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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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해남군의 주요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에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설명 청취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보건소, 축산진흥사업소, 문화관광과, 환경교통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황청취 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조속하게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은 본 내용을 사전에 관련부서에 상세히 전달하고 선서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규정하였고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할 때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해당 과·소 관계 공무원들은 뒷줄에서 정렬함과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관련 현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 농촌지도과장 임태환 연구개발과장 주윤기 생활자원팀장 정원경 귀농귀촌팀장 윤흥현 소득경영팀장 김대성 종자보급팀장 최창대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친환경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농업기술센터 외 씨감자 증식포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부터 ’1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8억4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9억1600만 원, 도비 3억8300만 원, 군비 15억3400만 원, 자담 10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직배양실 증축, 감자 기본식물 증식 온실, 녹화실 신축, 운영 기자재, 아울러서 감자 원원종·원종 망실하우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감자 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법인 구성 현황은 ’12년, ’13년 선정 시에 북일씨감자영농조합법인, 해남씨감자영농조합법인, 땅끝씨감자영농조합법인, 모듬영농조합법인, 오현영농조합법인 등 5개의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정산내역은 조직배양실 및 감자 기본식물 증식 온실 신축에 따른 1495㎡에 9억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거기에는 조직배양실 495㎡, 기본식물 증식 온실 100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직배양실 운영 기자재 구입으로 항온항습기 등 1억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가에는 원원종·원종 망실하우스 및 선별장, 저온저장시설을 2만2577㎡에 11억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원원종 생산 망실하우스는 1개소에 1980㎡, 원종 생산 망실하우스는 10개소에 1만9890㎡, 종서 선별장은 1개소에 165㎡, 종서보관용 저온저장고는 3개소에 542㎡를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사업비 정산 내용은 26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녹화실 신축 101㎡, 조직배양관 운영 동력운반차 구입 1대, 저온저장고 보수, 조직배양관 운영 상토 구입이 되겠고, 농가에는 원원종 및 원종 망실하우스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원원종 생산 망실하우스 8개소 1만5645㎡, 원종 생산 망실하우스 35개소 6만8560㎡, 종서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익 배당금 배당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계곡면 둔주포안길 18번지 구 계곡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8년도부터 18년간입니다. ’15년부터 ’18년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민 유치 홍보, 귀농귀촌희망센터 리모델링, 귀농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법인 구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비 정산내역은 도시민 유치 홍보 9000만 원, 도시민 유치지원센터 운영 7100만 원, 귀농인 영농체험장 조성 9900만 원, 귀농귀촌희망센터 리모델링 3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지매입포함’은 서류 제출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부지매입포함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익 배당금 배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땅끝유기한우영농조합법인에 목표가 유기한우 400두, 유기조사료 44㏊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지특 6억, 군비 6억, 자담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18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유기축사 환경 개선 및 유기한우 기반조성, 유기한우 및 유기조사료 인증, 유기축사 환경 개선, 유기사료 확보 및 유기한우 출하가 되겠습니다. 3년차는 유기한우 출하가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성과로는 축사 개보수 사업, 운동장 설치, 축사 환경 개선을 추진하였고, 유기인증으로는 금년 2017년도까지 376두를 받았고, 조사료 44㏊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91두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유기한우는 금년 처음 9월에 유기한우 출하를 추진하였습니다. 홍보는 신문보도, TV,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였고, 교육 및 견학도 견학원에 교육 2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컨설팅은 유기한우 컨설팅은 천안메이저에 맡겨서 추진하였고, 컨설팅을 하였고, 컨설팅은 여주대 남구현 교수를 통해서 출하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출하는 3두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A++가 1두, A+가 2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A++인 경우는 ㎏당 2만5천 원, A+인 경우는 ㎏당 2만3천 원에 출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인 구성 현황은 처음 선정 시에는 8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9명입니다. 현재까지 자부담 예치 금액은 3억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내역은 2016년도에 운동장 설치, 유기사료 구입, 유기축산 기자재, 환경개선 등 5억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도에는 유기축사 기반시설, 유기사료 구입, 방역시설, 안내 표찰 등 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아직 사업이 미완료되어서 사업 정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익 배당금 배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사업장은 해남군 마산면 식품특화단지길 18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작년과 금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91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5억, 군비 14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차 년도에 사업을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신축을 482.3㎡를 신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포장실, 냉장창고 등을 신축하였고, 2년차인 금년에는 가공기자재인 음료, 잼, 건조, 분말, 착유 등 46종에 57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인 구성은 현재 저희들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중심으로, 40여명을 중심으로 제조 법인을 구성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내역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신축공사비, 햇썹인증 기준을 맡겨서 12억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가공기계 제작 설치에 6억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에 1억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익 배당금 배당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은 지금 현재 봄하고 가을, 월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반적으로 1년에 하는 씨감자 생산을 다 이렇게 보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겨울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렇죠, 예.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거는 주로 지금 많이 먹고 있는 수미가 아닌 대지하고 대서 품종 중심으로 우리가 종자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수미는 수면 기간이 길어서 가을감자를 재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수미 같은 경우는 한 100일 정도 수면 기간이 지나야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수미는 어렵고 그래서 대지를 중심으로, 수면 기간이 짧은, 60일 정도밖에 안 되는 대지를 중심으로 씨감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럼 5개 법인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월동감자를 심어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높지요? 그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지금 이제 산이 쪽은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을 ······ 월동까지는 조금 어려워서 늦게 캐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고, 그쪽 북일 쪽하고 송지 쪽은 월동까지 시켜서 출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송지 쪽에 있는 김

이성옥위원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가를 받고 계시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월동을 한 경우는 그렇게 그 정도 받는데 안 한 농가들은?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월동하는 시기가 보편적으로 출하시기가 2월 말부터 3월 초에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주도 쪽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 제주도 쪽도 마찬가지로 대지를 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하우스 감자가 나오기 전에 출하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가격은 가을감자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성옥위원

농산물이라는 것이 조금 과잉되면 폭락하고 좀 적으면 제 가격 이상을 받는 게 농산물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은 제도화의 어떤 그런 맹점인데요, 또 우리 해남에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해버리면 자체에서 또 제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이제 겨울감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월동감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이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토질하고 연관이 좀 있는데요 비가 좀, 눈이 좀 많이 오는 경우는 물 빠짐이 좋지 않아서 썩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송지라든지 북일이라든지 북평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찰흙이 아니다 보니까 물 빠짐이 좋아서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연관 없이 감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다가 좀 이렇게 더 공급을 한다 하면 많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그 월동이 가능한 지역에는 좀 이렇게 권장해서 우리 서남부권도 좀 권장을 해가지고 월동배추에 어떤 재배 면적을 좀 줄일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작목 전환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 사업에 있어서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9농가가.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2016년하고 2017년, ’18년에는 전혀 지금 사업비 ······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미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

민경매위원

사업 내용을 그러면 써주셔야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내용도 저희들이 유기사료 확보 ······

민경매위원

내용은 주로 뭐였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사료하고 이제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을 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민경매위원

유기사료하고 컨설팅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사료하고 컨설팅,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

민경매위원

지금 유기사료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고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유기 ······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체 사업비 중에서 특히 이제 지특회계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사료 구입을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사실은 ㎏당 사료가격이 일반 사료비에 비해서 한 200원 이상 더 들어가는데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정도 혜택을 받고 모든 시설과 준비가 됐는데 ······ 사료비가 일반 사료비에 비해서 배 비싸죠? 지금.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거의 배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60% 이상 비쌉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료 구입 정도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는 다른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맞춰서 지원하더라도 일반 사료하고 유기 사료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한 50%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한 70∼80%를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좀 너무 편파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유기한우가 생산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사료비에 걱정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지금 또 마라버린다는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운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억지는 아닙니다. 이제 농가들이 자기 ······

민경매위원

그럼 유기농 축산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시설을 해서 그만큼 안정화를 시켰으면 사료 정도는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금년까지 지출을 좀 하고요. 최대한 농가들이 좀 유기 사료를 확보해서 급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야 맞지요. 그다음에 귀농센터 있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가 부지매입비는 우리 군 뭐에는 안 들어 있다 했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귀농센터.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부지매입비가 기술센터 사업에는 빠져 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

민경매위원

8억 ······ 6억에서!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4000만 원이 리모델링만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업무가 작년, 귀농귀촌 업무가 작년 7월 18일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농정과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금은 2015∼’16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시기에 보니까 4억1200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썼더라고요.

민경매위원

지금 몇 호나 됩니까? 귀농인이 현재.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가 ······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13년까지 약 3000명 정도 귀농 ······

민경매위원

3000명?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

민경매위원

가족으로 단위에요, 농가수로 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인원수로 환산했을 때 한 3000명 정도 귀농한 것으로 그렇게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됐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은 100%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착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안 한 부분도 좀 있고, 왔다고 귀농을 했을 때 그 부락에서 이렇게 잡음이 좀 있어가지고 민원 야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지 못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

민경매위원

귀촌 업무까지 같이 보신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귀촌까지.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업무는. 예. 귀농하고 귀촌은 ······

민경매위원

귀어는 수산과에서 하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민경매위원

주로 귀농이 많아요? 귀촌이 많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다고 봐야지요.

김병덕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

귀촌하신 분이 더 많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귀농도 일부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귀촌하는 분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민경매위원

주로 보면은 귀촌하신 분들은 거의 정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고지 잡고 또 같이 해서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센터에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확실하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실 수 있는 뭐를 만들어 주고 ······ 세 채인가 만드나요? 그것 있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 올해 지금 새로 게스트하우스 설계가 ······

민경매위원

입주?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끝나서 ······

민경매위원

아, 아직 안 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짓지를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완공은 안 했나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게스트하우스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내가 언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다른 과장님한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폐교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그전에 선생님들이 계셨던 그 관사, 아주 시설이 좋아요. 상태가 좋은데 그분들을, 귀농하신 분들을 잠깐만이라도 해남에서 한 작기 정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라도 살아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있다는 이 말로 해서 그냥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두 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채를 운영 중에 있고요. 두 채는 계속해서 지금 공고를 해서 받고, 또 왔다 갔다 해서 6개월, 또 많게는 1년까지 ······ 한 번 6개월 주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이 없게 되면 6개월을 더 해서 1년까지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남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두 채는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오실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매년 이제 끝나면 공고를 다시 하는데 두, 세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짓게 되면 같이 운영 ······

민경매위원

기다리고 있으신 분 있죠? 들어가고 싶어도 기다리시는 분이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특별하게 기다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그래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공모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잘 운영을 해주시고 진짜 귀촌하신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해남에 오셔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모든 제반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게스트하우스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 두 채 운영한 실적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저희가 작년부터 오픈했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운영하고 ······

김종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년도에 운영실적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도시민 유치홍보를 9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이제 박람회 쪽을 많이 나가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aT센터라든지 농림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박람회, 그다음에 농민신문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박람회,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박람회를 많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산에 있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송정리역이나 이런 쪽에 가서 또 홍보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금 사용된 게 박람회 참가 6회, 홍보 2회, 뭐 이런 식으로 1회성으로 가서 이제 자료 배부하면서 안내한다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박람회 부스가 있어서 그 부스를 저희들이 우리 해남군에 특산품, 그다음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또 같이 가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맞춤형은 아니네요? 어쨌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보라는 게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귀농귀촌박람회를 각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이 동참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기 추가 자료에 보면 이제 금후 계획에서 광주시 귀농귀촌 희망자 40명과 10월 16일 하루, 이렇게 또 잡아져 있는데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근교에 있는 이런 광주에서도 귀농귀촌 뭐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광주 쪽에서 사람이 제일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해남이 전체 귀농인, 귀촌 쪽에서 보면은 광주 쪽에서 오는 부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17년, ’18년 귀농귀촌 어디에서 왔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나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읍·면에 자료를 싹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

김종숙위원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권에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주권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의외여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전략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하고는 연관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각 시·군마다 또 이렇게 광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보면은 거기에 귀농학교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귀농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해남 와서 뭐 이렇게 연잎밥을 체험한다든지 홍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을 지금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농가들도 한 번씩 돌아보기도 하고 저희 센터도 와서 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분들 오시게 되면 강의를 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당장에 효과는 안 나타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친환경유기축산 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러시아 유기사료 두 번 견학도 갔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아홉 농가 ······ 아홉 축산 농가에서 가신 건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똑같은 데를 두 번이나 가신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이제 유기 축산하는 사료가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나오냐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간 거는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틀려서 근저에 하고 있는 유기사료가 어떻게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 어차피 저희들이 수입해서 갖다 이렇게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실제로 견학 목적이 그럼 뭐인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유기사료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

김종숙위원

농가에서 유기사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 필요가 있나요? 이분들이 사서 쓰는 거지 직접 제작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원료를 만들어내는 지역을 보지를 못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유기인증을 받는다는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저희들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는 거죠.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농가를 설득시키기, 이해시키기 위한 건지, 우리 사업소에서도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믿을만한 곳인지 보기 위한 목적인지 견학 목적이 조금은 불특정하게 느껴집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기한우를 생산하는 목적 자체가 유기사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어차피 유기한우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도 이렇게 보면은 사료가 생산되는 시기가 아무르강에 이쪽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 쪽이 조금 차이가 있는 지역인데 그쪽 가서 이렇게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풀 생산이 살아나는 시기가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가 생산이 되고 나머지는 겨울이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물 함량은 대단히 높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봤을 때 유기인증을 받아서 나온 사료들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귀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가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산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믿고 이렇게 봐야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가서 봄으로 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사료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저희가 뭐 어떤 종자 부분에서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센터 사업을 추진할 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특별한 ······ 단지 사료만 보기 위해서 간 건지 또 기타 다른 부분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소장님 말씀은 “사료를 만드는 그거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갔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운동장 설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상수원만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신청 받아서.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사료, 지금 유기한우는 ······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 아홉 농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기한우는 사실은 이제 일반 축사에서는, 일반 한우 키우는데는 보편적으로 4곱하기 8m짜리 축사에서 4마리 정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유기한우를 키우기 위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그 축사 안에도 불과 2마리밖에는 못 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더 많이 키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유기한우 생산하는 과정들이.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16년, ’17년 해서 한 개소만 운동장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된 건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예.

