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우리 함양군의 주민을 위해 항상 봉사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 2017년 국도비 반납현황은 반납이 없습니다. 2.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예산의 이용내역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번에 예산의 전용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이게 물청소입니다. 물청소인데,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돌려라 해서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용한 내용입니다. 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이월사업(2017~2018년도) 조서-사고이월,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수직증설사업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마쳤습니다. 2017년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2018년 2월 17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함양군 자연보호헌장비라고 곰 형태로 해 가지고 저쪽에 하림에다가 또 설치를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5번에 나.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업명에 한남마을 도랑살리기사업 이것은 작년 6월에서 11월인데 서하면에 보면, 주소가 서하…, 이 대상자가 서하에 보면 거기가 무슨 마을이더라. 호성마을인가, 그쪽이 거연정 있는 데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 폐교된 데 거기에 녹색실천문화연대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이…

다볕학교?

예?

서하 다볕학교?

예, 다볕학교 거기입니다. 거기서 일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휴천 한남마을 거기인데 100%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개 사업 다 그겁니다. 전액 100% 보조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 등산로 정비 및 자연정화활동 이것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함양군협의회에다가 매년 520만 원 보조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 경진대회 참가비라든가 읍면 자연보호활동 행사비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자기들 뭐 선진지 견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10번에 민간위탁사무의 현황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사무(사업)명입니다.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매년 여기 말고는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어디냐 하면 남…, 한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리는데,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월, 수, 금 음식물쓰레기, 우리 공동급식소라든가 또 식당, 공공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데서 수거해 가지고 작년에, 2018년도 위탁금액이 1억 3,758만 원, 이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에 보면 2018년 폐합성수지-그 반사필름입니다-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2,173만 6,000원인데, 이 반사필름은 전액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우리 군에 쓰레기장으로 싣고 온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이것도 1년 계약인데, 지속적으로 해오고,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입니다. 돈이 5억 3,869만 8,000원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1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함양군 환경기본계획 세울 때, 5년마다 세웁니다. 5년마다 세우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한 10년에 하기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10년마다 세울 때 이 환경보전위원회라든지 또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 결정할 때, 환경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 소집을 하는 환경보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위원회 이것은 인당 주변에다가 우리가 봉투에 판매…,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10%를 기금으로 마련합니다. 거기에 하는데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금액이. 거기 간접지원 해줍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로 남산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남산마을에 자기들 간접적으로 필요한 것 요청하면 우리가 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 위원회 이것은 법으로 만드는데 지금 마땅한 그게 없어서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함양군 식품진흥기금 뭐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식당을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어떤 식단이라든가 또 여기에 자기들 식중독 예방 이런 데도 쓰고 또 점검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 13페이지가 아니고 13번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항상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지리산함양시장 입구에 그 동해물약국 옆에 그 한가운데 입구에다가 쓰레기를 막 모아놨는데 그걸 약간 옆으로, 그러니까 저쪽으로 새길, 보건소 쪽으로 그쪽에서 한 50미터 옮겨 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는 거기 안 갖다 놓고 저쪽에 보건소 앞에 거기 갖다 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멀어서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그리 하고, 그래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항상 기간제를 보고 청결 바로 시키고 물청소 시키고 수시로 쌓이면 치우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철저, 행락철에 주로, 이것은 항상 아무리 깨끗이 해도 행락철에는 차가 한 2대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 해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4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 계속 이것은 우리가 물량을 120~130개 신청을 하는데, 또 더 많이 좀 신청해라, 그런데 우리 슬레이트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니까 1만 1천 개나 2천 개 됩니다. 2천 개 되는데 한 2천 개 해치우고 아직도 9천 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우리가 많이 신청합니다. 많이 신청해도 자기들이 그 어떤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좀 안 들어오…, 신청물량이 좀 안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철저 이것은 CCTV를 19개소하고 이리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3개 더 추가로 설치하고, 항상 단속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번에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가에 허가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처리업, 뭐 처리업이라고 하면 그것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승안산업 또 뭐 저쪽에 남양기업 이런 것, 뭐 케이디산업 이게 지금 4개 정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신고…, 아까 앞에는 허가고 뒤에는 신고사항입니다. 이걸 쭉 보시면 (2017년도) 배출시설 뭐 비산먼지, 특정공사, 축사 인․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뭐 이런 신고, 사업장 폐기물, 위생관리 그리고 2018년도에 내나 똑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총 977건, 올해도 아마 예년과 비슷하게…, 지금까지 926건인데 아마 올해는 1,000건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신고사항이.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우리가 직접 위탁관리 하고 있는 게 79개소입니다. 읍면…, 밑에 보시면 함양으로 시작해 가지고 병곡까지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거식을 거의 없애고 수세식으로 매년 한두 개씩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피해금액 64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2,44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2,192만 6,000원인데, 여기에 80%로 0.8을 곱합니다. 우리가 단가산정을 해 가지고 0.8을 곱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방조망,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2017, 2018년 있는데, 주로 방조망은 FTA로 많이 가고 또 철선울타리도 거의 없고, 주로 보면 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목책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28개 농가고, 올해는 19개 농가입니다. 농가인데, 추경에 또 주민들이 더 요청이 있어서 군비로, 순수 군비로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특히 우선순위로 올해 피해가 많은 농가, 피해 농가들의 좀 급한 것 시급성이 있는 걸 좀 먼저 신청하라고 하고 그리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 환경오염 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입니다. 가. 배출시설 현황이 배출시설, 폐기물배출업소, 축사 해 가지고 757개소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은 또 뭐 영농조합, 퓨어플러스 쭉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단속해 온 게 있습니다. 뭐 고발도 하고 또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고도 하고 이런 내용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가 235개소, 2018년도가 밑에 보면 183개소, 전에 제가 옛날에 볼 때보다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중에서 35%는 군비고 뭐 15%는 도비고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빠뜨렸는데, 피해예방사업을 하더라도, 앞에 페이지에, 그것 저 자부담을 40%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40%고, 60%는 보조고, 앞에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6.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매립시설이 지금 4만 9,000㎡에 용량이 3만 3,200㎥입니다. 또 반입량이 지금 하루 21.1톤인데 전에 한 10톤 정도로, 10톤 15톤으로 봤는데 지금 자꾸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난 집도 많고 이래 가지고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 50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설계 납품받아 가지고 지금 수직증설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올해 끝나고 2차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 되면 앞으로 5년 이상 또 사용할 것입니다. 나번 소각시설입니다. 용량이 20톤입니다, 1일. 생활쓰레기를 15톤 소각하고, 하수슬러지 5톤입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이 너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를 조금 줄이고 생활쓰레기 위주로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돌릴 때 연속식 소각입니다. 24시간 3교대로 해 가지고, 3명이 3교대로 해 가지고 막 소각합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보수와 점검을 위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장소를, 그러니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상단까지는 그리 설치를 하고 또 옮기고, 한 번씩 옮깁니다. 제자리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옮기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설치한 것도 있고 또 임차 낸 것도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8번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은 많이 해도 적발이 잘 안 됩니다. 적발하면 또 그 검은 봉투 안에 쓰레기 안 넣고 재활용 넣었다고 하면 또 좀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요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20만 원이고, 쓰레기 좀 태우다 들키면 50만 원 부과합니다. 전에는 10만 원 하다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또 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할매들입니다. 할매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인정상 또 뭐 그렇고, 9번입니다. 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폐비닐 폐비닐, 폐비닐인데 연간 한 1,000톤 정도 됩니다. 900톤에서 1,000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주로 예산서상 이리 보면 80원 정도 됩니다. 80원인데, 그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인이 또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면에 보면 이장님들 해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놀러갈 때 동네기금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 관에서 개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은 개인대로 모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마스크 같은 것 설치하라, 또 뭐 안내방송을 보낸다든가 또 우리가 군청 본관에 보면, 2층에 대회의실 옆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 대기질측정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이 앞에 이틀 전에, 사흘 전에 내가 가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도에 하고 이야기했는데, “한 번 측정해보지요?” 그러니까 아직 랜을 덜 깔아 가지고, 일단 설치는 해놨습니다. 그 랜을 아직 덜 깔은 것 같습니다. 함양도 아마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이 TV나 이런 데 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측정망 있고, 그 다음에 수송 분야 자동차에서 나오는 항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일산화탄소, 매연 여기에 대한 저감장치, 그래서 친환경자동차 이게 그 뭡니까.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보급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함양에는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좀 많이 보급하려고 해도. 신청해 놓고 또 물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추진실적입니다. 1.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와서 마스크라든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홍보물을 3,684매, 올해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미세먼지가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그리 된 데서 올해부터 조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예․경보 알림 문자 발송, 올해도 미세먼지 때마다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의 예보, 주의보, 경보 이런 걸 발령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군청 대회의실 그 2층에 설치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랜을 덜 깐 상태고, 3.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이게 전기차입니다. 그 보급내역인데, 2017년도 자동차 1대, 2018년도 5대, 우리 관에는 2대고 또 민간보조 3대입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그것은 우리가 차 지나다닐 때 내나 밑에 마지막에 그것 우리 말로 마후란데 마후라 쪽에 그걸 넣어 가지고 측정하는 것, 그걸 측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오버가 되면 권고를 하고, 권고 안 했을 때는 또 명령을 내리고, 명령이 안 들었을 때는 또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리 해 가지고 또 말 안 들으면 운행차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좀 여러 단계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에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저공해 자동차 우리가 이 앞에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할 때 1,650만 원 정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시켰을 때 지원해주는 것, 올해 30대 분 거의 5,200만 원 돈을…, 아, 4,800 몇 십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폐차를 시키면…, 그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1. 전기자동차(이륜차), 전기자동차에 차도 있고 이륜차도 있고, 구매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작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1대, 민간보조 자동차 1대 있고, 또 2018년도에는 지금 사업량입니다. 사업량하고 실적은 좀 다릅니다. 밑에 실적하고. 사업량에 관용 2대, 이륜차 2대, 민간보조 자동차 3대, 또 2018년도 이륜차 2대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1,800만 원까지, 한도가 1,8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민간보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구매실적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전기차 구매내역인데 이것은 지금 이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예산 집행한 겁니다. 지금 집행 안 되고, 신청하고 돈을 찾아간 걸로 실적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용에 2대는 지금 여기 와 있고, 민간보조가 3대입니다. 3대를 구매했고, 그 다음에 이륜차는 지금 1대가 신청해…, 이륜차는 2댄데 1대가 지금, 1대가 지금 신청해 놓고 1대는 지금…, 민간보조로 2대를 해놨는데 한다 해놓고 또 안 하고 그렇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허가하고 신고 현황입니다. 허가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그 내용 그대로고, 유흥주점은 경기가 안 좋은지 좀 줄어들어 44개소에서 45개소 되었다가 42개소입니다. 신고현황은 위생업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뭐 식품첨가물, 음식점, 집단급식소, 마지막 휴게음식점, 대체적으로 조금씩 늘…, 재작년에는 2016년에는 1,151개소고, 작년에 1,192개소, 올해도 1,192개소인데 휴게음식점 한 2개 늘어났고, 뭐 대체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13번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여기에 MGM이 있고, 비타민, 비밀, 신주꾸 이래 가지고 과태료가 되고 영업정지 당한 데도 있고, 여기 보면 위반내용에 준수사항 그 위반을 하고, 2018년도에는 함양농협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위배…, 함양농협에 뭐 표시…, 함양농협만 한 번 하면 표시기준 위반이라든가 또 감인대 이리 쭉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업정지 당한 데도 있고 과징금 문 데도 있고 또 과태료, 기타 또 고발, 고발당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예?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말씀드릴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가 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보상금 뭐 나가고 하는 내역서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

