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위원님 여쭤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계에서 감사ㆍ감찰한 내용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했는데 제가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는 2014년도에 개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 온 택이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수의 체육센터 중에서 우리 구의 체육센터가 굉장히 이용객이 많고 굉장히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적인 측면인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의 책무가 있고 예산 편성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장이라든지 수영장 타일 부분, 녹슨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로 5년 만에 녹슬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 사용한 게 없는가, 이런 거는 차후에 감사가 진행되면 한번 확인해 볼 생각이고, 또 이런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보수 일정이라든지 계획은 주관과인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총무국장 반성룡 외 증인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총무국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소개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반성룡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부서장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점상 총무과장입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영태 재무과장입니다. 이창삼 세무1과장입니다. 이재경 세무2과장입니다. 강은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노진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 현황, 2017년도 주요 업무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참고로 기본 현황은 2018년 9월 1일 자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7개 과 26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구 전체 공무원 현황은 총 정원 624명에 현원은 615명으로 9명이 결원이며, 주민등록 인구 현황은 235개 통, 1,55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8만 6,155세대에 인구수는 20만 5,07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과 표창 그리고 전문직위에 대한 전문관제 등을 시행하였으며 구 동정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과 거제3동 주민센터 개소 등을 통해 주민참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공모, 권역별 자치위원 교육 및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기재직휴가제 활성화와 유연근무제 시행, 취미 활동 지원 및 국내의 유적지 체험 연수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의 지정 기념물이던 연산동 고분군을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켰으며 아울러 배산성지 발굴 조사 등을 계속 추진하였고 복합문화센터 개방과 매월 찾아가는 문화의 날 운영 등 문화ㆍ예술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고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육성ㆍ지원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맞춤형 구정 홍보를 위해 각 언론사에 보도 자료 제공과 연제소식지 발간 그리고 블로그와 모바일 밴드 등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 헬스, 요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 시행과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 공사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및 배부를 통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영상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 편의 및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난해 재산세, 취득세, 세외수입 등 1,103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중과세 대상 및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으며 강력한 체납 처분 실시와 징수 보고회 개최, 업무 연찬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매진하여 그 결과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2017년 세외수입 체납 정리 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난해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603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특별전담팀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25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으며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세정 전문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 더욱 신뢰 받는 세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창구 확대와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역량 강화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만족도 높은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해 정확ㆍ신속한 여권 발급과 행정 정보 공개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가족 등록 오류 사항 일제 조사 및 직권 정정과 각종 신고서 접수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구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배움의 과실을 높이는 평생학습을 위해 주민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강좌 개설 그리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평생학습 인프라를 강화하였으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도서 지원으로 어린이 문화 공연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기반 강화로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29개 학교에 2억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급식 지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보안 강화, 전산 장비 확충, 정보화 교육 실시 등으로 정보화 인프라 강화와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성룡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점상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태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송이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정흥구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숙 주무관입니다. 다음 복무ㆍ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주무관입니다. 다음 회계ㆍ공무직 업무를 담당하는 천현영 주무관입니다. 다음 동 행정 지도 및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민 주무관입니다. 여론ㆍ동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숙 주무관입니다. 국민 운동 단체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하 주무관입니다. 다음 직원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강철민 주무관입니다. 직원 복지ㆍ직장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숙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점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말씀 내용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자치구 예산이 국비나 특교나 이런 게 내려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적거든요, 시골의 오히려 산청군보다 함양군보다. 그런데 이것은 관료의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이걸 개선하는 데는 의원님들께서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소속 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회나 의원님들이 만든 그런 법률에 따라 집행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개정해 주십사 건의는 수차 하고 말씀에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소속 당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해서 국회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런 지방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되어서 자치구도 시골 군과 차별받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세수가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장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담당하는 분께 드려야 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답변을 주십시오. 27페이지 총무과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4,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관련한 법적 근거 조례가 있는지, 2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찾아보니 우리 구에는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산시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197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 취지는 당시 새마을 사업 막 시작하면서 길 만들고 이런 사업하면서 다치는 분들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는가 봐요. 그래서 유공자 자녀들한테 이 장학금이 이렇게 전달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 만들어진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1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분의 자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과 담당자분께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지 4십 한 4, 5년 전에 만들어진 조례로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계에 곤란한 분들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생계가 곤란하다는 기준이 참 애매하거든요. 우리 통장 자녀분 장학금에도 무슨 그런 공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이 기준이 있어서 그 생계의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이나 담당자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관련 근거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뭐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겠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구는 광역의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고, 그게 비록 무슨 현실에 안 맞고 악법일지언정 개정되지 않는 한 거기 따라서 저희는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벗어나서 자치구의 조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생계가 곤란하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추상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수급자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준 소득이라든지 또는 전체 우리 국민 전체 통계치에 나오는 것에 몇 퍼센트 이하, “100만 원 가계소득에 얼마 이하는 가계 곤란자로 본다.” 이런 어떤 정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공적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은 소정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뭐 신청자가 적으면 다 드릴 수가 있지만 넘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란 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소득이란 거기에서는 얼마까지다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복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매년 기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선정 기준,

심사 기준.

