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국 소속 복지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62개 사업 예산에 3,690억 6,116만 5,000원 예산으로 354만 4,57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7억 2,217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2건에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2018년도 5월에 완료하였고,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사업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중단사유는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판단되어 중단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는 세진요양원 화재안전창문 설치는 또 8월에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연꽃어린이집은 10월 31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9개 단체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6건에 3억 2,87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있으며, 3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경노모당운영비 차등지원 방안검토에 대해서, 올해부터 전체 경노모당 운영비 1만 원을 증액지원 하였고, 부식비 및 양곡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노모당 프로그램 운영사업 개선입니다. 올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계획수립을 작년 12월 2일에 수립하여 프로그램강사 모집‧선발하였으며,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자체 신청하여 군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검토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2018년도부터 월남참전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하였고, 2019년도 지금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1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체험이동상담실 운영 철저입니다. 이동상담 운영실적은 읍면에 설치 돼 있는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복e음처리현황은 215건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 조정검토입니다. 결혼이민자 입국절차가 더욱 강화되었고, 사업수행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신청수요도 적고 대상자도 점차 감소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경상남도에서도 이민자결혼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고려를 위해서 지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주소이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현재 함양군에 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38명의 종사자가 있고, 그 중에서 421명이 함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왔으며, 17명이 관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전입자는 개인사정 등으로 진입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인구감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입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유통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산삼골휴게소, 안의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2인승 차량을 지원받아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에 반영하여 645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지원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기본현황은 장애인복지센터를 비롯하여 7개의 시설이 있으며, 4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7개소에 2017년도에는 178억 5,993만 3,000원입니다. 10페이지 2018년도에는 18억 7,52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항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7개소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은 주의 및 시정이며,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여입처리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 분야 기본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8개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로 총 12개소에 3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8억 298만 7,000원, 14페이지에 2018년도에는 5억 7,391만 4,000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은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18건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감경 등으로 업무정지 3개소, 과징금부과 1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보육분야 기본현황입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총 종사자 수가 147명, 아동 수 6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아동시설 5개소에 종사자는 33명, 아동 수는 12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어린이집에 17억 9,358만 원, 18페이지 아동시설은 8억 931만 6,000원, 19페이지 2018년도에 어린이집에 14억 980만 3,000원, 20페이지 시설비 3건에 2,6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아동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4억 8,59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은 38회 실시하였으며, CCTV 관리 및 운영현황, 급식‧위생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 단체 3개소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목욕탕 운영비는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월평균 이용자가 2,852명입니다. 다항, 휠체어택시는 2대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6,800만 원을 지원하여 월평균 4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라항, 장애인 일자리는 4개의 유형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5억 4,746만 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항,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여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가 6월말 현재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 수급자 증감은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9세대 4명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 지원실적은 136억 6,207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구성현황은 대표협의체 28명,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 7개 분야에 73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 나항, 지원현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2017년도에 8,689만 5,000원, 2018년도에는 8,8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경노모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 406개의 경노모당에 1만 1,34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17억 6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81개소에 체조, 요가, 노래교실 등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기초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노인인구가 1만 2,514명으로 인구대비 3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기초연금 수혜인원은 1만 435명이며, 19억 2,750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군 및 읍면지원으로 507명이 참여하여 11억 7,084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6페이지 위탁기관 현황은 4개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는 682명이 참여하여 19억 4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베트남, 중국 등 297세대에 다문화가정이 있으며, 지원현황은 2017년도에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등 6개 사업에 연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6개 사업에 1,13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15개 사업에 2017년도에는 2억 2,119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49페이지 2018년도 올해는 1억 1,74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기부금‧성금‧물품 등 사용은 현물‧현금을 61건에 9,465만 5,000원이 기탁되어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하였습니다. 기부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반갑고 고생 많습니다. 1페이지에 2017년도 국‧도비반납 현황을 보면 국비‧도비해서 상당금액이 반납을 하게 됐는데, 반납하게 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특히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데, 사업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하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사무인 것도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에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고,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잔액발생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 해가지고 327만 6,000원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발달장애인후견인 말입니까?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요?

예.