야생동물?

6페이지.

피해 농가 지원현황 6페이지입니까?

예. 이 피해 농가 지원현황을 보시면 나간 것 이런 것 있잖아요?

개인별로요?

예.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예.

그걸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그러면 대책이 확실히 서 있는지, 그게 좀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시골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리 보면, 이번에도 접수가 하나, 1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거의 수확을 다, 타작만 하면 될 수확 그걸 다 먹고 밟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조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용을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시내에, 우리 함양군에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갖다 놓고 오후에 보면 카메라가 달리고 이리 있더라고 그죠?

예.

그러면 그 카메라는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무단투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화면이 딱 봤을 때 잘 나옵니까? 확인 다 됩니까? CCTV는 어때요?

위에 이것 먼저 답변해도 됩니까? 방금 그것?

예, 그것부터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게 저 뭣이고, 그게 저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그 대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서 누가 버린 것 있으면 바로 마이크 잡고 버리지 마시오, 바로 나오는 게 있고, 또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녹음해 가지고 빼내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 보면 센스 감지를 해 가지고 버리면 안 됩니다, 이래 갖고 과태료를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함양읍에나 시내라든지 나가서 보면 거기에 조금 표시를 확실하게, 그 어르신들이나,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버리시니까, 그 괜히 또 어르신들 나오시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법은 법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크게 있다 아닙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표시를 조금만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아, 표시를?

