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에 접어들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준비하여 오신 열정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1일자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제24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요약해서 정리한 파란색 책자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부터 92쪽까지는 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 관련 사항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총 5,168억 2,300만원으로 그 중 우리 소관 위원회 관련 세입예산현액은 3,127억 858만원으로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5,168억 2,300만원으로 그 중 우리 소관 위원회 관련 세출예산현액은 2,121억 6,689만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총괄 현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5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현액은 3,127억 858만원으로 3,401억 3,68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15억 9,86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4.5%이고 예산현액 대비 102.8%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85억 3,817만원에 대해서는 3억 1,214만원을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182억 2,603만원은 이월 처리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년도 수입이 있으며 860억 1,995만원을 부과하여 853억 2,05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17억 3,326만원으로 그 중 338억 9,44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78억 3,878만원에 대해서는 2억 320만원을 소멸시효 등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176억 3,558만원은 이월 처리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의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로 73억 2,340만원, 조정교부금 등 1,059억 1,151만원, 보조금 228억 6,112만원으로 총 1,360억 9,604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662억 8,7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06쪽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 부문은 감사담당관 등 18개 부서에 일반행정, 교육, 문화예술, 체육, 산업진흥, 보건의료, 예비비, 기타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121억 6,689만원으로 이 중 1,852억 3,811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 6,039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76억 6,83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20쪽까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유지관리비를 구청사 유지관리비로 전용 등 53건에 10억 9,34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부족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 11건에 6억 1,14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5억 3,56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86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명시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으로 총 11건에 39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사고이월비는 주로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시간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으로 총 61건에 52억 9,6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54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로 128쪽부터 150쪽까지의 당해연도분과 151쪽부터 154쪽까지 2016회계연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316억 377만원을 편성하였고 274억 1,4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 5,08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억 3,876만원입니다. 이어서 155부터 160쪽까지는 예산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76억 6,839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2,461만원, 예산절감으로 8억 4,547만원, 예산집행잔액 96억 4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3,876만원, 예비비 잔액 52억 5,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반납되는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61쪽 기금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장학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71억 4,347만원으로 2017년도에 85억 3,375만원을 조성하고 143억 9,67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8,04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장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부위원장은 이민옥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책자의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산서 페이지수보다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비율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불용을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연례적으로 불용을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계획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데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 처리비율이 67.3%에 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보고를 받았을 때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3년 동안 2015년도부터 접수건수가 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럴 위한 노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용비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직무에 태만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대상이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다양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계획을 제대로 못 잡고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재사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포상은 다 지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그에 대한 불용비율에 따른 제재, 인사에 대한 감점같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포상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구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민운기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우리 성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하시느라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을 깎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깎으려고 하다보니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적도 있고요. 여기 건강관리과를 보니까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제대로 다 썼는데 건강관리과만 약 10%씩 지출이 세 군데에서 불용액이 많았는데 불용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100%를 맞췄는지, 철저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입니다. 결산서 105쪽 홍보물 구독지원비로 4,0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물 같은 경우는 구독하는데 있어서 이미 정해진 홍보물을 구독하는데 4,000만원까지 이월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120쪽입니다. 동차량 유지관리에서 자산취득비가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특히나 동차량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월된 액수를 포함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차량출고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라고 이유를 적어 주셨는데 제 상식으로는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다면 연초에 차량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차량출고지연까지 해가면서 사고이월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답을 요청드리고요. 128쪽입니다. 