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주임록 의원 발언
임록
주임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대규모 공공형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의 현재 자본금을 증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자본금 증자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내년부터 광주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SPC를 설립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경영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증자된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타당성 용역, 광주도시관리공사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하여 재차 안전성 및 투자성이 점검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공사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시민의 기대와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중심 도시관리공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주된 수입은 하수처리시설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공공시설 위탁관리 수수료이며, 자본금 부족으로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하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는 있으나 개발사업 내용과 이익창출 규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 참여 대상과 그에 따른 증자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별도 첨부된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18년도에 248억 원 증자 이후 2019년도에 다시 200억 원을 증자하겠다는 계획이므로 향후 추가 증자 시에는 개발사업 참여 대상과 범위 그리고 증자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자본금 증자 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동의안 자료에 있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중앙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 두 가지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네 가지 받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계획은 두 가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자료에 있는 두 가지 사업 참여 안을 검토해서 보니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언론 보도되어 있고 중앙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접수가 끝나 가지고 심의 중에 있고요.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바로 재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여하면 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심의 중에 있는데 공모‧공고 당시에 도시관리공사 공모 참여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인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도시관리공사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사와 MOU를 체결해서 선정에 임한 것 같고요.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선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협상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공모 전에 조건을 달아주셨거나 안 그러면 공정하게 심의가 다 결정된 후에 그 심의 결정한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모 전에 반드시 도시관리공사와 협의를, ‘MOU를 체결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무 그게 절차상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협상대상이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협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전번에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은 맞지 않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14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심의 중에 있는데 그 한 개 업체하고 같이 공모에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은채
이은채위원
이러면 시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나 이의제기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를 저희가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도 자문을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는 MOU 맺은 회사가 어디인지는 명시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하고 MOU를 맺은 회사가 모집 공고에 응모는 했지만 어느 회사가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MOU를 맺었는지는 표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여기 14개 업체 중에 그것 모르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인데 전문적으로 이것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시의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 조건으로 도시관리공사를 조건부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미흡해서 늦었으면 심의가 다 끝나서 공정한 심의 하셔야죠. 그런 다음에 이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맞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이미 올라와 놓고 시에서도 협의 중에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시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도와주겠다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 저희가 그렇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 좀 정의롭게, 투명하게,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좀 꼼꼼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올해 248억, 내년에는 200억 증자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지금 조직 재설계 검토 등과 같은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위한 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자본금 출자가 돼 가지고 저희가 SPC 법인,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면 그 T/F팀도 만들어서 조직개편도 할 예정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이강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곁에서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 1498호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루터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현 수탁법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학대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관련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선정심의위원회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과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위탁약정일부터 3년입니다.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루터기) 위탁운영에 관하여 아동분야 복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98호,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현 계약자의 사업실적과 운영성과를 심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현 계약자의 사업운영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의안심사 10페이지에 보면 11개 도시 중에 10개 도시는 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도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성격이 강하고 또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 등지에서 전문적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수탁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거 성과평가나 그런 것은 받아보고 계십니까?
강건
이강건희망복지과장
최초, 올해가 3년째인데 처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했고 매년 또 연중 자체평가를 하고 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운영사항을 자체 평가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여성의 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광주시 여성의 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여성의 쉼터 위탁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는 여성의 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되며, 이하 광주시 여성의 쉼터 재위탁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0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접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태전 힐스테이트 7단지 1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 의안번호 제1501호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시설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2호,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1499호 광주시 여성의 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501호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1502호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들은 광주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 여성의 쉼터 외 2개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각 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 시 관계법령을 준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0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인 태전 힐스테이트 7단지 어린이집 관리를 위하여 전문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 시 법령이 정한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수탁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여성의 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여성의 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503호, 광주시 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3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로는 광주시 노인복지관 운영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3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며, 위탁기간,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하 광주시 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03호, 광주시 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수탁자의 선정이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 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전문성, 위탁 수행에 필요한 운영능력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안이 한 번 올라왔다가 철회됐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결정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법인이 최초 3년의 운영을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면 어떨까 해서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니까 한 번 다 공개적으로 위탁사업을 폭을 넓혀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방향을 바꿔 가지고 공개위탁으로 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지금, 여성쉼터, 시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가지‧다문화지원센터 등은 다 재위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공개모집하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공개모집, 같은...