예, 심사 기준. 심사 기준, 선정 기준. 심사 기준하고 선정 기준은 조금 다르니까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그 말씀에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앉아 있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해외만 나가면 ‘외유다.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좋은 데 많이 보내서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발전이고 사람을 깨쳐 와야만이 연제구도 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또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비 또는 연수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 취지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공재완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6급 계장입니다. 박정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한은진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정현심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장진 공보계장입니다. 박현진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마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최보혜 주무관입니다. 고분군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안상정 주무관입니다. 문화 산업 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지숙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명희 주무관입니다. 복합문화센터ㆍ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재태 주무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는 행정7급 김정미 주무관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유성 주무관입니다. 배산성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진아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업을 담당하는 행정7급 이나랑 주무관입니다. 구정 자료 기록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장진수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다녀가시면서 수리ㆍ보수 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15년 3월 10일 날 외벽 유리 교체 관련 건은 일단 균열이 가서 교체되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장소가 샤워장인데 샤워장은 안에는 뜨겁고 바깥에는 차갑고 이렇다 보니까 공기 차이로 크랙, 즉 금이 가서 샤워장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좀 “여기 위에 금이 갔으니까 불안하다. 이거 좀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같은 방안으로 미리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 훑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2014년 2월에 준공을 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년 남짓 지났는데 이 승강기가 메인 로프가 어떻게 교체됐냐는 이 질의인데요.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실내에 설치된 것 같이 보이지만 좀 올라가면 그게 2층부터는 외부로 노출돼 있습니다. 장기간 승강기가 햇빛에 노출됐을 때는 노후가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고장도 잦고 해서 교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녹스는 거 관계는 최민준 위원님이 저번에 저희들 우리 과에서 의회 출범하시고 업무 보고 최초에 드릴 때 최민준 위원님이 그때 녹스는 거를 좀 조치를 해 달라 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녹스는 데에 대한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지금 녹스는 거는 전부 수영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전등이 한 17개가 큰 전등이 있습니다. 그게 케이스하고 벽 연결 고리되는 부분에 아마 부식이 돼서 녹이 스는 거로 그렇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전에서 또 쇠에서 녹이 스는 거로 돼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출입문 바닥을 고정시키는 힌지라고 ─전문용어로 ‘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녹물이 나와서 녹이 슬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둘째ㆍ넷째 월요일 날 휴관 시에 녹물 제거제를 가지고 와서 녹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녹이 안 슬기 위해서는 전등 교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천장 높이도 대단하고 이런 데 녹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순히 녹이 안 슬기 위해서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전등이 나중에 수명이 다 되어갈 적에 스테인리스로 재질을 바꿔서 교체를 해서 녹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복 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시유지인데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도 저 자리가 정말 시청 앞에 있고 주변에도 아파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행복 주택을 짓는 거보다는 저희들 욕심으로는 우리 연제구 그러니까 연제구 내에 있는 소재지가 연제구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에 불하를 해 주면 저희들 구민 휴식 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라 합니까? 문화원이 아니고 문화 회관이라든지 어떤 체육 회관을 지어서 그 안에 각종 연합회가 들어간다든지 일부는 구민 휴식 공간이나 운동 공간으로 하기도 할 수 있고, 저희들 봤을 때는 그 공간이 구민 화합의 행사를 하는 아주 중심부에 있는 적합한 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 연제구에서 불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복 주택을 짓겠다고 시에서 그리한 거를 구에서 아마 땅도 시의 땅이고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 어떤 연제구로 흡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 수렴을 해서 만약에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그 건의대로 저희들 일단은 주민의 의견대로 행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진 공보계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공보계장 장진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구정 홍보 강화’ 이래서 ‘연제소식지 발간’이 있고 ‘언론매체 구정 홍보’가 있고 ‘블로그 및 SNS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언론매체 구정 홍보는 우리가 보도 자료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보도 자료 내가지고 55개의 언론사에다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최근 건 아니고 작년 12월까지인데 대게 우리가 행사하는 걸 중심으로 보도 자료가 있고 우리 연제구에 생긴 사건ㆍ사고 이런 거는 따로 스크랩을 하지 않으신가요? 사건ㆍ사고 관련된 것도 스크랩은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 무슨 행사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주요한 것만 발췌해서 낸 거기 때문에.

뭐 좀 안 좋은 것도 같이 알고 고쳐 나가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 내용도,

예,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ㆍ사고 같은 게 스크랩이 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되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저희들도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걸 알게 되면 해당 부서에 빨리 알려가지고 어떤 식으로 빨리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회의도 있는데 빨리 보고하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블로그 및 SNS 운영에 자료 2,305건인데요, 여기 밴드, 네이버 밴드 포함된 거죠?

예, 네이버 밴드, 다음하고 페이스북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 그쪽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다음은 블로그도 하시고?

블로그도 예,

페이스북 그다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하고 다음 블로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밴드, 예.

톡톡 연제.

예.