이 상담소가 우리 함양군에 위치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주에 있고, 상담을 받으려고 그러면 부모하고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거리도 멀 뿐더러 상담 실적이 사실상 우리 부모들이 외부로 노출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것도 우리 함양군에서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상담을 안 하더라도 우리 장애인발달부모회가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죽 시설에 다니다 보면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심적고통 제일 클 것 같아요. 이런 것 잘 보살펴주시고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에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하고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 이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은 현재진행상황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 또,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7대 우리 의회에 사실상 장소를 어디에서 할까를 정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곡에 하늘공원에서 할까 아니면 지금 구룡에 있는 우리 자연장지 앞에 있는 곳에 확대를 할까 이 두 가지가 기로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한 부분이 결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룡에 있는 공설묘지로, 자연장지로 택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 완료했어요, 지금?

이 사고이월 부분만 지금 완료 했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거기 국유지가 있는 걸 3만 평 정도를 함양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중간사이에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1,500기정도 우리가 공설자연장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룡자연장지 그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도 그런 사업들은 이리 보면 크게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근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인근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서상일제강점기 잔혹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상면 일제강점기 잔혹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잔혹사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상당히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잔혹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어떻게 아시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당초에는 우리 서상에 계시는 면민들께서 이곳이 강점기, 그 때 돌아가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다?

해당이 안 되고 주민들도 그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은 민간인들이 그 희생된 사업인 걸로 민원이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아니라서 중단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민간인이 이렇게 아주 집단으로 희생된 현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디까?

많이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유골이 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시기가 강점기 때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신 겁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면민들하고 탐문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서상면에 계시는 면민들이 위에 어르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외부에서 돌아가셨는지, 안 그러면 6.25때 돌아가셨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판명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건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된 현장을 확인을 하셨다면, 일제강점기 때 희생된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희생된 분인지를 우리 행정에서 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남길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마을공동묘지로 판명 되었어요, 조사한 결과가. 강점기 때 돌아가시기는 돌아가셨는데, 마을공동묘지로 판명돼서 중단한 겁니다.

국장님 그럼 그게 일제강점기 때 민간인 희생된 거는 맞는데…

아니 희생이 아니고 우리가 면에서 돌아가시니까 마을 공동묘지로 판명이 된 내용입니다.

공동묘지면 그렇게 조금 간격을 두고 그렇게 공동묘지를 하지, 한군데 이렇게 막 유골이 한데 모여서 발굴된 거로 그리 조사된 거 아닙니까?

그리 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6.25전쟁 때 우리 서상서 내려오는, 서하에서 지곡 다곡으로 넘어오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골이 거의 집합적으로 골짜기에 집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그게 중단이 되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명이 공동묘지로 판명이 되어서 일제강점기 때 피해,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고 판명돼서…

예.

우리 작년 5월 11일에 거‧함‧산에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조사결과가.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소 서상?

추상마을, 추상.

추상마을 뒤?

예.

과거에 철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거기는 현장조사를 다시 정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한 번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용역결과를, 이렇게 된 부분을 문화원에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현철입니다. 국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다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합니다. 보통 반납액 중에 국‧도비가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꼭 집을 수는 없지만 독립유공자 의료비라든지 6.25참전명예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경로당 냉난방비, 이거는 냉난방비의 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국‧도비 말고 우리 자체 군비도 여기는 빠져 있지만, 군비도 포함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되죠.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매칭사업으로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냉난방비는 여유 있게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치더라도 노인일자리 또는 6.25참전 명예수당 이거는 인원이 당초에 파악이 돼서 예산이 올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우리 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를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온 걸 반납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6.25 참전명예수당은 2,700만 원 넘게 반납했는데, 당초에 이거는 인원파악이 정확히 돼서 예산액을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거는 참전용사는 지금 거의다가 연령이 엄청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그죠? 제대로 몸이 안 좋아서 인원이 채용됐지만, 못나오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 ‘17년도 국‧도비 반납현황 중에서 말입니까?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할 때 사무감사기간이 5월말부터, 5월 30일부터 올 6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일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중간쯤에,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는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같이 상담소가 함양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진주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담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밑에 마찬가지 0%,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도 작년에 장애인이 출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출산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출생신고가 되면 연계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출생은.

아니 장애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복지정책과로 통보가 됩니다.

