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0일 수요일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형철 부위원장님은 잠시 우리 연산9동 침수 지역 민원 때문에 잠시 아마 내려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계장 또는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0부씩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 보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감사반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외 증인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주민복지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종식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길복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영복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영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부서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행정 조직은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로 총 6개 과 24개 계이며, 정원 127명에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1,856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05억 600만 원, 특별회계 28억 8,400만 원, 기금 22억 3,2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124세대 1만 396명으로 전체 구민의 5.06%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복지관 5개소 등 총 351개소가 있으며 2,528개소의 경제 기반 시설과 에너지 관련 시설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원 녹지는 도시공원 29개소, 화단 43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시설로 배출 시설이 121개소, 지하수 등 기타 시설이 40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업 등 4,558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업 등 1,08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 등 2,052명과 청소대행업체 106명, 차량은 구청 11대, 청소대행업체 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은 8월 말 기준으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1만 9,504t이며, 재활용품은 4,706t을 분리수거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7년도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더불어 소통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 유공자 예우, 10개 보훈단체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일을 통한 탈 빈곤 자활ㆍ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17개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모든 아동이 더불어 행복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여 아동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조화롭고 살 맛 나는 양성평등 연제 조성을 위해 주민 참여 공모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양성평등주간 운영, 폭력 피해 예방 및 다문화 가족 통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아이 행복, 부모 안심, 교사 보람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보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 돌보미 사업 등 맞춤형 재가 서비스 제공, 매월 40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 등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건전하고 행복한 아동ㆍ청소년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소년 건전 육성과 한부모가정ㆍ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 등 아동보호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3,871세대에 21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3,100가구의 전수조사 실시, 안전 우려가 있는 207명에 대하여 매월 안전 확인 등 많은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복지 자원 조사 통합 관리를 위해 기초 생활 보장 등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료 급여 서비스 확대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등 의료급여 서비스 확대, 의료급여 사례 관리, 선택 병원 지정 등 불필요한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나눔과 평등이 실현되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과 일자리 제공,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석유ㆍ가스류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서민층 가스 시설 등 개선 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 난방용 에너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거래 질서 확립 및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198개 업소 농축산물 유통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도시옥상텃밭 4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교육 훈련에 최선을 다하였고, 일자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가로수, 녹지, 공원의 친환경적ㆍ체계적 조성 관리를 위하여 한마음 생태 놀이터 조성 등 공원 정비 사업 실시, 자연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사방 사업, 조림, 숲가꾸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입니다. 환경 보전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자연보호 및 그린스타트 행사를 전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저탄소 녹색 생활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119개소의 배출 시설을 지도ㆍ점검하고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사업장 점검 강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철거, 개량사업 지원과 환경 정보 SMS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높고 살 맛 나는 위생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및 모범 음식점 지원 등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고 식품접객업 호객 영업 허용 관련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소 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분야입니다. 현장 중심의 친환경 청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쓰레기 즉시 처리반 운영 및 CCTV를 통한 적극적인 무단투기 단속 실시, 문전수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종량제 정착을 통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불연성 폐기물 분리 배출을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66개 아파트 3만여 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 400여 명이 재활용 교실 참여 및 자원 순환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맞춤형 오수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하수ㆍ오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기초 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복지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부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희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나윤숙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이정아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김부환 드림스타트계장은 오늘 특별휴가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지역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박지현 주무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황경아 주무관입니다. 근로소득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업무를 담당하는 강영미 주무관입니다. 맞춤형복지서비스 및 동 복지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문경미 주무관입니다. 긴급 복지업무 지원과 복지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국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의 신윤기 국장님을 비롯한 김복석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의 배포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서면회의를 지금까지 한 이유는,

예,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면회의 참석률을 보면 86.53%입니다. 참고로 서면회의 서명률은 93.05%이고요.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참석률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이 오늘 위원회의 높은 서면회의 개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서면회의 개최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실한 심사와 부실한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국 소관 과별로 총 70번의 위원회 개최 중에서 70번 모두 100% 원안가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안가결 자체가 부실 심사, 부실 회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서면심의는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매우 높여 줍니다. 제대로 된 안건 심사와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의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홍숙 위원님 말씀에 실제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서면회의가 많은 복지정책과라든지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많고, 그다음에 긴급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사안 자체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마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경우가 있고 이래서 서면회의로 많이 대체를 하는데, 부실 회의가 안 되도록 대면회의를 가급적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위급한 사항,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면회의로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이 조례는 사실 연제구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특별회계에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 추진 자체가 전무해서 아마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이제 융자 대상에서도 보듯이 천재지변에 대한 생계 자금이나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의 전세금 일부 보전금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의료비 이런 것들을 융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상시에나 이럴 때. 그런데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아마 그 보증인을 요구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사용을, 이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보증은 지금 이제 전부 다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폐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잘,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잘하고 융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복석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저소득 지원 생활안정 자금이 십몇 년 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 계층에서 모든 생활 자금이라든가 창업 자금이라든가 학생들 교육비라든가 모든 게 어려운 시절에 상당히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15년도부터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새로 신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1년에 8억 정도의 긴급지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긴급지원 예산은 이 융자 사업이 아니고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교육이라든가 모든 긴급지원은 대상 자체가 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생활자금이 지금 융자도 실적도 저조하고 또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시대적인 흐름을 봐서 보증인 잘 안 서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금 보증인 자체를 없애고 그리고 저리(低利)로 더욱더 저리(低利)로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융자금이라 하는 거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회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은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그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고 융자가 아니더라도 중앙 부처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긴급지원 사업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6개 구ㆍ군에서도 13개 구ㆍ군에서 벌써 조례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에 사실은 이제 긴급 자원을 신청 못 하는 저소득층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학자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목적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보증 제도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청 대상 자체를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 지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동산 재산 가치가 1억 3,500만 원 이하입니다. 1억 3,500만 원 이하 같으면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 32평 부산에 우리 구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이 보유 하고 있는 것이 현금 통장 보유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서 중위소득의 75% 이하니까 4인 가구 같으면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 이하 분들은 긴급 지원의 대상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물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장실에서 우리 민원인들과의 간담회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늦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 김복석 과정님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우리 연제구민들의 복지 정책에 관련되어 최일선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회의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게 저는 제일 첫 우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면 ‘자활근로사업’ 이쪽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연제구에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 번호 1번에 보시면 사업 예산이 대략적으로 14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국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 기간이 2017년도부터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연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정책과 별도의 그런 심사를 통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별도의 기업이 중간에서 그만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새로 교체를 하고 새로 발굴을 하는 것이지 1년을 단위로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사업 기간하고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기간과 사업 예산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활 사업 예산이 24억 7,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90%인데요. 이것은 자활 사업의 전체적 인건비가 80%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20%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17개 사업에 309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고용복지부에서는 성공 패키지 사업 153명을 제외한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런 인건비 부분이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기초 재료 구입비라든가 그리고 또 세를, 보증금이 월세 있으면 월세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 예산.

