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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08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철

신경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환경산림과, 주민복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복지 및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이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재무과장 명강식〔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태안참여연대 유광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남방송 녹화 일정이 없고 10월 10일 제3일차 행감 시 녹화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위원장인 본위원이 시작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2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원면 행정타운 진행과정은 서류로 갈음하고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권 41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보셨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사항은 환경산림과의 자료인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답변해주시고 환경산림과 부서에서는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요? 계약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괜찮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뒤에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셨고요. 과장님 이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요즘 시책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불공정 계약행위라든지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은 지금 문제점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일부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시책이 영세 상공인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까지 투입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역점사업이라든지 시책을 보면 이에 대한 역행을 하고 있어서 본 자료를 요구했고 또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자 하니까요. 과장님 산림분야 사업부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조합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전문분야에서 법에 유예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하여간 일단 진행을 할 테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데 지난 5년간 산림조합 수의계약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계약한 현황을 보면 94건 중에서 12건을 제외하고 82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는 20억, 15년 18억, 16년 22억, 17년 20억, 1년에 대략 20억 정도 수의계약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치를 대충 계산하면 100억 정도가 되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알고는 계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법 이건 본위원은 대강은 알고 있는데 짤막하게 답변해주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모든 공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이 원칙인데요. 일정금액 이하라든지 아니면 특허제품 또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사항에 유예를 받아가지고 수의계약 근거,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일부 권장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다 이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입찰을 붙여도 되고 산림조합에다 수의계약을 줘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취지가 우리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건 어떤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안전한 견실한 시공을 전제로 해서 수의계약을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문제는 없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럼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그럼 군내 입찰도 있고 도내 입찰도 있는데 우리 군내 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넘어가지요, 그냥.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산림조합에 줬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일부 다른 업체에서 형평성 문제는 계속 일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이게 굳이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적인 것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덩굴 제거라든지, 읍면사무소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도 거기다 몰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발주부서는 당연히 산림부서일 테고 발주를 할 때 산림부서에서 요청서를 보내오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다면 환경산림과에서 내려온 요청서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약 90% 이상을 몰아주는 겁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수의계약은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맡아서 설계서 작성해서 발주 품위 및 계약의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가격협상이나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에는 우리 계약업무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에서는 다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군수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독점주고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군수 선거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입찰을 붙이는 사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긍정과 부정견해인데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중요한 것 또 물어볼게요.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그냥 거의 몰아주기로 1년에 한 20억씩 해줬는데 군수가 수의계약에 관여를 전혀 안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으로 지금 2년차에 있는데요. 2년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관여치 않았는데 1년 동안에 100억 정도를 수의계약을 줬다고 할 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따가 사업부서에서는 제가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 전문성하고 기술적인 것 얘기했는데 100억 정도 중에서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로 정비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덩굴, 이건 사업부서에서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사업설계를 하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럼 사업 설계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할 때 100으로 놓고 볼 때 입찰 참가 했을 경우 입찰액이 100으로 볼 때 몇 퍼센트 정도에 입찰된다고 보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낙찰 하한율이 87% 내외인데요. 거의 90%선에서는 계약이...
경철

신경철위원장

입찰해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한 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격입찰을 붙이면 87% 내지 88%이고 대략적으로 보면 80에서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냥 중간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85% 입찰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갖다가 85%면 얼마입니까? 85억이지요?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입찰을 했을 경우는 85억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15% 계산할 경우, 그 갭을. 답변을 해보셔야 얼른 진행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입찰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에 약 30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15%씩 계산하면 100억입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1인 견적 받을 때도 90%선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입찰할 때하고는 한 2, 3%정도 갭이 발생하고 15%까지 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럼 10%라고 할지라도 10%라고 치자고요. 10%해도 1년이면 20억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입찰하고 수의 계약할 때 2%, 3%정도의 갭이 생기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10% 이상의 갭은 생기지 않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설계가 하고 거의 똑같이 입찰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사항은 제가 더 연구하고 공부를 할게요. 어떻게 100을 놓고 입찰을 붙이는데 98, 97이 나옵니까? 무슨 얘기인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3억짜리 입찰을 붙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97 내지 98%에 낙찰이 된다는 얘기고.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니 87.745가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는 2%, 3%라고 그러시니까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건 수의계약하고 입찰했을 때 입찰은 90%정도 선에서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입찰했을 때하고 한 2, 3% 갭이 생기는 거지 10 몇 프로 갭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 드렸거든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그럼 오늘의 핵심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2017년도 기준으로 할 때 약 20억 정도 수의계약을 줬거든요. 산림조합에 수의예약을 준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이 아닌 발주를 해서 했을 경우 우리 세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절약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특정업체에다 몰아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수의계약 일변도로 그동안에 과거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 외로 일부에 대해서는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지는 않고 일부 다른 사설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2인 견적이상으로 해서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또 넘어가시지요. 과장님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알고 계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를 보면 다 열을 알 수 있다고 친분관계가 있다고 수의계약을 주고, 아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셨지요. 군수나 어떤 특정세력에 의해서 관여를 해서 수의계약을 몰아주면 안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나름대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기술도 축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우리 단순노동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그 쪽에다 몰아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 정비라든지 덤불 제거라든지 칡 제거라든지 예를 든 겁니다. 그 다음에 풀베기 같은 것 이건 얼마든지 우리 군에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업체를 주셔야지, 살찌는데다가 자꾸 살만 찌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어제도 어떤 부서에다가 광고물 계약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준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과장님 같은 분들은 앞으로 우리 군을 책임질 분들 아닙니까? 불공정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 잡아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위원님들이 감사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또 본연의 취지인 견실 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점을 살려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태안군내 설계사무소 계약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노골적으로 특정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했었는데 얼핏 볼 때는 과다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잘 좀 살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위원장에게 호명을 받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서남중학교 매입과 운영실태, 향후계획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매입한 것이 2010년도인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거 매입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 가지고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목적, 그 당시에 목적이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크게 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취득하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그 목적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향후 목적에 대비하는 재산인데 이 서남중학교 관련된 그 사항은 2010년 2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야구장 조성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야구장 목적으로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그게 잘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야구장은 운영이 되고 있고 뒤에 있는 건물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분쟁 중에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수입 목적이 아니라 공공목적이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공공목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이후로 지금 진행상황 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야구장 조성 목적으로 18여억 원을 들여 가지고 취득했는데요. 그 후에 운동장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복지과로 행정목적을 이관을 했습니다. 용도를 폐지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에서 또 목적사용이 안돼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재무과로 2012년 11월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농업회사법인 당암명가와 대부 신청을 해서 대부계약을 해서 운영해오다가 이 명가가 2016년도에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처음에 매입할 때는 공공시설 목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수입목적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저희들한테 용도가 행정목적이 사라져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향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당암명가 그쪽에서 대부계약이 의뢰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당암한과에 임대를 해서 수입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임대료가 매년 5천여 만 원 임대료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발생됐던 사항들은 수납이 됐고 2015년, 2016년도에 발생된 대부료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는 현재 군청으로 들어온 대부료가 어느 정도였어요? 4천 몇 백만 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체납된 것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체납된 것은 7,500정도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사용한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2014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하고 2016년 5월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년 정도 했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그 채권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파산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정리해도 재산이 현재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소 어두운 상태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것이 거기서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다고 했을 적에 어디로 임대를 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용목적이 있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은 행정목적에 대비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부서에 이 재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서 향후 행정목적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게. 건물도 너무 노후 됐고 사실은. 이걸 다시 관리하신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무 내용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걸 매입해서 이것도 지금 흉물이에요, 사실은. 당암한과에서나 들어왔으니까 건물을 새것으로 만들어놨지 그 당시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폐허가 됐었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부도난 이유는 쉽게 해서 우리가 건물이든 주택이든 세를 줄 적에는 주인이 싹 다 수리해서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태안군에서 뭐해 주셨나요? 거기로? 투자한 것이.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전혀 없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심지어는 지하수 하나 전기 하나 주위에 전혀 1원 한 장 방수까지 해주지도 않고서 임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인이 과다하게 여기다가 투자했기 때문에 부도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9억인가 얼마 투자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에요, 그게. 건물이 지금 새 거 됐어요, 사실은. 싹 다 고쳤지. 그러면 어느 정도 태안군에서도 당암한과라는 것을 잘 살렸으면 태안군의 식품제조업으로서는 우뚝 설 수가 있었거든요, 장사도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당암리에서 할 적에는 사실은 딸리더라고요, 제품 생산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군에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필요 없는 데는 대개 보면 몇 억, 몇 십억 지원해주면서 실제로 거기 살고자 태안군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놓고자 하는 데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게 실패한 거예요, 이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중소기업의 지역업체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를 해드렸는데 과도한 사업투자가 파산의 주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타지역 시군도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공무원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거기는 한과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이 거기서 상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 군에서 많이 커서 전국에서 1위가 될 거예요. 태안군에서는 지원은 그만두고 전혀 들여다도 안본다 이 소리예요. 홍보조차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 매각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누가 뭐 한다면 임대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원칙이 보존이 원칙입니다. 향후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부서에서 행정목적 달성으로 재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그 현장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가보면 쉽게 말해서 귀신 나올 정도가 됐지요, 지금. 누가 풀을 깎나. 그럼 관리하자면 인력도 그렇고 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텐데 이 대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이 기존에 쓰던 기기들이 안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 그 기기들을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분쟁이 종료가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근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조기에 종료될 걸로 예측하고 있는 만큼 종료가 되는 대로 바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사용한다는 게 무슨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주위에서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매각을 안 하시려고 하면 태안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요양원이 필요해요, 사실은. 요양원 자리로는 딱 좋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될 거에요. 다른 데 사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임대해 주실 게 아니라 군에서 직영처럼 요양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복지과하고. 그것이 아마 딱 적합하더라고요, 여기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단위필지로 좀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위치도 괜찮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고유 우리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지 다른 사람들 제3자가 나와서 임대를 달라고 하면 임대 주나 마나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허허벌판에다 누가 와서 처음에 좋지 그런데 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임대계획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 서남중학교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태안 관내에 있는 군유지 임대현황 있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게 임대한 분들이 보면 10년, 20년, 30년 동안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자들 이걸 현황을 나가 보셔야 될 거에요. 목적이 있어야만 임대를 해주시는 거지요? 농사를 짓는다든가 대지라든가 무슨 공공 뭘 한다든가 목적이 있어야 임대를 해줄 것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일반재산 중에 1,500필지 정도 한 200여만㎡를 저희들이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 못하는 토지도 있고 경작지로 주거지로 그렇게 사용 가능한 토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영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 없는 재산에 한해서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런데 목적과 달리 또 운영하는 데가 몇 가운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건 아마 현장에 가셔서 목적과 달리 운영한다고 하면 그건 임대를 해주시지 말아야 되고 또 수십 년 동안 다른 거 같지 않고 이게 대지가 있고 집 앞에 마당이나 쓰는 분들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불하를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많지도 않더라고요. 몇 십 평씩 조그만 건.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500필지 중에 주거목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한 70여 필지가 됩니다. 작년도에 83필지였었는데 10여필지가 매각이 됐고 저희들이 삶의 터 매각 기본으로 해서 그런 주거목적으로 대부된 토지 중 본인이 매수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목적과 달리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달리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그럼 현장조사 하셔서 그런 것은 아마 계약 위반했으면 계약을 취소하셔야 될 거에요. 몇 건 있어요. 그건 없는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이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업목적으로. 그렇게 군유지 목적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연간 총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타 시군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우리 군내에서는 부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 불편한 문제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런 총량제도 도입을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취지를 못 살리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는 현재 추세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렇게 보면 업체가 한 200건이 넘지요, 태안군에? 통틀어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전문건설업체가 220여개에서 270여개의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하는 업체만 했고 전혀 몇 년 동안 한 개 업체는 부실해서 그런지 신용이 없어서 그런지 한 개도 못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골고루 이걸 나눠줘야지 그분들도 세금 내고 태안군민인데 이 총량제 그걸 도입해서 태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한 건이라도 사업을 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수의계약의 기본취지라든지 목적을 살려가면서 이런 불편한 여론들이 최소화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 좀 한번 도입해보세요. 다른 시군이 시행을 해서 잘되어 있으면 도입을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도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자체 검토해서 방향을 선회하든지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렇게 하면 공정성도 있고 누구는 누구 빽 있어서 했네 안했네 이런 소리도 안 듣고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태안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태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성의 회장님, 박광주 회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영인 위원님.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근 5년 예산액, 실제 수납액,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최근 5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18년 자료를 주셨는데요. 타시군 자료와 함께 주셨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자체재원에 대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편성을 조금 본예산 대비해서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100% 가까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재원이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정재원의 의존도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특히 한국서발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연간 한 70에서 1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전년도 영업이익을 판단으로 해서 4, 5월에 확정이 됩니다. 크게는 70억까지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세입을 100%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4월에 확정된 후에 세입추계를 잡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소 부진 경향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5회계연도 동안에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그건 답변을 위한 답변인 거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7년도에는 한 65억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태안화력에서 징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영업이익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한 20여억 원, 40여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지방정부 예산의 시스템 상 과다한 세입을 편성했을 경우 부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완충작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후에 세입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기감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군에 본예산 편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낮더라는 부분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추경 쪼개기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세입부서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현재 추계에서 편성한 것보다 10%는 더 잡아도 우리가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감사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긴장된 모습으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세 부분에서는 거의 한 86, 7%정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개선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노력, 글쎄요. 이월사업비도 한 번 얘기해볼게요. 2018회계연도지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거에는 2017회계연도까지만 주셨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얼마씩 편성했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283억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영인

김영인위원

2018회계연도에 본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2회 추경에 얼마씩을 편성을 했느냐 그걸 여쭤본 건데요. 2017회계연도 결산을 여쭌 게 아니고.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내용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더 추가...
영인

김영인위원

본예산에는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본예산에는 한 210억 정도.
영인

김영인위원

예, 1회 추경에 40억이요. 2회 추경에는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아직 2회 추경이...
영인

김영인위원

2회 추경 끝났지요? 8월에 했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잉여금 2회에 210억을 반영했고 요. 2회에 50억 그래서 260억 정도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예산에 210억 1회에 얼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사항이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김영인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미경

윤미경세입팀장

총 28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본예산 210억이었고요, 나머지 50억. 2회 추경에 나머지 집행해서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2017회계연도에 비해서 대폭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얼마냐면 한 70에서 80억 재원이 있었던 거예요.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산을 최대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순세계잉여금 과거에 우리가 보통 100억에서 110억밖에 편성 안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셔서 21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2018회계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재원이 또 있었다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추계를 조금 소홀히 했다. 두 번째 우리가 출납폐쇄연도기간이 2015년도부터 변경이 됐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인데요. 국·도비 반환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월 20일까지 집행이 유예가 되는 그런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잉여금이 산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그동안 많이 지적해주셔서 210억 상당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 부분이 1회 추경을 이르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결산자료가 정확히 나오기 전에서 그때도 가수치로 해가지고 맥시멈으로 그때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건전하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적기에 반영을 해서 세출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매년 증가 추세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순세계잉여금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편성할 때 추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순세계잉여금도 본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에 조금 더 담을 수가 있겠다. 많이 담으면 현재보다 본위원이 볼 때는 50억 이상은 더 담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현재 5회계연도 편성한 것에 비해서 매년 10%는 더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담아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본위원이 기감실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비율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지금보다 본위원이 볼 때는 700억 이상은 더 담아도 우리가 예산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을 더 많이 잡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마무리 추경까지 가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하고 이월 사업비부분에서 이월사업비를 연간 현재 발생되는 거에서 10%만 절감을 해도 사업을 더 확실하게만 해도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훨씬 많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추계 상황 2019회계연도 건데요. 여기 보면 조정대상액을 468억 정도해서 세입추정을 3,930억을 했고 세출요구액을 4,398억을 했는데요. 본위원은 이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만 우리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에서만 검토를 하시면 이 부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요. 여기에 좀 더 가용재원을 더 확보해서 2019회계연도에 분명히 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한 12% 정도 밖에 안 되고 자주재원이 그만큼 적다라고...
영인