예.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교육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했는데 그 때 교육도 교육이지만, 발달장애인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한 거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다음부터는 간담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은 없습니다.

진주가 제일 가깝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양군에 사실상 발달장애인 아동수가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서 어쨌거나 발달장애인이 커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27명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게 그 때 친구가 보니까 19살.

예.

추경 때 말입니까?

예.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질의합니다. 국‧도비를 신청을 당초예산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군비가 포함될 텐데,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변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는 전액을 집행했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국‧도비는 거의 반납이 많거든요. 궁금한 게 당초예산을 신청해서 하는데, 이게 반납을 해도 차후에 예산신청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도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요청을 했을 때 이거는 당연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용재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복지업무만큼은 국가위임사무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할 부분인데, 잔액을 반납을 하면서까지 가용예산을 세워놨느냐 하는 뜻인데, 물론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수준으로 거의 다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100%가 지급된다고 그러면 130~140%를 예산을 편성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십사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는 거의 삭감돼서 내려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사항은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은 왜 과도하게 신청해서 반납했느냐. 왜 과도한 액을 신청했느냐 이 뜻보다도, 혹시나 이게 매년 만약에 반복 된다라면 혹시나 이게 여러 수많은 복지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이게 효과적으로 군비가 물론 포함되겠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결국은 다 군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게 요소요소에 좀 더 추가적으로 개발하든 어쨌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왜 많이 신청해서 반납하느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이시고요. 당연히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예산이 군비포함해서 세심하게 지원이 돼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69개 사업에…

반납금액이 7억 2,271만 9,000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6페이지요.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17년~‘18년 2년에 걸쳐서 위원회가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거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첫 번째, 경노모당운영비 차등지원방안 검토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전체 경로당 운영비 1만 원 증액해놨는데, 경로당 1개소에 증액이 매월 1만 원인가 회원 수 1인당 증액이 1만 원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하고 아동복지위원회 하고 개최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2017년 운영계획에 보면 “서면, 서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서면, 서면” 해놨는데 이 서면심의는 위원회 개최건수로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0”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괄호해가지고 서면이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좀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노모당운영비 차등지원검토방안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료, TV시청료 그리고 일부 서경방송에서 들어가는 유선방송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기름값 이런 정도로 됩니다. 물론 기름값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나가는 게 공공요금이 나가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노모당별로 1만 원을 추가했고, 그 비고란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식비하고 양곡 지원해주는 것은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이걸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회원님들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한번이라도 만나서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위원회는 대상 업무별로 기획‧조사 여러 가지 기타 의견 이리하는데, 연중 우리가 한 번씩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이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기획‧조사 물론 활동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 결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안건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국장님 5페이지 민간자본 민간경상사업보조지원에 자활센터운영비가 2억 4,895만 7,000원 지원되어졌는데, 이게 자활센터가 밑에 보면 종사자수당 활성화사업촉진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운영비에 자체수입도 있죠? 우리가 지원되는 것 있고 자체수입도 있죠, 자활센터에?

자활센터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동 섬동에 있던 국수공장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우리 자체수입이라는 게 비누 같은 것 만들어가지고 팔고 합니다. 이거는 운영하기보다도 회원님들의 어떤 노고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저녁으로 보면 종사자들이 폐지, 폐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수집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산할 때 군에 정산보고를 합니까?

자체수입은 안 합니다.

수입이라 할까 사업 중에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헌옷수거함을 우리 시내에 곳곳에 보면 비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가지고 가서 수거해서 다시 이렇게 재설치를 하는 걸로 했다던데,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설치 해주는 그런 계획은?

헌옷수집함 말입니까?

예, 헌옷수집함이라 해야 되나.

헌옷수집함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거의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그러면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헌옷수집함을 설치했던 거는 어느 사업으로 한 겁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했던 겁니까? 자활에서 했던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헌옷수집함은 과가 헌옷을 장롱 안에 재놓은 것을 끌어내서 재활용한다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여러 개 과에서 하는데, 일단 자활에서 하든 헌옷수집함 설치돼 있었던 것을 다시 다 이렇게 폐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함이 노후화 돼서 철거를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 하는 부서, 도시계획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철거도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자활에 얘기 들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노후 되거나 또 훼손됐거나 이렇게 해서 미관상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철거를 했다고는 알고 있더라고요, 자활에서. 그런데 다시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재설치를 해준다고 하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설치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 현황을 파악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은 그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헌옷수거를 해서 이렇게 재활용, 어떤 형태로 재활용하는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됐었든 모양인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번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당초에 그분들 하고 약속이 재설치 해주기로 돼 있다면 가서 재설치를 해주든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재설치를 안 해주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설치 여성성비비율이 여성분들이 30% 이상 되도록 돼 있습니다. 권고를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성별에 따라서 남자 수가 적으면 안 되니까…

6대4.