1년 예산입니까?

예.

1년에 그러면 지금 14억 정도가 내려오고 지금 우리 연제구에서는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제구청에 있는 카페 가온비라든지 시청에 있는 이 부분 있고 드림셋시범-세탁하고 버섯 이 부분은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장진입형인데요. 시청 커피점이라든가 구청 커피점이나 구청, 시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그것 말고 드림셋시범 사업 좀…

드림셋시범-세탁은 이거하고 드림셋시범-버섯 이 사업은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 못 해서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계장 이정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제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연제지역자활센터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드림셋시범 사업하고 이것은 세탁, 세탁 사업이 있고 버섯이 있는데 이것은 연재지역자활센터에서 했습니다. 드림셋시범-버섯은 지금 강서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강서구에 이제 정해 가지고 버섯 재배를 했는데 별로 실적이 안 좋아서 작년에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제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이 어떻게 강서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저소득 주민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분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 같은 것은 도시에 있는 사업보다는 외곽에 그쪽 부분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므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연제 지역의 자활근로사업은 최대한 우리 연제 지역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1번 자료하고 360페이지 12번 자료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제공동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회원이 116명에 대표자가 김이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주민의 실현을 위한 운동, 삶의 질 개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러면 지금 1번에 있는 자활근로사업하고 지금 12번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되어 있는 이 연제공동체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연제공동체에서 이 일을 집행하는 단체인 것인가요?

연제공동체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센터는 자활, 연제지역자활센터는 따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따로 두고요.

정덕용 씨라고 지금 연제지역자활센터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자활기관에서 앞에 1번 페이지에 있는 자활, 예를 들면 14억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연제공동체 비영리 단체에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을 지정을 했는데요. 연제공동체 부설 센터가 연제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확인한 17개 사업 외에도 앞으로 이런 자활근로사업들은 상당히 확대되고 저희 국비라든지 시비 매칭을 통해서 우리 연제구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면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 것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각 17개 사업 항목별로 추진 주체라든지 추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는 지금 1일 8시간 근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하고 시장 진입형 일자리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에 있어서 비용이 조금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단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중앙 단가를 저희들이 기준을 합니다.

이게 지금 최저 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이나 시장 진입형 이것은 조금 개인 기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근로유지형이나 복지도우미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위임을 하고 임금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309명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인 권종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형철 위원 말씀드렸던 것 첨부해서 하면 309명에 대해 가지고 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버섯농장 가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강서까지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좀 잘못 집행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나가셔 가지고 시간을 내서 가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뒷좌석 직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설명)

지금 버섯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드렸지만 어떤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현재는 지금 사업을 폐지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실제 가서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든지 모든 것을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꼭 실적 위주보다는 사실 이분들이 가서 정말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따져 봐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강서에 가서 버섯농장에 간다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두루 보면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그리고 각 동, 연산6동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연산1동도 많고 연산4동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장제급여를 받는 분들이 내가 가는 데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김복석 과장님이나 모든 우리 복지국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조금 사실이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가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동 직원들이나 복지과 직원들이 살펴 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어떻게 복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냥 나라에서 나온다, 이런 명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챙겨 가지고 이 중의 한 분이라도 제대로 어떻게 해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양곡 지원 이런 것들도 요새는 단체들이나 자생단체들도 많이 합니다. 알다시피 많이 하고 또 경로잔치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한번 뭉쳐서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기초수급자만 해도 6,0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저희 복지정책의 가장 주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 주위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돌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좀 지원 문제도 또 진짜 지원이라고 하면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해서 수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모든 전반적인 사항도 면밀히 저희 직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연제구 진짜 구민들이 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사업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이 한 분씩 한 가지씩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길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정홍숙 위원님, 이의찬 위원님 또 우리 김옥란 위원님, 부위원장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짧고 작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라도 고쳐 가지고 발전시키면 우리 복지국에 대한 감사가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대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계장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조용화 보육계장입니다. 강민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덕희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영예 출산장려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박현영 직원입니다. 연제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배명둘 직원입니다. 출산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이현경 직원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경희 직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립ㆍ법인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수영 직원입니다. 민간 및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손지현 직원입니다. 노인복지법인 및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보형 직원입니다.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우민심 직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인숙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및 7급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구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ㆍ운영되고 있지요?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돌봐서 학교로 복귀하거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재적이나 퇴학, 미진학 등으로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연제구 청소년이 77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대단히 많습니다. 상담만 해도 467명, 검정고시 227명 등. 물론 검정고시 합격률이 대단히 낮습니다만. 그 77명의 청소년 외에 그밖의 청소년들은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자료가 하도 많아서 자료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이해 좀 부탁합니다. (자료를 넘기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칠십…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상담을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다가 또 A라는 학생이 상담도 받고 학습 지원도 받고 직업 체험도 하고 이게 다 횟수에 중복돼서 받은 게 중복 지원이 1,069회라는 그 이야기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퇴학, 자퇴생이라든지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학습 부진 그다음에 건강상의 사유, 학교 유예를 받았다든가 하는 많은 학생들을 다 통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7명은 말 그대로 자퇴한 학생들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나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 주로 보면 이거를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또 거제종합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거기 있으면 거기서 각 학교에다가 자기들이 1년에 한 1회 내지 2회 직접 방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학교 밖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사님들한테 설명도 합니다. 하고, 다음에 주로 보면 이분들이 학원, 우리 연제구 관내에 있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기술ㆍ직업전문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자기들 사유를 설명도 하고 또 저희들 통계 안 잡힌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애들도 발굴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잘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마 학교 밖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잘 돌봐 주셨으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그 374페이지를 보면 사업의 위탁 단체가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3동 청소년회가 운영하는 금곡 청소년수련원이라는 2곳입니다. 2016년, 2017년 모두 이제 두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연제구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위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연제구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제구 내 거주 청소년이나 관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참여율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게 거기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파라미터라는 이 단체가 무슨 연제구, 어느 부산진구에 있다 해서 부산진구 학생들 위주가 아니고 부산시 전역입니다. 전역을 다 커버하는 게 돼서. 물론 우리 정홍숙 위원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단체들이 이게 공익사업인데 사실은 너무 많이 생겨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데 그 2개 단체에 의뢰를 해도 아직까지 큰 불편은 못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7명이라는 숫자가 그거는 극히 통계상에 잡힌 숫자고 지금 교육청에서나 저희들한테 한 번씩 넘어오는 자료를 보면 숫자가 굉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려고 하면 학교에다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 날아오는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해도 애들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또 뭐 의욕 있는 애들이 온천천 발표회 동아리에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아마 수백 명 되는 학생 중에 지금 동아리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77명이 우리 여기, 여기에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통계 잡혀서 선도ㆍ보호를 받는 학생은 아마 전체 제가 보기에도 4분의 1이 채 안 되지 싶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참여하기가 훨씬 더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연제구에 청소년 관련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부지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장기 과제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공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3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80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채용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용 현황을 보면 한국어 교육 운영에 1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국어 강사 같습니다. 채용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 두 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강사가 교체되어서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강사가 우리 다문화 가족의 한국어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과정을 수료한 강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지금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거의 상시 근로자 비슷한 그 뜻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사실은,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쪽지 전달) 10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시 근로자라 함은 10개월 이상의 고용 계약인데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이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은 분명합니다, 몇 년치 통계를 보면. 아마 그 수 년 내에 그 숫자가 늘어나고 하면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예산이 확보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을 상시 고용을 하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상시 고용자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진 퇴사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예, 썼다가,

한두 달 썼다가 내보내고 이런…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시직입니까?

