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서 이번 감사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기업과와 교통에너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경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경제개발국장 장봉구.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장익성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1번 첫 번째 항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으로써 전부서 공통사항 5건, 경제기업과 소관 10건으로써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협소한 중앙시장 화장실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조치사항은 중앙시장 화장실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올해 6월 18일자로 중앙시장 화장실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과 여성일자리센터 연계운영 방안검토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리 지역의 여성일자리지원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상담사를 상주시취업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연계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함창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공사 등 총 6건으로써 당초금액이 49억 8,829만 9,000에서 50억 3,859만 9,000원으로 5,030만 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 변경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여섯 번째 항목인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4월에 제기된 원고 한국타이어와 피고 상주시장간의 21억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으로써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 원고 패소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21쪽 7번 항목에 각종 인허가내역입니다. 공장등록과 관련된 공장 신설승인사항으로써 주식회사 우드비전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 9번 항목에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우수기업 특허자산화 지원사업 등 총 3건에 7,2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하고 사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10번째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등 13개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41억 9,640만 원이며, 집행액은 25억 1,137만 원입니다. 23쪽 11번 2017년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유지보수 등 13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37억 5,000여만 원, 집행액은 4억 5,942만 8,000원입니다.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12번째 항목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증축 설계용역 등 10건으로써 예산액은 9억 7,300여만 원이고, 집행액은 4억 7,000여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13번째 항목 감리비 현황입니다. 감리비 현황은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증축 등 총 2건으로써 사업비가 44억 417만여 원이고, 감리비는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5번째 항목인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보수 및 소방안전 및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서 중앙시장 상인회에 4,1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7번 항목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번 항목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비 이자발생분으로써 2억 9,575만 5,000원을 반환을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21-2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증축 등 5건에 사업비는 1억 2,617만 8,000원입니다. 밑에 21-3번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사업이라든지, 디자인 개선사업, 그다음에 상인 자생력강화사업, 이벤트홍보사업 등입니다. 29쪽 22번 항목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1번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식회사 대운 등 8개 업체에 66명 인건비로 3억 4,5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2-3번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등 8개 업체에 12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써 4,972만 6,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0쪽 22-4번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청년창업 및 일자리지원사업은 2개 창업분야에 6명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5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내역은 다문화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 지역특화작목시범포관리사업 등을 추진을 하여서 상반기에 70명, 하반기에 70명 총 140명에게 3억 7,400여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2-6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분원과 상주상공회의소에 2개 과정 66명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2억 2,2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1쪽 22-7번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정보 전산화라든지, 환경정비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정비 등 사업을 시행을 해서 상반기 69명, 하반기 72명, 총 141명에 대해서 3억 5,7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23번 항목 물가안정관리입니다. 23-1번에 물가안정 대책 및 추진실적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물가동향파악 및 주요 품목별 가격조사,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지원 등에 노력을 하였고,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인상폭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과 그 시설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상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32쪽 23-2번 물가조사 및 지도점검실적과 23번 물가 모니터 운영 활동 실적은 우리 상주시의 물가 모니터 요원은 도 모니터요원 2명, 시 모니터 요원 6명, 8명입니다. 월 2회 담당구역별로 76개 품목의 물가조사 및 취약시기, 취약시기는 추석 명절, 휴가철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물가 조사점검 등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24번 항목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24-1번 관내 기업체 입주현황은 총 229개 업체이며, 가동업체는 217개, 휴업 10개, 부도업체 1개, 준비 중인 업체는 1개 업체로 전체가동률은 95%입니다. 그 밑에 24-2번 신설 기업체는 우드비전 등 9개 업체입니다. 다음 34쪽 24-3번 항목에 부도 기업체 현황입니다. 함창 제2 농공단지에 입주한 금속지붕 제조업체인 한백철강이 경영사정악화로 인해서 2017년 4월 27일자로 공장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25번 관내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25-1번에 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써는 우리 관내 7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7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5-2번에 기타 지원사항으로써는 투자유치업체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써 도로확포장, 그다음에 수로관 설치 2개소에 6억 6,000여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5쪽 27번 항목에 우수기업 유치실적입니다. 27-1번 MOU 체결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상주시와 기업체간 MOU 체결은 4건으로써 MOU 체결 이후에 주식회사 원진은 공장등록을 완료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주식회사 에코코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올품의 경우에도 초산동에 도계공장은 증설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화서 2농공단지의 사료공장은 지금 9월 현재 공정률이 70%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7-2번 항목은 MOU 체결 이후에 업체의 자금부족이라든지 등으로 투자업체가 9개고, 설계나 가동 중에 있는 업체는 3개입니다. 36쪽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신규로 청리산업단지에 1필지, 화서 2농공단지에 3필지 분양을 완료함으로써 잔여필지는 청리에 1필지, 화서에 5필지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2번 항목에는 청리산단에는 만두 및 농산물가공제조식품인 주식회사 인화에프엔비가 17년 12월 29일자로 입주를 하였고 종업원 수는 40여명입니다. 다음 29번 항목에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년 3월경에 경상북도에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써 승인을 신청하고 난 이후에 6월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보상협의를 통해서 산단조성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38쪽에 30번 항목 30-1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현황은 2017년도에 59개 업체에 140억 9,500만 원이고, 2차보전금은 233건에 4억 1,469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0-2번 기업체 멘토링제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5개조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 건수는 2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9쪽에 31번 기업 애로건의 처리사항에 포함을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번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추진실적입니다. 매년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선진 우수기업 비교견학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유대강화를 위한 산업시찰로써 1,27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30-4번 항목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실적은 이거는 중소기업 국내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 하는 것으로 2개 업체에 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30-5번 항목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구매액이 2,125억 3,000여만 원으로써 이 중에 중소기업 제품은 94%로 2,001억 정도가 구매를 하였습니다. 31번 기업 애로건의 처리사항 현황입니다. 이거는 정기적인 혹은 수시로 우리가 기업체 멘토링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처리 건수는 총 5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 32번 항목입니다. 통신방문판매업 등록현황 및 위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통신판매등록업체는 총 103개소입니다. 개인판매업체가 89개소, 그다음에 법인판매소가 14개소, 방문판매는 10개소입니다. 2017년도 통신방문판매업자위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예. 27쪽 20번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였는데 왜 우리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를 6,500만 원이나 반환을 했는지 총예산은 얼마였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중앙시장이 동이 딱딱 붙어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있습니다. 15개 동이 있습니다. 15개 동이 있는데 방수를 15개 동을 다 못한 이유는 그 위에 옥상에 개인 사유 개인 물건들 이런 게 많이 적취가 되어 있었고, 또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많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5개를 다 못하고 11개 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이 4개 동에 대한 그 물량이 그 반환금입니다.

예. 그 반환을 시키고 난 뒤에 또 옆에 보고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중으로 될 경우가 발생할 때는 그 예산 만들기 힘들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의견들이, 전체 의견을 많이 좀 수렴을 하고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4개 동은 빼놓고 하자. 결국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저는 국․도비를 따왔을 때 반환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행정에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국․도비 가져오는 거는 최대한 저뿐만 아니고 어떤 과장이든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21쪽에 보면 예산미집행현황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쪽에 보면 고속도로 산업단지 분양안내 홍보간판설치 이거 사업을 왜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지 않았죠?

예.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있었는데 화서에 그때 당시에 8필지 중에 3필지가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2필지는 팔려고 한창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 들여서 지금 그때 당시 8필지 중에 3필지, 2필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예.

그 미분양 필지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홍보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안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공사에서도 이게 협의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으로싸……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다 요인입니다.

지금 미분양 된 게 몇 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5필지 남아있습니다.