예. 그리 한 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보조가 정확하게 잘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50%입니까? 어찌 됩니까? 금액이?

50%는 아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자기들이 최대 1,800(만 원)인데 차종에 따라서 1,700 몇 십만 원이 있고, 뭐 1,600 몇 십만 원짜리가 있고, 최대가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통 전기자동차가 한 4,800만 원도 하지…, 8,000 몇 백만 원…

정확하게 말씀을…, 발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대당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당 국비가 1,400만 원, 도비는 없고 군비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했고요. 2018년도 올해는 국비가 1,2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해 가지고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대당 9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비하고 군비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는 지원을 많이 해줬다가 지금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줬다가 자꾸 까니까 또 도비도 뭐 가만히 있고 군비로 지원 많이…, 내년 되면 아마 보나마나 군비를 더 많이 충당해 가지고 1,800만 원 맞춰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답변을 해드려야죠?

예.

물론 아까 단속하는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적발보다도 그것 하고 나니까 예방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 하기보다도 사실은 읍면에, 면에 골짝에, 면에 나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뭐 안의면, 서상, 서하, 마천, 그런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막 갖다 버리는 그것도 예방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효과로 좀 가고,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 개별 그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농가, 아까 위원님이 나락 피해, 벼 피해, 벼 피해 보면 익기 전에 입으로 싹 훑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가보면. 입만 딱 벌려 가지고 쫙 가면 싹 다 훑어 넣어 버리더라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개체 수 조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체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또 저 사람들이 자꾸, 옛날에 수렵을, 짐승 없을 때는 서로 잡으려고 군에 와서 아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세대들이 다 늙어 가지고 자꾸 신규세대들, 젊은 애들, 그러니까 3,40대 애들이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요새 뭐 다 먹고 살기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구세대들은 별로 총만, 뭣이고 감투만 쓰려고 하지 실제 총 잡으러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발굴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개체 수 조정, 그 다음에 아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저…, 군수님도 이야기하고 위원님도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세종시하고 저쪽에 제주도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저걸 악취를, 냄새를 풍겨 가지고 한다든가 또 봉화에는 그 뭡니까. ICT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막, 짐승이 이리 오면 센스를 받아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뭘 분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조사 중인데, 여러 가지…, 그 봉화도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보고 있더라고요. 군수님이 그 ICT를 이용해 가지고 지시를 해도. 왜 그러냐 하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악취는 보니까 약값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저도 그 악취를 가지고 제 지인한테 한 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새가 악취를 맞고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피할 거냐? 기피를 할 거냐, 기피제냐? 또 멧돼지에 대한 것 냄새를 풍기면 돼지가 이 냄새를 맞기 시작할 것이냐? 그리 하는 데 대해서도 소규모 같으면 괜찮은데 대규모 같으면 냄새…, 위원님,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받게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예.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지적사항을 보시면 미 작성 뭐 미 이행 이리 적혔는데, 이것은 이 사업자 분들이 어떻게 이리…,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러면 과태료가 이게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이게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자기들이 일지를 써야 돼요. 일지를 안 쓰는 거라. 그래서 일지 안 쓴 데 보통 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백만 원짜리가 있고, 보통 백만 원짜리입니다. 백만 원인데 빨리 내면 20% 감액해 가지고 80만 원 받고, 감경기준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또 다시 점검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것 하고요?

예. 가봅니까, 어찌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끝나고요. 다음에 또 안 하면 또 다시 부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부과를 해놓고 또 뭐 이렇게 지나갔다 아닙니까?

예.

그럼 한 번 더 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검열을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요. 그걸 하고 또 씁니다. 쓰고, 안 쓰면 자기들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고, 우리가 행정조치라는 건데, 행정조치는 해야 되고 과태료는 과태료로서 끝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시로, 각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의무적으로 하든 자기가 쓰든 안 쓰든 분기별 반기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해도 그 다음에 석 달 뒤에 또 갑니다. 그리 하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속을 조금 이걸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한 번 드린 거고요. 이것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앞으로 환경이 지금 제일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우리 용역사업이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물론 뭐 환경위생 쪽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환경위생 쪽에 받아올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다고 하는데? 용역을 많이 해도 안 되지만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이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하고 같이 밀접하고 저희들도…

환경 쪽에도 우리 국도비 보조를 받을 것이 많은데, 괜히 뭐 쓸데없는 용역보다는, 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딱 기본 예산,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걸 열심히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까?

업무 자체가 주민 생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하고 위생 아닙니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용역이나 국도비 보조에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그 처리용역 단가 하는데?

그 용역은 사업에 대한 용역이고, 국도비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 좋은 것 있으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좋은 일도, 우리 함양군에 발전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런 뜻이고, 우리 음식물폐기물 위탁 그 2페이지에 보면 위탁처리비 1억 3,700만 원 나가는데 이것 사후정산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1년 계약을 합니까?

그 처리, 자기가 처리해 가지고 그 정산에 의해서, 거기서 계량기에 달고 거기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계량기는 누가 답니까?

예?

계량기는 누가 답니까?

계량기는 우리가 거기 가서 달지요. 달아 가지고…

아, 그쪽…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서 차로 월, 수, 금 가 가지고…

월, 수, 금 가 가지고…

거기서 달아 가지고…

거기서 달면 우리가 모르죠. 뭐 돌 하나 큰 것 넣어 가지고 달면 더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함양서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서 물 좀 짜 가지고 가야지요. 다 가지고 가면 출렁거리면 차 사고도 나고.

일단 그 여기서보다도…

저 하수처리장에 가 가지고 물을 좀 짜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아.

그 감당을 못해요.

그럼 하수처리장에 계량기가 없어요?

하수처리장에요?

거기 달면 돼죠, 짜 가지고?

가다 보면 좀 흘리면 오히려 줄어들지요.

2017 2018년도에 그 정산서 한번 갖다 줘 봐요, 정산서 한 번 보게.

예. 그 다 계량한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 계량할 때 과장님도, 물론 철저히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도착해 가지고 계량을 단다면 사람 1명을 더 태우면 무게가 더 나갈 것이고, 사람 내리고 재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량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공무원들이 계량을 해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이죠. 그 무게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기본적인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걸 함양에서, 함양 계량서에 달든지 아니면 공무원 입회하에 달든지, 물론 힘이 들겠지만 그런 것 하나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그 내역서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 밑에 보면 각종 인․허가 사업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4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이 지금 9개나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그 밑에요.

예, 밑에.

