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성군 출신 강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대구시정에 거대한 변화의 회오리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기존 보수적 가치관과 안정에 익숙한 렌즈로 본다면 과거 몇 차례 간과했던 것과 같이 무심코 흘려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한다면 지역 텃밭을 자칭하던 자유한국당의 기반 자체도 공중 분해될지 모릅니다. 이미 시민들의 마음 속에는 변화의 회오리가 깊숙이 빠짐없이 파고들고 있고 지역 전체에 미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위기감을 인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도 시정에 대한 단순한 의견 공유 수준에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모양으로, 또 과거 정치적 논리 일변도에서 경제 논리, 환경 논리, 국제 논리 등 다방면에 걸쳐 설득 논리만이 아닌 반대의 대응 논리로, 그리고 일사부재의라는 특혜를 주고자 했던 자기 식구 감싸기 혹은 예방주사 놓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당선공약을 당선으로 이미 폐기되었음을 알면서도 왜 같은 당끼리 따지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이 하신 공약을 두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구시의원으로서 시정을 따지고자 합니다. 이제는 텃밭에서 집권여당으로 독주하던 시대적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아전인수의 정치적 논리도 더 이상은 대구시에서도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님의 이번 재선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선 출마의 스프링보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250만 대구시민의 생존권이며 생명줄인 맑은 물을 마실 권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이슈는 지난 2005년에 대구시 직원이 시정연찬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1991년 페놀사고와 2006년 퍼클로레이트 수질사고를 계기로 중앙정부에 취수원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당시 대구시 상수도사업 자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할 때에 역발상으로 구미, 칠곡까지 역외 광역상수도사업을 복안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안 당시의 여건으로는 2010년 4대강 살리기 이전이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했다면 가능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정책공약으로도 들어가지 않다가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즈음하여 비로소 지역정치인의 선거공약으로 올라갔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을 추진할 충분한 명분과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당위성만 강조하였지 확고한 신념과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해당 지역의 눈치만 보느라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못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과 결집을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취수원 이전을 주장한 지 10여 년이 지나가도록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낙동강물을 마시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작금의 암담한 현실에 실망을 넘어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시민들의 정수처리과정 참여, 수질검사의 첨단화 및 검사항목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다 고도화된 정수처리공정 도입, 시민의 불시적 검사과정 참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상수도의 안전성에 대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광역협의회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협정으로 구미시 취수원 이전과 구미공단 내의 폐수 관리 및 정화비용 부담 등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정치인을 통한 국회 입법화와 국비 지원의 기틀 마련 등을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 간의 갈등소지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수변생태환경 복원과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물을 먹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의 다변화, 노후 상수도관 개선, 보다 고도화된 정수처리공정 도입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공단 폐수가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페놀사태 이후 12차례의 수질사고 때마다 시중의 생수가 동이 나고 수돗물 불신사태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수도세 내고도 왜 생수를 사먹어야 하나 야단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65%가 수돗물을 불신하고 11%만 신뢰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주식회사 파워리서치에서 실시한 취수원 이전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시민들의 73.7%가 구미공단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원 이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대구시의 노력 부족 37.7%와 정부·경북 중재 부족 24.5%로 나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도 대구시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대구시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 구미산단에서 총 1,672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미량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비율은 40~80% 정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구미산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더욱이 수질사고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은 수천 종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구시민이 먹는 물에 있어서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 심히 불안합니다. 취수원 이전에 따라 구미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른 재산권 침해, 수량 부족, 수질 악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의 검토 결과 해평취수장 이용 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가 없어 재산권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1994년, 1995년 최대 가뭄 시에도 물 부족은 없었으며 오염총량관리로 수질 악화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원의 한 사람이 아닌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시장님은 시민에게 한 공약사항을 이행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대선후보자로 재선을 시민에게 호소했고 시민도 대선후보자로 보고 재선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먼저 시민들에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솜씨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뭘 하겠습니다.”