골목자치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5억원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골목자치 활성화사업은 한번에 성과가 날 수도 없고 예산을 한번에 다 쓸 수 없는 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100% 사고이월이 된 점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이월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올해 이 15억원을 다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사고이월된 내용 중에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연구용역비가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면 연초부터 추진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가 꾸준히 사고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5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체육과를 보면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건축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확보가 된 예비비인데 우리구의 전체적인 예비비를 볼 때는 집행률이 70% 정도 되고 있는데 금호유수지 배드민턴 예비비는 집행률이 42~3%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28쪽 여러 가지 명시이월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동구 힐링센터 수련원 설치운영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100% 다 이월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건강관리과, 거기에 보면 실외금연구역 지정관련 흡연부스 설치사업비도 100% 명시이월이 됐고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비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100%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에는 크고 작은 병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병원을 관리하는 감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원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가 잡혀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니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친절한 게 다녀보면 법원같애요. 약간 권위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약간 권위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병원직원들, 의사나 간호사들 같애요. 그러면 이런 관리를 평소에는 개인들은 불만만 토로하지 어디에 항변을 할지 하소연을 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가 성동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도 사실상 제가 보고에는 크게 활동하는 게 눈에 띄질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제가 또 술을 좋아해서 먹다보면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알레르기도 걸리고 별 것을 다, 병원으로 인해서도, 제가 진짜 식중독도 몇 번 걸리고 알레르기도 걸리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제가 언젠가 보건소에 항변도 했죠. 술 신나게 먹고 나서 걸렸는데 음식업소에서는 먹었던 배상비도 억울하니까 달라니까 그것도 안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가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시기는 했었는데요. 국내외 교류사업 예산을 성동책마루 조성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전용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 잡았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국내외 교류사업 비용을 전용해서 쓰셨는지 처음 이 계획을 잡으셨을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책마루로 전용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서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사고이월액을 보면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지역경제 이쪽에서는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년도에 기획을 했을 때 교부시기가 연말에 교부될 것 같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연말까지 늦춰진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계획을 잡을 때 계획단계, 진행에 따른 계획까지만 잡을 수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현황표 3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쪽에 창조경제 활성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고이월액 전액이 연말교부로 인해서 사업추진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도 좀 전에 드렸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교부가 될 것 같으면 보통 창조경제 활성화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 연말에 교부될 걸로 늦춰진다고 하면서 계획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 한 걸로 알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20분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페이지 홍보물 구독지원 사무관리비를 4,000만원 사고이월했는데 기존에 정해진 내용대로 집행하면 될 텐데 왜 4,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사고이월했는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홍보물 구독 지원예산액은 총 6억 5,300여만원입니다. 이는 통반장 및 각 부서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통반장 수가 우리구는 총 4,104명입니다. 그것과 각 언론사에 구독부수 증부요구 등을 감안하면 약 7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 6억 5,300만원 밖에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말에 시에서 나온 인센티브 사업예산으로 추가 증액해서 편성받았으나 연말에 시기가 너무 촉박함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2018년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민옥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발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옥 위원님께서 동차량 유지관리비 3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찾동사업 방문차량 구매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매요청할 때 지침은 전기차량을 구매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매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고 나중에 10월이 지나서 등록된 차량이 있어서 구매요구 했는데 출고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자치 활성화사업 15억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사업은 주민, 전문가가 골목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골목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준 때가 2017년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협의체를 구성하고 골목에 있는 사업을 조사하는 데는 무리한 사업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유예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집행실적은 1동1골목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상소방함 설치 및 LED 보안등 설치 그리고 CCTV설치 등 129건에 10억 2,800만원을 집행했고요.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사업비를 책마루 사업으로 전용했는데 국내교류사업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국내교류사업 중에 중국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드문제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했고 2017년도 미국 캅카운티하고 관계는 캅카운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로 장이 바뀌면서 저희하고 금년에는 외교교류를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책마루로 전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사무관리 예비비에서 지방선거비용으로 집행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본 예비비는 2018년 제7회 전국지방선거준비 실시경비 예산입니다. 따라서 2018년 6월 3일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계도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경비를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요청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에 선거관리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7회 지방선거에 사용된 경비는 금년에 실시했습니다마는 1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선거관리위탁금으로 17억이 들어갔고요. 구예산 2억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사업 예비비 사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2,193㎡, 지상 2층입니다. 