임록
주임록위원장
같은 맥락입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같은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노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 특히 식품위생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경기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식품관련 기관‧단체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이하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04호,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수탁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수탁자 선정 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전문성, 위탁 수행에 필요한 운영능력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어립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05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수련관을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시설관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규강좌 프로그램 관리, 청소년을 위한 특화사업 개발 등입니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05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해당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업무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축제의 운영과 위기청소년 상담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수탁자 선정 시 법령이 정한 위탁의 기준 및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엄격한 자격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외국어체험센터, 광주시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 이렇게 3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체험센터, 광주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그게 꿈드림이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광남 작은도서관, 이하 말씀은 ‘이하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에 있는 그 세 가지를 ‘이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하 사업들을 자체 운영시설로 위탁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는 저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청소년정책팀이 시에 국으로 소속이 되었을 때 그 교육적인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그것은 현재 광주시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다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팀에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외국어체험센터가 위탁 중에 있고 꿈드림도 위탁 중에 있는 상태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사업들을 자체 운영, 본청 이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본청 이관해서 하는데 그 건물 내에 두고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외국어체험센터 계약기간은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내년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학교밖 청소년센터는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사업들이 위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남아 있는 기간은 위탁만료 후에 본청 이관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1월부터입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청소년정책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 중에 있는데 정책팀이 시에 국으로 부서가 조정되어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로 들어간 그 팀에서 외국어체험센터랑 꿈드림센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관리를 본청 이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위탁 주고 있는 상태, 지금. 아직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남아있으니까 정책팀에서 가지고 가서 관리를 한다는...
은채
이은채위원
가져오는 것을 위탁을 안 주고 본청 이관해서 하신다는데 그럼 남아 있는 기간을 무시하고 본청에 이관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현 위탁기관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주고 가져오시는 것인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정책팀의 업무가 이것은 정책 육성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를 맡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국을 조정을 하는데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탁을 간다 함은 거기에 체험센터라든가 꿈드림센터를 또 다른 단체에 위탁이 갔을 때 거기다 남겨놓고 오느냐 이 말씀 같으신데요.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현재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장신대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장신대에 위탁 중에 있는데 위탁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남아 있는 기간을 어떻게 하고 본청 이관을 하신다는 말씀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 청소년정책팀에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업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현 위탁기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위탁이지 본청 이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그 업무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업무는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아니면 시설관리라든가, 그 부분을 위탁을 간다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시설 운영이나 관리를 위탁 주신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 제외된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제외된 외국어체험센터나 꿈드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위탁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1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본청 이관해서 하시겠다는 건 그 위탁기관을 무시하고 남아 있는 기간을 무시하고 본청으로 이관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기간을 장신대에서 계속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청에 이관하셔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청 이관이라고 함에도 현 위탁기관은 그냥 두고 계속 관리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그 기간만큼을 거기에다 두고 업무 자체의 관리를 본청에서 하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만료된 후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만료된 후에도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꿈드림센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은채
이은채위원
관리만 하고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관리가 위탁까지 관리가 되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이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공모를 하실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기관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그 기관들한테 계속해서 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모자 선정에 의하든지 아니면 재계약에 의한...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가서 다시 또 그것만 따로 공모를 하실 거란 거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왜 분리해서 위탁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이 목적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태전동에 개관할 당시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꿈드림센터가 그때 업무가 처음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새로이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는데 따로이 어떻게 건물을 임대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센터를 개소해서 그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시에서 판단이 되어서 꿈드림센터를 거기에 세미나실하고 교실하고 줘서 운영하는 거지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업무에 꿈드림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계획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꿈드림센터랑 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운영방법이나 이 차원이 아니고요. 현재 위탁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 민간위탁을 또 공모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제외한 위탁은 사업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자료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죠?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문화재단 설립 전까지라고 제가 민간위탁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재단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수위에서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청소년재단 말고 문화재단 설립 계획 중에 있는데...