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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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은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과 일자리센터 및 각종 채용행사, 취업프로그램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비용은 2019년에 5억 3977만 6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2020년은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조건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기술성 등을 보유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1506호,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주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내 구인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운영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무는 직업안정법 및 광주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등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재위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내 구인구직자들이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이 ‘커리어넷’인가요? 지금 여기가, 위탁업체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이 일자리업체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1회 추경에 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에서 어떤 구직자들이, 이분들이, 그분들이 상담을 하러 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광주나, 읍‧면‧동에도 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업상담사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상담사 1명씩 나가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어떠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갖고 와갖고 저희가 한번 해 주긴 했는데, 그 어떤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찾아와서, 거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청사 이런 데 오는 것을 거부감이 있대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면이 아닌가, 나는. 찾아가는, 만약에 그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시나 관공서에 오기가 거북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택해서 거기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구직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커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에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그렇게 할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청년꿈이룸 잡카페에 대한 시범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지금 현재 13평 정도가 시청2층에 복지정책과 옆에 통로복도에 지금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장소는 협소한 면이 좀 있고요. 거기서 주로 구인구직상담이라고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 데고요. 거기서 1대1 청년들을 대상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을, 잡카페라는 것이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저희가 찾아가는, 청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오는 방법이라든지 상담하는 기능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매니저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의 취업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또 더 할 거고요. 올해는,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생각에는 일자리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서 다 해야지 자꾸 그 일자리센터 기업과에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면 여기 위탁업체가 커리어셋?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커리어넷.

자섭

현자섭위원

예, 여기서 맡아서 해야지 왜 그 집행부에서 그것을 갖고 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집행부가 가져온 것이 아니고, 커리어넷에서 하는 일인데 그 일을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더 잡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위탁 저것을 하는 거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줄 때 그 범위까지 다 넣어요. 넣어가지고 하여튼 뭐 용역을 주든지 그분들이 하게끔 해야지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추경에 그런 것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내년에...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여기 5억 얼마 지금 우리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 한번에 다 넣도록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자꾸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이 예산에, 또 추가로 자꾸 예산을 또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자꾸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계속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갖고 계속 달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을 줘도, 우리가 5억 얼마에, 5억 3000인가 줘도 이게 계속 추경에 들어오면 안 맞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그때 목 변경을 하면서 그 일부를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 갖고 잡카페를 운영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것,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새로 공모하면 그렇게 넣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근데 그것 지금 우리 카페, 지난번에 청소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그 많이, 일자리는 청년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저 커피숍이라는 작은 공간을 2개소로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요. 추경에 예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0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시범으로 하는데, 그러면 커피숍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미팅할 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관내에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유명한 커피숍도 있는데 거기서는 또 커피숍에서 승인을 또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마트 부분이라든가 경안동 부분, 이런 데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저희가 선정을 두 군데 해 가지고 10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접근성은 광주만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읍‧면‧동에는, 읍‧면‧동 사는 그런 분들은 다 자기네 사는 지역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종면이라든가 남한산성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렵고...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거기를 제외하고, 거기는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시내 중심지에 이마트 쪽이 그래도 제일 사람이 통행량이 많고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가 지금 더 많은데. 지금 거기에 커피숍 같은 데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거기 굉장히 복잡한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도서관 쪽에, 예? 저희가 선정한 데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마트 쪽에 있는 그 쪽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쪽 있는, 그런 청년들이 공부하기 좋고 찾아오는 그런 주변으로 해서 두 군데를 좀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를 선정을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선정과정에서 선정도 잘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다 꼼꼼히 볼 거예요. 행감 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추진계획 중에서 선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선정 방법을 보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협상에 대한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밑에 것은 시행령 43조 부분은 제외하고 광주시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진일정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이, 저희가 지금 여기 온 것이 이제 보고의 건이 제일 먼저 보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공개모집을 공고를 이것이 보고된 뒤에 공고를 해 가지고 시 홈페이지라든가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다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자리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7명 정도를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고용업무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다시 접수받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확정 및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인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득점, 이것 선정할 때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다시 합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의 그 구성이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하고, 그러니까 광주시 조례에 있을 때, 조례상으로 했을 때 심사위원회 구성과 그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43조에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달라요, 구성할 수 없는 방법이.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미리 공고 낼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정방법을 두 개를 다 열거하면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기존에 예전에 일자리센터 위탁할 때 공고문을 보니까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광주시 조례에 지금 심사위원 구성은 있는데 그 구성을 한 후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평가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기존에 그 공고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평가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즉 이 시행령 제43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주시 조례를 기준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다 한 후에 굳이 그것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에 있는 또 평가기준을 들먹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이 과정이 이게 입찰과정이 맞다고 보여지시나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다면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심사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방안은 좀 강구해 보셨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적격자 심사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선정해 놓은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채점기준표 있잖아요. 여기 첨부자료에 있는 채점기준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평가기준 및 배점표요.

희영

동희영위원

이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또 시행령 제43조에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는 첨부랑 똑같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를 만들 때 법령에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연관성을 두고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 시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명시를. 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번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따 추경심사 때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올해 일자리에서 올해 참여인원이 1265명이죠? 총, 채용행사 개최를 21회 해 가지고,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307명이 지금 채용이 됐거든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307명이 채용이 됐으면 거기에서 지금 그분들이 채용만 된 거지, 채용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인원은 혹시 파악 안 되시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이것은 4대 보험까지 낸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낸 거고요. 이것은 그래서 확실하게 채용이 됐던 사람들,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는 사실상...