5필지는 홍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내년 아마 한 1∼2월 되면 또 한 필지가 나갑니다. 거의 확정이 다 된 상황이고.

어디 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는 특정업체입니다만 하여튼 J모사하고 지금 긴밀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차적인 투자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예?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뭐 기밀사항은 아닙니다만 JJPC가 지금 옆에서 하나 더 살 겁니다. 그 조립식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하는 그 업체가 지금 있는 데에서 건너편에 하나 더 살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거기에 기반시설을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장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그러면 기밀하거나 뭐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될 일은 아닌 듯 한데 그렇게 한 필지가 더 분양이 되고도 4필지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개 남아있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그게 팔리고 나면 3필지가 남는 거죠.

3필지가 남는 겁니까!

예.

여튼 뭐 미분양이 다 분양이 되는 거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위에 것도 5,000만 원짜리는 뭡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유치 기업에 대해서 소소하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진입로를 좀 해준다, 오폐수처리시설을 좀 해준다 하는 게 있는데 일종의 언제 사용할 지는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적인 그러한……

예비비 아……

성격으로써 우리가 편성은 해놓고 사유가 이때는 사실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집행 안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주시 기업체가 1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66개입니다.

66개 기업체에서 소소하게 필요로 한 예산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는 홍보가 안돼서는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입주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럴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분양안내홍보간판을 4필지가 남아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뭐 양쪽 다입니다. 사실은.

과장님 우리 시에 전통시장 5일장이 서는 데가 여섯 군데 있죠?

예.

그 상인들이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 얘기를…… 상인들 어려움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문제가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시장이라는 게 과장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모여라, 흩어져라 여기에 뭘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기가면 뭐가 있고, 뭐가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한 거를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오랜 우리 전통시장 역사가 최소한 60년 이상된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과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옛든 이렇게 전체가 모이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인도 있고, 우리가 화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다 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공공편의시설이 필요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가림 같은 거는 다 잘 돼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백 명씩 모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MOU를 체결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기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인은 문제점은 자금부족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면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MOU를 체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일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근데 원인이 정확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 자기자본을 가지고 하면 정말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데 아시다시피 자기자본 비율이 적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거기에 공장을 설립을 하면 투자를 얼마를 해주겠다고 하는 투자자가 또 뭐 투자를 못 하겠다 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자금난에 봉착을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안돼서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시원하게 해주면 사실은 좋은데요. 그게 일정 규모가 돼야지 가능한 것이지……

아니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에서 뭐 택도 아닌 걸 가지고 시원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청리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택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270억에 매입을 해서 10년간 무상임대를 주고, 그다음 후속절차도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MOU까지 체결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부족이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서 어떤 확실한 여기에 어떤 사업의 틀을 다져도 될 만큼의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도 자기자본은 적어도 우리가 한 20%이상은 돼야 만이 적격한 업체로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는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OU가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가 MOU 체결할 때 그 기업체의 확실한 재정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뭐 이런 거 파악하고 합니까? 아니면 안하고 상주에서 와서 이러이러한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체결합니까?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업 계획서를 받는데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검증을 하는 과정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을 감사하듯이 재무제표를 갖다 들여다본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통장에다가 자본금을 갖다 20%를 확보를 했느냐를 보게 되면 돈 넣어 놨다가 서류제출하고 빼 가면 맨날 그거를 점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할 때에도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사실은 넣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MOU가 아니고 MOA단계로 가야되는데 MOU단계에서는 쌍방이 서로 너무 부담을 가지면 좀 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타이어 마냥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내용도 구체화가 되지 않은 단계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이노텍이나, 엠디엠, 에코코 같은 경우는 뭐 조만간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겠네요?

엠디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최근에 체크해본 결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과장님 기업애로사항 멘토링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중복되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품목별 단지화가 안되다 보니까 생기는 민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장기적으로 좀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주원인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산단을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실적에 너무 쫓긴 게 아니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급 조달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사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잘……

예.

기초를 다져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긋자 하는 얘기가 많이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히려 우리가 한 필지, 두 필지 분양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아니 여기 뭐 누구 말…… 분진이 일어나는, 소음, 분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식품공장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게 더 나중에 가면 더 악제로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과장님! 29쪽에 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대운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안 있습니까? 대운, 라임, 토리, 일출, 실록, 몽련 8개 업체가 있는데 인건비 이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이게 신규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 있는 부분에 주는 겁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채용을 한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채용을 한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면 이게 일자리창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장려를 하는 것이죠. 창출을, 일자리를 장려를 하는 거니까 채용을 많이 좀, 고용을 많이 좀.

고용을요? 그러면 기존 일자리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신규채용 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토리식품 같은 경우 18명을 다시 채용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데 단가가 다 틀려요. 각 업체마다, 각 업체마다 단가 틀린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1년차에는 70%, 그다음에 2년차에는 60%,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에는 1년차에 60%, 2년차에는 50% 이렇게 주다보니까 단가가 좀 다릅니다.

70, 60, 50 이렇게 단가가 틀리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1년차에 70%, 그다음에 2년차에는 60%.

60%요.

예.

자, 좋습니다. 그 인증하고, 예비하고 70%, 60% 틀린다고 가정할 때 대운 같은 경우에는 1명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는 541만 원 되고, 토리 같은 경우에 541만 원, 일출 같은 경우에는 814만 원 됩니다. 과장님 말씀에 60%, 70% 이러면 단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이 금액에서 나누기 12를 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마다 채용했는 그 어떤 데는 5월에 했고, 어떤 데는 8월에 했고 이러다 보니까 단순 이렇게 나누기 하시면 이게 단가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채용했는 다달이 달라가지고……

채용했는 달이 달라가지고 나가는 돈이……

예.

뭐……

지원했는 돈이 막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70%, 60% 적용은 맞다.

그렇죠.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입니다.

예.

저한테 8개 업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70%, 60% 그럼 여기 66명 아닙니까?

예. 66명입니다.

8개 업체에 이거는 신규채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다!

예.

일자리창출에, 그러면 신규채용을 하고나서 언제쯤 이거를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보냅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4억이다. 이러면 신청을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나는 5명을 원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물량을 봐서 승인을 해주면 그쪽에는 예산도 그만큼 안 되니까 한 3명만 배당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아! 채용 전에 그러면……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합니다.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합니까?

예.

아!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예산이 4억이라고 하면 공문을 보낼 때 가령 2월에 보낸다고 가정을 할 때……

예.

이제 채용되고 나서 금액이 그러면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4억 범위가? 가령 2월에 4억 가지고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하는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4억 수반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보통 보조내시거나 되거나 하면 그 전년도 말에 사실은 다 되죠. 되는데 승인을 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3월에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4월부터 일괄 다 채용을 하면 되는데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 금액을 4억을 예를 들어 금액을 딱 맞출 수가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 맞습니다.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괄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몇 명 정도를 00명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범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일자리창출의 예산이 늦게 가면 갈수록 이게 금액이 많이 낮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연초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예.

제가 이것을 N분의 1로 나눠 보니까……

예.

단가가 안 맞아서 조금 전에 질의를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나눴을 때는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명당 80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안 맞는 부분에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늦게 채용했기 때문에 이제 금액이 적게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갈수록!

예.

늦게 갈수록 그 금액이 적게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은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남는 예산은 결국은 반환되는 겁니다.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죠. 과장님 만약 운영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죠.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거를 대비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또 4억이라면 그 예산에 도달이 안 되면 또 추가로 또 8월경에 또 한번 모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또 공고를 승인을 또해줍니다.

하여튼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하여간에 이런 부분에 업체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66명은 신규채용이란 말씀이시죠. 기업체의 신규채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이라고 하면 이걸 제가 이런 말씀 여쭤볼게요. 만약에 기존 있던 사람이 나갔을 때……

예.