그렇죠. 촉탁이죠. 촉탁.

그러면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는 안 합니다.

1기, 2기 하듯이 프로그램 운영하듯이 그리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3기 할 때 또 강사 한 사람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다음에 할 때는 다른 강사를 쓰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어 교육이 저는 상시 프로그램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센터를 잘 지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대환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대환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연제구에는 대략 지금 9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들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 학대 사건, 그다음에 성추행 사건 등으로 그다음에 어린이집 우리 하원 그다음에 기원길에 버스에서 내리지 못해서 아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우리 연제구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99개소 모두에 보시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앞에는 9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 개소 수는 9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2개소는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것인지 지금 일단 궁금하고요. 371페지에는 99개소고요, 3번 자료에. 그다음에 377페이지에는 9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하나가 폐업을 했습니다.

2개소가 폐업을 했습니까?

1개소에 우리가 CCTV가 어린이집 하나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고. CCTV 2개 달린 한 어린이집이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한 부분인데 어린이집마다 1대의 CCTV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자료 전달) 99개소를 점검하셨고,

그 카메라 숫자가 여기 전체 어린이집 개소를 보면 97개소에 카메라 대수는 706대입니다.

그렇죠. 70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71페이지에 보면 99개소라고 돼 있어서. 지금 아까 하나는 폐업을 했고,

2개가 그러면 폐업을 했습니다, 2개가.

2개가 폐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97개소에 706대면 상당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ㆍ운용 현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 또한 CCTV로 인해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수업 시간 외에도 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너무 과도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원장님들 아흔세 분은 한 번 정도 보육 사업 안내 지침 교육을 했고 보육교사 소양 교육은 1회 정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도 우리 여건이 된다면 1, 2회 정도 더 실시하셔서,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어린이들에 대해서 CCTV도 달고 하다 보니 이들의 인권도 문제가 있으니 우리 보육교사 336분의 인권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7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돌봄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아이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우리 저소득 주민 가정 자녀가 아니고 일반 아동도 다 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6,500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7,800원으로 2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용 요금 한 시간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0시간이나 8시간 기준으로 가면 일반 가정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비나 국비 지원 금액이 매칭이 되는지, 아니면 순수 민간단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단체하고 가정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가져온 중에는 이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계장님 가능하시면 계장님보고 답변하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여성정책계장 김성희입니다. 김형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이돌봄 기관 간의 연계 역할과 관리 역할을 해 주고 있고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한 7,800원에 대한 비용은 소득, 기준중위소득에 의해서 가ㆍ나ㆍ다ㆍ라형으로 나누어서 가ㆍ나ㆍ다형까지는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라 같은 경우에는 7,800원 본인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기준소득 120% 초과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9페이지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저기 뒤에 보시면… 3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간제 보육사업 항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장님이 달라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연계를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아까 제가 서두에 379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7,800원 부분 이 지금 20%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희망할 수 있는 가정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간보육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38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영아입니다. 여기 보면 시간당 4,000원 해서 정부 지원금 3,000원 부모 부담금 1,000원 해서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용 인원이 대략 296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 건수는 2,0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00명의 인원이 2,000건 이상의 이용을 했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제가 우리 연제구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혜택과 이러한 시간보육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계장 조용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은 6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 연제구 소재 보엠어린이집에 대기자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순번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라요,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영아가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 인원이 296명에 2,000건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영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296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다면 그들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들에게 개별 안내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제공 기관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제공 기관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선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에 비해서 현재 대기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작년에는 2017년도 현재 3개소에서 3개 반만 운영을 하다가 2018년도부터는 3개반에서 4개반으로 확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반을 추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을 늘려 달라고 시에다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96명이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면 296명이 총 2,000번의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요는 많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수요들을 배제를 해 두고 왜 이 특정하게 296명의 인원이 2,024건의 이런 혜택을…….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필요로 하고 지금 실제로 맞벌이 가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런 보육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계장님, 무슨 말씀인고 하면 김형철 위원님 말씀은, 296명이 2,024건을 갖다가 이용을 했는데, 296명 말고 지금 500명이 됐든 600명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대기자가 문제가 아니고, (청취 불능)

이거는 이용에 지금 중복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뒷좌석 직원, 가정복지과장에게 설명)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된 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아예 볼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3개 기관만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3개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296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게 된 사람들만 또 모든 걸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이 기관을 늘리겠다, 기관을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관을 시에다가 확대를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맞고.

저는 이거 1인당 이용 횟수 제한제를 두면은 3개 있는 보육센터를 가지고도 지금보다는 많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한 명당 대략적으로 9회 정도 혜택을 받으시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이 이용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들이 어느 자치구 한 개에서 자율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고 답은 늘리는 거예요, 정답은. 그런데 이 시간제가 ―저도 이거 여러 가지 제가 보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각 어린이집에서나 이런 데서는 원치를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강제성을 띠든지 해야 되는지 요즘 같은 세상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고 시에서 인센티브를 더 확대를 하고. 결국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시 379페이지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한 센터를 늘리고 하는 예산보다 차라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자율적으로 맞기는 돈이 시간당 7,800원이라는 금액까지 상승이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가정복지과나 연제구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양육 수당을 받지 못하는, 해당 대상에 되지 않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육아 스트에스가 상당하거든요. 저희도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밥이라든지 어디 극장이라든지 문화생활 이런 거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철 위원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게 정말로 가능한가 안 한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성범죄, 아동 학대 경력 조회 현황을 보면 ―378페이지인데요― 저희 구는 다행히 한 건도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몇 월인가요?

8월.

월드메르디앙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없어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날 8월 15일 날, 14일 날 그런 일이 있고 15일 날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어린이집을 갔더니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있고 먼저 수사가 벌어지고 CCTV를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CCTV의 내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학대라든가 ―물론 고발이 있어야, 전제가 고발이라는 전제가 있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이 한 달 반, 근 두 달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려 가지고 하여튼 최종 결과는 종사자 교사 분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검찰에 넘어간 거죠. 기소가 되었고 기소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검찰에 기소가 되고 형이 구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그 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안이 조금 중차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경찰에서 입건 단계에서 검찰에 넘어간 단계에서 저희들이 교사는 자격 정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어린이집인데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원생이 다른 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고 나면 이 애들을 어린이들을 옆으로 전원(轉園)을 시켜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나중에 구형되는 것을 보고 영업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최악에는 폐원을 시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벌과금을 저희들이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이제 어린이집 원장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개인한테 그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절차는 진행은 아마 그렇게 될 것인데 현재 지금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단계 그 단계입니다.