김영인위원

얼마요? 몇 프로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12%정도.
영인

김영인위원

12%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언제 몇 회계연도기준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매년 재정자립도가 그 정도고 우리 자체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의존재원이고 또 세입예산의 당해연도 편성비율은 세입을 바탕으로 세출이 편성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편성 방법과 관련해서 자금 부족이라든지 과다세입을 책정했을 경우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90%정도 거의 목표를 두고 본예산 반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95% 정도 목표를 두고 본예산에 반영에 좀 더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확실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8회계연도에는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1회 추경을 우리 태안군만 2월에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예산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편성을 안 한 거지요. 왜냐? 본예산 줄이고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계가 사실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세원에 대한 편중도가 높고 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다보니까 변화무쌍 하거든요, 세입이. 이런 부분들이 감안할 때 저희들이 사실상 90% 이상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95%까지 상향토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한 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통자료하고 각종 계약현황 자료인데요. 먼저 각종 계약현황 등이에요. 이거는 아침에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사업부서와 연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발주부서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건 필요할 거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부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편성한 부분이 회계연도마다 계속 있더라. 어디부서라고는 얘기 안할게요.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본위원이 바람직하게 느꼈었던 건 실시설계용역이나 예비계약서 수립용역 이런 걸 또 한 게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은 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거의 못하니 그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을 마무리에서 해준다는 부분은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서 공통자료가 있어요. 부서 공통자료에서 각종 간판, 안내판 등 사업집행 현황자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사업자가 27가운데가 있더라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제가 어느 부서 이런 얘기 안할게요.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한 번 보시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27개의 업체가 있는데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사업부서에다가도 물어봤어요. 이 간판, 현수막 이런 부분을 시안을 누가 합니까?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옥외광고 사업자 27가운데가 있는데 그런 곳도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그 정도의 기술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한번 보시고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잘 검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도 본위원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사업부서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수의계약 건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와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고액체납자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조세정의를 위해서 일부 영세해서 세금을 납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지능형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징수팀을 꾸려서 담당책임징수팀을 마련해가지고 현재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태안CC하고 카밀농산개발, 태안CC 같은 경우는 92억 카밀농산 같은 경우는 58억이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태안CC 관계는 법의 허점을 최대한 그 업자들이 이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2013년, 14년 이전까지는 위탁자와 수탁자 등기상 소유권이 틀려서 채권압류가 확보가 제도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때까지 체납된 게 한 50여억 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서 지난 해 공매를 통해서 체납된 세금을 다 징수했고요. 2013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납부능력이 없고 결손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카밀농산 같은 경우는 채권 거기도 없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카밀농산명으로 지금 현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2014년도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통해서 체납세금을 다 완징한 상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14년도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그때 당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채권확보의 길이 열려서 2014년부터는 저희들이 세금을 다 완징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부동산을 공매해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작년도에.
낙문

송낙문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작년도에 현년도 세금까지 해서 한 30여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지방세 한 8억 정도 되고 세외가 6억 7천, 법인명이 한 9천 900하면 거의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2%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징수를 못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도내 평가를 해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탁월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지능형 고액체납자들이 잔존하고 있어서 그게 불편한 현실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나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임분담제라든지 공매라든지 압류, 채권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자료요구 같은 걸 하면 잘 줘야 될 텐데 이게 개인정보도 아닌데 다 적으라는 건 아닌데 김모씨, 문모씨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의원이라는 분들이 그래도 감사를 요구를 하면 정보공개 노출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범위 내에서 드리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오픈이 되는 자료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방세, 세입, 법인세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331쪽 본위원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치,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여기서 공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불용액처리 전액불용액 그 다음에 보조금 적극 집행을 필요한다. 그 다음에 예산 전체불용액,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 얘기에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 문제고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이라든지 반환금이 많다 잉여금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늘 회자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각 부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계획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어떤 집행에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잉여금이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추세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치에는 부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 아닌가요? 조치를 좀 더 강하게 하셨어야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상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재옥

전재옥위원

항상 제가 여기서 공통점을 볼 때 문제점 다각적으로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였다. 개선권고사항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권고함 그리고 조치결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음. 모두가 이게 다 공통적인 문제점,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게 그냥 본위원이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요.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회자되는 내용이라 나름대로 지금 사업부서와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각 실과부서에서 볼 때는 일단은 내 실속을 차려야지요, 그렇지요? 내 부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보조금 모든 사업예산 따기 위해서 일단 예산부터 올리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국비, 도비 그런 것 했을 때 왜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그걸 도로 반납하냐 이거에요, 애써서 따온 예산을.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를 따와서 나라에서 주고 도에서 시군에 잘 사용하라고 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는 뭐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사업을 기본계획부터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한다면 그런 사항들이 많이 경미해질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좀 루즈한 부분들이 있고 또 과정에서 환경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능동적으로 대처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본위원은 지금 의원한 지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예산도 심사를 하고 내일모레 본예산도 심사를 하겠지만 국·도비를 반환을 했을 때는 이거는 군에서 집행을 할 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행을 하겠다는 해당부서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피치 못할 상황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전액 반납하는 불용 처리되는 사례들이 간혹 눈에 띄어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처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초기부터 해당부서에서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마련해 가는 게 더 선제적인 문제 해소방안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만약에 계속 방안을 구축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잘하라고 했는데 계속 되서 이런 지적이 있을 부서 그 다음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건 없으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1일차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기감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해당부서 실과에서는 옛말에 소귀에 경 읽기라는 속담 있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권고 받고 시정 조치하라 그럼 하겠습니다 그 말만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불용액 처리를 막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또 예산을 집행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특히 제가 예산을 볼 때 보조금사업이 우리 전체예산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보조금 진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돼야 되겠고 그 검사가 제대로 되었을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태안군에 전체적인 살림을 집행하시잖아요. 이거는 작게 보면 한 가정에 살림을 집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가정에 저축이 많고 지출이 적고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제대로 되고 부채가 늘고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듯이 우리 재무과장님의 어깨가 태안군의 살림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18년도 올해 집행한 게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지 본위원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18년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19년 20년 앞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보조금 미집행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계속 줄어갔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이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반환액 자체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사항 우리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재무과 차원에서도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더 협업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본위원은 여성입니다. 태안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지 어떻게 살림을 잘하시나 본위원 4년 동안 더욱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의 살림 넉넉하게 부자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입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군유지 관련해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유지 및 임대현황 보면 읍면 면적대비 군유지 면적이 고남면이 제일 커요. 어떻습니까? 이게 농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비율이 어때요? 고남면이 8개 읍면에 군유지 면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임대현황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임대가 된 것은 고남면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을 안했으니까 없을 거예요. 뭔 사업을 했어야 있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고남면 같은 경우는 거의 경작지 위주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고남면도 가능하면 뭔 사업을 좀해서 군유지를 좀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면읍도 그렇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어떤 행정목적이 성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 수행으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우리 일반재산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사업을 다른 부서도 결과적으로 안했다는 얘기에요. 내일 모레 다리가 완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여타한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농지만 임대를 해주고 또 군유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부서로 아울러 가지고 뭔가 공동화되는 첫날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자료에 공공의 목적하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한 비율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대부면적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이 아닌 곳에도 대부가 되어 있는 곳은 혹시 있나요?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 꼭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대부되는 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요. 가령 서부발전이나 이런 정도는 기타 이런 사업목적으로 해서 한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재산 대부하는데 대부분 주거목적은 당연히 우리 군민이겠고요. 또 경작목적도 저희들 군민을 우선적으로 대부대상자에 올려놓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긴 한데 그 와중에 외부 관외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요? 파악 안 해보셨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관외자도 일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게 목적으로 맞다고 보시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아까 일반재산은 향후 어떤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존이 원칙인데 그냥 저희들이 향후 목적이 행정개발 목적이 없고 현재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용하자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기득권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군유지를 더구나 경작목적이라고 친다고 하면 굳이 관외에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런 부분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우리 군민 우선으로 대부를 해주는데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지 않는 토지에 외부 주민들이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차원에서 그런 건 예외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을 안 해서 이게 우리 군민이 임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그전에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권을 놓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군민한테 대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인 론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실은 저희들이 군민 위주로 우선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바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우리 군유재산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현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이든 아니면 경작목적으로 하든 간에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수입에 대한 총액은 이건 누계가 돼 있지 않아서 일일이 제가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가 누락된 것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러는데 그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수치상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타당성이나 타산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임대수익으로 해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향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선은 보존이 원칙입니다. 보존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목적 수행이 아직 없는 상태의 그런 경작지라든지 주거용지토지에 대해서는 원하는 주민한테 저희들이 매년마다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능한 토지를 발굴해서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나 어제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거론했던 부분인데 남면에 공룡박물관 주차장 부지와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부지의 경우 사실상 전혀 타산이 맞지도 않는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업자체가 잘못되는 바람에 실상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물론 기탁은 했다고 손치더라도 타산이 맞지를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물론 공공의 목적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그 사업에 전반에 관한 건 4년 동안 지켜보신다고 하시니 저도 따라서 지켜보긴 하겠지만 이 분야 말고도 과장님께서 저희 군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라면 검토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혼동이 되시는 것 같은데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현재 재산관리 이관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은 군유지를 경작목적이든 주거목적이든 그에 따라 대부를 했어요, 우리가 군민들한테요 아니면 군민 아닌 사람들한테. 이를 임차한 군민이나 기타분이 타인에게 재대부를 한 실태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또 조사는 해 보셨는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된, 대부라는 표현은 일반재산을 사용 승인해주는 경우가 대부라고 하고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라고 하거든요. 그 대부된 재산에 대해서 재전대라든지 임대 그런 사항들이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재대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작 목적이든 주거 목적이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요. 이 경우에서 우리가 대부를 해줬는데 그걸 임차한 분들이 재대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에요. 그 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저희들이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아직 조사된 게 없고요. 만약에 조사가 된다고 하면 대부계약조건에.
용성

박용성위원

해지를 해야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해지를 해야 되는데 사유에 따라서 해지를 시켜야 되는데 각 읍면 단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없으면 제가 뭐 하러 이런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심이 옳을 거예요. 그럼 그 해지된 군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안을 뒤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군유지를 임차를 했어요. 계약을 해지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군유지를 대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경작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한계점이 왔는지 아니면 한계점보다는 누가 더 줄 테니까 중간에 프리미엄을 줄 테니까 권리금조로 줄 테니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타인에게 임차케 하는 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임대권을 매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권리를 매각을 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 제도상에는 권리금을 받고 거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되지요. 그런데 평당 만 원꼴 적게는 5천 원꼴 이렇게 해서 넘겨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까도 전대 같은 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아직 지적된 게 없고 발견한 건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전대의 개념이 아니고 임대권을 넘겨요. 그래서 개인 간에 재계약을 군으로부터 하게 한다 그거예요. 하면서 이런 프리미엄을 얘기를 한다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파악하라고 했던 게 관내에 있지 않은 관외의 거주자들이 이런 상황을 수시로 일을 하고 있다 그거에요. 그래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전통적으로 계속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갱신을 하는데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면 저희들은 입찰을 원칙으로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라 차후 과장님께서 군유지 임대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간혹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재대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읍면의 게시판이나 공람을 통해서 대부신청을 받으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순위자든 아니면 목적에 맞는 용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런 재산을 대부계획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입찰이 원칙이긴 한데 그 두 분이 오시면 그냥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불편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군유지를 경작을 하고 있던 분한테 그걸 회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대부조건에 어떤 기득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은 늘 따라붙는데 민심이 또 그런 부분들이 극복하기가 어려운 지역정서가 있어요. 행정목적이 정해졌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내해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뭔 사업을 하고자 해도 오히려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보다 더 어려운 게 군유지를 우리가 임대를 해줬던 그 군유지를 회수함이 어렵다라고 지금. 제가 그런 경우가 고남면에서도 이루어졌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행정목적이 성립이 되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대부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정서상 기득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지. 그런 어떤 행정 수행을 위해서 대부계약이 해지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있게 접근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대부계약을 체결은 그 시점마다 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매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년 갱신하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5년 단위로 하되 매년 계약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행정목적이라고 하시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군에서 회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정서상 인지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어떤 공청회를 통하든 해서 정립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우리 공유재산 조례라든지 그 대부계약서에 반드시 첨부를 시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법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좀 더 군유지를 대부를 받는 우리 군민들한테도 실상 전부다 행정의 목적으로 쓰여질 군유지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는 밟아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매수를 원하는 군민들한테 군유지를 적어도 걸림돌이 없는 한에 또 우리가 목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아니면 매각할 의사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군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서라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보존이 원칙이지만 군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그런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보충.
영인

김영인위원

보충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요. 재정자립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재정자립도는 12%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15%.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본예산에는 그 정도 나오는데 추경을 하다보면 의존재원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결산을 해보면 11%, 12%정도 밖에 안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결산서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제가 확인하고 그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민원봉사과장 구승회〔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추가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본위원장이 요청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돼서 자료요구를 늦게 했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아시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우선 사전심사청구제는 우선 정식 민원을 출원하기 전에 약식으로 가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제도인데 우선 사전심사제도와 일반제도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청구제 자체가 일반 모든 민원들이 사전 심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제도에서는 엄격히 대상과 구비서류를 정하도록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운영 실적이 조금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잠깐 뒤에 질의를 하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이 자리에 꼭 모신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꼭 모신 이유는 우리 태안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하면 보안사항이 많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시면 아까 말씀 드린 사전민원청구제도라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군이 행정처리가 늦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우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원업무에 또는 처리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민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완이 많다 까다롭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민원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일부 복합민원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우선 우리 자체가 가능한 민원들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처리가 난해한 민원이라든지 또는 현행 용도라든지 허용범위 내에서 무리하게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 수 또 출원인, 민원인 또 주변민원인들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사전심사청구제도 한 달에 이용건수가 사실상 거의 한 건 정도 되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건이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조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우선 일반 사전심사제하면 그냥 일반상담으로 그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나 구비서류들이 있어야만 사전심사 검토가 가능한 민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신청서 하나만 가지면 사전심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의 취지에서는 엄격히 기본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비서류 내지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청이 저조한 이유들이 그러면 똑같이 설계나 이런 거 하려면 그냥 정식으로 넣지 뭐 하러 약식으로 넣느냐 이런 인식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인 취지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도 앞으로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제가 지적할 사항을 먼저 말씀하시네요. 제가 지적해야 할 사항을. 그러면 이런 제도를 뭐 하러 두느냐 이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를 출원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전심사라는 게 뭔 취지이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2016년 같은 경우 한 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둬가지고 고급인력들을 이렇게 하시냐 이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통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원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처리기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기본 구비서류를 갖다가 민원을 출원할 경우 그러면 사전민원청구제도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 1건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점차 2017년도부터는 처리건수가 이용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처리기간 말씀을 주셨는데 처리기간도 물론 저희들이 30일 미만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민원 처리기간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는 취지라면 앞으로 처리기간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 사전민원청구제도 답변을 낼 때 군수 이름으로 냅니까? 아니면 과장님 이름으로 냅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똑같습니다. 태안군수 최종적으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바로 그 얘기에요, 과장님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럴 바에 이런 거 뭐 하러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1년이면 수십 건 되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타시군은 이렇게 않는데요. 말 그대로 사전심사라는 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류를 갖다 주면 당연히 즉답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럼 놓고 가셔서 다음에 전달해주겠다 라든지 아니면 정식문서로 해도 일주일 정도면 민원인한테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이런 저런 얘기한 것은 우리군 민원처리 시스템이 산지, 농지, 개발행위, 건축 부서장이 별도로 따로 있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이분들이 근무는 하는데 전결이나 결재를 받을 때 과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 결재를 받습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소속된 부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최종 처리권자가 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아니면 옛날처럼 정식 복합민원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민원으로 해가지고 허가담당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원스톱으로 처리가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제 얘기 이의 있으신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 지적해주신 것처럼 물론 타시군은 사전심사제가 활성화되는데 저희 군은 처리가 이용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조직운영에 시·군간 차이는 있겠지만 타지역에서 않는 저희군은 우선 1차적으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토지 이용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 군을 방문하면 민원상담관실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선 가능여부를 충분히 상담이 가능해서 본인이 이건 출원할 건가 말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내제도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차이는 있다라는 부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허가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 취임 이후에 민원처리기간에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허가제도 전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 처리권이 나눠지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물론 한가운데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능률이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번 조직 개편하실 때 행정과나 기감실에 건의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좀 가능하겠어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첫 인상, 말 그대로 first impression이라고 그러는데 첫 인상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제도 이 부분은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결재라인에 있어야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담만 할뿐이지 결재과정은 예를 들어서 건축이면 건축담당자가 하시고 건축부서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맹점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서류 제출할 때 주민동의서라고 많이 받으시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법적인 한계가 어느 선까지 있는 겁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물론 동의서는 개별법에서 정한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저희 제도적으로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의무화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의서를 제도적으로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제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인허가라든지 주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우리 행정 편의적인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또 민원봉사과 직함을 가지고 계셔서 또 한 가지 국립공원과 관련돼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요. 오면 누가 상담을 합니까? 국립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립공원으로 갑니까? 아니면 태안군으로 옵니까?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우선 국립공원 업무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관할 관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군을 찾아와서 상담하는 부분들은 공단이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협업체계를 이루어서 같이 상담도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이 필요한 사항은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우리 국립공원과 관련되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관련업무 이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한 분이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서로 협약이라든지 협조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이를 테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면사무소에서 죽어라하고 허가 받으려고 하면 국립공원 직원들은 우리 초법적인 기관이에요, 초법적인 기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승회