라고 끝맺었던 약속사항이 3년 혹은 4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뭘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임기응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약속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입장에서 정치 논리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시민, 다른 지역 주민, 타 정치인들의 처지에서 역지사지 해보시고 가능한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구미시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없는데도 1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님의 지난 임기에서는 취수원 이전에 관한 적극적인 행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시장님은 취수원 이전에 대해 시장직을 건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최근 4년간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예산 확보 상황과 앞으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사업 추진기간을 정한 추진계획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하신 공약 중 시장님이 4년간 이것만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사항 중 많아도 5개 이내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당부사항을 지켜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 조달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 중의 하나인 서경에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피할 수 있으나 자신이 초래한 화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시의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 목표 달성을 하는 길만이 수십 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준 시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하루빨리 맑은 물을 마실 날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신청사 건립이 3대 현안사업인데 이 중에서 제일 1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대표 문화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문화도시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피아노 유입지이며 동무생각의 박태원, 한국 최초의 바리톤 김문보, 피아노 음악계의 대모 이경희 등 근대음악의 선구자들이 활동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대구는 공연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풍부한데, 전국 유일의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하여 콘서트하우스, 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 등 365일 공연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적 공연도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되기까지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대구의 예술인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구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에딘버러국제페스티벌과 같이 대구를 대표하는 국제 공연축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을 대구 3대 공연축제로 설정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전문공연단이 주도하는 여느 페스티벌과 달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4개국 8개 도시의 외국팀과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10개팀의 참가는 대구를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각각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축제로 금년도 오페라페스티벌의 경우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38일간 개최되고 있으며,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경우 총 24억원의 예산으로 6월 22일부터 7월 9일까지 18일간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5월 5일, 6일 단 이틀 개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페라페스티벌과 뮤지컬페스티벌의 경우 축제의 기간도 길고 자체공연제작 작품도 있으며 국제적인 공연을 대구로 초청한다는 점에서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경우 야외축제임을 고려하여도 단 2일간 개최되는 축제에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은 축제의 기간과 규모로 볼 때 과도한 예산 반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옆에 화면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화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축제기간만으로 예산의 비중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단기간에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축제에 대한 집중도 저하와 관람객 입장에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국제오페라페스티벌과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의 경우 축제명칭의 명확성으로 인해 그 인지도가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축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명칭의 모호성 때문인지 4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수성못페스티벌과, 컬러풀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는 동성로페스티벌보다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위의 상황을 종합하여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규모와 일정을 고려할 때 단 2일간 20억원의 예산 배정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예산서를 확인해보니 2017년도 컬러풀페스티벌의 예산은 15억원, 금년도 컬러풀페스티벌은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원을 증액한 20억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과 2018년 축제를 비교해보니 예산이 5억원이나 증액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예로 2016년, 2017년 컬러풀페스티벌의 주제는 ‘모디라 컬러풀, 마카다 퍼레이드’였으며, 2018년 컬러풀축제의 주제 역시 ‘모디라 컬러풀, 마카다 퍼레이드’였습니다. 축제의 연속성 확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컬러풀축제의 타이틀과 달리 매년 같은 주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축제의 독창성, 다양성, 창의성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제 프로그램 역시 거리공연, 퍼레이드 등 동일하며 행사기간 2일, 행사장소 등 전반에 걸쳐 2016년, 2017년, 2018년 축제의 특별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금년도 수성구 수성못페스티벌와 비교해 보면 축제기간이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되어 컬러풀페스티벌보다 1일 많으며, 수성못 전역을 활용하여 거리공연, 수성문화제, 시민예술가 참여, 예술놀이터, 서커스 놀이터, 백일장, 아트마켓, 벼룩시장, 푸드트럭 등 컬러풀축제만큼 풍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수성못요트페스티벌, 들안길푸드페스티벌 등의 부대행사까지 동시에 추진하여 컬러풀대구페스티벌과 비교할 때 규모, 일정, 프로그램 전반에 부족함 없는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컬러풀페스티벌과 수성못페스티벌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성못페스티벌의 경우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단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금년도 컬러풀페스티벌이 증액한 5억원보다도 적은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순한 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2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컬러풀축제를 2017년도 대비 5억원 증액한 이유와 2016년, 2017년, 2018년 축제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컬러풀축제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5일에서 5월 6일 단 2일간 개최되는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하루 축제 진행 후 5월 6일은 우천으로 축제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야외축제의 경우 기상상황에 따라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우천 시 대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행사의 일반적인 우천 시 대비계획은 당일 강수량과 풍량에 따라 행사 지연, 행사 연기, 행사 취소 등의 단계를 수립하여 대응하며 적은 강수량의 경우 우의 지급, 무대 지붕 설치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 우천이라도 행사를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공익행사의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과 도시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는 것이 공익행사의 근본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행사가 취소된 컬러풀축제의 경우 5월 6일 당일 시간당 강수량은 0.1㎜로 비가 오는 상태지만 우의를 지급하고 무대에 지붕을 설치하여 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안전사고 