폐기물처리업에 가서 보면 민원처리 허가 사건이 많은데, 일단 두 군데만, 9건에 두 군데만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함양 휴천에 있는 그 호림산업 또 폐기물처리업 시설 나갔죠, 허가?

호림산업하고 그 업종 ‘케이디’라고…

케이디에?

예, 케이디라고 해서….

그것 허가내역하고 그것 관계되는 서류하고?

예.

말썽 많은 수동에 보면 그 무슨 사업이 있죠? 폐기물 사업, 수동 효리 쪽에? 승안!

아, 승안은 오래 되었고요.

승안하고 두 군데, 지금 상당히 그 주민들 여론도 많고 문제점이 많고 하니까 그 두 군데 허가사항을 오늘 오후에 갖다 주십시오.

예.

이 관계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용권 위원님이 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이 79개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뭐 잘 하는 데는 잘 해요. 이걸 차라리 읍면에 딱 줘 가지고, 읍면장 앞으로 줘 가지고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 내나 우리가 읍면장을 줘 버린다, 아닙니까.

읍면장이 알아서 합니까?

예. 읍면장을 줘 버려요. 읍면장이 알아서 말 안 들으면 바꿔 버리면 된다고 해도요. 읍면장이, 읍면장의 선택사항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읍면에 공무원들 가보면 이 화장실이, 읍면에 신고를 하면 그것은 뭐 환경과니까 우리는 청소하는 사람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 것은 허다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읍면에 이걸 딱 주죠?

예. 읍면에 바로…

읍면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봤는데, 이 야생동물 피해는 면적에 관계없이 줍니까? 아니면 조례․규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피해 보상하는 조건 말이에요?

피해 보상은 아까 말씀을 앞에 생략했는데, 빨리 말씀드리라고 해서. 그게 생육의 시기, 또 이걸 후작을 할 수 있는 것, 생육의 기간, 이게 100일짜리면 50일이다, 그러면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다든지…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강신택 위원이 무조건 피해 농가 지원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면적이 10평도 해주고 1,000평도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딱 정해 가지고 300평이면 300평 이상 해줘야 될 거고, 뭐 우리 조례․규칙이 있으면…

그 조례에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피해 면적에 대해서는?

예. 전에는 좀 300평이나 이리 했는데 지금은 완화를 해 가지고 엄청 낮춰 놨어요.

낮춰 놨어요?

예.

그럼 앞으로 이게…

웬만하면 다 돼요.

그 규정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 검토해 보니까 피해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야생동물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무한대로 줄 수도 없잖아, 우리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죠.

예산의 범위 내보다도, 아마 제가 어떤 조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검토를 해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해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어떤 자기 면적이라든지 전체면적에, 피해면적에 따라서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게 혹시나 우리 군에서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보험회사 보험, 농협이나 보험을 넣어주면 안 돼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더라고요. 농작물 재해지 이것은 인재라, 인재. 천재가 아니고 인재거든요. 인재이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지요.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피해 조사하고 힘드니까 보험회사에 위탁해 버리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 알아보시고,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아까 비슷한 내용, 축사나 오케이농장이나 보면 어떻게 보면 고발조치 하는데 고발조치하면 끝납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발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나가지요.

고발조치하고 나면?

예. 행정…, 고발은 대부분 행정조치가 갑니다.

기소가 유예되었다…

그리고 고발로서 끝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일시적인 것은 고발로 끝나고 또 이게 방지시설을 안 돌린다든지 부서졌을 때는 또 행정조치에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리고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또 민원실에도 하고 여기 환경…

민원실에도 하고 저쪽에 주민생활지원실에도 하고 거기는 한두 개씩밖에 안 하더라고요. 한두 개나 두세 개.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한 개도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면 자부담이 많이 생기거든요. 8페이지 보면 그 자부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3개 과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부담의 기준을 같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민원실하고 뭐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또 환경위생하고 다 달라요. 과별로 지원액이. 지원액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이상하게 이게 변질되어 있어요?

이게 저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없고요. 이게 개소당 최대가 336만 원이에요. 336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원실이나 저쪽이나 여기나 세 군데 다 그리 똑같이 하자고?

그것은 그랬으면 좋지만, 저것도 지붕개량 해서 하고…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이라. 우리 함양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과별로 금액이 거의 일치된 금액으로 해줘야지, 어디는 500만 원, 어디는 300, 어디는 100만 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그런 생각을, 함양군수가 똑같이 지원사업으로 해주는데, 안 그래요? 그걸 한번 과별로 맞춰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손을 안 놓으려고 할 건데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

전부터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환경 우리 쪽으로 싹 몰면 되는데, 저 뭡니까, 기초수급대상자 해주고, 그 손을 안 놓더라고요. 우리한테 더 미뤄 버리면 우리가 싹 해도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 권한 밖이라서…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한 밖이라서…

CCTV 있죠?

예.

그게 2015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많이 했는데, 9페이지입니다. 그게 임차료를 994만 7,000원을 합니다.

94만 7,000원요.

7번 그 임차를 지금은 많이 안 하고 있죠? 잘 모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요?

예. 임차로 그것하고, 94만…

이게 연간 임차료가 94만 7,000원일 건데…

예, 연간 연간…

한 번 설치비? 담당계장? 담당계장 일어나 봐요. 일어나서 한 번 이야기해 봐요?

19대에 대해서 지금 임차하고 있는데…

예?

그게 2,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요?

예.

이게 연간 임차료죠?

예.

그래 한 번 설치하면 설치비 하는 것은 임차료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150만 원인데? 임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싸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차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합니다.

임차를 하면 유리하다?

자꾸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게 보통 보면 성능이 더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설치비가 2015년도에는 150만 원에서 뒤에 보니까 갑자기 또 290… 뭐 3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296만 원으로, 설치비도?

예. 이게 왜냐하면 설치하면 기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 없는 곳은 전봇대까지 세우고 하려면…

이게 65대를 설치해 가지고 임차가 꼭 중요하다, 지금도 임차를 계속한단 말이죠?

기존에 임차한 것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를?

예.

그러면 매년 연간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줘가면서 임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 비싸게? 그게 가능합니까, CCTV가? 계속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걸? (임차를) 줄이고 차라리 우리가 설치비를 하는 게 안 좋냐, 그런 뜻이지. 이것은 매년 2,000만 원 임차비를 이리 많이 줘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것은 8년 되었을 겁니다. 8년 전에는 이걸 안 하고 직접 우리가 가서 홍보하고 밤에 야간단속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또 사실은 시대가, 우리는 그걸 했는데 시대가 이걸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다른 시군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남 뭐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이리 하더라고.

