을안길 하는거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도비가 2003년에 1억이 내려왔었다 먼저, 이게 뭡니까?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왜 업무를, 공개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업무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만 특혜를 준 겁니까? 최전방에서 남보다 못 사는 사람들 버스 다니는 길은 3m로 만들어 놓고 그 동네 가보십시오. 집은 얼마나 잘짓고, 학교진입로 7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내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교암에서 백촌 들어가는 길 여러군데 뚫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왜 이렇게 650m나 8m로 만들어놨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

송흥복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다 도로를 닦은 것이 어떠한 그런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의심하는건 아니고, 왜 평등하게 사업을 하지 않느냐 고성군에서, 집도 얼마 안되고 많은 도로가 있어서 진입로가 다 터진데는 이렇게 8m짜리 도로를 만들어 주면서 버스가 다니는 버스 노선은 3m짜리로 그냥 놔두는 그것도 수십번을 거쳐서 군수님 간담회에서 건의를 했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의문나는 점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17년보다 ’18년도에 법을 어기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네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는 하반기부터 판단한 거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반기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2개고 아래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법을 어기는 기업체들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한 부분이 시정명령된 부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어찌보면 행정처분을 가볍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몇 달 비수기때 쉬었다가 쭉 1년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긴 다음에 비수기에 어겨도 괜찮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없지는 않으셨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문건설 업체 자본금이 2억이라서 이것을 등록을 미달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 2 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본금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본인들이 판단오차로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구요.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업체에 상당한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모 업체는 시행령도 받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도 받고 이랬네요. 자료상으로는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저희가 충분하게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많아져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1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보면 공사가 중지된 곳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고성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포장된 비율이 보니까 50% 수준인 것 같아요. 고성군도도 그렇고, 보시면 농어촌 도로도 그렇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해 가실방향이나 이런게 따로 있으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 군도는 포장하고 개설한게 한 70%가 되구요. 도시계획도로는 한 50% 정도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개설을 할려면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지된 부분이 네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대부분 가옥철거를 한다든가 토지 보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돼 있는 부분이구요 이게 해소가 되면 다시 재착공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1페이지 보시면 민원해결에서 보면 두번째 도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대책없이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 정산 및 내부요구 등 대책을 요구 했는데 결과를 보면 개인사유지에 점유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분 즉, 사용료 지급 근거가 없어서 사용료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근거라는게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사용료를 개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사유지 점유에 대한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결론이 나면 저희가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사용료를 줘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나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성군의 입장일수도 있지만 개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도로가 알건 모르건 그 도로가 편입되어 있다면 분명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는 고성군에서 지불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고성군에서는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던 송흥복 위원님처럼 주민들의 재산권 형성에 부정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전에는 토지사용 승낙만 받고 새마을도로라든지 도로포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가 토지사용 승낙이 돼서 도로포장이 된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토지의 어떤 소유권도 이전이 되게 되고 시간이 오래 동안 경과하다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의 근거보다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개인 토지인데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사용료를 고성군에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에도 보면 이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건 매입에 대한 건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매입도 있지만 물론 개인이 사용하는 국가적인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소멸 시효가 없지만 이게 과연 어떠한 소멸시효가 있어가지고 개인간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안주는지 몰라도 엄격히 남의 토지를 사용한다면 군에서 자발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저희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개인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비용까지 떠맡으면서 하느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면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확인된다면 확인이 가능하겠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사용료를 정확하게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사유재산 측면에서 전수조사해서 개인토지를 도로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사용료를 지불하는게 정당한거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법정도로가 아니라 마을안길도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마을안길 도로는 본인의 편의나 이웃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사용승락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나 매입을 원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은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마을안길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4, 5천 필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급 근거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승락을 통해서 도로개설한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17페이지 토성지구 웅장골 다목적댐,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셨다, 그런데 처리답변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결과 식수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구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수지를 지을 때 유역비율이 저수지의 3, 4배가 돼야만 식수로 사용할수 있다, 이게 규정이라는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3, 4배 정도가 돼야만 물이 빨리 유역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농업용수를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생활용수로 할 수 있다라는……

용학

김용학위원

물의 순환이 잘돼야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웅장골 지역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계약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내년 8월 달 정도까지 설계기간 중이구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저수지라는 것이 농업용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환경용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높이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한 공구 정도는 그렇게 편성을 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생활용수로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유역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확답은 받았더라도 앞으로 미루어 예컨데 토성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따라서 물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철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고성군에서 준비 해야 할 것은 앞으로 물의 이동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지역에서 물이 남는 것은 B지역에서 급격한 물의 용도를 요구할 때는 그쪽 지역으로 물의 이동이 고성군에서는 준비해서 통합적으로 물의 이동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파트 단지가 점차 건설이 되고 아야진 지역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 간이 해수욕장들도 전부 지원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는 군 의원님들이 사무감사때 지적하셨던 웅장골 지역도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식수까지도 단서조항이라든지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는 삽입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제안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과 맞춰보실 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이 물의 흐름이 충분한데가 있고 부족한데가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은 저수지와 저수지를 연결하는데 대한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웅장골 저수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의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면 옆에 저수지하고 연결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용수나 식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시는대로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웅장골 저수지를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 시에 단서조항이라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미리 준비해 놓는게 아무래도 고성군의 물의 흐름, 물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요청하셨던 이 내용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거구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이 뭐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도시의 어떤 재생전략이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가 낙후된 부분, 그러니까 갑자기 인구가 많이 줄었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지역이나 이런데도 중심권이 이동을 하면서 쇠퇴하고 이런 부분도 많고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구요. 그리고 저희 시 군에 이게 식당에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군 단위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읍단위까지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면 단위는 안되고 읍단위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하고 활성화계획의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고, 내년 4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저희도 공모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대충 자료를 조사를 했구요. 모든 중심권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중심부의 쇠퇴한 측면을 문화경제적,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재개발이 아닌 점진적으로 도시지역이 재생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 같은데, 2013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법이 제정되었더라구요.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고성군은 올해 5월 1일날 고성군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구요.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읍단위라고 하셨던거 잘 보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간성지역에는 간성시장지역과 고성군청 안쪽의 상리 지역도 어떻게 보면 터미널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중심권의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애요.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도 잘 방향설정이 안되는데 간성과 거진도 똑같은데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인구라던지 경제라든지 학교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에 대한 부분도 한꼭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어떤 가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거가지고 주민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13개 지역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33개 지역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67개 지역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성군은 김남일 계장님이 혼자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업무가 그 정도 업무가 가능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간게 아니고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여기에 제반되는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구체화가 되게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인력문제랑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같이 팀의 복합적인 부분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다시 재편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50조 원이라는 돈을 5년간 쓰겠다고 재원을 편성해 놨더라구요. 그러니 우리도 간성이나 거진 시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걸맞는 행정을 펼치셔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22페이지, 세번째보면 청간 산 23번지 토성에서 민원을 냈다가 계속 민원처리가 안됐어요.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3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시 2회이상 그 처리를 통지하고 그것은 내부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내부종결 처리를 하셨는데, 이게 토지소유주는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청간리 산23번지인데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산관리지역보다 계획관리지역이 건폐율이 생산관리지역은 20%에고,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인데 저희가 군 관리계획을 2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각자 자기 필요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때 전체적인 그 지역의 특성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생산관리지역 되고 이런 요인없이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맹지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맹지는 아니고.

용학

김용학위원

밑으로 도로가 조그마한게 하나 난 것 같은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도로의 활용도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평수는 몇평 정도 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제가 평수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는 있다 이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냥 건폐율이라든지 종류만 그럴 뿐이고 크게 그 이외의 점은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보면 누차 민원을 제기한 것도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또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들구요. 어쨌든 원활하게 잘 민원인이 인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장 보시면 도원리 산 220번지 아까 함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부채납, 왼쪽에 기부채납은 “ㅔ”가 아니고 “ㅐ”인데 잘못 쓰여진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기부채납은 받지 않고 도로보상을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도로의 어떤 목적이 없다 보니까 도로개설할 상황이 되면 저희가 도로보상을 하지만 금방 도로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 기부채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구요. 본인이 기부채납할 의사가 없고 그 옆에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땅 주인은 자기 토지에는 도로를 낼 수 없고 옆으로 내다와, 이 말씀이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재산이 증식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지금까지 기부채납 받은 토지나 건물 이런게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전에는 토지 가격이 낮을 때는 기부채납의 형태로 해서 도로개설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부채납으로 도로개설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토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아야진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아파트 신축업체들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토지 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신축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므로서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다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발생하신 분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일정한 부분의 기부채납은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수요발생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

용학

김용학위원

일정한 주민이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옆에 휴게시설이라던지 아니면 공원, 도로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몇% 정도는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제공 받는데 만약에 아야진 같은 경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야진에 만약에 지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어느 범위 정도의 과장님이라면 기부채납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게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진입하는데가 4군데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서 8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발생도 일어나고 또 여름철 에는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도로를 개설을 다 기부채납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옆에 세대가 많기 때문에 공원이 하나 조성이 조그맣게 되게 되는데 그 부분도 공원 조성이 다 끝나게 되면 고성군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또 한가지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토지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 보면 아파트가 건립되는 뒤쪽에 몽리자들의 땅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몽리자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몽리자들을 위한 어떠한 출입로 이런 것에 대한 기부채납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정도도 규정이 될 수가 있는거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파트를 개설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민원의 소지라든가 불편함의 소지는 그 아파트를 개설하시는 분이 개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 부분을 권고하게 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 뒤에 몽리자들의 민원이 조금 제기될 소지는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건설도시과와 관계되어 있는 기부채납의 내용이 나와서 함께 엮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37, 38페이지 보시면,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과장님께서 시행하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44, 45페이지요. 국도비 보조사업신청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흘리 풍력발전소하고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사업, 이거 어떻게 해나가실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인데, 지금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사업하고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인데 지금 세븐알프스리조트는 사업자 시행을 지정 취소를 강원도에서 3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했고, 이것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소송이 돼 있는 상태라서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제반적인 부분이 거론이 될거구요. 그리고 흘리 풍력발전소도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같은 날 3월 9일날 같이 취소가 돼서 이것은 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해서 이것도 춘천지법에 소장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고성군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려던 사업이 아니였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자본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간의 의견수렴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은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소송이 다 완료되고 나면, 그리고 세븐리조트하고 여기하고 인수하려는 업체들도 가끔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는데 일단은 지정 취소에 대한 소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토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의사는 고성군에서는 있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민자사업이긴 한데 저희도 고성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풍력발전소하고 세븐리조트가 고성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민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도 이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답하기 그렇긴한데 알프스세븐리조트는 중단된지 워낙에 오래된 상태고 그리고 스키장이라는게 접근성이라는게 필요한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면 빠른 속도로 활성화가 됐을텐데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풍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수입이라 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요즘 많이 개설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바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소음도 많이 심하고 이래서 그런 민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인수할 업체가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세븐리조트는 관광효과가 있을 것이구요. 풍력발전소는 고성군의 고용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나요 풍력 발전소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풍력발전소는 사실 고용창출하고는 좀.

용학

김용학위원

별로 그런게 없죠. 이게 13대인가 그렇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해 놓고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남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전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하게 그런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적인 고용창출에는 저도 그렇고, 물론 전력수급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고용 창출하고 직접적인 경제구조에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알프스세븐리조트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지역민의 경제적인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이것 자체는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사업인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오정교가설공사 있잖아요. 오정교 가설을 하면서 그 주위에 도로가 확포장이 되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송죽하고 오정간 실제적으로 보면 2차선에서 1 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지금 수산물 가공시설이 있는 곳들이 협소하다보니까 사고위험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2014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과에 황광일 계장께서 교육을 최초로 갔다오셨잖아요.그러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렇게 TF팀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시재생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생사업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이게 시효가 내년도에 7월달에 끝난단 말이죠. 대법원에서 2000년 7월 달에 판결을 낸게 2020년 7월에 시효가 끝나요.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된 것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게 안되게 되면 해지나 안되면 3층 이하의 건물을 짓을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적 대단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청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기타등등이 아마 있을건데 2000년 7월달에 이게 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전국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아마 클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셔야 될 것 지금 시기에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로시설들을 20년이 되면 저희가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만 법적 근거가 있어서 미집행에 대한 부분을……

김일용위원

그것은 10년 이상이구요. 2000년 6월 이전에 했던 것은 2020년에 시효가 다 끝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이야기 하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돼요. 2020년 7월달에 시효가 끝나요. 그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거니까 그거하고, 미불용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지급된 용지잖아요. 우리가 공식사업을 할 때,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것도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게 뭐냐하면 하나는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한 것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승인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에서는 꼭 뭔가 판결이 떨어져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대로 못하고,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토지 보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수십년 전에 근거 없고, 우리가 근거 없이 어떻게 지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수령할 수 있다 미불용지.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황상 도로로 편입된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미불용지로 보상을……

김일용위원

그 부분도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리는거고, 거기에 앞서서 과거에는 수기 작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기가 안돼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보상을 해주고도, 그런데 근거가 없으면 또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해드릴 것은 조금 길어질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LED등 교체사업을 하잖아요 ’17년도에 교체를 하면서 한 1억 380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전기요금의 차이를 지금 당장 이야기 할 수는 없죠, 답변을?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통합을 하고 통합하자마자 한전에 해서 통신주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때 LED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5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등 요금을 재편할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편하게 되면 가로등 요금이 상당수 내려갈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목표에 1억 3800 절감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절감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제안했던게 이게 메탈라이드등 하고 LED등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등만 교체했을 때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실 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인흥저수지에서 용촌천 용수공급관로,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속초시로 유사시에 인흥저수지 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때 속초에 물이 부족했을 때 당시에 속초․고성․양양 같이 회의를 하면서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속초에서 35억을 들여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농어촌공사에다가.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공사로 위탁이 되게 되면 인근 시군에 물이 필요할 때 우리 자체 동의없이 줄수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동의없이 줄 수 있죠,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받을 때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아, 그것은 용촌천에다가 연결시키는 부분인데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관리위탁할 때는 우리 동의없이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줄수가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인흥저수지에 용촌까지만 오는 거기 때문에 인흥저수지의 물은 속초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줄 수가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줄수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줄 수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거니까, 그러면 속초시의회 275회 임시회 2018년 3월 26일 회의록을 보면 “인흥저수지 용촌천간 용수 공급관로 설치에 35억?” 담당소장이 “예, 그렇습니다.” “이 공급관로 설치 목적이 우리 인흥저수지의 물을 고성군 원암리 일대에 농업용수로 공급을 함으로써 저희 속초시가 유사시에 학사평 저수지 물을 유사시에 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주민들하고의 그런 갈등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7번국도 송포에서 교차로, 11리 해변으로 나가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이 이야기를 들은것들이 있나요 대형차들이 들어갈 때 회전하기가 불편하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국도청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김일용위원

국도청에서 해도 우리 고성군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진행중이라서 그래서 교통체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단은 기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나름대로의 넓이를 다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운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꺾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청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번 국도 완공돼서 그 이후에 개선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쉽지 않았고 또 지금도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곡저수지 진입로 닦을 때 이것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 거기도 농어촌공사에서 동의없이 우리 고성군의 주민소유의 땅을 동의없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갈수 없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이인제~고성간 입체교차로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할 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5대5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사업을 실패를 안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도 부담을 많이 가져라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사업들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유딜 300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은 7대3인데 또 도에서 30% 부담해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21%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도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도시재생 사업하고 다 연관이 돼있거든요. 인구 유출 관련해서 레저형,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설도시과에서 혼자만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협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꼭 명심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의미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들이 되게 중요시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그러한 앞으로의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주신 용역중에 고성군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이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취약성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안한 상태라서.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 하시는 거에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이번에 폭우라든지 폭설, 가뭄, 폭염, 강풍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마다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고성군 계획을 세울 때 재해취약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 용역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까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용역을 한번 하셔서 몇년간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환경에 대한 재해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한 재해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어떤 이상 기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10년단위로 한다던가……

미자

손미자위원

기후변화 재해취약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 폭우가 많이 내렸다든지 예년보다 폭설, 폭염, 강풍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은 우리 군 내에 어떤 지형의 변화가 왔다든지 이런 것을 잡는데 이용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분석하여서 결과를 토지에 이용하고 기본시설이라든지 무분별한 계획을 하지 않게끔 반영하시려고 7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어떤 우리 쪽 어떤 사업을 할 때 계속 설계변경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않는 그런것들이 용역분석 자료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개별사업에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을 안하고 도 시군 기본계획, 전체적인 20년 계획이라던지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대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실때도 설계변경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도 설계나 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게 이게 아니었는데 옆에 이상한 기반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5m를 파야 되는데 안되겠으면 여기를 안파고 옆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다던지 설계변경을 하시잖아요 이 자료가 되면 이런것들이대폭 줄어든다고 생각되시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데도 쓰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공유하셔야지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용역은 처음 지금 시행하시는거고 7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예를들면 국토의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이런 데에만 꼭 도시과에서만 쓰실려고 하시면 안되구요. 공유하셔야 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공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공유하실건가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용역이 되게 되면 저희가 분야별로 있으니까 그것을 실과에 용역보고회도 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실과에서 원하면 이게 자료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이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용역이 서로 공유가 안돼서 설계 변경이 계속 말도 안되는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때 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 사업을 하는데 부분부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유가 되어야 되는 용역이예요. 혼자만 쓰시면 안됩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혼자 쓰시면 안되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각 실과에 건설도시과에서 이런 용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공유가 되어야지 되구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꼭 좀 공유하십시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것은 아니겠 지만 전체적인 것을 계획하실 때 처음에 설계했던거 변경할 때는 엄청나게 커다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잘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이 건설도시과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하면 유감입니다.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지금 손미자 위원님이 설계변경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5개의 사업에 스물다섯번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4억 1743만 7429원 자료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설계변경은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변경의 차액도 포함이 돼있지만 변경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신것 같구요.