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거와 설명하기 이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정책의 업무는 청소년수련관과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꿈드림센터, 우리 시에서 청소년시설은 지금 인프라가 그렇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현실성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화재단 속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단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재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문화재단 속에 청소년수련관이 불부합하다. 따로이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청소년재단이라든가 그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재단에 설립을 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계약기간도 보통 위탁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 길게는 노인복지재단 같은 경우 5년까지 가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의 타당성 용역이 현재 시작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2년 안에는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문화재단 설립 전까지라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후에도, 타당성 조사 한 후에 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그 문화재단 타당성 조사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상담복지센터랑 문화재단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재단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민간위탁을 2년 동안에 위탁을 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외국어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계약기간은 2년인데 문화재단 설립 예정시기는 19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져도 20년 1월까지 재단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럼 지금 민간위탁 기간은 2년이잖아요?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시기는 2년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속에 준비를 해서 재단이 개관이 된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월이라든가 이때 개관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020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재단 속에 타당성 용역에서 청소년수련관이 그 재단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재단설립 안에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업무가 포함이 돼 있고 거기에 설립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그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간다 이런 부칙 조항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현재 직영상태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체험센터라든가 학교밖 상담복지센터라든가 꿈드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약기간이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재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재단에 포함될 때 수월하게 업무를 이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들이 민간위탁에서 제외되면 사업성이 크게 없어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다가 기간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수련관이 그 안에 포함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도 짧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위탁 참여기관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년이고 또 현재 시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있는데 재단 속에 포함된다고 하면 위탁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위탁공모에 어떤 단체가 응모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생각을 전혀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저희가 응모를, 위탁을 만약에 동의를 해주셔서 공고를 낸다고 하면 전국단위로 내지 않고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면서 또 분소를 두고 있는 단체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여덟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여덟 군데의 청소년단체에서 현재 각 지자체의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고를 낸다 하면 전혀 공고에 접수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이 사업성이 전혀 없음에도 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화재단 설립했을 때 예정지로 청소년수련관 위탁 예정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짧은 기간 그리고 무리하게 꼭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단독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주시에서 개관을 할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활동뿐만 아니고 학교밖 센터라든가 광주시 외국어체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입주시설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1급이라든가 학교에서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는 교사 아니면 청소년육성정책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던 자로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제가 2대 청소년수련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대부터 현재 5급 공무원 중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7년도 10월에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련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관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사업실적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기 단계이지만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를 미흡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청소년관장이 적격하지 않기 때문에 적격한 자를 갖추도록 문서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을 지시받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요, 관장님. 수탁자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업무에 정말로 차질 없고 공백기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청소년수련관장
예.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한다면 11월 15일에서 20일 정도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선정이 끝난 후에 협약을 마치고 12월 한 달 동안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원형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219억 8953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 포함 577억 3616만 7000원이 증가된 2797억 16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64억 4903만 3000원에서 241억 4752만 2000원 증가된 705억 96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 및 수정예산안 67쪽,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총 577억 36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10쪽으로 민선7기 긴급사업 추진을 위한 10% 예산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과 소송수행비,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의회 삭감에 따른 유보금 등 10개 사업 10억 4293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248억 원과 광주비전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비전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3억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 필수 용역인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법적 필수 용역은 아니고요. 이게 새 정부에서 국정방향 정립이라든지 2016년도 경기비전 2040 수립, 또 2017년 경기동부지역개발 발전계획 등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연계시켜서 우리 시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민선7기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7기 출범 이후에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비전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는 1억 81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번 용역비가 3억으로 산출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근거가 10년 전에 저희가 1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도 10년이 지났고 또 경기도나 시·군 사업비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최고 한 5억에서 최소 1억 원 사이이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에는 한 2억에서 3∼4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중간치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비전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활용내용하고 이번 용역비 산출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그해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사업기간을 보니까 내년 ‘19년 8월까지’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명시이월이 분명한 사업인데 꼭 이번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지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용역계약기간이, 지금 저희가 10개월로 잡았는데요. 