결원이 될 거 아닙니까? 됐을 경우에 다시 채용하면 신규채용으로 봅니까? 안 그러면 보충차원으로 봅니까?

보충이 아니고요. 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그 기간 안에 채용을 하면 신규로 봐주고……

그러면 이게 기업체에서요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용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고하고 다시 또 채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아직 뭐 발견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수조사를 안 했는 부분이요. 아니 해고 시키고……

예. 그거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니 해고시키고 다시 채용해가지고 신규 예를 들어서 보조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규채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왜 그런가 하면요. 한 2명, 3명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토리식품하고, 일출식품은요. 뽑는데 18명, 16명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인원수가 기업이 불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식품회사에서 그것이 필요해가지고 한시 적에서 몇 개월이 필요해가지고 썼다가 해고하고, 다시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이게 갑자기 큰 기업도 아니고 18명, 16명이 이렇게 불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정을 1년을 하거든요.

예.

1년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일출식품에 사원으로 인턴사원으로 들어갔다. 직원으로 들어갔으면 1년하고 또 제가 1년 더 하겠다고 약정을 받으면 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된 겁니까!

예.

하여간에 이것은……

하여튼 뭐……

말이 일자리창출이지 일자리창출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업체가 대기업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사회적기업인데 18명, 16명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게 약정, 재약정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장과장님 상주로 오신지가 얼마 됐죠?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정도 됐죠! 짧은 기간에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네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고요.

예.

우수기업유치 및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우리가 해마다 감사 시 마다 지적을 하고 강조를 했는데 큰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우수기업유치실적에 MOU 체결이 지난해 2017년도에 4건 돼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17년 10월 19일에 주식회사 올품에서 도계공장하는 건 초산 그 얘기고!

예.

또 10월 30일에 올품은 화서로 돼있는데 같은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이거요?

같은 회사입니다.

아, 같은 회사인데 이제 건수만 틀리게 돼있고!

그렇습니다.

그 올품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하매 여기 들어 온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부분입니다. 증설! 공장을 도계공장 증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데에서 한 1,100억 정도 더 투자가 늘어나는 증설부분이고, 화서 2농공단지에는 완전 새롭게 또 짓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증설입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올품은 상주 들어 온지가 오래됐거든요.

예.

됐는데 이제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4억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 했는가 이렇게 전 좀 궁금하고요. 그 관계가?

예.

하매 들어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하매 오래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별도로 MOU를 체결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2000년 이후에 MOU 체결한 거 현황을 아까 우리 안경숙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지만 12개소 중에서 현재 3개소만 가동 준비 중이거나 설계중이거나 공사 중인데 그 이노텍하는 거는 현재 지금 가동준비중하면 설계나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준공이 다 됐는가요?

공장은 지어져 있습니다.

공장은 다 지었고!

예.

이제 가동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엠디엠주식회사 설계중이라 돼있는데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돼있는지?

여기는 이 자료에 설계를 하다가 사실상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설계하다중지 되었다.

예.

이거 희망 없네요.

제가 봐서는 희망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에코코 하는 거 이거는 공사 중인데 가동예정인데 이건 다 끝났는?

이거도 에코코도 공사, 공장 준공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관선자치시대하고, 민선자치시대하고의 차이점인데 자치단체장홍보를 하기위해서 PR하기 위해서 무작정 MOU 체결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투자유치 계약체결 시에 기업체가 제시하는 그 투자계획을 잘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예.

혹시나 MOU 체결한다든지 했을 때 과장님 오신 지가 8개월 지나고, 9개월째 접어든 상태고 만약에 담당하는 계장이나 누가 담당자로 지정을 하는 가요. MOU 체결하는 업체하고?

특별히 업체를 직원을……

아니 MOU 체결하는 기업체에 각종 편의, 과거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

친절하게……

예.

모든 걸 복합적으로 처리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

그런 지정을 하고 있는지?

아, 그거는 투자상담 때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5개조로 나눠가지고 계속 기업 해피모니터링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마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OU 체결하면 그 날짜로 계장급이라든지, 아니면 좀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민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오래 지금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기업유치해가지고 혜택 받은 사람 있어요? 인사에? 인센티브 받은 사람 있어요?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인사에서 발표를 할 때 이 사람은 이래서이래서 승진이 됩니다라고 명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처럼 도에 계시다가 유능한 사람은 짧은 기간에도 할 수 있지만 참 중요한 업무잖아요.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 또 우리 국장들이나 과장들께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기업이 잘 돼가지고 또 본인도 인사 혜택을 받아야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머지않아 가야되잖아요. 한 1∼2년 있으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제도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현 시점에도 우리가 이 감사만 한다고 무슨 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말로 이 현재 추진한 거 이것을 안 되는 거 딱 끊어버리고 가능성 있는 데는 지금부터라도 옳게 안 돼있다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다음에 우리가 의회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말이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35쪽에 보면 지금 올해 기업유치를 작년도 기업유치를, MOU를 4군데 체결했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4군데가 다죠?

예. 2017년도.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가동중단 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개 업체 쯤 됩니다.

10개 업체. 지금 현재까지요?

예.

그럼 무엇 때문에 가동이 중지되었다고 봅니까?

뭐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금난,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문제 대부분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MOU를 체결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12개 기업인데 조금 전 우리 안경숙 위원님께서도 짚었지만 사실은 이런 기업을 투자하겠다고 와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자금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있겠지만 사실 이게 MOU 체결할 때 그 기업의 어떤 성실한, 어떤 우량기업인지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와서 자기들 보조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 상주시에서도 필요가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상주에 기업이 지금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인근 시 김천시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경제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는 완전 침체가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기업이 왜 상주를 꺼려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짚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재 상주에 기업이 들어온 기업은 기업유치만 상주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일단 유치가 되고 나면 그 기업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어려움이 뭔지 우리 상주시에서 아직까지 그걸 짚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사실 기업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들어온 기업이 얼마만큼 활성화를 해서 그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상주시에도 할 일이다. 과장님 맞죠?

예.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복룡동 지하차도……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아 줍시다하는 그런 문구를 위에다가 적어놨죠.

예.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게 부족한가? 사실 지역에 생산된 제품을 우리 시에서 팔아줘야지 된다. 물론 질이 떨어져서 정말 아주 형편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거의 30%도 안 팔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지역에 들어온 기업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지 그래야 딴 지역에서 기업들이 ‘아 상주 가면 기업이 정말 되더라’ 하는 이런 입소문이 나야된다. 그래야 스스로 기업이 찾아오거든요. 기업유치하려고 찾아 다니면 절대로 안 와요. 이 사람들 조건만 크지!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이라도 우리가 잘 챙겨서 이 기업들이 우량아 기업으로 갈 때 타 지역에서 우리시에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우리 재래시장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 보면 사실 투자를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현대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지금 우리 상주는 재래시장을 지금 현대판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현대판은 이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 많습니다. 현대판은! 그렇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사람이 찾아간다. 먹거리, 볼거리 지금 우리 과장님 선산 5일장에 가보셨어요?

예.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일단 외형적으로는 상주의 중앙시장 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근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 그게 최고 아닙니까?

상인들이 말입니다.

아니 상인들이고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장꾼이 많아야 되요.