등의 염려를 반영하여도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들과 행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천 시 대응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축제 당일 시간당 강수량이 0.1㎜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취소한 이유와 우천 시 대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5월 6일은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 비용과 출연료 등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사가 추진되지도 않았는데 전액 집행된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천이나 천재지변의 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계약금만 지불하거나 계약 당사자와 합의하여 총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행사를 하지도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축제 사업비를 모두 아낌없이 집행한 것은 시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축제를 조기 취소하여 당초 일정의 일부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20억원을 모두 집행한 법적, 행정적 근거와 축제예산 집행 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방송과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컬러풀페스티벌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6일 오후 2시 54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대구시민 모두에게 우천으로 컬러풀페스티벌이 종료되고 16시부터는 도심교통통제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9조에는 태풍과 홍수, 강풍 등 자연재난과 산불, 산사태, 댐 붕괴 등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시민들은 재난문자발송이 있을 때마다 가슴을 조아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갑작스런 안전안내문자를 받은 대구시민들도 ‘오늘 대구에 큰 재난이 발생한 것인가?’ ‘가족들은 무사한 것인가?’ 노심초사하며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축제에 참여한 55대의 푸드트럭 참여업체들의 경우 축제 당일 사용할 식자재를 다듬고 고기를 녹여 축제의 시작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푸드트럭 업체들의 증언에 의하면 축제가 취소되기 전 주최 측의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축제가 취소되었으며 자신들은 일방적인 안전안내문자로 축제가 취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한 업체들 중에는 대구지역 푸드트럭 20여 대와 인천, 강원,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참여한 업체들도 20여 대 이상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축제 취소 문자를 보고 허탈해하며 준비한 식자재를 모두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참여한 푸드트럭 업체들은 강력하게 시와 주관처에 항의하였으나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푸드트럭 참여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천, 강원,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참여한 푸드트럭 업체들은 전국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였지만 이 정도 비로 축제를 취소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음부터는 절대로 컬러풀대구페스티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역을 긍정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축제에 대한 역효과만 불러일으킨 결과는 매우 안타까운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푸드트럭의 1일 매출은 5월 5일 129만원, 5월 6일 5만원이었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힘들게 쌓아 온 대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푸드트럭 사장들에게 약간의 보상을 포함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컬러풀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의 성공을 알리는 언론보도와 영상만 가득할 뿐 주최 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부정적 언론보도는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은 대처가 미흡할 수 있으며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공유할 때 자산으로 축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매뉴얼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행사 취소내용을 긴급재난 시 발송하는 안전안내문자로 발송한 이유와 긴급하게 축제를 취소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는 국제적 공연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의 축제나 과시적인 문화사업보다 시민이 언제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인이 기본적인 예술 활동만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긍정적이고 공정한 공연시장이 형성될 때 진정한 국제공연도시 대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발걸음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전문가의 반열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시정질문은 국제 공연도시를 지향하는 대구가 바른 문화생태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바른 문화산업생태계 조성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과 문화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똑같은 주제로만 반복하고 예산만 늘려가는 축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해서 긴급하게 축제를 취소한다면 지난 1년 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들과 축제를 위해 1년 동안 준비한 창작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며, 성급하게 안전안내문자로 발송된 축제 취소 문자는 지진과 재난으로 항상 걱정하는 시민들의 가슴을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문화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이 수립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은 대구시가 있는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2018년 컬러풀대구페스티벌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가 국제적인 공연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시장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승시축제에 가서 유명한 정목스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과 인터뷰하는데 사실 어제 좀 감동했어요. “왜 시장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영어로 하면 “콜링(calling), 소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라 소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하면 하늘이 내린 천명으로 시장님 본인이 인지하고 계셔가지고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서른 분의 시의원님 모두도 진짜로 왜 시의원이 되려고 했냐고 물으면 아마 소명이라고 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어떤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시장은 시장으로서 또 집행부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소명을 다한다는 의식을 가지면 우리 대구가 훨씬 더 발전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시민원탁회의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담고자 하는 시장님의 어떤 의지에 존경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시의원으로서 어떤 소명의식에 의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리퍼레이드 축제로 유명한 곳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주충장축제 또 천안흥타령축제가 있습니다. 광주충장축제는 충장로,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5일간 개최가 됩니다. 충장축제의 핵심 콘텐츠는 역시 컬러풀퍼레이드와 같은 퍼레이드로 교통을 통제하고 추진합니다. 컬러풀보다 일수가 3일 많고 행사내용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충장축제의 예산은 11억원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안흥타령축제는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15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도 8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는 거리퍼레이드가 핵심 콘텐츠입니다. 축제기간도 컬러풀보다 4일이 많은 6일입니다. 예산은 잘 들어보십시오. 4억원입니다. 컬러풀축제나 충장축제, 흥타령축제 모두 거리퍼레이드가 핵심 콘텐츠이며 교통통제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본 의원이 공부한 바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우리 시장님께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빨리.