송흥복위원

아니에요 증감 금액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당초 설계금액에서 변경된 금액의 총액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대규모 같은 경우는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번 다섯번 진행될 때 이게 대부분 2개년 사업 3개 년 사업인데 진행되는 내내 주민하고 소통하게 되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게 됩니다. 처음에 설계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주민 반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사실 너무 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에 설계변경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겁니다. 업자들한테 설계변경을 지양시키구요. 금액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금액이, 다음은 이것도 용역입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사무 결정 변경 요구인데 이게 어디냐면 거진농협 주유소 뒤에 도로냈죠, 그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 도로를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거진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지적하고 있더라구요. 주유소 앞으로 해서 돌아 가는 길이 큰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지금도 보면 하루에 한번도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제 한번 그리로 가봤는데, 이 도로를 내개된 원인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 계획도로는 주민들이 건의하셔서 내신게 된거고요. 지역에서 건의하셔서 낸건데, 지형이 약간 비뚤어 졌는데 토지 수용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이 조금 변동이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쪽이 거진에 들어가는 첫입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남으로 해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신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초는 건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여기나와 있잖아요. 여기 남계장님 잘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디로 묶여 있었던 모양인데 그 도로를 내면서 그 부분을 다 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땅 주인들한테 많은 이익을 준겁니다. 그 부분에 땅 몇집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로는 필요없는 도로를 내면서 물론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소수잖아요. 소수,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도로 필요없는 도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용역 4쪽에 보면 거진도시계획도로 이거 왜 용역 중지된 겁니까? 기술용역, 소2-19.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여기는 거진 운동장하고 거진 10리 마을 안쪽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건물을 최소화 하려고 도로선형을 약간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측량을 했는데 지적불부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경돼야 될 부분도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내년도 본 사업에 반영될 부분이라서 그전까지 지적불부합에 대한 선에 대한 부분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도로인데 이것을 시작하다 말면 이게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도로를 내어달라 한건데 빨리 용역을 맞춰서 이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9쪽에 위원장님 직접 담당계장님한테 답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도로담당 남 계장님! 봉평리 교차로, 7번 국도에서 봉평리로 들어가는 교차로, 남 계장님 이거 잘 아시죠, 봉포리 사람들 난리 났던거, 이거 지금 하게 됩니까?

봉평로타리, 봉평에서 봉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로타리 거기.

용역은 반영이 됐습니다만 양양사무소에서 사실 우리 고성군 것을 잘 안해주더라구요.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 여러번 황 계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해준다는 말뿐이고 안해주고 있는데, 계장님 이거 다시 한 번 해서 졸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꼭 변경을 해야 됩니다. 로터리를.

그 지역주민 화포, 봉평 이 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간성에 삼호어린이 공원이 어디죠? 위치가 159-1번지 했는데.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3-26 말씀하시나요?

미자

손미자위원

삼호어린이 공원이라고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린이 공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복지커뮤니센터 신축 부지입니다. 터미널 바로 뒤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폐지하는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 공원이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공원관리는 어디죠, 산림과에서 공원관리 하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산림과에서 공원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분이구요. 어린이 공원이 폐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다 할것인지 아니면 비율이 충족이 되면 폐지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을 걸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니 잠깐요. 일단은 기술용역만 주셨단 말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일단 폐지하는 걸로, 지금 이 용역에서는 복지커뮤니센터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용역을 다 해보고 비율에 따라서 다른 곳에 공원을 해야될지 아니면 그냥 폐지만 해도 될지, 이것은 법리적인 얘기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린이를 그렇게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산림과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산림과는 시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구요. 이것은 도로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군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완료가 돼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슬프다는데 갈 곳이 없다는데 하필 처음에 이거 복지커뮤니센터 하실 때 여기가 어린이공원인지 아신 거 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렇긴한데 지금 도시지역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복지커뮤니센터를 세워도 어린이공원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아니고 간성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 공원을 다른 곳에 어디에다 정해놓으신 것은 없어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린이공원이 그냥 어쨌든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미자

손미자위원

슬픈일인데!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갈데가 없다고 난리인데 어린이공원 그냥 이렇게 뚝딱 폐지를, 지금 법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복지커뮤니센터 안에 이 공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비율적으로 따져서 이 어린이공원을 다른데로 설치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간성에 초입구 지역에 근린공원도 크게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뒤에 산 같은 것도 있고 앞으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할겁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놀기에 적합해서 주말이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은 왜 어린이공원이였죠? 어린이들만 놀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시지역이다보니까 주변에 전원주택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이 집에서만 놀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 밖에 나와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개념으로 어린이공원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이야 어린이보다 어른이 더 많이 놀아요. 거기에 가보세요. 어린이의 기준은 몇세부터 몇세 다, 청소년, 어른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가 집에서 밖에 놀 수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어린이공원을 용역 다 나올때까지 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뚝딱 없애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슬플 것 같은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새로 생기는 건물도 복지에 대한 센터이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라던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린이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커뮤니센터 어린이시설 없는데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어린이시설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린이 자꾸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검토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보험폐지할 때 가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공원 폐지하면 젊은 애기 어머니들 갑자기 폐지해 버리면 민원생겨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근데 그쪽이 주택이 없다보니까 사실 어린이 공원을 금방, 주택가면 사실 주택중심지거나 주택가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에서 처음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전원주택이 될거라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금 거기 한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 위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보다는 약간 그런 쪽으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이것도 처음에 계획 잘못 세운 거예요. 어린이공원하실 때 예산 많이 쓰셨죠, 이거 계획 다 잘못 세우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사장해 버리지 마시구요.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할 때 매년 신청받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1차사업 2차사업 순위도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읍면에 의견을 듣습니다.

함형진위원

죽왕에서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죽왕에는 도시계획 지역이 간성, 거진, 토성이구요. 대진에는 대진하고 초도리가 취락지역으로 돼 있고, 죽왕은 문암만 취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암이 다른데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추진현황을 보니까 죽왕이 1건도 없어요. 계속, 신청을 안했으니까 없겠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문암지역인데……

함형진위원

자작도 아시죠, 자작도가 여름에 제일 큰 문제가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진입로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왜 신청을 안했나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두 세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자전거 도로가 국도상에 나 있는 자전거 도로, 지금 그 폭에 자전거도로 라인을 그을 수가 있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국도에다가?

형실

김형실위원장

국도가 아니라 과거 국도였지만 지금 군도로 바뀐 도로에?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도로폭이 충분하면 옆에 그을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도로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 이내에서는 라인을 못그으나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교통에 심하게 불편을 주거나 이러면 안되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연결도로가 쭈욱 평화누리길이 돼있는데 평화누리길로 지정된 현내지역부터 미시령까지 쭉해서 라인이 대부분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고 안그려져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무질서하게 다니거든요. 10명 이상만 되면 도로상으로 쭉 퍼져서 막 다니고 이러는데 차라리 도로내 에도 제가 알기로는 폭이 1.2m인가요 규정이 최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규정안에 라인이라도 그으면 최대한 본인들이고 절제해서라도 그 안에서 다니던가 이런 라인이라도 그어놓으면 그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건의하는 겁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자전거도 차잖아요. 도로에 나오면.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도로안에도 라인을 그릴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세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국도에 있는 가로등이 있죠?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로등 시설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관리도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국도에 있는 부분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다 그쪽에서 나가는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물론 저희 세금으로 나가는건 아니지만 명파쪽 같은 경우는 밤에 이용하는 차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곳에 구태여 가로등을 켜놓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도 쪽으로 이용하는 차도 없고 최전방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통일 전망대 휴게소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건의를 부탁드리구요.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항상보면 제가 말씀드리는게 건설과나 관광문화체육과 이월사업이 물론 본의 아니게 이월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만 1월 달부터 이월이 되지 않게끔 일찍 시작하셔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김정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해양수산과장 임순형

형실

김형실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덕 해양수산 담당입니다. 김연우 해양개발담당입니다. 신성대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안기정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영수 명태연어단지조성 TF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세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순형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연안연승어선 친환경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스티로폼 미끼를 분해 기간이 짧은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 지원하여 해양오염 사전예방 및 어업인의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하여 군비 4375만 원과 자부담 1875만 원으로 연승선 280여척에 척당 129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기해삼 집중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관내우수 생산지를 집중 육성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코자 2천만 원으로 돌기 해삼 서식장 조성 기본 및 적지조사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자료는 국비신청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양식생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장기화에 따른 육상 양식 생물의 대량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적정 수온 유지를 위한 액화 산소통 및 액화산소를 관내 육상양식장 3개소에 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어업인 연합회 단체 작업 물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10만 원으로 작업복 및 장화, 모자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여성어업인 176명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 자원관리선 잠수복지원 사업입니다. 자원관리채취선 잠수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잠수복 지원으로 작업 안전성이 조업능률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2160만 원을 지원하여 잠수어업인 24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연승어선 친환경미끼 지원사업에 25,000개를 285여척에 공급한다고 그랬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척당 129를 280여척에 지원하는 걸로 총……

함형진위원

골고루 나눠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골고루 나눠줍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서 숫자가, 25,000개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총양이고.

함형진위원

배 크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숫자가 틀린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숫자는 똑같습니다.

함형진위원

25,000개를 280척에 지원하는거잖아요. 그럼 85개 나오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숫자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함형진위원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6쪽에 여성어업인 연합회 단체작업 물품지원, 과장님 여성어업인이 별도로 정해진게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고성군 관내 131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하나의 단체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단체는 아니고, 여성어업인 숫자가 131명입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 하실 때 “176명에게” 그랬는데, 그물 손질을 한다거나 또 남편이 배사업을 할 때 같이 협조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다 여성어업인에 포함이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업하는 분들의 부인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31명입니다.

송흥복위원

여성 어업인 연합회라는 것은 생소한데, 여성들이 직접 배를 끌거나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거 말입니까?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우리 해녀분들도 계시고.

송흥복위원

해녀분들이 여기에 속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해녀분들도 여성어업인에.

송흥복위원

나잠이 아니고 여성어업인으로 분류가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는 나잠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나잠할 때 입는 작업복 전부 다, 맞습니다. 이거 많이 해주는게, 이게 그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개인별로 한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건데 작업복이 장화라든가 모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잠수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해녀들이 입는 작업복, 상당히 비싼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작업복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작업복 하고 장화하고 모자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송흥복위원

여성어업인 연합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게 나잠들만 하는 연합회 뭐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어업인 연합회, 단체작업 물품지원 그러면 나잠은 이 속에 작업복이 안 들어가 있다면 별도로 또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은 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복만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잠수복은 따로 주고, 지금 이 작업복, 장화, 모자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역시 해녀들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녀도 있고 일반어선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선어업 한다는게 여자분들이 어업이라, 규정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물 손질을 한다거나 남편따라 같이 배다니는 이런 분들도 그럼 어업인으로 속하는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176명인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31명.

송흥복위원

그 분들이 전부 다 연합회라면 엄청난 인원이 있을텐데, 이게 지금 131명이 아니라 해녀들만 해도 고성군에 한 100여 명이 있는데 만약 그물을 손질하는 여성분들까지 여기에 속해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이것을 131명에게만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준다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파악된 인원이 총 회원은 176명인데 저희들이 131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송흥복위원

131명만 이런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해녀들 잠수복은 별도로 한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여성연합회라는게 어디인지, 해녀들은 작업복 별도로 상당한 고가의 작업복을 지급하고 있거든,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작업복 주고 장화 주고 모자를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준다고 보면 131명이 훨씬 넘을텐데, 이게 한 300명 가까이 있을텐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회원으로 계신분들이 176명이구요. 176명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못하고 그 중에서 실지 종사하고 계시는 13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131 명 인원이 한정돼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해녀들 같습니다. 나잠 하는 분들 같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수복 지원 25벌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24벌입니다.

송흥복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걸 매년 줍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주지는 않고 보통 몇년에 한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도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관리선 잠수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군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도비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어쨌든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정확히 설명이, 지금 송흥복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담당분 계시나요. 여성 어업인 연합회 단체작업 물품 지원이예요. 수협에 관계되어 있는 단체 아닌가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여성어업인연합회가 어디에 주체를 두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 분들은 단체로 작업을 하시나요?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자부담 10만 원이잖아요.

총사업비가 1인당 10 만 원에 자부담 2만 원?

총괄 작업복, 장화, 모자 이렇게 3개를 구입해주는데 10만 원을 소비하시겠다는 거죠 1인당?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거?

관계되어 있는 물품들을 본인들이 나 이거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거에 자부담 2만 원이나요, 아니면 일괄 다 똑같은 물품을 지급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여성어업인이 등록된 어업인만 176명이지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과장님, 더 많다라고 보시는 거죠 인원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미자

손미자위원

176명 더 이상되는데 강원도 여성연합회 들어와 있는 인원만 지금 176명이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어업인 연합회 보조 이런 사업을 처음 하시나요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나잠 말고 어업인이라고 하면 지금 담당 얘기가 나잠이나 일반 어업에 종사하시는 일반인들도 다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에 635만 원 가지고 한번 했고, 2017년도에도 똑같이 127만 원 지원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면 어업은 물론 남성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을 위주로 남성분들 위주로, 조금 더 잔작업이라던지 어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여성어업인들의 이런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산해서 기왕하시는거,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물론 물가도 올라갔고 이런 작업환경이나 어쨌든 용품 같은 것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여주신다던지 아니면 자부담 없이 그냥 100% 보조해 주시던지 이렇게 해서 여성어업인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돌기해삼 서식장 조성, 앞으로 이런 서식장을 고성군 전 해역으로 확장하실거나요. 지금 여기는 문암하고 봉포하고 이렇게 돼있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생산실적이라든가 어떤 관리 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봉포하고 문암1리가 현재까지는 가장 잘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차후에는 저희들이 타 어촌계로도 확산을 해서 돌기 해삼이 저희 고성군에 직접 소득화 될 수 있는 작목으로 한번 육성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금 고성군에 돌기해삼 수매자료를 가지고 봉포하고 문암1리가 제일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생산실적도 많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은 점점 고갈 돼 가고 있구요.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서식지를 을 계속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업이 순조롭게 잘 돼서 어민 소득과 직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해안침식 방지대책 추진 현황, 여기 보면 후반기에 이 사업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후반기에 초도리, 가진리, 반암리, 청간․송포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보면 가진리하고 반암리는 설계에 들어갔고, 초도리하고 동호리 송포는, 청간리 하고는 아직 설계도 시작을 안한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대규모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에 다량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네 군데는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을 해서 2020년 이후에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 2차사업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송흥복위원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3번에 반암리, 가진리 연안정비 사업 공사가 내년 6월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두 지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6월부터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업 순서는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좀 심하다, 약하다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하시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도에서 시급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시군에 의견을 물으면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반기에 봉포리 연안정비는 해수부 시행했는데 해수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봉포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9쪽에 보면 생태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년도에 해중림바다숲조성, 금년 4월 9일 날 착공을 했다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4월 9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진 앞바다도 보니까 다시마 종패를 바다 속에다가 서식 하도록 건축물을 만들어서 집어 넣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다시마 자체를 구입을 해서 마을 어업권 암반지역에다가 다시 감아주기도 하고.

송흥복위원

바다속 암반지역에 붙이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몇일전에 보니까 그 분들이 배를 타고 잠수복을 입길래 물어보니까 다시마 이거 작업하러 들어간다, 그럼 구조물은 없이 그냥 바다에 갔다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업권 내에 있는 암반지역에다가 줄로 된.

송흥복위원

그럼 암반 지역에 뚫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감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아름다운거진항 가꾸기 사업, 제가 어제 한번 돌아 봤는데, 수산물 및 특산품 판매시설건립 공사추진 지금 예쁘고 크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잘 지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게 거기다 그렇게 수산시장을 잘 해놓으면 우리 거진전통시장에 해수를 끌여다 수족관을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문제가 된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산물 특산품판매시설이 건립 배경 자체가 지금 수협옆에 있는 현재 활어판매센터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재 15칸 정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헐어 내야 되니까 이 분들 이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건물이 준공시점에 오다보니까 주변에서 여기에 관련이 없던 일부 어업인들하고 이런 쪽에서 사실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사업 자체는 어찌 됐든 목적과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잘 하신 겁니다. 왜 잘하냐면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큰 항구에 어시장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어시장! 간성 시장이 어시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정말로 잘못한 사업이고 이거 벌써 20년 전에 거진에다가 지금과 똑같은 그런 현대식 어시장을 만들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지금 만들어놔서 참 다행이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에 어시장, 그러면 과장님 두 곳을 다 살릴 것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한군데는 어차피 없어지는 곳이고 지금 새롭게 짓는데에 그리로 다 이전을 해가니까.

송흥복위원

과장님 거기 아니고, 이쪽 옥개시설 밑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리로 옮겨오는거 아닙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말고 전통시장,거진시장안에, 거기 해수로를 8천만 원인가 얼마 예산들여서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수족관 놓은거 보니까 지금 세 집인가 네 집인가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시장 2층으로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시장안에 어시장이라고 해서 2층으로 지어놓은거, 이 사업 이 사업하고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밑에는 난전 식으로해서 생선 팔고 시장 안에서는 회 썰어주고 이런 부분인데 두 시장을 잘 어울리게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1쪽에 어촌정주어항 초도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벌써 3년 차 사업인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금년 내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80일 동안에 용역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측량조사라던가 수치모형 실험 이런거 다 했고 실시설계 한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마무리 미흡한 부분을 저희과에서 보완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설계가.

송흥복위원

주민 설명회도 다 끝냈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형실

김형실위원장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요.

송흥복위원

9월 20일 날 박상덕 계장님이 초도에 와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진을 촬영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서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을 올렸는데 아직 도에서 확정은 안 내려왔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김형실 위원님이 사실 심혈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방파제를 나갔더니 주민들이 이 사업을 꼭 해달라 김형실 위원님이 꼭 약속한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든 파일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환동해본부에 한번 가겠습니다. 따라갈 용의 있으십니까?

18쪽에 명태산업 특구 육성사업입니다. 농산가공처리공장 확장시설 이거 과장님 송포리 거기 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확장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지금 냉동 창고를 거기다가 같이 붙여서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붙인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부지에, 별도로 그 앞쪽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업자가 하는 겁니까, 누가하는 겁니까 자부담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담은 우리 군비가 하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황태할복기 구입은 이것도 구입을 해서 10개소가 나눠주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부담이 30% 사업이 됩니다. 고성군 관내에 있는 3개 업체인데 용대리 황태하고 재경상사하고 처음물산 여기에 3개소 3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황태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개소가 있는데 신축했습니다. 거기에다 기계장비 설치하고 이것도 또 짓는 겁니까, 지금 짓는 이 건물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냉동창고 소형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냉동창고 앞에 할복장이 큰게 있지 않습니까, 할복장에 정화조가 큰게 있지않습니까, 오래된 정화조인데,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어디다 넣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정화된 물은 거진 가기 전에 하천 그쪽으로 방류가 되는데 하천……예, 자산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된 물은.