법적 조치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행정적 조치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원장이 사실은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원장이 지금도 그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그래서 몇 번을 가서 상황을 본 게 이 어린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어린이하고 스물몇 명의 교사 둘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을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한 과정에서는 여타 다른 부모들하고도 만납니다. 만나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을 가지고 아직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을 시킬 수는 없고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수사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원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일단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 원(園)에 대해서 특별 교육이라든지 지도ㆍ점검을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섬세하게 해 주시면 앞으로 이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조금 예방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원장님들, 국공립부터 시작해서 민간 어린이집까지 전부 소집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예민해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든지 하면 자기 전체 이미지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날 교육도 했고 저희들이 이번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저희들이 수사 자료가 안 넘어와서 저희들이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판에 왜 여기가 이렇느냐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옆에 나머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그 교사가 채용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주로 벌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이 밥 먹을 때, 그다음에 재울 때 그게 이제 80～90% 거기서 벌어지는 일인데 밥 먹이면서 이번에도 벌어진 일입니다. 그 교사가, 사실은 이번 교사는 자기는 지금 거의 또 시인도 안 하는 판이라. 나는 이게 교육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양반이라. 젊은 분인데.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제가 그랬어요. 관상쟁이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밥 먹일 때 하고 재울 때는 원장님이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지도ㆍ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토록….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가 지원 안 되는 이유.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입니다. 이의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만골 공부방은 무허가 건물이라 가지고 우리 법정 규정의 5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게 되는 것…,

그게 지침 사항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보면 3억 7,000여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장비설치비, 인건비 33명인가 이렇게 인력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급여가 나갑니까?

예, 급여가 나갑니다. 이분들이 전 동을 각 동을 이분들이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러면 배산 학습관 2층은 무료 대여입니까?

지금 원스톱 지원센터 있는 그 건물 말씀입니까?

예, 2층. 2층을 쓴다고 되어 있네요.

예, 무료 택입니다.

무료로 씁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하려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라는 게 옛날에는 참 서로 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일 때 이야기이고 지금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라든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다문화 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하면 후원금품을 모집을 못 합니다. 이게 이런 기관들조차도 법인 전입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돈 내 가면서 일을 해야 될 판이라. 그런데 그것을 일부 보충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후원금을 받습니다. 주겠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이런 경우에 후원금을 준다고 해도 받으면 안 돼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도 못 받고 할 사람도 없고 억지로 맡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인센티브를 줄 것도 없고 기존에 하던 데니까 하던 데 위탁 기간이 보통 3년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 인건비는 가져가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달래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맡기는 일이 없고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연동시장 경로당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키워줍니까?

해병전우회하고 거기 말씀이지요. 일단 올 연말에는 내년에는 비워 준다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시 키워서 경로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두, 투서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한 서너 분만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분이 동서, 처남, 형 이래 가지고 서너 사람씩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거기만 나간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한번 나중에 실태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유치원 교육은 우리가 재교육은 두고 말할 것도 없이 자주 시간 나면 교육을 해서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노인들 일자리 한다는 것을 보면 일자리 방금 보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가 보면 노인회나 이런 사람들만 시키고 우리는 시켜 주지도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저도 동에 있을 때 일하시러 오는 노인분들하고 저도 의견을 많이 나누어 봅니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집 기간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짧은 기간에 사실은 정보의 부재도 있고 그분들이, 또 들어오셔도 그 일의 특성상 자기가 참여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동에 지금 월 수 금 나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쓰레기 수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또 활동력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접수할 그때 보면 정보의 부재 때문에 신청을 못 하거나 또 나하고 그 일의 적성이 능력에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나 이래저래 따지다 보면 접수 기간이 짧아서 이런 탓도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원하는 분은 많은데 이게 또 그 시간에 빠지고 나면 본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살펴 가지고 두루 또 가는 분이 있는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할 사람이 그렇게 안 많다. 한번 찾아봤습니까, 두루? 다 안 한답니까?

다는 아닙니다. 아니고 3개 기관인데 우리가 기관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또 연제구에 민간 어린이집에 덜렁 넣을 수는 없거든요. 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0% 차 있고 서로 하려고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그래서 그만한 역량이 되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교사들이 6시 이후에 8시, 9시까지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 하면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하면 한쪽에 몰려가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아래께 9동 노인복지관 가서 봤는데요 현장 가서 봤는데, 복지관이 9동 쪽에 있으니까 8ㆍ9동, 1동 이쪽 노인들분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옛날 같으면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자기 동네에 그런 것을 가져가려고들 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잘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만 안 받는 같이 어디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의 감사입니다만 원활한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감사 중지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종식입니다. 수감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생활보장계장입니다. 민선미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이재열 복지관리계장입니다. 구영선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최사라 주무관입니다. 거제1동 복지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7급 이영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연산2ㆍ4동 복지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손인기 주무관입니다. 다음, 거제4동 복지조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은진 주무관입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서영훈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유은영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의 이종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작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과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밖의 경쟁적인 고용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적응훈련시설은 직업 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 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 평가 및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연제구에는 시비 5억 원과 구비 9,000만 원을 들여서 2016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만든 연제구 희망100자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홈페이지 장애인 시설 현황에도 연제구 홈페이지의 장애인 시설 현황에도, 심지어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400페이지의 장애인 시설 예산 지원 현황에도 희망100자립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작업장입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맞습니까?

장애인 직업… 수행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인 것입니까, 정확하게? (생활보장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런데 왜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연제구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감사 자료에도 희망100자립장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영선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계장 구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100자립장은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장애인의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단 낮 시간 동안 보호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까?

예,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연제구청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시설에 대한 현황을,

이거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작업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작업장은 맞는데 우리가 그,

그러면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은 안 돼 있고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이라 하면 ｢장애인복지법｣ 시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지부의 장애인…,

그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연제구에 있는 하나의 복지 시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단 낮 시간 동안 가실 곳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냥 앉혀 두는 게,

보호 기능이 중요한 사업장이네요.

그렇죠.

예, 시설을 방문한, 아, 들어가십시오.

예.

