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우충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명애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29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사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홈닥터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라고 되어있고 읍면동, 노인대학, 사회복지시설 등 14회 올해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지난해 예를 들어 2017년도부터 이게 해오던 사업이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017년도에 읍면동에 상담건수 혹시 알고 계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321건을 상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 부분만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근데 읍면동부분에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상담이 횟수가 그렇게 없어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읍면동 찾아가는..
풍림
전풍림위원
서비스가 없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없었던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있었는데..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변호사가 두 번 바뀌는 바람에 아마 못 한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올해도 이제 그럼 시행을 올해 처음 하셨는데 그러면은 올해 시행하고 읍면동에 지금 법률상담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이 혹시 되신 게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따로 파악을 해 놓은 자료가 없어서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읍면동쪽에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의뢰자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실장님께서 읍면동에다가 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읍민들, 시민들이 알아야 이걸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6쪽에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1등영주 만들기라고 이제 연도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저희 영주시가 4등급을 받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근래 한 6년 동안 계속 4등급입니까? 2009년도에는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3위를 한 적 있어요. 영주시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에 4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15년도에요? 3등급이 아니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3등급. 예.
풍림
전풍림위원
등급 3등급이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3등급.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2000 제가 왜 이 말씀 또 드리는가 하면은 2009년도에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3위를 한 적 있어요. 10년도까지는 사실 이 청렴도 부분에서 영주시가 뭐 그래도 이렇게 상위권에 좋게 있었는데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4등급, 13년도 3등급, 14년도 4등급, 15년도 3등급 그리고 계속 쭉 4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실장님께서 대안이나 이런 정책적인 방법을 연구하신 게 있는지.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사건에 연류 된다든가 또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간혹 생기면 그런 것들이 청렴도 평가에 많은 좀 감점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예년도에 영주시에서 공무원비리 등 부패방지신고창구를 운영한 적 있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창구는 거의 늘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건수가 있습니까. 혹시?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한 관계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부패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청렴도를 위해서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지금 말씀하신 명예감사관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게 도의 명예감사입니까. 아니면 영주시자체 명예감사관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도명예감사관도 있고요. 시 자체 명예감사관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분들께서 지금 혹시라도 공익신고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이 분들도 지금 공익신고 명예감사관께서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뭐 거의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청렴도 청렴명예감사관입니다. 이런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단 한 건도 사실 물론 그게 영주시에 또 청렴도가 지금 현재 상태가 4등급이면 사실 최하위권입니다. 전국 75개 지자체 중에서 끝에서 8위에요. 알고계십니까. 혹시?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도내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국. 전국 75개 지자체 중에서. 2017년도에 보시면. 하여튼 제가 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 뭐 공직자분들께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렴, 공정성부분인데 하여튼 시민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이 신뢰도가 있어야 만이 좀 그거에 대해서 따라주고 또 여러 가지사업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동참을 안하겠느냐하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물론 우리 지금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꼭 장려를 하셔서 좀 책임감 있는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그 뒤페이지 1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인구정책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4,000만원 내년도 예산을 지금 했는데 이 사실 이 대책이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될 수 있는지 실장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인구 문제는 뭐 국가에서도 지금 잘 못하는 사업인데 지방에서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사실 뭐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또 뭐 사실 진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이렇게 신규정책을 저희들이 마련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또 여기 보니까 인구정책홍보가 있는데 이게 귀농귀촌자들한테도 해당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뭐 저출산 또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시민들 이제 캠페인성 홍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저희 지금 시도 인구측면이라든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하여튼 뭔가 영주시의 비전과 그러한 면이 있어야 만이 귀농귀촌도 분명히 따라주지 않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건이 있습니다.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영주시에 지금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총 11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6개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21개가 아닌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116개..
풍림
전풍림위원
116개.. 그런데 그런 위원회에 지금 보시면 혹시 뭐 운영방향과 실용성 부분에서 좀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위원회를 안 만들면 좋은데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도록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경우도 많고 또 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약간 우리 업무과정에서 약간씩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이분들이 방안과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또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결과물이 본위원이 봐서는 크게 두드러진 게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쉽게 보시면 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도 76분의 뭐 우리지역에 경제 뭐 지역경제문화관광 등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겠지만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또 중복이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자체적으로 뭐 인력풀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뭐 좀 요즘 이렇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 세대가 자아발전에 대한 그런 교육부분도 엄청나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복이 좀 안 되는 인선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최근에 이제 바뀌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젊은 층 또 새로운 인물로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추후에 제가 하여튼 뭐 이 11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뭐 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늘 고생이 많으신데 더 앞으로 우리 시 자체 시정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예산하고, 감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기획감사실이 잘 돌아가면 우리 시 전체가 잘 될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국가 2020년도 투자예산확보 뭐 여러 가지 투자예산확보가 있는데 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실 오늘 우리 동료의원이 5분 발언한 거 있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적십자병원 뭐 국비확보에 대한 그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5분 발언 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이 뭐 첨단베어링산업도 물론 투자전략실에서 하는 투자전략실이 주요부서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감사운영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 뭐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해서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잘된다고 감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 감사팀의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사실 감사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충분한 감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대흥공사라든가 이런데 보면 기동감찰 감사를 하신다고 특정감사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잘 안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좀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이 감사를 평상시에 늘 하셔야 공무원들이 사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긴장감을 가지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농촌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지금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제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면 2중 또는 중복감사가 되어서 직원들이 좀 불편해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럼 상부감사라 어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도종합감사라든가 또 감사원감사.