연간 2,000만 원을 갖다가…

대부분 시부만 했거든. 시부만 했는데 군부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깝기는 아깝습니다, 돈이 사실은.

임차비도 비싼 것 같습니다. 임차비도 좀 비싼 것 같고, 이것 관계도 한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임차보다도 우리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임차가, 이 CCTV 임차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65대 중에서 약 20대 정도 하는 모양인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더 할 계획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또, 주로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말이 전달될 겁니다. 안 해주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임차가 아니고 좀 싸게 설치를 하라, 그런 뜻이죠. 요새 CCTV를 싸게…, 진짜 개인이 하면요, 1대당 15만 원 20만 원만 하면 합니다, 설치비를 갖다가. 개인이 하면 그래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우리 위생업소 허가가 상당히 많은데, 1,192개나 되는데, 우리 실적사항에 보면 18페이지인가 14~5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단속이 좀 많아요. 단속을 몇 건 했는데, 연간. 2017년도에는 4건밖에 안 하고 2018년도에는 15건 정도 했는데, 이게 보면 그냥 어떤 실적,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권한은 없고, 특히 식품 제조․가공이나 일반음식점 또 집단급식소나 휴게음식점이 좀 큰 데…, 이게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평수나 면적이나 어떤 규정이?

이것은…

그것 없이 그냥 하죠, 하기는.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지정을 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점관리 대상을 해야 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단속에, 물론 단속에 안 걸리고 우리의 위생이 깨끗해서 단속이 1개도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특히 불량식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위반 또 뭐 함량 미달 이런 것은 전혀 단속이 1개도 없어요. 거의 단속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거의 뭐 청소년들 술 팔아 가지고 나온 것하고 뭐 표시기준 위반, 뭐 표지판 안 단 그런 경우만 있지 실제 우리 공무원이 위생검사를 해 가지고 단속된 게 1개도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위생계장이나 위생과에서도 많은 단속을 해야 되고, 특히 그런 우리가 2020 엑스포도 있고 하는데 식품위생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특히 함량 미달, 특히 원산지 표시, 뭐 쇠고기 둔갑한 것, 돼지고기 둔갑한 것 이런 것도 좀 잘 해 주시고, 김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런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고생도 했지만 거의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가 신고 들어오면, 고발하면 그것만 처리한 결과만 나와 있지, 위생 그 업소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함양군에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음식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어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기해 가지고 먹거리에 대해서 잘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히 우리 함양도 많아요. 심지어 큰 업체, 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좀 큰 데도 많아요. 특히 어떤 쇠고기, 돼지고기 뭐 원산지 표시, 또 시장에도 많고, 알다시피 우리 듣기로 많이 듣고 있는데 전혀 실적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쇠고기, 돼지고기 이것은 축산계에서 할 거고, 우리가 안 하는데요?

위생 그 축산업 단속은…

우리가 안 해요. 쇠고기, 돼지고기 원산지 관계는…

보건소?

아니지요. 농축산과 축산계에서 하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민간인 감시원을 해 가지고 일당을 줘가면서 동원시켜 가지고,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습니까?

예. 2명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합동으로 해도 거의 실적은 없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잡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함량이라든가 또 그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그것은 이번에 농협에도 하나 걸렸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우리가 물건을 (돈) 주고 사 가지고 우리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요.

아~아.

의뢰를 해 가지고 또 그 제품을 다 수거했지요. 두 군덴가 또 수거했어요. 두 군데 싹 다 반품 받아 가지고 지금, 방금 뭐 말씀 죄송한데, 그 업체의 비밀로 해야 되는데, 싹 80% 수거해 가지고 다시 판 것, 그래 가지고 하고…

보건행정에 있다가…

그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보건행정에서 이게 환경위생으로 와 가지고 지금 단속에 대한 게 좀 늦춰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모르는 업무라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한 실적단속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엑스포도 있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것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한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죠?

예.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검토를 좀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2페이지에 처음으로 한 번 가봅시다.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죠?

예.

한남마을 도랑살리기?

예, 5번에요.

이게 지금 ‘녹색실천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어떤 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조건은 있지요. 그 내용 다 있어요.

그래 거기 허가라든지 면허증 같은 게 다 있는가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는가요?

도랑살리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줘요.

물길 내는 것하고 또 그 사람들 홍보․계도하는 것하고, 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는 없어요?

공사가 풀 심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아니 어쨌든 간에 잠시요.

공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더라도 3,200만 원…, 2,900이가…

3,000만 원요.

약 3,000만 원 돈이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싹 포함되어 있지요.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묶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쪽에서도 면허증이라든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녹색실천문화연대라는 단체에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 관계는…

이걸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아니 이걸 일단 어차피 사업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우리 군청으로 봐서는?

예.

사업이 나갔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뭐 엄청나게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예.

그 밑에도 보면 우리가 자연보호협의회에 돈이 해마다 지급이, 큰돈은 아닌데, 지금 우리 함양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등산로 1개라도 정비한 게 있습니까?

이 관계는 환경이, 환경이라는 자체가 선언적인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연보호회에서 자연 정화 뭐 운동을 한 것은 아는데, 등산로까지 한 것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사실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 이것도 지금 거의 다 보니까, 자료를 내가 좀 받아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은 입찰이 되었는데 재입찰을 여기에 지금 과에서 안 줬단 말입니다. 재입찰한 근거자료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재입찰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또 그 입찰을 했더라도 군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너무나 무시가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용추사에 보면 우리 절 지나서 분교 사이에 오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절 지나서 오른쪽에요?

예.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를 했어요. 그 새로 만들어줘도 뭘 할 적에 그 철거를 왜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용추계곡 가는 데 물삼거리 지나서, 물삼거리에서…

절 지나서…

절 지나서 저 위로요?

예.

거기 하나 있어요, 그쪽에.

그걸 철거를 했어. 철거를 했는데, 그 땅이 아마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유지를 좀 이래 발라 가지고 주차장시설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철거만 해놓고 원상복구만 시켜놨단 말입니다. 1개를 더 만들어줘도 뭘 할 적에 있는 걸 철거를 한 건지, 지역주민들, 오시는 분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 용의가 없으면 그 부지를, 행락철에는 차가, 금년에도 엄청나게 말썽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그 부지만큼은, 우리 군유지 말입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주시든지 그 절차를 한 번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아까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요. 과장님도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못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약장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 농가들 보면 대개가요,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막말로 옛말을 조금 빌리자면 ‘도둑 맞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치기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예, 얼마 안 돼요.