구승회민원봉사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런 부분도 우리 태안군에서 잘 진행이 되고 이럴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안전총괄과장 문태준〔선서문 제출〕
기두

김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거수)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안전관리현황 인력·장비 배치현황하고 안전시설 설치현황 이 자료를 주셨어요. 또 보충자료까지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이게 어떤 게 자료가 정확한 건지 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안전장비 유지보수비 지출현황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총 금액이 얼마에요? 제출해 주신 자료마다 다 틀려서 그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9,944만 5,360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게 정확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최종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종이라는 게 언제까지가 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7년도까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2015년부터 금년 현재까지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018년까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부정확하게 해주시면 자료별로 세부집행계획 다 받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왜 이런 자료가 다 틀린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장비 사고유무 현황을 봤어요. 이게 제출한 자료에는 없고 다시 주신 자료인데 이게 보면 엔진 침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관리요원들이 해수욕기 동안에 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바닷물이 찼을 때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에 그렇게 침수사고가 발생한 건이 일부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너무 쉽게 관리를 맡기고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향후에 우리가 안전장비 관리함에 있어서요. 분명하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용하고 나면 당일 당일마다 세척도 좀 하고 이게 안전관리장비일지 이런 거 작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작성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이 안전장비가 곧 우리 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침수나 이런 건 정말 공공의 것인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여져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침수된 부분의 수리비를 보고 싶은데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침수된 수리비.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도에 2대에 대한 침수 수리비가 약 한 63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올해는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아직 수리비 지출은 안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안했는데 얼마에요? 수리는 가능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부 과다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수리를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할 것인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안전장비 관리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최근에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구입했고 지금 일부 장비는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본위원이 볼 때는 세심하게 관리가 잘 되게끔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 올해도 해수욕장에 가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전문업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고 나서 태안신문에 특별기고를 우리 대한캠핑장협회 상임회장님께서 해주신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과연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4년 전 최초로 한서대 학생들로 구성하여 안전관리 체제를 구현하였으나 각 해수욕장마다 잠자리, 식당 등 걱정이 태산이고 혹 사고가 날까봐 매일같이 노심초사했다. 게다가 남학생, 여학생 합동으로 배치한 해수욕장은 거의 학생들이 하는 인명구조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에서 애들 관리가 더 시급한 문제였고 밤이든 낮이든 이들의 동선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혹시 올해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올해에 남학생 여학생 같이 배치한 사례 있었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같이 배치한 사례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없었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안전관리요원 잠자리, 음식점, 숙소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전관리요원을 누군가 다시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본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또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12월 발주내역이 있어요. 이게 각종 계약 현황들이거든요. 자료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이 안전장비요. 연말에 몰아서 사는 이유가 뭐였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영인

김영인위원

해수욕장 구조장비를 비롯해서 안전장비 11월, 12월에 계약하신 거 있잖아요? 연말에 왜 몰아서 계약하셨지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그 뒤에 확실하게 답변하시려면 옆 좌석으로 오셔서 하세요. 과장님 진행이 늦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팀장님이.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서 그래요. 안전장비 관련 해갖고.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경철

신경철위원장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행감 자료?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없으면 제 꺼라도 드릴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되시지. 그럼 이리 나오세요, 그쪽으로 오셔서.
영인

김영인위원

예, 해보세요.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팀장님 오십니까?
아니 감사받는 날 휴가를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오후에라도 누가 답.
예, 김영인 위원님. 어차피 안전총괄과 오후에도 할 거거든요?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 한번 더 받으시고 다시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한 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이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걸 질문한 요지는 우리가 해수욕장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차량을 구입해도 연식이 지나면 새 차가 나오면 그때 사잖아요. 연말에 왜 이걸 구입하느냐. 본위원이 볼 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정말이지 몇 개월만 지나면 해수욕장철 전에 새 모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우리 관광객 안전시설장비를 해주면 좋은 게 아니냐.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데 하여튼 계약부서랑 발주부서가 틀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약부서도 발주부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 여러 건이 있어요, 11월 12월에. 그 내용 발췌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게 환경산림과에서만 답변을 주셨는데 주택 화재 발생현황 및 지원내역이요.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 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화재 지원사항 같은 경우 환경산림부서에서 폐기물처리 지원을 한다든지...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발생현황 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만 협의를 하실 게 아니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을 보질 못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작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본위원이 주택화재에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좀 지나면 동절기가 시작되고요. 화재와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하다긴 그렇지만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가 돌아오더라고요. 매년 주택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액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주택들이 과거에 지어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을 구조변경을 해서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덧씌우고 덧씌우고 하다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다 전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본위원이 예산안, 업무보고 이런 거 할 때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주택화재가 발생했을 때 임시거처를 우리 군에서 시책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게 향후에 주택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막상 화재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어디 가있을 곳이 없더라.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를 우리 안전총괄과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안전총괄과일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몇 가지만 대안을 좀 제시를 할게요. 첫 번째로는 최근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신축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회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데 보면 다 철거하는 곳도 있지만 그대로 존치하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임시 거처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 그런 게 힘들다면 요즘은 컨테이너 주택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택을 신축할 때까지 무한정은 아니지만 단 1개월 만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다 신축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컨테이너 업체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업체에 관리를 맡기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더라. 이게 본위원이 화재현장에 가서 느끼는 게 화재가 나고서 대부분에 보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거처를 하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당장은 우리 옆집에 아시는 분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겨울에 경로당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료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오후 일정에 꼭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과 12월중 발주내역 중에서 해수욕장 관련 안전장비 발주가 왜 그렇게 늦어졌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구조장비 중에서 수상오토바이 견인용 트랙터 구입은 1회 추경에 결정이 된 사항이고 인명구조용 안전장비 중에 레스큐 보드와 RIB보트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결정이 돼 가지고 부득이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기를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15년도에도 구입하신 게 있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군에서는 예산 확보는 잘했는데 국·도비가 늦게 와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게 우리가 늦게 신청한 건 아니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중간에 결정돼 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름 성수기에 사용하는 안전장비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예산 요구를 하실 때 본위원이 볼 때는 여름성수기 전에 집행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해서 그걸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글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막상 국·도비 내려오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연도 말에 구입하는 것하고 또 연도가 지나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수욕장 장비라는 게 연말에 구입을 해놓으면 그냥 1년은 거의 묵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들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연식은 나와 있는데 이게 연말에 구입을 한 지 연초에 구입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할 때 구입을 해서 하는 게 우리 관광객 또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위원장의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상오토바이 및 사륜오토바이 위탁 등에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탁 장비현황은 어떻게 되시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위탁 장비가 수상오토바이가 14대하고 사륜오토바이 등이 14대해서 총 28대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위탁관리 계약은 하셨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관내 업체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1년 위탁비는 얼마나 됩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약 총 4,785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연도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대 당은 얼마씩이나 하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대 당은 71,500원 정도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적정 가격인가요? 이 가격이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2015년 이후에 인상하지 않은 계속 동결해서 하는데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은 장비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장비보관은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28대를 전부다 실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관을 야외에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커버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오다가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도 안 되어있고 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관리는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도록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을 하는 데에서 오일이라든가 시동 같은 것도 걸어보고 그러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도 점검을 할 적에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욕장에 배치된 장비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 등 유경험자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몇몇 해수욕장을 확인한 결과 수상 오토바이의 결함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요원들을 봤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13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을 해서 해수욕기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만 장비분야에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 장비분야 레저기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장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해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장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확보해가지고 장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김영인 위원이 안전관리 허술 지적을 하셨잖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요원들을 잘 확인하고 또 관리하는데 해수욕장 나가기 이전에 대수마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금방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시동도 걸어보고 오일 점검 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건 뭡니까? 그런 걸 이 요원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해수욕장마다 같이 위원님들하고 돌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꼭 그렇게 점검을 할 적에 잘 하셔야 된다. 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오면 안 된다 이거에요. 대수마다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안전한 효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대안은 해수욕장의 안전요원은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방처럼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 및 안전 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군의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호명을 받은 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일반 음식점이 1,177개 업소가 있고 그 중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된 데가 57개라는 얘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5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이라든지 그 기준은 뭔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선정기준은 건물의 환경이라든지 주방이나 재료 보관상태 또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 식단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음식물개선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평가를 해서 종합점수 85점 이상 나왔을 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한 번 지정이 되면 이게 몇 년 동안 유효가 되는 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마다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재심사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1년마다 다시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선정된 업소 중에서 탈락되는 업소도 있나요? 그동안 있었던 예가 있나요? 몇 가운데나 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근래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면 거의 계속된다는 얘기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탈락하는 경우는 위생상태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탈락을 시키는데 그 나머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업소 말고 신규로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개점을 한다든지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받고 싶으면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약 1,200여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이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5%면 약 58내지 59개소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5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결국 중간에 탈락되는 업소가 있어야 새로 신규 5%라고 했으니까 신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지원되는 게 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일단 홍보를 군에서 할 수가 있고 또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지판 또 그 밖에 간단한 위생모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도 물론 이런 업소를 가보지만은 앞에 태안군 마크가 있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마크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업소지정만 됐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과연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뢰도랄까요. 모범음식점 지정된 업소나 안 된 업소의 차별성도 없고 그럴 바에는 모범음식점 뭐 하러 지정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도 홍보를 하신다든지 위생물품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확실한 지원을 해주셔서 어떻게 업소들 간에 경쟁을 해서 서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더욱 더 위생상태도 청결하고 서비스도 더 친절하고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될 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표지판 제작은 앞에 붙은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홍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이 모범음식점이 이런 이런 업소가 있다라고 군민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셨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동안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지정을 했을 때 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음식점을 운영을 저희들이 해왔지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로운 모범음식점을 완전히 폐지는 안했지만 새로운 제도로 음식점 등급제를 시행을 막 시작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나 해서 홈페이지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태안소식지도 다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모범음식점이 어디 어디 있다라는 걸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홍보 자체가 본위원도 일부러 찾아봐서 없을 때는 군민들이 과연 모범음식점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많이 홍보가 접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닐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모범음식점 예산으로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연간 한 78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78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지판 제작이라든지 그런 홍보물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표지판 제작은 이미 재지정이 돼서 그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녔을 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그 표지판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연도별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표지판 제작에는 거의 탈락하는 업소가 없었다면 표지판 제작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테고 홍보에서 유인물에 78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다는 건 이건 80만 원의 집행내역을 행감 끝나고 나면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다른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물론 지자체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이용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해줍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의 30%를 해줍니다. 쓰레기봉투 등 물품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태안군은 쓰레기봉투 물품지원도 없고 상수도요금 감면도 없고 어떤 융자금도 없고 일단은 홈페이지 홍보 그 다음에 어떤 권장할만한 팜플렛 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은 시설개선 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범음식점 지정을 한 분들에 대해서 위생관리랑 어떤 거를 지정만 해놓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청결이라든지 서비스, 맛, 식단 제대로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의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업소들이 야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니까 저런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라고 서로 경쟁이 일다보면 지원하는 사람도 많고 많다 보면 기존에 있는 업소들이 어떻겠어요? 서로 경쟁력이 많으니까는 서로 이거 지정을 받으려고 더 위생도 깨끗이 하고 더 친절하고 더 맛있게 손님들을 서비스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느슨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본위원은 이 행감 준비를 위해 자료 검토를 하면서 느끼고 군내에 식당이라든지 대부분이 태안읍 시내에 있고 안면도 시내에 있고 이원, 원북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거의다가 한식집이에요. 그리고 저쪽 바닷가 쪽에서는 횟집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적정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태안군에서 지정한 업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늘을 계기로 모범음식점 관리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현재 2018년도에는 우리 태안군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앞으로 추진을 계획 중이신거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신청이 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한 10개소 이상을 선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말고 여기 등급제로 하면 등급이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등급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몇 등급까지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등급이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매우 좋음, 우수, 좋음 이런 세 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정부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새로운 제도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이 등급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좋음에서 최고 좋은 걸 하면 이거야말로 어떤 확실한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네요? 더군다나 많은 것 중에서 한 열 개소가 등급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렇게 인센티브가 모범음식점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시설자금 지원이라든지 어떤 홍보 부분이 주로 있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등급제로 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면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주시고 식당 업소가면 원산지 표시가 예전에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해서 국내산 국산 어디꺼 해서 다 지금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하시면서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국내산, 수입산이라고 했는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거기다가 업소만 기입만 해놓고 속여서 파는 업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위생등급제 하실 때 장애인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 특히 지체장애인이신 분들이 계단이라든지 불편한 문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업소가 거기에 대해서 편의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지정에 플러스 점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요즘 한참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부서부터. 메르스의 경우처럼 위생적인 음식문화는 바로 이런 환경업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이 실과에서 아무리 좋은 맛과 향토적인 특성을 갖춘 음식점이라도 위생 환경이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모범업소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중간 중간 암행어사 출두처럼 물론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간다지만 우리도 가정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손님이 오늘 오겠다라고 하면 집안 다 치우지요? 정신없었던 거? 그렇듯이 검사를 간다 이때 기준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업소든 위생모 안 쓰고 행주 안 삶고 청소 안하고 그런 업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을 가서 검사를 할 때에는 불시에 해서 늘 언제든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중 불시에 검사를 했을 때 합격하는 그런 업소를 꼭 지정해 주신다면 우리 태안군내 위생업소들이 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우리 군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그럴 때 저희 태안지역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관광객들도 믿고 아 모범업소라면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여성위원으로서 음식점 특히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관내 다니면서 수시로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런 뒤 꼭 오늘만이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 있을 시 잘못이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여성 위원님으로서 섬세한 부분까지 지적도 해 주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여름철에 참 많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와 두 차례 태풍이 있었지요. 엊그저께까지요. 그리고 또 한해대책 등으로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과 송낙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안전관리, 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별로 폐장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은 똑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똑같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 며칠에 폐장을 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올해 8월 19일까지 해서 44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전관리장비는 그러면은 폐장과 동시에 위탁업체한테 입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기간 시간을 줬다가 입고를 하나요? 그 운영자들한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해수욕 기간은 쓰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기간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바로 입고를 하나요? 위탁기관에다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 회수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얼마 정도나 딜레이 돼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폐장하고 하루 이틀정도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언제 철수를 시켜요? 우리 군직원들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군 직원들 그러니까 폐장과 동시에.
용성

박용성위원

바로 철수시키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 3일 뒤에 장비를 위탁업체에다가 입고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군민 중에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에요. 사진을 포함해서 제보가 들어온 건데 실제적으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며) 이게 태안군의 사륜 오토바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데 이게 8월 30일까지 모 해수욕장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그거에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군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게 다른 장비를 이동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된 장비였던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장비를 이동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3개소에 걸쳐서 시설을 했는데 그런 것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장비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철거하는 장비 같지는 않아요. 사륜 오토바이를 철거하는 장비로 사용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게 언제 촬영된 사진이냐면 8월 31일 날 촬영이 됐데요. 그러면은 19일 폐장을 하고 20, 23 뭐 그러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돼 있고 이거 민간인이 타고 다녔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문제는 어떤 건지.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아까 그 침수됐던 트랙터 같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게 트랙터 하고 이 정도까지 침수가 돼서 완전히 완전침수가 된 것 같아요. 이건 못 살리지요? 더군다나 바닷물이라.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침수가 된 경우에 예상견적을 뽑았을 때 좀 많이 나온 경우에는 그건 좀 경제성이 없는 것 같고 비용이 좀 적게 나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해서 잘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수리 여부의 문제를 제가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사실 못씁니다, 이거 기계요. 저도 농사를 지어보고 해서 이게 민물 같으면 모르는데 바닷물 침수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되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장비는 거의 다 전자화되어 있어요, 농기계도. 그래서 아마 견적이 이걸 사실 보험이 들었으면 근데 보험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왜? 농작업이 아니라. 이런 맹점이 좀 있어요. 견인할려고 쓰는 트랙터를 저희들이 구입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만 여쭐게요. 이게 트랙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나오질 못하고 빠졌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제가 현장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갯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긴 해요. 좀 제가 보기에는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가항력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견인하다보면 이게 지금 큰 장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보다 큰 장비 갖다가 견인하면 금방 뺄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관리하는 직원이든 아니면 운영을 맡겼던 위탁자들 있지요? 해수욕장 운영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에요? 몇 마력짜리인가요, 이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중고를 매입한 경우에는 가격이 몇 백만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그 이상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기종을 중고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신형 매입한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40마력 기준일 때는 1,300만 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신형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신형은 아닐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신형은 이거보다 더 비싼데. 이게 중고 매입한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근래에는 저희들이 중고 매입을 주로 했습니다. 워낙 비싸가지고 새것이.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사실상 이런 장비 말고 군에서 장비가 됐든 물품을 구입할 때 중고물품 구입하는 조례도 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조례보다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꼭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신규 구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송용 장비기 때문에 사륜 오토바이만 가지고는 힘이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트랙터를 구입하는 건데 그래서 중고 구입을 그렇게 근래에 추진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관에서 중고를 구입한다는 건 저는 처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침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난 경위는 보고 받으셨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침수됐다는 내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사고 난 경위는 모르시네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자세한 거는. 그런 것이 뭐 약간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이 사륜오토바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한 시즌 쓰면 바다에서 쓰는 거라 거의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쓰는 것보다 수명이 거의 한 10분의 1로 단축된다고 보시면 돼요. 녹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위탁업체가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음에 또 운영자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동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트랙터 같은 경우 사실상 이건 관리 소홀이라고 했을 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철저하게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런 바닷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빠질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도 내려주셔야지 무작정 이놈 끌고 그냥 저 바다로 이 바다로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한 6시간 정도를 안전교육하고 장비운용교육을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순회해가면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장비 다루는 요령 같은 것도 좀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용기간도 잘 좀 지켜주시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민간인이 관 저거를 타고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안보여지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특사경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특별사복 경찰이지요? 이 특사경이라는 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되어 있어요, 34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외부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분은 없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단 자격이 현재 공무원 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다만 그 특별사법경찰은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지명을 합니다. 자격이 있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지명을 하는 것이고 일반인은 계도행위, 홍보라든지 이런 거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사경은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로지 우리 공무원으로만?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구성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단속권이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경찰권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송치권도 있고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하다 보니 이게 사실상 군민들을 단속하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단속하는 거라 이게 명확하게 이 단속이 이루어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고 이렇게만 구성이 됐나 한 번 여쭤본 겁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의 특사경이 관내 34명이 있습니다만 이 인력가지고 부족할 때는 충청남도와 타시군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합동 단속하는 경우...
용성