이게 잡아도 내년 8월 정도에 이게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2030년,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이기 때문에 내년 해서 20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내년 후년이기 때문에 내년 8월달에 받아도 저희가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드렸듯이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도 당초예산으로 잡으셔도 충분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7기가 아니고 그때는 6기이고 이게 좀 미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 당초예산.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답변 드렸듯이 내년, 용역기간이 10개월이 걸리다보면 내년 당초에 하면 좀 저희가 추진하는 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출자금 증액 관련해서는 매번 올라왔던 내용이죠? 작년도 그러니까 전 회기 때도 증자 계획이 있었죠?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증자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금 이게.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세환
방세환위원
계속 얘기들이 나왔던 내용 같아서, 먼저 보고 때도 그렇고 아까도 보고 사항 때 나온 얘기를 보면 이게 좀 사업방향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자는 반드시 지금 출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본 위원은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 사업방안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SPC 관련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광주시나 또 광주시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인데, 이러한 출자금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우리 광주도시관리공사 주된 수입이 뭐 뭐였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 위탁받아가지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위탁수수료 내지는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랬죠? 거기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공영주차 그런 쪽이었는데 위탁관리, 진짜 수수료였어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지금 300억이라는 자본금 출자가 되면 과연 이렇게 증자를 해 드리면 개발사업 이렇게 참여를 지금 우리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서 그 증자규모 등 그 적정성에 따라서 이것 사전에 전문적인 그러한 타당성 검토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많이 살펴보셨습니까?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 타당성 계획 보고는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의회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가 설립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인근 예로 “경기도시관리공사나 아니면 하남 같은 경우에 대규모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지금은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고 꽤 오래됐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요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SPC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300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거라.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예.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최소한의 범위를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요구를 한 것이고, 이게 아까도 저희가 동의안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중앙공원 특례사업은 그 사업의 예시인데, 예시를 적정한 사업을 들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그런 말씀들을 우려들 하시는데 저희가 더 적극 검토하고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공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출자하는 것이 이번에 정말로 248억이라는 거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19년도에 200억을 또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 더 염려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좀 각별하게 예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자치행정국 세입 총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409억 8300만 원보다 639억 2100만 원 증가한 4049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을 278억 9600만 원보다 589억 100만 원이 증가한 86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243억 10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1239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집행잔액 3억 8000만 원 삭감하는 등 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대해서 자문위원 워크숍 있죠? 거기 예년에 30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실시하였던 행사를 대폭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먼저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자문위원 워크숍 내용입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어떤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가기 위해서 추경에 좀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30조의2 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보면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품명에 들어가죠? 이 경비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근거가 있어가지고 편성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입장료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박3일의 워크숍 경비를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사내용은 대충 어떻게, 아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독도 탐방하고요, 그리고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독도아카데미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3일간 울릉군에서 시행하는 독도아카데미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전액을 다 지원한 거네요? 또 민간경상보조 이 경비를 받는 단체들이 또 있나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그런 단체가 민주평통 이외에 한 30여 개 단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단체들이 이렇게 추경에 ‘우리도 워크숍을 가겠다’,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시는 그런 건가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단체별로 사업 성격이랄까 기능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사전에 일단 검토를 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혹시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300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시·도는 지금 예산이 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타 시·군 편성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다소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평통부터 함께 했는데 크고 작은 사업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뭐를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랬더라면 저희가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300에서 2500이 예산이 급 편성이 되다보니 저희가 혼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는 좀 말씀을 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자치행정과에 올해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동 지원 예산에서 총 3억을 모두 일괄 삭제,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체육행사는 없이 문화형태 행사로 계속 시행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민의 날은 9월 28일날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가 격년제로 체육행사 또 한 해는 문화행사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은 체육행사 하는 해였었는데 저희가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하면서부터 미리 준비된 그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6·13 지방선거 앞두고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가 못해 가지고 미리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 협의회랄까 체육회에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금년에는 체육대회보다는 전체 시민이 같이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축제 행사가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그 의견을 저희가 또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의 행사 때 또 지원할 계획이, 증액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결정을 해서 또 체육행사를 일단 진행할 거다라고 하면 그 예산 규모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이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배정이 안 된 게 거의 3억 8000이나 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선택적 복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도 괜찮으신지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괜찮습니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그럼 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은주