이영호위원
도감사 또 감사원감사.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또 수시감사 이런 부분에서 본청과 사업소는 늘 받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지금 거기까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센터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우리 실장님. 센터에 전체적인 예산이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 800억이 넘을 겁니다. 전체예산이. 그러면은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이 복지예산은 국가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비예산을 빼면 거의 센터가 한 20%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감사를 못 한다 감사를 안 한다 하는 거는 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사실에서 본청도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사업소도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감사도 있고 또 사실 인력이 부족한 면이 좀 많고 해서 이번에 그 조직개편안에 감사부서를 독립시켜서 아마 되면 좀 더 감사분야에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가 우리 읍면동만 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읍면동이 뭐 사업이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도 사업이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이영호위원
주민숙원하고 그 저 주민숙원사업 일 년에 그래 잘해봤자 1, 2억인데 그걸 감사하려고 감사를 그래 인력을 해가지고 며칠씩 감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소에 감사를 하는데 중복감사라 하는데 감사라 하는 거 중복감사라는 게 없어요. 수시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 생각안하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우리 본청의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올 연 초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곧 이번 주에 도 정부합동평가가 도에 예정이 되어있는데 영주시와 안동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종합감사는 안하더라도 특정감사로 수시로 감사를 이 사업소도 해야 된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약간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감사실에서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감사를 했으면 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업무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뭐 여건이 허락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그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인구정책은 사실 이거 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러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추진계획에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하는데 사실 저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 정책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뭐 TV홍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업보다는 다른 부서를 좀 독려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기 있는 인구정책업무에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하는데 그 역할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힐링복지 쪽에도 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 또 좀 안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도 좀 건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부터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세었을 때는 121개 위원회던데 116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결정까지를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결정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단순 심의만 하는 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 차후에 이제 우리 동료위원이 그에 대한 자료를 이제 요청한다 했으니까 한번 저희들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는 4등급이 총 몇 등급까지 이루어져있는 중에 4등급이라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5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1등급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우리가 불신스러운 거는 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렴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뭐 이런 모든 것이 내부 그 고발자 또 그리고 민원들에 의해서 고소, 고발되는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불미스러운 뭐 말씀드리기 이 자리에 뭣하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친인척 뭐 제3자 뇌물공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무죄로 어떻게든 법정에 있는 상태인거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것들이 언제나 하도급이나 하청 이런 부분에서도 큰 공사부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 같아서 제가 향후 이후에 하도급 하청관련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몇 년간의 것들을 큰 사업별 한 10억 이상이나 뭐 이런 액수도 정해드릴 건데요. 한번 어느 분야에 그러게 많이 드렸는지 부터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구정책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은 사실은 국가전세계적인 추세이고 하다 보니 여기에 그리고 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요. 저는 차라리 이게 우리 지금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잠재적인장애를 갖고 있는 잠재적인 장애인들이 보는 시각을 캠페인화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TV든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좀 개선하는 게 굉장히 더 인구 낳자고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하는 인구정책에 그 캠페인보다 더 나은 거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6쪽에 이 청렴도에 대해서 정말 이거 그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직에 대한 거나 이렇게 믿고 맡기는 분들에 대한 이거는 진짜로 청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도 들고요. 또 시민들이 믿고 맡기는 또 시민들에 대한 진짜 더 큰 영주 시민 행복을 주인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영주에서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이런 취약분야 집중개선으로 신뢰받는 우리 영주시 공직자상을 정립하셔서 1등급 되는 영주가 되기를 굉장히 기원합니다. 바래보고요. 또 지켜보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0페이지 2018년도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캠페인사업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조사업자가 공모하고 보조사업 선정된 데가 노벨리스코리아 맞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민문화제 일환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노벨리스에서 영주시민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시민문화제를 할 때 일환으로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지역의 전체 지금 영주지역에는 실제 외부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 들어와 있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젊은 세대들이다 보니까 출산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업체들을 상대로 협력공모사업을 혹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매년 조금씩 해왔는데 저희들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760정도이고 이 사업의 총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제 노벨리스에서 자부담으로 1,740만원을 더 부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협력전체 업체협력사업도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노벨리스코리아만 제안을 해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뭐 저출산극복 이런 또 인구정책관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보다 많은 홍보나 아니면 준비활동들을 펼쳐서 실제 지역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업체들의 협력들을 통해서 인구증가정책을 말 그대로 발굴하신다면은 그 부분이 뭐 예산을 공모 다른 사업 공모부분도 같이 좀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대응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고충민원처리실태에 저희가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 2018년도 이제 보통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통평가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뭐 정확하게 분석은 잘 안됩니다만 이제 평가지표가 7개가 있습니다. 고충민원 이제 처리기관 또 집단갈등민원해결 또는 노력도 또 뭐......제도활성화 뭐 시정공고 의견 수용률 또 고충민원처리확인점검 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부분이 이제 고충민원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게 이제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리스트를 저희들이 이제 매년 1,000명 내지 올해는 2,000명의 명단을 뽑아서 국민권익위에 제출을 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시에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가 사실 아까 청렴도 부분과 관련해서 썩 좋게는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뭐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고충민원처리실태 부분도 실제 안 된다 그러면은 민원처리가 실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시장님 기조도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5억 예산이 이제 연구용역비로 실제 잡히는 거 맞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을 저번에 저희 추경편성 때나 결산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향후에는 용역비를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개발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들은 2019년도 저희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한번 짚고 저희도 넘어갈 테니까 용역부분에 아니면 사업개발부분에 어떠어떠한 용역 아니면 어떤 기조의 용역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대략적이라도 꼭 편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꼭 필요한 용역은 각 부서에 별도 요구를 해서 부서에 편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그 외에 예기치 못한 어떤 용역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이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말씀대로 부서에서는 일 년에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추가지원은 충분하게 가능은 합니다. 