과장님, 혹시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일 현지 확인 현장에서 받은 기본 현황에 보면 작업장은 62.86㎡ 사무실은 119㎡ 탕비실은 16.02㎡ 화장실은 9.68㎡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현황에 보면 연면적이 88.92㎡라고 나와 있는데 초과하지 않습니까? 이거 오기(誤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면적이…, (뒷좌석 직원을 보며) 이게 작업장 연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지 확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에 연면적이 88.92㎡라고 돼 있어서,

예, 그런데,

바닥 사무실하고 전체 면적이 계산이 오히려 바닥 면적보다 작게 나오니까 저도 이상한 면이 들어서 한번 우리 담당자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직원을 보며) 실제로 그거제? 작업장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가?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설명)

예,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실제로 작업장을 방문한 결과 작업 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작업자 1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1.5평 안의 좁은 작업 공간에서 불편한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단순한 기계적인 노동을 하면서 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업 여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업 공간이 대단히 부족한 이유가 저희들이 그날 살펴봤을 때는 사무 공간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예.

혹시 위탁을 받은 연제구의 모 단체가 그곳을 그 단체의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작업장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까?

그 면적이, 다소 그것 때문에 좁아졌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 연제구 장애인협회의 사무실이 원래 신리삼거리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현재로 그걸 전체적으로 그 협회 사무실로 쓰는 건 아니고 협회장이 거기 상주해 계시니까 그걸 조금 활용해서 같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 희망100자립장을 위탁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작업장 등의 공간으로 만들어 준 것이지 그 단체의 사무 공간으로 위탁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그 기본 현황의 자료가 맞다면 사무 공간을 훨씬 더 크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사무 공간이 작업장에 비해서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주 5일씩 하루 8시간씩 일을 합니다. 아까 보호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월 평균 25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제외하면 거의 뭐 없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사실상으로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돌봄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휴식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가 보면 아시겠지만. 작업장의 여건상 돌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노동력 착취, 인권 유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노동력 착취라든지 아니면 인권 유린 부분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생활을 8시간 하면서 여기서 식사도 같이 점심 때 같이 해결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심은 어떤 작업장에 가더라도 점심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지금은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씩 작업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난, 지금 393페이지를 보시면, 393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점검ㆍ조치 사항에 보면 그 페이지에서도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낮은 임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이분들이 일하는 능력이라든지 생산 제품이 사실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 기능과 다소의 그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향상이나 보호 기능이 없습니다, 전혀. 아주 단순한 빨래집게를 분류해서 플라스틱 같은 걸 분류해서 정리하는 작업만 단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전혀 지금 낮은 임금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예산이 내려올 때, (뒷좌석 직원을 보며) 우리 지원 예산이 적게 내려오제? (정홍숙 위원에게) 이게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지원금이, 보조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협약서에도 보면 이런 기능들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 상담, 그다음에 직업 적응, 직무 기능 향상, 사회 적응 훈련 등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서 아주 조그마한 임금을 받는 그 기능이 주요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을 낮 시간에 돌보거나 직업 능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 상황의 여건은 전혀 이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나 그런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2,6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죠? 시비로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주로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용처가…, (뒷좌석 직원, 생활보장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 대 2 수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1명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사무용품, 집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공간의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위탁한 그 단체가 이걸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사실 과장님, 희망100자립장은 쾌적한 작업 환경과 휴식 공간, 그다음에 휴식 시간 제공 시설 등의 환경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입니다. 직접 한 번 더 방문하셔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의사 표현이 굉장히 힘든 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노동력 착취나 인권 유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어느 기관보다 더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공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연제 희망100자립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개선,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똑바로 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이종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점검ㆍ조치 사항에 총 20개소 법인 4, 시설 14, 기타 2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시설을 지적하고 조치한 내용들인데요 3번 항복을 잠시 보겠습니다. ‘종사자 임금 산정 부적정’, ‘가족수당 과다지급 및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시설이라는 말은 전 시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치 사항으로는 ‘행정 지도(시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1번 2번 항목과 같이 개선이 되거나 행정 지도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복지법인의 내부 운영에 있어서 이런 과다 지급이나 오류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지도뿐만 아니라 경고나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다 지급 된 금액은.

환수뿐만 아니라 환수 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언급도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거기서 위법 사항이 발생이 되면 또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듯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도 보면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이분들의 인권이나 권장 급여액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저희 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구청 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더 큰 문제는 한번 보시면 지금 20개소 돼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400페이지, 401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금 연제구 인구가 2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상당히 장애인이 중증부터 지체 현황이 많이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지로 109, 같은 직업재활시설을 함에 있어서 같은 주소에 양지직업재활원, 양지비전센터. 이것을 굳이 정원을 별도로 두고 예산을 중복 집행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법인 양지동산 이쪽에 있어서 항목이 다른 부분도 아닌데 굳이 정원을 별도로 60명, 25명을 두고 같은 주소지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한지, 예산이 중복 집행 되는 부분이 아닌지 의문시되고요. 그다음에 성우원 보시겠습니다. 성우원도 시설명 성우원, 그다음에 부산직업재활원 이렇게 해서 톳고개로 48에 또 법인 시설명만 다르게 해서 정원을 받고 예산이 집행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은 4개소 3개소 5개소지만 크게 성우원, 양지동산 외 기타 지역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연제구의 장애인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드리고요. 실제로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와 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일부 있는 장애인 시설들이 예산이나 아니면 운영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유사한 시설을 만들고 동일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이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보니까 관리법인이 같은 법인에서 2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거는 제가 오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쭉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면 건물은 각기 달리돼 있고 시설은 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건물로 별도의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각각을 대상으로 해서 인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꼭지가 있다고 하면 이 꼭지별로는, 예를 들면 같은 성우원이 인가를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현황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같은 직업재활시설 5개소 중에서 실제로 양지동산에서 운영하는 양지직업재활원과 양지비전센터 총 정원 85명(60명, 25명)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유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다시 한 번 우리 연제구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한번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고 들어오는 게 주로 우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통해서 대부분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부분인데요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현황(2017년)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어차피 우리 연제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현실적인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월동대책비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제로 지금 연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에산은 5,6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원은 1,700여만 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금액이 지금 이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못 받는 부족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산이 잡혔고 지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그게 국비로 다 내려오는데 위에 보면 항목별로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쭉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항목별로 지급할 수 있는…,

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치더라도 그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월동대책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인가요? 연탄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어떠한 항목이 지급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5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예.

월동대책비 항목이 아마 지금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어 보셔서 분명히 월동 대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연제구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집행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하는데, 현금 5만 원을 하면 지금 한부모 가정이 그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1,700여만 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간단하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아까 희망100 때문에 이슈가 됩니다마는 희망100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받아올 때 장애인협회를 염두에 두고 받아와서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뭡니까? 공모한다고 합니까? 이것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공모를 해서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위탁에 이 사람들이 안 오면 안 하는 것이죠?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단체 하고 그러면 장애인 이 자립장을 안 해도 무관한 겁니까?

이 시설을 운영은 해야 되지요. 운영은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자립 시설을 안 해도 그만이냐는 말입니다.