이은주후생복지팀장
예, 후생복지팀장 이은주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게 개인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점수화해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점수라는 게 있고요. 가족점수, 근속점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 일인당 110에서 120 그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사용처는 사용방법은 점수로 복지제도점수를 준 다음에 개인이 교육이라든가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 시스템대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감액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도 계획상 인사계획상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인원이 한 300여 명 됐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절반 이상이 감축되고 또 다른 인원이 또 분야에서 인원들이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게 좀 배정이 되지 않고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제는 당초예산을 좀 잘 따져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에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후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상비 집행잔액 반납하신 게 있는데요. 여기 사업이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 집행내역이 무엇인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추진되던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것이 일부 테니스장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지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상대부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잔액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렸듯이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에 복합문화센터로다가 행정복지센터 등 병합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기,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 주차장 무상대부 받았던 곳을 토지 매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 땅을 매입한 겁니다. 국유지를.
은채
이은채위원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저희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것의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에 의결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매입을, 그러니까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2017년도 12월달에 승인을 받을 때 다 같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 복합문화센터와 병합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주차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잔여 토지는 지금 매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때 당시에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비였을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토지매입비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래서 그 토지매입비를 주차장 국유지 매입으로 지금 전환해서 쓰신 건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포함되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게 주차장이 테니스장 쪽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고 그게 행정복지센터 예정부지에도 상당부분 국유지가 같이 되어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내용도 전 7대 의원님들께 승인된 내용인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렇죠, 작년 2017년 12월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토지는.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복합시설로 병합하게 된 게 18년도 6월 그쯤으로 저희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에 투융자 심사를 그때 승인 받은 것이고요. 그게 병합해서 추진하는 것은 2017년도 12월 29일날 내부검토 보고 시 양쪽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떤 예산의 중복 투자, 아니면 시민의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태전동으로 병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부 검토가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병합하는 걸로 추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듣기에는 병합 확정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주차장 매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모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주차장 지금 매입을 하셨다고 했을 때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사업비였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이 사업비가 토지 주차장...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데 그 절차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도 있고 도에 투융자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면 중대동 29-1번지 일원에 시설 결정된 것은 폐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기 전까지지는 유효하고 거기에 어차피 국유지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이 매입 단계가 언제였나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돈 지출한 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확인해 봐야 되는데 6월달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연도 6월에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2018년도 6월경에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모르는 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저도, 회계과장님 저도 질의 있습니다. 26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 아니다, 죄송합니다. 263쪽에 청사시설 유지 및 개보수에서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0억 예산 잡았다가 3억 9000 이렇게 돼서 한 6억 7000 정도가 지금 남은 상태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청사 사무공간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16억으로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단 첫 번째 항목은 부기 변경되는 건데요. 청사시설 유지개보수에서 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로다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다가 16억을 저희가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9억 24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주된 부분은 지금 3층에 어린이집이 남쪽 측면에 새로 증축돼 가지고 어린이집이 10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로 어린이집이 이전되고 나면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어린이집 일부 리모델링 및 그 부분에 증축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사업비 16억 원은 민원실 리모델링 및 3층 증축부분 또 각 실의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 당초예산을 이렇게 형편없이 예산을 세워서 금회 요구액이 약 9억 2400인데요. 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계획을 꼼꼼하게 그리고 좀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어떻겠나...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그냥 시설 유지관리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사무실을 재배치하거나 증축 리모델링을 염두에 안 둔,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용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이리로 이전한 지가 한 10여년 되는데 직원이 한 200여 명, 본청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증축이 한 번도 되지를 않아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2층에는 거의 그 복도나 이런 로비 성격에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 내용이 있는데 어떤 형태의 부스입니까?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예, 민원봉사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민원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개의 부스는 보통 한 개당 2200씩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경기광주역사에다가 기존에 있는 시립도서관 옆에 부스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어떠한 형태의 부스입니까?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예를 들면 구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그런 형태의 부스로...