뭐 더 연계된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가능하지만은 뭐 아무 의미 없이 5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거기에 명시이월을 계속적으로 시키시면서 예산편성하시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꼭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20페이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심의를 끝내셔서 내년도 16건에 대해서 9억 정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혹시 민원처리사항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됐는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제 안건이 많이 올라왔는데 좀 각 부서 검토의견과정에서 많이 좀 정리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기 시행하고 있다든가 또 읍면단위에서 또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를 시키고요. 가능한 한 이제 당해 연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또 장기과제나, 부적합 사업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로 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말씀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목적은 주민들이 직접 우리 시정에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면서 시에 부담하는 시책들을 강구하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그 위원회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잘하시고 계시지만은 저희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아동친화도시 영주에 지금 청소년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청소년 아니면 젊은 학부모들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 참여위원회에 그 위원이 성립자체를 조금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재편성하실 부분에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님?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이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다시 구성할 때 좀 적극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그대로 아이디어 사업이나 민원사항처리보다는 민원사항은 실제 저희가 예산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에 꼭 이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소송수행민원사후관리라고 되어있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거기 보면 승소나 화해 패소에는 지금 기록이 없네.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지? 패소해서 결국 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부서에.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이게 처리기관 발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건 아마 과거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야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그 권동근씨라는 사람이 해서 소송해서 결국은 패소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봤을 때는 이 각 그 저기 부서에서 올라왔지만 이 현황이 제대로 기재가 안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기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 더 큰 영주시책 체계적인 추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베어링클러스트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몇 군데죠?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전국에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7군데가 아마 국가단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선정이 돼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장님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뭐 저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뭘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오늘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조금 추이를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인거 같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투자전략실에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뭐 토지거래허가제한적으로 묶기 위한 기초자료조사연구용역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선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왜 이런 본위원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7개 지역이 어떤 선정된 부분들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를 두고 보겠다는 내용 중에 하나인거 같은데 그러자면 지역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되게 되면 아마 우리지역에서도 정부와 서로 소통해서 자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만이 7개 선정됐다 그래가지고 7개 한 번에 다하지는 않아요. 그래보니까 1, 2개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영주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전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어쨌든 투자유치에서도 하겠지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이 차후에 예산이라든가 선정이 돼서야 만이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현재에서는 시에서 얼마만큼이나 정부와 서로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성립 빨리 이루어지고 늦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꼭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근데 그 우리 완성된 프로젝트 발굴에 대한 우리 위원님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9건에 대한 부분들하고 8건에 대한 게 5억이 서있다면서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서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수가 한 8건 정도에 5억 정도에 규모로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프로젝트발굴도 마찬가지고 영주시는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에 큰 어쨌든 발굴하는데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에서는 발굴 쪽에 많은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프로젝트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보니까 우리가 뭐 빚은 청산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활동범위에 좀 미약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하는 거 봐 보면 실질적인 면단위 한 두건씩 올라오는데 그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그게 성사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항들만 올려서 현안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자는 의견을 해서 내보냈는데 벌써 몇 번에 걸쳐가지고 올려도 안 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축제에 배너 설치하는 부분 그거도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에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사를 계속 치르면서 앞으로 인삼축제도 마찬가지고 사과축제, 선비축제 이루자면은 장소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우리가 선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너를 이용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게 왜 선정이 그렇게 잘 안되는지 관광객이 내리면 바로찾아갈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안하고 다른 쪽에다가 뭐 어떤 다른 예산들도 민원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행사를 치르자면 꼭 이게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째서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자면 실장님이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올려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만이 우리가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찾아갈 수 있지 않겠나. 축제적인 분위기도 좀 나는 거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질의보다도 약간에 좀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체감사운영부분에서 여기 보면 우리 공직자 분들 기본복무규정이 있지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이런 복무규정시간 미이행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복무규정제한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미이행이 조금 많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모 민원인께서 부서를 11시 40분에 방문을 했어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 부서에는 전화 받는 여직원한 분 있고, 담당부서관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분은 12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분명히 그지요? 12시부터가. 그런데 11시40분에 좀 일찍 가서 간단한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1시간2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하여튼 좀 철저히 좀 뭐 물론 감사라기보다는 권유를 좀 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기본규칙이 좀 바로 선 우리 영주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늘 단골 메뉴얼이라서 저희들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뭐 좀 사실 조금 이렇게 심한 부서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패널티를 좀 주세요.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문책하고 이런 걸 강화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렴도를 높이는데 감사기능이라든가, 감사조직 강화라든가, 신상필벌 강화라든가, 감사활동 강화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감사시스템을 가동해서 지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어쨌든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정회