송흥복위원

지금 명태할복장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물이 자산천이라든가 또 저쪽에 보면 석문 쪽에서 내려오는 석문천 그쪽에도 공장들이 많아서 다 그리로 보내는데 거기 가 보면 냄새 많이 납니다. 냄새 많이 나고 모래가 새까맣게 다 썩었고, 이것을 하수관로에다 꼽으면 안 됩니까, 요금 내고 그래야지 이것을 하천에 버려서 모래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물을 깨끗하게 해서 보내더라도 꼭 모래는 썩게 돼 있습니다. 염수가 많이 포함돼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그쪽에 공장들이 한 7,8개 석문천 그쪽으로 있는데 거기도 지금 정화조를 전부 다해서 하천에 다 꼽았습니다.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이 것은 수산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것을 요금을 내더라도 하수관거에다 꼽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어떤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부분 문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폐수처리 시설 거기에다 갖춰서, 그래서 수질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정상 수질이 정상으로 잡혀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 고성군에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김일용 부의장님께서 고민 많이하는 부분인데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하천에 꼽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수도 요금을 물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수구에 꼽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시정해 주시구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김일용 부의장님하고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산하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꼭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산하천하고 석문하천, 다음은 21쪽에 면세유, 이게 보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10톤 이상은 유류비가 인하되고 이게 유류비를 통마다 다 다르게 공급을 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사업양도 올해는 11척이나 증가됐습니다. 배를 새로 모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류를 공급 안하던 배가 다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11척이나 늘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고성군으로 들어 온 배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 시군에서 우리 고성으로 이적해온 배들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출어경비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 일부 톤 급별 차등지원, 가격은 같은 겁니까 이게, 그런데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까 톤수에 따라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아무래도 규모가 큰 어선들은 유류소모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톤급별로 차이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얘기중에 과장님 조금 기분 나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진항구안에 유류공급소를 과장님 가보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부두 옆에다 놓고 배가 들어와서 유류를 공급받는데 거기가 복잡해서 지금 그 부근에 있는게 부딪혀서 다 찌그러지고 여러번 그랬죠. 거기 가보면 흔적이 그렇게 돼있고, 그 주유소 주변, 가보니까 주유소 주변 몇미터 안에 접근 못하도록 전부다 수협에서 만들었는지 수산과에서 만들었는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주유소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어구를 양쪽 다, 들어가다 첫머리도 가리비하는 사람이고 저쪽도 가리비 하는 사람입니다. 가리비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주유소 옆에다가 어구를 쌓아 놨는데 그 앞에 있는 강석돌씨 가리비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건지,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주 가보시겠지만 그거 빨리 철수좀 해 주십시오, 철거해서 사업을 할려면 깨끗하게 건물을 짓고 제대로 하자, 거기 명태치어 방류할 때 해양수산부장관 오실 때 이중철 과장님과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저보고! “형님, 이거 명태축제안에 내가 꼭 이거 깨끗하게 해놓을테니 오늘은 여기가 현수막 치고 합시다” 그래서 현수막 쳤어요. 해양수산부장관 올때, 끝난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산시장이지 않습니까, 앞에 먹거리를 파는데 거기에서는 어구에서 구더기 나옵니다 여름이면, 냄새 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 최연희씨가 하시는 가리비도 어구정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움막을 치고 거기서 밥을 해먹습니다. 주유소 옆인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몇번 건의를 해서 이것은 생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고발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하던지 설득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자, 이렇게 했더니 제 선거때 “송흥복이가 고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발한거 좋다, 난 고발한적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온 건 좋은데, 일단은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회라도 한그릇 썰어서 먹을때 깨끗해야지, 이 부분은 꼭 정리 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어축제 머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거 힘들더라로 정비 좀 꼭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22쪽에 대문어 축제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축제를 먼저 업무보고때 다 말씀을 하셔서 더 물어 볼 건 없습니다. 물어 볼 것은 없고, 번영회장하고 어촌계장 얘기 들어 보니까 곧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올해도 축제예산을 얼마나 하실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축제위원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아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거의 유사하게 될 것 같고, 다만 문어 보관하는 그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처리하는 부분에서 한 2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보관창고를 하나 더 하는데, 한 2천만 원 더 증액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판매를 연승에서 주관해서 연승은 문어를 팔게 되는 것을……개선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왔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누가 팔던지간에 문어가 떨어지면 대문어를 전부 다 삶아서 썰어서 그냥 팝니다. 같은 가격에, 중문어, 소문어 팔다가 그 값에 대문어 삶아서 그냥 파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승하는 그 회원들 중에서도 의견이 다분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양수산과에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축제하는거 수산과에도 도와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및 진정 등 접수처리현황인데, 현내면 대진 해상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간판이 해상공원입니다 지금은, 이게 처음에 지을때는 낚시터입니다. 우리 김종우 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낚시터인데 이게 해상공원이냐 낚시터냐, 이게 불분명하지 않고, 과장님 이게 해상공원입니까 낚시터입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가지고 했는데, 명칭 부분은 사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 지역을 낚시터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면 수산업법에 또 그런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공식적으로 유어장 지정이라든가 낚시터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 행정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정착성 어종 방류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내면쪽 번영회에서는 이것이 해상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낚시터를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빨리 낚시터냐 공원이냐 이것을 결정을 지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낚시터든 해양공원이던 추천인데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거기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그 지역에 보니까 개인한테 임대한 부지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돼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조해서 다음에 개인한테 임대주고 이럴 때는 다시 재임대를 안하는 걸로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다를 메워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유수면을 모두 찾아서 주차장으로 하면 업무보고때 보고하신거 보면 400평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빨리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7쪽에 보면 반암 항 모래준설인데 이거 지금 과장님은 반암항구는 항구의 기능을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반암항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반암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습적으로 모래가 들어와서 준설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항이 됐는데 그 반암항을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어떤 관광어항, 낚시전용 이런쪽으로 집중개발 해보자 이래서 국비지원 요구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어촌마을 30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암 항을 12월 13일까지 신청하게끔 돼있는데, 그 때 반암항을 낚시전용어항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암에서 조개파는 사람들, 형망틀이라고 해서 유압으로 하는거 그거 만드는 곳에 과장님이 왔다가셨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형망틀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그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고 이러면 포획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해서……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반암만 아니고 가진항, 공현진항 이쪽에 다 조개잡는분들의 똑같은 실태인데, 지금 웬만한 배들은 양망기 다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어잡는 배들도 양망기 조그만거 다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개를 파는데만은 양망기 같은 형망틀이라는게 없습니다. 유압으로 하는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고성군 수산과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기계를 만드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전에 보면은 저희들이 가리비 살포 사업이라 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할 때 별도로 거기에 아주 적정하게 잘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은 어구도 있었고, 다만 저희들이 암반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는 또 그런 형망어구가 소용이 없어서 어촌계별로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것을 고성군의 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연차별로 가면서 몇세트몇세트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른 어선에 대해서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형망틀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좀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대진항 방파제 벽화는 언제 바꿀 겁니까, 축제는 다가오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11월 중으로는 합니다. 2회 추경에 예산도 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문어축제 다가오는데 얼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내면 번영회에서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문어 조형물.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조형물 부분은 현내면사무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어축제전에 축제와 같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9쪽에 정치망 세척기 지원입니다. 이거 사업이 어디까지 가고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은 금년도 3월 29일부터 해서 사업추진은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7년도 사업은 3500만 원이고요. 이것은 세척기 1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총 7대 2018년도 총 3대인데 그래서 총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효능은 어떻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바다에서 1차적으로 세척을 하고 오니까, 일단 육상에 들어왔을 때 악취발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해상에서 이게 세척하면 환경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못했었는데, 그게 완화가 돼서 해상에서 1차적으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물세척기가 꼭 있어야 하는게 그물 말리는데 많은 민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빨리하셔서 효과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예산불용 전용처리, 여기에 보면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아서 한건지, 전부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초도리 해안도로 복구공사는 총사업비 4억 중에서 3천만 원인데 이것은 집행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하면 요율에 의해서 발생되는 잔액이고, 2017년도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은 14 억 중에서 2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알뜰히 쓸려고 해도 이 정도는 보통 계속 남게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은 고성군이 상대적으로 수출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약해서 많이 남게 됐구요. 해민양식장 지원도 1억 3300 중에서 190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는 거의 3천만 원 중에서 290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해봤더니 어민 호응도가 전혀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영동 6개 시군 다 호응이 없어서 다 없어진 사업이 되겠고,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이 부분은 자동소화 시스템, 구명조끼, 무전기 이런데 자부담이 40%나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업인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 근해어선 기관 발전기 대체 지원 같은 것은 1억 4천 나가고 1,400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 세웠던거 신청자가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다 쓸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용역을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는 21개월 동안에 30억 6800이라는 것을 용역비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미반영에 5건이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또 예산도 의회에 예산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합니다만, 기술용역 그것도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어떤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느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연어양식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런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자료를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송흥복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너 이번에 이 사업해라” 이렇게 해서 주는거냐, 아니면 그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이 사업은 이 팀이 제일 낫지 않느냐 어느팀이 제일 낫느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느냐, 그게 의문인 것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 권한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 합의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보면 5건이나 미반영이 됐는데, 사업 추진이 지난하고, 이해가 안가는 용역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유사한 용역 비슷한 용역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비을 심도깊게 다뤄야 된다, 용역비를 좀 아껴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좀해라, 용역 주지 말고, 이거 21개월 동안에 30억이라는 돈이 나갔다는 것은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4, 5년마다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또 국비를 따자면 용역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수의계약이다, 지금 미반영된 1건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미반영이 됐는지, 향후 안녕이라고 했는데, 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분석.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연어양식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 고성군에 봉포에 하는 외해수중가두리가 초창기에 상당한 탄력을 받아서 양식이 잘 됐었습니다. 양식이 잘 돼서 또 상품도 생산을 많이 했고 이래서 저희 고성군에서는 연어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기본계획용역부터 시작해서 쭉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3, 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식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치어확보라든가 그 다음에 발안란 수입 그 다음에 일정크기까지 키워서 바다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 그래서 공현진에다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순치양성장 시설도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순치양성장 시설하고 종묘 부화시설 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준공이 돼서 저게 한 2, 3년 정도만 더 쭉 지켜보시면, 연어양식 산업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인가, 그 부분은 한 2, 3년은 더 지켜봐야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잘되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내용에 또 하나 보면 월파방지, 너울성파도 예방 이것은 미반영이거든요. 가진리 같은데 이런 것은 여기 보면 벌써 연안 정비 대상자라 그 부분이 그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용역을 실시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용역하기 전에 여러 분야에 알아 봐야 됩니다. 지금 각 실과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벌써 기 그 지역에는 어떤 사업으로 다 그어져 있는데 이제 용역을 넣어서 여기다 뭘 하겠다, 이것은 직원들의 잘못이지 않느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산센터라든가 수산시장이라든가 어촌계하고의 임대, 이게 지금 묘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어촌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코안풀고 돈벌고 있습니다. 해수관로 문제가 생겼다, 해수가 안올라서와서 수족관에 고기 다 죽었다, 어디 찾아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과 찾아 갑니다. 어촌계 안찾아 갑니다. 그러면 그 임대는 누가 받아 먹느냐, 어촌계가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건물지어주고 수리비 들어가고 수리 다 해주고, 이 부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은 맞는데 당초에 이 사업 자체는 어업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어촌계 활어회센터라던가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어촌계나 어업인을 위해서 그 사업을 지원해줬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던가 이런 부분은 면제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있는데, 다만 거기에 따라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건물 자체가 전부 다 군 소유 건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자부담 20%를 부담을 시켜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지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과장님 각 어촌계에 쓴소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조그마한것도 ‘국가국가국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물 그쪽 으로 몇 개 떨어져도 ‘수산과’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어촌계에서 해라, 당신네들이 임대료를 받는데 당신네들이 해야지 왜 수산과에서 해주느냐, 아주 건물이 많이 상해서 사용불가 했을때는 수산과에서 국가 건물이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대진도 가보면 어촌계마다 대진이고 거진이고 다 똑같습니다. 어촌계의 기반을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받을 때 임대기간이 지나면 공고해서 난리법석입니다. 이런 일로 지역 주민 들간에 서로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우리 고성에 어촌계 많습니다. 어촌계를 돌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진 어판장 끝에 가면 아쿠아리움 활어보관장 새로 지은거 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2009년도에 지은거, 이 건물은 거진리 22-75, 목적이 수산물 가격안정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2009년도에 활어보관장인데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지상 1층이고 건평이 58,648㎡ 195평입니다. 큰건데 이것을 지을 때 보면 국비는 7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얼마가 들어갔냐 7억 4500이 들여갔습니다. 이 건물을 2009년도 2월 24일 완공이 돼서 5년 동안 그냥 방치했습니다. 방치하다가 2014년도에 수협에다가 3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어촌계다가 또 쓸모 있으면 써봐라, 그래도 한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따라서 만들은건데 국비 10%, 90%가 군비, 이런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애물단지가 되고, 딱 잘라 얘기해서 과장님 이 건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현재까지 활용도가 없이 방치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대게라든가 홍게 보관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협 권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수협하고 잘 협의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수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기 해수공급이다, 모터, 펌프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뭐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고기가 있어야 물을 넣던가 해수를 끌어올리던가 하지, 그래서 과장님 그 안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사진을 들어보이며)제가 사진 한 20장 정도 찍어 왔는데 이거 보면 정말로 아깝습니다. 그 안에 수족관을 다 헐어내고 지금 거진에 큰 배들이 전부 다 그리로 다 모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판이 옛날에 하던 위판장 거기서 지금 하고 그러면 위판장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 건물을 보수해서 위판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건물 재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헐어버리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진에 자망하시는 분들이 홍게하고 대게 보관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협에 건의를 한 그런 상태이고, 협의를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성질 급한데 신문을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좋겠습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과장님 이거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안에 수족관을 치우고 어민들한테 사용하도록 주던가 이렇게 해서 헐어버리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신문이나 방송매스컴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수산물 가공센터들, 슬러지나 이런 부분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몇 년 됐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관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미착수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거기에 슬라이드를 할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쪽에 물량장이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인양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인양기가 초도에도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초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초도에 어선인양기가 있는데 현재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인양기를 사용하려면 전문인력도 있어야 될거고 또 배를 올리게 되면 한 두세 사람이 또 줄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크레인을 이용해서 배를 올리거나, 이 분들이 피양이나 간단한 어선수리를 하려고 설치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점 잘 고민해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설치나 아니면 다른 쪽의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인데요. 일단 예산과목 설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게 민간이 주관 또는 주체, 예산편성 목은 보통 민간행사보조 잖아요. 307-04, 경상이라는 것은 자치 단체가 보통 권장 않을 때 경상사업 보조로 목이 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면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예를들어서 2018년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보조로 돼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자본보조 성격인 것 같고, 국내 소비촉진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사업보조의 성격이 맞고, 면세유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이런 목을 과목설정을 목적에 맞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예산 목세울때 제대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동의하시죠 과장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이 부분은 세밀하게 지금……

김일용위원

경상사업 보조 성격이 아닌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결정해 주시구요. 그리고 어획현안 관련에서 질의 좀 드릴께요. 5페이지, 이게 보면 문어같은 경우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어획량이 늘었어요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근데 ㎏당 가격은 줄었고요. 2016년도에 2만 3천 원 대비 2017년도에 2만 원대 됐는데요. 그리고 오징어, 도루묵 같은 경우도 보면 어획량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가격은 상승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거의 배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종별 가치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들어서 도루묵 같은 경우 10년 전에는 보면 10년 전보다 현재가 어획량이 356% 상승 했거든요 도루묵이! 오징어 같은 경우는 800% 감소했고, 그런데 가격을 보면 2016년 도는 한 1382원 도루묵 ㎏당, 10년 전에 3500원, 그런데 2016년도에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또 도루묵 가격이 3천 원대로 올라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루묵 같은 경우는 양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거고, 알파 노력은 계속해야 된답니다. 예를들어서 가공, 하얀 생선을 가지고 어묵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그러면 양도 이 정도 양으로 소비를 하면서 가격은 유지가 되고 추가로 더 잡는다면 그 양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고부가치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고 또 문어와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게 있잖아요. 금어기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금어기를 어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금어기를 해보니까 어획량이 늘고 어획고가 들어 왔단 말이죠, 하지만 ㎏당 금액은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금어기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징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외부적인 영향에 있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방어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 한 세 배가량 가격이 늘었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제주도에 방어축제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어에 관련된 요리개발이라든지 또 고성에서 방어에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더 가치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하면 어획량이 줄어도 소득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장비지원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보면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사업,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고성에 주소가 돼있지 않는 분한테 지원이 가능한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금년까지는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해서 어업권이 고성에 있고 주소는 다른데 나가 있어도 지원대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지침에 명시를 해서.

김일용위원

지침에 명시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자체 지침 같은 경우는 근거 법령 ‘나’에 고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이게 노후어선수리비 지원 사업이죠, 거기에 보면 주소가 고성 관내로 되있어야 돼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는자에 한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제외대상으로 돼있고, 그러면 도비 지침을 보면 「사업신청이 어업권 소재지 또는 거주지 시군 중 선택신청가능」 그러면 거주지가 고성으로 돼있거나, 어업권이 고성으로 돼있거나 맞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한진호 3500 세척기지원사업인데 어업권이 어디로 돼있죠, 속초로 돼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소가 어디로 돼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주소는 속초로 돼있고 어업권이 고성으로 돼있고.

김일용위원

어업권이 고성으로 돼 있나요? 확실한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어업권이 고성군으로 돼있고, 거주지는 속초 주소로.