자섭

현자섭위원

힘든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힘들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일단 일자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좀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07명이 이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100명이 되는지 200명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내년도에는 검토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일자리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75억 4043만 9000원보다 1억 4580만 5000원이 감소한 973억 94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 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센터 조성사업 2000만 원 등 72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협력사업비에 30억 원 등 29억 9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7억 1316만 원 등 5억 5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2000만 원, 유해야생동물포획 인센티브에 4000만 원 등 총 4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6억 2020만 원 삭감 등을 포함해 25억 74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3억 7000만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8억 원 삭감 등 총 12억 39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목적을 이제 여름철에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의, 내방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냉방시스템을 추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내년 당초 사업에서 반영해서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겨울철에 이것을 설치해서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지, 또 이번 추경에 꼭 요구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금년도 추경에 넣은 사유에는 경기도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재원변경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사항에서 저희가 제외돼서 선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해도 되지만 이 사업이 한두 달 정도 공사기간이 이제 소요됩니다. 이 조달되는 공사가 소요되는 시간을 내년도 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은 1, 2월달은 워낙 춥기 때문에 못하고 3월달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도 11월달부터 예산을 쓰게 되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래도 좀 따뜻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달 정도를 좀 당겨봤고요. 금년도에 상당히 폭염이 많았고, 상당히 상인들도 어려웠고, 1일 내방객이 한 600명 정도 경안전통시장에 찾아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한 21만 9000명이 찾아오는 건데, 상인들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방객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이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정수처리한 물을 특수노즐을 통해서 빗방울의 한 1000만 분의 1 정도 크기의 인공안개로 분사를 해가지고 더운 공기와 만나면 기화하면서 주위 온도를 3 내지 5도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도 저감이 되고 또 악취 및 해충도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공사를 하면 이게 냉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장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적에 하고 나서 시험가동을 해본다든가 뭐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추운 날씨에 가능한 건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11월초부터 해 가지고 한 달, 빠르게 야간작업까지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저희가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잡는데 저희가 지금 빠른 속도로 해 가지고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면 공사가 완료돼서 11월 한 중순에는 저희가 시험작동도 해보고, 그다음에 봄에 하게 되면 장사가 한참 봄철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조금 걸리적거린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된 건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시설이 좀 될 수 있게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스페인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을 가서 보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봤는데 몰라,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통시장에 앞뒤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시는 데하고 나오시는 데 골목이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골목이면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차라리 냉방기구를 놓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차라리 앞뒤로 해 가지고 자동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이런 시스템, 이것 갖고는요, 절대로 효과 못 내요. 낼 수가 없더라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뒤로 하고 공기도 다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차라리 백화점 이런 데처럼 냉방시설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찬성을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것 갖고는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좀 생각으로 드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거기 보면은 아케이드 지붕으로 되어 있고 사방이 그건 좀 개방이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지붕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밑에 점포들이 하는 사람들의 야채라든가 신선도 유지도 가능하고, 해충도 또 없애고, 이것이 완전히 실내에 있는 냉방시스템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내 저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에 찾아오시는 사람들에 한 4 내지 5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또 손에 닿자마자 물이, 수분이 증발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상인들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방객들을 좀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12만 9000명이 1년에 오는데,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시설을 개선 차원에서 좀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한 전통시장이 있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서울의 수유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해에 삼방전통시장, 그다음에 서울 면목동에 동원골목시장인데, 저희가 전화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물었더니 상당히 효과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전화로 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다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안 좋다고 하겠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을 두 군데 물었어요. 상인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 물어봤어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그냥 봐보세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가보니까 그게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더라고요. 움직이는 것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우리 사람이 가서 문 입구에 가니까 그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쫙 풍기면서,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몇 미터에 하나씩 달아야 효과가 어느 정도, 몇 미터에 그게 하나씩 작동하는 게 달려있고, 몇 미터에 1미터든 2미터든 달려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격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1미터당 얼마라든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2억만 달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앞으론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 보완...

자섭

현자섭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갖고 와서 그것에 대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무조건 2억 원을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서도, 스페인 가서 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별로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다시, 아직 있잖아요. 내년 여름에, 이제 더위도 올해도 겨울 동절기 되니까 하여튼 상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냉방시설 가는 것이 완벽하다고 봐요. 좀 예산을 들여도 전통시장을 제대로 살리려면 제대로 한번 좀 설계를 좀 한번 해 보세요. 매일...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냉방시스템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이건 지붕에서 분사식으로 노즐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고요. 완전히 내년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장사하기 전에 조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오픈할 때 산뜻한 마음으로 가자는 뜻으로 상권 활성화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잡았고, 10미터당 소요예산액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즐로 가는 방법이 있고 노즐 플러스 팬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장에는 노즐하고 팬을 같이 달아서 바람이 같이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소요예산으로 봐서 양쪽에 2개 라인으로 가면 한 2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노즐로만 가는 방법은 한 8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노즐로 가는 방법은 효과가 좀 낮다고 그래서 저희가 팬과 노즐로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비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시고, 또한 그런 사업이 진짜 열의가 있으시다 하면 저 같으면 수유리에 있는 전통시장 한번 가보세요. 멀지 않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가 보셔가지고 정말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을 때 20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하셔야지, 그냥 전화로만 해 가지고 해서 괜찮다고 사업을 하면 우리 광주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는 앞으로는 예산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정말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갖고 오시고 이러이러한 사업에서 상인들과 자,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진짜 우리 2억을 투자해줬을 때 자, 그래도 광주시에서 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높은 농산물을, 시원하면 신선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뜨겁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정말로 한번 제대로 효과 좀 낼 수 있게끔 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았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과장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벤치마킹, 벤치마킹을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보고, 현장에서 보고 답을 얻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당초예산도 있고 지금 2회 꼭 추경에, 돈이 없는 거지 일은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조금 더 한 1분기 정도 당겨서 이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에, 시장에 금년도에...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왜 자꾸 하셔요. 저희가 아주 예산을 안 해 준다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다시요. 우리 여기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이 사업이 지금 이게 여기 이번 사업인가요? 재활용센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그 리사이클링센터라고 구시청에 정문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리사이클링센터인데요. 거기에...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재활용센터는 금년도 8월로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거기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개월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 지금 계획은 잡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이 8월 말 종료되면 거기에다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한 385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다 창업공간을 지금 해 주려고 해서 상담창구라든가 상설면접장, 교육장 등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조성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활용센터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위탁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했었죠? 그 부분까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하다가 자원순환과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하다가 자원순환과에서 중지가 돼서 해지통보를 한번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어디 마련해 주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은 기간이 끝난 거여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자원순환과죠?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냥...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자원순환과 협조 받아서, 저희가 써도 된다는 그런 협조를 받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이 우리 여기인가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년 계약해 가지고요. 금년도 8월 20일로 종료가 됐고요.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철거하는 그런 기간을 좀 저희가 준 것이고, 그 재활용센터는 본인들이 그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지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 우리 광주시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자, 지난번에 저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까지 선정이 됐었죠? 심의를 했었죠? 심의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었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아니, 저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제가 그것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것 왔었거든요, 심의위원회. 일단 심의는 했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저는 최종 그 업체하고 재계약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최종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위탁 건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것을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랬으면, 심의를 했으면 2년 다시 심의를 왜 해요. 그랬으면 만약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으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든가 해야지, 4개월 기한을 주고 그것을 하지 말라 하면 되겠어요, 그것? 그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랬으면 미리 심의를 하지 말든지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가지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놓고 계약 파기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임의대로. 아무리 시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결과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진행과정하고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심의를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시하고 안 맞으면 이런 식으로 파기할 거예요? 계약.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