지상 2층에는 기계실, 지상 1층에서 배드민턴장 12면, 락카실, 다목적용도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당초에 배드민턴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을 건립하게 되면 주변 상가 인근에 헬스장 건립에 따른 수요도 부족할뿐더러 또 인근상가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전인구층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건립하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전동식 디바인더를 설치하여 동시간대 이용시간에 따른 운동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율이 낮은 사유는 금호유수지 체육관이 11월에 개관하여 2개월 간 시범운영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건립예산이 39억 9,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낙찰차액이 생겨서 집행율이 낮아진 겁니다. 다음에 성동구 여수힐링센터 시설운영 중 시설비 22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여수힐링센터는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에 지어지며 대지는 4,746㎡, 연면적 917㎡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숙소가 16실, 매점, 관리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전액 22억은 시비입니다. 시비를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사고이월한 사유는 일상해양주식회사에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을 종합개발하게 됩니다. 여수힐링센터는 거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양지구 실시계획에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 작년에는 17개 분야 중에 10개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까지는 17개 중에 13개 분야가 완료되어 현재 4개 분야만 협의가 진행되었고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여수시하고는 도시계획심의, 전라남도하고는 건축경관심의 그리고 광양구청하고는 건축허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2월 중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창윤입니다. 답변에 앞서 본인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 이민옥 부위원장과 행정재무위원회에 결례를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과 이민옥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운기 위원님이 불용액 비율 중 일반운영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불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수립할 때 해당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지 그리고 불용율이 높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이에 대해 포상제도는 다양하게 포상하고 있어 불용이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처리 및 불용율에 대한 제재나 인사감점 방안이 있는지 보상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18조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연초부터 전 부서에 대한 예산배정계획을 일괄수립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과목별로 유보율을 최대 30%까지 설정하여 예산배정 시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된 예산이 그만큼 불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배정하여 예산사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편입되어 다음연도 예산세입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해 연초부터 예산배정을 통해 절감된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나 인사에 대한 감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유 중 특히 일자리 정책과와 지역경제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연말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을 사유로 했는데 전년도 계획수립 시 연말에 사업비가 교부될 것을 예측 못했는지 특정사유로 지연된 것인지 계획수립 시 알 수는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33페이지 창조경제 활성화사업의 경우 전액 사고이월했는데 연말에 교부될 것 같으면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및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 중앙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면 보조금 교부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모발표 및 예산교부 시기가 주로 10월 이후인 경우가 많으며 그러다보니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 시기를 당해연도 내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을 당해연도 내에 반드시 예산편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소셜벤처 활성화사업에 2억 5,000만원, 봉제사업 300만원, 청년일자리 카페조성사업 4,100만원, 성동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사업 1억 1,432만 8,000원 등으로 이 사업들은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등의 일자리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우리구와의 매칭사업비 편성을 통해 계획편성 운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경우 7, 8월 중 부처별 사업일정에 따라 공모하고 9, 10월 중에 사업확정 발표 후 11, 12월 중에 사업비가 최종 교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경우 창조경제 활성화사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청년창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으나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연말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성수동 안심상가가 당초 2017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됐었으나 2018년 건립준공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사업 시설비 5억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사업이 확정되고 불확정한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최종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진행을 확정시키다보니 불가피하게 사전사업계획의 확정준비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비 중 연구용역비가 많은데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라면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데 연말에 추진해서 사고이월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비 사업비 중 연구용역비는 11건에 3억 5,200만원으로 전산정보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성동형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을 2018년도 정부사업과 연계구축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사업 연구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의 경우 용역의 범위, 과업의 내용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향후 연초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이성수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건강관리과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인 사업이 3개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 이상 남은 3개 사업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입니다. 3개 모두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시비 50:25:25인 사업이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30:35:35% 보조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62%, 66% 집행을 했는데 구비가 매칭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지원을 해주면 %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구에서는 구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우리구 사정에 맞춰서 예산을 구비를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은 서울시 10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아과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0세에서 12세 어린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아과학회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진료비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하는 금액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동구의 병, 의원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기관을 가게 되면 굉장히 권위적이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것 같다,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인원과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의원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면서 불친절 등 민원이 발생하면 보건의료과 의약팀이나 새올 전자민원, 서울시 응답소, 보건복지부로 직접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당사자와 병, 의원에 사실 확인과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을 점검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민원에 답변을 합니다. 