13: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전산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박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전산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보전산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84페이지에 대중교통택시버스래핑광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과 대구 뭐 이런 것들만 있는데 영주시에는 몇 대에 얼마를 하고 있는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홍보전산실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537대를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537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전세버스 37대, 택시 500대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래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더 늘릴 거는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외부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김화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광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 돈 들인 만큼 효과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감히 어떻게 효과가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장에 어떤 기대적인 효과보다는 미래에 장래에 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도내에 시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주시가 다른 시 인근시라든지 비교해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시보다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어떤 효과는 없지만은 장래를 봐서는 지금부터 홍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캐릭터 있습니다. 캐릭터의 의인화로 SNS 홍보 및 적극 활동 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영주시 같으면 하회탈 뭐 먹거리 반지 아주 여러 종류로 나왔듯이 영주시에서는 지금 하고자하는 것 말고 그전에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영주에 캐릭터는 뭐 영주도령이라든지 뭐 소백산붉은여우의 너랑, 나랑 예를 들어가지고 삼이, 홍이 이런 부분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을 일부 했었습니다. 영주도령은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구마모토현이라고 있는데 어떤 동물을 의인화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조금 코믹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홍보로 흘려버리는 것보다는 정말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맞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10년, 20년 가도 아, 하회탈보면 안동하회탈 하듯이 영주도 그런 걸 그런 인물이 뭐가 굳혀졌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런 거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제안도 저희들이 받아보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의인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어떤 형상화시키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각 부서별 협의를 하셨다 그러시는데 저희 혹시 2018년도 영주시전체홍보비 홍보전산실 제외하고 사업소까지 해서 전체예산을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전체예산은 파악, 부서별로 새마을관광과하고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유통지원과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홍보예산이라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언론기관의 방송이라든지 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행사성홍보도 같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순수하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하고 부서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일단은 언론 위주로 분석을 해보셨다하시는데 저희 뭐 사업소 부서별 제외하고 문화관광재단부분까지 포함하면은 실제 이 언론비가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을 홍보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드셔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분배를 하심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추석 때 농산물 택배 나가는 부분에 홍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 다 전혀 계획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2019년도 저희 예산 편성 하실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하셔서 전체홍보계획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가 뭐 경관심의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시에서도 홍보 전략을 말 그대로 세워야지 우리가 자체를 뭐 시민들 일반시민들에게 SNS상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의 홍보 전략을 세울 부분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인 홍보 전략이 실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이 부분은 간과하시지마시고 꼭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 지금 71페이지 저희 보시면 전체 1년 이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63페이지 올해 사업보고에 보시면 포털사이트 검색해서 4,000만원이 예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이용해서 지금 나가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19년도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는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 포털사이트에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열은 저희들이 안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에 그 중앙부분에 대해서..
우충무위원
5,0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밑에 보면.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포털사이트 1일 사이트 접속인원수로 치면 전체홍보효과가 그만큼 더 크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 포털사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재 지금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홍보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과거에 현재부터 추진해오는 부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이렇게 다른 예산 다른 홍보부분하고 좀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해외홍보비가 지금 콘텐츠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 영주시가 독립적으로 해외홍보를 한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신다.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71페이지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현재 구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비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구글 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TV 이런 쪽에다 저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구글.. 저희 이번에 풍기인삼축제홍보에 뉴욕에서 저희 홍보계획세우고 계신 거 혹시 알고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해외홍보를 계획을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영주 자체적으로 해외홍보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뭐 관광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차라리 경북권 전체에서 뭐 영주를 같이 언론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정확한 내용들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계획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서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아니면 어떠한 목적성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거를 분명히 좀 밝혀주셨으면 해요. 해외홍보를 지시해서 뭐 해외홍보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대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합니다. 실제 전체에 이런 예산들이 지금 71페이지에 보면 24억에 가까이 되는데 본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포털사이트 홍보라든가 아니면 파워블로그를 통한 홍보작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NS상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부분에 시대적으로 홍보 방안들이 바뀌면 저희 지역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분명하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홍보 전략을 다르게 편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기조를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경부분들을 꼭 살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79페이지 보면 SNS 캐릭터제작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혹시 실장님 그 저희 한국관광테마10선에 갓선비서포터즈라는 캐릭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현재 선비도시에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SNS캐릭터 제작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SNS를 활용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하시는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형상화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생각 한번 해본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분명하게 영주에 소백산여우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부를 시키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메인캐릭터 부분은 영주가 지금 현재 선비관련해서 명칭등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 부분은?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테마10선에 갓선비 부분이 정확하게 이 지적재산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테마 10선에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를 변형해서 영주선비와 관계 된 메인캐릭터를 이 갓선비 기존에 개발 된 걸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니까 이게 전부다 부서별로 다 다르게 지금 홍보 전략을 세우시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좋은 캐릭터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있음에도 그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캐릭터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다 보면 저희 농산물 브랜드처럼 과거에 계속 브랜드만 바꾸다가 그 브랜드의 가치성이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실장님?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어떤 한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영주시 전체에 대한 대표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제 다양한 층의 연령층이라든지 기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호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갓선비가 영주시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 층이라든지 부모님 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부분을 저희들이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이런 부분 한번 개발하는 것도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생각은 저도 충분하게 실장님말씀하신 생각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카카오에 보시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만보면 당연히 카카오인지 압니다. 그것처럼 메인캐릭터가 있고 주변에 뭐 여우라든가 아니면 다른 캐릭터들 저희 개발되어 있는 캐릭터들을 연관시키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메인캐릭터 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기존에 있는 메인캐릭터들도 자꾸 다른 쪽으로 다른 것들도 같이 개발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꼭 다시 살피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따라 한번 만드세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80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2018년도에 저희 이 예산 얼마 쓰셨지요? 올해.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5,000 예산 되어 있는데..