김종숙위원

9개 중에서?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1개소는 안 된 이유가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늦게 인증을 받았던 사람 중에 ······ 제일 처음에는 8명이 했다가 나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서 그 관계만 조금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테면 유기한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신청해서 이런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선정할 때 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유기한우를 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법인 만들고 정리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하시겠다는 분들보다 예산이 더 작은 건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김종숙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경영기록용 노트북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료를 어떻게 급여했는지, 또 그다음에 노트북을 통해서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영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 이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아무리 들어가 보려 해도 안 나오는데?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

홈페이지 제작 1식 500만 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땅끝유기한우 아니에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홈페이지 제작이요.

김종숙위원

예.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작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숙위원

아예 그 사이트 자체가 안 뜬다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종숙위원

이 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제작을 했는데 아직 구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김종숙위원

’17년에 예산이 나갔는데 ’18년인 지금 현재까지 구동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김계장, 지금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장

다른 분 답변이, 보충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소장님.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우리 담당팀장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소득경영팀장 김대성입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개설은 되어 있는데 아직 농가들하고 그쪽이 지금 조금 아직 바쁘고 어쩌고 하다해서 지금 인터뷰를 더 하고 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완을 못하고 일단 개설만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하가 더 되고 했을 때 거기다 지금 쇼핑몰을 더 얹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을 탑재를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구동은 ······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주소로. 이게 컴퓨터에서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잘 나오던데 아직 휴대폰에서 구동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갖고 바로 보여 드릴랍니다.

김종숙위원

팀장님 이게 컴퓨터에서 찾아지면 당연히 스마트폰 검색하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예예. 그래서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 건이 ’17년도에 500이라는 돈으로 이미 사업은 완결된 거잖아요.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18년도인 현재까지 지금, ’18년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농가에, 축산농가에 사정으로 인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예. 지금 그쪽 농가들이 약간 그쪽에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경영기록용 노트북 주면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뭐 조사료를 일테면 이달에는 얼마나 썼냐 뭐 이런 것들 데이터를 받는다는 ······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그분들이 지금 유기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햇썹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기록장이라든가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장부나 경영기록장을 가지고 수기작성을 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고 이렇게 작성이 좀 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트북을 일괄 사서 프로그램을 엑셀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매월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전부 노트북을 지참을 해서 거기서 지금 메모해놨던 것을 전부 거기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전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관리원이라든가 인증센터에서 수시로도 확인 나왔을 때, 특히 이제 품질 관련해서 확인 나왔을 때 그것을 지금 경영기록장을 전부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김종숙위원

팀장님 그러면 경영기록장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도 있나요?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올해 년도 것만 좀 ······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예. 그것은 작년, 2016년부터 ······ 2017년부터 개체별로 가능할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 ······ 아니, 노트북까지 지급해 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올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예산만 사용되고 멈춰있다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그 업체에서 농가들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농가들이 계속 이렇게 바쁜 철이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좀 미루고 있어서 바로 지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올 연말까지는 가동되는 거지요?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아니, 올 연말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김종숙위원

가동 안 돼요?

대성

김대성소득경영팀장

아니요.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전에 해야죠. 이제 저희들이 바로 지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공시설 했잖아요, 특화단지에.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용역 상태에서 실적은 그렇게 지금 현재 실습 내지는 이런 부분만 하고 있지 아직 뭐 상품을 내 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용역이라는 거는 뭐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표준화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표준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레시피 형태에 표준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미 그거는 저희가 기계설비할 때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기계를, 그 기계에 맞도록 표준화 용역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이 올 연말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농가들이 판매를 하려고 생각하면 제조원하고 판매원하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조원, 판매원 아직 등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제조원과 판매원을 등록을 해서 제품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공기계가 ······ 모든 가공기계에는 그 기계에 맞는 레시피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써라 이게 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용역을 맡겨서 이거를 레시피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제조원이나 판매원 등록 이런 부분도 실제로 센터를 이렇게 개소하는 그런 시점들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진행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개소는 진작해 놓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걸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그런데 저거 인증 받으려고 생각하면 회원 수는 정회원은 20명 내외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정회원, 그다음에 이제 준회원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쭉 통해서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차 제조원 등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모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미 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할 때 저희한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설명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목적으로 센터를 이렇게 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이게 다 병행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이제 추진하신다 하니까 그게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건지 ······ 이미 이 사람들은 정해졌잖아요. 수료생 40명!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추진력이 지금 안 되어서 늦어진 건지 어떤 거기 안에 무슨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뭡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가공을 하는 과정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내 나가야 되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준화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표준화 용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제품을 ······ 우리가 지금 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한 가지 제품만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제품을 표준화 용역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제품에 레시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오면은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맞춰가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던 겁니다.

김종숙위원

하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팀장 설명을 좀 들으시고 ······

김종숙위원

예.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원경

정원경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정원경입니다. 이게 가공식품이라는 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공장 쪽은 운영을 이렇게 농가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떤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1년 정도 가요. 예를 들어서 잼을 만들더라도 설탕 양을 조절을 하고, 또 어떤 식에 제품이라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보면 ······ 다른 시·군 저희들이 한 20여군데 돌았거든요. 그런데 강진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다 했는데 그 레시피 용역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해서 저희는 그걸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정 표준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농가들이 이제 내년부터 와서 그 메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저희가 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밤호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화과도 있고 다양해요, 해남이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정회하기 전에 (청취불능) 여기 마무리하고 정회하는 걸로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아직 마무리 안 했어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한우 관련해서 러시아 견학 두 번 가셨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상정위원

여기 관련해서 혹시 보고서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역서, 거기 들어간 비용 관련된 내역서 혹시 있습니까? 예예.

「러시아 건 말입니까?」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산서류.

「농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별도로 갔어요? 예. 그러면 놔두시고 그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기계 들어온 것 있죠?

「농가 개인 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기계 품목별 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사용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러시아 견학을 왜 개인 농가들이 갔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아홉 농가 ······

「아홉 농가 사업비를, 저희들 해외여비를 사업비에서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상정위원

아, 해외 그 견학은? 개인 비용으로 견학을 가셨단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 다, 4월에 가고 9월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사업비 외에 별도 개인 비용으로 각출을 해서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그 부분을 아까 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 정회를 하시자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중간에요?

김병덕위원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일단 그 ······ 정회를 먼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1:1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질문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옥위원

유기사료 지금 관계로 러시아 자체에서 본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회 지금 견학을 가셨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럼 그런 유기사료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 우리나라 것에 어떤 사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곡물사료가 유기인증 받은 곡물사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유기한우 하고 있는 데가 경남 산청이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

이성옥위원

산청도 갔고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청도 이렇게, 산청이 한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처음으로, 그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에서 갖다가 곡물사료를 중심으로 갖다가 지금 TMR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은 그 토질에다가 곡물사료를 심어서 ······ 인증 받았으니까 이건 먹여도 되네요! 그러면.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받은 지역에서 지금 갖다가 지금 곡물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 소장님!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견학을 갔다는 것은 그 사료 포장재를 보고 ‘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자체에서 이렇게 견학가신 것 아닙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지금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데가 조사료, 풀사료는 가능합니다. 풀사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인증을 44㏊를 받아가지고 풀사료는 지금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44㏊는 받았는데!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을 받아 놨습니다마는 곡물사료는 지금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곡물사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러시아를 앞전에 보러 간 겁니다.

이성옥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 자체가 힘들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성옥위원

그럼 앞으로도 한번 연구해 보시요! 이거 뭐 만들어내야지 언제까지 수입해서 이렇게 비싼 놈 사다가 쓰겠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료대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유기조사료인증을 좀 받은 놈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가격은 다운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23 정회

11: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보건소장 김미경 출산장려팀장 강 숙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미경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해남종합병원 분만산부인과 위탁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장소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종합병원 내에 사업추진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2018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0억3100만 원, 국비 5억, 도비 1억5000, 군비 3억5000, 자부담 3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는 5억400만 원이 되겠고, 2018년도에는 5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이 자부담이 된 이유는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보다 더 되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분만병원 신축 1동, 초음파기기 외 31종 장비구매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분만실, 산모병실, 신생아실, 상담교육실 등이고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 인력 7명 3교대 2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법인 구성현황은 인원수 5명에 출자금액 1억86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입니다. 예산금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5억, 도비 1억5000, 시·군비 3억5000입니다. 집행도 이와 같습니다. 이자발생은 74만9050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군비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8만688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2017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입니다. 5억의 사업비에서 집행액이 1억74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733만2천 원, 도비가 2619만9600원, 시·군비가 6113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253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자발생이 9만1216원이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정산 반납액입니다. 2억1152만7691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 1억6271만3608원과 도비 4881만4083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납한 사유는 저희들이 분만산부인과 개원이 늦어져서 여기에서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가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해남종합병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성옥위원

이번에 그 폭우때 물 들어오신 거 알고 계시죠!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김미경보건소장

그 관계 도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이번에 행정부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저희들이 개보수 수리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우리 산모들이 거기 가서 입원해서 애를 출산을 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병원비!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산되는지 그 부분하고 인건비 정산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경보건소장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하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 그 본인부담금 자료를 해주시라 ······

이성옥위원

그렇죠.

김미경보건소장

사적으로 들어가는 거요?

이성옥위원

예. 우리가 뭐 군에서 보조도 있습니까? 산모들한테.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병원비 보조가 있어요?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성옥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 있고,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 정산 나가는 어떤 그런 거 뭐 한 몇 개월치! 그 1억7000 얼마 나갔잖아요!

김미경보건소장

이거는 지금 5억이 보조금인데 분만산부인과를 애시당초에 사실은 어르신, 해남종합병원 어르신병원 앞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수술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응급상황에서 수술실과 제일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신축을 하면서 분만산부인과 개원이 늦어져서 지금 인건비 집행이 좀 덜 됐고요. 사실 지금 인건비가 의사들에게 지금 다달이 주는 인건비들이 1250만 원인데―여기 우리가 산정해서 주는 것은 1250만 원인데―사실은 의사들을 한 달에 1250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부담금을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신 거거든요.

이성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도 우리가 이렇게 산부인과만 지금 현재 분만실만!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하는 거죠?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거 정부 공공산부인과를 개설을 해서 시골에 취약지에가 산부인과가 없는 데에 공공산부인과를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에서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런 부분에 자부담 부분만 해가지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럼 그 의료인력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나요?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산부인과입니다.

박상정위원

공공산부인과!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수익발생은 안합니까?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1년 분만건수가 지금 어느 정도 시골이다 보니까 적고, 또 의료인력이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사도 두 분이 해야 되고, 또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조무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응급실 수술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의 의료인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그 마이너스 보조는 어떻게 하죠?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을 그래서 올해 병원에서 자부담 부분은 6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상정위원

병원에서 그걸 ······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금 병원에서도 이제 지역에 병원으로써 공공의료를 행하는 그런 사업에 원장님이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해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가져가겠네요?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2016년부터 2018년 사업인데요. 2016년도 사업은 이게 사업비입니까?

김미경보건소장

예. 사업비입니다.

민경매위원

이건 사업비였고! 2017년도 사업은요? 5억4400은.

김미경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인건비 ······

민경매위원

인건비입니까?

김미경보건소장

예, 보조입니다.

민경매위원

2017, 2018년은 인건비였죠!

김미경보건소장

예.

민경매위원

2017년 인건비니까 반납을 하게 됐나요?

김미경보건소장

네, 이제 개원이 늦어져서 반납을 한 겁니다. 아까침에 설명 드렸다시피 ······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미경보건소장

어르신병원 앞에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변경하면서 개원일시가 늦어졌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안하고 그냥 반납해버렸어요?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때그때 국·도비사업은 매년 이렇게 정산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또 예산이 내려오니까 ······

민경매위원

인건비로 내려오니까 그런가요?

김미경보건소장

예.

민경매위원

사업비로 내려오면 반납 안해도 되는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쪽에 이제 물이 새요. 이거 처음 아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보건소장

아뇨. 그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때 이제 처음 인지하신 거죠?

김미경보건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그전에도 샜을 건데 하자보수로 잘 안됐던 모양이죠?