담당직원은 보건소 병, 의원 1명과 한의원, 치과 1명 등 2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수시로 특별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민원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이나 법령위반 의료기관, 사회적 이슈가 생기는 주사기 재사용 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연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이 발생을 했는데 식중독 관리체계에 대한 부분과 근무인원, 예산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중독이 발생되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담당직원이 식중독이 발생된 음식점을 방문해서 식품과 환경검체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또한 요증상자에 대한 인체검사 후에 인체에서 나온 균과 식품에서 나온 균이 일치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로 처벌하게 됩니다. 근무인원은 총 12명입니다. 식품팀에 6명, 감염팀에 6명입니다. 예산은 약 850만원으로써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400만원과 위생물품 지원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 금연구역 지정관련 흡연부스 설치사업 예산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외 금연구역 관련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은 사실 성수역 수제화거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2017년 9월에 흡연부스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서울시로부터 약 7,500만원, 시비 100%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수제화지역에 성수동 별빛밝은길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2017년 12월 2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흡연부스에 조명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보다는 별빛조성사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동일된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서 명시이월해서 2018년도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건강센터를 100%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센터는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4월에 공모해서 5월에 1억 5,000만원, 시비 100%를 지원받았습니다. 모자건강센터 설치를 보건소 4층 유실물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시유재산건물을 정밀안전진단에 따라서 2,300만원 구조안전비용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후에 구조안전 보수공사를 2018년도에 다시 시행하는 비용이 약 21억 정도가 3월에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모자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4층 유실물센터 안전보수공사는 9월 말에 설계가 완료됐고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예정입니다. 모자건강관리센터는 그 이후에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말에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식중독 조사를 나가서 균검사를 한다고 했죠? 음식은 다 먹어버려서 없는데 무슨 검사 균이 나오나요? 다 먹어버려서 그 음식은 이미 그 식당에는 없는데, 그게 하나마나한 책상조사 방식이고 병원도 그래요. 주사기 재사용한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찾아낼 수 없는 단속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안주하고 거기에만 맞으면 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사기 재사용 찾아낼 수 있어요, 못 찾아냅니다. 그리고 서비스같은 것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몇 분인가, 몇 분이세요?

과장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을 관리하는 부서 과장님은 따로 돼있지 않죠?

아닙니다. 보건의료과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이 그 업무를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예, 병의원관리는 보건의료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한번 찾아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고 사실 형식적인 단속방법은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영업정지 맞으려고 그렇게 하나요, 않죠. 평소에 출장을 다니면서 위생검사가 잘 됐는가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나열을 했지만 30분에서 1분만 소요하면 되는데 의사의 권위의식을 세워서 바쁜 사람을 30분씩 잡아놓고 1분만 소비하면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주의로, 상대편이야 기다리든 말든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그렇게 하는 것을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에 맞게 개선을 해나가야지요. 법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테두리에서만 지키면 된다고 안이주의로 단속방법은 사실 하나마나합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 때 다시 나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보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문화체육과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예비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전하고 설계변경 후에 공사내역서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내역도 그렇지만 공사비 이런 걸 서면으로 좀.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어떤 과를 특정하지 않아서 답이 안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특정과를 지정하지 않아서 이게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서 답이 없으셨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이월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에서 다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께요.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이 지금 직을 맡으신 지가 언제죠?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안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아니었던 걸로, 그렇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부서장이시니까 일단 우리 예산보면 세입현황이 있고 세출현황이 있지요. 세입에서는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건 어쩔 수가 없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외부재원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구에 대한 예산은 한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입보다는 세출이 문제죠, 그렇죠? 쓰는 게 문제 아닙니까, 쓰는 것을 국장님도 보고하셨고 지금 답변도 들으셨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전년도 세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각 항목마다 다 좋은 점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전용예산,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증가됐어요. 이월예산, 사고명시이월 증가됐습니다. 집행잔액 이것도 비용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도 반납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계급은 다운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거의 없어요. 제가 왜 국장님 나오라고 한지 아세요? 물론 해당부서에 국장님이나 다 답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당부서죠.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사실 이건 전반기에 해야되는 건데 시기상 선거가 끼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한거죠. 전반기에 했으면 국장님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으시니까 곧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년 예산은 잘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세입도 중요하지만 세출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결과론이 된 것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째는 사업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계획이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둘 중의 하나겠죠? 물론 아까 답변을 다 하셨어요.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은 다 있었습니다. 예산이 늦게 나와서, 연말에 나와서, 사실 그런 이유죠. 그렇지만 전용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남은 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거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불용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해당부서에 예산을 하실 때 남기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1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