부의장님, 지금 계속해서 제가 쭉 달아서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중구 출신 홍인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3년 대구 시청사의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점과 미흡한 대처에 관해 지적하고 시대 변화와 시청의 조직변화에 따른 시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한 후 미래대구의 위상을 갖춘 시청사 건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청 건립에 대한 소신과 미래대구의 발전에 있어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시청사는 1993년 6월 28일에 준공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내용연수인 40년의 절반가량인 2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또한, 의회 건물은 1956년에 준공되어 내용연수 40년에서 22년이 더 경과된 62년이 된 건물입니다. 시청사 건립 당시인 1993년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1,103명이었으며 2010년에는 312명이 증가된 1,415명이었고 현재는 건립 당시에 비해 659명이 증가된 1,760여 명이 시 본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축 당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본관 1만 9,102㎡, 의회 5,283㎡, 계 2만 4,385㎡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2010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대구 시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에 따른 최소면적 6만㎡보다 3만 5,600㎡가 더 작은 면적으로 현 청사 규모의 건물 2개 동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용역에서 이미 대구 시청사는 접근성은 비교적 좋지만 청사 연면적이 다른 지자체의 절반에도 못 미쳐 광역도시 행정기능을 담당할 새 청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한 용역 시행 당시 본청 근무인원인 1,415명을 훌쩍 넘는 1,76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게 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시장님들과 간부공무원, 선배의원님들은 이런 진실 앞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대구 시청사는 공간이 부족해 제1·제2별관 및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 경북도청 후적지를 발판으로 삼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시청사로 인한 손실을 열거해보면 첫째, 청사의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둘째, 부서 간 업무 및 소통의 단절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효율성 저하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시간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업무진행, 셋째, 공간적 분리와 협소한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유형·무형의 예산 손실, 넷째, 낡고 번잡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에 대한 대구의 위상 실추 및 이미지 손상이 그것입니다. 이는 대구의 고질적인 내적 구조와 문제점을 말해 주는 일면이기도 합니다. 협소한 시청사에 대한 시장님들의 궁색한 답변은 “시정 역량을 경제 회복에 집중할 필요성과 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 또한 신청사 건립 결정이 잘못되면 도심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한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청사의 사무실 칸막이 제거, 사무자동화로 사무실을 교체해서 근무여건과 능률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당분간은 경제 회복에 역량을 다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졌습니까? 그리고 지금껏 시청사 건립을 미뤄온 것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졌습니까? 오히려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려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방해요소가 되었고 그것이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정책방향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 본청 규모 건물 2개 동이 더 있어야 늘어난 직원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칸막이를 제거하고 사무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증축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사를 건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 경제가 부흥하고 잘사는 대구가 될 것이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사를 건립한다고 하여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청사를 건립한 광역시·도의 예로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넓고 효율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적정 대지를 확보하여 향후 청사 증축에 대비하는 것이 단체장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 합니다. 대구의 인구가 어느 날, 어느 해 갑자기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시행된 1차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에는 2032년까지의 대구 인구수, 공무원 증가를 고려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신청사 건립을 권장했으나 시행되지 않은 채 이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고 대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구 시청사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개발을 견인하는 시청사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청사는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간선도로 이용을 통한 접근의 편의성이 있어야 하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과 이용에 편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경제성입니다. 무리한 이전을 통한 개발비용 증가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시청사는 지역의 상징성과 전통이 뒷받침되고 역사와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 대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사 건립은 이와 같은 항목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시장님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큰일 해낼 젊은 시장 권영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약 중 하지 않을 일 5가지를 제시하셨고 그중 첫째가 “신청사 신축과 같은 전시행정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였으며, 그다음이 ‘도청 후적지에 창조타운 건설, 대구의 창조경제 견인’이라는 주제로 “도청 이전 후적지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 기반의 신산업을 키우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전시행정인지 현재 그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대구의 과거 30년을 돌아볼 때 신청사 건립을 미룬 것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으로 대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금처럼 신청사 건립을 미루는 것이 미래의 대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시청사 건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계속 