김미경보건소장

아뇨. 이 종합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하자보수도 몇 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의원님 현장에 계실 때 제가 나갈 때는, 그때는 이제 비바람이 치고 태풍으로 인해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많이 새는 경우도 있었고, 주변에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병원 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빨리 보수를 해라.” 했는데 병원측에서도 “이제 계속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붕을 이렇게 덮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라도 해서 조치를 취해주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에도 행정부지사님이 현장대화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계자분이.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하자보수를 계속 했는데도 결국은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미경보건소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그것이 이제 비올 때만 이렇게 되가지고 그다음에 보수해놓고 이제 비가 적게 올 때는 안 새고, 큰 비가 올 때만 새다 보니까 이 누수 하자보수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뭐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지금은 그 누수를 못 잡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미경보건소장

그러죠. 도비에서 이제 세워서 내려오면 하시겠다는 거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나중에 한번 좀 따져보죠. 일단 하자보수는 1년 안에 그걸 못 잡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못 잡았으면 계속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미경보건소장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릅니다. 유리창은 어느 때고, 뭐 벽돌은 어느 때고, 벽체는 어느 때고, 지붕은 ······ 그 하자보수기간이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못 잡았을 때는 다음에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잡고 나서, 잡고 나서 이제 하자가 다 없어지고 나서 예를 들면 ······ 이제 보수를 했어요! 그 뒤로 사용을 했을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얘기지.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게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미경보건소장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비가 적게 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새지를 않았죠. 근데 이 앞전에 태풍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새는 것을 느낀 거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뇨!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비가 올 때마다 민원 있었던 곳입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농정과장 양태곤 농사팀장 김성현 친환경팀장 김석우 원예특작팀장 김장배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양태곤 농정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관련 농정과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사무조사 보고 자료는 총 12개 사업으로 추가제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황산농협에 지원된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은 수확시기에 밀을 적기 건조보관 및 매입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9억 원 사업이었으나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12억31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조창고 232㎡ 등을 설치 지원하여 밀과 벼 건조저장시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전년도 판매실적은 현재 145t에 1억8500만 원이고 주요판매처는 SPC입니다. 남은 잔량 551t은 2019년도 6월까지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2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화산농협에 지원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 고품질화 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10억 원 사업비였으나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11억7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 고구마 종합처리시설 968㎡와 생산기반 세척설비를 설치하여 현재 안성에 있는 농식품물류센터에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판매실적은 1100t에 26억9200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891t에 24억85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황산면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에 지원된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생산 및 유통혁신을 위하여 83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절임 및 시래기 가공공장 5913㎡ 및 제품 생산설비를 2010년도에 착수하여 2012년도 준공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전년도 절임배추 판매실적은 약 780t에 6억9800만 원이고 주요 납품처는 농협계통 및 GS계열사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현산면 땅끝황토 농업회사 법인에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5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쌀 전문도정시설을 설치 연간 1000여톤의 친환경 쌀을 가공하여 서울과 제주 등에 학교급식납품과 두레, 생협 등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친환경 쌀 판매실적은 1130t에 27억 원이고 금년도에도 1000t에 25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산이농협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9억9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에 착수하여 2014년도에 준공하여 종합처리시설 693.3㎡, 감자선별기 외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감자 150t 1억1500만 원, 2016년도에는 감자 30t 2400만 원을 공판장에 판매하였고, 금년도에는 수취가격 저하로 작업량이 감소하여 현재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국산화로 고품질 과실생산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회사 법인인 남해 주식회사에서 2014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총 7억4000만 원의 사업비로 5.3㏊에 과수부지 조성과 관리사 444.15㎡를 설치하고 채취장비 등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산되어 소량이지만 2㎏ 8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산이면 농업회사 법인 해남뜰 유한회사에서 2014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총 6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661.2㎡를 설치 지원하여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약 200t의 양파를 판매하여 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산면 춘정영농법인에서 7억52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생물 배양기, 저온저장고, 농산물집하장, 지게차 및 스키로다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곡물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곡물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현산농협에서 실시하였는데 사업계획은 9억51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총 사업비 9억5700만 원의 사업비로 잡곡종합처리시설 991㎡와 잡곡정선 및 선별포장기 1식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콩, 잡곡 등 약 570t의 물량을 확보하여 4억6200만 원을 납품하였고, 2016년도에는 521t의 물량을 확보하여 3억2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잡곡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찹쌀 20t을 판매하여 4000만 원에 판매를 올렸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삼산면 인수영농법인에서 5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쌀 전문도정시설을 설치하여 연간 2017년과 2018년도에 약 3200t에 친환경 쌀을 가공하여 년 45억 원어치의 쌀을 서울, 광주 등의 학교급식 납품과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문내면 혈도쌀영농법인에서 6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생물 퇴비생산 시설 및 지게차 등을 구입하여 연간 60t의 미생물 퇴비를 생산함으로써 벼나 배추 등의 작물에 유용하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코자 밀 품목에 대하여 산이농협에서 10억 원의 사업비였으나 자부담을 추가 부담하여 11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밀 저장사이로 및 건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산 판매실적은 553t에 5억8000만 원이고 남은 잔량 447t도 2019년 6월까지 SPC에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6페이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에서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남해 주식회사라는 회사는 이게 보해양조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성옥위원

틀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

예. 그럼 이렇게 해서 꽃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과수농가들한테 이렇게 해서 보급하고 그렇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량 수입품인데 처음으로 이것을 2014년도에 지금 현재 배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꽃가루를 현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2㎏를 생산해서 800만 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굉장히 고단가네요, 2㎏에 800만 원이면.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1㎏에 400만 원이란 얘기네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실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생산량은 그렇게 많은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부터 생산이 ······ 식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산이농협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2017, 2018년도에.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16년까지는 했고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너무 여러 가지 잡곡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온저장시설에 양파하고, 양파 약 지금 530t이 저장되어 있고 앞으로 감자가 나오면 감자를 저장 또는 선별장 정도로 다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금 처음 생산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생산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2014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배가 자라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배는 수확을 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꽃가루는 이제 처음 생산이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거기에 직거래했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처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친환경 기반구축 사업에서 미생물 배양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분에서 사용일수가 좀 많이 상이하죠. 근데 가격대비해서 뭐 15일, 30일, 60일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없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사실적으로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일수가 보통 필요시기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사용일수가 적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거 지원할 사업이잖아요! 지게차 이런 거.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앞으로도 그래서 친환경 기반구축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거 지금 미생물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생물을 공급을 해가지고 작물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설치비용 대비 사용하는 것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신청할 때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지금 최초에 운영자가 누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최초에 운영자는 유한회사로 돼가지고 6개 업체! 예를 들어서 문내와 황산, 화원농협 그리고 무진유통, 이레유통, 대명유통 6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다 황산농협에다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박종부위원

현재는 가동 잘하고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현재는 절임배추시설로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 해남배추 주식회사가 현재 해남배추로 절임을 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 배추나 강원도 배추로 절임을 한다고 전부 다 지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나 국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해남배추에 명성을 가지고 가야할 텐데 그런 거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절임배추는 연간 계속적으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초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물량이 다 떨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대관령 배추를 가져와가지고 절임해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그 시기적으로 물량이 있는 경우는 거의 저희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품이 안 나올 때! 저장량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도 그 해남배추에 지금 브랜드를 쓰고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남배추로 생산 않기 때문에 ‘해남배추’라는 브랜드를 써야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해남배추의 브랜드를 쓰면서 타 군에서 들여와서 절임을 해갖고 나간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지금 황산농협은 해남절임을 ‘해남참배추’로 쓰고 있습니다. 참배추로 쓰고 있고 현재 사실적으론 이것도 우리 절임배추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2012년도 완료가 된 다음에 국비사업 지원 완료가 돼서 다 자기부담으로 2012년도에 완전김치 생산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한 것이 지금 판매가―그때 신규업체기 때문에 종갓집하고도 좀 경쟁이 되고 해서 이것이 ······ ―안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 판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이 절임만 하고 쉬잖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걸 김치공장을 할 의향은 없는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러니까 완전김치공장을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적자농협으로 도로 생긴 겁니다.

박종부위원

그럼 현재 절임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보통 김치공장을 할라면 해썹(HACCP)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썹(HACCP)시설을 하려면 또 돈이 10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유한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투입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농협에 전적으로 위탁해갖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절임배추는 생산을 않다 보니까 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 황산 쪽에 그 배추농사를 지으신 분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이 배추공장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이 농협이라는 곳은 정말로 우리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가공을 해 놓으면 팔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직접생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마저 또 우리 해남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충청도나 강원도 이런 데서 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이 생산자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도 잘 지적해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 것은 이제 절임과 시래기공장에 관련된 건축시설비와 장비였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거기 설치된 장비내역하고 우리가 지원된 내역하고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근데 이 자부담 설치내역은 나옵니다마는 액수는 저희도 오늘 아침에까지도 그 액수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자부담 설치한 거!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전부 다 퇴사해버리고 그래서 이 액수를 ······

민경매위원

아니, 근무했던 직원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유한회사 그 공공 그 법인단체에서 했던 건데 자료가 농협에가 남아 있어야 맞을 걸로 압니다마는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우리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지원된 장비하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말 그대로 김치공장을 하셨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민경매위원

김치공장 했던 그 시설내역을 좀 보자 이 말입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9페이지 당초에 이게 곡물위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9페이지요?

김병덕위원

예.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현산농협이요. 지금은 이제 찹쌀을 시범작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제 들리는 말로. 곡물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하고 찹쌀을 가공하는 설비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와서 물어봤더니 곡물 하는 거하고 찹쌀 하는 거하고는 좀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요 잡곡 하는 데에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작업할 때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작업능률이 좀 경제성이 하락돼가지고 지금은 현재 기존에 했던 그런 잡곡들을 전체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잡곡으로만! 찹쌀로만 전문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판매량이 갑자기 2015, 2016년보다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도정하는 데는 그렇게 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병덕위원

잡곡정선시설로 찹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뭐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일단 물어는 봤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

「찹쌀도 잡곡에 들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그러면 뭐 설비교체 없이 잡곡설비로 찹쌀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설비 교체하거나 ······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저희들한테는 보조를 추가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원예작물하고 그다음에 꽃가루 그다음에 주요곡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기반! 이 애초에 공모사업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 목적을 ······ 애초에 목적! 그 목적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그 자료제출 내용 중에 기존자료에 있는 목적 외에 세세하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박상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따로 여기 지금 제출하신 목적 외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목적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없으시면 최초 공모할 때의 사업목적 있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걸 좀 제출해주십시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9페이지요 현산농협건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정산자료가 있으실 건데. 그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거 지금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운영일지를 제출해주시고. 그 찹쌀이 이제 잡곡에서 ······ 잡곡에 들어가는 찹쌀을 운영하겠다 이러신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전에는 다른 잡곡을 하시는데 경제성이 떨어졌다! 이런 것이고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전에 찹쌀도 포함은 됐습니다, 일부였지만. 콩하고 토종잡곡, 찹쌀도 포함은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토종잡곡을 하는데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할 때 이렇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가 봅니다.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 설비와 관련해서 운영능력이 없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것까지는 한 번 더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잡곡’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맥류와 기타 잡곡. 소위 소립! 그래서 이 정선시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찹쌀은 쌀 라인으로 가능하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찹쌀은 잡곡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잡곡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그만한 시설들을 갖췄는데 이걸 같이 섞어 쓰다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운영능력이 없는 사업자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확인 하겠습니다마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하나는 왕겨생산하고 판매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왕겨생산, 판매일지 이거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해남참은 지금 자본잠식 상황이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 해남배추 주식회사요. 아니, 농업회사법인 해남배추 주식회사. 그러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사업참여자들이 향후에 이거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 내부적인 사항까지는 지난번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대신에 그걸 운영하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참배추에서 위임해서 해라.”라고 그렇게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에 투자하셨던 각 회사들이 지금 아까 자부담 영역하고 또 개별적으로 김치라인을 추가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것도 애초에 사업계획서 예산 신청 당시 때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본 위원 기억으로는―나중에 이제 회의록을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마는―여기 시래기하시겠다고 했어요.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완전김치라인은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고 추가로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 계획서 제출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6개 조직에서 출자구조가 황산농협이 한 80% 이상 됩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죠! 거의 대부분이 황산농협에서 출자를 하셨죠?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5개의 법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게 되면 뭔가 자구대책을 세워야 되고 여러 문제들이 파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잠깐, 우리 동의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 (자리에서 일어서는 업무담당자 있음)

「그때 동의 ······ 」하며 업무담당자에게 농정과장 물어봄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직책 성함 말씀해주시고.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네. 원예특작팀장 김장배입니다. 당초에 농협하고 법인에서 처음에 황산농협이 20억, 문내농협이 5억, 무진유통이 3억, 이레유통이 1억5000만 원, 그다음에 대명유통이 3000만 원, 해남참배추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9억99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이후에 이 6개 업체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황산농협에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이의사항은 제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임을 해놓은 상황인데 ······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본금과 관련해서 위임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개별화된 법인들이야 어찌됐건 자기들이 뭐 감당한들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협조합원들이 여기에 지금 출자를 해서 구성된 법인들 아닙니까, 농민들이. 근데 이곳들이 실제로 이 자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황산농협에서 농협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 이 사업 매각하실 수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예, 근데 매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관리기관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관리기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약 지금 85억입니까?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85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에 우리 배추생산자들에 어떤 유통이나 이런 걸 좀 혁신해서 뭔가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큰 돈을 지원한 거 아니에요.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황산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절임배추시기에만 지금 절임배추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생산이 가능한 시래기 사업까지도 앞으론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다시 정상화되도록 행정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형편에 와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정산서류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민경매 위원님이랑 쭉 하셨던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장배

김장배원예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양태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에 할까요? 1시 30분! (고개 끄덕이는 위원들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30분」이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15 정회

13: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관련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해양수산과장 박도남 해양개발팀장 박석문 어업진흥팀장 김명우 수산물유통지원팀장 김은자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해양수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연도는 2014년도이며 사업명은 해남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송지면 송호마을에 이장 박

이며

순이며

운영실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연도는 2010년도에는 산지가공시설 3개소이며 사업자는 화산면 평호리 매일수산 김

니다

선입니다

. 운영실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지가공시설 2개소이며 화산면 평호리 울림영어조합법인 이

이며

근이며

현재 운영 실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산지가공시설에는 화원면 화봉리 하나영어조합법인 용

완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산지가공시설 송지면 어란리 대성식품 정

니다

입니다

.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송호·중리마을 어촌6차산업 있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송호하고 중리하고 같이 합쳐서 6차산업으로 같이 연계사업으로 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민경매위원

같은, 법정리가 같은 데입니까? 중리하고 송호가 법정리가 같은.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지역 먹거리 식당 및 체험장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12쪽 보시면 산지가공시설 해남읍 성내리 8-2번지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데 여기에 공장까지 다 같이 있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십 ······

박상정위원

2쪽! (「백

오씨

되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 백

오씨

거요? 백

씨는

오씨는

주소는 해남읍이나 사업장이 송지에가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사업장 소재지가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8-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업장 소재지가 송지면 산정리 427번지입니다.