자섭

현자섭위원

그 심의한 내역서하고요. 대체부지 이것 마련해 주세요. 대체부지 마련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것을 생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심의까지 해 놓고, 그래서 위탁하는 걸로 해 놓고, 그렇게 하고 계약파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시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야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결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재위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섭

현자섭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해 줬잖아요. 그랬으면 심의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별도로 해서 다 좀 갖고, 예.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다 파악해 가지고요.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것 4개월 만에 나가라는 것은 무리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도 계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더 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좀 갑갑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1년 정도를 주면 기간을, 알아서 나가게끔 해줘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냥 4개월 후에 나가라고 정리를 시키면 우리 시에서도 좀 강압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잘 참고해 가지고 1년 연장하고 깔끔히 나가라는 조건으로 가든가 좋은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계약했다가 깨졌다고 민원을 자꾸, 우리한테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시에서 욕 안 먹게끔 잘 좀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는 현자섭 위원님하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주세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것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다 있는 거죠? 있어서 재활용센터 그것 위탁준 거잖아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위탁하시는 분이 그분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지에 하더라도 그것은 대체부지를 꼭 해 놓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예, 보고주세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경안시장 쿨링포그시스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결과가 나왔나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23일날 하반기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사업신청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미선정된 것으로 지금 통보가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쿨링포그시스템을 설치하시는 주목적이 냉방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무더위를 느껴 고객이 급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열거하신 그 장점들이 몇 개 더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가 주예요? 쿨링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상인들과 내방객들한테 신선하게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악취 및 해충방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것을 특조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에 일단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 특조 신청한 신청서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내용, 장점이 ‘냉방시스템 미비로 무더위 시 고객 급감에 따른 매출감소, 따라서 냉방 관련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이것이 다예요. 미세먼지라든지 해충방제라든지 이런 장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2010년부터 현대화 시설이 경안시장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멘트도 앞에 있어요. 그러면 특조를 신청서를 받아본 관련기관이 2010년부터 현대화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냉방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사업량에 보면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1식’ 해서 ‘2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예산서에 봐도 사업량에서 ‘1식’ 이런 것을 좀 지양하잖아요. 대체적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데 특조금을 신청할 때도 그냥 ‘설치 1식’해서 그냥 ‘2억’ 이렇게 하시면 원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관례인가요? 양식에 원래 이렇게 해서 특조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이제 시스템이 1식으로 공통으로 제반된 한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심사 때 세부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려고 간략히 여기다 지금 또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지금 특조 신청했을 때 신청서에서 좀 추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희영

동희영위원

특조를 신청했을 때 신청한 내용 그대로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약간 추리신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추린 거죠.

희영

동희영위원

추린 거요? 요약본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다른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검토를 위원들이 할 때 이렇게 ‘통합적인’, ‘1식’, ‘뭐뭐 외 몇 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세요. 그렇게, 비록 여기 담을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시더라도 따로 자료를 주셔야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 예산이 적정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지, 이렇게 ‘2억’ 이렇게 주시면 아까 현자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억을 쓰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금액이 커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고, 그건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경예산서 2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난번 2017년도 저희가 그 자료를 봐도 이것 2017년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그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보면 신청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주신 것이 “이제 마을기업 선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약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소화해 내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내려오면 계속 예산 세웠다가 2017년도에도 지원 실적 없고, 2018년도 없고, 그러면 2109년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혹시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이것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도 비교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보조내시가 먼저 선정되기 전에 예상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선정된 뒤에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보조내시가 먼저 내려온 뒤에 다시 시비를 부담해서, 그다음에 선정된 데하고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경기도에 얘기해서 선정된 뒤에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2019년도에 마을기업 육성, 그때도 제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기업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 타 시‧군은 혹시 어떻게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는지,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는지 이런 비교자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비교자료는 제가 없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광주시도 어떻게 이 부분을 진행할 것인지도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동반성장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30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종전에 이번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것 진행과정 사항은 저희들이 그 기업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비슷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은행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또 괜찮은 사업이겠다 싶어가지고 기업은행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올려달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 30억이잖아요. 30억이면 기업인들은 선정, 30억에 대한 것은 이자를, 그렇죠? 이자를 저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인들한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기업인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어떤 그런 기준은 있어요? 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 아니면 또 위원님들, 그 우리 그 절차상의 했던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다시 세세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추천하는 기준요건들을 다시 마련할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지난번에 한번 그 MOU 체결했던 것, 그것하고 연결이, 연관 있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30억을 그 예치를 해 주면 자, 우리 30억에 대한 그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심의는 심사는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억을 예치를 하면 기업인들이 만약에, 기업인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하면서 설명해 주실 때 3억까지 해 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자, 그러면 1년인가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연 저리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를. 그러면 1년에 만약에 그것을 1년 쓰고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만약에 못 갚을 적에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못 갚는 부분에서, 회수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은행에서 전적으로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도 지난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 은행에서도 30억을 한다고 그랬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60억인데 자, 은행에서만 하면 그러면 결국은 기업은행 장사 시켜주는 거네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대상 업체들, 시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을 콘택트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은행에, 기업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는 거기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만들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죠. 기준도 없이 지금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기준을 만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하게끔 해 줘야지, 광주시 예산을 갖다가 기준도 없이 갖다가 기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 기준 만드는 것은 이번 달 안에...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진짜 그 30억이라는 예금을 예치를 해 줘도 야, 이분들이, 기업인들이 이 돈을 갖다 써서 기업이 정말, 기업하시는 데 좋은 그런 저리로 갖다 쓰면 좋죠, 저희도. 그런데 아무 기준도 없이 자, 기업은행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자, 농협이나 다른 데서, 농협에서 자 “우리 그 농사짓는 데 진짜 저리 예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선례를 남겨두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른 시중은행도 이런 부분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면 그 부분은 확대 필요성이,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업은행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11개 지자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그쪽 팀들하고 상의도 해 보니까 나름 어떤 기업인들이 보탬이 되는 부분을 장점들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했던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제 기억으로는 4개 시‧군.