남성이 6대4가 되든 여성이 6대4가 되든 6대4로 비율을…

요즘은 성별평등 그걸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여성위원들이 너무 참여가 안 돼가지고 권고를 했었는데…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어느 누구를 딱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에 맞는 분이 여성 같으면 여성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3,200명 정도.

여성, 남성 지금 구분은 제가…

6대4비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거의 집행을 다 합니다.

거의 다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2페이지 둘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국‧도비를 1억 9,900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이 10%정도 1,900만 원정도 반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긴급지원은 우리가 참 분류하기가 차상위계층 이상 돼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다 지급을 하는데 또, 일반인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은 안 드려도 되겠지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9페이지에 우리 안의에 국수공장, 이게 사업장 명이 함양보호작업장 이게 맞습니까? 보호작업장, 안의에 국수공장?

맞답니다.

국수공장에 가면 함양보호작업장 이리 돼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라고 뭐라고 돼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말입니까?

상호든 뭐든 보호작업장,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명은 보호작업장인데 그 자체로 뭐 있죠?

예, 주식회사 뭐로 돼 있고…

법인이든 뭐든 돼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보면 여기 근로자들 거기서 일하는 열여섯 분이 숙식을 합니까, 거기서?

숙식은 안하고 출퇴근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근로시간이 5시간 정도 됩니까, 1일 근로시간이 정상근로가?

최고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노동은 4시간에서 5시간 하고, 그 외시간은 프로그램운영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근로자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9월부터 보통 한 달에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30만 원?

그런데 하루 일당 우리가 하루를 다 안쳐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근로시간이 5시간인데 5시간 다 안 할 때도 있다?

예.

그러면 월 평균 근로시간…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아니 근로시간요, 월?

최고?

아니 그러니까 총? 하루에 5시간을 상한시간으로 하고 적게 하는 날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주일, 주말 빼고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정도 됩니까? 평균 일정하지 않겠지만.

하루 4시간을 노동을 했을 때 22일, 한 달에 20일에서 22일정도 출근합니다. 그러면 80시간.

80시간인데 그래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거는 15만 원에서 30만 원정도로 지금까지는 얼마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평균해서 15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그런데 근로시간에, 월 근로시간 집계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예.

그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 8만 원하면 그 시간만큼, 8만 원만큼…

그러면 8만 원 받았을 때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최고 30만 원이면 물론,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3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시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합니까? 아무리 장애인이라 해도 월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해서 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30만 원이면 너무 노동력착취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이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장애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노동착취를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봐주시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시설별 지원현황 보면요.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등 밑에 이 종사자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원되는 느낌을 받아요. 장애인복지법 57조의 근거로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장애인복지법 제 57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종사자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센터별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몰라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건비만 제출해주면 되겠지요?

예.

2017~‘18에 대해서.

예, 인건비.

이거는 제가 금액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만 제출해주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하고도 합동으로 합니다마는 분기 1회…

장애인복지센터요?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15페이지…

15페이지 시설별 지도점검 행정처분내역, 이 부분에는 행정조치결과가 좀 과다할 정도로 처분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1페이지 보면 “다. 시설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 결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지도점검한 행정처분 내역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11페이지의 여입처리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15페이지요?

지금 15페이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장기요양자도 있고 또 부정수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허위로 병원에서 의료청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거의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봐줄려야 봐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부정수급자가 많아가지고 우리 재정이 누수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잡다보니까 의료보험공단하고 또 합동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센터에는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잘못하는 부분이 예산관계 때문에, 사업집행 때문에 그런데 조금 서류가 미비해도 행정에서 관용을 해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이라는 틀 안에서 법대로, 책대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진짜 많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는 국‧도비가 운영비가 한 2억 4,600이 지원되고 있고, 종사자수당이 1,560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한 2,6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기마다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빨래방은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네요.