박상정위원

송지면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산정리 427번지.

박상정위원

번지수가 몇 번이라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427번지입니다.

박상정위원

427번지.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백

오씨

현재 공장은 김자반 공장입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볶음자반입니다.

박종부위원

볶음자반.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해남군 김 생산으로 인해서 지금 자반공장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신가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30개 정도, 자반 ······

박종부위원

30개 정도.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전국에 70∼80% 됩니다, 자반이.

박종부위원

70∼80%. 우리 해남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잘 되고 있지요? 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호·중리마을 6차산업이요, 저희가 기존에 행정사무조감사 때인가 한 번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사? 지적 한 번 했었잖아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운영 중인 건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후에 식당도 안 됐는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다시 식당을 재 개업하고 ······ 광주일보하고 목포해양대학교에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올해도 신문에 다시 재 개업했다고 통보도 ······ 여기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지금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이번에는 좀 해 줬어요. 이 앞전 처음에 시작할 때 했다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올해 좀 많이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김종숙위원

지금 여기에 먹거리 관련해서 체험 도구라든지 몇 백 만 원짜리 전복빵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식당하고 판매장은 잘되고 있는데 제빵은 비좁아서 자기 어촌계에서 다시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거 어촌계에서 책임지고 지금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지금 어촌계장님이 직접하고 있어요.

김종숙위원

직접이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직접 ······

김종숙위원

거기 안에서 주민들 간의 문제는 없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문제없는 걸로 압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발언을 해주십시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지금 백

씨가

오씨가

운영하고 있는 볶음자반 공장 있지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운영 실적이 2017년부터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어요? 사업은 2011년도 사업인데.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1년치만 요구해서 했던 ······ 뭐 하면 전에 것 ······

민경매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자료 요구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2012년부터 요구하고요. 거기 가공시설에 첨부자료에 그다음을 보면은 영창수산이라고 지금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시설사업에 있는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영창 ······

민경매위원

예. 사후관리 대장 사본인 것 같은데, 영창수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

오씨

명이 영창 ······

민경매위원

그 회사명이 영창수산이 맞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예.

씨가

오씨가

계속 운영하고 있으시죠? 지금.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6차산업화 시범사업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관련해서 지금 정산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정산을 받은 걸로 압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대행해서 ······ 끝났다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정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다음에 인수인계도 다 받으시고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현재 이제 그냥 진행 중이신 거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정산 자료 받으셨죠?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것하고 보시면 지금 운영을 273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8700여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일지 갖고 계십니까? 받고 계신가요? 따로. 요청하셔야 됩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일지! 일지! 운영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지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일지 작성하고 있을까요? 예, 직책·성함 말씀하시고요.

「제가 답변해도 ······ 」하는 직원 있음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해양개발팀장 박석문입니다. 작년에 준공을 다 했거든요, 작년에.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그래갖고 처음에 지역 먹거리 식당을 했어요, 운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운영하다가 잠깐 멈춰갖고 올해 7월 12일부터 다시 운영 재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적은 지금 송호 정보화마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실적이요 올 1월부터 이제 정보화마을에서 지역 먹거리 식당하고 체험장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정보화마을에서 고추나 된장, 전복, 그 운영 실태를 지금 제출했거든요, 저희들이.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체험장은 운영 안 하고 ······ 그 말씀이세요?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체험장이 올해, 금년 7월 12일부터 개장은 다시 재개장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그전에는 개장 못하다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전혀 한 번도 안 하다가?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작년에 좀 하다가 이제 개장 못하고, 운영상 개장 못하고 올해 7월 12일부터요, 지역 먹거리 식당하고 전복판매장하고 체험장하고 올해 7월 12일부터 다시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운영실적은 어디 갔습니까?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지금 매출을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써주신 운영실적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겁니다.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지금 그쪽 사무장님이 매출 자료를 빼줘갖고 그 자료 보고 제출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료작성 책임자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았더라도 요걸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부터 지금 팀장님들 다 해서 확인자, 작성자 이렇게 써 오셨잖아요.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예. 그런데 이제 매출 관계를 보시면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여기 시범사업과 관련한 운영 실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운영 실적이 지금 올해 7월에 재개장을 했으면 운영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그 7월부터 ······

정확

이정확위원장

7월부터 하시고.

석문

박석문해양개발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한테 273일 운영실적 했으면 1월부터 9월까지, 허위보고 아니신가요? 허위로 작성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 아니, 그걸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식당하고 전복 판매는 했으니까 이쪽 6차산업의 분야만 다시 빼가지고 다시 보고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계속 해왔기는 왔는데 식당하고 제빵은 못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제가 그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정보화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한 것 같은데요 우리 머시기 것만 다시 뽑아가지고 우리가 보고 드릴게요, 그것은.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해양수산과가 지금 계속해서 자료도 제때 제출을 못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지적 또 하나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료 검토를 잘 해서 보내주세요.

도남

박도남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자료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뭐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관련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종부 위원 퇴장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유통지원과장 김흥균 유통지원팀장 박양국 식품산업팀장 민경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통지원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1쪽입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3개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문내면 무진유통, 황산면 장원유통, 황산면 미래유통에서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 미래유통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12년도에는 장원유통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6번째 해남고구마 주식회사에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해남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과 2012년도에 옥천 주조장에서 막걸리 생산 시설 및 주류생산라인구축 지원 사업, 2013년도에는 옥천면 해남들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제조·가공 절임배추 및 김치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쪽 APC별로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진유통입니다. 무진유통영농조합법인은 해남군 문내면에 소재하고 2009년도에 10억3200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저온창고와 집하장 신축 및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법인 구성은 5명이며 사업비 정산 결과 저온창고 및 집하장은 1014㎡에 6억5700만 원, 기계장비는 8종에 3억83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4000만 원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3쪽에 있는 황산면 장원유통영농조합법인은 2009년도에 14억8400만 원을 들여서 저온창고와 집하장을 신축하고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법인은 7명이고 저온창고 집하장은 1853㎡에 12억6700만 원, 기계장비는 2종에 2억1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4억8400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황산면에 미래유통영농조합법인은 2009년도에 15억4100만 원으로 저온창고와 집하장을 신축하고 기계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법인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저온창고와 집하장은 2107㎡에 12억3000만 원, 기계장비는 5종에 3억1100만 원을 들여서 15억4100만 원을 정산하였습니다. 5쪽에 황산면 미래유통 영농, 거기는 추가사업으로 2011년도에 10억1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온창고와 집하장을 신축하고 기계장비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법인은 5명이고 저온창고 1425㎡에 7억9200만 원, 기계장비 5종에 2억900만 원으로써 10억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황산면에 있는 장원유통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부터 ’12년까지 추가 사업으로 13억 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신축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법인은 7명이고 저온저장시설은 3172.64㎡에 철파렛트 1150개를 구입해서 14억62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공모사업으로 해남고구마주식회사에 해남읍 백야리 80-1번지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고구마 가공 공장신축과 기계설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법인 구성에서 인원은 44명이고 총 출자금은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결과 건축공사는 718㎡, 생산장비는 기계 13종 및 햇썹 설비에 5억6950만 원, 설계·감리에 7250만 원 해서 14억3400만 원을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8쪽 옥천주조장 막걸리 생산라인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옥천면 영춘리에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10억 원을 들여서 막걸리 생산시설 및 주류생산라인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사업 추진 시에 개인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건축공사에 464㎡에 4억4000만 원, 기계장비는 14종에 6억6000만 원으로 해서 1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9쪽 옥천면 영신리에 소재한 해남들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12억 원을 들여서 절임배추 및 김치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는 법인인원 7명이고 1억 원의 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은 건축공사 724㎡에 6억5100만 원, 기계장비 10종에 3억4400만 원, 배수로공사 1500만 원, 설계감리 4000만 원 해서 10억5000만 원을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 자료를 설명 드렸고요. 추가 설명 제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 추가 제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는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어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쭉 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첫 번째 장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APC별로 법인 등기부등본과 운영현황 조사 결과를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해남고구마주식회사에 해남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조성 사업은 등기부등본과 운영실태조사표를, 옥천주조장에 막걸리 생산 시설 및 주류생산라인 구축 지원 사업은 운영실태조사표, 옥천해남들영농조합법인에 김치 및 절임 가공시설 사업은 등기부등본과 운영실태조사표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무진유통영농조합법인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법인 임원에 4명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장원유통영농조합 법인은 이사 등 5명과 함께 대표이사가 박

박종부 위원 입장

이성옥 위원 퇴장

이성옥 위원 입장

이성옥 위원 퇴장

으로

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유통영농조합 법인 이사 4명에 대표이사가 박

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농업회사법인 해남고구마식품 주식회사는 이사가 5명, 감사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단법인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등기부등본은 참고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해남들영농조합법인은 이사 등 5명이고 대표이사는 한

으로

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운영현황 조사결과 제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각 법인별로 산지유통시설 운영현황 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진유통조합법인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그다음에 가동현황은 저온저장고 선별기 이렇게 300일, 30일 ······ 조직화 취급실적은 아니고요 가동현황은 2017년도에 300일, 30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원유통영농조합법인도 연간 가동일이 360일,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360일, 선별기는 300일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미래유통영농조합법인은 다릅니다. 조직화 취급실적과 통합마케팅 출하실적을 조직화는 4500t에 25억3600만 원, 통합마케팅은 980t에 10억5600만 원, 이 통합마케팅은 해남군 연합사업단에 출하된 그런 실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2017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말 기준 도내 식품업체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의한 자료를 공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실태조사 쭉 현황과 같이 되어 있고요. 즉석 섭취 조리식품, 다시 말하면 고구마말랭이를 100t을 생산해서 ’16년도에는 12억3000만 원을 출하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고용현황은 연간 일 인원 11명, 연 인원 2400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다음 장에 옥천주조장은 막걸리를 657t을 생산해서 9억1900을 출하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남들영농조합법인에서는 김치 절임 식품과 김치,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를 943t을 생산해서 15억을 출하하는 내용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와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무진유통, 장원유통 추가자료 좀 요청할게요. 무진유통, 장원유통, 미래유통, 해남고구마, 옥천주조장, 해남들 보니까 기계장비 구입하는데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기계장비 구입한 리스트, 각 사업장별로 기계장비 리스트하고 보유기한 이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5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원유통영농조합법인 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가 당초에는 법인 구성이 7명으로 있는데 현재 법원등기를 보니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민경매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당초 사업 선정할 때는 7명으로 이제 회원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임원은 5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까지. 장원유통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내부 경영자들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소송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장원유통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스스로 장원유통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서 법원에서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금 기한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아, 권고가 되어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고구마, 해남고구마식품 주식회사? 거기에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임원에 관한 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김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감사가 현재 2명인데 ······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

민경매위원

4월에 등기를 했고만요. 다시 해남으로 왔습니까? 이분이.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제가 확실하게 지금 해남에서 살고 있는지를 파악을 안 했고요.

민경매위원

감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감사로는 ······

민경매위원

이분이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민등록등본 한 번 부탁합니다, 김

진씨

거.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법인들이 전부 다 정상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정상운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정상운영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조금 규정에 이것이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유통에 연 2년 동안에 지원이 됐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장원유통도 마찬가지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박종부위원

규정에 위배된 사항 없는가요? 지원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최초 APC 지원 사업을 더불어서 추가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과정이 농림사업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지원과 추가 지원 이런 부분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랐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가 해남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제도도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연 2년 동안에 줄 수 있는가요? 저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에가 ······

이성옥 위원 입장

박종부위원

그 산지유통 규정안을 한 번 주세요, 저한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농림사업에 대해서 ······

박종부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에 총 출자금액 이 부분을 지금 기입을 안 하신 거죠? 대상자 선정 시 출자금액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든지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누락인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총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안 나와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 추가 자료에 등기사항에서는 출자, 총 출자수, 자본금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거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대상자 선정할 당시에 총 출자금액이 파악이 안 되어서 현재 지금 ······

김종숙위원

파악이 안 되어도 그냥 대상회사 선정이 됩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상자 선정할 때 총 출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했겠지만 지금 자료를 제출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등기 사항에서 보면은 무진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이사가 주

부터

재부터

시작해서 ······ 그냥 추측 컨데 부자지간으로, 가족관계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과장님.

김종숙위원

예.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할 때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하고는 세대를 같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세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여기에 못 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

김병덕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가족은 가족이어도 주소지만 달리하면 이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답변은.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부모 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또 부부 간에도 안 되고, 형제·자매나 ······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찾아서 ······ 지금 여기에서 봐서는 서류상에 부자지간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좀 자료로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리고 출자금 이 관련도 지금 현재 기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출자금이 정확히 얼마였고 거기에 따른 배당금이 나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운영실적, 실제적으로 이 사업장들에 대한 운영실적 관리하시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

운영실적 최근 3년 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미래유통하고 장원유통 부분에서 이제 방금 전에도 박종부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2년 상간에 이렇게 똑같은 ······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다르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내용이 저온저장시설, 저온창고 집하장 이런 식으로 달리진 부분은 없어 보이거든요.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같은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2년씩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 사업이 있고, 추가 사업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사업이 당초에 2009년도에 이렇게 15억을 주고 본 사업을 했고요. 2년 뒤에서 추가 사업 10억을 또 들여서 똑같은 저온창고 집하장, 이렇게 기계장비 이게 똑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세워진 사안입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이제 사업하는 사업 지침에 할 수 있는 사항으로 ······

김종숙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다른 데다 줘도 되는 사항이었죠? 꼭 여기에다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다른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때 공고 낸 거 있죠? 사업자 선정할 때 공고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공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농림 ······

김종숙위원

선정 절차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지금 ······

김종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한 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자료 ······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무진유통도 그렇고, 장원유통도 그렇고, 미래유통도 그렇고, 보면은 사업개요에서 무진유통 똑같이 ······ 무진유통을 대표로 한 번 봐볼까요? 추진기간이 2009년이거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2009년도에 교부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상정위원

2009년도에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2009년도 시작한 겁니다.