미루어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흉흉해지고 대구의 발전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행정자세로부터 기인하여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단체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시청사 건립 관련 연구 용역이 시행되었고 무엇이 가장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고 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인지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구의 미래가 그려져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7기 대구정책오페라를 통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실천계획에 참여의 도시 속의 시청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구의 희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의 규모 및 사업 예산을 고려했을 때 신청사 건립이 2030 대구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야말로 대구의 오늘과 내일을 담아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대구의 품격과 위상을 표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역사의 현장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청 이전 후적지에 창조경제타운을 만들어 미래형 ICT기반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체부의 연구 용역 외 대구에서 별도 연구 용역을 해보셨는지, 사업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간 시청사 건립 관련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실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건립과 관련된 용역의 평가지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의 행정청사는 그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여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 즉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공공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왔으며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주변 산업 및 상권 형성에 영향을 끼치며 도시재창조와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로 지역 개발을 이끄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구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며 전기차·의료·물산업으로 이어지는 신산업과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대구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단이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존 용역결과를 제쳐두고 새롭게 평가단이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로 인해 사업이 결정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며 지역별 특수성과 균형 있는 개발로 품격 있는 대구를 만들어 세계 속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세 번째 도시의 위상은 어디 가고 지속적인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 주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청사 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님은 그 중심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적절한 시청사의 위치 선정으로 인해 향후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함과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장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안목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성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청사 건립에 대한 전임 시장님들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가지고 현 시장님으로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묻겠습니다. 화면 뒤쪽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지금부터 일괄질문을 죽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서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대구혁신도시 내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9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당 대표가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에 따라 현재 116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활성화 그리고 지역 청년들을 위해 우수 공공기관 유치에 대구시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9월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연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여건 만족도에 관한 5개 지표에 대해 대구혁신도시의 만족도는 평균 50.9점으로 전국 평균인 52.4점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전국 11개 조사대상 가운데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7일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임직원 중 가족동반 이주율은 44.4%에 그치고 있습니다.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와 함께 낮은 동반이주율은 지역상권 문제로도 이어져 현재 혁신도시 내 상권은 처참한 수준으로 한집 걸러 한집이 비어있고 아직도 곳곳에 임차인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텅 빈 상가건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정주여건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도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종합병원 건립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에선 이미 해당 기반시설을 갖춘 것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혁신도시는 위치상 대중교통이나 도로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도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내부 순환버스의 배차시간 단축과 노선확충 등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2,600여억원에 달하는 지역발전기금과 메디시티기금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된 복합혁신센터 기본구상용역의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산 및 부지 추가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편의시설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혁신도시를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타 지역의 장미꽃마을과 같은 테마를 벤치마킹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한다면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지역상권도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정치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등 발 빠른 횡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대구시는 금년 3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지만 이미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우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력하고 있어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단 대구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하여 유치 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관련 정보 확보, T/F 구성 등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선제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 성장거점인 혁신도시 활성화는 기업입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향상과 철저한 전략을 통한 우수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우수 공공기관을 꼭 유치하여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