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장꾼이 없는 장은 죽은 장이죠? 지금 우리 상주시에 보면 풍물거리 그 안에만 딱 가둬놓고 절대로 밖에 못나오잖아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장만은 노점상들을 도로에도 할 수 있도록, 또 주차도 선산은 가면 5일장 서는 날은 주차 절대로 단속 안 합니다. 길을 막아놓고 그냥 도로에 차가 통행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할까 몰라도 차가 통행이 되는 한은 누구 집 앞에 세워놔도 차 빼라 소리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기 이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사실 먹거리하고, 볼거리 엄청나죠. 먹거리. 이런 것들이 외부사람들이 장꾼이 들어와서 장을 만들고 거기에 외부사람들, 지금 상주시민 보면 선산 장에, 상주 장하고 선산장하고 같죠. 2일, 7일장 엄청나게 지금 선산으로 가요. 거기 한번 가보면 상주 사람 엄청나게 만나요. 왜? 살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답게 정말 우리가 그 지원하는데 품바, 품바도 지원해주세요. 와가지고 치고, 두드리고 하도록 그래야 지역 분들이 장 보러를 아! 거기가면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면 뭐 먹을 것도 있고, 정말 볼 것도 있고 자! 살거리도 많다. 이래야 사람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말로만 활성화 활성화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쪽요.

예.

우리 경제기업과 설계변경이 6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보면 공성 리도 201호 TMR공장 진입로.

예.

그게 7,000만 원이 오버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 이게 설계변경이 두 번 됐습니다. 두 번 됐는데 처음이 이제 관급자재, 관급자재가 레미콘하고 가드레일하고 이런 게 당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반영했는 부분이 그게 한 1억 3,000이 됩니다. 관급자재가! 대신에 도급액은 한 7,000만 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또한 2,000여만 원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산을 하다보니까 한 7,200만 원이 증액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렇게 그걸 감안을 못 하고 했습니까?

아!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좀 딱딱 다 맞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또 좀 미처 예측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22쪽에요.

예.

거기에 관련해서 또 4억 5,000이 또 우리 집행이 있는데, 지금 42% 진전이 됐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준공일은 보니까 18년 9월 23일 돼있는데 지금 그 진입로 관계는 지금 준공 다했습니까?

TMR말입니까?

예.

예. 지금 다 했고 지금 준공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몇 미터, 그 진입로가 몇 미터 됩니까?

이게 1차분, 2차분 두 가지인데 한 775m, 2차분은 한 480m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설계변경 안 되도록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124쪽에 12번에 보면 연구개발 및 용역비가 있네요.

예.

총 10건에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예.

집행은 뭐 절반밖에 안 되네요. 이런 거는 입찰 잔액입니까?

아! 이거는 지금 납품일 일자가 없는 게 아직까지 좀 진행중이다보니까 돈이 안 나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돈의 금액은 어떻게해서 산정합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 계약 되고……

우리가 보통 부가세 빼고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

2,200만 원!

예.

이제 이상 되는 거는 입찰!

예.

하여튼 뭐 우리 경제기업과는 보면 용역개발 용역비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맨 법에 산출되는 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연구용역이 또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잘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28쪽에요. 21-3 시장육성사업에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전부다 재래시장을 살리자하는 거는 다 누구나 다와 닿습니다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참 어렵죠. 어려운 게 많죠!

뭐 하여튼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주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런데 잘 되는 지역도 있어요.

예.

잘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좀 잘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소리……

예.

또 우리 상주의 중앙 시장이 있는데 또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잘 안되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 하는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형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땄는데 3년간에 걸쳐서 15억 4,000만 원 이에요.

예.

지금 현재 지금까지 추진했는 결과는 얼마 정도 추진했습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때까지 했던 거는 우리 하드웨어 적인 거는 시설개선이라든지, 도색 이런 걸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적인 것은 상인들에 대한 역량교육, 그다음에 문화교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지원을 하고 구축을 좀 했습니다. 점포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지금까지 올해 연말이면 이게 사업이 종료되는데 총사업비가 15억 4,000 인데 지금 현재 썼는 거는 한 10억 정도 썼습니까?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도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우리 상인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 상가마다 빈 공간이 많죠.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카페라든지, 이런 걸 좀 유치시킬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도시재생 관계에 대해서 시장 주민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재래시장을 살려보자! 과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상가 빈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워야 된다. 저도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리 얼마 전에 취업박람회도 했죠!

했습니다.

그래 몇 개 업체가 와가지고 얼마정도 우리……

아, 그때 저희들이 채용 예정인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150명 채용 예정인원이었습니다. 그래도 3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해서 당일날 이제 면접을 좀 했습니다. 해서 내일까지 좀 회사에 와라.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몇 명이 지금 채용이 됐는지는 지금 아직 이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입니다만 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날 학생들도,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일반인들도 좀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화이트칼라 쪽을 원하는 게 많고요. 사실은. 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좀 단순노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좀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6년도에 34명 정도 했고, 15년도에는 50명 가까이 했네요. 그렇게 일종의 시장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만들어주고 나면 기업체에도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구직자들도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골라갈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은 실질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예산 안 들이고 볼 수……

그래 우리가……

예.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겸해서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알고 계시라고…… 뭔가 하면 이제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업체가 사실은 업체가 지금 쓰고 있는 노무자들 근로자들 다 찼습니다. 근데 상공회의소에서 얘기를 해서 업체마다 얘기를 해서 야! 그래도 우리 자리 좀 채워 달라! 그래서 35개가 하는 건데 35개가 다 근로자 원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세를 좀 갖춰 달라. 이래서 그래 그 사람들은 또 취업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걸고 그래도 그 기업이 또 유능한 기업은 자기가 좀 들어가고 싶은데 좀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취업박람회가 바람직한지……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박람회 끝나고 그 다음날인가 그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지금 검토를, 아직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보이기 위한 저런 박람회 하지 말고……

그렇죠.

내년부터는 가령 예를 들자면 커피숍을 하나 빌려서 실제로 올 사람 와라! 기업체에. 쉽게 말하면 강제 동원하지 마라! 기업체 올 사람오고 어차피 거기 오면 음료수도 주고 하니까 그 돈 절반만 해도 이렇게 소규모로 알차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보이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거고. 저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앞으로 취업박람회 할 때는……

예.

실속적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기업체 입주현황이 우리 33쪽에 보면 229업체가 있네요.

예.

그 중에 이제 10개가 휴업이고, 부도가 하나 났고요. 우리 과장님 아실 게 뭔가 하면 부도가 나면요.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은행에서 채권 회수할 거 아닙니까? 하면 그다음에 입찰을 이제 경매를 보고 들어와요. 항상 주의할 점은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그 업체가 무슨 업체가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꼭 부도업체에 들어오는 업체가 나중에 보면 그게 우리 3D회사 뭐 우리가 필요없는 그런 업체들이 입찰보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승인 해줘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들어오면 시설을 갖춰서 하면 되는데 또 그런 업체들이 경매보고 오는 업체들이 소규모 업체들이다 보니까 이제 재정능력이 없으니까 시설 못 갖추고 하니까 그 농공단지 옆에 주위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함창에도 지금 몇 군데 한라식품 뒤라든지 이런데 보면 옆에 식품회사 있는데도 쓰레기를 비닐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도가 나면 우리 시에서도 그 부도난 업체가 어떤 업체가 경매를 보는지 그걸 관심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니터링을 경매 단계에서부터 좀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주시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농공단지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번 관심있게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우리 경제기업과는……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우리 복지포인트에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다.

있죠!

예.