박용성위원

교체 단속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교체 단속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 중에서 위촉된 분들 이런 분들 지도, 홍보, 사전계도 차원에서는 일반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는 행정지도점검요원에 관한 얘기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는 뒤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 단속현황 위반 내역이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위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 내역을 보면은 민생 6대 분야 단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법에 관련되어 위반 사항이 가장 많지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문제하고 기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즘은 대기 환경보존법에 대한 대기오염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폐기물관리법도 있고 이 두 가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법에서 보면 지역이 반복이 돼요. 지금 14년부터 18년까지 했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18년까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18년까지 했는데 계속 단속이 돼요. 지역이 반복되고 또 특정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위반자들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실태가 어떤 건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주로 제가 지역을 예로 들면 꽃지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장마차 형태로 하는 이런 분들이 한번 단속이 됐어도 그 뒤에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몇 번씩 단속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고 하여튼 신고 없이 하는 무신고 영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가령 한번 단속이 되면 이건 송치가 돼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최소 벌금일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가 왔을 때 여쭤본 게 뭐냐면 그러면은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행정처분이든 아니면 기타 처분 받은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정보문제라 말씀을 못 드리겠다 그리고 이건 검찰소관이라 그래도 얼마정도인지는 알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도 결국 답변을 못 받았어요.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가령 한번 단속이 되면 이분들 검찰에서 조치를 받는 벌금일거예요, 얼마 정도나 돼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금액은 1차에는 30만 원에서부터 차츰 차츰 늘어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게 2014년에 단속이 됐다고 그러면은 2018년도까지 계속 누차 단속되는 분까지는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단지 200만 원이 된 것보다 더 그렇게 되지는 않을라나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2, 3회, 4회까지 단속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마저 여쭤볼게요. 그 대책이 뭐예요, 우리 군에서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식품위생법상 이것이 단속 이전에 충분히 계도도하고 하지만 꽃지 같은 경우에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사업소에서도 같이 해서 대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거를 알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단속이 된 분들 중에 우리군민이 몇 분이나 돼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확히 지금 파악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럼 퍼센테이지 정도는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주소는 대부분 여기 태안군에 둔다고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현주민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실제 거기서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의향이 있었는지. 송치 세부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거 제출할 용의 없으신가요? 저한테, 본위원한테만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건 글쎄 저희들이 송치한 이후에 송치결과는 검찰에 파악해서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아주 치명적인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저한테.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 사람들 신상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군민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 단속에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분들도 정말로 먹고 살게 없어서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인지 이것도 우리는 한번쯤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그러면은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벌금을 내가면서도 이런 불법을 하는 악질적인 부분인가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도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주로 생계형이 많아서 그분들은 벌금이라도 물고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할 수도 없고 약간 딜레마가 있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몇 분 중에는 생계를 물론 장사가 하루 잘되면 식품위생이든 공중위생이든요? 장사가 잘 되면 벌금을 회복할 수 있대요, 금방. 회복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또 많대요. 그렇다고 이걸 놓고 다른 걸로 하자니 생산적이나 이런 기반이 없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있지요? 어떤 조치를 취할 거고 또 우리 군은 어떤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있지요? 그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특사경 외에 행정 지도점검요원 사역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업무자료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전총괄과하고 해양수산과, 농정과는 보내왔는데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기타 이 사역요원이 있는 과가 안 왔어요, 주민복지과를 포함해서. 거기는 어떻게 점검요원들이 없어서 그런 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아마 다른 과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별도로 각 과별로는 하라고 했어도 제 생각으로는 통합을 좀 해주셨어야 싶은 생각은 들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사경은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개별과에서 따로 따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와 있는 자료에 준해서 제가 다시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행정지도 점검요원 같은 경우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실비를 주지요? 시간당?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5만 원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몇 시간씩 하시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공히 같은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근데 아마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지금 5만원 꼴이지요? 하루?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한 4시간 꼴로 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점검요원의 사역 활동이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3개 다 보면,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활동시기가.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 동일인이 겹쳐 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로 활동비 그러니까 실비를 받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한테 준 3개과는 3개과에서 물론 안전총괄과는 약간 덜 섞여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중복해서 받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면 한군데서 중복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한군데서만 받는 건지.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 위촉 대상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다고 하면은 중복이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날짜가 똑같아요. 2018년 6월 20일인데 이거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농정과 농어촌민박 운영점검 실태 조사한 사역활동인데 비슷해요, 똑같아요. 6월 21일 같이 시작한 거예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아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실비를 둘 중에 하나만 지급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너스로 그렇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한들 업무 자체를 중복시켜 놓으면 이게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 싶네요? 안 그러면 특정인한테 실제적으로 그냥 당신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렇게 실비나 받아 가십시오 하는 식에 그런 지원인지 뭐 그렇습니다.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중복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중복으로 봐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활동 내역이 따로 따로 위촉이 돼서 기간도 다르고 하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은 같은 분이 같은 두 부서에 업무를 같은 시기에 같이 했어요. 이렇게 어업지도하고 민박.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같은 시기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날짜가 똑같아요. 6월 20일부터 7월 며칠 그렇고 여기도 6월 20일부터 10월 달까지고 그래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농정과나 해수과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 식 같은데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업무를 지도점검 요원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중복지원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점검을 해주세요. 안전총괄과 건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른 부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게 지금 현재 사역을 시키고 있는 그 부서 있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특사경이 활동하는 그런 부서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행정지도 점검요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대개 그런 특사경 있는 부서에서 지도단속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특사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특사경 지원팀이 안전총괄과예요, 그렇지요?
태준

문태준안전총괄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살펴 좀 주시고 저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환경산림과장 박원규〔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집하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이 자원 순환소라고 불리지요? 과장님. 맞나요? 자원순환소라고 불리는 게 맞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자원순환소하면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6년도 이후에 집하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 집하장을 저희들은 설치를 꾸준히 했습니다마는 요청이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놓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잠깐 추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집하장을 설치하는 건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놓을 곳이 있어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는 민원이 또 상대적으로 있어서 또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내는 태안읍 소재지나 안면읍 소재지는 그렇지만 그 외곽으로 가면은 대부분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려면 이런 집하장도 없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되는 것 같은데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집하장 보다는 그래서 외곽은 저희들이 주로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또 놓는데 굉장히 반발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데는 하고 못한 데는 못하고 그런 실태가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쓰레기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문제는 생활쓰레기서부터 우리 주민들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이 저희 태안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관광객이 많이 오긴 하는데 수입은 없고 남는 거는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버리려면 어디다 버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곳곳에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다 버리라고 하면 버릴 텐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버릴 데가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버렸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낚시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질서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어떤 홍보 같은 게 없어서 그런 관광객들에 의해서 쓰레기가 발생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불법투기 CCTV가 그래서 생겨났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본위원도 다니면서 다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CCTV가 있는 곳도 봤고 말하는 CCTV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10개를 사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단속에서는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그 CCTV로 인해서 그 테이프를 빼서 다시 돌려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를 해서 납수하신 분, 그런 실적이 CCTV를 돌려봤을 때 그러니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것 말고 그렇게 CCTV로 인해서 징수를 한 건수는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태안, 안면 지역에서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제가 그 개수까지는 별도 파악은 안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그게 한번 해놓으면 얼마마다 보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다시 한 번 어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CCTV를 장착을 해놓으면 갖고 와서 테이프를 돌려볼 거 아니에요? 누가 투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주기가 얼마마다 보시냐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정확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오늘 설치하고 내일 볼 수도 있고 또 한 며칠 둘 수도 있고 그거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다 특성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냐면 그게 그냥 전시효과로 말로만 CCTV해서 군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CCTV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지 하나도 부과를 안 한다 그냥 저거 있으나 마나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CCTV를 했으면 그 회로로 해서 아, CCTV로 인해서 내가 부과를 받는구나라는 거를 군민들한테 해야 다시는 안 버리지 그냥 형식적으로 CCTV했다고 그래서 저거 당연히 그냥 있는 거야라는 인식이 되면은 안될 것 같아서 본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16년도는 부과 건수가 28건 그래서 징수가 26건이었고 17년도는 부과가 67건해서 징수가 60건, 18년도는 65건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3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수록 부과하는 건수도 그렇고 거기에 징수되는 건수가 줄고 있어요. 아무리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내지를 않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게 16년에는 좀 건수가 적었고 17년에는 많았던 게 17년도에 우리 환경관리센터에서 반입을 좀 상당히 심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안읍지역에 안면읍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산적해서 쌓여가지고 민원이 좀 상당히 야기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는 단속을 저녁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조를 짜가지고 밤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해서 급격히 올라간 사례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많이 단속을 했고 아직까지는 줄은 건 아니고 이 해가 다 가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단속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단속도 쓰레기 불법 처리하는데 조금 좋은 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나가 단속하고 그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감시단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단속하시는 분들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인들 네 분을 고용을 해서 낮에 계도하고 심한 경우는 일부 단속도 병행을 했고 실제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조짜서 나가는 걸로 많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 4명이라는 게 태안읍에 말씀 하시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안면읍도 가고 필요한 데면 타 읍면도 가는데.
재옥

전재옥위원

4명이 다 다니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주로 태안지역이 많고 안면 조금 가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하절기 때는 만리포 같은 이런 지역...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단속하시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날 시내 정거장에 있는데 단속반이라고 명찰을 다신 분이 쓰레기더미에서 다 분리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하시는 건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분리수거를 하신데요. 그래서 단속반 아니십니까? 그럼 불법 투기하시는 분을 단속을 하셔야지 왜 분리수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이렇게 다 아무렇게나 버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분리수거 하신다고 하는데 이 네 분의 단속반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를 짜서 어디 어디로 해서 배정을 해서 다니면서 봄에 우리 산불감시원 단속 감시 하시는 것 보셨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진짜 밤낮 조를 짜서라든지 해서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 진정으로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단속을 하셔야지 그 많은 가운데 쓰레기 여기 저기 전봇대 어디 정거장 어디 있는 걸 다니면서 아무렇게나 버린 거 앉아가지고 그거 분리수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물론 심한 건 그분들이 약간은 그건 하는데 아마 태안읍에서도 그렇게 일꾼 사역을 한 분한테 그걸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네 분 여자분들을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은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데 주로 그분들은 단속도 하기는 하는데 단속보다는 주로 계도 쪽으로 많이 있고 심한 건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많은 6만 4천의 군민이 아무렇게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렸을 때 그 몇 명이 그거를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몇 명의 단속보다는 우리 군민 모두에게 쓰레기를 그렇게 불법으로 버리면 안 되는지를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해서 스스로 질서를 잡아줘야지 그 몇 명이 수십 번 며칠을 다니면서 그거를 단속을 하고 분리수거를 한다면은 그거는 가능치 않은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어느 날 길거리를 돌면서 쓰레기를 제가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이 상황이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합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는데도 페트병서부터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린 게 이곳 한곳뿐만이 아닙니다. 시내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여기 저기 이거보다 더한 곳도 많습니다. 이게 아무리 무단투기 집중 단속합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서 태안군하면 여기 몇 백 원 때문에라는 문구도 있어요. 이곳에 불법쓰레기 투기 상습지역으로 부끄러운 우리 동네입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책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이거를 계몽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본위원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특별한 대책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자분들 네 분을 고용한 것도 그렇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카메라 구입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남문리 지역이라든지 또 좀 저소득층 고령자가 많으신 남문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저희들이 계도 하는 데는 저희들도 약간 한계성을 느끼긴 합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걸려도 현행 저희들 규정상 과태료나 어떤 페널티 제재하는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외국어로 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투기 단속한다고 하시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영문이나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프로테이지를 따서 중국인이 많으면 중국어, 영어, 몇 개 국어로 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중국어는 저희들이 몇 개 걸어놨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걸어놨습니까? 그래도 단속이 안 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잘 안되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게요. 원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일반 쓰레기문제가 아닙니다. 태안은 농촌지역이지요? 농촌지역이래서 시내권만 조금만 벗어나면 다 농업농촌에서 일해서 근본적으로 비닐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폐비닐집하장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물론 봄가을로 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라고 해서 폐비닐을 다 모으고 있지요. 있는데 그 숨은 자원 모으기까지 다들 농촌의 농가에서 그때까지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조금만 외곽을 나가보십시오. 밭둑, 논둑에 이렇게 폐비닐이 모아진 게 잔뜩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모아놓은 것만도 이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이렇게까지 안하고 바로 걷어서 말려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이 얼마나 직격탄을 맞는지 그게 스며들어가서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를 알면서도 이렇게까지도 못하고 보관 장소까지 못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폐비닐 집하장이 너무 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똑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폐비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폐비닐 집하장은 앞으로 행정리 별로 그러니까 무슨 리 몇 구 무슨 리 별로 최종에는 각 마을별로 하나씩 다 놓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겁니다. 마을이 원체 많기 때문에.
재옥