박상정위원

2009년도에 시작한 거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미래유통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가 2005년도 했어요, 등기를. 그리고 대표이사들이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이사, 이사들이 변경된 게 2016년도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미래유통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중간에 원 소유자가 법인을 팔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꾸준하게 운영해 왔는데 등기부등분은 현재 기준으로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온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혹시 2009년도 당시에 대표, 그다음에 이사, 이 리스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그때부터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박상정위원

제가 아주 딱 3개만 봤는데 ······ 그러시면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미래유통, 그다음에 무진, 그다음에 장원, 이 세 군데만 당초에 우리가 사업 지원할 때의 대표, 그다음에 이사, 이 리스트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번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법인이 몇 개입니까? 6개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영농조합법인 3개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은 3개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3개 법인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3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옥천주조장은 법인이 아니죠?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현재는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법인화가 되어 있어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그때는 개인으로 신청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러면 앞에 무진, 장원, 미래 이 세군데요 출자비율 있지요?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출자비율.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각 이사들, 조합원들 ······ 조합원들이 거의 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죠? 그래서 그 출자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익배당, 통장 사본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균

김흥균유통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 (장내소란)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17 정회

14: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관련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수인 축산진흥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자원순환팀장 이금심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수인 축산진흥팀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사업소장이 승진대상자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축산진흥팀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축산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진흥사업소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모두 2건으로 동물복지형 시범농장 조성과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동물복지형 한우시범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윤서영농조합법인이 주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우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축산농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8억여 원을 투자하여 축사와 퇴비사, 창고, 교육장, 소독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법인구성은 총 5명이며 출자금은 1억6000만 원, 자부담금은 1억6500만 원을 예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전라남도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무항생제 축산물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축산물이력제 등록사항 288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39두의 한우를 출하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소 도체등급 판정결과 축산물이력제 사육개최 현황, 경영장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남진도축협이 2014년도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5년도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2대를 포함해서 부속장비 4종을 지원하였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19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금 3억 원이 지원되어 조사료 재배 및 수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기계장비 보관장소는 해남읍 연동리 소재 축협 생작물사업장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운영실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이면 일대 간척지 204필지에 202㏊에 대해서 전라남도로부터 2013년 8월에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받아서 현재까지 총 6964t의 조사료가 생산되어서 제조운송비 5억4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사료작물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에 전량이 축협에서 운영 중인 섬유질혼합사료공장에서 가공되어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인 축산진흥팀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계장비 지원사업 내역에서 그 기계장비 있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박상정위원

보조금 지원해서 그 보유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네.

박상정위원

그 보유연한을 이 장비별! 보유연한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요.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더 크거든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이성옥위원

보조부분보다.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네.

이성옥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업 그 주최를 해남진도축협에서 기계 이렇게 사고 구입하고 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업체선정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오’ 하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을 받은 당사자가 그렇게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비율이 더 높으니까 여기 보면. 보조금이 3억에 자부담이 3억1900 아니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네. 이제 그 장비를 사다 보면 당초에 있는 금액보다 자부담이 더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산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아∼ 그러면 이런 기계장비 구입보조는 뭐 자담이나 보조금 비율에 상관없이 주최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에서 업체 선정해서 그 장비를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일정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에 사업비가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조사료 생산단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해남에.

「17개소 있습니다」라고 축산진흥팀장에게 알려주는 직원 있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17개 법인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17개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해남진도축협에서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본사가 어디입니까? 본 사무실이. 축협입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축협입니다.

민경매위원

이번에 사업하고 있는 데가?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축협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수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앞전에 비 많이 와가지고 조사료로 많이 저기 했죠? 그게 뭡니까? 예, 타작물 재배단지. 거기에서 많이 뭐 생산됐어요?

「타작물 재배」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

민경매위원

타작물 재배단지로 해서 지원했던 곳에서 조사료를 많이 재배했는데 생산량이 있어요? 생산량이.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아직 하계작물은 저희들이 이제 ······

민경매위원

아직!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수확단계가 아직 아니라 ······

민경매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이게 계근하고 수량 확인을 해봐야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안 부족하겠어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이제 조사료만 가지고는 그 양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볏짚이라든지 이런 조사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아서 뭐 조사료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진 않고 있습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민경매위원

아니, 그 타작물 재배단지에서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대파를 못했거든요, 종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

민경매위원

예. ‘굉장히 우리 조사료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동물복지 관련해서요 주로 이분이 지금 출하하신 곳이 굉장히 지금 원거리에 있는 작업장들이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거기에 이제 등급이라든지 가격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김해라든가 음성 이런 데가 가격이 좀 많이 나오고, 출하했을 당시에 거리보다도 그 상계처리를 했을 때 수익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지만 음성이나 김해공판장 이런 데로 많이 출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럼 저희 축산농가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이제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멀리 못 빼고요. 대개 한 차 실으면 10마리에서 11마리 정도. 한 차가 차야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뭐 한두 마리 갖고 그렇게 출하하기는 애로점이 있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마리를 내면 대개 한 8마리 정도나 고품질이 나와야 뭐 그런 상황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마리 내가지고 뭐 7마리 이하로 등급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원거리상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신다고요! 특별히 좀 거기가 단가가 높거나 등급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뭐 대개 이제 그런 데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출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도 좀 전반적으로 타 도축장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온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확인되는 건 없고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이건 저희도 청취를 해서 그렇게 듣고 있는 상황이고, 도축장별로 보면 음성이나 김해가 그래도 등급이 조금 많이 나오고 가격이 좀 높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농가분들께서도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뭐 자료로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다른 뜻은 아닌데 그냥 여차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뭔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그런 부분도 한번 ······

정확

이정확위원장

실제 그런 심리적 문제인건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인지!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고 이렇게 장거리까지 가시는 것이 실은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조사와는 좀 무관한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시겠죠!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이런 건 좀 군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겠다.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축산진흥팀장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지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문화관광과장 김연보 관광개발팀장 오봉호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연보입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질의자료 ‘0’으로 표시된 것을 ‘설계공모 절차 서류 및 계약서’는 ‘A’, ‘설계사업자 선정위원회 명단 및 선정 평가서’ 등은 편의상 ‘B’ 등으로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그라미 A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배경 및 진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97억7000만 원, 지특 40억과 군비 57억70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생태계 변이과정과 바닷속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 및 해양생물 생태계 관련자료, 표본자료 등을 한 곳에 모아 전시 및 체험관탐방 학습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건축물이 준공되고 현재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진행 중으로 외관 안전시설 설치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설계공모절차 소요 및 계약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당초 건축과 전시를 함께하는 공동응모방식으로 건축분야는 설계공모를, 전시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자문 및 출장결과 공동발주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분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설계는 사업계획 이후 많은 기간이 흘러 업체 간의 과잉경쟁으로 공모사업보다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결정되어 일반입찰로 시행되었습니다. 증빙자료 2-1에 1페이지부터 해서 붙임1이 A의 증빙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 설계사업자 선정위원회 명단 및 선정평가서 관련입니다. 설계공모 계약이 아닌 일반입찰 계약사업으로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대신 설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C. 사업추진 자문위원회는 건축분야와 전시분야를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분야별 전문가 4명, 땅끝마을 이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 4월과 7월에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시분야는 문화관광과장, 군 학예사, 군의원, 분야별 전문가 4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2017년 2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박물관 을 건립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D. 사업추진 MOU, 계약서 관련입니다. 제출된 자료 3페이지입니다. 2010년 3월 17일 우리 군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4월 19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6년 3월 9일 업무이행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군에서 박물관 건축, 전시물 제작 및 설치,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고,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측에서는 전시물품 808종 5만6109점을 개관이전에 박물관에 전시 소장하도록 하며 박물관을 관리·위탁한 후 관리·위탁 종료 시 전시물품을 우리 군에 기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협약 MOU 등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두 번째 30년의 위탁, 세 번째 무상조건,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문제입니다. 영어 E입니다. 다음은 전시물 공모서류 및 계약서 관련입니다. 전시물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하여 2017년 6월 2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7년 7월 31일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2017년 8월 9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위원으로는 외부전문가 7인이 참여하였습니다. F. 선정된 전시위탁업체와 협약서는 증빙자료페이지 4페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2017년 9월 20일 실시한 기술 및 가격협상으로 가름하였습니다. 협상내용은 사업수행책임, 전시콘텐츠 선정 및 제작 등 12개 항목 51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협상가격은 17억6000만 원이었습니다. G와 H. 건축 및 전시설계도, 내역서, 도면, 시방서와 변경설계도는 분량이 방대하여 별도로 제출한 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I.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계획서 관련입니다. 2010년 2월 땅끝자연사박물관 이전 신축 및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11월 6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방안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현재 작성된 운영계획서는 없습니다. 운영계획서와 관련해서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J.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들어간 관급자재에 대해서 건축분야에서 레미콘, 석재 블록, 경관휀스, 항온항습기 등 31건, 통신분야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영상 감시장치 등 5건, 전기분야에서 LED 실내조명, 디젤발전기 등 7건이 들어갔습니다. K. 직원배치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 우리 군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장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셨다시피 사업초기부터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건립 후 운영은 위탁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군 직원배치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L. 박물관 부지는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으로 2002년 12월 26일 해남군 소유로 부지면적은 5013㎡이며 건축물 연면적은 2462㎡, 지상 2층입니다. L-2번 주변 지장물로는 전복양식 해수펌프장이 있는데 땅끝해안전망대 영어조합법인 대표 정

서해근 위원 퇴장

민경매 위원 퇴장

서해근 위원 입장

민경매 위원 입장

에서

숙에서

박물관 위쪽에 위치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2014년 7월 1일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20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전복양식 허가기간이 2022년 3월 1일까지이므로 해수펌프장에 대한 군유지 사용허가 도래기간 전에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L-3로 다음은 박물관 주변 안전시설 현황입니다. 박물관 주변에 90m 가량의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전시관 주변 휀스 미설치 구간과 저수지 주변, 정면 주차장 등 약 360m에 대하여 휀스를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옥상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상파라펫에 약 210m에 대하여 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H. 마지막으로 박물관 주변정비 계획입니다. 땅끝마을 진입도로와 박물관 뒤편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 주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0억으로 국비 14억 원, 군비 6억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오는 10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며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로 펌프장 주변의 차폐막 설치와 철공소 이전 문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공정률이 몇 %나 되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건축물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건축물 주변에 미비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전시물이 설치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현장에 가 보니까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전시물 관련해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기간을 변경해서 추가로 완전한 전시물 또는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 전시물이 현재 전시되고 있는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그 전시업자하고 우리 해남군하고에 어떤 트러블 관계는 없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업자하고 트러블 관계는 없고 우리가 지금 업자한테 설계 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현재 지장물 관계를 한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해수펌프장 있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이게 2019년 6월 30일까지가 서로의 기간이라면서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박종부위원

근데 기간이 끝나고 나면서 다시 재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재계약 요청은 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종부위원

아∼ 임대업자측에 재계약 요청을 다시 우리 해남군 쪽에다 한다 이 말이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서.

박종부위원

근데 이쪽하고 저희 그 해양사박물관하고 어떤 지장물에서 문제가 있는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서 보기에는 싫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차폐물 또는 어떤 시설물을 보기 좋게 만들어놓으면 굳이 제거 관계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 상당히 그 사업에 영향이 있겠네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펌프장 공유재산 재계약 말씀이십니까?

박종부위원

네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재계약을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해주면 보기 싫은 차폐막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안이 있어서 협의를 해가면서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뭐 이설을 한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없던가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설은 추후에 그곳에 이 어민이 사용하는 선착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이 들어가는 선착장을 그 앞쪽에 만약에 개설할 계획이 생긴다면 그때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써는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그쪽에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과장님, 설명 시원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옥위원

방금 우리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가지고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우리 실시협약서 보시면 제2조에 ‘범위와 의무’ 부분에 보면요 을을 보면 ‘을은 소장하고 있는 해양유물 3017종 5만4256점을 갑이 건립하고 있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갑에 기증한다. 단, 현재 조사기준이며 차후 분리확인 후 종 및 점을 확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증을 받았어요, 우리 해남군에서 이분들한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렇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해남군이 계속 이분들하고 위탁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사던가. 이분들이 나가신다면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종들을 갖다가 또 다시 우리가 전시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여기에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2012년 4월 19일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다 준공을 하고 후에 기증한다’ 그다음에 업무이행협정서 3-3. 붙임 3-3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면 기증을 한다’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 4가지 안건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이성옥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박물관 건립추진하면서 기본계획수립 있죠? 기본계획수립.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첨부되어 있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예.

이성옥위원

다 있을까요? 그러면 그 설계까지 다 있을까요? 여기에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설계서는 지금 별도로 그 묶음을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신다면 놔두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됐습니다.