자섭

현자섭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면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가 되는 거네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선정을 하신 거예요? 금액 자체를, 30억을.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정, 제가 선정했다기보다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 가용범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파트라든지 저희들이 상의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는 항상 내가 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면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는 거야, 계속 보면. 그래서 아까 내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말한 부분이 그거예요. 자, 기업인이 우리가, 우리 광주시에 하는 기업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되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한 62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제조업만.

자섭

현자섭위원

제조업만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교해서, 자 이건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인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안 되죠?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기업인들만 이것을 해 주신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주된 것은, 기업은행에서 하는 주목적은 거기서 그...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 예산 갖고 기업은행을 말씀하세요? 광주시에서 하는, 우리 광주시민의 혈세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거기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은행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세율감면이, 이자감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기업 쪽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4년 동안 여태까지 다니면서 보니까요.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물론 뭐 저희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을 달라고 했던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한번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 같지 않은 사업이라서 조금 그렇고, 또한 저희가 이것 만약에 과장님 이 예산을 하실 때는, 예산을 세워주실 때는 정말 그것,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3억을 갖다가 기업하시는 데 쓰시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거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확실하게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기업하는 데 꼭 기업운영자금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할게요. 산림과장님 허난설헌묘, 지금 이게 허난설헌묘 옆에 우리가 식목행사를 한 거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행사는 잘했어요. 했는데 제가 지금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은요, 나무간격이 너무 촘촘하게 심어놔 가지고요. 지금 나무가 우거져서 도로 쪽으로 나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나무식재한 곳이 많이 고사된 부분도 많고요. 또 식재간격도 좀 촘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가을에 그것을 좀 식재간격이라든지 죽은 나무라든지 그것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식재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식목행사나 이런 것 행사하실 때 나무간격을, 그게 이제 심은 해는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2〜3년 있으면 굉장히 나무가 커지잖아요. 그 간격을 생각을 해서 식목을 했어야 되는데 간격이 엄청 좁다보니까 지금 그것 베어내야 돼요, 지금 나무. 한번 가서 보세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사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낭비가 되니까 중요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베어내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 식재하실 때 사 오실 때 나무 그루당 얼마씩 주고 사 왔을 것 아니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왜 그렇게 그 식재를 하냐고요. 한번 심어놓으면 10년이고 이렇게 내다볼 수 있게끔 식재를 해야지, 그냥 심고 나서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그 도로에 차가 다니고 그러면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차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다니까요. 도로에서 떨어져서, 일정거리를 떨어져서 심어야 돼요. 도로 바짝 붙어서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사람 걸어 다닐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식재하실 때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식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양누리길인가? 지금 우리 서하리 그 앞에다가 코스모스를 다 심어놨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다 도로로 다 쓰러진 거예요. 철조망 있는데 거기다가 심어놓으니까 그게 비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도로로 다 쓰러져 있어요, 그게. 그것도 한번 다 좀 관리 좀 하세요, 그것. 다 치워야 돼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집행부 모든 분께 당부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 IBK기업하고 우리 광주시 우수기업하고 해서 지원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의도나 여러 가지 보면, 그런데 과정상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하고 광주시하고 무슨 협약식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정정 보도자료 내실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과뿐만 아니고 예산서 보면 아직 의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밖에 나가 보면 마치 그 예산이 다 받은 것처럼 진행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추경심사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경제도시위원회 것을 보면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특히 이 30억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 다른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들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미리 위원들하고 구두상으로도 소통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그 전에 이미 협약식을 끝내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집니다. 이 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저도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과장님이 계신데 지금 답변 드린,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은 저희가 잘 알아듣고 그 방법, 좋은 취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30억이면 우리 이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언론에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된 것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직 의회에서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가셔 가지고 언론보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30억 원 해서 중소기업에다가 융자자금, 업체별로다가 이제 자금을 해 준다는데 이게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지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시에서 그것을 어느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내지는 기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심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절차를 이행할 생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 업체를 추천을 해서, 뭐 은행에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을 우리의, 여기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게끔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기업체, 저 기업체에서 진짜 저 자금을 받으면 진짜 좀 안 좋은 실정에 놓여 있었는데 부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의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그 돈이 쏠리게 돼 버리면 이게 조금 특혜를 주었다 이런 오명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깊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돈을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심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안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보도를 하시든지, 아직 결정도 안 났잖아요. 지금 심사기준, 하고 있는 심사기간 내에 벌써 언론에서는 협약식이라고 그래갖고 사진촬영 다 하고 인터뷰 다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이 30억을 우리가 예치할 때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이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사업 성격을 판단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생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업은행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어느 금융계통을 찍어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오해받기 딱 맞잖아요, 지금. 앞으로 사업을 하고 선정하실 때는 이런 은행이나 금융계통은 찍어 가지고 오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경쟁을 서로 붙여야죠, 서로가. 그리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대책은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이 있으실 때는 그렇게 좀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한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서 올리실 때 우리 지금 위원님들끼리도 얘기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는 왁구가 짜져야 돼요, 이게. 계획이 제대로 서고, 사업 설명하실 때 앞으로 사업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요, 이것을. 그러니까 계획서를 확실히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과별로. 그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2759억 7109만 원보다 628억 3450만 원이 증가한 3387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올해 급작스러운 폭염에 대처하기 위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및 폭염대비 사업으로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7월 초 호우에 따른 재난피해복구비로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동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탄벌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 포장사업으로 문형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13개소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수양1리, 구거정비공사 등 14개소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광동2리 광복동길 중로 3-10호선과 3-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29억 3000만 원 등 총 24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8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벌원사거리에서 군부대 간 중로 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 등 총 5개 지방도로 개설공사에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삼리-도웅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6억 원 등 총 4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8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쌍령동, 역동, 법정도로 유지보수사업에 4억 원과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남종면 일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군별 부담금 증액 통보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건설과에서 읍‧면‧동별로다가 사업을 신청한 게 지금 숫자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추경에 신청해 가지고 여기서 모든 게 다 잘 돼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년으로다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들은 대부분 3000만 원선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재포장이랑 석조공사이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관내 오포만 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 한 세 군데, 세 군데 정도를 직접 번지수에 맞춰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이장님들이 동네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면서 거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에다 신청해서 읍에서 또 광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가보면 포장 같은 것은 거의다가 다 재포장공사예요. 