은채
이은채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부스 맞습니까?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혹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광주시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무인민원발급기는 대부분 1층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1층에 있는데요, 지금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광주시에 28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28대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28대요?
광일
강광일민원행정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희망복지국장
희망복지국장 박상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희망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총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액 2564억 2765만 원보다 15억 2060만 원이 감액된 2549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등 1억 6900만 원과 보훈회관 및 단체운영 지원에 2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비 2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3940만 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2억 7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7월 지급예정이었던 아동수당이 9월부터 지급됨에 따라 아동수당 40억 7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7143만 원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및 영아전담 교직원인건비 1억 7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억 2104만 원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8억 1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2억 2426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원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 9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선진 장사문화의 확산을 위한 화장장려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3991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억 5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억 4632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6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인쇄물 제작비용 및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1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325개소는 오타가 맞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보건복지부 초청 시연회가 세종시에서 열려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참석하셨죠?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 한 대당 30만 원으로 산출된 근거와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30만 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지원금이 10만 원하고 도비 10만 원하고 시비 10만 원, 그 외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구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일괄 지급하시는 건가요, 한 대당?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예. 한 대당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38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10% 절감계획이 있는데 의무입니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감액 건이 있으시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10% 감액절차에 의하고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11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비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10% 감액 정도 해도 저희가 충분히 그 예산으로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10%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겨울 대비해서 경로당 보일러, 수도, 하수구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전검토를 하셔서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그에 대한...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노후된 보일러라든가 배선이라든가 누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수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받은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3억 6000 정도 가져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조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터지는 것은 응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추가로 사업 발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문화교육관광국장
문화교육관광국장 최형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 총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36억 7340만 원보다 14억 6807만 원이 증가한 751억 4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인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37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1100만 원과 제4회 광주시 문화의 날 행사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4회 음악협회 정기연주회&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3000만 원, 관광안내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50만 원과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사업 및 공연취소 등으로 9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마을별 교육사랑방 진로 순회교육 운영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운영비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시민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대체육공원 정비공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과 광주시민체육관 CCTV 추가설치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 예산절감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행사성 경비와 사업예산 잔액 등 3억 2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용역 2200만 원, 경안천습지생태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5000만 원, 경안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팔당물안개공원 검천지구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집행잔액 등 2억 2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관광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41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광주오페라단 정기연주회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민간행사 선정 기준이나 원칙이 어떤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오페라단은 광주예총에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페라단이 정기연주회 하는 데 매년 400만 원씩 문화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 예산 가지고 공연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도 뭐 충족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금액을 증액시켰고요. 그리고 당초의 인원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참여인원수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가 그래서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예술단들이 지원 요청을 또 하면 금액을 상향시켜서 계속 지원해 주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은 저희가 예총에 지원비가 나가는 것이고 또 예총에 소속돼 있지 않은 단체와 관련되어서 그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정립은 못했습니다, 기준금액을. 그렇지만 내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그 다음에 예총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총에 있는 그런 지원 룰처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번외에 있는 단체들도 적정한 룰을 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떤 단체든지 간에 예산이 많아서 정말 화려한 연주를 다 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꼭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민간사업보조를 받는 단체들 또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놔두고 어떤 한 단체에만 이렇게 정기연주회, 이것도 정기연주회라는 것은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하면 한 번 배분해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 금액으로 배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깎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깎을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공연하는 내용이라든지 무대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은 좀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미영
이미영위원
원래는 5명에서 44명, 오케스트라를 고용함으로써 44명의 비용 때문에 이것을 11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더 상향시켜주신 것으로 아는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예.