위탁 계약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6월 이후에 자기들이 운영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포기를 하면 새로 우리가 다른 단체를 또 공모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다른 단체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문 닫아야 되겠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공모가 있으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생각을 해서 시에서 공모한다고 돈 준다고 공짜인가 싶어서 그냥 덜컥덜컥 응해 가지고 받아 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가 봐도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이나 가 봐도 사실은 우리 여기 보면 최저 임금 적용에 제외입니다. 제가 봐도 이 사람들이 돈 벌러 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누가 보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하필 우리가 가는 날 위원들 가는 날 한 분이 넘어지고 이런 것을 봤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런 이상한 소리 들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이런 공모를 하면 하고 또 집을 짓더라도 그 돈만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콘크리트 집을 지어서 2층도 올려 가지고 용적률도 100% 남아 있는데 ―아까 여기 옆에 내용을 적은 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지을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누가 봐도 들어가는 입구는 사무실은 번들번들하고 안에는 일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영 안 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공모를 해서 예산도 받아 오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장애인 협회가 자기들 예산을 갖고 지은 줄로 아직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 또 이영숙 회장님한테 이것은 절대 회장님 그런 돈이 아니라고 가서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또 깨우칠는가 몰라도 아직 그분들한테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고 또 내년 6월 달이 되면 재공모 한다니까 또 자기들이 하면 2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처음에 희망100이라는 이 예산을 받아 왔지만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 건물을 조금 재리모델링을 하든가 2층을 올리든가 해서 아예 장애인협회를 주든가 자립장을 좀 해서 하루종일 일하지 말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 주시고. 그냥 집을 또 비워놓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빨리빨리 이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길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경제진흥과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관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환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재혁 유통지도계장입니다. 강채윤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유만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신혜강 주무관입니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이상환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장경숙 주무관입니다. 사회적ㆍ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양재영 주무관입니다. 물가, 대부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지웅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종합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안성하 주무관입니다. 도시녹화 업무를 담당하는 녹지7급 이봉섭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계장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그다음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현황에 보시면 2015년, 2016년, 2017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및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에 대부분을 사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 개발에 일부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연제구에 지금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받거나 아니면 또 개업 신청을 한 협동조합 등에서 실제로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구나 구청 나름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청소 용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을 ―제가 물론 구두로 조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5년, 10년, 15년 된 분들이 계신데 입찰 업체는 매번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업체들은 입찰 자격에 맞는 그런 하나의 베네피트(benefit)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들을 단순하게 고용ㆍ승계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나름의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바탕으로 연제구에 있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협동조합 등에서 공공 입찰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 다시 또 이익이 환원되는 그런 협동사회경제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 대체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다 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약간 일정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규모 지역 주민들이 모였을 적에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청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정한 금액이 넘게 되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있어 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사회의 이익을 환원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재무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능한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에서 406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법적 의무 구매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행안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보면 지역 내부에 있는 사회적기업 구매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교육청도 그러하고 부산시도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사항을 보더라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예를 들면 이게 지금 2015년도에서 2017년도로 오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수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는 8.6%, 2016년도에는 7.5%, 2017년도에는 7.4%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부분을 저희가 자꾸 설립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립된 부분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생존 가능하도록 그들을 좀 도와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재영 주무관님께서 한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1층에 부산은행 옆에도 보면 일자리센터랑 사회적지원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증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라든지 서비스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용해 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는 7.5%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정부 합동 평가에 따른 산식에 따르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10.6%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특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제품을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제소식지에다가도 코너를 만든다든지 적극적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지금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길고양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목이나 초화 그다음에 전정 등 관리 등을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에 그 전해의 예산서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미리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편성목까지 사업이 같은 내용인데 주로 분할 발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로부터 계약 현황을 받았는데요. 우리 직원이 올라와서 말씀하셨듯이 계절별 초화나 긴급 복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발주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수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다 어떤 수목을 어디에다가 심을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통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큰 가로변이나 가로화단 같은 경우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이 폭염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든지 태풍이나 이런 어떤 비가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고사(枯死) 수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초화나 이런 부분은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심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인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단가계약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절이 워낙 요즈음 현상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변화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깨끗한 산림이나 자원을 갖다가 보여 주기 위해서는 특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절별 초화라든지 긴급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은 수목이라든지 전정 관리라든지 이런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서 골고루 기회를 주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홍숙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도 하겠고요. 사실 수목 전정 같은 경우에는 일부 민원들이 또 오게 되면 요구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면 약간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체계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체계적으로 유연하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긴급한 부분이라든지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쟁 입찰을 붙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영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421페이지에 보면 주유소에 관련돼 있는 배출시설 위반업소 조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석유 저장창고 화재 혹시 소식 접하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상당히 이게 화재가 되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은 거의 모든 나열돼 있는 지금 위반 업소 조치 내역에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정기 검사 부적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어떤 거냐면 유증기 회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으면 그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에서 가스가 밀려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시 잡아서 기름 성분으로 다시 넣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주유를 한다, 주유기를 하면은 주유를 하면 그것도 반사적으로 해서 유증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또 다시 탱크로 넣어 주는 시설인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업소가 23개소지 않습니까? 23개소인데 위반 업소가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며) 10개소가 지금 위반이니까 사실 위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위반이 많다 하는 부분은 이들도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이 굳이 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조금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원인이 주유소에서 잘못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주유기를 제조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회수 시설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조하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화 물질이 혹시라도 거기 유입이 되거나 불꽃이 튄다면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계속 연 1회 위반에, 그러니까 연 1회 행정감사에 이렇게 계속 위반된다는 말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주유소가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 원칙적으로 검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업체에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주유소 업체가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는 주유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제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4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목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약수터 정비 현황인데 약수터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연제구에 학교나 기타 공공시설 등에 먹는 물 간이 식수대라든지 몇 군데가 혹시 설치돼 있는지는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 약수터 정비 현황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약수터가 먹는 물 공동시설로 법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거고 학교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음수기, 그러니까 물 정수기를 말하는 거죠? 정수기도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수기가 아니라요 공공시설 공원 등에 되어 있는 식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도 식수대가 두 곳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 실사를 나가 보니 이게 식수대인지 식수대가 아닌지 불분명하고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표, 결과표를 비치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표시도 없고 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먹는 물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손 씻는 물인지 먹는 물인지. 이게 지금 일반학교에 있는 정수기 말고요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공원 같은 데에 지금 보면 식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눌러서 먹고는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수질 검사표라든지 환경 위생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는 주변 청소, 수도꼭지 살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수터 정비 추진 현황과 별개로 먹는 물 식수, 우리 연제구에 존재하는 그런 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현황이 있는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보통 그거는 상수도에서 당겨 와서 물을 공급해 주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가는 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온천천 식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 관계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온천천은 운동하러 나온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건설과 온천천 관리사무소에서 식수대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 수돗물입니다, 사실은. 그건 그렇고. 방금 환경위생과장님 이야기하는 환경위생과 소관은 약수터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옆에 연산초등학교 옆에 보면 수도 물받이가 크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그건 또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쯤에 어린이 먹을거리 취급업소 현황이 있고요 어린이 먹을거리 지도ㆍ점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단속을 했고 처리 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 먹을거리는 대단히 중요해서 어떤 어느 정도 단속이 됐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는 18개소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고 31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업소가 108개고요. 그런데 저희 점검을 월 1회를 하는데 저희 위생지도계의 직원 2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 전담 관리원이 저희들이 6명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월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해서 점검을 실시하고요. 지금 현재 이걸 해 가지고 위반은 지금 현재… 잠깐만요.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지금 현재 위반 업소는 없습니다, 2017년도에.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까 식품위생안전원이라고 6명을 고용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분들가요?