전재옥위원

마을이 많은데 남면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딱 한 곳 밖에 없어요. 없고 물론 숨은 자원 모으기로 해서 그 지도자분들한테 가겠지만은 어떤 그 단체의 이익을 주긴 주되 일단은 공동으로 모아서 수시로 단체에서 가져가서 이거를 그램 수를 재서 이익을 배당하잖아요. 키로 수에 얼마해서 그런 식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에 나오더라도 중간 중간에 폐비닐 집하장에 모아졌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굳이 이렇게 태우지 않고 여기저기에 방치되지 않아도 깨끗하게 모아져서 우리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비닐 집하장 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길옆에 이런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약간 외진 곳에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 이런 폐비닐 문제에선 오늘 내일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계몽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소각장 분리수거하는 데 있지요? 그분들 데려다 견학도 해서 이렇게 어렵게 폐비닐에서부터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노동력이 든다는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직접 계몽도 시키고 체험도 시킨다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부터라도 좀 세워 주셔가지고 우리 태안에 주변에 생활쓰레기서부터 이런 폐비닐, 농촌의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많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개선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은 노면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22쪽이고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시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 드렸습니다. 노면청소차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대전일보에 났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태안군이 군 자체예산과 충청남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면청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로변에 쌓인 먼지, 퇴적물 그리고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군이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물청소까지 할 수 있어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금액이랑 이 기능이 맞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전에는 다른 데서 임차를 해서 쓰셨더라고요, 임대를 해서? 그래서 14년에는 하루밖에 안하셨는데 15년도에는 총 5일을 하셨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87만 원에서 890만 8,900원을 지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총 9일을 하셔서 1,200만 원, 12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2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군만의 노면청소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차가 생겼으니까 더 열심히 더 깨끗하게 잘해야 되겠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17년도에는 총 23일에서 780㎞,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총 5일 225㎞밖에 청소를 안 하셨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적게 한 이유.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 노면청소차 말씀하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참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좀 변명 같은 말씀 드리자면 이 차량을 우리 청소하는 파트에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청소파트에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지도팀에서 이걸 보조금이 나오니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팀에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일하게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사가 우리 청소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청소계에다가 운전할 수 있는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차가 있어요. 집게차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청소차 트럭하고 두 대가 이 사람이 운행을 해서 항시 지원을 나가다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이걸 운행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이번 9월 인사에서 인사부서에서 그걸 알고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전인력을 한 명을 저희한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체전 전에 노면 청소할 때도 많이 운행을 했고 지금은 아주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계획을 짜서 아주 철저하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한테 그냥 변명밖에 안되시고 노면청소차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도비까지 받아서 도비 50%, 군비 50%인데 목적과 왜 이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걸 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차 운전할 사람도 배정이 안 되고 그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도 세우지 않고서 이 돈으로 해서 덜컥 사놓고 운행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이럴 거 같으면 뭐 하러 사셨어요? 이돈 들여 가지고. 그냥 다른 데다 전처럼 그냥 임대하시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보조금이 나오고 하니까 실무선에서는 조금 구입하려는 욕심도 생기고 해서 구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발 빠르게 여기에 대처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덜컥 받아만 놓고 군청 창고에다가 세워만 놓으면 이 차량이든 기계든 어느 연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쓰든 안 쓰든 10년 이상 오래가면 그만큼의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이렇게 샀으면 얼른 그동안 진짜 하루할 때 마다 100만 원 넘게 해서 1년이면 얼마씩 며칠하지도 않았는데 천만 원 이상을 줬을 때는 내 차가 생겼으면 더 여기 저기 진짜 열심히 다니면서 해야지, 이게 임대료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우리 건데. 그리고 분명히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거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운행을 안 하고 그 이후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 이후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에 많이 운행을 못한 건 저희들의 실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의 변화가 있으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노면청소차를 이렇게 대형차를 운영해서 청소를 함으로써 더 좋은 게 뭘까요? 이만큼의 예산을 들였을 때는 뭔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청소차를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지요? 그냥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청소를 할 때랑 안할 때랑 뭐가 더 좋은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 지도팀에서 이걸 하는 것이 대기 미세먼지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 지원이 된 것이고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노면 청소를 자주하다보면 먼지의 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흙이나 모래, 담배꽁초 그런 것도 다 흡입이 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군민들이 제보가 들어갔어요. 노면청소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다고. 이런 경우는 그냥 돈만 들여서 사놓기만 하고 사용 안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이럴 돈이 있으면 다른 데 더 중요한 데다 쓰지 왜 이렇게 쓰라고 한 거를 안 쓴 거는 저는 어쩌면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미세먼지 깨끗하게 하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7월 22일부터 11월까지 해서 쓰레기 170톤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키로수 보니까 날짜 날짜마다 엄청 짧더라고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적어도 고정적인 운전기사를 배치하셔 가지고 일주일이면 며칠, 주 몇 회, 장소 어디 어디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좀 청소를 해주셔서 취지 그대로 미세먼지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도로 먼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있는 쪽에서는 우리 청소원들이 청소하기가 참 위험해요. 그럴 경우에는 다니면서 하면 청소에 위험성에 부담도 덜어지고 좋지 않습니까? 좀 제대로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를 하면서 많은 우리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애로사항도 얘기해주셨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밤마다 관리 감독하시고 또 쓰레기 투기현장 점검하시는 거보면 많이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군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더욱더 노력해 주시는 게 당연한 것이라 저는 생각하니까 좀 협조해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 가로수 식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가로수를 숲 조성을 하셔서 14년도부터 한 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조성 현황과 하자보수 상세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조성을 했는데 하자보수가 생겼다. 그러면 2년 안에 보수를 했어요, 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럴 경우에.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하자기간이 넘어가서 발생하는 건 저희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게 14년도에 왕벚꽃나무를 심었는데 16년도에 이걸 하자보수를 그대로 470주를 다시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470주를 심었는데 하자가 생겨서 그대로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470주를 그대로 다시 하자보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전에 심었을 때도 다 죽었는데 보수를 해서 470주를 다시 심었어요. 그럼 이게 100%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거잖아요. 이럴 경우 죽었을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년도 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냐면 이원방조제 안쪽으로 있는 방조제에다 이걸 심었습니다. 이걸 심었는데 하자 첫 번째 심은 게 다 죽었고 두 번째 하자를 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험을 해봤는데 염도가 엄청 높아서 도저히 나무가 사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여튼 근데 그 사업하신 분이 나무를 심으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70주를 사관로에다가 마지막에 다 심어줬습니다,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사관로쪽에 470주를 심어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대체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로수 조성을 할 때 그 위치와 토양은 검토 안 하시나요? 그냥 무턱대고 심어달라고 하는 데 심어주는 건 아니지요? 그럼 사전에 여기에는 적합한지 왕벚꽃나무의 토양성질을 따져보시고 이게 여기에 살 수 없는 토양이라면은 여기에다 심지를 말으셨어야지요, 애초에. 그런 검사 안하시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좀 송구스런 말인데 그렇게 까지 깊이 그걸 사전조사를 않고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왕벚꽃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살고 복자기도 많이 살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왕벚꽃나무가 봄에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벚꽃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지리적인 조건이라든지 해 드는 조건이라든지 이 벚꽃나무가 잘살 수 있는 환경이 적합한 곳에 본위원은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어느 나무를 심든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 사람마다 제각기 성격이 틀리듯이 나무도 제각기 성격이 틀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17년도에 심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 소나무하고 왕벚꽃나무 그리고 이팝나무를 조성을 하셨어요, 맞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634호 왕벚꽃나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맞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가보니까 물주머니가 차있더라고요, 다행이지요. 그렇게라도 지적을 해서 물주머니가 차져 있었으니까. 해서 이게 494주가 심어졌는데요. 그래서 물주머니를 찼고 얼마 전에 제가 또 가봤습니다. 이게 도내에서부터 산후리까지 634지방도로에요. 그러니까 서산이랑 경계가 바로 여기지요, 서산서 딱 경계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여기가 진입인데요. 물주머니 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없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물주머니 찬 거 보고 받으셨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도 그 당시 현장에 좀 다 봤습니다. 봐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근데 잎은 나무가 자기가 스스로 위험을 느끼면 아마 잎사귀를 스스로 떨어뜨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사되는 나무가 나올 걸로 저희도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봄에 좀 봐서 보식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총 고사된 게 몇 개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죽었다 살았다라고 지금 단정은 조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추정으로는 저희가 30%에서 40%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재옥

전재옥위원

한 30%에서 40%가 고사됐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정도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보고 받으신 건 없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봄에 잎이 나오는 거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은 가뭄이 심했다고 하는 데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이 벚꽃나무의 특성, 이 아이가 물이 있어야지 잘사는 건지 그런 걸 특성을 아셨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올봄에 최악의 가뭄이다 114년 만에 가뭄이다 농작물이 갈라지고 뭐 예비비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국이 들썩거렸잖아요, 가뭄 때문에 폭염. 그러면은 그 예보가 언제서부터 계속 있잖아요. 있고 적어도 심었으면 와서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심은 게 잘 살았나 안 살았나. 꼭 군에서 연락이 가고 여기 물주머니 차라고 해야지만 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위원이 다 둘러서 세 봤는데 말씀대로 100개 이상이 고사를 했습니다. 494주 가운데 100개 이상이 완전히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셀 때 잎사귀 몇 개라도 가지에 몇 개 붙은 거는 본인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무 잎사귀 하나 없이 완전히 고사한 게 100개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저희도 사전에 그걸 잘 살펴보고 조금 더 사업자한테 촉구를 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봄에 이파리 나오는 결과를 봐서 보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단지 이 사업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안에 숲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마련할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처럼 이런 관리부실로 인해서 또 하자보수를 해서 또 작업을 하면 우리 태안군내에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업체도 상당한 손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심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어떤 시행과정에서 하자보수를 많이 한사람,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줄 때 약간의 조금 마이너스를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다들 이 업체들이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서 더 관리를 하고 더 열심히 둘러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물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또 법규가 있기 때문에 법규 범주 내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만은...
재옥

전재옥위원

법규가 뭐 따로 있나요, 그럼?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누구 잘한다고 해서 그 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입찰 금액이 돼 있는 건...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여러 업체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 전 과정에서 이런 하자에서 관리 실태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마이너스를 줘서 잘한 업체를 더 플러스를 줘야 된다는 본위원의 말입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제가 회계업무를 많이 봐서 넓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고 이런 규정은, 물론 이행을 않거나 하면 법규로 제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어떻게 제재하거나 이런 규정은 제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 말씀대로 페널티를 주면 더 앞으로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페널티가 나한테 있다면 그거 받지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인평리에서 의료원까지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이 나무 하나의 가격예산은 본위원이 검토를 못해봐서 그런지 나무가 좀 주가 얇기는 했습니다, 둘레가.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별로 죽은 게 몇 개는 없었어요. 물론 공간 공간에 자리가 빈 것은 죽어서 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예쁘지는 않지만 나무 자체가 좀 비싼 건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야말로 의료원을 지나서 태안의 관문으로 시작되는 곳인데 예쁘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웅장한 소나무, 예쁜 소나무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태안미래신문 이도영 기자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민간위탁 내역에 대해서요. 424쪽입니다. 8개 읍면 중에 태안만 민간 위탁이 되어있네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424쪽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그 당시에 태안읍지역만 우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대행을 시킨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보면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무를 태안읍에서 위탁을 한 거요? 환경산림과에서 한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군에서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 10년 됐거든요. 2010년서부터 18년이면 10년인데 이 장비 같은 건 어디 소유 입니까? 태안군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자 소유입니까? 차량.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차량 7대가 있는데 본래 2대는 그 업체가 등록을 할 때 자기들 돈으로 등록을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사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도 그러면 군에서 노후가 되면 장비 같은 건 사준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사주는 것보다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건 거기서.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차량 2대 그것뿐이네요? 인력이야 여기서 다 지원해주니까 그걸로 급여가 나갈 테고. 그 유류대는요? 유류대도 다 포함이 됐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전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서 산출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22억 21억 정도, 2018년도에? 한 20억이 넘지요? 거기로 나가는 돈이. 21억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계약금액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전체 한 22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21억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걸 몇 년 동안 위탁을 했으면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개선할 점이고 그러면 이것이 위탁을 해서 괜찮다고 그러면은 다른 7개 읍면도 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소리에요. 그런데 왜 부득이 태안읍만 10년 동안을 이렇게 위탁을 계속 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글쎄 그거는 정책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확대를 그러니까 다른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은 심층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남면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차가 3대가 움직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폐기물쓰레기 3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직원은 3명 정도인데 운전기사도 보면 3명이 붙는 게 아니고 3대 가지고 교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운영이 잘되는 데 왜 태안읍만 20억 이상을 줘가면서 이렇게 위탁을 하시느냐 이 소리에요. 직영해도 가능할 텐데, 인력 때문에 그럽니까? 인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대행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 어느 것이 좋으냐 그 양측에 전부 다 장단점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게 너무 한 업체한테 지금 10년 이상을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말씀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법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종욱

김종욱위원

자치단체장만 이걸 할 수가 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거를 대행할 수 있다고 어디건 다 이렇게 대부분 대도시는 다 대행을 줍니다. 주는데 이 대행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그거를 왜 특정 A업체만 주느냐 바꿔서 B업체나 C업체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일감을 줘야 됩니다. 이거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함부로 배제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 소리에요. 타 읍면 7개 읍면 안면도 같은 데는 넓습니다, 여기보다도 더 넓어요. 그런데 7개 읍면은 다 직영을 하는데 왜 태안읍만 위탁을 하시느냐 이 소리지요.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한 업체에다. 이것도 업체가 여러 번 두세 번 바뀌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태안읍도 충분히 직영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다른 7개 읍면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검토를 안 해봤다 옛날에 10년 전부터 내려오던 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 소리 아니요, 이게. 지자체장이 해왔던 거니까 그냥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겠다 이 소리 같으신데 이걸요 직영 처리해보는 걸로 한 번 해보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직영을 군이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업체에 일감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

왜 업체에 일감을 줍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거기 인력을 다 여기로 흡수하면 돼요. 기사분들은 운전기사분대로 거기 청소하시는 거래처와 다 흡수를 하면 되지요. 그리고 차량도 두 대는 위탁업체에서 두 대를 가지고 들어 왔다 소리 아니에요? 차량만. 그리고 여기서 자동차도 새 걸 올해 사줬으면 감가상각비 계속 이게 차도 사주는 거 아니요, 이게. 고장이 났다든가 감각이라는 것이 고장 났으면 고치는 값까지 이게 21억중에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허가를 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니 허가라는 게 무슨 허가에요, 허가가. 태안환경 대표 정모씨로 되어 있는데 이 환경은 차량 2대하고 사무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안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한 20억 정도를 1억 얼마 빼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뭐 한 게 있어요. 이걸 수거 해다가 소각장에다 갖다가 주는 건데 무슨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있느냐 이 소리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생활폐기물처리업은 반드시 시군 단위로만 내주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군 단위로 시장군수가 허가를 내주면 일거리가 없는데 내주면 잘못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업구역을 시도단위나 예를 들어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그게 충분히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선 그게 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앞으로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다른 일거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느냐면 이 업체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거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안읍에서는?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과장님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이 업체하고 위탁 계약서가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다 명시돼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지금.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들어줘야 된다 소리에요, 차량이든 뭐든. 이 업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다른 걸로 인해서 21억이 아니라 또 몇 억 또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이 업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지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과장님 답변내용이 좀 부실한 거 같아요.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허가를 내줬으니까 일감을 줘야 된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니 그게...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허가를 내면은 다른 업체에 일감을 줘야 되겠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국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해서 지금 그거를 다른 영업구역을 그 해당 시군으로만 한정을 하느냐 아니면 넓히느냐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경철

신경철위원장

저에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김종욱 위원님께서 숙지를 정확하게.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는 특정인한테 이렇게 하면 자꾸 이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업체 아니면 안 된다 소리는. 그리고 인원이 지금 25명인데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보시나요? 25명이 매일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지 청소를 하는지 체크해보셨어요? 25명에 대해서 다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 체크는 않는데 다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가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료 올라오는 대로 가라가 됐든 뭐 했든 그거 보시고 하시는 거 아니요. 그리고 또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고.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요. 재검토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리고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서 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동안에 이 감사 끝나고요. 감사 전에는 바쁘시니까 안 되고 모든 위탁계약서에 그 조항 다 넣어서 또 인력이 매일 매일 와서 25명이 거기 와서 상주를 하는지 새벽에 나와서 오후까지 이것 좀 세밀하게 그거를 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출근하는 문제는 거기 정맥인식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짓말을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정맥인식기에 이거를 찍거든요.
종욱

김종욱위원

찍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찍기 때문에 그건 출근해서 일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이거는 이렇게 되려면 7개 읍면도 다 직영 처리를 해야 되고 형평성이 절대 맞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다른 읍면에서는 지금 인원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여름철 같은 경우 안면도나 남면 같은 데 해수욕장이 많아 가지고 쩔쩔 매는데 태안읍에는 365일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아요, 생활폐기물이. 여기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그런 데로 더 지원을 해주셔야지요, 각 읍면으로. 절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는 해보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튼 간단하고 안하고 간에 제가 자료목록을 쭉 명시해서 요구를 할 테니 꼭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지자체장의 권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왜 안 되나 근거를 대시라 이 소리예요. 국회에서도 내가 자료를 받아볼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서류로 제가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백화산 전망대 사업은 미래전략팀이 내일 모레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군유지 문제도 아까 재무과에서 대략 들었으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태안화력 유리섬유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태안화력 10호기 탈황설비 화재는 언제 발생했었나요? 시기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16년 5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그럼 화재 폐기물 철거는 언제 하셨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폐기물은 그 다음달 6월 달에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방갈리 지역 주민들이 가려움증을 호소해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민원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대처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당시에 당해연도 11월 달에 화력에서 치료비를 지원해가지고 그때 피부과를 2회, 11월중에 치료를 받고 그 당시에는 11월 마무리하고 또 작년엔가 또 그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단대에서 여기로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한 그런 정도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주민들이 한 75명에서 한 8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원 진료 지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료비는 어떻게 하셨냐고.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진료비는 16년도에 할 때는 화력에서 다 지원했고요. 17년도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 우리 군에서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군에서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기초 용역조사결과에 피부조직도 있고 대기먼지도 있고 토양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샘플로 그 당시에 우리 의료원에서 의뢰를 해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 분들 각질에서 아마 7명인가 하는 분들한테서 각질에서 유리섬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거 조사하시는 교수님들이 유리섬유하고 피부에서 나오는 각질이 동일하지는 않다. 동일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심정으로는 상당히 그 쪽으로 의심이 가는데 기라고 단언은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애매하게.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주셨네요, 여기도. 피부조직 이물질은 화재 발생 잔여물인 유리섬유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대기먼지 7개중 6개 86%에서 유리섬유 0.25%에서 0.5% 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 시료채취는 시료 13개중 8개 62%에서 유리섬유 0.2%에서 0.5% 검출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력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1차만 해주고 2차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나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이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화력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그때 조사진에서도 100% 우리라고 딱 떨어지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송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입증만 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나 치료라든가를 다 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듣기로는 환경부까지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에서 답변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환경부에서도 결국은 그걸 보상이 끝까지 상대측은 아니라고 하고 이쪽은 기라고 하면은 결국은 소송을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도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됐는데 주민 분들이 그거는 거부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올 여름에 피부질환으로 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올해는 피부질환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러면 원북면에서 한번 화력사람들 하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지역 방갈리 주민대표들하고 나와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주민들한테 해결책을 얘기했더니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검진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그거는 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주민 피부조직 결과 해가지고 피부병 환자 9명 중 2명이 복굴복 결정체 그렇게 검출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도.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비 확보를 위해 육영사업비에서 변경 및 지역위원회 심의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이렇게 토대로 지금 검토보고를 해서 지원을 해줄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경제과에서 추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고...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지원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태안화력 유리섬유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감사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연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지원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적을 때는 저희들이 8천을 했고 최고 많이 한 경우가 1억 6천 정도까지 연중 지원한 경우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은 먼저도 우리가 업무 보고할 적에 제가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라니 같은 경우 개체 수를 꽁지만 잘라 오신다고 그때도 그렇게 하셨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가다 민원 제기를 하는 분들은 했는데도 고라니가 무지하게 많은 데도 안 해준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어떻게 연락망이 잘 안 되는 건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뭐 때문인지 그런데 그 양반도 군에다가 전화를 했는데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지금 포수들을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태안군 전역을 커버를 하는데 그 쪽 전화 받은 지역으로 꼭 나가서 활동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동안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파악 돼가지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준 거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몇 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저희들이 10만 원 이상이 돼야만 우리 조례에서 보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이 안 나와서 그냥 다 안 되는 걸로 마무리한 건이 한 서너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를 제가도 전화도 했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원북서 주민이 전화 와 가지고 계속 면에다도 제가 얘기했고 현장을 좀 가보세요까지 얘기했어요. 현장도 안 왔고 전화해가지고 거기 좀 한번 가보시오 가서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고구마가 아주 전멸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멧돼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문

