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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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산업경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간정보에 관현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영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활성화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황병관입니다. 경제활성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뭐 장시간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뭐 19년도에 다 되는 사업도 있고 시작하는 사업도 많은데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뭐 창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소상인 지원 사업 전부 같이 중복되는 일이 많네요. 그렇지요? 사업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여러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 주관 사업도 있고 중앙 사업도 있다 보니까 일자리 관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좀 압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또 지금 17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17쪽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지원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 7명이 지금 입사했다고 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현재 6명이...

이상근위원

6명. 6명이 입사했는데 이 분들이 보통 어디 들어가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취업해 있는 곳 말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취업한 곳이?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 아니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6 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다음에 있는 사업입니까? 두 번째 사업입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6년도부터 이제까지 6명씩 입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2016년 같은 경우는 6개회사에 9명이 했었고요.

이상근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입사를 해서 16년도부터 이제까지 입사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충...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인턴제를 사용하면서, 채용을 하면서 그 금액만큼 하고 또 보내버리고 어떤 그런 속임수 있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간 중에는 인턴비로 나가든가 하는 이런 비용은 고용지원금하고 근속 장려금이 나가는데 근무실적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뭔 뜻인지 아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사업 18년도도 채용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창업 이래서 돈이 참 많이 잡혀있는데 정말로 뚜렷하게 해서 도시에서 와서 시골 파견제 이렇게 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생각하기에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시 청년 시골 파견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 아직 잘 되고 있다고 말씀...

이상근위원

안을 잡았을 때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도라든가 중앙에서 특히 도시청년시골파견은 도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사업이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중환자에게 약을 투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딱 정확하게 이것이 꼭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이 국비 도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범 삼아 한 번 해보자 이 뜻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은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이상근위원

정말 잘돼서 운영이 된다면 영주시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실패돼서 다음 사업도 내년도에 올라오고 이러면 장수만 많아지지 정말로 이게 우리 자체도 인재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재가 숨어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로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발굴을 해서 제가 봐서도 대학을 나와서 취직을 못해서 집에서 공부도 하고 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주위에서 서너 명이 사실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어떤 홍보를 해서 좀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도 한 번 의논을 드리고 싶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 취향에 맞는 직장과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모든 것이 입맛에 맞지 않지만도. 제가 오늘 아침에 365 시장을 들러봤었습니다. 7시에 한번 보니까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상인들 보고는 인사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두부집, 반찬가게, 채소가게 이렇게 문을 열어서 불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집은 불이 들어와 있데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바닥에 말입니다. 바닥에 어떻게 다른 걸 해서 청결 상태를 시장상인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그런 걸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색다르게 어떤 포인트를 줘서 깔끔함을 보여주면 안 좋겠나. 저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는 정리정돈 돼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딱 단점이 바닥이 조금 지저분하더라. 그걸 느꼈어요. 실장님이 돈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뭐 거 저런 설치하고 나면 돈이라는 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바닥재 해봐야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바닥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그렇게 해서 미끄럽게 비오는 날 그렇게 안하도록 깔끔하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자체 청소가 안돼요. 시멘트 바닥이라서 그 상가인들이 점포들이 닦으려고 해도 닦을 수가 없으니까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65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지금 3년차 끝났네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서윤위원

1년차 S등급, 2년차 A등급인데, S가 제일 높고 그 다음 A, B, C 이렇게 가잖아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 평가를 주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본 사업이 시행부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이서윤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잘 된 것이고 A도 잘 된 건데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소비자들 이런 분들에서는 만족도를 못 느끼는데 22개 시장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받은 등급으로는 잘 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내년도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39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테마형 전통시장 조성’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보고자 합니다.

이서윤위원

후속으로 테마형 그걸 하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시장에다가 지금 보니까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게 지금 어느 정도 돼있어요? 앞으로 아주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크게 생각해서 보면 약 세 가지 정도 보는데 일단 시설개선사업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통지원 관계, 세 번째는 상인의식교육 관계 정도 밖에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개선 관계는 사업은 어디까지가 한계라고 설명하기가 단정시키기 어렵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37쪽에 상인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설치가 다 된 것이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설명 드렸지만 아래쪽에 보면 문제점이 있듯이 현재 부지에 보면 기존 2005년도에 건축허가를 내고 부도가 나서 건물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철거가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건축허가를 신청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포기서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처리되면 사업이 금방 시행되지 싶습니다.

이서윤위원

선비골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문화시장도 있고 종합시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시장마다 지금 고객편의시설 교육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하는 것이죠?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지원 사업으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주변 정비사업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 자체도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돈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좀 잘 될 수 있게끔 상인들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 보면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올해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상담을 323명을 맡고 취업이 162명이 됐다는데 실제 명단 받아볼 수 있어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에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중간에 탈락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지.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취업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어떤 취업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굳이 남성 여성 구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52쪽에 보면요 이것도 상공회의소 위탁이 맞나요?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52쪽에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인데요. 52쪽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상공회의소에서 맡았다 안 맡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대상자를 공모로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한 것 맞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2018년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차이를 보니까 2018년, 2019년 비교를 해보니까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이 2회였고 그 다음에 인사부서장 간담회가 2018년에 1회인데 연 4회로 돼있어요.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고 실제로 취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와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철저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취업지원을 청년하고 이것도 좋은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이게 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거고 앞으로 취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화 같은 경우에는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가 양쪽 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일을 나가보면 집안정리가 좀 안되고 아이들 있을 때 정리수납 이런 것도 고부가가치를 낳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나 건강관리사 그 다음에 여러 복지 분야의 실무자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생각을 해주셔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여성분들이 일자리가 참 없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없거든요. 노동부하고 연계를 하던지 해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도 취업지원센터에 그런 사항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