빨래방 운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자활기업에서 믿음빨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세탁의 질에 따라서 차등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세탁소의 점포를 내놓고 하는 데는 다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차로 이동해서 세탁을 하면 암만 해도 일반 이불이나 작업복 같은 것을 세탁해서 그렇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도점검 행정처분 지적사항에 보면요. 여기에는 7개소가 대동소이하게 “종사자 구비서류 미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사자는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구비서류 미흡이라면 어떤 내용을 지적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사항?

이 내용은 종사자가 채용할 당시에 구비서류가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보다보니까 구비서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붙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시설별로 대동소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심이 가는데…

이 내용은 지적된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시정, 주의시정” 이렇게 해놨는데…

종사자는 서류가 미비하다 하면, 자격증이 없거나 이러면 채용자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운영비하고 관련되는 내용 아닙니까, 밑에는? 간이영수증하고 이런 것은? 지출항목도 있고.

사례가 종사자가 채용할 당시 서류가 있고 또, 종사하면서 건감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시설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검진이 있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B형간염이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뜻입니다.

예.

채용당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채용당시는 조건이 안 맞으면, 충족이 안 되면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사자 구비서류 미흡은 해야 될 일들인데, 제일 그거 한 거는 건강검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앞으로 자료제출에 보면 조치결과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는 세밀하게 기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번에 휠체어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고란에 월평균 4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혹시 411명이라고 표기된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횟수가 411회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열 번을 쓸 수도 있고 다섯 번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원수로 비례되는 거는 이거는 분석이 좀 그렇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횟수인지 인원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휠체어 택시가 2대인데 저도 주변에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내권에 있어도, 읍내권에 있어도 부득이 휠체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옆에서 도움주시는 가족이나 이분들이 안아서 차에 휠체어를 싣고 와서 다시 휠체어를 내려서 이렇게 시장을 돌든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상체를 쓸 수 있는 분들이고, 보통 휠체어택시 쓰는 분들은 전동으로 하는 그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휠체어를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2대 가지고 함양군에 운영이 다 됩니까, 이게 택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2대입니다. 그 외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콜택시라고 해가지고 4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에 우리 12인승 스타렉스를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1대가 전부다 이렇게 뭐랄까 휠체어를 상하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는 차량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휠체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휠체어택시를 이야기하는 건데, 휠체어택시는 뭡니까? 상하차가 될 수 있는 뒤에 공간하고 유압으로 돼서 이렇게 되는 그런 택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4대, 시각장애인 1대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애인이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에 대한 장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휠체어 그러니까 휠체어택시…

아니 그러니까 이 장애인 종류가 지체부터 해가지고 뇌병변, 시각장애인 다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가 휠체어택시 우리가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3,700여명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체장애인을 우리가 상중하로 봤을 때 참 어느 보호를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지만 조금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체장애인은 1,87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사용하는 데는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목발 짚고. 완전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휠체어택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가지고 충분히…

그래 저는 질의의 요지가 휠체어택시를 보통 쓰면, 좀 전에 부연설명 했지만 전동휠체어를 써든 시내에 나오거나 업무를 보거나 하시는 분이 휠체어 탄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2대가지고 혹시나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추가로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편사항이나 또는 휠체어택시를 이동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든지 미리 예약제로 하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장애인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휠체어택시를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의 어떤 운행차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이지, 잘못됐다가 아니고 또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혹시나 2대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휠체어택시를 구입할 계획은 안 세웠는데, 우리 지체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2대, 3대 아니라도 더 사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밀한 파악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약제로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합니다.

예.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다 됩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4페이지 장애인 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연도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몇 년도자료입니까, 24페이지?

24페이지.

장애인관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죽 가, 나, 다, 라까지.

표기가 없어요, 24페이지.

감사기간이 2017년도 5월부터 올 6월말까지인데, 장애인 관련 추진사업 이거 관련 가부터 마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올해.