김일용위원

이거 한번만 더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주소를 위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 지게 지침을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이어서 24페이지인데 정치어망 그물 세척기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상에서 세척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되면 악취가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세척기를 우리가 지원나가서 그물을 인양할 때 바로 세척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물을 회수할 때 그 때 해상에서 바로 세척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루에 두번 작업 나가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물을 빼낼때 그 때 호스로 해서 물 하고 같이 해서 세척을 해버리니까.

김일용위원

그건 정상적인 경우 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빼올릴 때 그게 안떨어진단 말이죠 슬러지들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깨끗하게 되지는 않지만.

김일용위원

안이 안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세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법위반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 고성 청정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을 시킨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세척기 사업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가령 우리가 지도 감독을 안하다 보면 육상을 하면 나왔다가 쉽게말해서 섞인단 말이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턴단 말이예요. 이것은 불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번 적발이 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다 실패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물을 끌어올릴 때 세척이 안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건조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정치망 업자들한테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1차 적으로 세척을 해서 육지로 가져와서 또 다시 안털리는 부분을 다시 바다로 실고 나가서 세척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실태를 한번 좀 정확히 파악을……

김일용위원

그럴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털리니까, 털어야 되잖아요. 세척기는 달아놨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안털리면 꼭 육상에서도 또 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별다를게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에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300개 어항을 국가에서, 국가어항을 제외하고요. 활 성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네 가지 유형을 세워서, 우리는 지금 반암항 같은 경우는 수산특화형으로 접근하는거죠, 바다낚시로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 뉴딜300사업이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했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준비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당초에는 해양 수산부에서 대상지를 직접 선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갑자기 이 방침을 바꿔서 공모로 진행하겠다 그렇게돼서 금년 처음으로 300개 중에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으로 공모로 12월달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서 두 가지 과장님한테 제안이면 제안인데요, 그리고 부탁이면 부탁이고, 기존에 반암 같은 경우는 반암낚시공원 조성을 농어촌공사쪽하고 우리가 하려고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촌뉴딜300사업에 관련해서는 준비를 안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농어촌공사 사업을 이쪽으로 돌린거지, 그래서 이게 70개 정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0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죠, 그전에는 이걸로 돌렸던 부분들이니까, 여하튼 반암낚시 공원이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게 미비한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이 교육이잖아요. 이게 될려면 여러 가지 주민들도 뭔가 커뮤니티도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하고 또 성격이 비슷한 거다 보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향후에 이걸 할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고 휴양형, 레저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스마트어장 관련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신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어항들 쪽에 소득이 나올 수 있게, 그럴려면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어촌지원 특화지원 센터라고 있잖아요. 강원도에, 그쪽 하고도 우리가 면밀하게 협조를 해가면서 긴밀하게 해 가면서 다음 사업에 1순위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반암 항을 공모대상지로 선정하고 지자체별로 최소한 3개소 정도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300개소를 비교분석 해보면, 그래서 나머지 2개소는 별도로 자료를 잘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항구 재정비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 번 제가 질의 때 활어회센터가 시설정비 관련해서 해수라인 점검을 제가 개선해달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수인입관 부분은 대진에 정비예산 2억 그걸로 서서, 대진활어회센타 거기 2억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5개읍면 현장을 다 다녀와 보셨나요.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도 다녀오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계장님들을 어촌계별로 편성을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명태축제도 해야 되고 앞으로 나름대로 겨울에 축제 같은것도 하잖아요. 어촌계 활어회센터에 유동인구가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유수라인을 대진항은 이렇게 정비하실거고 해수라인, 그러면 다른 활어회센터는 어떻게 정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어촌계장하고 행정업무를 같이 추진하는데 어촌계장님들이 현재까지 회센터 쪽에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아야진이 있습니다. 아야진이 있는데, 아야진은 총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돼서 강원도에 내년도 도비지원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어촌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계에 너무 많이 맡기시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촌계장님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는 관심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중요한건 뭐냐하면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회를 떠서 드시지 않습니까? 회가 준비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방파제 쪽으로 나가서 구경해요. 바다구경, 그걸 보고 회 못먹겠대요 지저분해서, 그러면 어촌계에 맡기실 거면 지침을 주시기도 하셔야 돼요. 거기 일단 청소하셔야 되고 박힌데 있죠 거기 장난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저도 회 못 먹겠더라구요. 그거 보고는, 거기를 일단 깔끔하게 해주시고 관이음새 같은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약에 이것을 교체를 못하시겠다라고 하면 거기를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어 촌계에 맡기면 어촌계는 그냥 돈 들여서 뭐 하는 거 이런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어촌계에서 아주 글로벌화 돼있어가지고 그런데 큰사업비 가지고 와서 뭐 하는거 이런 것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거 관심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예요. 이거 신경 쓰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귀어업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강원어촌특화센터가 어디 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강릉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도 강원어촌특화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우리 귀어업인들의 지원 사항을 위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전에 해양수산관련 공무원하시다가 퇴직하고 나가서 특화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고성군에 나와서 희망하는 어촌계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컨설팅은 고성군에서 요청해야지 오시는거 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손들고 우리 고성군의 귀어업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컨설팅 해줄 테니까, 이거 다 용역사업 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분들이 그냥……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분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이 센터에다 우리 고성군의 귀어업인들한테 와서 컨설팅을 요구를 하면 오실수 있는 사항인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활용하셔야죠, 지금 귀어업인을 위한 우리군에서는 특별한 방침이 없지 않습니까, 귀어업인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귀어업인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사업비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귀어업인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이 사업하실 거예요. 귀어업인 사업하실 겁니까 해양 수산과에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제 귀어업인이……

미자

손미자위원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있으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관내에 그렇게 아주……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분장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귀어업인 이 사무를 분장하고 계시는 사업 분장표가 있죠, 부서가 어디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 수산.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 수산과 무슨 팀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 팀.

미자

손미자위원

해양수산과 해양수산팀은 하시는 업무 중에 이 일도 소관이신 거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얘를 아예 이렇게 방치를 해버리시고 다른 일에 전념을 하시면 아예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이 사업은 빼주십시오 해서 인력을 낭비하시면 안되시는 거죠, 그냥 이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서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양성화 시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쪽에 어획량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어업인이 1,561가구에 3,143명이라고 여기 자료가 올라와있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업가구가 936가구, 또 겸업이 625가구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겸업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1500가구 중에 한 구백몇십 세대는 전적으로 그 어업에 종사하시고 또 나머지 600세대는 어업도 하시고 다른 것도 하시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겸업하는 가구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냥.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전업 어업인이 좀 늘어나고……

미자

손미자위원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그런데 지금 어획량을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2015년에서 2017년 이 사이에, 여기 자료에 올라온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어획량 중에 문어가 제일 많이 잡혔다고 했거든요 2016년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방어가 제일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도루묵이 제일 많이 잡히지 않았나요. 이게 그 자료하고 틀린자료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다 똑같은 자료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똑같은 자료인데 제가 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문어가 제일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방어가 그 다음에 세번째가 오징어 이렇게 잡혔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는 도루묵이 제일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방어가 두번째로 잡히고 세 번째는 임연수어가 잡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린건가요. 아니면 혹시 전에 있는 자료가 좀 오차를 내신 자료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업무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방어가 제일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도루묵이 그다음에 잡히고 문어가 그 다음에 많이 잡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잡힌 건 방어.

미자

손미자위원

2016년도에는 도루묵이 제일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방어, 임연수어 이렇게 잡혔는데 통계치는 잘못된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맞는 통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에 올라온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6년도 자료가 이런 것도 일관성 있으셔야 돼요. 주신 자료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자료는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어떤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인지 자료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고 하시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획고라던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시점에 의해서 하니까 아마……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2018년 기준이 아니라 2016년도꺼, 지나간 것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점이라고 볼 수 없고 둘중에 자료가 하나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기준을 잡으셔서 사업하시는데 반영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실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4쪽에 수산종묘 방 류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종을 쭉 방류하시잖아요 이러한 종류를 방류하시면서 우리 바다의 상황이 좋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혹시 인공어초 선정이 7월에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어떤 어종을 선정하셨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에 위탁하셨는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이중돔형어초라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어초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인공어초는 어떤 것을 지정했거나 그렇지는 않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초 같은 경우에는 어초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수역별로 가장 적합한 어초가 어떤건지 한 세가지 정도를……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업비가 2억인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선정을 해서, 그리고 어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거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은 위탁기관에서 어초를 어떤 바다지형에다……

미자

손미자위원

위탁하시고 나면 우리 고성군에는 이 위탁기관에서 통보라든지 이런거 안하고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업무적으로는 다 알려주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어초를 넣고 어떤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사업계획이 안 나온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은 나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 중에 인공어초를 우리 고성군에는 어떤 인공어초를 심어야지만 바다가 정화가 되겠다라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을 줬다고 해서 여기에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그냥 돈만주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9쪽에 보시면 해중림 바다숲 조성 어초 26개 봉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중돔어초라고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한 어초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번째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어초가 있지 않습니까 봉포에, 이것은 다기능 삼각형 인공어초라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선정이 돼서.

미자

손미자위원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조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예를들면 다른데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국수산 관리공단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또 해야 됩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사후관리는 지자체로 넘어 옵니다. 시설을 하고 그 후에 관리하는 부분은 지자체로 넘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지자체로 넘기면 이거 관리하는데 또 용역을 줘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 두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자연적으로 놔두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시설물이 파손됐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 시설물의 임계점은 몇년으로 보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시설물은 보통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2년 정도로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계속 소비성 사업이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국비․도비해서 바다숲 조성사업은 2억에 위탁을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도 지자체 이런 관리체제로 넘어오시면 지자체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강북구인가 어디서 의원들이 왔다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26쪽에 보면 대게 홍보에 관한 부분인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김일용 위원님께서 고성군의 여름대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고성군에서 대게가 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일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성군 통합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용역 통합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미자

손미자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었다는 뜻이죠? 디자인 개발을 어디다 용역을 기획감사실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용역을 같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일괄로 추진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신 거죠, 그냥 그러고 마신거죠. 상황은 모르시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획감사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나홀로 어선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안연승어선이라고 문어 잡으러 다니는 2톤미만 거의 소형어선들 그 분들은 거의 다 나홀로조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불용처리 부분에서, 그것도 좀 전체적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불용처리된 부분에서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하고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신청자가 부족해서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홀로 어선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연안연승 2톤 미만 어선은 다 나홀로 어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홍보가 안돼서 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부담 같은 문제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부 사업들은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러한데 이게 워낙 여러군데서 지원 사업을 많이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또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잔액으로 조금 발생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 사업과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어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 사업이신 거예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소형어선 화재예방 전기설비 지원사업은 각 협회장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내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모집공고를 해보니까 어업인들이 이 부분은 별로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는 안하셨겠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히 그런데 이게 어민들의 안전에 관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에게 크게 수요가 없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유는 다른데서 사업의 서브를 많이 받아서 입니까 아니면! 이게 자부담이 있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 화재설비 전기설비는 다른 사업과 같이 자담은 총 50%였는데, 별로 필요성을 못느낀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도 사업을 안하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내년에도 안하실 거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36쪽에 이것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 문제인데 문암대교 보수공사에 아스콘 포장의 두께가 달라졌어요.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보수하는게 두께가 5㎝에서 12㎝로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2767만 3천 원에서 3945만 9천 원으로 변경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포장 두께를 높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포장두께가 5㎝ 정도면 사실은 쉽게 균열이 되고 어떤 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시공사라든가 감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두께를 12㎝로 좀 두껍게 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는 이것은 용역 안주시고 그냥 바로 견적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신거나요. 아니면 이게 총사업비가 3900만 원이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입찰을 했으면 처음부터 5㎝와 12㎝는 과장님 이것을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 하는게 처음부터 5㎝와 12㎝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차이가 있는데 전부 전문가들이 더군다나 입찰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에, 지금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5㎝는 균열이 많이 갈 것 같아서 12㎝로 높였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들면 우리 군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견적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좀 그런데, 이것은 정식으로 사업발주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5㎝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닌가요? 이것을 5㎝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12㎝로 하시던지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언제 발주를 하셨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2017년도.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사업이 끝난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다 주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건가요?

종우

김종우민원봉사과장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맨처음에 5㎝는 기존 포장에 위에 에어링만 하려고 했는데 표층만 깔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층도 나빠 가지고 기층까지 깔아서 12㎝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층이 7㎝이고 위에 에어링이 5㎝인데 그래서 12㎝가 되는 거거든요. 포장두께가, 그런데 당초에는 기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파손이 되니까 위에 부드러운 것만 깔을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기층까지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기층까지 다시 깔게 된 것 같아요. 12㎝를 한 것을 보니까, 보통 위에 표층에 5㎝깔고 기층에 7㎝를 깔거든요. 그래서 12㎝로 바뀐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 과장 현장에 가보셨죠? 이거 하실때 현장에 가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현장에 다 준공된 후에 와서.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발주를 하실 때는 현장이 안 가보셨고, 뒤에 담당되시는 분 갔다 오셨나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한 답이 맞거든요. 그런데 일단 입찰하실때 전문가가 하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담당자께서 갔다 오신 거죠, 처음부터 다 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업체에서, 이것은 제가 봐도 제가 여성인데도 그냥 얘기만 들어도 이것은 그냥봐도 견적이 딱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그래봐야 4천만 원 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은 특히 5㎝면 딱맞아”라고 한 것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 누가 봐도 조금 속상한 부분이거든요.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비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가 당장에, 이 사업 시기가 언제 얼마나 올렸죠?

그러니까 한 2년 걸렸나요?

지금 설계하면서 당장 3개월도 못 내다 보는 용역, 이런 사업체 이것을 주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때는 하다가 “이거 솔직히 진짜 돈 너무 적어,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오해사기 딱 맞침한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신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연 이해할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 입찰로 하셨고 그분들은 다 전문가예요. 그죠, 그거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맞는거예요. 그것을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대답이시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실때 3개월짜리 사업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상한거죠, 아니 하다가 안되면 “설계는 하다가 안되면 변경하면 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겨우 4천만 원짜리 공사밖에 안돼요 담당계장님! 그러나 지금 그 답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5㎝ 이게 정답이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밑에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게 정답이시고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소소한 사업하실 때 현장 처음부터 다녀 오셨으면 좋겠어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처음부터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이것은 관리감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리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이렇게 돼서 우리 군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처음부터 이거 아니어야 돼”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학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많이 겹치는 게 있었습니다. 7페이지 해안침식 방지대책 추진현황 파도가 거세고 너울성파도가 가끔씩 강하게 와서 계속 해안침식도 되고 그 다음에 방파제의 역할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모래가 쌓이고 어느 지역은 모래가 파내려가고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성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문제 잠제, 양빈, 호안, 때로는 준설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대한 여기에 보시면 양빈을 해야 할 지역이라던지 모래를 파내야 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러한것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나 조사를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계획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2010년부터 ’19년까지 총 반영돼 있는 사업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109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영동 6개시군에 매년 10억씩 해서 연안 침식 모니터링이라고 침식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이 실태조사 내용에는 각 해수욕장이나 분사구별로 해안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빈폭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이런 부분을 다 자료로 조사해서 관리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모래가 쌓인 지역을 준설이라고 그러나요 퍼내는 것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모래가 막힌데는 어선이 입․출항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준설이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가 준설이고 방파제 때문에 어느 한 해변으로 모래가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침식되고 퇴적되고.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을 퇴적이라고 그러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침식되는 것은 깎이는 부분이고 퇴적되는 것은 쌓이는거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가까운 지역보면 가진항 횟집타운 앞쪽으로는 모래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현진 방파제 우측 남측으로 해변도 모래가 쌓여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또 가까이 지역으로 교암지역은 모래가 다 도로쪽 앞쪽으로 파스타가 왔고요. 그리고 송지호지역도 해수욕장 자체 보면 경북회집 앞쪽으로는 모래가 다 쓸려 나갔어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십미터 백사장이 지금 불과 10㎝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양붕을 해야 할 지역 그 다음에 모래를 준설을 하던지 파내야 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조금 더 분석을 더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그쪽 지역까지 하면 아직 순차적으로 계획 단계가 오래 돼서 그런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개소당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사실은 못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침식이 심각한 지역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만 두군데가 사업 지역으로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도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은 전부다 고성군에서만 한다라고……

용학

김용학위원

실질적으로 심각하고요. 그런데 가진에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로 미관 때문에……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진은 지금 설계 중인데 이것은 내년까지 설계를 하면 내년말이나 이렇게 되면 착공을 합니다. 가진도 이 연안정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총 117억이 투자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다만 해안도로 침식돼가지고 TTP 일부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가진지역이 연안정비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TTP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다 이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은 연안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중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쭉 관찰을 해보면 바닷가 근처에 점점 집을 짓게 되고 그러다보면 잠제시설을 설치해야 할 곳이 점차 늘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는 흐름을 막아서 파도가 멀리쳐서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앞으로의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추운겨울을 되고 이러면 항상 파도가 심해지더라고요. 안전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8페이지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설치 사업에 보면 아야진항하고 가진항이 있는데, 아야진항에 도비의 지원을 받았구요. 이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가진항은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관여를 해서 그러는지 이것은 전부 군비로 하셨어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고성군 돈을 좀 덜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구보수보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예산이라는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만큼 다 내려 보내지 않다 보니까 일부지역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그렇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는 일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구보수보관장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안되는 부분들은 군자체 사업으로도 일부 추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가진항이 그 정도로 시급해서 군비를 지급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될수 있으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군비의 지출이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구요. 그러면서 또 아야진항 같은 경우는 3개동에서 2개동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비율로 매칭돼 있는 사업 아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의 계획을 3개동으로 했다가 2개 동만 신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겠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2개동을 신축을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도비로 지원받았던 돈은 반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거 아닌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3개 동이 2개 동으로 줄었다고 해서 사업비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게 되니까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체를 어구보관장 크게 신축한다 이말씀이신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다음 9페이지 연안생태환경 조성사업,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화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요. 바닷가에서 해남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여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미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녹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인공어초를 많이 투하를 하고 서식지를 많이 조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인공어초를 먼저 투입해서 바다의 전체적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다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변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작할 때 어촌계별로 탐문조사라든가 그런 실태조사를 거쳐서 매년 단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아주 좋다가도 내년에 가면 갑작스럽게 또 어장이 황폐화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본적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다를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은 20년주기, 그 다음에 관리계획은 5년주기 이런 식으로 계획속에서 준비하듯이 바다도 해양수산과가 중심이 돼서 20년 기본계획, 5년 관리계획 이런 순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갖춰서 어느 지역이 어초를 먼저 투입하고 어느 어종이 서식에 맞는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돌기해삼이 봉포하고 문암지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인 서식장으로 선택했듯이 고성군 관내에 대한 전반적인 서식어종들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측면들을 조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인공적인 어초나 서식장을 조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문어라든지 돌기해삼이라던지 전복 이런 씨뿌림 양식을 하는 서식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실제적인 경제적인 소득이 직결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피드백을 해서 결과를 반드시 축적을 해놓고, 내용은 피드백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적인 바다를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고성군에서도 갯녹음발생해역이라고 백화현상 이런 쪽에 복원추진 계획도 2015년부터 금년이 마지막 해이지만,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런 계획도 수립했고 그 다음에 각 어종별로 품종별로 어떤 자원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각 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을 내년 감사시에는 과연 얼마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계획을 실질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1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은 연장선상인데 방류를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한게 해삼, 참가리비, 전복, 강도다리 이런 순으로 문치가자미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2년마다 한번씩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돌아가면서 북측, 남측 이런 식으로 방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소득까지도 어촌계에서 수매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반 어류 같은 경우에는 위판고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삼이라든가 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산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홍합 같은 것도 되나요 씨뿌림이 가능하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홍합은 안하고 있고 자연서식하는.