「제출됐습니다」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아! 제출됐어요?」하며 문화관광과장, 업무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함

이성옥위원

아∼ 제출됐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예, 제출됐으면 됐네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설계공모나 그 일반입찰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관련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이거도 있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만약에 첨부 안됐다면 행자부의 자문을 얻은 내용을 첨부 별도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왜냐면 지금 설계공모를 안한 이유라든가 당시 공모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전문분야기 때문에 공모를 나는 했어야 맞는데 왜 일반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접근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평을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 과정에는 건축과 전시가 서로 조인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건축설계 별도발주 하고, 전시 별도발주 했다는 말이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러다 보니까 두 개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검토된 것이 부족해요. 현지 가 보면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들어갔을 때 내부가 어떤 물속에 들어온다든지 어떤 해양자연사에 어떤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건축에다가 어디 벽화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전시가 한꺼번에 가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또 감독이나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되다 보니까 건축에 영역이 실내까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 있어서 ‘설계공모를 한다’ ‘일반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자료! 그리고 괜찮다면 당시 그 일을 추진했던 분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먼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세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시물 관련해서 입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박물관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로 느껴집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이 형편없어서 제가 현장에 가면서 “‘입구부터 박물관처럼! 또는 박물관이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해서 이번에 전시물 변경계획에 그걸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11일에 최종설계가 나와서 현장을 갈 겁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 자료들을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면서 같이 참여해서 ‘이 안은 좋다’ ‘이 안은 나쁘다’는 의견수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마는 창호 하나하나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그 절경이라든가 땅끝에 대한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건축물 같이 획일적으로 다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망이라든가 거기에서 바라보는 땅끝에 모습이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설계 변경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반영을 못했고 이제 사업비 때문에 건축에 해당이 돼서 건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서 점차 보완 내지는 발전시킬 수 있는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가 있고 기술자문단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제시했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설계라든가 내용에 반영된 결과 이 부분을 좀 자료주시면 좋겠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이행협정서 제5조 4항을 보면 ‘박물관의 재산성격은 유지관리형 행정재산으로 관리위탁 기간 중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데 그 뭡니까? 거기를 위탁관리하는 그 업자에게 우리 군에서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무상위탁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무상위탁.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하나 ‘무상위탁은 관련법령에 위반이 된다. 맞지 않다.’ 이렇게 현재 결론들은 아직 못 내렸지만 검토 중에 있어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별도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박상정위원

예. 기왕 본 김에 5조 1항하고 2항하고 내용이 서로 상충되죠! 5조. ‘30년간 관리위탁 운영하도록 한다’ 해놓고 2항에는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두 번째에 말씀드린 30년 위탁규정은 어느 법령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위탁의 규정이 있되 「공유재산법」에 5년씩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의 법령으로는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혹시 뭐 업무이행협정서를 새로 수정하실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에서 느낀 얻은 결론은 함부로 군수님께 보고도 아직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조사에 앞서서 이 사항은 현재로써는 법령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내지는 MOA 내지는 이런 것들이 다시 작성을 하거나 변경이 되어야 현행법령에 맞는데 이 물품을, 물품소유자인 임

씨의

수씨의

의견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에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협약서 방금 말씀하신 관련법 명이 어떻게 됩니까? 관련법.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협약서 관련법령 말씀이십니까?

박상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뭡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기타 모든 법령을 포함한 얘기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관련법령의 해석했던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있어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실은 과장님! 우리가 간담회시에 의견교환하고 이 협약서 자체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조례 첨부물도 아니고. 앞으로는 조례 첨부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0년 길다고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분명히 했어요, 의회에서. “30년 해버리면 건물이 폐기처분해야 할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법 테두리 내를 벗어나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원인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법에 안 맞는다면. 다만 여기에 5년은 우리가 맥심업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계속 연장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에도 단서를 붙여줘야 돼. 장기간에 대해서는 5년간 재계약을 몇 회 정도는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단서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근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이 관련법령을 적정하게 이걸 처리하려면 전제조건이 우선 선기증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습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기증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관련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게 번복이 돼야 될 상황으로 돼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당시에 이거 변호사 자문도 좀 받으라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확인 한번 해봐주시고요. MOA는 법적효력이 있어요. MOU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MOA는 법적효력이 있다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MOA는 법적효력이 있고, 그 인증을 할 때에는 일반적인 변호사가 하지만 이 MOA는 검찰의 검사에 지휘를 받아야 되고 그 효능이 2년간 유효가 되서 2018년 3월까지가 효능인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절충점을 지금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모노레일 계약을 잘못 해가지고 홍역을 치뤘잖아요. 그래서 “정말 협정서를 잘 작성해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미스가 나온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제 이와는 별개로 울돌목케이블카도 어차피 그런 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자문까지 얻고, 다른 부분까지 할 예정이면서 군의회에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시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붙임자료 그 서약서 보면요 서약서 내용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옥위원

근데 여기에 업체 주소나 대표자의 사인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서약서만 써지고. 35페이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2-1!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붙임 3-2 말씀하십니까?

이성옥위원

2-2! 2-2에 35페이지.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 2-1입니까? 표지!

이성옥위원

표지 2-2.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2-2!

「35페이지」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35페이지.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냥 서식만 적어져 있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서식이어도 이렇게 준수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뇨. 그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성옥위원

그래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내용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은 ······

이성옥위원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 ······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 전시물 제작입니다. 여기 업체하고의 계약이 아니고.

「공고문에 대한 첨부물입니다」하며 말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전시물!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전시물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 협약서는 노란색 페이지 3-2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이 깁니다.

이성옥위원

예, 죄송합니다. 서약서라고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정말로 이건 살짝 저도 많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땅끝모노레일하고 아주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어쩝니까? 앞전에 평가했죠? 자산. 거기에 대한 4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아! 예.

민경매위원

그거 평가했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거의 한 100억 들어갔죠! 97억인가 96억 들어갔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우리가 배가 들어갔어요, 배가 더. 그것에 준해가지고 45억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사버리면 어쩝니까? 아예. 사가지고 관리운영을 그분한테 뭐 봉급쟁이로 해서 위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협약서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없어지고 차라리 우리가 그 물건을 모두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의는 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사실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야만이 이것이 간단히 끝날 일이지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또 갑이 아니고 을이 됩니다, 을이. 이 상황에서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실감합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까 중간에도 말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죠?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에다 사람을 맞추고 있는 느낌이잖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답이 정해지니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래서 이건 뭔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대상으로까지 올라왔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깊이 한번 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느껴지십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아까 “기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기증 안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 그 건물을 쓰실 건가요? 뭐 앞서 똑같은 얘기에 반복이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으실 듯한데 나중에 이제 현장 가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실 걸로 보고 마치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5 정회

15: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조경하 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조경하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조경하 교통행정팀장은 발언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조경하입니다. 제28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자료인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및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교통 일반현황입니다. 해남교통에 총 면허대수는 운행차량 38대, 예비 2대 포함입니다. 휴지차량 5대를 포함하여 총 43대이며 종사자 현황은 임원 2명, 운전원 50, 사무·정비원 8명 포함하여 총 60명입니다. 다음은 벽지·적자노선 현황 및 교통량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교통 전체 노선수는 140개이며 벽지노선수는 60개 노선, 적자노선은 12개 노선, 일반노선은 68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1일 평균 승차인원은 14.426명이고, 1회 평균 승차인원은 2.154명입니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결과 1일 평균 승차인원은 57.993명이며 1회 평균 승차인원은 3.27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24억5300만 원 중 적자노선 8억5500만 원, 벽지노선 11억 원, 유가보조금 4억3600만 원, 공영버스 구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총 예산 27억9500만 원이 편성되어 6월까지 12억7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적자노선 4억6000만 원, 벽지노선 5억3000만 원, 유가보조금 2억8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과징금 처분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에 노선 결행 2회에 대하여 200만 원, 개선명령 위반 3회에 대하여 360만 원, 총 과징금 560만 원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차량관리 상태불량 과태료 3만 원, 운전자 신규교육 미실시로 과징금 30만 원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2대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4대가 계획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적자·벽지노선 운행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2018년 적자·벽지노선 예산현황입니다. 적자노선은 도비 2억3000을 포함해서 10억500만 원이며 벽지노선은 군비 11억7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적정성 검토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반기별 1회, 7일 중 장날과 휴일을 각각 1일을 포함하여 4일간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 노선 140개 노선 중 벽지노선을 제외한 일반노선 80개 노선 중 적자의 폭이 많은 노선을 12개 적자노선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벽지노선은 손실이 많아 회사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관할관청 개선명령 후 개설된 노선으로 해당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 2회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농어촌버스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노선 및 운행횟수 조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으나 주 이용승객이 노약자와 학생인 점을 고려 복지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 매년 늘어나는 손실보상금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며, 손실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선 및 운행횟수를 조정하게 되면 노선감축과 운행횟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및 적자노선 미운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하반기 교통량조사 시 북일 흥촌에서 장수 구간에서 결행 2회, 2017년 결행 5회 미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번호 임하도 구간 1011호, 좌일, 내동 구간 1036호에 대한 차량운행기록부 확인 내역, 대중교통과 해남사랑버스 중복 운행 노선 현황도, 차량정비 내역, 해남교통 내부규정, 해남교통 운전원 근로계약 현황, 운전원 현황, 직원 급여 현황, 정비원 채용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하 교통행정팀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벽지노선 결행으로 해서 4건의 해고 사례가 있었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97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최대, 우리 군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000만 원.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더 이상 매길 수도 없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그 부분은 군에서 적자노선 유류비, 이런 벽지노선 모든 부분들을 다 갖다가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음에도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가 무너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97건에 대해서 다 인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남교통 어떤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 볼 것이고 ······ 적자노선 원가계산 한 번 해보셨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원가계산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력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 일부 군에서는 그것이 이제 교통량조사가 정확하지 않다 해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그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교통량조사를 연 2회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쭉 정비한 사항이 지금 나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거기에 해남교통에 정비를 하고 계시면 정상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이 정비를 하시는지, 안 그러면 뭐 주먹구구식으로 배우신 분이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정비업에 제한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동차 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아니한 경우라는 거는 자가 정비 가능한 업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중에서 오일의 보충·교환 실시라든가 에어크리너엘리먼트·휠터류 교환이라든가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 점검·정비, 타이어 점검·정비, 그런 부분은 자가 정비 가능한 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판금·도색이라든지 이제 그런 엄중한 결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업체, 거기에 맡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남교통 내에 지금 정비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정비사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없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건 자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자가 정비, 스스로 기사님들이 자가 정비해서 운행하시나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정비원을 채용해가지고 그 정비기사 2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까 방금 말씀 드린 ······

이성옥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나열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 부분까지만 자가정비가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정비사, 정식적인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소지 안 되어도 자가정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뭘 고쳤는데 금액이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타이어나 이런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도 전량 우리가 군에서 다 보조가 됩니까? 보조가 나갑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타이어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원해 주고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한 가지 할게요. 타이어 구입한 현황, 현재 우리 군에서 보조 나갔던 그 부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지금 해남사랑버스 1000원 그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도 같은데 1000원 버스 이 과정은, 해남사랑버스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유권해석하고 계시는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옥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남사랑버스는 올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원래는 1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5000 주고, 올해는 5000 지원을 안 한 상태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올 초에 저희들 점검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냐.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50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2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사랑버스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사랑버스가 올해 그러니까 종료가 되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그거는 이제 일반 버스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전환이 되면 현재 집행부 군수께서 지금 현재 해남군 1000원 버스를 공약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올 2회 추경 때 5500만 원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예.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직 저희들이 발주는 못했습니다마는 ······

이성옥위원

발주 안 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사실 그거 입찰로 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대로 제대로 나오면 그거를 저희들이 공영제로 할 것인가, 준공영제 할 것인가, 1000원 버스로 할 것인가, 그것은 주민 의견수렴까지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저희 위원장님 말씀 따라 신안하고 순천에서 공영제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준공영제가 아닌 공영제.

김종숙 위원 입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신안만 하고 있는 것으로 ······

이성옥위원

신안만 하고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신안군에 공영제를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 보조금 내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박상정위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해남버스하고 해남버스 노조하고, 뭡니까? 임금협상을 했단 말입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이후로, 그걸 이후로 해가지고 타협이 파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타협했던 게 파기된 걸로 보도에,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우리 군에서 어떤 시정 조치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인건비는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지원금 일부를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법령 개정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임금 타협, 임금 협상을 해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해남군에서 보조금 일부를 삭감했다는 이유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임금 협상 자체가 파기됐단 말입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파기는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임금협상은 지금까지 ······ 노동부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거는 지금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당초에 한 번 1차는 파기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3차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 임금 협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후로 협상이 됐습니다.

박상정위원

협상이 합의됐다는 이야기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가 아니고 ······ 아까 보조금 주는데 원가표가 없다고 그러셨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은 이제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해서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지원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요.

박상정위원

교통량조사만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게 산출이 안 되고 어떻게 보조금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게 이제 보면은요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은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액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항을 보시면 그 교통량조사에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운행거리하고 운행횟수,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저희 군에서 심사 후에 그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그 교통량조사를 저희들이 연 2회 해가지고 이 근거로 해가지고 각 구간별로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12월분 다달이 그 금액을 산정해서 그 부족액만큼만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그 노선별로 손실금이 얼마인가 산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그 노선별 손실금액 산출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정비일지 있지 않습니까? 정비일지 누가 작성하죠? 혹시.

이정확 위원장 퇴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정비일지는 그 해남교통 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사측에서 정비한 사람이 작성합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 작성합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마 정비하신 분들이 저희하고 똑같이 작성을 해가지고 결재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정비일지를 보면은 필체가 같아요, 다. 한 사람이 다 작성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확실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물론 이제 이게 뭐 위법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비일지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또 정비일지를 보다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이성옥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자체 점검할 수 있는 항목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정비일지를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체정비이고 간혹 가다가 남경유리하고 제일 ······ 이게 있어요, 제일공업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상정위원

스프링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데 이런 것도 지금 표시된 것 보면 자체 정비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항목을 제출해 주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정비일지 작성한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신 분이 작성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박상정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서해근 위원입니다. 행정처분이 지금 거의 매년 되고 있고, 또 벽지나 적자노선이 매일 운행도 ······ 지금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운전자가 부담한다더라고요.