올해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없어가지고 우예 됐는가 싶어서 우리 의원들은 올해 할당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의회는 글쎄 그거는……

추석 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도 굳이 온누리상품권 보다는 자체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해서 한번 상품권을 한번 개발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1인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돈이 엄청난데 그걸 좀 연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상품권에 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좀 해서……

그게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번 우리 실패라고 할까요. 한번 만들었다가 없앴는 그런 케이스 인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만들려고 하면 한 25억 정도 발생규모로 봤을 때 들어가는 비용만 한 2억, 한 10%는 관리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제작을 하려고하면 한국은행에 줘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봉투도 만들고 그다음에 취급하는 대행점, 수수료, 그다음에 전산관리하는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게 한 10%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안 그래도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상주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상주 중앙시장 상인회 명의로 발행을 했지만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협하나로마트상품권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여기 상주시에만 쓰다보니까 이게 좀 인기가 사실 없었던 거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건 한정돼가지고 어디 쓸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농협은 농협대로 하나로마트는 그 지역만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면 우리 시장에 주로 시장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더 추진을 한번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뭐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측면에서……

이게 해놓으면 또 사실은 각 점포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점포에서 다 자기들이 가맹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싫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경제기업과는 사실 알다시피 경제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또 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끝까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식사 시간이 다가와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우수기업 유치실적에 올라와 있는 에코코가 그 분들이 80억 이라는 투자금액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미가동에 이분들이 투자포기란도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공장이 조금 전에 준공이 되었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 돼있는데 가동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여기 우수기업 유치 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준공처리가 임박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장은 외형은 다 돼있고요. 한 11월이나 12월 되면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로는 사정이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정도 되면 이쪽에는 제가 볼 때는 가동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예.

일단은 사용승인하고 준공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MOU 체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하면서 좀 부족 된 부분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예.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6개 사업장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했죠. 성과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30쪽입니다.

예. 아! 6명. 이분들이 지금 6명이 다 지금 창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6차 산업을 해서 우리가 황금 명주 배넷저고리 이은경씨.

예.

저는 이은경씨, 저는 이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명주를 활용해서 어떤 상주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를 연구하다가 나온 것이 배냇저고리인데 사실은 배냇저고리가 출산율이 높지 않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명주로 만든 배냇저고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활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지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냇저고리를 입히기 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 거기에다가……

예.

뭐 이름도 새겨서……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쪽으로 하면 선물용으로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상주시내 말고 시 외의 다른 지역에도 이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는 지금 통신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우리 모 의원이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조례도 좀 대표 발의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밀어주려면 시원하게 확 밀어주고 안 밀어주고 1,000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대줘봐야 효과 없습니다. 제 말씀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지지난주에 순천에 청춘창고라고 거기를 다녀왔어요. 순천만을 갔다가 왔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맛집을 찾다가 지역의 명소를 찾다보니까 거기는 농협에서 운영하던 양곡창고를 거의 활용도가 없는 농협 창고를 거기다 청춘창고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청년들한테 이렇게 코너별로 분양을 했어요. 거기 가면 각종 다양한 메뉴들을 한 부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음식백화점처럼 한 곳에 모아 놨다는 거죠?

예. 그래 가서 이제 우리는 뭐 이를테면 국수집에 가면 국수만 먹고 나오는데 여기는 쭉 순회를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결제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해가지고 먹는데 상당히 이색적이고 우리 나이 때에는 조금 정서적으로 잘 안 맞기는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보면 양곡창고에서 쓰던 파렛트나 컨베어벨트 같은 거 이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탁자로 써요.

장식겸.

상당히 빈티지나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컨베어벨트 바퀴달린 거를 그냥 이렇게 평으로 눕혀가지고 이걸 다이로 써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주 그 특이한 분위기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라하고 이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같이……

순천이었습니까?

예. 순천에 청춘창고라고 치면 한쪽은 그렇게 식당으로 쓰고, 길 건너편은 찻집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이색적이더라고요. 우옛든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보시고 과장님 39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이행실적에 보면 상당히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인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구매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가요? 아무리 지역 거를 활용하라고 해도 제품 질이 따라줘야 되고, 또 가격이나 품질 이게 따라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면에서 쳐지기 때문에 구매율이 저조한 건지?

그 법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제품은 총 구매액의 50% 근데 여성기업 제품은 물품구매는 5%, 공사는 3% 이렇게 좀 중소기업 제품에는 비중을 많이 뒀고, 여성 제품에는 이렇게 법상 비율을 적게 두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아! 기준 때문에 이 정도 입니까? 아니면?

더 사도되는데……

혹시 과장님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인 지역에 이런 기업에 제품이 가격이나 품질에서 떨어져서 그 공공구매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도 장애인 제품이나 이런 걸 좀 써보긴 써보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뭐냐 하면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 시키는데 A반점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으면 의식적으로 그 집 번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제품에도 G사도 있고 몇 개 사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또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좀 그런 데에 습관적으로 좀 덜 쓰지 않는가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우옛든 우리 지역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예입니다. 우리 상주시의 상토시장이 못자리 상토시장 이건 얼마인지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자리 상토하는 거를 10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게 62만포인가 돼서 약 22억 정도가 됩니다. 100%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22억의 우리 상주시 예산이 거르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다 나갑니다. 여기 보면 동명주물에서 주물을 우리 상수도 배관사업으로 좀 활용해주길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 우리 관내, 기업 육성이 뭐 다른 겁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방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걸 밖에서 누가 인정하기 수월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역의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물론 품질이나 가격에서 따라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좀 전에 상토 부분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것들은요. 그야말로 거르지 않고 100% 외부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그만큼 그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한두 가지. 26페이지 보면요. 감리비 현황인데 공사금액에 따라 그 감리비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거는 2.08%, 밑에 거는 8.52%입니다. 제일 위에 13번.

예.

감리비가 과다 지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 그런 건 없고요. 위에 2.08% 일반감리고요. 밑에 거는 좀 더 비중이 쌘 책임감리비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준겁니다.

책임감리비도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진 경우가 있죠?

예. 그것도 대가 기준에 있습니다. 대가 기준에 맞춰 준겁니다. 그 범위 이내에.

감리비가 가끔가다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그 전에 제가 옛날에 한국통신에 근무할 때 보면 제가 이 업무를 볼 때 감리비가 과다 책정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는 없겠죠?

예. 요즘은 그걸 모르고는 그럴 줄 몰라도 일부러는 요새 그렇게 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원금을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분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시내의 상점이라든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고용자를 예를 들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 상승부분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며, 그다음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거기에 별도로 뭐 예산지원 된 금액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예.

최저임금이 이제 단가가 변동이 되니까 거기에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인지 이게 단가가 변동이 되었으니까 상주시에 얼마를 쓰십시오 라고 주는 그렇게 목적을 용도를 지정을 해서 주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자면 무슨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전하기 위한 간접적인 보전으로써 일자리안정자금을 갖다가 뭐 1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지 용도를 딱 정해서 이거는 단가가 됐으니까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음식점에 5명을 고용하다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2명을 줄이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4조 원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돼있는데 우리 상주에도 보면 제가 한두 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인원을 2명을 줄였다. 이래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좀 기업 우리 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승부분이 작년, 또 내년에 가면 올해도 최저임금이 상승분이 10%가 넘는데 그 홍보가 되면 최저임금 상승분은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업주로써는 부담이 없는데? 그거……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한국타이어 때문에 소송하고……

예.

소송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MOU 체결하는데 평균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MOU 체결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 거는 없고요.

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장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성실하게 좀 기업체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를 믿고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자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용역비가 한 21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시를 믿고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캔슬이 됐으니까 그 들어 갔는 용역비를 물어주세요. 이게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나서 완전하게 그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일을 시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문제, 아! 여기는 한국타이어가 들어와도 된다하는 확실한, 확실한 대책이나 뭐 그런 게 마련되었을 때 한국타이어가 개발행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래 통보를 했으면 이런 소송문제가 안 생길 건데 확실한 그 공장이 유치돼가지고 건설해도 된다는 조건이 안 됐는데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공장을 유치를 하기로 했다가……

예.