우충무위원
예. 올해 맞품형 빅데이터 사업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밑에 뭐 경기도나 남양주에 사례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시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로 하시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시비로 합니다. 2018년도에 맞춤형 빅데이터 사업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하셔서 어떠한 사업을 하셨고, 어떠한 결과가 났는지 혹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현재 5,000만원 예산은 데이터 CCTV분석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CCTV로 무슨 분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범죄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범죄가 많이 나는 지역을 우리가 CCTV를 설치를 어디에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지 맞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오히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 이제 분석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전직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만 홍보전산실에서 총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어떠한 소비계층이 몇 년도 몇 월 달이 되면 어떠한 소비를 창출을 요구를 하는가, 또 몇 월 달이 되면 뭐 애기가 출생이 되어서 분유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걸 산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건설중장비 같으면 몇 km를 운행을 하면은 몇 km시점에는 어떠한 고장이 발생되는가, 그리고 차후에 어떠한 부품이 거기에 소요가 되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 그러한 빅데이터를 차후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이 행복한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그러셨어요. 말 그대로 시민들이 민원사항이나 어떠한 부분에 몇 월 달이 되면 어떠한 민원들이 많이 기존에 발생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라고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게 이제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자료가 많이 이제 그 기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 분석이 된 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부분, 방금 이제 재해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분석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빅데이터 분석은 향후에 아마 모든 시책을 잡거나 아니면 관광수요를 잡거나, 문화수요를 잡을 때 상당하게 선행적으로 지금 영주시가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잘하시고 계신데 그 방향성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5,000만원 예산이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이거를 쉽게 판단하지마시고 진짜 시민들이 어떠한 요구 아니면 관광객이나 문화적으로 어떠한 요구들을 미리 선행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잘 활용을 하시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82페이지 보시면 전산실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1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 하셨는데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보면 노후행정시스템교체 82페이지에 6억6,000천, 행정정보시스템증설신규 9,600, 통합관제운영시스템 2억5,000정도 있습니다. 지금 86, 87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사업성이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용이 같은 의미 아닌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이 일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열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앞에 한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홍보전산실에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지금 보고내용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뭐 전산정비에 어떠한 개혁들을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나누시든지 전체 그런 식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나을 거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61쪽 한번 볼게요. 영주소식지 36.5 영주제작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연 발간 횟수를 연2회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실장님께서 3회라 그랬는데 12월 달에 겨울호 발간이 있네요.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매회 5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발간부서 10만부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연10만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3회면 15만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올해는 선거 때문에 2회로 발간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올해는 선거를 조금 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3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전체적인 3회인데 보통 2015, 16, 17 계속 저희들 올해 이제 3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원 계획은 3회인데 선거 때문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부수만 늘였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에 지금 세대가 몇 세대 있습니까? 한 48,000..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48,000세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정도 되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그 세대에 지금 전량배부가 다 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 읍면동별로 해서 지금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배부가 되고 있다. 근데 19년도 예산에 보니까 19년도는 지금 3회 발간 외에 또 2020년 1월에 시정영상제작까지 예산이 똑같아요? 사업비가? 85쪽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자 3회 발간하는 거하고 여기는 또 시정영상제작도 이게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포함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3회 발간하고, 시정영상까지 제작하는데 1억4,000만원이고, 2회 제작하는데 1억4,000만원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거 때문에 선거법이 저촉이 되어서 이게 면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책자 자체가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면수가.