재포장공사인데 저희가 봐서는 조금 수리만 해도, 어떤 일정 부분은 수리만 해 두면 제가 봐서는 2〜3년 뒤에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지금 보시면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다가 조금 이것 사진 찍어서 보내온 것도 보면 부실이 많이 된 데, 파손이 많이 된 데, 그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좀 시에서도 좀 관심 있게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서, 가서 검토도 해 보시고, 현장답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해 주고 또 아니고 보수만 할 수 있는 것이면 3000만 원을 드리고 500만 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 주셔야지, 그냥 3000만 원짜리든 4000만 원, 5000만 원짜리든 올라오는 것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사업과한테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예산 요구하신 금액이 이제 한 20여 건이 올라와있는데 보상비가, 공사에 대한 것이 20여 건 올라와있는데 보상비가 제가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게 여기서 처리가 된다면 사업을 다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상 500억이라는 것을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예산 확보만 해 놓고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 확보만 해 놓고서 내년에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 건 아닌가, 보상금이 워낙 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도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액이 큰 것은 원체 사업 건수도 많을뿐더러 주로 이제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은 거고, 현재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68건이 이번에 저희가 30여 건 보상비 전액을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은 지금 금년도 작년서부터 해서 계속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기간이 1년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결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마냥 그 협의가 잘 안 되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 보상비가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재결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탁을 걸어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비를 부득이 많이 신청을 했던 거고요. 금년도 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재결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금년 안에 거의 지금 저희가 재결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많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했고요. 건설과하고 도로과, 이제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전 건설국이 되겠죠. 여기에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면 오포 같은 데도 지금 신현4리인가 그쪽에 공사, 도로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일을 보면, 공정일을 보면 대개 다 기간이 계속 연장으로 가지, 그 안에 공사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뭐 주변 환경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고 연장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 공사 연장기간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기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볼 적에도 너무 심하고, 이번 추석 때도 가보니까 그냥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자기네들 당신들 공사에다가 그대로 스톱해놓고 그대로 명절을 쇠러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그래서 거기 공정 공사개요판을 보면, 계획도를 보면 벌써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공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봐서도 앞으로도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돼 버린다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읍이 됐든 아니면 여기 시가 됐든 어떤 곳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 가서 공사기간을 좀 당겨주는 게 뭐 부실이 꼭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인력투입을, 좀 그분들한테 저것을 해서 재촉을 해서라도 인력투입을 좀 많이 해서 공정일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건설과 122쪽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도 당초에 18억 예산을 잡아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8억을 마저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완료했었는데, 2회 추경에 증액으로 6억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정비 1식’ 끝이에요. 자그마치 24억 짜리에서 18억을 집행하고도 모자라서 6억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하천은 107개소에 300km가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천정비는 다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상류 측에 보통 전답 있는 구간, 그런 쪽들 아직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세우는 것은, 물론 수해가 나든 안 나든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워서 계속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것, 보통 큰 구간은 아니고요. 보통 30미터나 50미터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부기를 ‘어디어디 하천 5000만 원’ 부기를 못하는 것은 하천사업특성상 하다보면, 보통 하다보면 20〜30미터 더 하고 싶은데 여기 부기해 버리면 이 다음 추경 때까지는 예산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한번 들어갔다 빠져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풀예산을 써가지고 저희가 먼저 해 주고 읍‧면에서 좀 부족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뭐 그런 1식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m, 몇 km 이런 것을 표기해 달라는 말씀이,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소하천에 어느 지역에, 지역안배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물론 다른 과장님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증액을 하든 편성을 하든 ‘1식’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랄게요, 앞으로도.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이끼제거기 구입이 기존에 3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1개소로 줄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처음에 3개가 어디였고 설치한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여기 지금 감액사유에 보면 10% 예산절감에 따른 설치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1대당 1000만 원을 예상하셨었나봐요. 그런데 1대당 824만 5000원씩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3대를 구매를 해도 2473만 5000원입니다. 10%를 빠져도 남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굳이 감액사유에다가 10% 예산절감 계획을 작성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것 설치장소는 목현천에 보면 분수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봄에 좀 비도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표현은 ‘이끼’라고 표현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제거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전자식인데요. 그때 1000만 원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그 파장으로 해 가지고 한 3〜4일 지나면서부터 이끼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올해 3대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보니까 올해는 비가 또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1대만 추가로 보충하고 나머지 2대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목현천에만 3대를 써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감액사유에 굳이 그것을 적으신 것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 10% 절감에 따른 사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과들도 감액을 하면 감액사유를 보면 다 예산 10% 절감이에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 부담금이 증액해서 지금 2억 51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증액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담금 증가 이유.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준공영제는 금년도에요. 1월달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을 비롯해서 14개 시‧군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론에서도 많이 지적됐지만 ‘반쪽짜리 준공영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에 대해서 그 광역버스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13-1, 1113, 1113-2로 계약 후 강변역까지 가는 것에서 광역버스준공영제 44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 부담금이 당초 7억 1700이었었는데 경기도에서 수익금을 전체 해서 시‧군별로 나누다보니까 2억 5100만 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 제가 좀 요청 드릴게요. 따로, 부탁드릴게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먼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요. 내년 10월까지 해서 중지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간 교통은 아무리 해도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요즘 그래도 교통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목소리가.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번에 또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기 저희 사는 쪽으로 차가, 제가 저희하고 서하리나 무갑리 쪽에서 계속 그게 해 달라고 했던 사업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초월고등학교가 이제 되면서, 생기면서 그쪽으로 초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지월리까지 밖에 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서하리도 초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많아가지고 엄마들이 맨날 픽업을 했었거든요. 예, 신월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 주십사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광주로 갔는데 지금은 초월로 많이 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지금 그 서하리, 신월리, 무갑리 쪽은요 차가 계속 제가 볼 적에는 시내에서 불필요한 시간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복돼서 들어올 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하여튼 이번에 그 증차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라고 응원도 해 드리고 열심히 광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상권