용학

김용학위원

내수면 어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내수면 어종은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일부 품종을 방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수재첩, 뱀장어, 쏘가리 일부 소량으로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종은 소득화할 수 있는게 기수재첩 밖에 없는데 기수재첩은 송지호의 생태계라던가 이런 부분이 안좋아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는 전혀 생산이 안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나 이런쪽에서 송지호 살리기 생태복원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용학

김용학위원

맞습니다. 기수재첩은 저도 송지호 주변에 살고 있어서 3년째 채취가 중단됐고요. 뱀장어는 상당히 고가의 어종인데 뱀장어도 많이 뿌렸고 쏘가리도 많이 뿌렸어요. 이것은 올해 처음 뿌린거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주 소량으로 계속 이렇게 방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200마리 18,857마리 이 정도면 소량은 아니죠, 과연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뱀장어라든가 쏘가리를 잡았거나 이런거까지도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서, “아, 이번에 방류사업은 성공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또 다른 지역 저수지에도 이러한 토종어종들을 방류했을 때 충분히 살아 갈 수 있다. 그러면 내수면쪽에 살고 있는 분들도 구태여 잡아가지고 팔지는 않더라도 먹을수만 있더라도 얼마나 큰 소득일수 있을까,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반사적 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어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집중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연어종묘하고 명태종묘 이게 테스크포스가 형성이 돼서 전담하시는 분들을 팀장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연어사업은 공현진에서 치어를 키우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공현진에서 치어 육성을 하고 순치하고 이런 시설을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명태는 강원심층수 쪽에서 하구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명태는 지금 별도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방류 위주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연어양식산업이 아직 시작이 안된거나요.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있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연어양식 사업이 ’15년부터 해가지고 ’16년도 이때 생산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때 2015년 11월 달에 16톤, 그 다음에 ’17년 11월 15톤, ’17년도 11월 7톤 이렇게 출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가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 생산량이 아주 급격히 줄어서 금년에는 아예 생산을 전혀 못하고 있고,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출하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어양식사업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현진에다가 육성장하고 순치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되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봉포에서 아시아 최초로 성공해서 봉포 해안에 방류를 했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순치양성 작업이 순조롭지 못했다, 그래서 공현진 양식장으로 옮겨서 지금 부화양식육성중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좀 틀리고, 이게 봉포에서 하시는 분이.

용학

김용학위원

공현진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육상에서 키울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은 겁니다. 바다에서 키울 연어를 육상에서 어느정도 키워서 바다로 가두리망에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다 국내에 양식장, 내수면양식장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것을 키웠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해봐야 되겠다, 가두리망에 넣을때까지 성장시키는 것도 직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게 공현진에다가 지금 25억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자료로만 봤을 때는 새로운 사람 같구요. 봉포하고는 틀린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사업주는 같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치어를 부화시키고 양식해서 연어가 바다로 나가서 크게 되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명태도 마찬가지구요. 연어나 명태나 고성군 미래 어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더욱 힘차게 육성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여기보면 연어양식산업단지, 명태산업특구 26페이지하고 28페이지, 18페이지도 명태산업특구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딘지도, 명태는 회귀성 어종이라서 특구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애매하구요. 연어양식 산업단지도 이게 어떤 특구단지를 조성한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무슨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명태산업특구를 지정했는데 대상 시군이 고성, 강릉, 평창 우리가 총 4개시군을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릉, 속초, 평창, 고성해서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향목리 해양 심층수 농공단지 쪽하고 거진․간성 일원으로 해서 특구로 지정했는데 특구지정했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명태와 관련된 도비지원 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나눈 건이 되겠고요. 특구라서 특별히 지원된 부분은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특구를 도나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원래 특구라는게 각종 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특구가 아니고 어떤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특구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특구를 지정하므로 인해서 다 의처리 되는 그런 쪽에 관련 있는게 특구인데 지금 저희들이 명태산업특구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했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국비나 도비가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어떠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게 부여되는 것은 있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관련 있는 사업들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도에 건의를 하면 그래도 도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쨌든 산업특구라는 지정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명태육성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획하셔서 도에 명태산업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만드셔서 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명태산업이 어차피 거진을 위주로 해서 고성 지역에 커다란 경제적 창출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자원을 회복하다 그리고 명태축제도 지금 고성에서 하고 있듯이 강릉이나 태백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명태활성화 위한 특구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달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획서를 짜서 특구로 고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명태산업의 메카라는 자리를 다시 되찾을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34페이지, 중간쯤에 공현진항 어촌 마리나역 시설사업을 위한 수치모형 실험용역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리나항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상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히 부족하다 또 어떤 분들은 마리나 항을 만들게 되면 바다에 가서 문어도 잡고 낚시도 하고 이러면 어업인들하고 굉장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하삼도쪽에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마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올리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어민과의 충돌, 여기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촌 마리나역 수치모형실험 용역이 2017년 8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공현진항 어촌마리나역 조성을 위한 수치모형 실험을 했는데 어촌마리나역을 조성하는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올해 1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9일까지 18억 6600만 원이 국비가 투자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어업인들한테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을 제가 들어 보지를 못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마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구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보트가 18개가 들어오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척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관광을 위한 선박들이 여기에 접안을 하게 되니까 항상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게 관광하고 어업하고 충돌되다 보니까 어디든 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은 어촌도 관광을 너무 배제하고는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반목만 하지 말고 서로 포옹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어민들의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몇몇 아랫지역에서도 소송을 붙은 것을 보면 레저산업진흥법이 경제적 생존권보다는 우선시 된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시 된다 이래가지고 어업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레저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겠다라고 소송이 붙었을 때 경제적 생존권보다는 레저에 의한 행복추구권이 더 우선시된다 이래서 판례에 의해서 줬다면서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마을이 항의 들어오면 불을 보듯이 어민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레저법에 의한 행복추구권을 소송으로 이길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말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바다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고 채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촌계하고 마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서핑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역으로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다만 수산물 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경이라든가 이런쪽하고 더욱더 협조를 강화시켜서 일체의 수산물은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민들과의 마찰이 줄어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영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오호리 선외기쪽 옥개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요구자는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 임덕경이라고 하시는 문어 잡으시는 분이 옥개시설을 올초부터 설치해 주시기로 했다, 그런데 계속 옥개시설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어업활동하고 들어왔을 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정말 그물 추리기도 어렵고 해서 한마디로 힘들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옥개시설을 그쪽으로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는 땜마라고 하는 선외기, 땜마들이 이중으로 쭉 있어요. 몇 척 정도가, 이유는 지금처럼 옥개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같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지역으로 가보시면 공터가 또 있어요. 지붕만 얹히면 가능하구요. 그래서 옥개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옥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6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서 어항개발사업하고 건축 협의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하면 12월 까지는 완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조속히 해 주시고 겨울이 되면 어민들은 아주 추운데서 사투를 벌이는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구요. 장 시간 감사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9쪽 보시면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같이 있는데 어초 61기가 ’17년도 사업이고 어초 26기가 ’18년 사업이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18년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기능 삼각형 어초라고 말씀하셨고 ’17년은 다른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점삼각뿔형 어초라고 다른 겁니다.

함형진위원

’18년도 어초가 더 좋은거죠 그러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초라는 게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어느게 좋다라고 이것은 말씀 못드리겠고.

함형진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나는 것 같아서요. 아직 효과나 이런 것은 평가가 안 된 거네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어초들은 전부 다 효과가 입증된 어초들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효과가 좋은 게 어느 것인지 아직 판단이 안섰으면 둘중에 비교를 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초는 둘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해역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함형진위원

해역의 지역특성상!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초가 개발된게 총 몇수십개가 개발이 돼있는데 그때 그때 다 해역별로 맞춰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특별히 어떤게 좋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정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어획량을 비교하면 어때요. ’16년 ’17년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늘었다고 나와있는데 ’18년도는 어때요. 더 늘어 났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숫자나 이런것보다는 그 지역의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함형진위원

관심을 갖고 변화된 내용들을 체크하셔서 나중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면 통계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0쪽 보시면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현황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많잖아요. 이 분들도 대상이 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외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함형진위원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죠, 사고나면 대책이 없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가 외국인이 되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서……

함형진위원

나중에 자료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26쪽에 이것도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대게 난다고 하잖아요. 고성에서만, 어획량 변화하고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유통 과정 중에 발생되는 수익 발생율의 차이가 도매가와 소매가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다른지 유통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31쪽, 불용처리된 예산 중에서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맨 밑에 보시면 신청자가 없었어요. 우리 ’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보시면 이게 42쪽에 나와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 사업이 신청이 돼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원율이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내용은 같나요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는 아니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의 그 내용은 같은 건가요, 보조비율만 틀리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보조율이 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함형진위원

자, 그러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확인을……

함형진위원

예, 확인하셔서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릴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6차산업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닷가도, 어촌체험 마을도 있고, 물량장 청소 꼭 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누차 말씀 드리는데 특정해역 해제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회추경 승인 예산들 있잖아요. 좀 조기시행 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겨울 다된 뒤에 시행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고성에 해초양식 하나요? 해조류?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해조류 양식하는데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경영분석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보면 별로.

함형진위원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고성군에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조류 양식에 대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

함형진위원

이것도 고민하시고 나중에 답변주십시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41쪽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마을이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오호리가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마을에서 하나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아니면?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촌계에서 합니다.

함형진위원

어촌계에서 주관해서 어촌체험마을 진행하는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죠 지원이? 얼마안남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계속 사업입니다.

함형진위원

계속 지원을 하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지원사업인데.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어촌체험마을이 많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많이 있는데 사무장 채용된 어촌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거니까.

함형진위원

아니, 이게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함형진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어촌체험마을 지원을 받은 마을은 많잖아요.

백도 받지 않았나요?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백도가 들어갔나요?

그쪽에도 사무장 제도가 있어서 사무장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촌체험마을은 계속 사업이 유지만 된다면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촌체험마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나요, 지원을 안해주면?

초도는 왜 그만뒀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고령화 돼다보니까 이제 마을 주관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 줄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오호리는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모든 일이 전문가가 돼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거기에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러한 기술력이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교육과 함께 계속 지도를 해주셔야 살아남겠죠. 스스로 살아 남아야 그 마을이 체험마을로서 사업이 성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제가 본 질의에서 당부 부탁 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보조금 관련 문제, 제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선박은 속초 선박이더라구요. 어업권만 고성으로 돼 있고, 속초하고 봉포 경계인데 북쪽으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분이 보니까 위판도 다 속초에 하세요. 고성에 안하고, 모든 생활, 모든 행사를 다 속초에서 하는데 고성에서는 고성자원만 가지고 속초에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자원을 더 가져가라는 지원은 문제가 다시 생각해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거기 어촌계하고도 갈등이 있더라구요. 10여년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앞으로 정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수협하고도 몇 번 하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형망배 조개잡이 배들, 고성군에 50여척이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고성 뿐만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문제라면 장비지원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양망기라고 하는데 이 형망배 양망기는 한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끌 수 있는 양망기, 양망기 지원 사업이 한 10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계가, 거기 얼추 그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일단 문제는 우리 개별적 접근보다는 강원도 전체적인 접근으로 가시는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구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용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과거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대변항이나 강릉항 등 그런데 대형차들의, 그러니까 말그대로 이용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나 소득증대를 위한 같이 병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럴려면 그러한 대형버스라던지 이런 차들이 진입이 수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수협하고 도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진입로를, 그리고 항구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수협을 주체로 해서 어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룹별, 땜마가 됐든 유자망, 자망 이런 톤수별로 항구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대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촌계 활어회센타, 지금 안전이나 현재 전기 증설 같은 문제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 활어회센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우리가 대게 어획량이 상당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원인이 외부적인 영향도 있단 말이죠, 북방어장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도 있고 우리 남북간의 과거에 그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대게가 2009년도에 수자원보호령인가요 거기에서 최초에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우리 지역만 제외를 시켰잖아요. 제외를 시켜가지고 했는데, 최초에는 가격을 괜찮게 받았어요. ㎏당, 그런데 2012년도에 수입 대게가 들어오면서 반값으로 뚝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업인들이 현재 더 많은 어획양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제가 다른 자원들 이야기할 때 처럼 가치를 높여 주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이 들어가야 된다 문화가, 선진국의 예를 들어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좋을 때는 아무리 자원이 풍성해도 사람 못살아 남아요. 그래서 문화가 들어가야지만 관광이 들어가야지만 경제가 살아 남거든요. 가치를 살리는데 있어서 우리 전 과장님하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수산협회하고 적게는 일곱 번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한 열 번 가까이 미팅을 하면서 한 1년 이상을 좁혀나갔거든요. 수협하고도, 그래가지고 대게 활성화에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선거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 못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차피한다고 했던 부분들이니까 이어나가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정치어망 정말 심각합니다. 어느 해변이나 마찬가지겠는데 정치어망 그물 세척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 제가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기계로 털거나 이런 기계들도 소규모로 나눈것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분들은 고성군에 있는 산이나 이런 야산 주변 어디를 얻어서 그물을 그쪽에 가서 말리고 털려고 하는데 허가들도 잘 안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나요 어떻죠, 산이나 이쪽에서 건조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군유지나 이런쪽에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해도 인근에 토지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쪽에 거주를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본인들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서 건조장 부지 확보문제는 정말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또 어떤 민원인은 저한테 자기가 항상 문제가 많아서 어느 산 쪽에다가 산을 매입을 했는데 허가가 잘 안난다 이러한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여기는 이래서 안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되고, 그러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을.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총 한 열여덟 분 정도가 개별적으로 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런 상황으로 정치망 어구 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정치망 어업을 영위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게 지금, 규제도좋은데 피해서 산으로 들어갈려고 했더니 그산에도 허가가 안나고 그래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몇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으셨을텐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공동정치망 세척장소나 이런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전에 보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화곡리 전용 건조장도 만들고 쭉 만들어 놨는데 또 부지 자체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도 가까워야 되고 조업하는 구역도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군에서 일괄 건조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효율성이 없고.

용학

김용학위원

또 개인땅에서 하는 것도 허가가 잘 안나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개인 부지에서 하는데 인근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선뜻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죠,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도 정치망 이거는 이쪽에서 반대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반대, 바다에서도 또 근해까지 끌고 들어와서 털면 그것도 걸리고, 그렇다고 어장 밖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말 총체적인 난제,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같구요. 그 다음에 명태할복장 그거에 따른 할복장도 고성군에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할복장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할복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 이러한 상황이 어떻나요. 고성군지역에, 저쪽 거진 지역에 주로 할복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질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수질관리의 기술적인 부분, 이런것 때문에 주변에서 쌍떼빌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질을 정상적으로 정상화 시켜서 거기에 따른……

용학

김용학위원

어느정도 해결은 됐네요. 제가 듣기로는 명태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명태할복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저희 해양심층수 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진쪽만이 아니라 이쪽 주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진지역으로 한정돼서 주민들 반대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고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게 어느 지역으로 정해져 있죠? 할복장 문제가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용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든지.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요, 할복장을 개인적으로 만든다, 이런 것은 안되는 거죠?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떤 관련법에 적합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화조 시설도 해야 되고 폐수처리 시설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서 조성해놓은 그 지역에 입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명태할복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고시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에 입주한 명태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할복장과의 거리가 있어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말씀을 드렸구요. 어쨌든 정치어망이나 명태할복장이나 둘다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차차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해양수산과! 그렇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가 다가올 것 같은데 3만 불 시대가 되면 해양레저가 가장 중심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면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 3만달 러가 넘어가면 해양, 요트, 마리아나 그런 해양 레저쪽으로 간다니까 앞으로 발전하면 무한 기대효과가 있는 해양수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자부심을 가지고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어민들 선진지견학이 몇군데가 선진지견학 다니죠 년에?