풍림
전풍림위원
면수가 몇..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당초에는 보통 60면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90면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2018년도에...90쪽으로 해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0쪽이 더 늘어나서 이 계상이 이렇게 됐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시정영상제작 하는데 이 비용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4,000만원가지고 3번 발간하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60면정도로 발간한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똑같은데요?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자 90쪽을 2회하면 180쪽 아닙니까.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6×3=18 3회 하면은 180쪽 똑같습니다. 계산이. 그리고 시정영상제작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보통 그렇게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결론은 2018년도 예산이 조금 과대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시정영상제작까지 포함하고 면수는 똑같은데 시정영상제작에 지금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올해도 작년에도 시정영상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법에 보면 책자 발간하는 부분하고 영상 제작하는 부분이 이제 구분이 좀 되어서 시정영상 제작하는 부분은 책자 발간 4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저촉이 되는데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풍림
전풍림위원
18년도에 영상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올해? 올해 영상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올해는 안됐고 작년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비 예상계측이 계상이 조금 상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면수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페이지 수는 똑같은 18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2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신도시를 활용한 홍보에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뭐 3,000만원 이게 처음에 건립할 때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설치를 해서 제가 제작 설치...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라든가 각 기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다가 보내서..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관리운영 하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본위원이 또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게 저희들 교통운전자분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뭐 정차됐을 시에만 양방향 사방향은 다 안 되고 양방향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운행 중에는 사실 화면이 그렇게 대형화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잘 읽혀지지가 않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축제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주시민들은 우리 축제가 언제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지를 대략 다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7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성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이. 사업비도 뭐 꾀 많은데 지금 영주에 저희들이 홍보대사가 몇 분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7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7분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보다는 한분 줄었네요. 그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7분 정확하게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신유씨 하고, 이상훈씨, 이진복씨..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관광부 고문도 계시고? 거기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코미디언이 있고요. 문화관광부고문 이진복씨 말레이시아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김희정씨 이 분 미국계신분이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원코리아.
풍림
전풍림위원
대표님이시고.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거는 지금 개인적인 활동보다 가는 저희들이 이제 농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인근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홍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진복씨나 원코리아 김희정씨 같은 분들은 외국에 거주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우리나라와 왕래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여기 보시면 신유씨도 있고, 코미디언 이상훈씨도 있잖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인 쪽으로 이렇게 뭐 홍보를 하는 활동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신유씨 같은 경우에는 유통지원과에서 이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통지원과.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유통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상훈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딱 이제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할 때 코미디언 이상훈씨를 불러서 어떤 지역에 이제 인근 코미디언 이상훈씨가 오니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어떤 이상훈씨가 활동하는 부분에 영주를 암암리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역할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이상훈씨 같으면 여기 또 출향인사입니다. 영주시 출향인사고 이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사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좀 관리와 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빅데이터 혹시 활동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지원 좀 해드리고 그래야 저희 영주시홍보와 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특산물에 대한 수출부분 판로부분 이런 것도 개척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씩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음향시스템구축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예산이 2억5,000만원 내년도에 사업예정이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에 국민체육센터에 음향시스템사용에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이게 2005년도 9월 달에 구축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게 내구연한으로 친다면 2014년도에 이제 장비전체가 내구연한에 속하는데 거기 이제 스피커 천정스피카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리 어떤 부분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되니까 떨리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울링.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하울링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국민체육센터를 방문을 자주해요. 행사 주관하는 부서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점검을 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좀 집행을 하는 게 사실 저희 뭐 시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엄청나게 지금 뭐 넉넉지 않은 재정살림인데 물론 내구연한관계도 있습니다만 내구연한관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금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울링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수리가 가능한지 그런 거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전산장비 지금 교체장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져있는데 불용품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산장비부분에.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불용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체 뭐 컴퓨터PC 이런 부분에 있잖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이제 수요처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드리고 공개 매각하는 부분 폐기처분하는 이렇게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필요하다면 드린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저소득층 이런데 말씀입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나머지는 공매처분해서 세외수입.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뭐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관계가 분명히 또 이렇게 성립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봐서는 아직까지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법을 좀 이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조금 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쓰는 게 좀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효율적이기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불용품처리도 하여튼 뭐 물론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또 관리를 해서 하여튼 세외수입에 또 빈틈이 없도록 하여튼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홍보전산실은 사실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제값 받는다든가 하는 데에서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이 질문을 잠깐 했어요. 했는데 부서협의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습니까. 지금.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거는 이제 부서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서장님들 하고 이제 저희들이 홍보예산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전산실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서장님들하고 이제 논의결과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논의결과가 이제 말씀드린 언론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전산실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 다만, 행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보는 시각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만은 그 행사하는 부분이 홍보 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어떤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전산실에서 맡아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홍보전산실에서 홍보를 전체 다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만 홍보전산실에서 확보를 하면은 타부서에서 뭐 실과라든가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은 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전배하면 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하는 거지 홍보전산실에서 농축산물이라든가 모든 걸 다 홍보하라하는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전달을 하실 때 우리 지금 시의 전체적인 홍보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제 각 실과마다 중복되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사실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농축산물 같은 거 그만큼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전산실에서 예산을 확보 전체적인예산을 확보해서 각 실과에서 이제 예산이 필요하면은 시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전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하는 거지 실과에서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뭐 홍보전산실에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뜻은 전체적인 예산을 홍보전산실에서 확보하라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축제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축제홍보도. 