톡톡 연제 회원이 159명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한 분이 제가, 하여튼 한 분이 계속 뭔가를 올리고 계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소통형은 아니고.

예.

보면 그분이 글을 올리시면 많이 보면 5명, 3명, 1명. 연제구 구민들이 밴드하시는 분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올리는 방식이 소통형이나 공감형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형식인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밴드에서 연제구청 블로그를 잘 못 찾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SNS 홍보 분야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권성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접근하기 쉽도록 고민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가 아직은 모바일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개편이 되고 나면 되겠지만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사실은 행정의 용어가 쉬운 용어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말도 어려운데 접근도 어렵고 말도 어렵다면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줄 것 같아서, 어쨌든 접근성 문제 그다음에 용어를 쉽게 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네이버 밴드 톡톡 연제처럼 열심히 올리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외에는 뭔가 같이 하자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신청 페이지가 연결된다든지 그런 거는 뭔가 액션이 있을 만한 내용은 전혀 없고 뭐 했다, 전달했다, 뭐 했다 이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는데 고민을 하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업무 보고를 받을 때 7월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직접 시도를 해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2, 3, 40대는 인스타를 주로 하는데 저희 인스타 계정은 아직 없죠?

아직은 인스타는 없습니다. 주로 젊은 세대가 인스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희들도 그래서 인스타를 페이스북에서 요즘에는 인스타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라서 그 부분도 이제,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그거를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직원이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계속 관리도 하고 하니까 사실 인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개인 SNS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연산로터리 광고탑하고 시청 앞에도 광고탑이 있고 구청 안에도 우리 민원실에 광고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광고는 거기서, 뭐 돈을 내고 하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몇 건까지는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광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은 홍보를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진 경리계장입니다. 이연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범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이하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행정6급 배국희 주무관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판석 주무관입니다. 물품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상희 주무관입니다. 청사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이창대 주무관입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공유 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청사 기계 설비 업무를 담당하는 열관리운영7급 정배호 주무관입니다. 정보 통신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6급 이재헌 주무관입니다. 사용 전 검사를 담당하는 통신7급 황재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계 이연옥 계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차량과,

재산관리계장 이연옥입니다.

차량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하고 청사 관리를 다 맡고 계시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239페이지 자료에 보면요, 청사 조경 관리 담당 부서가 재무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239페이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화분을 구입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전체를 다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청사 복도에 있는 화분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청사 밖에 조경에 있는 어떤 화초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도움을 많이 줘서 구입하고 식재까지는 좀 하고 있고 그 외에 수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온천천에 있는 나무라든지 동에 있는 나무도 관리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는 경제진흥과와 온천천은 온천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사 관리 안에 이 부분이 자산으로 좀 잡혀서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청사 수목 얘기하시는 거죠?

예, 수목 관리를 경제진흥과에 녹지조경계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계장님 생각 여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현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경 분야가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미적인 가치를 확대시키는 분야 등 어떤 생육 환경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온 지 3개월 정도 돼 있는데 저 역시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어떤 청사에 조경 부분만, 특히 수목 부분을 어떤 전문직이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또 특히 저희 구청이 제가 보기에도 다른 부산시 구청보다 조경 쪽 특히 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이렇게 가치 있는 수목들도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추가해서 24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 시행에 따른 2차 사무실 재배치 공사’ 여기 보면 ‘이웃사랑회’라는 곳이 저희 청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웃사랑회가 그러면 유상 임대입니까? 무상 임대입니까?

연제이웃사랑회는 지금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 임대면 뭐 법령이나 조례나 근거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연제이웃사랑회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별개로 어떤 설립됐을 때 목적과 어떤 하는 활동에 따라서 상담실 일부분을 할애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상 임대면 만약에 이 평수를 유상으로 임대하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얼만지 그 내용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설치 목적이 우리하고 비슷해서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무상 임대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45인승 버스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버스가 저희 원래 미니버스였다가 작년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전의 자료를 봤는데요, 이 버스를, 버스가 버스 중에서도 상당히 사양이 높은 좋은 버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구입할 때 버스를 동에 여러 가지 행사에 실비로 좀 빌려주고 해서 수입도 조금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전 7대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버스 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실비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대형 버스 작년에 구입해서 좋은 취지로 구입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동사무소 자체 행정보다는 어떤 단체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요청을 하면 중복되지 않게 배차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반응도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버스 구입하고 지금까지 이용 현황?

사용 내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조경 수목은 일반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하기로는 지금 한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그리 생각합니다. 수목이 타구 청사에 비해서 수목이 너무 많고 이래서 올여름에 특히 또 무더위가 많이 더워서 수목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직으로서 참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하고 수목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 되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든 우리가 계속 전문직을 배치를 해서 하든 그런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수목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넘어가든 다시 우리가 전문직이 배치가 되든 그거는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고연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홍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업무가 세금을 납부 기한 안에 못 냈다든지 자진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갔다든지 하는 경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부터 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다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초과해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 부서 직원들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공평 과세를 위해서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세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 지역에 특히 우리 연제구의 세수에 대해서는 세수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