이상권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115페이지인가, 이것 지금 보니까 상오향천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오향천 총 사업비는 당초에 75억으로 저희가 잡아가지고 올해 연말 완료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보상가를 책정할 때 좀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10억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도 남아요? 그 용역해서 다 나오는 것 아닌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보통 1.5에서 2배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2.5배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 잡을 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과도하게 잡은 거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뭐 과도하게 잡았다고 봐야죠.

자섭

현자섭위원

하기야 뭐 집행은 안 한 거니까, 어차피 반납이니까, 예.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어차피 남는 돈, 나중에 정산할 돈을 미리 삭감을 도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는 좀 그것 좀 설계하고 하실 때 잘해서 잡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87%인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용역회사하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정확도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해서 잡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6쪽, 자원순환과인가? 자원순환과는 아니죠, 여기? 예,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CJ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초월 무갑리, 신월리 쪽에, 325지방도가 지금 완전히 다 파여 나갔어요. 그 현장 좀 살펴보고요. 그 초월초등학교 밑으로 또 무갑리 쪽 서하리 쪽에 지금, 중부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중부 쪽은 지금 차가 거기가 한, 우리가 한 2시 정도에 많이 다녀요, 10시에서 2시. 계속 다니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도로가, 주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단 도로라도, 파인 부분이라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325지방도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것을 경기도에 요청을 하든 해가지고 일단 도로라도 평평하게 하고, 제가 부탁하나 드리는 건 또 저기 선동리 쪽에 저게 있을 거예요. 아스콘 공장인가, 신월리 쪽 거기 굴다리 들어가는 부분이 매일 큰 차가 다니니까 거기는, 거기를 찾아가서 걔네들 보고 한 달에 한 번 포장을 하든, 그 구간을 갈아내고, 차가 거기서 펑크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좀 단속 좀 해 주세요. 거기는 진짜 저도 한 세 번 펑크 났어요, 거기서. 달리다보니까 움푹한 데 하면 옆구리가 나가더라고, 자동차가. 그렇다고 해서 신고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 접수를 보험회사는. 그런데 시간도 걸리고 룰을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런데 피해 안 보게끔 주민들이, 거기 좀 무슨 아스콘인지 거기가 있어요. 그것 좀 단속 좀 해가지고 도로를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도로사업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과장님께, 아니 저기 뭐냐,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진짜 도로파손이 너무 많이 났어요. 큰 차들이 다니니까 양쪽 가에가 다 저희 집 앞으로 해서 경안IC가 가는 데가요. 다 진짜 땅이, 지반이 내려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중앙선에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막 밟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밟고 운행을 해 가지고 소리도 나고, 그것도 다 파열돼가지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먼저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포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농수로에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건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어디를...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서하리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양수장 관에서 물을 퍼가지고 올라오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올라와서 저희 집 앞으로 해서 이제 도로를 건너서 그 농사짓는 쪽으로 그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먼저는 물이 이제 내려갈 때는 물이 차 있으니까 소리가 덜 나요. 그런데 지금 벼가 이제 농사를 다 지으니까 이제 거기가 큰 흄관이 안에 묻혀 있는 게 비어 있잖아요? 엄청나요, 소리가 쿵쿵 울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중간 쪽으로 올려주시면 안 되나?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그 민가가 있는 쪽에 있으니까 주택이 있는 쪽에 있으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쪽으로 좀 올려주면 소리는 덜 날 것 같기도 하다고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러니까 속이 비어서 울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죠, 속이 비니까. 물 내려갈 때는 덜한데 물이 안 내려가니까 엄청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가능하시다면 한번 와서 검토 좀 해 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37억 9858만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38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상수도공급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71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6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집행잔액 등 4억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207억 484만 원보다 87억 7005만 원이 감소한 1119억 3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예비비 37억 3804만 원을 활용, 오포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17억 3160만 원과 신현 오산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2억 2035만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사업으로 6억 5753만 원과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87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지금 난관에 부딪혀서 87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재로 각 지역별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들어오는 침출수 그것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포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하수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태경

김태경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포처리장 현황이 이제 2만 톤이거든요. 실제로 2만 톤에 지금 현재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인해서 처리장 완료 시기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처리장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된 결과로는 기존 하천에 오포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 차집관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은 어려우나 예전에 저희가 그 오포처리장에 깔려있는 차집관로에 대한 침입수가, 침입수라는 것은 여기서 하천수하고 지하수를 보게 이제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진단, 예전에 기술진단한 것에 보면 침입수가 한 15%〜20% 정도 지금 침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오포처리장에 들어오는 시설용량이 2만 톤으로 가정하면 그 20%가 만약에 침입을 한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4000톤 이상은 유입량이 저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오포처리지역에 1년 하수발생량을 보면, 평균적으로 지난 한 3년간 보면 1년간에 한 1000톤씩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정비공사를 하면 얼마큼의 유입량이 저감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고 이게 완료된 후에 저감량을 봐서 추후적으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대안이라는 게 이번에 이 정비관, 그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일단 이것을 해 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경

김태경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간 것 말고 지금 처리장, 현재 운영 중인 처리장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효율 확대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시급하게 먼저 침입수에 대한 차단을 먼저 효과적으로 해보고 그다음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이 증설사업이 지금 어려워서 삭감하는 87억에 합쳐져서 그 보조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도 반납하잖아요? 일단은.