점검을 할 때 저희들이 점검 수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나갈 때마다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사실은 어린이 먹을거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ㆍ단속을 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단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병원 폐수, 이거는 아까 보니까 몇 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자기들이 몇 톤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처리 업체가 싣고 갔으면 오케이입니까?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보며) 저희들이 병원 같은 경우에도 폐수 배출 업소라서 ｢환경오염물질배수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의해서 점검 횟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2년간 점검해서 지금 현재 위반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그 4개 업소에 대해서 그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이 되는 업소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점검이 되는 업소도 있는데 이거 위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하면, 이건 전부 다 전산으로 관리가 다 됩니다. 자기들이 그 위탁 업체의 위탁량을 해서 전산으로 넣으면 환경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위탁 업소에서도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해서 그게 전산으로 전체가 다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져나가고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t, 10t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넣으면 처리 업체가 넣었다고 시스템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보고 딱 점검을 하는 겁니까?

그 실적을 받습니다. 또 얼마나 위탁을 했는지도 실적 보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연 1회. 받으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보고를 받을 때 그 병원에서 환자 수술을 몇 인(人)을 했느냐. 그러면 환자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용도로 했을 때 우리가 대략 얼마의 어떤 폐수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수술한 환자 수와, 예를 들어서 무릎 수술을 한다, 허리 수술을 한다 뭐 어떤 수술을 했을 때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톤수가 나오는 걸 계산합니까, 그냥 몇 톤 했다 하면 몇 톤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 폐수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점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일단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의료원은 병상 수가 워낙 크니까 수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일단은 생활 하수하고 폐수하고 관거가 분리가 아예 돼 가지고 수술실에서 나오는 물은 아예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도록 각 관이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섞일 일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일에 다른 병원, 위탁하는 업소일 경우에는 병상 수에서 나온다기…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그러면 이것은 환경지도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고점상입니다. 병원 폐수는 지금 수술실이라든지 처치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병원 폐수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일단은 폐수는 지하에 보통 지하에 폐수저장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수를 모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요즈음 수술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임상병리실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소량으로 나오고 있고 수술 과정에 나오는 고름이라든지 거즈라든지 이런 것은 의료폐기물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아주 소량이고 병원에서 나오는 옛날에는 엑스레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팍스(PACS)라 해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엑스레이 시설이 있는데 간혹 아직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타 수질오염으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한 환자당 수술하는 데 물이 얼마나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요즘 거의 없습니다. 수술할 적에 물은 요즘은 거의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술을 물을 안 쓴다는데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사가 손 씻는 것도 폐수입니다. 맞지요?

예.

물을 사용한다 아닙니까? 자, 수술실을 하면 손으로 하는데 장갑을 끼고 손으로 할 그때부터 나와서 자동으로 되는 거기에다가 씻고 하는 그게 수술 폐수로 들어갑니다.

손 씻는 것은 오수입니다. 오수고 폐수에 분리될 적에는 환자를 만졌든 피가 묻었다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씻을 경우는 수술 폐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갑으로써 그냥 벗겨 가지고 바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 의사가 다 손 씻는 데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가지고 손 씻고 자기가 장갑을 벗을 때까지는 수술 폐수입니다. 폐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이 부실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부실한데 그냥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이 정도의 양 가지고 수술했다가는 그 병원 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꾸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검을 가서 불시 점검을 가든 가서 배수 라인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불시에 가서.