미영
이미영위원
사실 오케스트라를 쓰고 싶은 것은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또 그 이상의 것을 하면 또 훨씬 더 화려합니다. 물론 그런 문화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것 찬성합니다, 이만큼 올려주는 것. 이것도 적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체계적인 배분 근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오죠,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거. 문화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문화의 날 행사는 문화원에서 단체보조금을 문화원에 지원해줘서 오페라단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인데요. 이게 작년도에도 광주오페라단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다시 이번에도 광주오페라단을 섭외해서 여기에 관련된 공연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도 매년 오페라단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 오페라단 말고 문화의 날에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가 예총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좀 더 지금보다는 체계화된 문화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그런 게 다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에 총 망라해서 축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기타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업무를 위임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아이디어도 내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주에 여러 단체가 많이 있고 또 저에게 민원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돈 일이백만 원, 최소한 몇백만 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아시다시피 음악협회나 그런 협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는 것은 결국은 예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예산배분에 있어서 어떤 한 단체만 이렇게 많이 배분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준을 마련해서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민간단체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해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 문화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립오페라단 초청합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립오페라단은 아니고요. 광주시 오페라단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초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광주시 발레 하는 분 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 질의 요지는 작년에 2017년도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작품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디를 보니까 ‘돈키호테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저희 자체 내 계획은 없습니다.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는 공연을 자기네들이 섭외해서 하는 거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착각했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1억입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제가 여쭤봤어요.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상당히 갭이 크잖아요? 작년에 제가 ‘피가로의 결혼’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잘했다라는, 문화원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로 기립해서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합창단도 있고 혼성도 있고 남성합창단도 있고 오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공평하게 그분들 지원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예총,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있잖아요? 이번에 혹시 4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음악협회 4개 단체 공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415쪽에 제일 밑에 보면 음악협회 4개 단체가 공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4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게 4개 단체가 아니고요. 매년 예총지부 산하 음악협회에서 정기연주회를 했었는데 예총에 소속된 음악협회만 음악회를 할 게 아니라 관내 예총에 소속돼 있지 않은 단체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송년음악회로 해 가지고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송년음악회로 개최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참여단체가 합창단은 8개 단체가 되고요. 오케스트라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0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송년음악회를 하는 거죠.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싶은데...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정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멋진 축제 기대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사업을 꼭, 4회 하는 사업을 기존 사업에 꼭 증액을 해서 송년음악회를 같이 해야 할, 그것보다 단일사업으로 송년음악회를 하심이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지 않은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음악협회하고 번외에 있는 단체들하고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의도는 번외에 있는 단체들하고 현재 음악협회 지부에 있는 단체들하고 좀 갈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를 하고 광주시 관내에 있는 음악인들이 화합의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퀄리티가 높은 음악을 제공해 드리려고 송년음악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 진행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시간 반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또 전문가, 단체에서 전문으로 기획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이 공연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임재홍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기획은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그분이 공연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출연진 선정도 그쪽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출연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개 합창단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8개 합창단 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내에 있는 희망하는 단체들은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희망단체가 8개였는데 8개 다 선정해주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어느 단체를 제외할 수는 없으니까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7억 중 5억 특조금으로 되어 있고 삼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 5000 전액 특조금, 경안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5억 5000 중 5억 특조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특조금이 확정되었으면 사전에 저희 의원들에게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먼저 3개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특별조정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셔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결과적으로 이번 예산심사에서 일부 삭감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경안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중에 분수대광장 보수가 있죠?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거기에 소규모 물놀이장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445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용역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맞는가요? 