감사자료 제출인데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덧붙여서 26페이지부터 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현황에 보면, 수혜자가 없는 부분이 보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수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홍보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부분 같아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 같은 경우, 27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한부모가정들이 많거든요, 자녀들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아서 내용하고 이런 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죽 보면 수혜자가 없는 부분이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수혜자가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든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요. 꼭 지적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28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액되었는데, 잔액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장애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액이 1,896만 9,000원, 지출이 1,92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지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실제 예산은 2,845만 4,000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공식적으로 반드시 한번 지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그게 2017년도에.

예, 법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설립목적과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령 제41조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 돼 있습니다.

예.

사무국의 직원은 지금 현재 상시근무자가 2명 있고요. 위원장, 민간인 위원장이 한 분계십니다.

하는 일이 각 기관과 사회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협의를 하고 또 그리고 국 분과별로 노인은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 해가지고 분과별로 돼 있는 분과를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특히 사외이사 추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관내이사.

예, 두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각 시설별로 이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그 시설단체에 시설별로 이사를 영입하는데…

2명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지만, 집행부서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군수가 합니다.

집행부에서 합니다.

예.

예.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하고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도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에서 하는 기능은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의에 관한 협약, 협의, 건의 실무분과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 협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 지표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관련 모니터링, 그 밖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무분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거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읍면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협의체에서는 관할구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그 다음 사회보장자원발굴 및 연구, 세 번째, 지역구체제구축업무, 네 번째 그 밖에 관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읍면협의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정리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협의체위원 위촉하는 명단 전과 후 이거 해가지고 작성 제출하라 하는 그거하고, 협의체에서 하는 일 종목, 종목 분석해서 법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출하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상근직원에 대한 복무규정에 따라서 복무형태를 파악해서 제출하라는 것하고, 정산 이거는 지금 현재 정산시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35페이지에요. 경노모당 지원현황에 2017년~’18년도까지 제시를 해놨는데 ‘18년도 자료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지금 총괄부분은 지금 현재 406개소가 있고, 2017년도에는 402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늘었습니다, 4개가요.

2018년도 세부내역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아니 총괄부분 말입니까? 35페이지 총괄부분 말입니까?

경노모당운영 및 지원현황에 2017~‘18년도 해놨는데, ’17년도만 세부내역이 있고 ‘18년도 거는 세부내역이 없어요, 자료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2018년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또 안 하는 수가 있고 해서 2018년도는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표기는 ‘18년까지 해놓고, ’17년, ‘18년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아니 35페이지 나항 말입니까?

예.

그거는 2017년 추진한 사항이고, 연말정산사항이고, 2018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확정을 해놔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보면. 세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예.

‘18년 거는 진행 중이거나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돼서 말씀을 못 드려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2017년도 5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18년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경노모당 프로그램운영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은 세워놨지만 프로그램운영 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못낸 상태입니다.

아니요. 전 406개 대한 경로당 다 동일하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는 경노모당별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방침이 조금 늦게 이뤄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연말에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 프로그램운영을 뭘 환궁이라든지, 체조라든지, 노래라든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정, 노모당별로 확정지어가지고 지원 사항이 없고 이게 또 석 달인가 해야 됩니다.

20회 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노모당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안 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읍면노모당별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출상태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급정산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합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연중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노모당별로.

그렇죠. 그거는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읍면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운영하는 게 전반적으로 406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데만 하는 걸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해 줬는데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해갖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가지고 반납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이 406개 경노모당 중에서 26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겁니다, 이게 2018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6개소 중에서 264개를 하는 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세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경노모당별로 80만 원 해가지고 다 재배정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읍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반납한…

예.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일정이.

그렇죠.

저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47페이지요. 결혼이민자기능자격취득 훈련비 지급 있는데요. 이거 운전면허 말고 다른 기능자격취득은 내용이 있습니까, 취득하는 자격증. 운전면허증 말고.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을 20명해서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컴퓨터 기타 해가지고 20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수강료납부를 했지만, 자격이 취득이 안 돼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해야 집행을 하거든요.

지원해주는데 자격증 취득을 해야…

그래서 작년에는 20명 저희들이 선발했었고, 올해도 20명을 확정해가지고 교육 중이거나 중도에 탈락 안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7명이 올해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결혼이민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누락된 것 한번…

위원장님!