지금 풍기인삼축제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예산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에서 또 그 부서에서 홍보 또 축제 예산 풍기인삼축제 또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도 합니까? 풍기인삼축제 홍보를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자 홍보전산실에서도 하고 또 축제관련 된 부서에서도 인삼축제홍보를 또 하고 있고 또 축제위원회에서 또 축제예산가지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복되는 홍보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홍보비 예산은 홍보전산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컨트롤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언론사의 방송사라든지 신문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이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그 이제 예를 들어 새마을관광과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어떤 홍보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인삼축제위원회에서 홍보를 언론홍보를 한다니까요. 아니 인삼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홍보한다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러니 우리가 지금 홍보비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도 홍보비예산이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효율은 효율성은 그만큼 다른 시군에 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전체홍보를 하고 있는 거를 자꾸 옛날 과거에 관행만가지고 하지마시고 좀 이제는 우리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서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 제가 자꾸 중복되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각 실과에서 홍보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예산은 홍보전산실에서 예산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요. 이제 말하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가 지금 왜 이 농축산물이 제값도 못 받고 우리 시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시군되면 안동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개인택시래핑광고 자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에요? 올해? 내년도에 얼마 예산 편성했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4억 정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4억 해놨지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자 이게 지금 서울은 서울택시홍보는 지금 전년 되면 많이 지금 확대를 해놨어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이건 뭐 잘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구 우리 향우회 홍보하는 거요. 작년에 6,000만원가지고 65대를 했어요.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6,000만원 가지고 65대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8,800만원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한다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축제라든가 우리 농산물 이 사실 대구는 영주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북도권이에요. 우리지역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대도시인근에 가서 해야 돼요 대도시나. 수도권인근에 가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 수도권 인근에 가서 해야 우리 뭐 축제라든가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홍보가 되지 사실 대구는 영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대구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옛날에 우리 그 대구에 있는 향우회, 영주 향우회 회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꾸 홍보비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의회도 몇 번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옛날 관행 옛날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시는 발전이 없다. 앞으로 좀 이 홍보전산실에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 시가 좀 앞으로 발전되고 또 우리 농축산물이 정말로 홍보를 잘해서 제 값 받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만큼 저희 위원들이 시 홍보방안들이 기존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니까 잘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종시나 인천공항에 영주시에서 홍보하는 거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저희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천공항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공항허브입니다. 모든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는 인천공항을 통합니다. 나갈 때도 인천공항을 통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영주를 제대로 못 알리고 있고 영주에 대한 홍보 사인물이 그 곳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터미널에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릴 때 노출될 수 있는 우리 홍보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세종시는 지금 모든 중앙기관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엄청난 국가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방문객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 전략은 과거에 얽매여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쓸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지역신문, 지역TV 아니면 지역에 연계된 광고에만 홍보비를 치우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 인천공항이라든지 세종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도에 올해 저희가 부석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내년에 소수서원이 거의 등재될 확률이 상당히 뭐 높은 게 아니고 거의 뭐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추경에 부석사 유네스코등재 우표발행이라든가 특집뉴스를 편성을 하시는데 2019년도에 부석사, 소수서원을 연계한 세계문화유산을 한 지역에서 두 개 갖고 있는 지역이 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방안 수립하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영주시리즈홍보영상물제작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부석사, 소수서원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 홍보부분을 주제로 해서 30초 분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SNS상이나 유튜브에 게시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두 가지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홍보하실 수 있는 방안을 이거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에서 할 일들이 아니고 영주시홍보전산실에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2019년도 도시과 예산에 영주관문조형물설치해서 지금 20억 예산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4대 관문을 통한 홍보전략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은 아직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것도 차후에는 영주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메리트가 될 겁니다. 저희 안동에도 지금 4대 관문에 거의 홍보전시판넬들 다 아니면 홍보전광판들 붙어있는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거처럼 같이 홍보전산실장님께서 도시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면은 거기에 어떠한 홍보 전략을 우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같이 고민해주셔야 돼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됩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영주시리즈홍보물 제작 송출에 송출료 1억5,000이 지금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어디에 송출을 하신다는 내용이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홍보방법에 보면 시청홈페이지, 유튜브, 편의점광고, SNS, TV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송출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SNS나 유튜브에 송출하는데 송출료가 듭니까?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여기에 이제 종편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실제적으로 반영이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보고 저희가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보고시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사업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유인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예산으로 편성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을 편성을 시키시려면 정확하게 어떠한 영상을 제작하고 어떻게 송출을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방안들 오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 또 예결위원회 갔거나 아니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 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시정홍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그리고 장기계획들 분명하게 세우시고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예산만 집행하면 홍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홍보 전략들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나 파워블로그 아니면 여행사들에게도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객을 합니다. 그 관광지만 모객을 하는 게 아니고 영주에 브랜드도 같이 모객을 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녀도 계획을 차근차근 다시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세무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과장님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중요한 부서인거 같습니다. 제가요. 세입추계는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거 같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시에는 세입추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입추계부분이요.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방세 징수실적과 또 물가상승률 사회지표들을 반영해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거를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다면 2019년 예산편성 시 세목별예산추계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저희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한 2.9%인상된 인상분으로 추계를 했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3,3%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5,1%로 이제 증액 계상했고요.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소비율이 감소해서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그러한 목표액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증가액이 높은 거는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노벨리스코리아 같은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 11.3%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1.3%정도 계상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짚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노력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세정 실현하고 세무조사대상 100개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을 합니까? 100개를?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서면으로 그게 서면조사방침을 둬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법인 100개를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매년 목표를 이렇게 세웁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매년 이제 100개 정도의 법인을 이제 설정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어떠한 기준을 두고 100개 정도에 법인을 정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 내고 있는데도 말입니까?