정말로 거기에 안 받기가 쉽지,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그 뭐 평당 방법이 있는데, 진짜 그것은 안 한 것만도 못 해. 그 주고도 욕 얻어먹고. 그 설치하고도 지금 안 한 것만도 못 한 만큼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새들이, 돼지가 오기 전에 사전에 피해를 줄이려고 하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걸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들고) 요즘에 보면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더라고요. 화학적으로 퇴치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전에 방지를 해서 피해를 줄여야 되지 돼지 와 가지고 피해 주고 난 뒤에 보상 해주면 그 농민들 정말로 거기에 수고, 그동안에 농사를 짓고 관리한 대가도 안 나옵니다. 이런 사전에 화학적인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함양에도 있습니다. 어느 가게를 꼬집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눕시다.

예, 알겠습니다.

가르쳐줄게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거창하게 보상해주고 방지해주고 과대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정말로 포수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분들 신고해도 안 옵니다. 옛날처럼 빨리빨리.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시기적인 걸로 적절하다 싶어요. 그것도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아까 이경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자부담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자부담이 있습니다.

뭐 말입니까?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예.

여기 분명히 자부담이 있어요. 표시가 전혀 안 되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할 적에는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체크했던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여기에 우리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있지요?

예.

행정처분 된 그 자료들 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금방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나서 뒤에 처리는 늦어요. 늦고, 또 피해를,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나서 보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앞으로, 김윤택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저격수가 총을 갖고 가셔서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멧돼지 동물들이 있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있는 것도 늘어나거든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어찌어찌 해 보겠다면 늦어버려요. 그럼 뭐 농산물 다 끝나고, 다 문지르고 나서 또 뒤에 조치 취하면 뭘 할 겁니까? 미리미리,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제일 시급한 게, 우리 함양군민의 90% 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사과농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과농사 짓고 있으신 분들이 정말 예쁘게 키웠어요. 정말 하나 탐스럽게 키웠는데 그런 데 와서, 작은 새들 그 이름 뭐라고 합니까. 작은 새들 참새보다…

어치 어치.

그런 새들이 들어옵니다. 그 쪼아 버리면 상품 끝나 버리는 거예요. 쪼아 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다 정말 중요한데 우리 농민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지금 뭐, 농산물 값은 올라가지는 않지 이런 거라도 우리 함양군에서, 우리 과장님 힘을 써셔 가지고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빨리 서둘러서 그리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제가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해도 됩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아니 저 강신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려야죠?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답변은 내가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방금 얘기한 대로 농작물 피해 있죠, 그죠?

예.

저게 제가 과수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경험을 한 가지만 얘기해줄게요. 과수원에는 돼지 피해보다도 조류, 새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새를 못 들어오게 해놨거든요. 방조망입니까, 그죠.

그것 필요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새가 아니고 보니까요. 말벌, 벌이 지금 다 그러고 있거든요?

아~아,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지킴이 이 약, 화학적인 약이 보면 그리 많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내년에는 대농가들을 추천을 하든지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농가 선택을 해 가지고, 새에 대한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달아 놓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요.

달아 놓으면 그 냄새에 의해서 안 온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몇 농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 가격이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돈 뭐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꼭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답변할게요.

예,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아까 그 계약 관계, 계약 관계 저도 함양군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니까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또 뭐고 2개가 있더라고.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있어요. 재계약은 의회에다가 그 하는 게 없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게 없고, 재위탁은 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하고 나서 60일인가, 그러니까 재위탁은 의회에 바로 보고해야 되고, 재계약은 그 심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쭉 흘러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재계약을 하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군유지에 용추사 위에 공중화장실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요?

오른쪽에 저 위엔가 하나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화학적인 약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것 업무보고 드려 가지고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해보려고 보고를 드릴 거고, 위에서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약품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또 뭐 슬레이트고 이런 것은 자료는 자료대로 넘겨줄 거고…

아니 방금 과장님, 재위탁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재공고, 1차 공고는 했는데 재공고한 게 없고?

아, 공고를…

그게 자료가 안 왔고, 이게 공고를 1차적으로 하고 2차 공고 하고 난 다음에 수의계약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재위탁 공고가, 재입찰 공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걸 서류를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공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처럼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는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입찰공고 입찰공고?

아, 입찰공고요.

재위탁이 아니고. 일단 그걸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예,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인사 후 발언대에 오름)

반갑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정산금 나머지 6만 8,000원 반납했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은 9건에 약 27억 7,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은 2 내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 용역 2건, 상수도기본계획 용역 2건 그래서 저희들 총 4건에 약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설계변경은 17건에 약 267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은 대부분 지하관로 매설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관로를 매설하다 보면 암반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구조물이 많이 발생되고 또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전부 다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 위원회 설치가 1개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그래서 민간인과 저희들 공무원들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고,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장, 함양읍장, 안의면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물탱크 직수 교체는 저희들이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상수도 보급가구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로를 공사하면서 지금 확장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 이용 굴착 이중 방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중 굴착 안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포장도 하고 정비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각종 인․허가나 민원 처리사항은 441건으로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는 연 1회 마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공동주택 물탱크를 수질검사 한 결과 현재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보통 한 달에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2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매달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금 감면현황입니다. 요금 감면은 독립유공자, 한자녀가정 등을 요금 감면해 주고 있고, 가정에 누수가 생겨서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인도 모르는데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안쪽은 저희들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계량기 바깥쪽에는 저희들 군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계량기 안쪽에 본인도 모르게 누수가 많이 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25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59개 항목으로서 분기별로 해서 현재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 이상이 없이 계속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네 번째, 상수도 관로는 약 3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림지구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공정 25%로서 발주를 하고 있으며, 유림지역에 저희들 총 13개 마을에 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대화사업은 사업비가 약 220억 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군의 유수율이 약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수율을 85%로 증대하기 위한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5%가 저희들, 유수율을 85%로 저희들이 증대하고 나면 우리 군에는 약 연간 120만 톤 정도의 유수율을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85%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직접 효과는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간접 효과는 약 72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걸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블록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인당지구 4개소, 또는 함양읍지구를 여러 개소로 블록을 나눠 가지고 컴퓨터화 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제 병곡지구에 저희들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약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관로 약 15㎞, 배수지, 가압장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곡지구 농어촌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관로는 약 29㎞, 가압장 1개소와 주관로를 지금 저희들이 시목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5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동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은 약 85%로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성마을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약 75%로 연말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마천지역은 조금 어려워서 준공이 될지 지금 미지수입니다.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전 오천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로 연말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무동 노후 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로가 약 4.9㎞, 5㎞ 되어서 현재 공정은 90% 정도입니다.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지구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맹동지구에 있는 마을하수 처리를 서상 도천마을로 가지고 와 가지고 도천마을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사업입니다. 저희들 BTL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26개월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51억 원이 되겠으며, 저희들 총 오수관로 23㎞와 우수관로 8.1㎞, 저희들 배수설비를 3,269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보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함양읍 경우에는 우수와 오수 처리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도로 안길 상하수도 공사 병행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공사를 같이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으나 상수도공사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못 하고, 저희들이 병합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는 최선을 다 해서 도로를 터파기 할 때 상수도 관도 묻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1~2페이지 보시면 완료도 있고 90%도 있고 85% 뭐 70% 80% 아직 다…, 된 곳도 있지만 지금 안 된 곳도 있고, 날짜가 뭐 2017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13일까지 뭐 완료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이것은 전부 날짜가?