송낙문위원

예, 고구마를 다 그러니까. 한 8월 말경에서 9월 초일 거예요. 그 정도니까 조그맣게 있겠지요? 와서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제가 안 뺏네요, 그걸 뺀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2가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없던데 그냥 파먹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전화를 하면은 가서 보고 본위원도 그때 당시 우리가 서울 가서 교육받을 때인데 와보지는 못하고 전화만이라도 했는데도 알았다고만 하고 안 갔어요. 그러니 그 분도 얘기만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전화 받으면...
낙문

송낙문위원

장대리에요, 장대리.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 실무자가 꼭 포수들하고 현장을...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그 양반 지금도 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진은 온 거 제가 이따라도 보여드릴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고라니는 저희들이 다 가보지 못하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을 다 가보는데...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피해액이 적어서 지원을 못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봤을 적에는 10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 돼요. 평수도 한 근 천여 평 되더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그 산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식이. 거기에 따라서 해봤을 때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도 가서 보셨으면 무조건 10만 원은 다 넘었다는 얘기에요. 100만 원도 넘고 제가 봤을 때는 피해액이 그 정도 되더라 얘기입니다. 앞으로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별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것도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군민들이 아직도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군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음은 태안화력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해서 409쪽이네요. 태안화력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태안화력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감계획이 세워졌고 단계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1단계로는 일단 성능개선 사이클론이라는 장비를 전부 다 부착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겠다는 계획이고 25년까지는 현재 62%를 전체감축을 시키고 30년까지는 75%를 감축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나만 지금 저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1년까지는 5, 6, 7, 8호기도 저탄장 설치하고 2단계로 25년까지는 1, 2, 3, 4호기해서 전량 다 옥내 저탄장으로 바꿔서 미세먼지를 지금 저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대기오염 측정소는 태안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 설치한 게 2개소고요. 화력에서 설치한 게 3개소 해서 현재 5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은 측정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운영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건 우리 충청남도를 통해서 환경부로 직접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추출하고 있고 화력은 화력에서 지금 현재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혹시 태안화력에서 군 측정소와의 측정값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최근에 저희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저희 자체 것만 보고 있다가 지난달 것 한번 비교 분석을 했는데 제가 데이터는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정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소나무 반출 금지지역 선정 후에 반출 적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해제지역으로 선정된 2014년 6월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반출적발 실적이라는 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적발실적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적발실적은 없어도 반출된 사례는 또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그게 총 몇 건에 몇 주나 또 어디서 반출이 된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8건을 반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서 몇 주 정도 돼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지금 보면은 창기리 406-33번지에서 4그루 또 같은 데에서 5그루 또 승언리 산18-5번지 일대에서 76그루, 정당리 2-10번지에서 50그루 같은 데에서 또 추가로 50그루 나왔고요. 창기리 577-4번지에서 5그루, 승언리 1906-3번지에서 28그루 같은 번지에서 또 8그루 추가로 나온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몇 그루나 되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총 226그루가 되네요, 그렇게 합하면.
용성

박용성위원

이 반출한 사람은 업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반출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되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글쎄, 이름으로는.
용성

박용성위원

뭐 이름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름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여섯 분이 있고 또 종건소 홍성지소 기관에서 76그루 나온 거 하고 해서 총 건수로 보면 명수로 봐야 하나요? 이걸 종건소까지 넣으면 일곱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관에서도 반출이 됐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뭐하는 기관이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충청남도...
용성

박용성위원

산림연구소인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니요, 종건소, 홍성지소. 도로관리 사업부서입니다, 도사업소.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은요? 개인 그 대표적으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개인으로는 많이 나간 분이...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이 반출한 그루가 몇 그루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개인이요 글쎄요, 이름이 같은 분이 있어서 한 사람 줄여야 되겠네요. 한 150건 정도 되는데 정확치는 않은데 지금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150그루요? 개인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150그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용성

박용성위원

그 목적이 뭐에요? 종건소라고 하는 데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정확히는 모르는데 도로를 뚫기 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하면서 나오는 소나무를.
용성

박용성위원

개설하는 데에 소나무가 있으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있는 소나무를 가능하면 죽이지 말고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환경 검토할 때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반출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다가 이식을 하지 않는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이식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반출을 했지요? 어디다 쓰려고? 그 용도는 있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까지는 서류를 정확히 찾아봐야 나오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그 전에도 자료 그 반출증이라고 있을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반출증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마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우리 이 행감이 끝날 때쯤 반출증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뒤에. 저는 왜냐면은 반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냥 반출증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사실 이 자료가 늦게 왔잖아요? 우리 행감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그걸 추가로 자료검토를 늦게 하다보니까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반출 금지를 시켜놓고 지금 반출을 했다 그거예요. 물론 산림연구소 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류의 감염확인을 해서 미감염이면 반출을 했다 그거예요. 이 반출증에 과장님.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용도하고 어디로 간지 이게 다 나오겠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지금 글쎄요. 반출증은 다 그 사람들이 발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에서 허가를 내준지 반출 허가까지, 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내역은 그 사람들이 요청한 내역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요청한 내역이 아니라 그 반출증 자체에 그게 다 표기가 되어 있을 테고 그 반출증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지금.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반출증은 본인들한테 다 교부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부해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분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한 번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그렇게 좀 요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행감 끝나고 봤으면 싶거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나 일반적 군민의 생각으로는 사실 그 귀중한 국보와도 같아요. 안면송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그때 창궐했었잖아요, 재선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체 간에 아주 상당한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동을 금지를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금지를 시켰어요, 반출금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출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그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전문가로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해당 나무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 충이 미감염이 된 걸로 나오면 반출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받아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반출증을 확인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승언리하고 지금 정당리하고 창기리 쪽에서 지금 약 226그루가 반출이 됐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안면도에서 있잖아요. 그 당시에 특정인이 수고가 한 20m 이상 되는 대형 안면송이에요. 이 소나무가 심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야의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수없이 반출이 됐어요. 저도 봤고 모든 분들이 그걸 보시고 안면도 주민이 보고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당 기관에다가 신고도 했었는데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에 신고를 했었다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와서 확인하고 반출증을 확인을 하고 나갔데요, 그냥. 어쨌든 이 부분은 반출증을 보면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원지구하고 솔껍질깍지벌레라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수관 주사를 놓나요? 어떻게 방제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우선 저희들이 봄에 우리 농약 뿌리는 것처럼 지상방제를 했고.
용성

박용성위원

항공방제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항공방제는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지상에서 방제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지상에서 방제를 차로 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먼저 발주해서 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병들어서 말라죽은 나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베어서 완전히 파쇄 시킬...
용성

박용성위원

파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고.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베어놔야 그 안에서 즙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죽기 때문에 위생 간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먼저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좀 많이 깍지벌레가 걸려서 별도 추가로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이 또 별도로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별도로 지금 현재 추가로 저희가 위생 간벌 실시를 추가로 2차로 하려고 그러고 11월달 가면 해충이 날아다니는 게 끝나서 나무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무주사를 저희들이 추가 발주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간 주사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엊그저께 군수님도 국·도비 배정문제 때문에 국회에 갔다 오시면서 솔껍질깍지벌레에 관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관련 국회의원하고 국·도비 확보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협의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벌레도 그렇지만 재선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던 거라 그 와중에도 그렇게 관리가 돼있었어요. 그런 관리를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예산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무슨 방제를 하겠느냐 그거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훑어본 거예요. 만약에 있잖아요. 반출증이 제가 확인해서 고남쪽이나 안면도 쪽에서 반출, 그러니까 지금 정당리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정당리 밑에서 나간 반출증이 있다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그 분이 조경업자에요, 그 반출을 한 분이. 안면도 남단에서 반출한 분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글쎄, 그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했다면은 그냥 묵과는 안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의문점은 들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저는 반출증에 어떤 직인이 찍혔나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실제로 직인이 찍혀있는 반출증인지 그게 어디로 이동하는지 왜냐하면 이거를 추적이 가능한 쪽으로 반출증이 작성이 됐어야 될 거예요. 전문가인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봤을 때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때 당시에 공수부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안면도 재선충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역추적이 가능할 정도의 추적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 안면송이 사실상 20m도 넘어요. 그런 소나무들이 무작위로 반출 됐다 그거에요. 그걸 관계당국에서 몰랐다 또 안면도 사람들은 그걸 염려를 해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이 형식상에서 그쳤다 이거에요. 자,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인지를 하고도 그냥 방치를 했다면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마 그 시기는 2014년 그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라 초반기에도 이루어졌어요. 그 반출금지가 되면서 부터도요. 그 이후에는 요즘도 나가긴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나갈 테지요. 그 부분입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방지단 운영이에요.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포획 야생동물 종류가 8종이라고 하는데 뭐 뭐에요? 종류 자체가? 멧돼지, 고라니 이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멧돼지, 고라니 또 오리류, 직박구리, 청설모 뭐 이런 법에서 규정하는 종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저희가 포획동물로 지정은 안했어도 여지까지 운영할 때 했던 거는 8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종, 6종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꼽을 만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정확히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직박구리, 청설모, 꿩, 비둘기 또 까치 하여간 그런 정도 더 있을 겁니다, 있기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이 종류에 따라서 아까 고라니 꼬리 하나가 3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종류에 따라 틀린가? 어떤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주로 저희들이 물론 규정한 데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건 제일 큰 게 고라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중점은 고라니한테 초점을 맞춰놓고요. 부대적으로 요새 좀 많이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멧돼지가 옛날에 없었던 우리 군 지역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많이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두 종이고 나머지는 과수 같은 거 피해를 주는 비둘기라든지 직박구리 이런 것들 조류 일부.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포획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지급을 해주셔요? 가령 까치 같으면 까치를 잡아다 주면은 그 숫자로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이 되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잡으면 보상을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드렸지 아직 조류에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잡으라고만 한 거지 조류에까지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방지단 운영하는데 그 실적 말고 따로 실비 보상금이 있는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다른 거...
용성

박용성위원

실적에 의해서 지급 하는 게 아니고?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꼬리를 하나 잘라오면은 그게 하나당 저희들이 세서 3만 원을 가격을 산정을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나간다고 해서 오늘 잡아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안 할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품삯식으로 하루에 총을 뺀 게 확인이 되면 경찰에서 그걸 1일 4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별도로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총을 반출을 해가지고 멧돼지를 잡을 때까지 기간을 정해서 5일내에 포획을 했다고 하면 5일계산해서 이렇게 준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기간에는 계속 하도록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포획을 못하면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못해도 그걸 드리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한 마리 예를 들어 얼마를 정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도 봉사지만 너무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두당 지급하는 건 아니네요? 고라니만 꼬랑지 하나에 3만 원이지 나머지 그 유해동물 같은 경우에는 포획단을 운영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급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멧돼지만 그렇습니다. 멧돼지만 활동비 지원으로 1일을 따져서 드리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걸 다른 야생조수가 됐든 동물이 됐든 말씀을 드리냐면 두 당이든 종류 당 여쭤보냐면은 오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오리는 저희들이 잡으라고 허가 하는 종목에 넣어줬는데 그거 때문에 돈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돈은 안주셨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건 안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주시면 그분들이 잡는다는 명목 하에 그러면은 그냥 취식을 하려고 잡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장 보호를 위해서 야생조류 포획단도 운영을 해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가두리는 주로 가마우지 종류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지락이나 패류어장에는 동절기에 오리 등 때문에 포획을 하기 위해서 포획단을 운영합니다. 이 경우에는 쫓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획을 하라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두 가지 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다를 보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이 운영단한테는 어떻게 실비를 지급을 하시나요? 금방 안주신다고 했지요? 오리 잡는 것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드렸는데 그게 고라니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병행을 하기 때문에 보상은 고라니를 잡는 것으로 충당을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오리나 기타 조류 같은 경우는 그냥 예외로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이번 수확기 때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만 조류를 보상하는 게 일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깊이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지락 및 패류어장의 경우에 포획단 활동이 주로 사실 바지락 경우에는요. 간조 때 이루어져야 돼요, 물이 빠져나갔을 때 오리가 내려와 가지고 바지락 어장을 훼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물이 만조 때 있지요? 보트를 타고 오리를 포획을 해요. 포획단들이라고 하면서, 등록이 되어 있데요. 총을 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유해조수 포획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으니까. 자, 이거가지고 취식을 합니다. 나눠도 먹고 뭐 팔지는 않겠지요. 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걸 잡는 게 두 가지 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분을 우리 포획단으로 구성을 해서 몇 분은 안면도, 몇 분은 태안, 몇 분은 원북지역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포획단 활동에 한 분야가 있고 한 부분 쪽은 자기 총을 가진 분들이 내 농사 체에 들어오는 유해동물을 잡는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장 같은 데 양식장 회원이 잡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그동안 그걸 자력구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두 파트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포획단보다는 자력 구제하는 분들이 좀 그런 쪽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주 좋은 취지구요. 또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을 해서 유해조수나 동물로부터 지금 농가나 어가나 상당히 보호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취지가 군민들이 보기에 실제적으로 노루나 멧돼지도 마찬가지에요. 그걸 잡는다고 그 운영하는 기간에 다른 부분들을 해서 취식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용히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고 하면 괜찮은 데 이거를 무슨 전과삼아서 무용담 삼아서 이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돈을 또 줘가면서, 그렇지요? 꽤 많데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자력 구제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돈을 안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자력구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포획단한테도 그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꼭 연합회 그분들한테 당부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한다면 저희들도 단속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안을 연구할 게 아니라 당장 올 가을부터라도 실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누구한테 특혜를 줘가지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본인들은 수렵행위를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이 수렵행위라는 게 수렵금지구역이 정해지잖아요. 아무데서나 수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안면도나 우리 태안군내에서도 이런 제도를 빙자를 해가지고 마음 놓고 수렵행위를 한다 그거에요. 물론 제도의 맹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맹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안전사고도 문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라니 꼬리 말씀하셨잖아요. 사체 처리 제대로 안하시잖아요. 관리감독 안하시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걸 다 관리감독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라니 꼬리는 가지고 가서 반납을 해서 돈으로 받고 가요. 그리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체처리를 하는 거는 사진을 또 안 찍어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번 두수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매장을 하는 거를 찍어서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 조금 경각심을 가질 거라고 봐요. 이것도 대안이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환경을 책임지는 우리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엉뚱한 동물사체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냄새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어렵고 이래요 농가들이. 이걸 방치를 하니까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글쎄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그쪽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한테 치우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또 하나는 포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논 벼있는 데서 총을 쐈는데 빗맞아서 도망갔는데 한참 있다가 죽은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꼬랑지가 없어진 사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 경우라면...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불가항력이지요.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꼬리는 없어요. 그런데 사체는 방치가 되어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런 민원이 나중에라도 들어오면 그쪽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한테 반드시 그걸 치우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것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올부터 해가지고 이건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지난 8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도변에 유명 해수욕장 입구나 국도변이나 우리 생활쓰레기나 오물이 적치되어 있는 현황 말씀드렸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사진이 있는데 뭐 시간도 그렇고 안 보여드릴게요, 다 아는 상황이니까. 해수욕장이 또 유명 해수욕장들이 거의도 그래요, 특히나 해수욕장 입구에서요. 아까 업무도 많고 또 수거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기도 해서 가장 편한 곳에 적치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면 같은 경우 국도변에 여름 내내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내려가는 그쪽 펜션 단지에 내려가는 길이 차가 닿는데요. 워낙 경사가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차량이 대형이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정한 부분이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펜션 업자들한테 계도만 하면은 금방 시정이 될 문제인데도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하고도 몇 개월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지금 해수욕장 인근, 입구 주변에 있는 주민들 우리 본주민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 쓰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어디에다 적치할 장소를 본인들이 땅을 제공을 할 테니까 적치를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해서 좋은 묘안을 마련을 해보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국도변, 유명 해수욕장부분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미관상 너무 안 좋은데 왜 저럴까하고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들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 해당 읍면장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네번영회하고도 저도 더 얘기를 하고는 하는 데 주무부서에서 말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은 김영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과장님 최근 5년 주택화재 발생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 이후에 세부자료를 요청을 해서 갖다 주셔서 잘 봤어요. 2018년도 현황을 보니까 본위원도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보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많이 들어가는 데는 많이 들어갑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주택화재가 발생을 하면 얼마의 처리비가 나와도 다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최근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이 정도 처리 비용이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도 아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고 보통 보면은 적게는 몇 백만 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거의 비슷한 정도가 나오고 이게 앞으로 물가 인상이 되면 더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화재가 나서 가보면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치워주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우리 군민들께서는 오늘 불났으면 빨리 당장 치워줘요,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데 이런 부분까지는 많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화재를 당한 분들한테 그런 걸로 생색내자는 거는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 군에서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그분들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저희가 알리는 쪽을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옆에 보면 무더위 폭염쉼터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게 16년, 17년 대비해서 18년도에 많이 이용객이 더 월등하게 늘어났는데 일일 평균기준으로 해서 30%이상이 늘어났고 누적기준으로 해서 40%이상이증가가 됐어요. 원래 우리가 무더위 폭염쉼터로 이 사업을 가져온 거였잖아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물놀이장 시설로 바뀐 거잖아요? 물놀이 시설로?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아니, 본래 저희들이 올릴 때 그걸로 올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물놀이장으로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 걸로요. 폭염쉼터로 해서 거기다 하는 걸로 장소까지 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받은 걸로.
영인