그거는 좀 공해문제가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경우죠. MOU를……

우리 시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죠?

예. MOU를 파기 했는 경우죠. 그러다보니까 상주시를 믿고서 그 용역사에 용역을 맡겼는데 원고인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봤다. 그거를 상주시장이 변상해라.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완벽한 대책이 없으면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공해나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시민이 10만 명이 좀 됩니다만 그 분들이 A라는 회사가 들어올 때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업종에 따라서 100%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포기를 했는 그런 케이스지 MOU를 할 때 주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에는 밤 9시만 되면 시내 나가보면 버스정류소 이 외에는 진짜 삭막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상주 경제에 대한 확실한 좀 경제 활성화 대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요?

아, 이게 저 참 어려운 얘깁니다만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한 부분을 손을 대서 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인구부터 시작을 해서 복합적으로 다 얽혀있습니다. 사실은. 다 얽혀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을 손 대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80, 90된 분한테다가 피부 마사지 아무리 해도 얼굴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뭐 팔, 다리나 배는 맹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기도 정말로 제가 얼렁뚱땅 답변 드리고 말면 그만이겠지만 그러기는 사실 싫고요. 어느 한 부분을 손대서 될 문제는 정말 아니다. 총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예.

좀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 관련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세부지원내역과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 회의 속개는 중식 후에 오후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서승용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에서 58쪽까지 1번 201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58쪽에서 62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2쪽 하단되겠습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사업 1건과 그에 따른 폐기물 용역사업 1건 총 2건으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사업기간이 당초보다 약 두 달가량이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는 보도 폭을 조정하면서 당초 2억 7,667만 원에서 2억 7,410만 원으로 2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조개선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또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금액 2,307만 원에서, 2,580만 원으로 2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3쪽 상단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며, 시내버스 시간의 노선연장 및 승강장 설치와 같은 건의와 태양광발전 건립 반대 등으로 주로 주민의 피해대책요구로써 수용 및 검토 등 처리기관에 통보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65쪽 5번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감사원 감사 시 운전면허 취소된 자의 운송종사자 자격의 취소요청 1건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여 통보 후 완결하였습니다. 같은 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건으로 차량등록말소처분 등 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를 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현재 원고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5쪽에서 78쪽까지 7번 각종 인‧허가내역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업허가는 67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련 인허가는 111건, 석유 및 LPG 사업허가는 60건으로 총 2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예산 미집행 전액미집행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1쪽까지 10번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으로써 예산액 177억 7,906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72억 1,934만 9,000원으로 총액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까지 11번 2017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며 예산액 25억 2,162만 원이며, 그 중 21억 450만 9,000원을 이월하고 3억 7,4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써는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간의 협의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수행기간 공기절대부족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82쪽에서 83쪽 되겠습니다. 82쪽 하단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회계검사를 위한 용역 등 총 6건으로 예산액 1억 4,449만 2,000원 대비 집행액은 1억 2,6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83쪽에서 84쪽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경북상주지부 등 5건으로 예산액은 1억 8,523만 원에 집행액 1억 8,523만 원 전액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써 예산액 13억 4,820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423만 6,000원이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중간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6쪽 하단 17번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시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압송전선로 철탑 21개를 철거하고 4,430m를 지중화함으로써 도시개발의 저해 요인을 없애고, 전자파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총사업비 192억 8,000만 원 중 한국전력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인 96억 4,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9억 2,000만 원 정도를 5년간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말 준공 목표로 준공 후 무이자 5년 분할 납부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 및 도시개발 저해요인을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 4월 25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일반안건으로써 가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 하단 신규시설물 개설에 따른 향후 운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87쪽 상단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5건에 예산액 3,600만 원이며, 모범운전자 10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하단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16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413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88쪽 21번 차량등록 현황 21-2번 관리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8쪽 하단 22번 운수관련업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38억 1,300만 원으로써 상주여객 등 6개 업체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 2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현황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외 3건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2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1건, 속도제한장치 해제 1건 등으로 4건을 단속했으며 과징금 미납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현황입니다. 총 54건으로 미납은 3건이고, 과징금은 현재 50만 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94쪽 되겠습니다. 24번 대중교통수단 광고료 지급현황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해주시기 위해서 택시이용 지역브랜드 홍보를 위해 택시업계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4쪽 하단 특별교통수단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차량 9대로 연간 이용인원 15,659명이며 수입금은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중간부분 26번 교통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광등, 경보등, 신호등, 과속카메라 등 52건에 4억 8,2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상단 26-2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현황입니다. 신호기 유지관리와 교통안전 시설 유지보수관리 부분으로 2개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공영 및 사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현황으로 상주공영유료주차장, 중앙시장공영유료주차장, 노상주차장 3개소 등 4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상단에 사설주차장 현황은 서성동 중부주차장을 비롯하여 8개소에 30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하단 27-3 임시공영 주차장 현황입니다. 78개소에 1,647면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27-4 2017년도 주차장 신설 현황입니다. 북천둔치주차장 보수증설, 낙양동 쌈지공영주차장, 낙양동 노상주차장 3곳을 비롯하여 임시공영주차장 14개소 등 총 17개소에 주차면 663면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 28번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구간은 33개 구간에 53.4km이며, 단속인력은 5명이고, 단속차량 1대와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8-2번 과태료부과는 6,644건에 2억 3,518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942만 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0.56%입니다. 다음 100쪽 하단에 자전거 관련 시설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데크로드 방부공사 등 총 3건이며, 총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2쪽까지 30번 자전거 보험현황 및 보험처리 내역입니다. 자전거보험은 2회 유찰이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단독응찰한 동부화재보험과 보험료 6,996만 4,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102쪽 30-2번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내역은97건에 3,09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중간부분 유류판매업소 현황 및 불법유류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유류판매업소 총 79개 업소로써 한국석유관리원 경북지사에서 단속한 결과 유류가격표시, 가까 석유 등 불법유류 판매에 대한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103쪽 상단입니다. 32번 도시가스공급 추진실적입니다. 낙양동 지엘리베라움 일원 등 153세대 287m, 복룡동 새빛힐즈 1차 58세대, 기타 31세대 공급관 63m, 무양동 버스터미널 일원에 620m의 공급관을 매설하고 총 970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3.66km의 배관이 깔려 있으며 총 9,571세대에 공급하고 공급률은 약 20% 이며, 시내지역 보급률은 현재 한 41%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를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려 서민들의 에너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번 103쪽에서 106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대중교통 불편신고는 20건으로 주의계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240건, 교통시설물 정비 33건, 주차장 관련 2건, 자동차 불법개조 신고 등 모두 30건으로 과태료 부과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되겠습니다. 34번 오지지역 100원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26개 마을에서 7,484회 운행하였으며, 5,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35번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신규설치는 2억 7,360만 원해서 4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수 건은 1억 4,336만 8,000원에 25개소를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시민자전거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자전거 운영현황은 총 39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3대를 대여해줬습니다. 시민자전거 유지보수 건수는 총 90건에 3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37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총 4세대에 94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을 통해 5개의 마을회관에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열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 38번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서면, 중동면, 화남면 등 3개 지역에 3,496m의 가공배전선로 삼상화함으로써 총 3,18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39번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현황은 2017년도 태양광발전사업 총 허가 건수 1,470건이며 이중 임야와 전답이 각각 66%, 31.2%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예. 우리 서승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라서 하나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지만 교통지도단속을 많이…… 뭐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잘하고 있지만 간선도로에 그 혹시 과장님 한번 확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자를 내놓고, 화분을 내놓고, 들마루를 내놓고, 주차금지표시하고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혹시 다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시내에? 주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심이발관 앞에 가면!