이 사업기간은 저희들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할 때 설계서에서 예를 들면 6개월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그럼 그 계약기간 안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좀 그 계약기간보다 다 일찍 마칩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계약할 때 설계서에 나와 있는 공기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2019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80% 90% 95% 이리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공사를 다 하시고 나서 조금 남은 것은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빨리 이리, 뭐 이 사업은 80% 했는데 90% 했는데 남겨두면 또 주민들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80%든 70%든 빨리 좀 이리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면요.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254개소 말씀하십니까?

예.

그 마을상수도는 현재 읍면별 구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업체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관리업체가 그 마을에 가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저희들 태풍 불 때 벼락이 오면 그 마을상수도 관정이 많이 파손됩니다. 그때는 즉시 갈아 넣고 있지만, 하루 정도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한 모 동네에 “상수도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는 언제쯤 들어오느냐?”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예.

예를 든다면 지곡면에는 언제쯤 다 이렇게 들어오는지…?

현재 지곡면에는 상수도를 덕암 위까지 저희들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관을 매설해 놨는데, 지금 오평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덕암은 물을 줄려고 그러니까 반은 주민들이 먹는다 그러고, 반은 안 먹는다고 그래서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네에 전체가구가 다 상수도를 수용해야만 저희들은 물을 줄 수가 있는데, 반 정도 먹고 반 정도 안 먹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못 주고, 관로는 현재 시목 앞까지 관로를 깔고, 올해 되면 시목까지 주관로는 다 깔아 놓을 계획입니다. 동네에서 먹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넣어줍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예산계에다가 약 10억 원의 돈을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올리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평이라든지 거평마을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관로가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평은 동네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와서 우리가 다 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사업 발주가 가능합니다.

거평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안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곡마을이라든지, 독자마을은 하반기에 하고 있고, 귀곡마을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촌마을하고 과장님 거평마을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안 받았다는 소리네?

그렇죠.

아직까지 그죠?

예. 그러니까 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관정이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내느냐, 관정 먹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주고, 덕암도 지금 현재 반반이라서 못 주고 있습니다, 주고 싶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용역사업 내년도에 큰 규모로 해서 국도비 받을 것은 없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하수도사업을 큰 걸 저희들이 4건 올렸습니다. 4건 올렸는데, 내년도에 아마 2건 정도 국비를 받을 걸 지금 거의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러면 5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이 17건 정도 있는데, 작은 것은 1,000만 원 짜리 500만 원짜리도 있고 큰 것은 억대가 다 넘어가는데 이것 거의 뭐 입찰은 안 봤죠? 유찰? 다시 재입찰을 보는 것은 없죠?

이것은 저희들 설계변경이 추경에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돈을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렇게 적게 내려줍니다. 총괄 총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총사업비가 뭐 3억이면 당해 연도 추경에 돈을 한 5,000만 원 이리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자, 우리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3억 들어간다, 2억 더 줘라, 이래서 총괄입찰을 보고 나머지 잔여부분을 설계를 변경해줍니다.

처음부터 입찰을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입찰 자체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총괄입찰을. 총괄입찰을 보고 당해 연도 계약을 해 가지고 변경해주죠.

그래 설계변경이 17건에 227억이나,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보면 안…

그러니까 재입찰이 아니고요. 총괄, 총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 입찰을 봅니다. 봐 가지고 2017년도에 2억 계약을 하고 또 2018년도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추가 계약을 하고, 1차분 2차분 이렇게 변경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사업비가 227억이지 설계변경으로 1억 해 가지고 그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검사는 잘 하겠지만, 1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를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수질검사를 하는지 몰라도, 딴…, 이게 상당히 많은데, 30 몇 건이 되는데 1건도 부적합이 없이 다…

이 공동주택에 물이 저희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수도 수질검사…

그래 그걸 쓰면 공동주택(물탱크)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은 대부분 직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함양읍에. 그런데 실질적 공동주택은 몇 가구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직수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상수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직수로 하는 것 그것은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해줍니까?

아파트 지을 때, 공동아파트 지을 때 자기들이 직수장치를 합니다.

기존 물탱크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수로 다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

그것은 자기들이 직수를 원하면 저희들이 직수를 다 해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직수를 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또 이제 뭐…

그러면 일반 상가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 주택이나?

개인주택은 다 직수죠.

아니 직수 아닌 데가 상당히 있거든. 상가나 개인.

자기들이 그 위에 물탱크를 얹어 놓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하고요. 자기들이 원하면 직수를 다 해줍니다.

아, 원하면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아파트 지을 때도 지금 저희들 뭐 다 직수 바로 한다 아닙니까.

상당히 홍보가 없어 그런지 몰라도, 개인주택이나, 함양읍에 많겠지만, 그 상가나 직수를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홍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알지, 일반인들은 그걸 공짜로 해주는 걸 모르잖아요, 군에서?

직수로 해주는데 우리 상수도 계량기 앞부분에 저희들 탱크가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 계량기가 옥내배관을 거쳐 가지고 자기 마을, 자기 집에 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계량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할 수 있지만 상수도 계량기 이후에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요?

예.

주택도 그렇고?

예. 그 기준이 상수도 계량기가 그 기준입니다. 계량기 이전은 저희들이…

그런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직수가 좋다는 것을 아는데, 왜 아느냐 하면 되느냐 하면 물이 아무래도 뭐 상수도지만 오랫동안, 물탱크에 물을 많이 쓰면 되는데 물탱크는 큰데 한 한 달 정도 써 버리면 물이 그래도 오염이나 상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직수로 다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냥 물탱크 있으니까 쓰는데, 직수로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상수도 좋으면 직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마을상수도 관계를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250개 정도 있는데…

254개소입니다.