태경

김태경하수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증설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 보조금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하수시설팀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87억이 이제 삭감이 되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지금 내려온 지, 2019년도 국고예산사업이 지금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내시가 된 것은 95억이 내년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41억 3160만 7000원보다 291억 738만 7000원이 증가한 1132억 38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으로 130억 원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지장물 보상금 등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국‧도비 사업인 송정동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송정동 소규모 재생사업 골목길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과 공간에 대한 통합디자인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경안동 도시재생사업 건축경관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주거급여비 2억 511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6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시‧도비 매칭사업인가봐요, 그렇죠? 여기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2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하고요. 선정이 이미 완료된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어디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 퇴촌에 산호빌라하고요. 송정동에 주목샤넬카운티빌라, 2개 동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을까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판정이 돼서 정밀진단을 의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도하고 의논해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애초에 이게 신청 받아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로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기존에 민원하고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했던 사업 중에서 민원이 있던 것도 있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해마다 지금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었고요. 그중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곳 2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 기존에도 했었던 거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원래 3억 편성하시고 한 단지당 3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개 단지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9개 단지만 진행이 된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그건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청한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없어서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개가 남은 건가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각 과별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좀 당부, 부탁 좀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다른 과에다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발주가 되시거나 어떤 용역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적에는 공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기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공정위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부서별로 해 주셔가지고 공정일이 좀 단축되는 맛이 있고 해야지만 어수선해지지가 않고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민원인이 적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공정일이, 이 관공서 일이 보면 꼭 정해져 있으면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과대하게 공사기간을 부여를 해 주고 인정을 해 주고 이렇게 편리를 봐주는 입장이 돼 버리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주민들, 주변 환경, 환경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쪽 공사업체나 아니면 용역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다짐을 받으셔가지고 공정일만큼은 철저히 맞게 해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 좀 써서 그렇게 공사를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66쪽이요. 도시재생사업인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 뉴딜 통합마스터플랜 용역비가 2억이 선 거잖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2억 맞나, 2억 맞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을, 지금 경안동이죠?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경안동 지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2억에서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리상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되나,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이번에 공모된 뉴딜사업 중에서 건축경관을 특화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따라서 경관 쪽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계획에 대해 진행된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경관에 대한 사항을 좀 많이 나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용역비가 2억인데, 사업 전체, 사업액수는요? 금액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150억.

자섭

현자섭위원

150억이면 저는 경안동에 그렇게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는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도시를 좀 한번 다시 그냥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더라고. 조금씩이라도, 일정부분이라도.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공모해서 진행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사업으로 좀 봐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타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금액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150억 규모지만 더 추가로 더 늘어서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150억을 들여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옆에 안 된 데 거기를 나가나? 아니면 다른 데로 사업지를 선정하나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 공모사업에 신청할 것은 내년도에는 송정동하고 역동 쪽에 두 군데를 검토 중에 있고요.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마 4월 정도에 공모, 그것에 대한 게 이제 공모가 있으면 그때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생사업이 어떤 의도로 보면 괜찮은 사업 같기는 해요. 그런데 광주는 제가 볼 적에는 좀 안 맞는 사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부분에서 보면 어느 분들이 또 일정 이제 또 특혜를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도시, 그 경안동을 전체로 놓고 볼 때 거기 그 부분에 하면 그다음에는 그 옆 부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그것.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은 공모 대상할 수 있는 구역이 좀 있다보니까 저희는 다 포함하고 싶은데, 구역별로 정리하다보니까 조금 송정동하고 떨어져가는 부분이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아마 가야될 사항이고, 다만 공모할 수 있는 대상지는 정해져 있다보니까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점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경안동에도 저희가 올해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는 인근지역도 같이 주민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주민들을 협력해서 가야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많이 호응을 해 준다라고 하면 생활이나 이런 데서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든 역할은 주민이 가장 주가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항상 주민들에 대한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발견해 나가고 지금 진행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오포는 안 하시는 거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했는데, 어쨌든 오포지역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빠져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경안동, 광남동, 아니 저기 오포, 그다음에 송정동 하는데 읍‧면‧동에는 다른 데 뭐 초월이나 곤지암 쪽에는 대상지가...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읍‧면‧동에는 각 그 지역에 맞춰서, 맞춰서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가야될지를 좀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남한산성면이나 퇴촌, 중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고 더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 경쟁력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진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215억 5404만 6000원보다 3억 6555만 1000원이 증가한 219억 1259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축사시설 현대화에 2건 477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생승마교실 운영에 9건 3억 42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에 2건 137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6건 4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주요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49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실습교육장 HACCP 시설화 및 제조원 공정설계용역 공동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용역, 실증시험포 CCTV 설치공사에 낙찰차액으로 4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및 미생물 배양실, 재료비 등 39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인가봐요? 농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93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푸드플랜심의회 위원 수당이 지금 열 분인데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만 원씩 지출하셨나봐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무슨 이유에서 20만 원씩이나 지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여기 오는 위원들이 거리도 그렇고...

자섭

현자섭위원

예?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거리가 광주 관내 위원들이 아니고, 교수라든지 이런 공무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당이 20만 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교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만 원씩 했는데 이것은 용역관계가 좀 그래서 제안을 해서 그분들 10만 원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2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제가 의정활동 4년 하면서 지금 위원 수당 20만 원 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지금. 그게 그 시간이 우리가 그 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이 그 시간대를, 몇 시간이죠? 우리가 몇 시간을 심의하게 되어 있죠? 그 시간에서 넘으면 넘은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그, 수당에 전문지식인들, 전문가들은 다 멀리서 오세요. 서울에서도 오고 안성에서도 다 오시는데.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 2시간 관련 했는데, 그래서 20만 원씩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누가 책정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임의대로?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지침, 관련지침에 의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요? 지금 심의를 몇 시간 했어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아직 심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심의를 할 위원회에서 위원 수당을 지금 책정한 겁니다. 기준이, 기준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기준이 20만 원은 너무 지금 많이 잡으셨잖아요. 12만 원, 보통 한 15만 원 내외인데 어떻게 20만 원을 잡아놓느냐고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광주시만 임의적으로다가 10만 원을 20만 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다가 푸드플랜을 해서 용역을 하고 위원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도 아침에 회의하면서 일방적으로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용역관계는 좀 특수하고...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이 무슨 특수해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다 교수고 전문직이에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만 원이다, 통상적인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하는데 이 관계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2시간당 10만 원 하고 1시간 초과했을 적에는 5만 원씩 증가되는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우리 광주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푸드플랜심의위원회 수당을 2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올려달라고 그러겠지. 그렇게 10만 원, 15만 원 받고 오겠느냐고,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같이 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하고 각 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해야지 여기만 갖다 지금 20만 원 올려놓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가지고 통상적인 10만 원 관계, 2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관계에 그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소상히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팀장이 답변할 것도 없어요. 팀장이 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일단 알겠어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부족한 점이 또 있으신 것 같고...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요. 제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저 자신도 광주시에서 위원회 수당을 하면 10만 원으로 알고서 10만 원을 줬고...