예.

성모병원 쪽으로 방향을 가서 굽죠!

예.

그 도로에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들마루를 내놓은 게 있어요. 들마루, 화분 내놓은 거 있고, 그다음에 주차금지표시 그거 내놓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도로는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 도로인데 자기 땅처럼 활용하는 것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일반차량이 지나가다가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차 세우면 잔소리 합니다. 거기. 앞으로 거기는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하면 이거 시정해야 될 사항이거든 이거는, 그 지도, 적당히 봐줄 일이 아니고 그런 구역이 들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늘 다니는 데만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단속하지 말고 거기는 좀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래요. 혹시 답변해보실 수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쪽 도로에 혹시 가보셨는지! 그 원인이 못 하는 원인이 뭐 있는가?

거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은 저희들 지도단속 구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 안 돼 있는 거는 주정차금지판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화분 내놓는 거는 노상적치 파트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인가 그게?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요!

예.

아니 그럼 국장님 거기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과로 맡길 일이 아니고 양 과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지금 교통에너지과는 주차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노상적치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도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반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주로 시장의 단속을 많이 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과일하고 같이 하는 노점상 중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데는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구) 상주극장 통로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예.

상산초등학교 가는 그 거리가, 그 거리 갈 때 마다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우리 서 과장이 이제 업무 소관이 이건 교통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좀 되도록, 다시 또 그 과에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건 꼭 돼야 되겠어요.

예. 하여튼 도시디자인과……

소방, 불이 났을 때도 문제고, 일반 차량 소통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불편도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느끼는 도로가 그 도로 같아요. 그 부분 전 지적을 어차피 감사에 전 지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양 과에서 해결하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 전년도에 우리 감사지적사항으로 콜택시죠. 한 개 번호로 통일하는…… 57페이지……

하단에.

우리가 지난번에 택시 콜 통합운영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길 했는데 지금 추진 중으로 돼있거든요.

예.

언제 마칠 계획이에요. 이건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상충돼가지고 사실상 좀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그래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지요. 이건요. 과장님이 인심을 잃더라도 이건 해내야 될 일이에요. 자기들 처음에 할 때 삼백콜이나, 시민콜이나 여러 가지 있죠.

예.

제일이라든지 있는데 이걸 통합해야 되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한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냥 추진 중이다. 막연하게 추진 중으로 나갈 일이 아니고 종결을 지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99쪽에 잠깐 봐주시렵니까? 불법주정차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부과도 잘 하고, 또 징수도 했지만 징수률이 건수로는 83.9 약 84%, 금액으로는 80.5% 약 81%인데 여기 체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체납은 그게 압류독촉고시서 내보내고 나서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맨 절차대로……

예.

거기다 압류만 시켜놓고!

예.

돈 안 냈는 거는 계속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안 그러면 폐차할 때 내야 되지 폐차가 되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게 쭉 그래 내려오는데……

지금은 징수율이 많이 높고 옛날에는 한 40% 밖에 안 됐습니다.

좀 높아 졌는가요?

예.

아마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체납 가능하면 안 되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 정말 고생하지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이 관계 때문에 그 기존 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110페이지 되죠! 우리 시에 지금 기존 주민들 마찰이라도 기 사업을 완료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지금? 그 사업자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봤을 때 하고 난 뒤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 사업자 입장으로 봐서는 10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사업비가 토지부담 빼고 나서 1억 3,000∼ 1억 4,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2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괜찮은데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태양광을 괴물로 표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무조건적으로 내 마을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지구에 변경지 통과시켜주며 현재 상태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과장님 나오셨지만 우리 지역구의 백전 같은데, 또 사벌의 묵상도 그렇고 낙동 구잠도 그렇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전부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 정부에서는 이거 권장했거든요. 조례도 필요 없고 무작정 해줘야 될 그런 상태였고 지금 와서는 상당히 이게 지금 경관을 자기 대대로 내려오던 경관을 해치고 이래서 부락마다 지금 이게 불평이 많은데 민원처리 측면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은 폭주하고 인력은 한정돼있고 그렇죠?

작년에 담당자가 4번 바뀌었습니다. 힘들어서……

아니 지금 문제는 이거는 아주 전문가 일반 단순 민원도 아니고 지금 이 서류가 복잡하잖아요. 복합 민원으로써. 이 처리하는데 지금 시에서 저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몇 건이나 밀려 있는가요. 그게?

현재 계류 중인 게 328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는 거는 전년도 감사지만 전년도 꺼도 많이 밀려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가?

저희들 과에서는 전년도 거는 허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어요?

전년도에 2,018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만 안 돼 있는가?

예. 올해 거 9월 말까지 1,528건이 나가고 현재 계류 중인 게 328건 있습니다.

아, 그럼 금년도 들어 온 것도 거의 다 처리가 가능해요. 행정절차 마칠 수 있어요.

접수 일로부터 8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전년도 감사하잖아요.

예.

전년도 거 관계는 다 처리 됐다.

예. 저희들 과에서는 처리를 다했고 다음에 인허가부서에서 보통 민원봉사 개발행위로부터 몇 년 그게 또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게 몇 건 정도 되는 가요? 작년도 그러니까 허가난 거 파악이 혹시 돼 있다면 한번 답변해주고요.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봉구 국장님께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 태양열관계 민원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전부 생각이 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민원도 잘 처리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수습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지금 현재 그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금시 배치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이거 전문가를 경력이 많은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동배치 해가지고 라도……

지금 있는 분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돼서 나름대로 하여튼 뭐 베테랑이라면 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혼자 오래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누적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이번 인사 시에 필요한 직원을 더 보충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모두가 느끼는 상황이지만 지역구마다 지금 전부 막 항의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알아보면 허가난거야 그래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갈 수 없어요. 같이 나가서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법과 기준대로 했는 거 안 했는 거를 따져 봐야 되는데 또 주민 이야기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런 점도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현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제일 힘든 게 이 태양열 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썽이 안 나야 되고 앞으로 일단 주민들 여론은 아주 안 좋습니다. 여론들은 전부 더 이상 안 했으면 싶어 하는데 허가 났으니 또 안 할 수가 없잖아 뭐 인력관계나 이런 거 좀 잘 대처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태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중화 쪽으로는 선로가 부족해서 허가가 나 있어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선로 확보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이 한전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게 2021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화동면에 에너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11년에 에너지센터가……

2021년요.

2021년에 준공이 되면.

예.

지금까지 이렇게 허가가 다 나간 지역은 전부다 태양광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상주에서도 전국에서 전라도 다음에 우리 상주가 많이 허가가 나 있고 상주에서도 우리 모서가 제일 많이 나 있는 걸로 알아요.

모서하고……

그래 이게 유휴지나 아니면 건물의 이층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물론 과장님 선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나 우리 이 당시 여기 지금 민원접수된 것도 총 8건 중에 5건이 태양광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죠.

예. 맞습니다.

5건이.

예.

이 만큼 과장님이 힘드시다는 건 아는데 만약 에너지센터가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허가 난 것들이 다 들어설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국전력 경북지사에서 와가지고 지역 한 바퀴 돌더라고요.

예.

그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 개발되는 거는 이후로는 우리가 개정된 조례의 기준을 따르겠지만 그 이전에는 진짜 주택지 바로 옆에도 허가가 다 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6년도 10월까지는 교통경계가 안 돼 있으면 불허가 처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한전에다가 1,000kw 미만은 교통경계가 되든, 안 되든 허가를 다 해주라고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상부지시에 따라 해주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산자부 정부 지침도 그렇고 산자부에서 그렇고 그러나 지금 우리 관할하는 과에서는 이 많은 민원을 감당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게 2,018건 이라고 그랬나요? 허가 나간 게?