254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했지만, 전부 다 완전 적합이 나왔는데 상당히 적합이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잘 나옵니까? 상수도 군산 수질검사?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봉인을 해서 전문기관에 보냅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은 물이 굉장히 안 좋고, 흙탕물 이런 물이 나온다는 소리를 자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떠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은 보면 엉망이 되는 수가 많아요. 특히 비 오고 난 이후 뒤라든지. 물론 배관이 노후화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적합이 100% 다 나올 수는 없는데? 254개가? 그럼 1년에 1,000번을 갖다가 검사를 했는데 한 군데도 부적합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저희들이 어떤 태풍이 불고, 또는 계곡수 같…,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데는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고, 계곡수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오고 또는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그 물이 어쩔 수 없이 수질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저희들이 검사하러 갈 때는 깨끗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떠 가지고, 꼭 비 올 때 그걸 떠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0%를 계곡수는 100%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고 계속 관리를 해서…

과장님도 알 것은 계곡수 가지고 물 먹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수 먹는 그런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물론 하는데, 뭐 몇 군데 어느 마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로 다 교체를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또 각종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원하면 가급적 지하수를 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참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데, 진짜 계곡수를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곡수는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계곡수를 어찌 그, 산에 계곡수는 그 위에 어떤 위험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검사 하는 데 단 1건도, 뭐 연도별로 했지만, 254개 그 장소에서 단 1건도 부적합이 안 나오고, 뭐 또 다시 교체도 안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분기별로 하거든요. 분기별로 하고, 또 관리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탱크 옆에 철조망 치고 아무리 잘 하면 뭘 합니까. 벌써 내려오는 계곡수 위에 농약 치고 뭐 하고, 농약 1병만 하면 그 동네가 몰살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지하수는 좀 덜하지만 계곡수 이것은 가서, 우리 이제 그 정도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그런 때고, 함양이나 뭐 안의 쪽이나 광역상수도 좋은 것 이렇게 물 주는 것보다도 계곡수 만은 없애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곡수를 좀 없애서 좋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BTL사업 있죠?

예.

우리 함양읍에만 했죠?

예.

이게 어찌되었든지 간에 600억 정도 사업비 들여 가지고 그 BTL임대사업이죠?

예.

우리가 그러면 수익자 부담이라고…, 사용하는 자 군비 부담이 많을 건데…

예, 군비 부담입니다. 일부 국비도 좀 지원받았습니다.

20년간이죠, 20년간?

예.

20년인데, 이걸 갚아주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수익자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익자한테 돈 받는데요. 그 하수도요금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실제 우리 하수도 요금 처리용량을 보면 우리가 100원이 들어가면 하수도 요금 받는 것은 10 몇 원밖에 안 됩니다. 20원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서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그런 데서는 지금 현재 부담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하수도요금이 6,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6,000만 원 정도 받고, 상수도요금을 1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2억 1,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정도 매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읍에요?

예. 전체적으로요.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비율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 민간인한테 이자율 같은 것은 계산에 다 나와 가지고 합니까?

그렇죠.

20년간 갚아줘야 되네요? 조기집행도 하면 안 됩니까? 그것 뭐 계약대로 꼭 해야 됩니까?

조기집행을 하면 저쪽에서 또, 조기집행하면 우리가 오히려 손해죠, 군에서.

손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주택융자금도 20년 거치 이래 버리면 20년 동안 하면 환율이 인상되고 하면 그 당시 가면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관계는…

그것은 법적 하자보수기간을 가지고 가죠.

그렇게 가지고 가고?

예. 법적으로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해주고요.

혹시나 그동안 하자보수 같은 게 큰 하자보수, 작은 것 말고?

큰 하자보수는 없고, 이제 각 가정에 오 접합 부분이 두 군데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해서 발라줬습니다.

지금 함양에 있는 그 하수관로가 쭉 해서 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갑니다.

종말처리장으로 다 넘어가죠?

예.

그 일부에서는 악취, 냄새나고 한다고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관로 배수가 작아서 그렇단 말도 있고, 그런 것은 뭐 이야기, 보수공사 안 해봤어요?

지금 악취 민원은 어쩔 수 없이 처리장 안에는 냄새가 납니다. 처리장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냄새가 바깥까지 크게 냄새날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크게 없네요? 현재 시설사업에 대해서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물 들어가기 전에 지하수를 먹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든다면?

예.

지하수를 먹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 마을 내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지하수는 자기 마을에서 다른 데로 사용하고 싶으면, 농사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농사용으로 사용하고요. 또 자기들이 별도 관리하고 싶다면 별도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가능하네요?

예. 보통 보면 그걸 안 하면 농사용으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농사용 쪽으로 그리 써 먹어도, 그죠?

예. 그걸 애 터지게 파 놨는데 폐기시킬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 제가 듣기로는 물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아니 돈 들여서 파 놨는데 왜 그걸, 하나 더 팔려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관이 없네, 그죠?

꼭 그것 폐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좀 바쁘니까요. 저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보면, 아참, 현대화사업 추진에 보면 블록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뜻을 좀 설명하셔 가지고, 다음에 우리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블록시스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상개평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상개평에 그 뒤쪽에 보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해 가지고 부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상개평에요?

개평이지.

개평 좌측에 있어.

거기가 개평으로 봐야 되네. 아, 그 위에 말고 밑에. 그 무슨 식당이고, 식당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전원단지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작년에 제가 물었을 적에 곧 집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집 한 채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 특혜 아닙니까, 그것? 그것도 서면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집 한 채도 상수도를, 집 살고 있는 데 넣어 달라고 할 때는 안 넣어 주면서 집 하나 없는 데는 배관을 깔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의 땅 팔아먹기 좋게 위해서 넣어준 건지 그 부분은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을 주는 데가 있어요. 국가유공자라면 다 줘야 되는데, 우리 상식에, 여기에도 급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 해봤자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대상자가 뭐 42명인데 왜 똑같은 유공자인데 급수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분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되도록 똑같은 유공자라 하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게끔, 혜택이, 급수 그것은 꼭 막말로 우리가, 유식한 말로 거기 가서 다쳐 가지고 와야, 장애등급을 받아야 혜택을 주고, 똑같이 전쟁터에 갔다가 다치지 않고 온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을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설을 하는 데는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관로, 노후 관로 정비공사에 지금 마천면 강청리…

16페이지.

16페이지 4.9㎞ 관로공사 하는 데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좀 서면으로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뭐…, 일단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 중에 요청한 자료들 있죠?

예.

그것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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