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의해 전풍림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전풍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22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주 시민들은‘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그리 심각한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근 안동, 원주, 대구 지역 병원을 찾아가고, 특히 서울로 가는 첫 버스 승객의 대부분은 대형 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의료사각지대가 가지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영주 시민들은 생명을 다투는 이 시간에 인근 병원으로 향하게 되어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취약을 해소하고자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한 영주적십자병원은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 480억, 시비 28억, 총 508억원의 보건복지부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되어 현재 9개과, 병상 119개, 107여명의 직원을 갖추어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립 시,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단 한 명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는 커다란 기대감과 희망으로 영주시에서는 병원 운영 시 발생될 적자분에 대해 일부 지원하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응급의료센터가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운영비 적자분 지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진료 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여 동안, 일부 경미한 치료도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장비는 현재까지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 첫 진료를 개시하고 7월에 개원식을 한 영주적십자병원의 1년 예상 적자금액이 43억이며,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21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받아본 본의원은 지금의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적자분 43억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1월부터 8월말까지는 실제 집행된 예산을 반영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추계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12월말까지 정확한 정산이 이뤄지면 변동금액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적자폭이 앞으로 더 증가될 수도 있어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운영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6년 6월 대한적십자가 작성한 영주 적십자 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개원 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고, 그 규모는 35억인 것에 비해 최근 영주시가 제시한 1년차 43억, 2년차에 19억 등 개원 5년차까지는 총 97억의 예상적자 금액은 상이한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 실시 전 그 어떠한 현실적 예측과 정보력이 제대로 작용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접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만 생각합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한 첨단의료장비 구축과 우수한 의료진 확충 등은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재인 정부는 골든타임 내 병원을 간다는 큰 틀에서 치료 가능한 사망의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담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적절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있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비해 의료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정책입니다. 일례로 경북 영양군의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강남구의 29명보다 364%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원 예산을 97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과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우리 시도 빠른 시간에 TF팀을 만들어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으로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영주 적십자 병원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풍림 의원님과 이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원 입니다.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 이규덕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10월 2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섯”건의 조례안과 “아홉”건의 동의안, “한”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건의 보고안 등 모두 “열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한”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 하였고,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상근 의원님과 이재형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이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규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