김영인위원

폭염쉼터가 이 물놀이시설을 하려고 원래 애초에 가져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물놀이 시설은?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땄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서산 물놀이장 가보셨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가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어떻던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보다 월등히 크지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우리 군에서 정말 여름철 폭염쉼터 겸 물놀이 시설로 가져온 사업이라면 본위원이 볼 때는 서산시만큼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만큼은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공간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같이 그곳에서 활용하기까지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사업이 정말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와 비교할 정도로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본래에 그 사업을 갖고 온 것도 일반적인 놀이시설은 저희가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폭염쉼터라고 해서 5세 미만 어린이하고 원래는 노인 분들이 잠깐 쉬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그걸 잡다보니까 사람도 잘 오고 주차도 되고 시내하고 비교적 가깝고 한데를 고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이미 시설된 데에 있는 보도블럭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거기다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일반인들과 같이 즐기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거하고 좀 서산시 하고는 좀 차별화가 어차피 되어있고요. 또 지금 한다면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수련관에 이미 다른 시설이 이미 다 돈 들여서 사업비 들여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소관 부서인 시설도 아닐뿐더러 그걸 다 뜯어내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시설물 자체도 완전히 다 100% 훼손을 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확정을 시켜서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봤을 때 운영할 때 여름에 뜨거울 때 방학을 준 주말엔 굉장히 많이 붐빕니다. 붐비는데 사실 평일엔 또 지금 수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그렇게 확대하는 게 좋은 거냐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피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바닷가 가도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특히나 우리 관내에 인구가 줄어든다하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왜 줄어드는지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더라. 그나마 우리 무더위 폭염쉼터가 대안이었었는데 좀 좁더라.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뭐 소관 부서를 말씀하셨고 여유부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유부지 있고요. 소관부서의 문제는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서 하시면 돼요. 부서가 틀려서 본위원은 그런 답변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답변 하실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2쪽 노면청소차 운영 현황이에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때 청소팀으로 자원을 배치를 받아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 했거든요. 청소차 운전인력 배치 받은 시기가 언제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9월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9월 달 인사시 때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9월 인사 시에요. 그러면 지난달부터 전격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겠네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료에는 기재는 안되어 있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운전인력을 하나 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조인력을 하나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잘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요. 이게 꼭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만 이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우리 읍면에도 차량을 운전하시는 청소 인력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운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대형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대형차 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면에 대형차량으로 쓰레기를 운반해서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가능하신 거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충분히 조작법을 알려드리면 숙달이 되면 가능할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요. 만약에 그렇다면 2016년도에 우리가 차를 사왔잖아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운행을 못한 게 아니고 방법을 소극적으로 찾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여하지간에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송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이건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송구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대로 2억 7,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발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해놓고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 읍면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읍면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활용을 좀 하게 했으면 거의 실적이 없다시피 이 정도는 아닐 건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은 과거고요,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이제는 인력을 배치를 받았다고 하니 본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 우리 노면 청소차가 잘 운행이 되고 있더라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만큼 그거는 바꾸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감사를 드리고요. 환경산림과 우리 과장님 제 앞을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10페이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시정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도 그렇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핵심적인 사항만 하도록 할게요. 감사자료 2-1권 411쪽입니다. 계약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산림과에서 이렇게 답변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계약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문은 좀 빼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뒤에 계셨었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제가 질의한 그 취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정책에서도 아시다시피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잘못된 관행 같은 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해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은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재무과 감사할 때 본위원장이 얘기하던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감 좀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할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물론 현재 그 말씀은 맞고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산림사업 발주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다 넘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도내입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면 대부분 여기 분들이 입찰을 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부 분들이 그걸 따십니다, 전부다 우리지역이 아닌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따서 이쪽 자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분한테 수수료는 자기들이 남기고 하도급을 주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할 우려가 있고 또 하자보수 같은 것도 제때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산림조합이 많이 저희들한테는 용이하고 또 법으로도 또 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지만 덩굴류 제거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가 소규모 조림사업 같은 것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입찰하는 걸로 많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미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재무과 감사를 했는데 제가 좀 심하게 한 거 같아요, 조금. 벌써 다 소문이 다 나, 이 과정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감사를 했던 요지는 가장 중요한 요지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는요 골목상권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세상공인도 보호를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이따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미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덩굴 제거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봐도 봐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얘기지요. 우리 군 내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속된 말로 품이라도 팔아서 먹겠거니 해줘야지 산림조합만 살찌게 하면 어떡하냐고 기술적인 면 분명히 산림조합 더 주세요.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걸 아마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재무과장님 답변으로는 군수가 관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1년이면 100억치를 수의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럼 군수나 아니면은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 가지고 입찰 좌지우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도 아직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없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바로 제가 그거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산림과장께서 2017년도도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억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줬다라고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회계 계약부서에다가 그렇게 그 쪽 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경철

신경철위원장

저는요,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림조합이 우선을 하고 또 그쪽 장비도 좋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장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 이걸 끝내려고 해요. 정말 이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조합에 몰아주는 것도 좋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덩치 큰 사업은 가급적 그쪽으로 하고 조그만 사업이나 덩굴류나 어린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입찰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빨리 빨리 제가 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재무과장 답변 중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붙인 거하고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주신 거하고 금액이 갭이 얼마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낙찰률을 제가 관심 있게 보질 않아서 답변을...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꾸 더 세게 나간다니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제가...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체 다를 산림과에서 입찰을 않고 전체 다 수의계약 줬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름 무슨 뭐라든지 거의 통칭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제가 그 낙찰률하고 수의계약률을 정확히 몰라서 그건 이 자리에서 답변은 좀...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팀장님들 괜찮아요, 뒤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적격입찰이라고 해가지고 100으로 볼 때 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87에서 88정도로 아마 내정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최저입찰로 할 경우 이거는 특히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80%내지 85%면 충분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찰 가격이.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글쎄요, 입찰이 한 85%에서 좀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충 그렇게만 대략적으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정확해요, 이제 거의 종결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88%라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12%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태안군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입찰을 붙이면 1억이면 8,800만 원이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수의계약도 100% 주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철

신경철위원장

아니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낙찰률이 88, 87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거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적격입찰을 하면 87에서 88정도 되잖아요? 거기에서 2%나 3%를 뺀 그걸로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85% 아까 재무과 설명할 때 맞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그게 산림조합하고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히 그걸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진 못하는 데 많은 차이는 안 날 걸로 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어쨌든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연구하고 이러는데 아까 끝날 때 말씀을 하신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덩굴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고사목 제거, 풀베기, 소규모 등산로 정비, 백화산 등산로 정비 뭐 이런 거 등등은 소규모 사업자한테 좀 주세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우리 태안군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산림조합 같은데 왜 이런 걸 주느냐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니면 읍면사무소 같은 데에 내려보내 가지고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확실하게 시정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만 할게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시간이 지나고 그러는데 오늘은 TV에 방영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거 시정조치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임기가 3년 9개월 남았어요. 아시겠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덩굴류나 어린 나무 또 소규모 사업, 소규모 등산로 정비 같은 건 다 입찰 내지는 다른 쪽으로...
경철

신경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도내입찰을 했을 경우 정말 잘 보셔가지고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한 2%, 3%정도 된다면은 산림조합에 다 주세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적격입찰가격에서 2%를 뺀 다시 말씀드리면 1억이면 8,500만 원에 입찰을 붙일 수가 있다 낙찰률이 그렇게 나온다 할 경우는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돼요. 15% 정도면 얼마입니까? 100억이면 15억이에요, 아시겠지요?
원규

박원규환경산림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주민복지과장 맹천호〔선서문 제출〕
경철

신경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주민복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284쪽 독거노인 관리현황 및 실태를 감사하겠습니다. 태안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태안군 노인인구 비율과 독거노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태안군에 65세 이상 인구는 17,925명으로 전체인구 63,636명에 28.1%가 됩니다. 그리고 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에 독거노인 수는 5,148명으로 28.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자는 1,538명, 여성은 3,610명으로 여성 독거노인 수가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우리군은 700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주요 3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서비스관리자 1명과 생활 관리사 24명이 7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안전전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45가구에 대해서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대해서 가사, 말벗 등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한 850명에 대해서 집안의 화재나 가스 활동감지센서를 해가지고 응급 호출 시 출동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외출 버튼을 통해서 소방서119 센터와 응급안전돌봄센터에 전송해가지고 구급대원과 응급관리요원이 즉시 현장을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탁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군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같은 것은 태안노인복지관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생활관리사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위험, 안전 이런 부분을 관장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을 매일 한 90명 정도를 급여를 하고 있고 또 거동불편 노인들한테는 이동빨래차를 운영해서 한 176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의 개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특히 최근 들어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을 여러 가지로 파악하고 있고 또 마을이장을 통해서 발굴해서 소득이라든가 건강, 생활실태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분들을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수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해서 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도 특별히 조사기관을 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같이 하고 있고 하여튼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고령화는 인구학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홀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독과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의 자살율 증가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만큼 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독거노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으로 이건 감사를 마치고요. 공기청정기 그 다음 쪽이요, 286쪽. 지난 해 군내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됐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17년도에도 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완료됐음에도 금년도 2회 추경에서 공기청정기 보급이 사업에 편성이 된 이유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지난 해 6월까지 대기 중에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주 모이는 경로당에 대해서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1차 공기청정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천장형으로써 거실에 쉽게 말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에 양쪽에 나눠 있지만은 천장에 천장형으로 대부분 시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230개 경로당에 5억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우선은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이 100㎡ 이하는 하나 그리고 이상은 2개 내지 3개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게 뭐냐면 물론 천장형으로써 거실 중앙에 달았지만 방별로 실별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현재 거의 다가 경로당이 100㎡ 이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1개 내지 2개를 더 추가 주문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보니까 각 회사마다 과다 광고를 했었어요. 공기청정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됐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작동방법을 몰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후관리 등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 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바로 효과가 나니까 켰는지 껐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공기청기는 들어가도 켰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꺼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날씨가 더웠을 때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켜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세가 좀 우려돼 가지고 일부러 꺼놓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현재 우리가 출장을 간다던가 읍·면장 회의 때도 이 부분을 충실히 켤 수 있도록 하고 이번 보급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또 이게 이렇습니다. 이동형은 6개월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돼요. 천장형은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아무거나 제품을 할 게 아니고 도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충실히 한번 검토를 해갖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금년도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것으로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올해 참 폭염과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에어컨도 많이 바꾸어주셨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참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고생하셨다고 본위원은 칭찬해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별말씀을요, 저희들이 할 사항인데요.
경철

신경철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다음은 전재옥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장애인분들, 여성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쪽 성폭력 상담소 지원현황입니다. 이게 성 인권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일단 18년도 보조금 지원현황과 그 전에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도비와 국비, 군비가 합쳐진 사업인데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그 외에는 운영비와 종사자 지원비로 쓰고 사업비 지원은 3분의 1밖에 안돼요. 이게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적다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이루어지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 전화상담 방문상담 실적 있으십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까지가 현재 내방해서 한 실적이 83가구 그리고 가정 방문한 게 153가구 또 전화로가 97개 그래서 현재까지 333명에 대해서 지금 했고요. 대부분 유형을 보면은 성폭력 또 가정폭력 그리고 기타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은 사실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부부 및 가족갈등이 한 40% 그리고 성상담이 한 59% 데이트폭력이나 이성문제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알콜, 게임중독 이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다보면 조금 문제아처럼 비춰지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을 거기다 그냥 놔두니까 학업 분위기를 흐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해가지고 기관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할 때에 맨 처음에는 전화로 상담할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남성분이지만 여기서 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 피해자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본위원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전화 상담이나 방문을 했을 때 냉큼 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고통과 얼마만큼의 걱정을 해가면서 전화를 들었을 때에는 그만큼의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실적이 많은 걸보면 그래도 태안군에 여성피해자가 많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방교육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예방교육을 해서 학생들 그 다음에 노인들까지 예방교육을 해왔고 그 다음에 아동들 다음에 노인정을 찾아가서도 어르신들한테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 지원 내역에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틀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지원되는 이 사항들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원 2명하고 센터장님 하고 세 분이서 이뤄지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약자고 그 사례가 많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교육의 위주로 했지 사실상 피해자가 발굴됐을 때 그분들이 선뜻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 발전된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케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업무구상에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피해자들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지금 현재 접수된 건요. 9건 중에 가정폭력이 4건 그리고 상해, 사기 이런 게 지금 5건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시집오기 전에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골에 내려와서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일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일생,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 그래서 결혼을 하셔서 무단히 남편으로의 폭력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 때문에 또 결혼을 해서 시집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라라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갖은 폭력에 의해서 참고 사셔서 고막도 터지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저랑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옛날 세대고 지금은 세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른 쪽으로 복지가 엄청 잘되어 있어요, 어르신들 복지. 하지만 저희 태안군이 지금 뭘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성친화 도시가 뭡니까?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돼서 모두 행복한 도시가 여성 친화도시 아닙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또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태안군에 본위원이 볼 때 예방을 아무리 많이 해도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 같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올해에는 얼마 안 생겼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어른들이 소위 말하는 담쪽벼락에서 그냥 참고 갈 데 없어서 그러셨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또 저와 같은 여성들, 젊은 사람들 앞으로 후대에 담쪽벼락에서 어디 갈 데 없어서 친구네 집 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만을 위한 피신처 계획은 없으십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또 성폭력이 또 다문화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갑작스레 위급할 때 과연 이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나. 그 순간을 좀 피해야 되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 저도 복지과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냐면 긴급구호 체계를 좀 시스템화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역시 성폭력도 관계되면서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갑작스레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독된 신랑들한테 구타당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피신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는 그 시스템구축을 갖고 있고요. 우선은 성폭력 관계는 2014년도 4월 달에 우리 성인권상담센터에 우선 피신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좀 외진 곳에 있고 또 많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우리가 좀 태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에다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구타를 당해서 치료비가 필요해갖고 사실상은 보건의료원에서 좀 치료를 받고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급할 때 바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는 반드시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확대가 아니라 지금 서산 쪽으로도 가셨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태안에 있는 피해자가 태안에 피신처가 없어서 서산으로 왔대요. 왔는데 오신 분을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묵게 하셨다는데 왜 서산에 있는 피신처에 왜 태안분이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본위원은 태안군민으로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도 독립된 태안군, 서산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인구가 작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피난처가 없이 남의 동네로 피난을 갔다는 게 왜 진작 이런 게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성회관도 다 지어서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여성과 관련된 기관이고 상담소인데 왜 이 지원금을 가지고 많은 비용을 임대료 그런 데 쓰게 되는지 왜 여성회관 쪽에 귀퉁이 하나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여성회관이라 함은 여성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 와서 물론 음식도 만들고 교육 강좌도 받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사무실 몇 개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과장님 말씀했던 그 외진 곳에다가 왜 사무실을 주셨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성상담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저 오기 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게 있더라고요. 이 성상담센터가 좀 많이 알려진 데라던가 이런 데다 하면 거기를 출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사실상은.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시설이 좋은 데로 하면 더 좋겠지요. 저도 성상담소를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태안읍사무소 밑에 거기서 하는데 주위에 풀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것을 좀 더 확산이 돼가지고 모든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관련 같은 경우는 지난 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회관으로써의 어떤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활성화해서 잘 운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문화센터로 바뀌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됐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도 행정적인 것을 좀 지원도 못했고 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운영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사무실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8개 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니까 믿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상담을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태안군 성인권상담센터 해서 전화번호만 나왔어요. 지금 미투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전처럼 전화 안 해요, 그렇지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로 익명으로 고민이 있을 때 먼저 저 이런 피해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한 다음에 설득을 해서 그러면 저랑 만나십시오 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화 상담도 하고 방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조차도 없는데 어떤 분들이 먼저 선뜻해서 저 피해당했습니다. 저 고민이 있습니다. 저 폭력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럴 사람이 몇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대표전화번호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거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게 숨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후미진 곳에 있어서 출입이 없다라고 하는 데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오며가며 알아야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곳에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도 누르고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데 저 성인권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듯 많이 알려지고 홍보를 해야 그나마 찾아오고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도 찾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찾아올지 모르게 쉬쉬거려가지고 그렇게 요즘은 상담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앞으로 우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성이 평등하게 살고자 하는 태안군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면에서 물론 다른 면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여러 장애인들 해가지고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 얼마 전에 노벨상 공동수상자가 선정됐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노벨평화상. 그 선정된 분들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재옥