이정확 위원장 입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운전자한테 부 ······ 이제 그런 계약 내용에 의해서 (이정확 위원장, 박상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전자가 부담할텐데 회사가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97회 정도 하고 GPS를 계속 보고 있으면 회사에서는 확인하면서 조치를 하지 않고 뭔 일이 터지면 운전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몇 회 정도를 자기 과실이 될텐데, 또 자기가 과태료, 과징금도 물텐데 계속 위반한 이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박상정 위원 퇴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운전자 분들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가 마지막 막차에 대해서 숙박지하고 거기 한 2개 구간 정도가 결행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차 질의에서 도 경유를 해서 다시 올려라 해가지고 도 경유해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 놨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국토교통부 답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법 내용은 회사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회사 앞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다음에 GPS 확인은 지금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어떤 주민 민원이나 어떤 결행 사실을 주민이 어디에 이 노선을 가려는데 차가 안 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결행으로 보잖습니까. 그러면 그 주민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GPS 그 시간대를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 기사는 혹시 면담해 보셨는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97회 하는 동안에 회사에서는 한 번도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 그 기사 분은 한 번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97회 하는 동안에 회사에서 GPS는 사장이 직접 갖고 있는데 한 번도 뭐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교육은 회사에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교육이나 주민편의 교육이나 서비스 질 향상 교육이나 그런 건 쭉 하고 있는데 ······

해근

서해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97회 할 정도까지 교육으로 끝났어요. 확인도 다 하면서 그거는 묵시적,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인지를 줘가지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회사에서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기사가 그 책임을 지다보니까 회사에서 교육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결과가,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주기적인 교육 시에 그 부분도 반드시 교육하도록 이렇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사측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버려야 이것이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책임을 갖고 하는 거지, 기사 잘못이고 기사한테 과태료 떠넘기다 보니까 회사는 적정하니 운행하든지 안 하든지 방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다른 지역 보니까 학생한테는 1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가 있습디다, 100원.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기 충복 어디 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제 사례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전남권에도 있는 것 같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도입하는 방법, 또 우리가 1000원 버스 한다하는데 학생하고 일반하고 또 뭐 격차를 둔다든가 이런 걸 ······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건 가능하다 그 말이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노선을 새로이 정비해야 되는데 조사해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노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사실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벽지·적자노선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정비를 한 번 할 계획으로 하다가 이것 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은 그것하고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노선별 정비를 별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용역으로 지금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읍·면에다 물어봐도 그냥 알아 버려요, 이것은.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읍·면에서 건의 온 거는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렇죠. 지금 도로가 바꿔졌어요, 신설도로로 해서. 그래도 옛날 구 도로로 지금도 계속 운행하는 구간이 있고 ······ 필요하면 저도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런 구간들. 이것이 또 신설을 해야 될 구간은 신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이것은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읍·면에서 의견을 받아갖고 바로 바로 그때그때 편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타이어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한 거 있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교체시기라든가 몇 킬로 주행했을 때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뭐 기준은 없나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통상 이제 타이어를 보면은 펑크 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아마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이제 말 안 해도 내구연수가 있다든가, 물품인 경우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런 부분 몇 킬로 주행거리였을 때는 타이어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뭐 교체 내용만 이렇게 무작정 나와 버리면 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여기에 운전원 봉급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못 들었습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운전원들 급여대장 보니까 보통 300만 원이 넘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을 (청취불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예. 박종부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97건은 매부리 결행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국토교통부에 질의 중에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오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회신을 받아야 된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일부 결행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 이렇게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이 97건이 발견된 지가 언제지요? 매부리 결행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아마 거의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덕 위원 퇴장

박종부위원

한 달 정도요? 아직까지 지금 이거 징계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아직 정확하니 모르겠네. 그리고 교통부에 우리가 시행규칙인가요? 그대로 진행된 것 아닌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

박종부위원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드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인지한다 해서 본인이 또 그거를 거부하면 또 그거에 따른 그 이후로 행정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97건이 결행이 나타났는데 또 그다음에 나타나면 징계는 어떻게 한가요? 같이 한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한가요? 다른 건으로 본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그 구간은 그 구간으로 끝납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 구간별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다른 구간이 났을 때는 따로따로 지금 처벌한다는 얘기네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현재 매부리 건 외에 결행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 어디라고 보신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한테 아직 뭐 이렇게 온 거는 ······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그 모든 기록을 다 주라 해갖고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인지사항이 있을 때 운행기록부를 주라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에 북일 좌일하고 임하도 건을 이렇게 기록부를 자료 제출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현지확인이나 그 자료 확인이 덜 된 상태입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4대가 결행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4대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한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무슨 ······ 제가 그 말씀은 ······

박종부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저쪽에 임하도하고 좌일 내동 건, 그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좌일 내동하고 임하도에서 결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자로서 그 결행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확인도 안 해보시고 우리한테 넘겨준 것은 우리한테 발견해서 하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받을 수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도 그걸 확인해보려고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자료 제출 자체를 한 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확인하는데 곤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료가 오기 전에 먼저 환경교통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고 환경교통과에서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김병덕 위원 입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거기서 먼저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좌일 내동하고 임하도에 결행이 나타났을 때 행정처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가지고 정확하니 나오면 해남교통 사측에 통보해가지고 이 사실 확인 결과를 받아가지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아까 우리 사랑버스에 대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드만요. 지금 2년 해갖고 계약 종료가 됐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50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지만 1000만 원을 받기로 사정했다.” 행정상 가능한가요? 그것이. 50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 우리가 특별한 잘못이 있는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지침이 바꿔지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농림부하고 이원화 된 사업을 일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해남사랑택시하고 사랑버스하고 별도 추진을 했던 사업을 국무총리께서 이제 당선, 그쪽으로 가시면서 그걸 일원화 시켜라 해가지고 국비가 따로 따로 나오는 거를 일원화 시키다 보니까 국비가 5000이 없어져 버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상정 위원 입장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연도에 5000만 원을 받고, 그다음 해에 5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 아니겠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계속비 사업이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5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을 안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결함이 있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라남도하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이거는 약속 위반이지 않냐. 수요 응답형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놓고 그 5000만 원을 안 준다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수차례 건의했는데 자기들, 본인들도 이렇게 일원화 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올해 한 번 점검을 내려오셨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박종부위원

아니, 세워놓은 예산이 없어집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 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버린 것이죠.

박종부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비 기록하고 여기 운전사, 운전원들하고 지금 이름이 많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김

범씨

, 박

수씨

, 김

웅씨

, 홍

표씨

이런 사람들은 운전원으로는 기록이 있는데 ······ 운전원으로는 기록이 없는데 정비차량 운전으로는 또 기록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니 못해 봤습니다마는 ······ 정비원은 정비만 하고 운전원은 운전만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운전자명이 있어, 정비일지에가. 운전자 명이 있다 이 말이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누구 말씀하십니까?

박종부위원

지금 보니까 김

범씨

, 박

수씨

, 김

웅씨

, 홍

표씨

······ 제가 아직 조사를 끝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분들 이름이 저쪽에 운전원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운전원에는 이름이 없어, 여기에만 이름이 있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정비원은 운전을 안 합니다.

박종부위원

아니지. 운전자명! 그러니까 이 차를 1088, 1024 ······ 1024는 장

이고

용이고

, 1028호는 강

라는

수라는

얘기여. 그러니까 여기 운전자명이 있지요, 우리 제출된 자료에가. 그런데 운전자명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운전원에도 있어야 되는데 운전원에는 없다는 얘기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 운전자 그 정비일지에 운전자명이 있는데 운전원 명단에는 없다는 ······

박종부위원

그러면 운전원 대장에는, 현 취업 운전자 명단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름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이 없다는 얘기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박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이렇게 글씨가 똑같아요, 한 필체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자체 정비로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거의가 자체 정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것들, 뭐 박치기를 했다든지 해갖고 정비공장에 가야될 것만 정비공장에 가지 전부 다 부품을 사서 지금 자체 정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에 매입기록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부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정비사가 할 수 없는 걸 했는가 안 했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저 뭡니까? 해남교통에 제3에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했던 내역들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해남교통에 현재 경영상태는 어쩐다고 봅니까? 현재 경영상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재정지원금 저희들이 일부 보조는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게 보신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제가 지금 밖에서 듣기로는 해남교통이 엄청난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보는 시각이 틀릴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 앞전에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게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재무제표 상으로 그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 뭐 더 이렇게 수입부분이라든가 본인들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때 재무제표 자료상을 봤을 때 현금 수입이 얼만가 자료 한 번 주세요, 현금 수입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지금 자료 뽑으라 했습니다.

박종부위원

현금 수입이 얼만가. 왜냐면은 교통카드 금액이라든지 승차권이라든지 정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자료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한 번 주십시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정비 내역 중에서 타이어 포함,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타이어가 현재 일반 우리 A급 타이어라 해갖고 재생 타이어가 있답니다, 버스에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전부 타이어를 대주고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구입비만 지원해 주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해남교통에서 구매해서 현재 타이어를 바꾸고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어에 대한 지급 비용, 그리고 그쪽에서 타이어에 대한 매입비용! 매입자료, 그거 한 번 자료 보고 싶습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러면 지금 97건 매부리 결행 건에 대해서는 언제 지금 징계가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렇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저희들은 이제 회신되는 대로 별도 자세히 검토해가지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부분에서요, 취업규칙! 페이지수가 여기에는 4페이지로 나왔는데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전문직과 특수직종은 어떤 부분인가요? 채용에 있어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거 회사측 취업 규칙이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하니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70세까지도 계신 것 같은데 ······ 여기 정년퇴직 나이도 모르시겠네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식 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아마 이렇게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는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면 연봉제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연령도 제한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실제적으로는 급여가 더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이제 이렇게 기간제로, 연령이 초과되어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일수 있을 것 아니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 급여 나간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전원들 적성 검사 이 부분에서 실제로 5년인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지 수가 제가 여기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현 취업 운전자 문제에 적성검사 일자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무를 안 하는 건가요? 지금.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아마 자료를 못 준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전체 직원들 건강검진 했던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건강검진 말고! 운전적성 정밀검사 있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적성검사 하신 분 말씀하십니까?

김종숙위원

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지금 ······

김종숙위원

저희가 통상 2종이면 10년에 한 번 한다든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다든지 이러잖아요, 적성검사 기간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성검사 일자가 안 나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기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정확하니 못했습니다. 별도 확인해가지고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팀장님 아까 중복된 부분인데요, 정비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 또 우리 박종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비사가 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볼 때는 정비사가 없다하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자가정비 외에 판금·도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런 일반 공업사에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저희 별첨 10에 보면요 정비원 채용 현황이 있어요. 해남교통에서 정비원 채용을 했다는 소리죠, 이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렇죠. 이제 자격증이 없는 정비원을 채용했다는 소리죠.

이성옥위원

이 사람들 그러면 다 자격증이 없어요? 공장장 김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자격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성옥위원

이 사람들 다 자격증이 없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없는데 공장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회사 측에서 자기 본인들이 직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

임의대로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이성옥위원

아니, 정비원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 내가 볼 때는 해남교통에 정비사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관련법에서 자가정비토록 할 수 있는 일정 부분, 뭐 오일보충이라든가 타이어 교환이나 그런 거는 자가정비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라이닝도 자가정비할 수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라이닝이 어떤 거에 들어가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느 ······

이성옥위원

후 라이닝 교체 4조 해갖고 정비사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 공업사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직원현황 해갖고 정비원 채용을 했다는 얘기여, 채용 현황은.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가라로 해놓고 이 사람들 월급 주네요, 그러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정비원 자격증만 없지 이제 회사 측에서 본인들은 정비원이라고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이 여섯 가지 ······

이성옥위원

군민의 목숨을, 우리 해남 군민의 교통약자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단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해남교통에서 정식적인 자격증이 없는 정비사를 들여놓고 이렇게 채용 현황이라 해갖고 이렇게 별첨 10이라 해갖고 첨부를 해놓고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정비사가 없어도 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 상위법에 그런 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법령에 나온 거를 조금 이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아니, 이거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군민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비사 없이 라이닝을 교체하고, 여러 가지 것을 다 자체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타이어 교체도 내가 볼 때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타이어 교체도.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타이어 점검 정비까지 이제 자가정비 가능토록 법에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한단 말이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서 “당신들 이렇게 정상적인 자격증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정비를 해라” 요구 사항도 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묵과시키고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그 교통회사에다가 이렇게 무자격자들을 정비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상황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

이성옥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 관계도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정확하게 이 사람들 진짜 이거 자격증 있나 없나, 채용현황이 맞나 안 맞나, 이 사람들 월급이 나가나 안 나가나, 이런 부분도 저한테 ······ 자료 요청 제가 좀 할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제일 뒤에 보면 사무원 급여 보면은 김

라고

심씨라고

’18년 1월부터 쭉 지급이 됐고, 혹시 동명이인인가 모겠습니다마는 운전직 명부에도 이 사람이 똑같이 올라 있는 것 같거든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 사무원에도 있고 운전직에도 있고 ······

김병덕위원

예. 사무원 급여도 ······ 그러니까 동명이인인가 모르니까 그것 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이거 보면은 운전원 급여 1월에 보면 제일 뒷장에 47번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씨가

심씨가

들어 있고, 또 2월에도 있고, 김

. 그런데 이제 운전원으로 급여가 좀 나갔고, 또 사무원으로도 급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름이 동명이인인가 본인인가, 아니면 두 번 지급됐는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것만 좀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팀장님! 지금 이 사람들, 네 사람 채용현황에 있어서 이 사람들 지금 현재 페이가 다 지급이 됐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여기 데이터베이스 보면 (청취불능) 다 해서 나갔는데, 이분들의 ······ (이성옥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 주는 직원 있음) 이분들의 정상적인 자격증 그 관계 정확하게 한 번 짚어 주시고, 일 않고 그냥 이 사람들 월급 주면 우리 군비가 세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 판금 이렇게 ······ 김

씨는

금씨는

판금 기술자여, 채용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격증이 다 있다는 소리인데 팀장님이 지금 그걸 이해를 잘못 하신가 어쩌신가 모르겠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지금 사측에 여쭤본 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요. 근데 판금기술자로 나왔다니까. 채용현황에 보면 판금기술자로 나왔다니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 관계는 왜 거기다 명시를 했는지 해당 사측에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담당이 판금 분야, 김

금이

이름 그대로 판금 분야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팀장님이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하니 조사해가지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제가 한 가지 놓쳐서 질문 올립니다. 2015년도에 흥촌∼장수 벽지 2회 미운행, 2016년도에 산정∼사구미 일반, 산정∼월송 벽지 2회씩, 또 대산입구∼대산회관 벽지 1회, 지금 미운행으로 행정처분 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운전사들은 행정처분 받았는가요? 그 운전사.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해남 사측으로 행정처분을 매깁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운전사들은 거기 운전을 했으니까 해남 사측에다 엄청난 손해를 입혔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렇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이분들이 두 번 가버렸으면 이런 행정처분이 안 됐을텐데, 이제 못 갔기 때문에 행정처분 250∼300을 받았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주로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두 번 갔으면 됐을텐데.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운전원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냐, 아니면 경고를 받았냐 이런 사항이 있는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운전원한테 직접적인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요.