예. 작년도에.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게 300몇 건이었죠.

328건 계류 중입니다.

326건?

328건요.

328건요.

예.

이게 다 허가가 나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0건, 3,000건이 과장님! 100k씩만 신청을 했다 그래도 그 면적이 얼마예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그 지난해도 그렇고요. 모듈에서 그 축전기라고 그러나요. 이쪽으로 전기가 오는 인버터 여기서 겨울에 화재가 여러 차례 난 거 아시죠? 앞으로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예를 본다라면 산에다 거의 다 산에다 설치를 하는데 향후에 그 예상되는 산불이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 3,000건 정도 2,300, 한 2,400건 정도는 인가하고 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산 깊숙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축사허가도 그 120평은 신고죠. 그래서 일부에서 쪼개기로 120평, 120평 지어가지고 나중에 큰 축사 대형축사 쪼개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로 통합을 한다 이거 가지고 민원들도 많은데 이거요. 인가 가까이 들어오는 거 아무리 정부 지침이고 이래도 관할 부서에서 규제를 좀 해줘야 되요. 심지어 화북 같은 경우 화북 상오리 같은 경우에요. 동네 옆집에 몇m도 안 떨어졌어요. 이런데도 허가가 다나갔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역주민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뭐 상부지침이라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옛든 이 축사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모동에서 거위농장 같은 경우요. 신고로 120평 들어왔으나 담당 면장이 불허를 했어요.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과장님 대답하기 대단히 곤란하실 걸로 알아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게 2021년에 가가지고 기허가난 것들 태양광들이 전부다 들어선다. 전체 면적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신청 들어온 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그 허가를 낸다. 이래도 이때 가서 발생되는 문제가 눈에 보듯 훤해요. 눈에 보듯! 무분별하게 난개발해서 뭐 수해도일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분쟁 마찰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백화산 깊숙이까지도 다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군가 하면요.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외지사람들! 우리 상주의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여기서 돈을,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큰 태양광들은 외지사람들이라고요. 상부지침, 상부지침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가가지고 2021년도에 가가지고 발생되는 예상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법령에 다른 실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조건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라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죠?

그러니까 개별법에 따른 득해야 산림법에 산림법에 OK해야 허가가 나오고, 하수법에 하수도법, 문화재법 쭉 해서 전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조건부허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예.

허가가 나갔어도 못 하는 거고……

예. 착공을 못 하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가장 큰 문제에요. 이거 뭐 상부지침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보면 수의계약한 곳이 한 건 있네요. 96쪽에 보면?

예.

상주시니어클럽은 왜 수의로 계약을 했죠?

아, 이거는 그게 그 당시에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려고 저희들 시에서 입찰공고를 2번인가 냈었는데 아무도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수의계약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는 그러면 노인들이 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들이?

예.

두 번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 쭉 보면 버스승강장이 좀 오래된 승강장들이 있죠. 그 유지보수 해야 될 곳들이 눈에 보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지역은 가면 좀 흉물스러운데 그거 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하실 필요가……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읍면지역에 들어 온데는 거의 다 반영하는 걸로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읍면지역, 우리 지역에 보면 읍면지역 직원들이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흉물스러운 것도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읍면에 시달을 해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7회 임시회 때 제가 마을버스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했던 부분 있었죠. 58쪽입니다. 근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상주지역에 5일장이 서는 데가 6곳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특수한 날이라는 게 추석, 설 이럴 때 아니고 또 특수한 날이 언제입니까?

장날입니다.

아니 장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6개 지역밖에 더 있습니까? 시내 두 군데 있고 5일장 서는 데가!

예.

그리고 화서에 있고, 함창 있고, 공성 있고, 시내 두 군데인가 있고, 또 한 곳이 은척 있고!

예.

이렇게 6군데지 않습니까?

예.

왜 마을버스 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그 미니버스 그래서 옛날 마냥 5일장이 서는 거 같으면요. 장날이면 보따리, 보따리 어른들도 많이 나와서 사니까 특수한 날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5일장 서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작은 소형차가 지금 우리가 100원 희망택시 사업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요. 교행차선이 없고 버스가 들어가서 이게 회전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수한 날이 없으면 미니버스운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막 장날 같으면 보따리, 보따리 바리바리 안내양이 버스 문도 못 닫고 운행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운행하는 날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날이!

그게 이제 안 위원님 말씀대로 미니버스를 운행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미니버스나 대형버스나 운행비는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과장님 운행비 같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같이 들어가고!

예.

차 값도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예.

문제는요. 우리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폭을 확보를 못하고 이래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을을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택시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구입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00원 희망택시 우리가 얼마에 1km에서?

0.7km로 조정했습니다.

1. 얼마로 축소해서……

0.7km.

대상지역 확대를 했죠.

예.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낮추든지 해서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이런 데는 100원 희망택시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답이 없는 과제들입니다. 그죠?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이 작은 마을들 버스 들어가는 문제도 그렇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기왕하시는 고생 좀 더 하셔서 여튼 성과를 내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태양열시스템에 대해서 2017년도에 5개소를 했죠?

예.

111쪽에.

예.

이게 보조사업인가 뭔가요? 도비인가? 시비인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 건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에 대해서 5개소인데 마을회관에…… 금천 1리하고, 정산하고, 서성1동, 신덕, 거동 이렇게 해서?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에요!

예.

그러면 그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거 신청을 받아서 했는가 그 당시에?

예.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신청 받아서 하고.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금년도?

금년도에도 사벌 원흥1리하고, 원흥2리, 공성 장동 3리, 모동 이동1리, 다음에 시내에 연원1리, 화산 1동에 6군데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에……

예.

우리가 전체 우리 마을마다 회관이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새마을회관, 노인회관 뭐 다 있는데 특별히 여기만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해주면 다해줘야 되지 지금도 신청하는 데가 많은데 작년도 이렇게 했다하면 올해는 더 확대하든지 시비를 보태더라도 희망하는 부서 지금도 얘기하는 데 있어요. 중동가도 얘기하고, 낙동 가도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는 한 군데도 안 해줬잖아……

안 해드린 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

안 해드렸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현재 실사를 나가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햇볕 잘 쬐는 방향부터 선정해서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결정하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는 한정되어 있으면 부족한 거는 시비로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감사니까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같으면 또 다르게 하겠지만 이 감사에서는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국장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에너지과 예를 들어서 적치물단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죠?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상적치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단속은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부서로 통합됐으면 인력낭비라든가……

원래 노상적치물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 돼있어요?

건설과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조금 많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양분, 이원화돼가지고 하는데 노상적치물은 차량하고 상관없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길거리 내놨다든지 물론 불법주차에서 하는 단속도 뭡니까? 사과라든지 과일 파는 행상도 포함되기는 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조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기는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법 적용하는 법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전국 뉴스하고, 지방 뉴스 나오는 걸 봤어요. 대구에서 작년에 아까 그런 경우 주차금지라고 써놨는 게 그 법에 걸린답니다. 걸리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도 자기 상점이나, 자기 집 앞에 주차금지라 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까지 위법이 된다고 나왔다고 그 방송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요. 청주시에도 상점 앞에 주차금지 써놨는 팻말을 일제 단속하면서 과태료까지 매겼는 뉴스 나오더라고요. 우리 상주시에도 저도 보면 상점이나 가게 앞에 보면 주차금지라고 해가지고 아주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에너지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정부시책이고 얼마 전에도 김영광 국회의원이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미래의 먹거리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이야길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허가 건수는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고 진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훼손 분에 대해서는 그 산지 이런 거는 경사도가 제한이 돼있죠?

예.

하여간 그 태양광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하여간 민원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