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 의회기구는 의장, 부의장 그 다음에 3개 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선거구 수는 6개, 15면 7동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은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국부터 3페이지 시설장비 여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에 있어서는 총 회기는 7번 63일로 정례회 15일 임시회 48일을 했습니다. 의안처리는 78건으로 조례안 47건, 동의안 9건, 예산안 1건, 기타 21건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는 선진지 비교견학을 총무위원회에서 1번,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2번 해서 3번을 다녀왔고요. 위원회 현지답사는 8회에 걸쳐서 총무위원회 4번, 인정경제건설위원회 4번 이렇게 했습니다.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는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민원 접수처리는 4건 해 가지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적 홍보를 통한 소통확대입니다. 남원의정 홍보책자를 2회에 걸쳐서 지난 2월하고 9월에 각각 5,000부씩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체계적인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제235차 전국 시군의장단 협의회를 남원에서 3월 6일날 개최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은 지난 3월 8일날 통합 이전을 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지난 4월 10일날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번에 양성병 강사를 초정해 가지고 7월 16일날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업니다. 먼저 안정적·체계적인 의사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의적절한 회기를 운영하는데 모토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회기 일수는 조례상에는 1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50일, 임시회 60일. 지금 저희들 회기는 9회에 107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 47일, 임시회는 7회에 걸쳐서 6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임시회는 지금 6회에 걸쳐서 48일 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가예산 추진사항 그 다음에 전반기 원구성, 추경예산 심사 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회는 2017회계년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심사를 225회 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회에 걸쳐서 12일, 266회가 10월 8일부터 10월 19일에 임시회는 하게 되겠고, 정례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본 예산심의, 시정질문,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회기일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소통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함으로써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매체들은 신문이라든가 TV, 인터넷 이런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활용해서 인터넷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를 제작해서 주요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남원의정 홍보책자를 지난 2월하고 9월에 각 5,000부씩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팸플릿 이런 홍보를 47회 한 바 있으며, 의회 홍보영상물을 이번 8대에 새로 수정해 가지고 1편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SNS 소통강화로 해 가지고 각종 SNS를 통해서 우리 게시물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정홍보지라든가 언론사별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가지고 의정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동영상은 2회에 걸쳐서 임시회, 정례회, 본회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우리 현관에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하는데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원질의 추진사항 이행점검입니다.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질의내용들이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발언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질의내용을 보면 2016년도는 47건, 2017년에는 45건, 금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로 해 가지고 23건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추진체계를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 같은 내용을 집행부에서 상임위원장, 전문위원실을 경유해 가지고 해당 의원한테 15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례회 때도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의원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이라든가 의원들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선진지 비교견학을 총무위원회에서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경북 고령이라든가 청송을 지난 번에 가서 문화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바 있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남 남해, 전남 광양, 순천해 가지고 수경시설을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9일은 전남 광양에 가서 수경시설의 효율적인 조성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정례회를 대비한 전체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예산입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요령 등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위원회 선진지 비교견학은 총무위원회에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구미와 거제시를 둘러볼 계획이고,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화장품 허브도시 재생분야에 대해서 둘러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공무 국외연수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동안 호주, 뉴질랜드로 해서 남원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생 및 현안관련 조례라든가 예산안 심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사활동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검토보고 심사지원입니다. 78건을 한 바 있고요. 회기 중 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도 총무위원회 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4회 해서 27군데를 다닌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복지증진 등 다각적인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강화하여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활발한 국내외 교류협력를 통해서 상호간 우의를 증진시키고 문화관광이라든가 역사, 경제, 지방자치 등 지역발전을 모색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국제교류로 중국의 염성시 인민대표위원회와 일본 히오키시 이렇게 2군데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류는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와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 지금 활발히 교류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번 제 88회 춘향제 때 중국 염성시 방문단하고 일본 히오키시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함께 상호교류 방안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 남구 의회 방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산 남구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부산 남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린 모의의회 운영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회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6회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청 학교가 5개 학교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개교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의회현황을 설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개회식이라든가 의장선출방법, 안건처리문제, 질문답변같은 이런 것도 하고, 기념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학교 98명에 대해서는 이미 모의 의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10월 26일에 하늘중학교만 하게 되면 금년도 5개교가 모두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5번만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 외에도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시민단체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7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7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7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책자로는 한 100부, CD로는 30매 이렇게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국 국회라든가 전북 시군 의회, 그 다음에 도내 대학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이런 곳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8월, 9월에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있고 현재는 초안을 편집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인쇄업체를 조달청 입찰의뢰를 해서 결정이 되면 12월 중까지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미심쩍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페이지입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 4건인데요. 거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들한테 진정민원이 지난 1월 5일자로 해서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공모에 관한 규정 개정요구를 한 바 있어요. 최정관 씨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통장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각 통반별로 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연임제한 이런 규정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요. 어떤 분들은 30~40년씩 한 분들도 있고 이런 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현행 선출을 2회 이렇게 한정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동 당산터 관련해 가지고 마을입구 신촌동 당산터 소나무를 보존해 달라 그런 내용이 한번 있어서 담당 산림과에다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장병선 씨라고 그 분이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한번 싹 모여서 설명도 해 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실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도 의뢰를 했고 현지를 싹 본 결과, 지금 행정에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하자가 있게 행동한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요 근래에도 시청 앞에 와 가지고 시장 물러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또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민원으로 오면 설명만 해 주고 있지, 접수를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또 처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3월 6일에 했고 또 7월 30일에도 이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걸 담당 관할하고 있는 해당 과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수시로 확인도 해 보고, 그 사람한테 납득할 만큼 설명도 해 주라고 했는데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을 해 줘도 계속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형으로 계속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그 노인 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염봉섭 위원님이 진정민원 접수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민원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민원을 접수한 것 아닙니까?

예.

사무국에서 그냥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모르는 사례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회로 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줘야 할 사항이라서,

.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접수에 대한 처리 4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접수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접수된 내용을 다 의원들 열여섯 분이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처리됐으면 처리된 내용을 다시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수가 돼도 이렇게 내용을 안 알려주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하고 처리해 버리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큰 사항에 따라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민원접수라도 같이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동안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의원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접수된 사례를 다 정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처리된 상황도 정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데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SNS 홍보에 있어서 지금 10페이지에 의원질의 추진사항 이행점검에 보고방식도 개선해서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게 일조한다고 보는데, 저희 홈페이지상에서는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질의 한 내용도 있는데 그에 따른 추진사항은 없다 그래서 모 중학교 선생님이 저희 페이스북에 댓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이렇게 발언 했는데 그 이후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발언한 이후의 추진상황을 기간을 두고라도 홈페이지에 올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마무리 같은데요. 가을이 깊어 갑니다. 그만큼 또 서늘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잇몸이 망가지면 이가 시리다고 하잖아요. 아마 우리 사무국하고 저희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참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라는 동질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행부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중에서 시장을 아무런 근거없이 중상모략하면,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홍보랄지, 열린 의정이랄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남원에 수많은 신문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어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의회를 비방하고, 의원을 비난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응대를 할 수가 없어요.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그럴 때면 우리는 또 식구들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펼쳐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도 말씀을 해 주셔야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저는 이제 위원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저희 의원님들 생각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그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쪽이 우리 범대위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자칫 특별위원회만 구성해서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든가 한다면 이건 나중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로 안 좋은 보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국립공공의료대학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장님이랑 상임위원장들이랑 전부 다 얘기해서 그것은 어려운 걸로 결정을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 연구지원단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저희들이 해 보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저희 일반 의원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어제 보니까 수시보고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가만히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으면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서면이 됐든,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