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도?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이제 세금을 예. 잘 내... 그런 배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거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저희들 살펴보려고 조사대상을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도 100대 법인 대상에 들어서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지요?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사기도 꺾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증감 뭐 9억2,100만원 지금 시세, 도세 다 다릅니다만 징수율을 밑에 보니까 62.6% 해놨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작다면 작고 많으면 많은데 큰돈은 뭐 큰 금액은 어떻게 압류도하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공매 이렇게 보니까 경매배당 다 나와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있는데 작은 돈 5만원 뭐 10만원 몇 십 만 원짜리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제 소액체납액 같은 경우가 저희들 적극적으로 체납활동하기에 좀 범위가 벗어날 수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30만 원이하 이제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지만은 개인 체납자 개인에 대한 전체 세액을 종합해서 독촉안내를 드리고 독촉 그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30만 원이하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시는데 작은 돈이 모여야 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30만 원이하도 관리를 잘하셔서 작은 돈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도 저희들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01쪽에 체납액징수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9억 정도에 중개발부분에 취득세에 대해서 체납분이 있다고 금방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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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 굉장히 이제 도에서도 아주 고액체납자라서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금 추진상황이 적십자병원 그 사거리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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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 관련이거든요. 중개발이 이제 사업허가가 났습니다. 사업허가가 나서 이게 본격적으로 모델하우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때 자금사정이 좋아서 납부를 해 주겠다고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하고 얘기고 또 저희들 이 외에 다른 강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고 지금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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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지금 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쪽회사하고 지금 신탁회사하고 지금 체결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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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한신탁에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권리행사 이런 부분이 조금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권리행사부분도 뭐 미묘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사실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이렇게 좀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니고 9억이라는 큰 금액이라서 하여튼 이런 세원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뭐 하여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액체납자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한 우리 지금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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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저희들이 예.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69명으로 한 30억 가까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 3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는 혹시 이렇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자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명단공개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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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저희들 이제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신용 은행연합회에서 연합회자료를 제공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토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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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서 지금 지정해서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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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뭐 보시면 경북에서 1,000만원 이상체납자 대상으로 해서 명단도 공개를 하고 지금 여권법도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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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3,000만 원 이상.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고액 그 분들은 출국금지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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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뭐 사실 고액 상습체납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몇 분계시거든요. 기부는 안하더라도 사실 체납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 4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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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저희들 올해 결손실적이 1억 만원 조금 이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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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세외수입 뭐 체납세 뭐 지방세 또 줄이는 방법에 효율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서 과감하고 또 이렇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위원입니다. 세가지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자편의시책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납세자편의시책은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세에서 선납부 혜택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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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지금 올해 이제 자동차에 이제 연납비율이 한 24%정도 자동차 전체 24%정도 연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추세입니다.
우충무위원
타 지방세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런 선납효과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아니면 그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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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선납하는 제도는 자동차세 이외에는 다른 세목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세목에서 혹시라도 이게 개발이 되면 아마 지방세를 거두는 그 발생되는 비용대비해서 오히려 보다 나은 세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미납세 고지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세금 이제 문자 관련해서 세금납부가 3일 남았습니다. 이 문자가 타 시군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주에 미납세고지서 부분에 뭐 다른 시군도 지금 마찬가집니다만 미납세고지서를 그냥 보고 미납세고지서라고 적혀있으면 보통 찢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영주시에서 다른 방안을 혹시 강구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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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지금 현재 고지서 대용으로 다른 개선안으로 그거는 아직까지 깊게 생각 못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떤 금방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충무위원
뭐 세금고지서가 이제 일괄 출력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금고지서 체납고지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재정이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은 이유로 뭐 시장명의에 서안문을 따로 작성을 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미납세고지서에 어떠한 다른 작은 인센티브라도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납세체납고지서 이런 내용 말고 조금 체납자에게 납세자 편익적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영주시에 먼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한번 마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면 시청에 저희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마 담당부서가 아니셔서 그러지 싶은데 이 지금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마일리지가 발생이 되면 현금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 있는데 그 금액 혹시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나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뭐 추후에 자료를 아마 또 요구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아서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좀 해주시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 번째는 이제 시 금고를 저희가 이제 공개입찰을 통해서 금고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농협하고 이자율을 뭐 더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세무과에서 연구 하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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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세무과장
지금 현재도 1.1%∼1.4%정도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대금리가 지금 그게 기존금리에서 우대금리가 적용된 금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필요하고 지금 금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 때는 그러한 부분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도 분명하게 시에서 세무과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타 시군에 시금고이자율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저희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시 수익에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제안하는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2호『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실무지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을 연구․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4,690만2천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