「……」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선진지 견학을 다니는 것은 없고 전국단위 행사에 참가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나 도대회.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에는 어촌체험마을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었나요? 그게 없어졌나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선진지 견학 이런거……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촌계에서 가는 거……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은……

형실

김형실위원장

완전 없어졌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어민들이실질적으로 선진지나 우리 고성군보다 좀 더 나은 이런 어촌을 방문할 기회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여기 틀안에만 갇혀 있으면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보통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앙 단위나 도단위 어떤 행사에 잡혔을 때 거기에 따른 참가경비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어떤 선거법이라던가 그런거 저촉없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구상하고 계획해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선거법에 다 저촉이 돼서 그런 계획수립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비용을 엉뚱하게 쓰니까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갔다 오신 이후에 그럼 끝나면 관광이 돼요. 그러니까 갔다오신후에 간담회를 하던 토론회를 하던 보고회를 하던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구요. 우리가 해삼이나 전복 같은 경우 구입단가가 겨울에 구입한다든지 여름에 구입한다든지 이럴 경우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 차이를 떠나 서 구입을 해서 성장이 잘 되고 적응하기 쉬운 그런 계절에 맞춰서 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단가에 맞추지 말고 이왕이면 잘 적응해서 잘 클 수 있게, 그리고 뿌려놓은 다음에는 자원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뿌려놓고 조그마하게 상품이 안될 정도 된 것을 잡아가는 경우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대문어축제는 내년에 다시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문어 축제가 많이 활성화돼가고 있거든요. 예산도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내년에도 자체적으로 자랄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에서 많은 홍보하고 지원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이 겁니다. 명태, 명태가 우리가 고성군에서 그 전부터 추구해 오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명태웰빙 타운이든 명태 산업특구든 명태축제든, 고성명태음식이던,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명태잡이가 어획금지 어종으로 되면서 고성군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명태축제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들었었는데 명태가 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축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명태까지 어획금지어종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고성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고 재조정해서 갈 겁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만 명태어획이 점점 금지된다는 내용으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서는 자원방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명태를 잡아서는 안되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성군에서는 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획되는 명태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수매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무조건 못잡게 하는게 능사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되고.

형실

김형실위원장

사실 저희 고성군이 명태에 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명태 나는데 고성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서도 신경 안쓸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 생각좀 해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잡을 것인지, 금년에 치어방류 계획은 있습니까?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명태는 금년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마 추후에 명태도 잡아오면 벌금때릴거 아닙니까, 게 잡아오면 벌금 때리듯이, 어민들한테 홍보 미리미리 잘해놓으세요. 괜히 명태 잡아와서 불법어업에 잡히지 않게끔 미리미리 어민들한테 홍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형

임순형해양수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산림과장 강희동

형실

김형실위원장

산림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먼저 이효순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윤덕재 산지관리담당입니다. 황상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명옥 녹지공원담당입니다. 마동진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변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쪽에 백두대간 민족평화트렉킹 대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대회가 12사단 군부대의 중요 군사시설보안 관계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무기 연기되었다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대회가 10월 13일 당초에 개최하기로 계획이 돼있었고 트렉킹 코스는 진부령 정상에서 향로봉까지 18㎞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천만 원인데 앞으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기간내에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신안 근린공원 수목보식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올해 신안 근린공원에 바닥분수를 설치한 이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원 내에 그물과 벤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150만 원의 예산으로 금수천 제방변을 중심으로 느티나무 23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에는 당초예산을 세워서 벤치 등 휴식 공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마을정자 이전보수 추진입니다. 마을정자 149개소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30개소가 보수 필요한 곳으로 조사 됐습니다. 올해는 간성읍 1개소, 현내면 4개소, 죽왕면 4개소, 토성면 1개소에 대해서 목재도색, 지붕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3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지 못한 20개소에 대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시설 보수는 행정에서 실시하고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양묘장 산불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올해 3월 28일 가진, 탑동 산불로 인하여 산림양묘장 관리사와 양묘하우스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리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1600만 원을 들여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묘 하우스 4동 보수작업은 1천만 원을 들여서 신속히 보수해서 겨울철 양묘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입니다. 5쪽입니다. 숲 가꾸기 집하센타 건립입니다. 기존에 숲 가꾸기 집하장이 간성 군인아파트 2차 신축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신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죽왕면 가진리에 소재한 군유림이 되겠으며, 산림양묘장 인근입니다. 당초에 산림양묘장 하단부 군유 임야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정밀조사 결과 대상지 내에 옛날 죽왕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 멘홀이 위치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산림양묘장 상단부에 있는 군유림에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300㎡ 규모로 조성을 한 후에 임업용기계 보관창고 목공예 작업실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5천만 원으로서 전액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입니다. 6쪽입니다.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25억 원으로서 국비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에 자연학교 신축을 장신 2리 마을회관 뒤편의 마을소유 토지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며 리모델링은 장신유원지에 위치한 식당 매점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자연 학교는 마을 주택지 보다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장신리 유원지 인근에 신축하고 노후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유원지 식당과 매점은 철거를 해서 자연학교 주변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계획 및 사업정책 실행에 대한 개선, 건의, 의견제시 등을 하는 자리입니다.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5쪽에 숲 가꾸기 집하센터건립, 과장님 이거 벌써 지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숲 가꾸기 한참할 때 보니까 교육시킬 때 겨울에 추운데 주민들 전부 다 밖에 앉혀 놓고 직원들 벌벌 떨면서 하는거 보니까 참 안타까웠었는데 늦게라도 시작하니까 다행인데 여기 보면 조성부지가 4,300㎡ 한 1,400평 정도 그렇게 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토목 평탄 옹벽, 전시실도 만드실 계획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목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보통 양양휴양림 쪽으로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토성면 쪽에 한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 주도로 목공예의 어떤 기술을 지역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송흥복위원

가진리 460-5번지 이 주변이 육칠십 프로 이상이 다 군유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집하장을 건립해서 그 부분을 산림과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3쪽보시면 마을정자이전 보수추진 사업에서 문제점 및 대책 내용을 보시면 마을회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수시로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스로 하라는거죠,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지원은 따로 해 주는거 없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원은 별도로 해주는거 없고 그 마을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거 있으면 행정에서 100% 다 보수를 하는데 최소한 그 마을을 이용하면 어떤 애정을 갖고 풀이 나면 풀 좀 깎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 보시면 숲 가꾸기 집하센터 건립 부분에 죽왕면 가진리산 54번지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54번지 중간에 축사 있는거 아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축사를 가운데 끼고 54번지가 돼 있잖아요. 축사 공사할 때 피해는 없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우리 양묘장 조성하려고 하는데가 숲 가꾸기 집하 센터 건립하고자 하는데가 그 상단부 지역인데 그 부분하고는 아직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이격이 돼 있고 우리 집하센타는 그 산에서 최고 높은 부분.

함형진위원

도로 옆쪽으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도로 옆쪽으로 최고 높은 부분에 일정 4,300㎡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축사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한 100m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게 안 떨어져있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 밑에 내려가면 바로 축사가 있고 그 위로 나비 모양으로 54번지가 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축사 아래쪽으로는 태양광시설이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 번지수에 최고 상단부에 짓기 때문에 거리는 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농가에 피해 없게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트렉킹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상징성 있는대회라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통 다들 이런 상징적이고 스토리텔링도 잘하고 최초 계획은 너무 좋아요. 과장님, 이 계획도 너무 좋고요. 그런데 항상 2차 도약이 좀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향후 어떻게까지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남북 협력, 남북화해 무드에 맞춰서 지금 백두대간이 지리산서부터 향로봉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향로봉 지역이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진부령 백두대간비에서 백두대간을 종주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남쪽에 있는 백두대간을 다 못 가본다 이래서 지금 남북화해 무드에 편승을 저희들이 해서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강원도하고 고성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3천만 원 부담하고 고성군에서 3천만 원 부담해서 총 6천만 원을 하는데 걔네들이 작전상의 문제로 맨 처음에는 협조적이었다가 향로봉 시설 옆에 육군 군사 시설물이 아닌 공군 시설물이 있습니다. 돔 같은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군에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불협의 통보가 온 후에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어떤 조건부, 어떤 촬영을 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촬영을 할 때 일정 부분을 안전요원이라든가 보안요원을 배치를 해서 향로봉까지는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협의를 해주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수천 명이 아마 몰려올 겁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심하게 면밀히 세워가지고요.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대회 도약이라는 그런 계획도 세워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또는 효과는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행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산림과는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협업을 해서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연중 행사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2쪽에 신안근린 보식사업이요. 당초에는 한 40본 정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23본 보식은 추경때 이것만 예산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2회 추경 때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600만 원이였는데 1100만 원이 여기에 23본으로 줄어서 이렇게 이것만 배정하셨나요. 아니면 40본을 하시는데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나무 수종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본수는 가감이 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마을정자 사업에 자료를 부탁한 게 있는데 자료가 안 왔거든요. 2018년 7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우리군에 134개의 정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134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각 다른 실과에서 산림과쪽으로 이관을 안한 정자가 몇개 소가 발견이 됐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전수 조사하셨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전수조사 해보니까 원래 정자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각 읍면이라던가 다른 실과에서 흩어져 산재해 있던 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면서 다른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 안한 것이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3천만 원 예산 넣으셨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정자에 대한 부분에 유지보수 또 정자설치, 장소, 년도, 용역업체, 사업체명, 대표, 주소지 등등해서 일괄 관리하신다고 해서 내가 자료요청한게 있거든요. 이게 준비되시면 내일모레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담당들한테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2일까지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번 뿐만이 아니고 추후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가능한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한달이던 보름이던 이렇게 날짜를 가급적이면 정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손미자위원

숲가꾸기 집하센타 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근로자 교육 장소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1층에는 기계보관실이 있고 2층에는 목공예 전시실, 작업실 그러니까 작업실은 목공예를 작업하는 장소일 것이고, 또 전시실은 작업한 것을 전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근로자 교육은 어디서 시킬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목공예 하시는 분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분 되시죠, 목공예 교육 받으신 분들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은 안됐는데 저희들이 집하센타를 다 건립하고 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성면 아야진 초등학교 건너편에 목공예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분도 섭외를 해서 여성회관에서 각종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듯이 그 안에 목공예 배우는거 한번 총괄해서 강사님들을 잘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1층에는 우리가 기계보관하는 것을 전용으로 다 쓰실거구요. 2층에는 주로 목공예 전시실하고 작업실 두 공간을 두신다는 거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목공예 전시실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 두개 한다는 것의 전시실 개념이 아니죠, 전시실이라 함은 누가 보더라도 가서 봤을 때 진짜 이게 “전시실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냥 말만 전시실이고 이렇게 볼품없이 될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목공예를 하시는 주민을 저변확대 시킬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아야진 초등학교 그쪽에 목공예 하시는 분들을 다 이쪽으로 흡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야진 초등학교 앞에 있는 목공예실은 사적공간입니까 아니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에 그 강사님께서 목공예를 가르쳐주시면서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놔두시면 되죠, 왜 우리 군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차적으로 거리가 간성분들이 관심들이 많고 그쪽까지 가는데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목공예 전시로는 이 분들이 수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완성품 같은 것을 전시하는 공간이고 다른데서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목공예를 배우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작품이 완성이 되면 그 부분에 전시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분들을 픽업해서 하는 공간은 작업실이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업실이 있고 그분들이 어느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작품이 늘면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것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행사가 전문이 아니듯이 우리 산림과는 어떤 수강하고 이런 것은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좋습니다.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것을 저변 확대 시킨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산림과에서는 그것이 목공예를 하시는 분들의 취미생활을 저변확대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 사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숲 가꾸기 집하장을, 제 의견을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지금 그 사업 목적에, 맞습니다.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산림 부산물에 대한 적재공간 확보하는 1층에 하시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마당 부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마당 부지에다 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마당 부지에다 하면 또 마당에다 이것을 이렇게 쌓아서 뭐를 씌어놓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특별하게 씌워놓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산림바이오메스라든지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지금 군인아파트 뒤편에 적재장소가 있었는데 없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목재를 집하센터에다가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적재된 것을 가지고 목공예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수집된 원목을 가지고 조제를 하거나 그래서 공예를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산림 부산물은 목공예를 위한 부산물을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일부인거죠, 아주일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부산물은 비가 맞거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마당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기도 싫을텐데, 이 멋진 집하센터 마당에 이런 원목, 가지, 낙엽 이런 것을 적재 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상 그렇치 않을까요, 괜찮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괜찮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산림에 대한 어떤 공간 이기 때문에 목재가 쌓여 있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수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근로자 교육장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산불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아픔으로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자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근로자 교육장소를 하나 만드셔서 이 집하센타에, 지금 우리 없잖아요. 이분들 교육을 어디서 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냥 작업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이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한번 과장님 고민 좀 해보세요. 목공예 전시실은 전시실이 채워질때까지 기간도 있어야 되구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이 목적이어서는 좀 곤란하겠다, 이것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에 목적이어서는 곤란하겠다, 지금 작업실 같은 것은 우리가 산림부산물 가지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취미생활한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5억 5천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목공예 전시실을 지금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2층에다가 다 이거 하시겠다라는 것에는, 이게 전부 몇평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건축물 면적은 110평 330㎡ 안 밖에 안되고요. 지금 부지조성하는데도 사업비가 한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어떤 산림청의 어떤사업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그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설계용역 다 나왔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토공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설계하실 때 좀 고민하십시오. 이거 목공예 전시실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이것 좀 썰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소를 선택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타지역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 고성군에는 이러이러한 산불이 났다, 굉장히 이슈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것들을 교육시켜 주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 같은 것이 오면 우리 통일전망대 같은데 가면 6.25 전시관에 가면 영화 같은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 있잖아요, 산불났던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산불예방 홍보 이런데 하는 것은 산불조심 해가지고 여기저기 불난거 하지 마시고, 우리 고성군에서 일어났던 것을 영상제작을 해달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의 시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셔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우리 고장에서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별개로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산불 메모리얼 파크.

미자

손미자위원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96년도 산불, 2000년도 산불 여러 가지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산불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산불 메모리얼 파크를 이번 산불피해지 군유지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요돼도 그거 중요하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래서 산림청이나 강원도하고 유기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해서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좋습니다. 언제 그게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속 안을 이번에 산림기본계획을 고성군 지역산림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이런 산불메모리얼 파크라라든가 산림휴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망라하는 계획을 집어넣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림청이라든가 강원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집하센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적 교육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이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바닥 분수, 앞으로 일단 공원이 조정이 됐고, 저도 군정질문때 녹지공원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팀’ 요청을 했고 ‘팀’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주민들도 좋아 하고 꼭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또 표본이 돼서 다른 읍면도 이게 표준, 그래서 공원들이 만들어지게, 꼭 성공해 주시고요. 목공예, 이게 지금 전시실이라고 하는데 관람객들 접근이 용이하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전시실은 큰 개념의 전시실은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은 것을 한 켠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스크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일용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목공예도 하나의 직업이 돼요. 직업이 되고 제가 소형점포를 운영해도 옆에도 판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라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 제가 2014년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주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신청했던데가 있을 거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다면 협업을 해서 경제진흥과쪽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강사비가 다 나오잖아요. 또 교육생들도 무료로 강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일자리나 소득형태가 나올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가진 산불지역 조림복구하실 때 산주분들 동의나 의견을 받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네, 받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로 어떤 수종을 원하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은 밀원수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우리 조림을 보면 자작나무나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번 산불피해지역은 밀원수를 해서 헛개나무나 그 다음에 군유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도 좋습니다. 꽃도 있고 양봉도 되고 그래서 밀원수 위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전용하겠다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산주분들 의견 존중해 주시구요. 이렇게 복구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아야진 리조트아셔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야진 해수욕장 산위에 있는거요.

함형진위원

예, 그 리조트 옆에 군유지일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참나무 혹시 식재하지 않으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참나무 식재는 보통 안합니다.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하신 적이 없으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없습니다……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고 그물건조장 하던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위원

그 리조트 바로 옆에 부지 조성한데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한거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옛날에 우리 군유지인데 토성면 아야진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했는데 그 지역에 아야진 정치망 그물을 계속 말리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그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산림복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원도 예산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그 물 같은 것은 다 치웠습니다. 그물 같은 것은 일부 조금 못치우고 다 치었고 거기에 건조하지 못하도록 다 돼있는 상태에서 복토를 한 다음에 산림복원사업을 강원도에 한게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 있는 거잖아요. 복원사업까지는 의도가 좋은 것 같은데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하시고요. 좋은 방법 찾아보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거진 송강리 297-11번지에 태양광 전용허가해 주신거 있죠, 혹시 아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

함형진위원

4개 업체가 한꺼번에 허가 받았던데, 클린쏠라, 쏠라미엄, 솔라트리, 정암원 이렇게 해서 회사들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건 임야가 아니고 아마 농지에다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농지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운봉리 학야리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학야리 다리 못가서 좌측으로 보면 운봉리 산 170번지예요. 거기도 전용허가해 주셨나요. 요즘 소나무 굴취하던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허가가 난 곳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필지별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기억하시나하고요. 요즘 공사를 시작해서 막 나가더라구요. 나무가, 농사철인데 많이 농민들하고 차량도 겹치고 그래서 불편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허가를 내주셔서 소나무를 굴취하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녹색경관조성 및 관리현황을 보면 읍면별 비율을 봤어요. 간성․거진 쪽에 많이 비중이 있더라구요. 죽왕․토성․현내는 몇건 안되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도시숲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도비․군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숲이라고 하는 개념이 읍 이상의 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면에도 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면에서 보조사업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군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필요한 부분은 해드리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읍 이상의 지역만 해당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거진읍하고 간성읍쪽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조금 많은 것이 아니고 아주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이 누릴 것은 같이 누려야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군비확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17쪽 보시면 산불유급 감시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면적이나 인구수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인구수에 비례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기준은 마을 수 하고 농촌마을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합니다. 그런데 토성면하고 간성읍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함형진위원