국장님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 사업 있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우미를 보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활동도우미를 지원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영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단순히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처럼 와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기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을 특히, 우리 요양보호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개별로 합니다.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다가 우리가 보조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2개 기관에 보조도우미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건지 저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네?

예.

지금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말 그대로 장애인활동보조 도우미인데,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 같은데 또, 지체장애인 같은데 이런 데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활센터에는 어떤 도우미를 활동을 지원해 줍니까?

활동보조를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자활.

아니 자활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활동도우미를 2개 기관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에는 어떻게, 이 분들이 자활에서 방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면 자활소속 돼 있는 회원이랄까 직원이, 종사자가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를 한다?

예, 그런데 활동은 장애인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61세에서 64세 그리고 장애등급이 1~2급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수혜자가?

예.

그러면 복지센터에서는 운영하는 분이 몇 분 됩니까?

몇 분을 지금, 총 함양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해주는 수혜자는 60명이고 그런데 복지센터하고 자활기관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센터에서 한 70%, 자활에서 3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그렇고 전체 활동하는 보조도우미는 몇 분이나 됩니까?

종사자요?

예.

종사자는 아까…

그러니까 도우미들이 다른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우미 이분들은 그러면 자활센터에 소속이거나 복지센터의 소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속돼 있으면서 거기에 수혜자들을 아까 얘기한 자활센터에 30% 수혜자들한테 도우미활동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활이나 복지센터나 종사자는 상근직원이 있고 그리고 시간외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도우미 있고 또, 활동도우미 가정집에 방문해서 해주는 내용도 있고, 장애인이 있고 또 장기노인요양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애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해당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활센터에는 어떤 분들을 수혜자로 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두 군데서 나눠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면 이게 자활센터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자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난번 아까 얘기, 언급이 있었지만 발달장애인 학부모회서 운영하는 학생들, 그런 애들한테도 발달도우미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학생들한테 발달도우미 사업이 안 맞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인하고 부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난번 여름방학 때 교육을 마치고 졸업식 할때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발달장애인한테 도우미를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비로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이 사업비로는 1페이지.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발달장애인학생들은 항시, 보호자가 아니면 도우미가 항상 옆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지금 이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런 도우미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업들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18세미만 아동한테만 되고 있고…

있어요?

예,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 장애유형에 따라서 뇌병변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자폐증‧언어‧청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가구의 소득,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150%소득이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 이제 이게 소득이 그러면 있는 집에는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가정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보시다시피 만약에 그러면 여유가 있는 집은 자비로 그러면 도우미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때 말씀 들으셨지만 박정대 회장님 인사말에 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발달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게 사실은, 이 학생들을 우리가 부모들이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드셨거나 이래서 그런 자폐증이나 이게 발달장애인 출생해서 이게 정말 영화 뭡니까? 영화 이렇게 이런 발달장애인 내용으로 한 영화 상영된 거 있는데, 이렇게 발당장애를 둔 부모들은 평생 그냥 거기 매여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발달장애인학생들한테도 이런 활동도우미보조사업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서 보조가 될지 모르지만, 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지금 함양군에 요양시설은 많은데, 요양병원이 없어서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거 다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경상남도지사님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서부권, 서부경남권 요양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급을 하나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진주도 의료원이 있다가 폐쇄를 했고 그래서 그 장소는 아직까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에 예를 들어서 산청‧함양‧거창‧합천 권역으로 묶는다면 사실상 합천은 요양병원이 있고 거창도 있습니다. 단 산청하고, 산청은 의료원이 있고 함양이 지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 내용을 지금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공공병원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그게 김경수 지사 공약에 포함돼 있는 공공기관거점병원에 요양병원도 같이 겸업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하신다. 그게 참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우선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관내 지금 요양시설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정원은, 인원을 정원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요양병원으로 시설운영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림에 있는 평안실버타운하고 2개가 시설허가 나가 있지요?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지리산요양병원…

통합을 했어요. 하나인가 그 때 영업허간가 취소됐던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영업정지 됐다가 해제되고 나서 통합이 되어진 겁니까?

통합이 돼서 지리산노인요양원으로 명칭이 평안실버에서…

바꿔졌습니까? 그래 일단 방금 국장님 거점공공병원에 요양병원을 같이 겸업하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양시설은 많은데 요양시설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타 곳으로 가야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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