배수라인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폐수가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면 좀 조사를 한번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위생과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것저것 밤에 유흥업소부터 식당까지 두루두루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하여튼 우리 연제구에서 괄호 열고 해 가지고 이래저래 해 가지고 무엇입니까? 어떤 식중독이 왔다든가 이런 게 안 되도록 우리 환경위생과 여러분들이 고생, 노고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줄 일 있으면 여러분 항상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돕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영균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수경 재활용계장입니다. 황대진 오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주무관입니다. 무단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춘오 주무관입니다. 종량제 봉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미경 주무관입니다. 재활용 시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미애 주무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윤정 주무관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경 주무관입니다. 분뇨수집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다혜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6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서춘식, 김경호, 이재승, 김병국 직원은 운전직 직원이 되어서 지금 현장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윤영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ㆍ점검 및 평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김홍재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도 타구에서 근무 인력 등을 속이는 형태로 예산을 착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잘 아실 텐데요. 연제구도 지난 2012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업체가 현재도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현황’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평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현황에 나와 있는데 결과가 우수하다고 나와 있지요. 두 업체가 전부 다 결과가 우수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고요. 민간평가단 현장평가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운반업체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저희들 관련 조례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보면 평가 방법과 배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40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서류에 대한 평가가 ―실적 서류 같은 경우는 19개 세부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30점 해서 100점 만점이 되고요. 평가한 총 합점의 점수가 80～90점까지 사이의 구간으로 해서 우수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진양 같은 경우에는 89.34점 그리고 연성 같은 경우는 88.97점에 대해서 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현장평가의 평가반은 저희들이 총 6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계장님이 청소행정계장님하고 담당 직원 그리고 일반 주민 세 분 그다음에 환경단체 대표 한 분 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직접 수거 구역이라든지 차고지 그다음에 적환장이나 휴게실 같은 데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한 리스트가 있나요? 점검 리스트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주민 설문조사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주민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주민 설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항목은 12개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총 4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단독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아파트나 연립 그다음에 상가 등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개소 수별로 적이 배분해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대행업체, 세 군데지요, 대행업체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요. 조금 더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나머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현황’인데요. 우리 구에는 총 81대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겨우 2건에 20만 원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모니터링이나 정비는 2,443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단투기라는 것이 위생이 먼저 불량한 지역에 쓰레기들을 투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주변의 위생 상태를 먼저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윤영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ㆍ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을 보시면 연제정화, 연제환경, 늘푸른환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가 늘푸른환경이 2017년 9월 7일 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우리 장애인이나 재활 그다음에 청소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흔히 말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3D 업체이고요.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독점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업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여기 연제정화라든지 연제환경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독점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 있던 견제로 하고 있던 늘푸른환경이라고 있던 부분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연제구의 분뇨수집운반에 관련된 내용이 만약에 이 한 업체가 문제가 되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을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보면 이러한 업체들의 독점 사항은 유독 청소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 법령과 보조금에 대한 이런 유형을 아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학교 급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조치나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관내에 연제정화와 연제환경 두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폐업을 했는데 폐업의 사유를 보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폐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독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이나 자본력을 가지고 시장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쟁이 그닥 필요치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두 개 업체만이 생존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형태도 독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분뇨수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딱히 이 업체를 독점으로 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 자체가 저희들 관내에 이 두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산업이 이익의 산출이 나타나는 업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 허가를 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득하게 되면 경쟁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영 수익이 그닥 많이 남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그래서 아마 두 개 업체만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 같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은 곳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별도로 기업법상으로는 별도의 주식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소유는 물론 같은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 허가를 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분뇨수집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게 민간에 돈이 되지 않고 아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두 개 업체만 살아남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각 관에서 조금 고민해 볼 문제지만 실제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인데요 우리 구는 새마을금고 13개소 중간 배부처를 통해서 이마트 등 326개소 최종 판매소를 통해서 우리 연제구민들이 쓰레기봉투가 판매되고 관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현재 금고 위탁 수수료가 가정용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3,100여만 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590여만 원이 지금 수수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종량졔 봉투 같은 경우에는 구 직접 판매로 위탁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업무적인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접 하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 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어차피 소매상하고 직접 다이텍트로 붙어 가지고 배부를 하거나 대금을 수납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 판매처를 정해야 되는데, 중간 판매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이미 기이(旣已)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이든지 간에 금고로 하게 된다면 그 동에서 판매업을 하는 분들은 이용을 하기가 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중간 판매의 마진수수료는 2%를 줍니다, 봉투 판매 가격의. 그래서 그 이익 자체가 그다지 크거나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정할 때는 2%의 마진을 가지고 별도의 중간 판매처를 따로 구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서 약간의 공익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의 이윤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중간 판매처로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 현행법상으로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위탁을 우리 임의대로 지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까?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에 관해서 판매의 방법이나 배부의 방법이 별도로 규정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상 하자가 없다면 또는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한다든지 관련 조치를 한다면 조치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많고요 협동조합들도 많은데, 물론 이게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한번 우리 공익성을 생각했을 때 연제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병원 폐기물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한번 과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위험한 폐기물이니까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수거 업체가 알다시피 한 건물에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돈이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오수 처리 때문에 아마 이것도 살아남을랑가 안 남을랑가 참 걱정입니다. 이럴 때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2년 후가 될는지 5년 후가 될는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거 언젠가는 서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옛날에는 참 알짜배기인데 지금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높은 데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오수 시설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려면 나중에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데 미래를 보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업체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 안 하면 우리 구청이 그때는 급하게 어떤 예산을 잡아 놨다가 수거차를 어디 사서라도 한다든가 이런 걸 했다가 이 대란이 안 일어나게.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대란이.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는데 매일 오는 민원이 카메라가 없어서 버리는 곳도 많고 카메라가 있는데도 버려 놓는데, 그 청소과 연락하면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지키는 우리 자생단체들이 보면 항상 나를 보면 하는 이야기가 뭔 소리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그래서 이 화질이 안 좋은 거는 그냥 있다고 폼만 잡지 말고 이 화질을 어디 예산을 잡아서… 옛날 오래된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원망도 아니고. 해서 이런 것들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누가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달아 놓은 건데 거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제아래 태풍 왔습니다. 태풍이 오면 아직까지도 오늘 또 단체들이 보니까 각각 단체들이 주거지 주차장 청소를 하러 가고 이런 단체도 있습디다만 태풍이 오고 나면 빨리 이렇게 뭐가 좀 치워져야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만 인력 갖고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태풍이 오고 나뭇가지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빨리 치우는 방안을 각 과의 서로가 의논해서 그런 대비책도, 아래께도 태풍 온다 하면 대비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서 하듯이 오고 난 뒤에 수습도 이런 대비 태세를 세워서 오면 빨리 치워서 우리 깨끗한 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청소행정과만 이거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활용 우리 각 아파트 같은 데 가면 재활용 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께 온천천에 새벽부터 물난리가 나서 본 위원이 갔습니다마는 그 포스코 아파트에서 그 뭡니까, 박스 같은 거.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게 막 날아옵니다. 보니까 재활용 모아 놓는다고 이렇게 뭘 해 놨는데, 이것도 법을 만들든가 어떻게 해서 감싸서 그게 좀 안 나오도록. 이게 바람이 불면 막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앞으로 그게 없도록. 그게 안 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몇 가구 아파트는 어떻게 하라고 만들더라도 그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서, 아파트에. 이거 태풍이 오면 그게 다 날아갑니다. 아마 아래 더샵 스티로폼 박스는 다 날아가서 치울 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엄청 날아가요. 그런 것도 한번 개선 사업을 해서 과장님이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또 앞에 재활용 대란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 없도록 두루 살피셔서 깨끗한 환경 하는 데 여러분들 이왕 수고하는 거 좀 많이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일하시는 데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일 있으면 항상 건의하십시오. 의회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권종헌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이의찬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75 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계장 임은희 희망복지지원계장 나윤숙 자활지원계장 이정아 행정6급 황경아 행정7급 박지현 행정7급 강영미 사회복지6급 문경미 사회복지7급 박정은 사회복지8급 김진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계장 김성희 보육계장 조용화 노인복지계장 강민정 아동청소년계장 조덕희 출산장려계장 김영예 행정6급 박현영 행정6급 배명둘 행정6급 이현경 행정6급 장경희 행정7급 조수영 행정7급 김보형 행정7급 우민심 사회복지6급 손지현 사회복지7급 박인숙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계장 박성희 복지조사계장 민선미 복지관리계장 이재열 장애인복지계장 구영선 행정7급 서영훈 사회복지7급 최사라 사회복지7급 박은진 사회복지7급 이영희 사회복지7급 손인기 사회복지7급 유은영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계장 김유환 유통지도계장 이재혁 일자리지원계장 강채윤 공원녹지계장 유만수 행정6급 신혜강 행정6급 장경숙 행정7급 송지웅 행정7급 양재영 행정7급 안성하 공업6급 이상환 녹지7급 이봉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장 김용민 환경지도계장 고정삼 위생관리계장 안부호 위생지도계장 고양석 행정7급 안윤희 행정7급 김태현 행정7급 이현정 행정7급 김동현 환경6급 차나영 환경7급 박장미 보건6급 윤성만 보건7급 김은예 식품위생7급 최병덕 식품위생7급 양성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계장 박순미 재활용계장 김수경 오수관리계장 황대진 행정6급 김현지 행정6급 안미애 행정6급 박혜경 행정7급 부춘오 행정7급 전미경 행정7급 배윤정 공업6급 구다혜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박민지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공태연 결석의원( 75 명)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