거진도 많고 현내하고 죽왕은 20명씩 이렇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준이 명확해야 민원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감시원들 읍면별 운영할 때 팀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알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팀장은 없고요, 그냥 산림감시초소나 탑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팀장에서 수당을 조금 더 받는거고 그 다음에 지상감시원 내에서 몇 명 단위로 해서 팀장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 분들 사이에서도 운영하는 조장 형태의 한 분을 두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 분이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분에게 어떤 수당을 조금 차별적으로 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혹시나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5쪽 보시면 예산불용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포기하신 분들이죠.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하고 임산물 소득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가 이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하면 전년도에 하고자 하는 농민이 미리 신청을 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받는건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신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모집이 안돼서 불용처리된거고, 그 다음에 임산물 소득 활성화 지원은 톱밥배지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이 분들이 신청을 6천만 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 분들이 직접 톱밥배지를 생산한것에 대해서 보조를 달라, 이 금액을 달라고 했는데 규정상에는 톱밥배지생산 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야지만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결국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처음부터 규정을 알고 시작한 사업은 아닌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신청을 해서 됐는데, 나중에 이 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분들은 하실 분들이 안계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농림사업 중에 민간보조사업들이 문제점이 이런거 잖아요.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자금 받아오면 본인의 보조 비율이나 본인의 이익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 많은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할려면 이런 분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질의를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원해서 만들어준 사업인데 그런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 기준 마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기술센터쪽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원한 것을 노력해서 만들어 왔는데 어떤 개인의 이익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동일한 기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리고 9월 20일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고 말씀 드리는데요. 9월 공동선언에 보면 남북산림협력 의제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 고성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은게 없어요. 민간이 조성한 철원, 화천 이쪽 양묘장을 중심으로 해서 3년생 정도의 묘목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고성군에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한 양묘장을 조성중이다라고 기사를 냈는데 이 내용들이 맞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고성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지금 신축중인 대북산림양묘장이 장신2리에 조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로서는 산림조합이 있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대응 하는 것은 늦은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남북관계라는 것이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 산림협력 관계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대북관계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어떤 공공 기관에서 하는것보다도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양묘위탁을 줘서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설을 잔뜩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남북관계가 급변해서 제대로 안됐을 때 그런 위험부담, 재정적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되 어떤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양묘를 하게끔 해서 지원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준비된 사람이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산지전용 기간만료후 목적사업 미이행, 사업장 현황 및 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 기간이 다 지났고 이렇게 했는데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농원화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태양광이 3개나 있었는데 이 사람 결국은 나무만 케먹고 말은거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은 이렇게 사업목적을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에서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복구비를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당시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예치를 받고 있어서 그 예치금을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데 훼손되기전에 상태로는 복구를 잘해도 그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게 묘한게 많은 업자들이 와서 소나무 다 케 먹고 그냥 버리고 다가고 그렇습니다. 이제 산학리 산 17번지를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농조합을 간성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나무를 케서 먹다가 도로가 없어서 바로 그 산 밑에 제땅이 있었는데 별의별 얘길 다 해서 그럼 땅을 사용하되 농로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자 이렇게 각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만 딱케먹고는 복구를 안해줘서 1년이 가도 안되고 2년이 가서 토사가 내려와서 논이 전부 다 토사로 쌓이고, 하다못해 제가 김승태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한번 와서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보증보험으로 그것을 했는데, 이게 또 묘한게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 땅을, 땅을 팔았는데 들어오는 진입로를 그 먼저 땅 주인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로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자는 그 계약서와 그것만 가지고 면사무소에다 이용을 해서 농로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장은 남의 땅에 포장했다, 이래가지고 저하고 시비를 많이 했었고, 이제 “맘대로 해라, 너희 맘대로 해라” 이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렇죠! 태양광 때문에 우리 고성군 좋은 산 다 망쳐버렸습니다. 과장님 산학리에서 화곡리로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산 해놨잖아요. 겁이나 죽겠어요. 그거, 그거 무너지면 저수지로 싹 들어오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이런거 과장님 안하는거 정말로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엄하게 처벌해서 고성군 가서 계약이행을 안 했더니 엄청난 처벌을 받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서 다시도 이런짓 못하게,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엄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추진복구비를 청구했잖아요. 이 양반들 말듣습니까, 말안듣습니다. 돈 안내거든요. 그 사람도 우리 고성군에다가 많은 돈을 안냈습니다. 세금을 안내서 아시죠 산림과에서 재판하고 한거, 이거 참 공무원들 속썩이고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건수가 개발 행위허가가 접수가 됐는데 이제 산지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농지에서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지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익적 기능의 차원도 좋지만 어떤 사적, 개인재산 침해권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지금 허가처리를 하고 있구요. 지금 개발행위허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한 70%는 아마 불협의가 지금 나가고 있고, 그 중에 한 30% 정도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허가신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들어 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가 되면 태양광 신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만든 조례, 도로에서 500m 이런, 그 조례를 꼭 지켜야 합니다. 몇몇 업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별 얘기를 다 해서 당신들 여기다 태양광 할 생각 말아라,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직전에 업자들, 그 범위를 보니까 엄청난 범위입니다. 포기해서 만일에 여기다 태양광을 만들면 문제가 있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소똥령 유아숲 체험원 조성운용, 이 사업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소똥령 유아숲은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기초적인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또 1억 원을 더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 했는데 유아숲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어떤 자연과 접함으로서 어떤 정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장소는 장신2리 소똥령 마을 인근에 소똥령숲길 첫 입구가 되겠습니다. 입구인데 한 3,000평 정도 규모인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지금 11개소에 한 208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15개 학교에 953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그리고 1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우리 고성군은 지금 칠팔십 프로가 다 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숲을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운영 이런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좋은 환경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데 가보면 산림휴양림을 제가 1년에 몇번씩 가서 추석세고도 가서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만 정말 잘해 놨습니다. 우리 고성군만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거 과감하게 한번 하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림을 이용한 관광지,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양양 저 어딘가 개울 숲 건너가다가 좌측으로 있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송이밸리 자연숲’.

송흥복위원

예, 우리 고성군도 그런 사업을 꼭 하셔야 합니다. 14쪽에 소똥령 자연학교 조성사업 추진, 이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1단계는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했고요. 지금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당초에는 장신리 유원지 옆에 있는 매점하고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보다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자연학교와 연계된 어떤 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에 있어서, 리모델링 설계는 거의 95%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자연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깨끗하게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옛말에 ‘걸레 빨아도 계속 걸레입니다.’ 이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서 몇 년 안가면 또 리모델링 해야 할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차라리 새롭게 건축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매점이나 식당철거를 다 했으면 여기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닙니다. 유원지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매점하고 식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라던가 그 인근에 자연학교를 신축을 합니다. 2층짜리 건물로 해서 큰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사업비는 내년도에 4억 8천만 원, 2000년도에 12억 8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층 건물하는데 거기에서는 자연학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소똥령 숲길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아 숲 체험원 그다음에 각종 농촌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촌 체험을 하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자연학교를 장신리 유원지 인근에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제 4년간 연차사업이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를 얻기 힘들지만 이렇게 국비를 이용해서 하는 산림휴양 이것을 크게, 멋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 함형진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 인원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구로 하는거 맞는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임야로 따지면 죽왕과 현내가 더 많습니다. 크다고 봐야 하는데 인구로 따져서 이런 것 같은데,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전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겨놨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숲 가꾸기 “6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25쪽에 명시이월, 첫번에 보면 정책숲 가꾸기 이 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9600만 원이나 남아있거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9600만 원 이게 명시이월된게 10억 1천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송흥복위원

미집행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한 24억 정도가 되고 숲 가꾸기 사업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10억 1763만 7천 원이 됐는데 24억 중에서 미집행액 96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잔액을 가지고 계속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사유림을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하는데 12월 달까지 계약을 해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어느 실과나 다 용역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고성군에, 그래서 심의를 거치고 또 예산은 의회예산을 거쳐서 이렇게 합니다만 기술용역, 즉 계약수의계약은 과장님 어떻게 용역을 발주합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업체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업체가 어떤 업무라든가 설계라든가 감리를 잘한다고 판단이 되는 부서에 어떤 재무과라든가 이런쪽에 “이 업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참고 좀 해달라” 이래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 참 중요한건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에 용역비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용역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용역을 보면 중복용역 또 비슷한 용역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미반영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산림복지 사업개발, 이게 뭐냐하면 휴양림 대상지역, 이것은 안타까운게 이 휴양림 대상지역이 산림청에 휴양림으로 기 고시돼 있는 것을 모르고 용역을 발주했다, 그렇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지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 휴양림이라든가 산림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산림복지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2016년도에 한적이 있습니다. 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 5개소가 산림 자연휴양림 대상지로 지금 돼있는데 우리 사유림이라든가 이런 땅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수량, 물 부족, 물이 없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으로 부적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두군데 정도는 자연휴양림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용역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 용역 내용보면 산림복지사업 대상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랬는데 휴양림 대상지역 산림청에서 휴양림 기 고시지역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미리 산림청에서 벌써 고시를 해 놓은 지역이다, 이렇게 반영, 미반영 얘기가 나왔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불가가 통보로 왔고 이렇게 했는데, 안타까운게 이런 지역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미리 좀 정보를 알고, 좀 알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냐,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4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너무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28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게 산림과에서 ’17년도에 4개 사업을 했는데 4개 다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설계 변경 예산이! 그래서 당초설계 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렇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텐데, 너무 설계변경을 남용했다, 지금 우리군 지금까지 한 10여개 과를 감사를 했습니다만 한 과도 설계변경을 안 한 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에 꼭 설계변경이있어야 하느냐, 설계변경을 요즘 얘기해서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많이 없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 산림과에서 설계변경 내역은 4권인데요. 간성향교 소화시설 설치 맨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향교주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화 타워, 살수타워를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조비가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 사업인 4개소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산림 조합에서는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또 면제가 되고, 사업비가 상당수가 많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소화 타워를 2개를 더 설치해서 안전하게 보존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방댐 설계변경 건은 저희들이 사방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잔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반납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명년도에 사업을 할 것을 미리 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 집행, 균형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그 다음에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준공돼야 되기 때문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통 11월 12월달에 설계, 1월달에도 설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바닥막이 하는 장소를 터파기가 하기 힘들고,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최소한 일반 토사로 설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암반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게 설계변경입니다. 한건의 사업도 설계변경을 안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너무 남용한게 아니냐, 당초예산을 꼼꼼히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설계비용이 나가지 않는데 변경예산이 나가지 않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숲 가꾸기 이게 759㏊에 75명 산림청에 27억 정도를 신청을 했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은 사유림 내에서 어떤 간벌, 어떤 목재로 생산에 지장이 되는 나무를 간벌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 75명으로 된 것은 산림바이오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7억 원 신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조금 기다려보면 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국비니까 많이 얻어다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공공건물 임대 및 위탁현황인데 31쪽에, 산촌휴양관 및 황토방 문제인데, 배봉리 겁니다. 과장님 이제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마을에 자율운영으로 맡기는게 어떻겠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촌마을 배봉리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준공된지, 우리 각종 규정에 의하면 10년 이상이 돼야지만 그 마을에다가 그 시설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어떤 관리를 좀 하구요. 그 다음인 10년이 되면 그 때 양여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배봉리 같은데는 그냥 아무런 수입이 없고 운영을 안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년이 가면 건물 다 부숴집니다.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규정도 맡긴 맡습니다. 규정을 지켜야죠. 그러나 한 1년 빨리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자유롭게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건물도 관리라고 하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꼭 규정대로 그렇게 10년이 돼야만 되겠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것은 규정이 딱 돼 있는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8년 동안 했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정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진이 제가 요구하는 정자각 자리가 정리가 좀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부탁하는 이 정자각은 제가 발굴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김일용 위원님, 김영문 의장님 이 분들이 계속 실시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리와 6리 사이에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통합경로당이 저 밑에 가 있고, 6, 7리 경로당이 저 위에 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제가 주장하는건데 과장님 이거 그 자리가 모두가 정리가 되면 마루식으로 해서 정자각 하나 해 주십시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낙엽송을 우리 고성군에서 많이 양묘장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 조합에서, 그런데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약간의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도 남북협상이 잘 되면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양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협상만 잘 되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데서 양묘규모를 더 키울 계획에 있고요.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양묘장 현대화 사업비를 산림청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 상당수의 많은 묘목이 생산되면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흥복위원

그런데 함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고성군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메스컴을 못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 산림조합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나무를 기르고 있다, 지금 송강리라든가 북천 하천 밑에 거기라든가 또 하천 위에 양묘장이라든가 비행장 위쪽 그 위로는 엄청난 양묘를 기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이게 북쪽으로 가야할 그런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산림양묘장에서 양묘하고 있는 것은 연간 한 50만본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양묘를 하는 것은 강원도하고 고성군 산림조합하는 양묘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필요한 어떤 묘목수급 양에 맞춰서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이 산림청에서 반영이 되면 지금 50만본에서 약 한 300만본 이상 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아마 북한관계라던가 이런게 협력이 좋아지면 고성군 산림조합에서도 상당히 많은 묘목이 북쪽으로 갈 겁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만 제가 기르고 있는 묘가 목적은 그거죠, 도에서 해서 각 시군에 나눠서 양묘를 길러서 북한으로 보내겠다,그런데 매스컴에 고성군을 자꾸 빼는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11대 맞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2대.

미자

손미자위원

1대 또 늘어났어요, 여기에 11한대로 지금 여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올해 1대 더 구입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대 구입한 것은 어떤 차량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5톤 차량 하나 구입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방제차가 6대예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방제차는 진화차는 5대이구요. 장비 차가 1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12대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차량이 어떤거죠, 어떤 사업에?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숲 가꾸기 사업에 많이 하고 산불하고도 많이 사용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최고 많이 사용되죠.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5톤 차량 하나 더 구입하셨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톤 차량 어디 다 사용하시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우드그랩 굴삭기라고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이 굴삭기를 가지고 산에 있는 산물 및 간벌목이라던가 이런 것을 집제를 하는데, 그게 굴삭기가 괴도로 된 굴삭기입니다. 그래서 운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운반용 차량, 굴삭기 운반용 차량……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뭘로 운반하셨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군청에 있는 민원봉사과 차량이라든가 재무과 차량.

미자

손미자위원

몇톤짜리?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2.5톤짜리 5톤짜리 이렇게 해서 다른과와 협조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엄청 필요한거였었는데 불편하셨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아숲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초에 올라온 업무계획안에는 이 조성사업의 예산 8400, 그 다음에 올라온 사업비가 1억 2600, 그 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1억 이게 다 군비시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당초 작년도에 했을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했고 올해 1억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 7월초에 올라온 업무계획안 예산에도 군비 100%에 8400만원이 올라와 있는게 있는데, 장신리 산 150번지 이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예산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사업이예요, 똑같은 사업이신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제대로된 유아숲 조성을 만들기는 힘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1억 4800만 원 가지고 재경비 다 빠져나가고 실제 공사비로 1억도 안되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도 사업비가 1억 4800, 이것은 일단은 한 14가지 사업 조성하셨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했는데 어떤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올해 또 1억원 전액 군비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1억 4800만 원을 소비를 하셨는데 이거가지고 안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려고 지금 군비를 쓰실려고 하시는 거에 처음에는 예산이 군비 8400, 그 다음에 1억 2600, 그 다음에 1억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사업의 어떤 변동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바뀌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가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한테 주신 업무계획안에 보시면 7월 3일날 올라온 계획안은 군비 8400만 원이 올라와있고요. 지금 2017년에 1억 4800만 원을 가지고 14종의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게 모자라서 지금 더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군비를 이제는 하실려고 하시는 것에 7월달에 8400 예산한번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계획안에는 1억 2600 짜리 하나 올라와 있었고, 지금 1억이거든요. 사업의 매뉴얼이 바뀐거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파악이 안되셨으면 담당자 계시나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사업인지 제가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2018년 7월이예요.

과장님 이것은 예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2017년도 사업비 1억 4800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겠다 굉장히 좋은 안이시거든요. 된둥만둥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죠, 동의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8400만 원의 예산을 군비를 쓰시겠다고 했을 때는 짚라인 설치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사업내용에는 짚라인은 없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짚라인은 설치를 해봤는데 조금 미흡만 문제가 좀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를 설치해 보셨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유아숲 내에서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해서 짧은 기간에 해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설계변경을 짚라인은 없는 걸로 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똥령 유아숲 체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억 4800 그 다음에 올해는 1억이 이것 들어간 것 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8400만원하고 1억 26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아마 다른 사업……