박종부위원

그 자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왜냐면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사측에서 운전원한테 했던 것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매부리 코스 77회 결행, 이 건도 엄청난 지금 그 회사에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여. 엄청나게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지금 그분은 따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사측에 별도 징계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징계 규정이 있는데 징계를 않고 “잘했다” 이렇게 해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매부리 건은 저희들이 아직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그럴 겁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전에 2015년, ’16년도에도 행정처분을 했던 그때 그 운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업주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경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여, 보호를. “잘했다”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징계했으면 징계 서류를 한 번 주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박종부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잔액이 발생된 적 없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잔액은 조금씩 발생됩니다.

민경매위원

발생이 좀 되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전액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이제 그 교통량 조사 결과를 하다 보고, 거기서 청구가 이렇게 어떤 타이어 교환이나 그런 게 좀 적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씩 ······

민경매위원

그럼 최근 5년간 집행결과에 반납 현황 한 번 주십시오. 최근 5년간이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벽지노선 미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법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어디에 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 군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군에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민경매위원

아니, 건설교통부에다 자꾸 물어봐가지고, 문의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온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왜 꼭 건교부에다 우리가 문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가?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전체 결행을 한 사례가 아니고 막차에서 2개 구간만 미 운행한 사항이어가지고 아마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하냐 그거를 이제 중앙부처에 한 번 질의를 해서 ······

민경매위원

아니, 관련법이 있잖아요. 관련법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어야지 꼭 그 건교부에다 문의해가지고 ······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간다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 어쩌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소정 매부리 적자 관계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것이 이제 쉽게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회신결과가 오면은 ······

민경매위원

청문은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이에 대해서, 97건에 대해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직 못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아직 청문 안 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행정적인 절차를 아직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때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즉시즉시 청문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지금 ······ 어쩌요? 그 이후로 미운행이 되고 있는 데 있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직 ······

민경매위원

신고된 곳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인지한 데는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아직 인지한 데 없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별첨3으로 해가지고 임하도하고 좌일 내동선 GPS 확인 내역 첨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별첨3.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지금 별도, 총무위원실에 별도로 이렇게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자료 저기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래요? 그거 아까 자료 요구만 좀 할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급여 내역서를 보니까 성명이 일부 까맣게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명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팀장님 아까 재무제표상에 마이너스로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백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합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 앞전에 저희들이 한 번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2억 정도 마이너스 된 걸로 나왔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저희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백데이터를 우리가 검증을 할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자문을 받는 것은 앞으로 타협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그 백테이터에 대해서 좀 제출을 받았으면 쓰겠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여.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분명히 받고,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쪽 분들이 회사 자체가 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계속 그래요. 물론 가족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예를 들어서 부인, 며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족 중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면 관계없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현황이라도 알고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정도만 요구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행 위반 사례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요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결행 사례를 몇 가지 여기다 올리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때도 국토부 질의하셨는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그때는 결행을 ······ 지금 운행기록부 장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 2013년부터 운행기록부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그걸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장치로 아직까지 ······ 그 장치로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과징금 처분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전에 과징금 처분한 사례는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부고발이 되어가지고 과징금 처분한 사례가 지금 ······ 본인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과징금 처분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요건 지금 결행이라고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인정하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왜 처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부 결행이기 때문에 전체 결행이 아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결행이냐 전체 결행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그걸?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는데 대해서 또 혹시라도 명확한 개념을 알고 처분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결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그 원칙대로 결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인정하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전 거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2017년, ’18년도 올해 5월 31일에도 ······ 아니, 이건 결행은 아니네요. 앞전에도 2017년 1월에도 이미 결행에 대해서 과징금을 먹이셨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서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래서 그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시면 행정, 뭐라 하죠? 소송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왜 군에서 이걸 미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거 똑같은 과정 아닙니까? 이 사례에서는 그냥 과징금을 먹이셨다면서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똑같은 경우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게 어려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많아서 그러신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왜 그대로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 절차를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팀장님!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행정처분 절차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계속 질문을 다 드렸고,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그 회신 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게 지금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신 오는 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과징금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권한 자체 ······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데 그 권한을 중앙정부로 다 떠넘겨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계속 돌리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내동하고 임하도 구간 비슷한 사례죠. 막차 최종 종점 구간 ······ 그런데 지금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인데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되면 노선별로 별건입니까? 아니면 부과 대상에 전체 총괄해서 들어갑니까? 이거 확인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별건으로 봐야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뒤에 관계 공무원 한 분 와 계시죠?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잠깐 나오셔서 직책·성함 좀 얘기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범철

박범철주무관

환경교통과 박범철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한테 어제 ······ 어제입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지금 한 건으로 처리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범철

박범철주무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별건이 되고요, 그거를 같이 안 하면 ······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 같이 매부리 결행 관련, 좌일 결행 관련 만약에 사실이 확인됐을 때 요걸 같이 행정처분하면 한 건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처리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

이정확위원장

한 건으로 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제 별건이냐 한 건이냐를 계속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노선별로 다르다 하면 별건이 분명하잖습니까. 그러죠? 이건 얘기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범철

박범철주무관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노선별로 지금 결행이 된 거잖아요.

범철

박범철주무관

노선별로, 그러니까 기간하고 시기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매부리, 내동 그다음에 임하도 이렇게 3개 구간을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해서 각 코스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결행횟수가 100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일괄처분해서 노선이 다르지만 한 번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번처럼 매부리 구간은 시기가 그 전에 별도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진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추가로 나온 좌일 내동이나 만약에 혹시 임하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범철

박범철주무관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셨는데요 버스 정비를 이제 자가정비 말고 우리가 업소에 맡겨야 될 수리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몇 개 나와 있던데요. 이걸 위반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거기까지는 발췌를 못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것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아까 이성옥 위원님도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이라는 굳이 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버스가 갖는 위험성은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 이후에 정비와 관련해서,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여전히 해남교통 뿐만 아니고 환경교통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반증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앞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 고민을 좀 더 해 보십시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예산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 구입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아직 이제 ······ 아마 오늘 2대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구입했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구입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 아까 오늘 오전에 해남교통 총무님이 오셨더라고요, 차량이 오늘 2대 이렇게 올 것 같다고.

정확

이정확위원장

2대 오려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해남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구입비는 본인들이 차량구입을 먼저 하고 그 자료를 줬을 때 저희들이 도비, 군비 세워진 거를 집행을 해 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할부로 사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할부는 안 됩니다. 일시불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시지는 않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일시불로.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게 뭐 비율이 있겠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총 3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이 대당 3000만 원 가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1대에 3000만 원입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버스 1대에.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제 작은 버스인 모양이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아니요! 뭐 큰 버스든 하여튼 도에서 ······ 좌우지간 300만 원씩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버스 구입비에서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구입비에 따라서 저희들은 3000만 원만 지원해 줍니다. 9000만 원짜리 버스든 1억1000만 원짜리 버스든 나머지는, 3000만 원 이상은 다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도 지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한테 아직 보고된 건 ······ 현대차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버스가 작은 버스일지 큰 버스일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큰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9000만 원일지 1억1000만 원일지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직은 저희들한테 ······ 오늘 버스 온다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계약 서류가 저희들한테 와야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버스를 어떤 걸 구입하냐는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한테 그것까지는 그렇게 협조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기도 합니까?

「금년 계획이 4대분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지금 4대인데 2대만 먼저 구입 의뢰했고, 이제 하반기에 또 구입의뢰 2대를 할 걸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부터 통상 자부담이 있는 버스 구입은 안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남고 반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니까요. 군에서 돈 나오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봐 보셔야 합니다. 그런 사례와 비슷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선 구입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아니요. 구입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4대 구입하기로 했으면 4대 구입 되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 좀 의아스러웠던 건 그 버스의 규모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잘 모른 채 무조건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얼론 선뜻 안 되어서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더 듣도록 할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돈이 없고 회사도 어렵고 그러신다는 분이 얼마 전에 회사 인수하셨지요? 나머지 지분. 다른 지분을 다 인수하셨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돈이 어디서 나서 인수하셨을까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개인 사업자 자금 관련이니까 거기까지 뭔 돈으로 했냐 저희들이 물어보기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저희들이 참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 (「4대 중에 2대가 왔다는 얘기는 아까 침에 팀장님은 지원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또 위원장님께서 묻는데 팀장님 또 그 부분을 결행하시네. 그 버스 결행하듯이 왜 자꾸 그렇게 결행하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무슨 ······ 예. 아직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 아니요! 제가 이제 여기 올 때 “해남교통에서 오늘 2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보고할 때 4대 중에 2대 와가지고 1억160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급 ······ 영수증 갖고 오면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아까 침에는 안 들어왔다고 ······ 아니, 저 지원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또 와서 2대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4대 계획인데! 예예. 그러니까 2대가 도착했는데 ······ 오늘서야 제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 아직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까 침에 “4대를 지원하여 1억16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지원계획이다. 지금 아직 안 사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보고하실 때 그 말씀 하셨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2대가 지금 도착했다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4대는 안 왔다 해놓고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이 자리가 그렇게 어영부영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지금」하는 위원 있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예예. 지금 조경하 팀장님! 아까 말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대가 왔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집행이 원인행위가 진행된 거잖습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안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왔다면서요? 2대가.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본인들이 이제 구입하려고 한 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알겠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차량이 오늘 오기로 했다 이 말이죠.

정확

이정확위원장

알겠고, 충분히 알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시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서 ―들으시기에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나 또 계속 ······ 질의 없으셔서 기다렸다 지금 하는 거라 부탁 좀 드릴게요. GPS 단말기 우리가 이제 지금 차량 이동 현황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으시잖아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거 할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사신 거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신 거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권한을 안 갖고 계실 겁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 국토교통부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까,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2003년도에 그놈을 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안 했다면서요? 금방.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 지금 운영비만 지금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냐?” 그걸 이제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법을 찾아 봤거든요. 「교통안전법」 그 관련으로 55조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규정이 별도로 이제 정해져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6개월간 보관을 해야 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아이디 가지고 우리가 볼 권한은 없다.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그 사항이 우리가 인지된 사항이 오면 그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토대로 과징금을 내야 된다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없어요. 저희들은 제출 요청하면은 볼 수 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계속해서.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그것을 저는 ······ 귀찮으시면 주시겠지요. 자꾸 빼서 주시기 귀찮으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 감독 권한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아닙니까? 몇 가지 것을 계속 제출해 드리고 아까 결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회사 측의 묵인 내지는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십 차례 진행이 된 거지 그게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걸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에 관리감독 ······ 우리가 인력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

김종숙 위원 퇴장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기적으로 제출 받아서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주시라 하세요! 같이 보실 수 있게 주시라고 하세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저희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져요. 어려우면 의회에다 얘기하십시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사실 그 어려움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산이 지금 운영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수 십 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주시겠다고 버티는 것, 그것도 웃기는 것 아닙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건 제가 볼 때는 해남군이 무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주기적으로 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실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면 최소한 그런 장치들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까 임금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지원금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원금으로 나가지요?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쓰느냐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좀 있지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급 안 했다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급을 했으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포괄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했는데 그 돈이 인건비로 사용되면 안 된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세출 부분 지원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해남교통 사측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 세입이 얼마만큼이 와야 맞는데 저희들이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 지정을 한 경우는 그만큼 손실액이, 운행함으로써 나오는 그 손실액을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해줘라, 법으로. 그래서 그 액수만 지원해주지 그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이건 한 번 좀 나중에 자료로 요청 드릴게요. 최근에 ······ 가지고 계시려나? 단체협상 내용을요 10년간 것을 한 번 요구 드릴게요, 안 된다면 가능한 범위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 단체협상안에 해남군에서 지원금이 지원되면 임금을 얼만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단체협상을 맺었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서 재판에 갔습니다. 판사가 해남군에서 그만큼에 지원금이 도달하지 않아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해남교통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체협상에 위법한 사항을 넣은 겁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사측에서 노동자들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봐야 될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 위원장님 말씀 끝에 ······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정확하게 좀 짚어 주세요. 그 임금 부분도 분명히 우리 보조금에서 나간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돈 하나, 현금도 없어져버리고 ······ 해남교통에 현금 받은 돈 없어져 버렸죠? 안 나타나죠? 파악이 안 되죠?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이제 그거를 자료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해 놓으셨는데, 맨 적자난다고 하는데 우리 보조금에서 인건비도 준다고 봐야지 이게 보조금에서 인건비 안 나가면 어떻게 기사들 월급 주고 할 수 있겠어요.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니요. 저희들 보조금에서는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팀장님, 아무튼 제가 혹여 질의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예, 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아무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

해남군민들의 어떤 그런 목숨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거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하

조경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01 정회

18: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를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지확인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의 목적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별 현지확인 조사 내용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4일 동안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 퇴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함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