전재옥위원

그 분들이 한분은 여성이고 한분은 남성입니다. 한분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이고 한분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을 치료하신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세계에서 그분들을 선정한 이유는 성폭력에 여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분들을 노벨평화상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성폭력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태안군도 여성인권 동등하게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예, 전재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은 호명을 받은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암리에 있는 영묘전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땅이 한 9,000여 평 되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유연분묘가 96기, 무연이 982기. 맞습니까?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자주 가보셨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갔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주차장 시설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장래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거기 활성화 방안을? 거기 도로도 확장이 됐고, 주차장 시설도 확장이 됐고 계획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대시설은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잔여기수가 한 95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그것도 한 3, 4년 지나면 이제 없을 겁니다. 해서 이번에 추진된 과정은 우선은 그동안에 경험을 보면 차들이 교행한다든가 이런 게 너무 복잡해갖고 일단 진입로를 확장은 했고요.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도 상당히 부족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우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임시주차장을 해놓은 상태로 평상시 한 150대 정도는 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3내지 4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공간에 영묘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장묘수급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는 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엔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공동묘지가 여러 측면에서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무연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그런 거부터 우선 재공고를 통해서 이장을 하고 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님 공약사항인 공동묘지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사항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장묘수급계획에 반영을 하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 개발계획에 화장장 시설도 들어가나요? 화장장 시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직 없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 주위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화장터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에요, 제일. 이거를 들어오려고 지금 도로도 뚫고 기본 있는데 또 주차장도 넓히고 이게 단계적이다 이 소리에요. 그건 확실히 없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화장장 계획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고 무연이나 유연 존치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정 거기에다 몇 십 년 거기다 묘를 둘 수도 없고.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유연은 60년까지 가능합니다. 3차에 걸쳐서.
종욱

김종욱위원

유연은 60년?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무연이 되가지고 이쪽으로 빼놓은 상태는 10년 이후에 공개매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유연도 앞으로 다 거기 장례문화가 바뀌어서 거기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봉안당으로 가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시겠지만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냥 급하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몇 기가 못 들어가고 계단식으로 최신식으로 해놓으시고 유료로 가야 되요, 거기. 왜 가야되느냐 지금 대개 1년이면 한 번씩 이장단이나 지도자들, 부녀회장들 해가지고 다 봉사로다가 벌초하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만약에 벌초를 하다가 이게 예초기로 하는 건데 만약에 다쳤다고 볼 적에는 누가 책임지나요? 봉사하다가 자기네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늘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소리에요. 보험을 들어놨나 군에서도 책임 안질 것 아니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무상으로 할 게 아니라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관리인을 둬야 됩니다. 그걸로 관리인을 둬가지고 벌초를 해야 돼요, 전문으로. 그리고 거기 제대로 이게 9,000평 정도인데 거기 주위에는 군유림이 없나요? 이것뿐인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데는 다 찼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추세가 늘더라고요, 공원묘지로 가는 장례문화가. 계단식으로 해야 그게 딱딱 정리가 되지 지금 아무데나 갖다가 묘를 묻거든. 지정은 안 해주지요, 군에서?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이 소리에요. 지금 거기 한 기 들어가는데 평수가 얼마나 돼요, 몇 평방미터?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기 들어가는데 얼마라고 정해진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않구요. 대부분 한 평 정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한 평이지요? 거기 가면은 호화분묘도 있어요. 사승 틀어놓고 비석 해놓고 비석도 일반 비석이 아니에요, 과시하는 비석. 그러면 그게 돈 좀 있는 분 같더라고. 그런 것도 관리를 해가지고 그걸 제재를 해야지 잘 써 논 묘가 뒤에 가면 난 그게 개인 땅인가 했더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예요. 그거 꼭 단속을 하셔야 돼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빨리 정리를 안 하시면은 거기에 기본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몇 년이라도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딱딱딱 계단식으로 해서 딱딱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계획 하나마나고 도로 내나 마나고 그 주위에 주차장 있으나 마나에요. 이게 시급할 겁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신고는 하나요? 군청으로? 면사무소나 어디로 이렇게 가겠다고?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영묘전 들어가는 거는.
종욱

김종욱위원

가보진 않지요, 현장에?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공동묘지 쓰는 거는 면사무소에 그리고 영묘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군에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줄 쭉 써나가게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엉망이야 가보면은. 그러면 오래 있는 그 무연묘라든가 유연묘는 그래도 뭐하지만 지금 쓰는 거는 나중에 그게 자꾸 들어서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치워요. 그걸 다 치울 수가 없지, 지금도 가족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가운데만 사승 틀어놓고 4기, 5기 써있는 데가 있어요. 가족묘, 가족묘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시급하게 이거는 아마 사업을 땡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법적이나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냥 옛날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소리에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세하게 좀 아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군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8곳이 있는데 대부분 태안읍에 위치돼 있고 나머지 남면, 소원, 원북, 이원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순회해가면서 보니까 각 읍면에서는 방과 후에 아동들이 가서 쉴만한 곳 또 어울릴 만한 곳이 4개 읍면엔 없는 실정이고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 전 읍면에 한 개소 이상씩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그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한 80%고 또 일반 학생들이 한 20%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딱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일하고 어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또 학부형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동안에 머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없는 읍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겨나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나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이번에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요는 좀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우선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열악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소원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거기에는 공립형으로 이번에 추진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다만 지금 현재 공립형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고 있고 개인들이 하는 사항들인데 개인들이 하려면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겠고 또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의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우리가 공립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다오라는 것을 제안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주 긍정적이지요. 그렇게 가면 더도 덜도 없는데 왜 제가 그게 긍정적이냐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적으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2년간 운영을 한 뒤에 그래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군에서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일부예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지역아동센터 하나당 한 달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잘 아시겠지요? 얼마나 들어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월 한 29명 이상인 경우는 월 한 495만 원 정도구요. 19인 이하는 4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원 말고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전체 말씀이시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많이는 안 알아봤고요. 고남하고 안면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 봤어요. 고남은 제가 설립을 했던 거라 알고 있고 사실 한 700여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원을 해주셔서 물론 최저임금까지 도입이 돼 가지고 작년보다 올부터는 490 얼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나머지 300만 원 가까운 돈 있지요. 500만 원이면 700. 아니지요, 한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기본적인 운영비고요. 국·도비 지원하고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토요운영비라고 해서 태안하고 드림하고 영항은 토요운영비라고 해서 월 한 5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사업하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또 도비 보전하고 해서 근무자 처우개선비, 교재구입비, 난방비 이런 거 일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좀 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다만 제가 복지과장 와서 하다보니까 이 아동청소년한테 뭔가 지원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게 정말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의지가 문제에요.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태안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진입장벽이 2년 동안 일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수익도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2년간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이 지역아동센터가 차려지겠느냐 그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나 지금 현재 고령화되면서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유치원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안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센터가 하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지금 나머지 애들은 다 방치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없는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이런 진입장벽이 어려운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빨리 공모로 사업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적어도 하나씩은 또 안면읍이나 태안에는, 태안은 지금 많아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태안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안면읍에도 2개나 3개 이상 차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목적자체가 군도 그렇고 또 센터 자체도 그렇고 무슨 목적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게 지금 나머지 지원해주는 470만 얼마 정도 지원해주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교사 인건비하고 센터장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운영비는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돌보면서 그 공모사업을 따려고 수도 없이 센터장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문을 열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어차피 진입장벽이 높은 기관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공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좀 한번 볼까요? 어린이집을 제가 현황 및 규모를 보니까 우리 태안군내에 약 25개소가 있더라고요. 그 25개소 중에 운영하는 분들 교사부터 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40%정도 한 10개소 정도가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과장님 혹시 물론 소규모의 어린이집은 그렇지는 않아요. 대규모 어린이집에서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됐는데 그렇게 가족과 4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중심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현재 운영비율이요. 어린이집이 지금 78%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좀 어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남들의 오해 안사는 그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임용 시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본적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경찰서에서 성범죄 조회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관계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현재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염려하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많이 투명해지고 보조금 집행문제, 지원금 집행문제도 옛날 같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또 그렇지도 않을 테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거 외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폭력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눈감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왜? 가족들이 하니까, 많이 좀 살펴주셔요 이 부분에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한 12개소 정도 됩니다. 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나 직장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어린이들 규모도 크고 정원에 비해서 현재 애들이 있는 그 현원도 충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하기에 물론 어렵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12개소 민간 중에 그 중에도 한 5군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에 반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뭐 한 20%정도 못 채웁니다. 엄청나게 열악하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의지는 있고 소신도 있고 이 어린이집원장들이 엄청난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놔두다가는 지금 얼마 있으면 어린이집들이 다 문 닫게 됐어요. 안면도에도 어린이집 단체나 여기서 하지 않는 민간단체는 문을 닫게 생길 것 같고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지방자치 우리 태안군에서도 뭔가 인구정책이다 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출산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면서 무슨 출산운동을 하고 인구배가정책을 하냐라고 생각하면은 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검토를 지금 당장 무슨 복안 있으면 대답을 좀 한번 해보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사실 지금 복안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도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27% 어떤 거는 2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다른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는 뭔가 좀 지원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민간인이 하는 데에는 사실상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한 특별히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닌 게 경쟁이 되더라고 이 사항들이.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인가요 이런 부분이라도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라고 해가지고 질의한 바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는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생각까지 들어요.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안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이걸 느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설마 이 정도까지 될 거냐.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문을 닫는 게 낫겠지요? 장사도 안 되는데 장사라고 치자고 그래요. 닫는 게 낫겠지요, 이거?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간에 수십 년을 해왔는데 다른 직업 찾아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권고하는 게 낫겠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은 지금 현재 개인 거를 권장하기보다는 공립형 어린이집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군에는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권장하는 건 정부방침이 그렇고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한테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형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방침이고 현재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확대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다보니까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을 거기서 좀 거론이 되는데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원칙이고 이걸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욕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사실상 당장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한번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우리 태안군은 군립어린이집이 없어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다사랑어린이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거기에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었고 그 어린이집측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문화인 한 분이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했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매각을 하지 않을 바에는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군립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지 거기에다가 왜 그런 거를 했냐고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다보니까 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태안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짧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원책을 빨리 만드셔야 될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저를 비롯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여기에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남도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됐어요. 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 제3조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이 조례에 따라 그 대상자 모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요. 딱 한군데 사립유치원이 한군데 있지요? 사립 유치원 한 곳에만 2017년 5월부터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학교급식조례 개정안인데 충청남도 꺼. 사실은 친환경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많지는 않습니다. 한 끼당 한명이 400원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터 해가지고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런 열악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라도 조례가 있어서 실시를 하라는데 왜 사립유치원에다만 이걸 지원하고 이 어린이집에다가는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농정과에서 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원한 책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도 그렇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냐 그거예요, 그렇지요?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서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된다면은.
용성

박용성위원

대상 다 됩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이거는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된다면 다 되는 거예요. 공립유치원도 되고 다 되는데 사립유치원만 국한해서 되라고 조례에다가 국한시켜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건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그리고 자녀 현황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엄마들만 왔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애들이 탄생이 되고 애들이 커가다 보니까 실제로 다문화가족이 엄마들보다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문화가정은 2018년 344가정이에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아이들은 453명이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 정책은 이 애들보다는 엄마들 위주로 정착하는 프로그램, 엄청난 지원 뭐 엄청나게 지원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가정에 실태보다는 자녀의 성장이나 향후 미래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다문화 가족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많이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거기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하다보면 외톨이가 되는 경향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다문화가족에서는 언어 관리사 2명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은 어린이들이 말이 좀 통해야 되고 늦습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보면. 그래서 물론 어머니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 애들한테 우선 언어 장벽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좀 우리가 통역이라든가 뭔가 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조금 더 그분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뭔가 좀 그런 직업을 추천을 하면 결국은 거기서 좀 하다가 그냥 나오고 말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식당이라거나 그런데서 돈이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은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하되 학생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자체가 1세대 있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쪽에 치우쳐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애들이 그냥 계속 어린 애들인 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얘들이 벌써 20대 성년이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걸 역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 많지 않아요. 지금 400몇 명이잖아요. 그중에 20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보면 50명 정도 됩니다. 49명이니까,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9세까지 해봐야 한 130명 정도 되는데 이 애들을 역추적해가지고 이 애들이 그간에도 서러움을 당하면서 커왔는데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태안군에서만이라도 이 친구들을 빨리 역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취업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할 거 같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요즘 애들 커가는 부분도 아까 언어장벽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태어날 때부터 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언어에 대한 문제 크게 문제될 거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다음에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태안·백화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의 문제점 관련해서요. 자료에 갈음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태안·백화노인복지관을 운영에서 군민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기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백화노인복지관으로 쏠림현상이 심하고 이게 더 심화될 거다 이 부분에서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두 곳의 운영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태안복지관하고 백화노인복지관, 백화노인복지관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지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 부분 운영방안 찾아서 올처럼 무더운 경우에 무더위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 해주시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 공통자료에요. 이게 반환금 내역이에요.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인데 이게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주셨어요. 매년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세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는 뭐라고 했냐면 15년도뿐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도에서 추경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업추진 기간부족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아요. 사유가 반환금액은 물론 차이는 있고요. 수혜대상도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저는 여기 와서 이걸 뽑고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예산이 대부분 뭐냐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를 우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 우선 해놓고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게 대부분이었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자리사업이 늦게 하면 또 이게 거기서 미리 오더라도 추경하고의 날짜가 안 맞으면 늘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반영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그 한기로 가 가지고 일자리 기간이 부족하다해서 그런 상황에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늦어서 늦장대처해서 그런 거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런 특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팀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5% 매년 인상해서 그냥 내려 보내서 이렇게 돼요?
경신

문경신경로복지팀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한 거만 답해 주시면 돼요.
경신

문경신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확실해요? 2015년 자료하고 2016년 자료 보면 오히려 2016년이 감됐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물론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에도 나올 수 있고 2차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노인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그런 사항도 있고요. 현재 대상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좀 지원이 됐습니다, 태안군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현재는 국·도비가 부족한 상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왜 매년 이렇게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지 그거는 한번 공문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매년 똑같은 패턴이라면 우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는 돈을 늦게 보내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를 예측해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11월에 온다. 그럼 그때 확 풀면 되는 거거든요,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년 똑같은 사유로 반환금이 계속 증가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외에 글쎄 이거를 보조내시 결정 이런 거 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뭐했는데 이게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하여튼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부서에서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게 또 우리 지자체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업 집행이나 여러 부분이. 그렇지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보여지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이게 보면 우리 군비 부담도 있어요, 사업이 보면. 국·도비는 반환하면 끝이잖아요?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군비도 물론 남으면 이월을 하시겠지만 또 그만큼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모든 게 최대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게 본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사업 최대한 우리가 어렵게 확보해 오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다양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천호

맹천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종료

18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