자섭

현자섭위원

20만 원 이것 주죠.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아, 그런데 지금 이 관계가 20만 원인데 담당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용역관계가 심도가 있고, 또 교수라든지 거리로 오는 관계, 또 초과하는 사항이 있어서 20만 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거리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거리는, 다 2시간, 3시간 오는 데도 엄청 많아요. 저희가 심의위원회 한두 번 들어가 보나요? 그분들 다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0만 원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많은 것 같...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지금 검토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검토를 하겠다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검토를 하겠다는 거야, 팀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거야, 보충,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보충으로?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나, 이따가 내 방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다음에라도.

상영

박상영위원장

우리도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심의회를 운영하는 수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푸드플랜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선정위원회 심의를 위한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규정상 2시간에 10만 원씩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시간초과 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감안을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몇 시간이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4시간, 그래서 20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기본이 10만 원 줄 때 몇 시간까지예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요. 저희가 이제 입찰관계이다보니까 그쪽에서 제안 설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시간을 계획을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안 설명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되면 한 번씩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동희영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간단하게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다음부터...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여태껏 4년 동안 의정활동 해보면서 20만 원이라는 숫자를 못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특별한 경우 같으면 한 번씩 전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설명을 안 하고, 여기 이러니까 저도 지금 뻥 떠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이게 마이크가 우리가 안 들려요, 보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현자섭 위원님에 이어서 푸드플랜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거기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보면 지금 푸드플랜 연구용역 입찰 시에 심사하는 위원들을 심의회 위원 수당이라고 지금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글자 몇 개 더 넣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리고 사업시기도 지금 2018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맨 밑에 사업시기도,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서 저희가,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세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은 이것, 이 서류만 보고서는 기존에 검토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저희가 검토가 당연히 부실해지겠죠? 질의도 부실하고,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291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9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건가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10%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다가 이렇게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4000만 원에서 10%면 400만 원인데 이건 거의 반, 50% 삭감이에요. 그럼 그 삭감, 지금 감액하는 이유도 사실은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라고 하시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팀장님, 하나만 더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푸드플랜 그 지역, 푸드플랜 수립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신동헌 시장님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에 따라서 녹여낸 공약들이 농업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을 다 담다보면 농업부분만 너무 부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다 집약해서 광주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해보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원공약의 의도가. 그런데 수립비가, 그 용역수립비가 이렇게 이름 붙이면 이런 용역, 저렇게 이름 붙이면 저런 용역이에요. 1회 때도 제가 했었나 기억이 나진 않지만 1회 때도 연구용역사업비가 농업정책과에 몇 개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은 다 집약해서 푸드플랜에 녹여낼 수 있었어요. 여기에 용역비를 더 주더라도. 그러면 각각의 용역에 맞춰서 나중에 용역검사결과가 나오면 내용이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사업할 때 이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소상히 좀 하고 공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공약을 많이 하고 또 민선7기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용역이 그러면서 용역비도 많다 적다 내지는 이런 관계에 또 시간관계도 조급히 추진 관계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지금 농업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저것이, 구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로 하는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다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발전의 어떤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용역을 천천히 줘도 됐을 것 같은데, 논의를 한 후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기존에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 이런 식으로 되면 예산도 낭비이고 실제로 일을 하는 집행부도 이게 업무 부담이잖아요, 용역이 이렇게 많아지면. 그에 따른 사업들 다 별도로 해야 할 텐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쓰고 1900만 원을 반납하는 이 연구용역은 그럼 내용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되는 건가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10% 예산절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이잖아요.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담당팀장이 소상히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자료를 미리 주시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수

김민수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규정에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푸드플랜하고 많이 겹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좀 미리 와서 보고를 좀 해 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라도 와서 위원님들 좀 만나 뵙고 상세설명을 미리 들으면 이해가 가 가지고 좀 질문이 덜하겠고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 며칠 전이라도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15페이지 좀 봐주세요. 315페이지에 보시면 감액사업이 있고 기존사업으로다가 두 가지가 구분해서 지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란에는 감액사업으로다가 해서 되어 있고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원 대상을 보니까 특정지역 두 군데 면만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읍‧면‧동 있는 데서 여러 읍‧면‧동이 있는데 도척면과 퇴촌면이 이렇게 지정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인 그 석회와 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의 패턴방식이 3년 1주기로 대상지역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대상지역은 도척면, 퇴촌면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 오포, 초월과 동지역, 그리고 2017년에는 곤지암과 남종, 퇴촌, 이렇게 3개 지역이 순환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배분된 거고요. 이번에 감액사업과 이제 기존사업은 재정비율이 분담비가 좀 잘못돼 가지고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제 연차적으로다가 읍‧면‧동으로다가 연수에 맞게?

정균

목정균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농업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10쪽입니다. 310쪽 하단에 보면 신문화계승지원 거기 일반운영비에서 특허권 연차등록료가 기존에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21만 4000원을 제외한 28만 6000원이 지금 감액이에요. 그럼 특허권 연차등록료는 매 연도마다 연도별로 지금 차액이 발생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 여기도 감액사유를 10% 예산절감계획이라고 작성하셨어요. 그 사유도 궁금합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 토마토고추장 특허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료를 내는데요. 매년 한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50만 원 잡으신 이유는 뭐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이제 그 당초에 얼마가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연차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감액사유도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것이 아니죠? 엄밀히 얘기를 하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액을 하면 사유가 거의 한 70〜80%가 다 예산절감 10% 때문이라고 적어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보면 이게 10%인지 아닌지, 왜 감액이 되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산절감 10% 시에서 하라니까 이분들이 하셨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한테는. 이것이 부실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