내용상 통계목이 시설비가 연구용역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검증용역비를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대상사업 자체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금액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업추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한 후에 나온 검증작업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실 계획인지?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저희 특례사업 대상지가 중앙공원, 송정공원 2개 공원입니다. 현재 사업제안서가 접수돼 있고요.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자가 선정되게 되면 우선협상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공원, 비공원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 또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삼리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삼리 어린이공원은 2003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현재 확인해 보면 시설 자체가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현재 조경이나 놀이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삼리 아파트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수목 자체도 전면적으로 다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곳이 저녁에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이고 거기에 또 유흥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 술 먹고 다툼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너무 가로등이 어둡다보니 거기가 음침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말이 어린이공원이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때로는 그냥 방치된 골목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어린이공원치고 나무들이 너무 많죠.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보다 큰 나무에 또 큰 나무에 가려진 가로등으로 인해서 침침하고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킴스 아이들은 킴스에서 많이 놀고 현진 아이들은 현진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가면서 참새방앗간처럼 쉬고 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엄마 따라서 상가라든지 그 주변에 왔다가 노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시행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확인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례사업 제안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검증을 하는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우선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서 공원이라든가 비공원시설이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452페이지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3억 3000만 원의 유지관리사업 내용은 뭐였나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기존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외에 관리비로 집행된 부분이고요. 추가로 2000만 원 예산 편성 요구한 부분은 팔당물안개공원 내에 검천지구가 있습니다. 검천지구 내에 느티나무 인근인데 그쪽에 운동시설 내지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 3억 3000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인건비 외에...
은채
이은채위원
인건비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한 30%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증액 요구사업비는 공원 유지관리라기보다는 주민편익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남종면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물안개공원 내에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귀여지구라든가 수청지구에는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검천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원으로만 돼 있지 주변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마을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멀리 가서 하시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면사무소, 마을회관 이런 쪽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공원 검천지구 안에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외에 또 공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여기 요구사유에 마을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검천지구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보시면 여기 물안개공원 외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녹슬고 사용 안 하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꼭 여기에 필요한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과장님, 운동기구가 제가 신현리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여기 검천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예요. 그럼에도 신현리 같은 경우 운동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로 그게 컸거든요. 다시 한 번 거기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준
박명준공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별 교육사랑방 진로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관내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검사라든지 상담, 체험을 관계로 전문직업인, 전문강사를 불러 가지고 저희가 심리검사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5회에 운영을 하고 예산액은 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마을별로 한다고 했는데 마을별 장소 선정은 주로...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장소는 일단 저희가 시정과제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동지역만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장소는 중앙도서관에서 5회에 걸쳐서 동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순회교육 운영자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클라이먼트들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전문가들이 지원합니까?
정환
최정환평생교육과장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총 5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억 641만 원보다 2억 3533만 원이 감소한 48억 7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509쪽입니다. 남한산성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낙찰잔액과 예산절감분을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509쪽, 남한산성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도서관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교재구입비가 1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1억 4000이고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이거든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아, 예. 죄송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정확히 알고 오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1차 추경 때 3억 8800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3억 8000 올렸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3억 8800 아닙니까? 3억 8800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번에 작은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만 운영하실 겁니까?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이번에 남한산성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조성비죠? 그런데 지금 정보화마을을 작은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런데 작은도서관만 쓰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도 있는지?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규모가 198㎡ 정도 되는데 100㎡ 정도는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98㎡는 다목적실로 조성을 해서 마을주민들과 같이 공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좋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화장실까지도 같이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용태
이용태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