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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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열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사와 문화, 축제와 레포츠로 각인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구 신설과 시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청렴감사 등 인력보강 및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보좌기관에 혁신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두고 안 제6조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농식품위생과를 두며 안 제7조에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를 두고 제8조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두며 안 제9조 교통환경국에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차량등록과를 두고 안 제10조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과, 회계과를 두며 안 별표 5에 정원의 총수는 750명을 771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4급 7명을 8명으로, 5급 51명을 52명으로, 6급 이하 683명을 701명으로, 별정직 3명을 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덧붙임과 같고 예산수반사항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이었고 의견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규제개혁 관련 협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조영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 시 고려되어야 할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의 원칙에 기초로 하여,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 등 우리 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렴감사관 신설 등 기구 조정 및 유사·중복업무의 통폐합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기구 및 분장 사무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아

이영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나 정원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조차도 부서 이름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상적이고 거시적으로 부서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시민들께도 혼란이 덜 될 수 있는 명칭을 선택하시는 것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조금은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중복이나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했는데 2장 시 본청에 보면 명품도시사업단이 기존의 친환경사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2장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친환경사업소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다 그대로 있고요. 명품도시사업단으로 바뀌었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잘 묶여있는 것 같은데 교통환경국이라고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사업소라고 환경이 들어가는 명칭을 가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물론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소로 인정을 받은 거라서 당장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추후에 혹시 사업단 명칭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교통환경의 환경하고 친환경사업소의 친환경은 좀 내용이 틀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교통환경은 자연보호차원이고 친환경은 자연을 해치는 것들, 폐기물이나 폐수, 자연을 해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걸 계속 그대로 가실건지 친환경사업소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것도 못하지만 나중에 혹시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연말이면 또 직제개편이 한번 있습니다. 명칭을 간부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간부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명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바꾼다고 좋은 것도 아닐 뿐더러 물론 친환경사업소에 있는 환경과 교통환경국에 있는 환경은 차이가 있어요. 시민들이 느낄 때는 환경이 두 번 반복되는 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교통은 환경보다는 건설하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도 도로가 돼야 되고 건설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업무가 이원화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하는 지자체의 도로계획이라든지 광역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과와 건설과가 협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교통환경국 보다는 교통건설국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업무의 유사성을 봐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경기도든 중앙부처든 보면 국토부가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국토건설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건설하고 교통하고 붙여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도 간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건설을 넣으려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남시를 볼 때 건설보다는, 또 건설을 넣자니 직제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건설을 빼느냐, 환경을 빼느냐 이걸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하남시는 그래도 건설보다는 환경, 미세먼지라든지 청정 하남이니까.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미세먼지하고 교통하고 큰상관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맞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환경보호과 업무를 사업소로 생각을 해봤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일단 과장님, 교통하고 건설하고 업무가 유사하고 같이 협의할 점이 많은 건 맞지요?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됐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하여튼……

진희

박진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바꾸는 게 앞으로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친환경사업소도 언젠가는 만약에 명칭이 변경되든지,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에 다시 어떤 일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부분들은 조정을 하는 게 공직자분들도 업무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교통하고 건설을 묶어주는 게 앞으로 업무 활력소를 봐서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부들이 고심해서 만든 명칭이니까 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고 연말에……

진희

박진희위원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연말에 다시 하도록……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 수정발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세요. 해주시라고요. 제가 봐도 국장님들만 협의를 하셨지만 업무는 밑에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박진희 위원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설과가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이런 것하고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수정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다 수정발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설하는 것이 도시계획 하고 건축하고 주택하고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다시 수정발의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 과하고 환경보호과 이런 것들이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닌데 김낙주 위원님. 그냥 의원님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