미자

손미자위원

1억 2600에 대한 사업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 지금 유아숲 지도사 1명 채용하셨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보니까 담당분께서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거예요. 지금 1억 2600에는 인력채용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력채용 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유아숲 인력 한분 채용하셨네요 맞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럼 사업하고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까지 해서 1억 2600으로 된 것 같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총사업비는 우리 군비가 순수하게 1억이란 말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일단 처음에 하시겠다는 짚라인 빼셨다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에 용역을 주신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설계용역.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과장님 그거 찾아 보시고요. 일단은 이게 설계용역을 주셨잖아요. 주신거에 다들 전문가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의 행정감사에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이 겁니다. 예를 들어 용역은 다 전문가에게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 용역을 이러한 사업계획을 손미자 위원이 했다, 아니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산림과장님이 하셨다 이러면 “아,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되겠어”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신 거예요. 그쵸?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생각해도 짚라인은 나무와 나무사이에 짚라인을 설치해서 그 짚라인에 대한 뽀대가 나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짚라인이라 하면 부분은 어떤 포스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런데 짚라인 설치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짚라인 설치 20% 진행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업하실 때, 그러니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 우리가 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지않습니까?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안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도 절감할 수 있고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냐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거구요. 지금 유아숲 지도사 1명 채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숲해설가가 7명이 있는데 활동 가능한 인프라가 몇 명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일곱명 정도가 숲해설가로 등록이 돼있었구요. 등록이 돼 있었는데 직장 다시 다니시던 분은 연로하신분 해서 한 세네명 정도는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올해 금강산림교육센터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을 위주로 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고성군에 최선호씨가 주측이 돼서 숲해설가를 해서 했더라구요. 그 분들이 지금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일곱분 정도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열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유아숲 지도사 이분은 고성군 거주하시는 분이죠, 채융하신 분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일단 두 명이시네요 지금 인력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인력이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유아숲 지도사 1명.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가져가시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유아숲 지도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거 잖아요. 그냥 숲해설가 하고 유아숲 지도사는 틀립니다. 자격증 자체가 틀리니까, 유아숲 지도사는 국가자격증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부분도 인프라 발굴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가 숲지도사가 없어서 이 일을 진행을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부터 유아숲 지도사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유아숲 지도사가 지금부터 인프라 확보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됐는데 “어, 지도사가 없어서 우리 지금 이게 안되고 있어” 이러면 안되는거 잖아요.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꼭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 관건이 임야잖아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산림과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2019년도에 하시겠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러시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강원도에서 신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현장심사가 내려오면 바로됩니다. 그것은 한달 이내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어 도 2019년도 상반기에는 소똥령 유아숲 체험원이 가동이 되겠다, 이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금 보면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 사업내용, 추진사항 이렇게만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향후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주실 때 이런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안나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나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설계용역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며 앞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군에 미래지향적인 인프라를 갖고 올 것인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확인은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못하니까 전문가에게 돈을 주어서 설계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 사람들게, 이 용역하면서 다 나와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향후 기대효과, 어떤 경제효과를 갖고 올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다 돼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나중에 개원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이것도 브리핑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산림과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민께서 이거 하나 민원, 민원이 아니고 건의사항 주셨습니다. 꽃묘식재 관계인데요. 지금 예쁘게 다 단장을 하고 계셔요. 이게 중요하죠. 보건소에서 직진도로, 우리 종합운동장 가는 직진거리, 거기를 어떻게 꽃묘를 식재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민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우리 고성군에 밖에서는 유동인구의 관문이예요. 거기에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종합체육관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동 인구들이 많이 오시죠. 그런데 거기가 양쪽 길 옆에 거기에 아마 학교부지도 있고 그래요. 학교 부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과장님! 가꾸지 않으니까 거기에 자꾸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에 계속 뭐를 갖다 심어요 주민들이, 이렇습니다. 노는 땅 관리 안하는 땅 누군가 가 뭔가를 해서 누구라도 행복해지면 감사한거죠. 그러나 거기가 우리 고성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경작하는 주민들한테 못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거기를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 전인가 한번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심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됐어요. 뭐를 심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률적이지 못하다 계속 빨강끈 같은 것을 “여기에 내 곡식 심었어”라고 표시해놓는 끈 있죠, 그것을 쭉 갖다가 엮어서 거기 곡식 못 만지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길옆에 학교부지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셔서 우리 군에서 아니면 읍면에 재배정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2019년 봄에는 거기 좀 어떻게 정리 해 주세요. 주민들끼리는 서로 불편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몰래몰래 계속 갖다 버리고 자동차 유리창 깨져 있으면 옆에 있는 차 안깨고 계속 거기깨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거기가 관리가 안되니까 그냥 그렇죠 “관리안되는 땅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먹겠다는데 너네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서 2019년도 봄에는 거기좀 관리해 봐주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현장조사를 한번 나가보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현장조사 한번 해봐 주시고 주민들이 볼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차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현장조사를 해보셔서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시면서 거기가 우리 고성군의 관문이잖아요. 그렇게 이해좀 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 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 소똥령 자연 학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주민설명회 많이 하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많이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마을유원지내 매점식당 철거하면 그 자리는 아예 비어지는거죠? 굉장히 비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점하고 식당이 이렇게 있는 것을 철거하시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철거하시고 2층 건물을 어느 방향으로 지으실 생각이신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상세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좀 시뮬레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외지에서 해마다 한 5년 동안 오시는 주민이 있었거든요. 고향은 고성군이면서 서울에 사시면서 오시는 주민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가운데에 턱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쁘지도 않으면서 계곡을 시원하게 안보이게 한다,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거기를 아예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고 건물은 만약에 이러한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면 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몇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여기 보면 공공건물임대 및 위탁현황에서 산촌문화회관 세번째 구성리하고 맨밑에 도원리 향도원 힐링센타, 어떤 것은 무상이고 어떤 것은 유상인데 도원도 무상으로 해 주시면 안되나요? 왜 한군데는 돈내고 한군데는 돈 안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구성리 산촌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할 당시에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촌문화회관 자리가 구성리 마을땅이면서 그 당시에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겸 산촌문화회관을 우리가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름만 산촌문화회관으로 돼 있지만 마을회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도원1리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수익사업에 크게 수익사업이 되나요 도원1리 주민들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도원1리는 저희들이 임대료는 한 140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1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이 되는게 많아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힐링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설계의 주된 것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할려고 확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힐링은 어린이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아프신분들이 와서 숲길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모델링이 맞춰지고 하면 내년 부터는 정상적으로 산림힐링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2016년인데 이때부터 최근까지는 사용료를 받으신거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크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나요 그 분들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 분들은 지금 임대는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소득은 아직까지는 그거 관련해서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도원리 휴양 그것도 2년간 폐쇄가 됐고 그것만 잘 되면 거기에 오는 손님을 활용해서 어떤 소득도 있었을텐데 지금 마을휴양지가 운영이 안돼다 보니까 소득이 없었구요. 산림치유마을로 가면 아마 소득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마을분들이 운영하는게 그렇게 소득들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봉사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쪽에서는 늘 볼 때 임대료 같은거 그냥 쿨하게 무상으로 주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규정이 그렇다니까 더 이상 어쩔수는 없겠구요. 그 위에 공유지 무단점유 조치현황 앞에 8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무단 점유자 행정조치사항 이래서 내용이 2개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개인적으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 아닌가 싶어요. 대부분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군유지도 마찬가지고 “보는 놈이 임자다, 경작하면 임자고”, 여기도 보면 이 땅의 가치나 효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경작을 하고 있다가 “에이 이거 걸려서 오면 변상금 내면 되지, 그 다음에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되지”이러한 형국으로 재산형성을 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그런 쪽으로 가시는거예요. 보니까 전부 “변상금 부과후 대부 조치” 이것 자체가 임차를 냈다는 얘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게 5년 정도 임차비를 내고 나면 일반적으로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매각 매수청구권이 생겨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어떤 실태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유임림 실태조사원을 채용한지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3년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군 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마다 7건 8건 정도 되는데 5년 이내에 위성사진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오래 전부터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다만 고성군하고 대부계약이 안되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부과를 하고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최근 이내에 불법으로 한 것은 사법처리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가끔씩 보면 특별법이라든지 명령이라던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개간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또 불법을 인정해 주고 마지막에 임차를 해줘서 매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종종 있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한시특별법으로 해서 10년에 한번 정도 양성화를 시켜 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은 자기 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변상금 부과 대부조치 이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것 같은데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2, 3년 전부터는 이렇게 대부조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주 오래 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한 후에 대부해 주는 거로 하고 최근에 몇년 5년 이내라든가 뭐 최근에 불법으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고 불법산지훼손으로 처리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법원도 개입돼야 할 문제라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말씀 드리는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국가나 공유지의 땅은 경작하고 보는 놈이 임자다, 그렇게 돼왔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23페이지부터 여기 내용들이 구체적 내용을 기술해 주셨으면 처리결과를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쭉 읽어보다 보면 부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청간리 산 41-1번지내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고 있어 행정법적 조치를 바란다, 해결」 이랬는데 이게 꼭 행정법적 조치로 끝난건지 아니면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관성이 조금 애매하구요. 그 밑에 무단점유에 따른 임야 원상복구 이것도 아까와 같이 과태료 부과후 원상복구를 했다든지, 그리고 그 밑에도 농림지역 및 보존산지해제 요청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얘긴지, 이것은 농림지역 보존산지를 해제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해제하지 않고 기각 시켰다는 얘긴지,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두 번째 건의에 보면 산지에 설치하려는 산림욕장 쭉 나가서 밑에서 다섯번째 줄부터 「시도 지사에게 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 시장군수에게 산지 전용 신고를 하여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됐다는 내용인지 이것은 조금 궁금도 하구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파악이 잘 안돼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기재하지 못하고 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지에 설치하려는 산림욕장 등 건의사항이 있는데, 산지에 산림욕장이라든가 주위의 숲을 조성하려면 별도의 사업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산지전용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중으로, 하나만 강원도의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지전용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질의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사업 승인을 받고 플러스 해서 산지전용 신고를 같이 받는게 법리해석으로 맞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산림청에 질의를 해야 되는건데 고성군에 문암에 사시는 분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다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구요.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26페이지부터 용역에 보시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어찌보면 실무진이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 두번째도 2017년 정책숲가꾸기 실시설계 4차 그 밑에 5차, 6차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액은 전부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 1차는 어느 반경에서 실시설계를 하는지 2차는 어느 반경에서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줘야 우리가 감사를 할때도 어느 부지가 어느 정도 실시설계 사업비 예산액이 나왔는지 추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따질 수 있는 것은 따질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만 보면 차수로만 나와 있어서 대단히 자료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량이 상당히 많고 사업비도 1건으로 하면 10억 이상이 넘어 갑니다. 넘어가면 저희들이 2억 이상이 되면 강원도 입찰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산지의 특성상 구역별로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게 많기 때문에 1차 2차 4차 6차 7차는 어떤 구역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구역이라면 최소한 별지를 뒷장에 첨부하시던지 이래서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해의 폭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추후에 내년이건 또 다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최소한 반경 정도는 별지로 해서 보충으로 서류보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또 같은 선상에서도 39페이지요. 중앙 도단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이 위치들이 아까 그것은 조금 잘 몰라도 되겠지만 복지시설나눔숲조성,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 위치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딘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은 토성면 용촌리에 위치한 까리따스 수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지지목상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발달돼다보니까 그쪽에 계시는분들이 너무 시끄럽고 산책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까리따스 소유의 잔여토지에 숲을 입소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녹색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인데, 지금 1차 심사 2차 심사가 다 끝나서 지금 발표만 앞두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것도……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무장애 나눔길 은 송지호 철새관망대 앞에 숲길이 되겠습니다. 숲길인데 말 그대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산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송지호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석이나 아니면 보행매트로 해서 휠체어가 다니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데크, 휠체어가 잘 다닐수 있는 데크를 설치를 하고 숲속도 소나무가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데크길을 만들어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로도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을 계획을 잘 하셨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위원 입장에서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이 앞에 27페이지에 보면 3개 시군에서 헬기를 임차를 했어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기타 밑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를 한 것 같은데 62% 공정율이 있고 준공예정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준공되는게 고성군 땅에 있다는 거나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는 알고 있어야 산불시나 이럴 때 우리도 알아 볼 수 있는데, 준공예정지가 분명히 어떤 착륙장이 조성되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건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산불이 많이 영동지역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산림청헬기 이외에 민간헬기를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봄철산불 기간하고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임차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속초, 고성, 양양 3개시군이 합동해서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율이 62% 완료된 것은 봄철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62%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산불진화헬기를 운영하면, 이것은 어떤 무형의 재산이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이라는 글자가……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것은 사업이 가을철 산불기간이 끝나야지만 사업이 완료가 된다, 임차 기간이 완료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기재한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은 언어 선택의 오류가 있었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정말 과장이하 산림과 직원들 고생많이 하셨는데 내년도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노력하셔서 이게 다 국비 등 도비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우선 화진포호수변 배롱나무조성 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진읍에서도 화포올 때 배롱나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아까 고성평화 양묘사업소,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대북지원용으로 목적인데 가보니까 이것도 좀 불확실하더라구요. 경제림으로 할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우리도 그 시설에, 그러니까 국가시설에 우리가 같이 편승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모색을, 협업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 거기에 보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검색을 어떻게 쳐서 들어가야죠! 제가 모르겠더라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수목화를 그리는 마을 하면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최대 수용인원이 1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거기 몰렸을 때 화장실하고 이게 남자 3칸, 여자, 이게 가능할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각종 펜션차이트, 계약해주는 사이트 그 다음에 각종 홍보해서 사람들이 팬션에 한 1천명 정도가 왔고 그 다음에 야영장에 한 1천 명 정도가 여름 동안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정도가 되면 야영장에 화장실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샤워장하고 화장실 미비한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산림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문제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기계톱이나 기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수당이 더 붙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기계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붙는데 기계톱조가 있거든요. 기계톱조에서도 기계톱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뒷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뒷정리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어요. 안되는데 그것도 같이 기계톱조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면 다른 운반하시는 바이오매스분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계톱을 운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기계톱을 이용하시는 분들 수당, 여성분들도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일의 강도를 조절하고 계신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여성분들은 별도의 조가 편성이 돼있어서 그 분들 나름대로 맞춰서 하구요. 그 다음에 힘든 통나무라던가 크게 여성분들이 운반하기 힘든 것은 그 현장에 바로 놔두면 다른 조에 있는 남자분들이 가서 하산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여하튼 거기 감독관 있잖아요.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은 바이오매스 나오는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청취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타당치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지금 충분히 수용을 해달라는 얘기는 지도감독하는 감독관이 거기에 있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감독관은 저희들이 일단은 배치를 안하는 거로하고, 자율적으로 반장이나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건이 산림감독관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바이오메스 근로자들이 했을 때 하고 어떤 실적이라던가 불협화음 이런게 있으면 즉시 근로감독관, 감독자를 현장에 재파견을 하겠다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한지는 한달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김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까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바이오매스 관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 신체보호대를 지급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지급 하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신체보호대라는 것은 안전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안전화, 어떤 큰 물건이 떨어져도 발가락 같은거 안다치게끔 철판으로 되어있는 안전화가 있습니다. 안전화가 있고 기계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릎보호대, 허벅지 보호대 이런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은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남성들하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들면 여성인력이라고 해서 어디 차별화를 둬서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복장이라든지, 지금 안전모, 안전화, 무릎보호대, 허벅지보호대 이렇게 의복은 지급을 안하시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의복도 다 지급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게 기계톱으로 자르고 하면 시력도 굉장히 문제가될텐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고글 지급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스크 같은 것도 나가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마스크는 일반 산림에 있을 때는 지급을 안했는데요. 이번에 추석 끝나고 나서 산불피해지에 투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라던가 그 다음에 산에 임목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고 흙이 날리는 부분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지급하셨나요, 이분들이 연령대가 꽤 높으시잖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평균 72세정도 됩니다. 지금 마스크는 지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스크는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일단 보험은 다 들으셨을거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현장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기 작업을 총괄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이신가요. 아니면 그런 총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무기계약직이 총괄하시는 분이 한분이 계셨는데 한달전부터 자율적으로 근로자분들이 한번 해보시오 해서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은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우드그랩 굴삭기가 우리가 5톤짜리 차 구입하셨다고 했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가서 작업한 것을 실어오시나요, 아니면……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우리 공무직 중에 임업기계 장비관리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 분이 굴삭기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그 분이 운영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차에 싣는 것은 그분이 가서 실어온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산에서 작업한 것을 포크레인으로 집제를 하거나 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굴삭기가 회전이 360도 가능한거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간벌목 수집 한 것은 나무보일러나 아궁이 보일러 그 다음에 어촌에서 그물 손질할 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차당 한 4톤 정도됩니다. 20만원씩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도에는 몇 차를 매각하셨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170여대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몇 대를 하실 계획이시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250대 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나왔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이렇게 매각을 하시면, 이것은 우리군의 수입이신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세외수입.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저거를 받으시나요. 이 분들에게 매각을 했으면 어떻게 우리 군통장으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일날 아침 9시서부터 전화로 해서 선착순으로 받구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 방문하시는데 산불진화센타 그 앞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두 가지 방법, 전화신청, 하나는 현장 방문신청 이 두 가지를 해서 250명까지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을 해서 발급한 영수증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집까지 배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몇 년부터 이 부산물을 처리하고 계신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바이오메스 사업에서 물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아시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소리가 부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잘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노파심에서 올해는 그런 민원의 소리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여나 이게 지금 뭐냐하 면 전화 선착순 받으시죠. 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는데, 지금 259대를 매각하실 예정이시고 작년에 170대 매각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벌써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 6시부터 가 있었는데, 이미 뭐 반은 다 빠져나갔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이야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이 매각이 되고 난 후에도 고지서 발급하셔서 받으실 때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런 우려의 소리가 저한테도 많이들리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면 그것은 사실무근이고 어떤 매각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100% 해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방법이 전화하고 선착순하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겁니까 방법이?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던가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올해는 10월 12일, 우리군에서 주민들에게 사실은 주민들은요 작은소리 하나 가지고 10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들이 빌미를 주면 절대로 안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본인이 많이 불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잘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올해는 꼭 이렇게 매각을 하시고 받는 과정은 꼭 영수증 발급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이 꼭 정리가 잘돼서 이게 한차에 4톤에 얼마라고 하셨?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2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게 가진산불인데, 그쪽에서 몇 가지 민원도 들어왔고요. 대충 추산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피해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아지지 않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더 많아지지는 않고 저희들이 피해금액이라는 것이 산림청에서 산불피해에 대한 조사액 산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피해가 나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피해면적하고 피해수량을 조사를 하게끔 했고, 그 피해수량 결과에 따라서 피해액이 산출된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은 발화원인이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사기관 조사중 이라고 했는데 지금 법원에 재판중인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아직까지 경찰서 조사는 끝나고 이게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아직도 조사중이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고성경찰서 조사는 끝났구요. 속초지청에.

용학

김용학위원

이 사건은 이미 계류됐다는 얘기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주민들 몇몇분들은 한전이 발화원인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한전에서 발화원인이 됐으면 좋은데 과장님 대충 주변 정황으로 봤을때는 어느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지금 전기선 발화에 의한 산불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불이 난 어떤 목격자라던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검찰수사라든가 법원판단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거나 피해주민들과의 협상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는 과장님도 쉽지 않을 1년이 되실지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아픈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쪽 한번 보시죠. 산지전용 기간에 대해서 개발행위하신 분이 학야리에서 하신 분이 사업자가 한분입니까, 다 틀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장소는 한군데입니다. 장소는 대규모로 한군데인데 그것을 세명이 나눠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게 된……

형실

김형실위원장

각자 들어온거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예방차원으로 이런 미이행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을 해서 추후에 사업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법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허가라던가 이런 것을 해줄 때는 법률 이전에 어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분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어떤 행정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혹시 이런 사업자들 명단은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작성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허가신청이라는게 10년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구요. 이런 문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스트는 작성하지 않고 저희 머릿속에는 다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계실 때 머릿속에 있는거고, 담당들도 바꾸고 하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요샌 리스트가 하도 무서워서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고성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은 못하더라도 후임자나 담당자가 바뀔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작년에 국비를 하던 군비를 하던 한명을 분명히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 들은 것 같은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숲길체험 지도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명이 올해 신청을 해서 됐고,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한 상태인데 최소한 2명 가지고 시작을 해볼계획입니다. 활성화가 많이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좀 많이하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직까지는 한명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쌈지농원이나 쉼터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자하고 운동기구 밖에 없어요. 그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꽃길이라기 보다 화단이라든지 나무라던지 좀 더 화사 하던 아니면 누가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보면 정자하고 운동기구외에는 크게 볼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 강구해주길 부탁하겠습니다.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