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정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이정현 의원, 이희주 의원, 정연우 의원, 정연주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표 발의하신 이정현 의원과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에 대하여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과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 스스로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 일과 삶의 균형, 보상 만족도 등 직장생활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근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있는 공직 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서 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에서 제11조에서는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수당 지급 등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복지 항목, 구성, 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및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19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회계처리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20조, 제21조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 실태 조사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 공무원 국외연수, 직원 워크숍, 직원 취미클럽 활동 지원 등으로 2018년 예산에 계상된 14억4,172만7,000원을 기준연도 비용으로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비용 인상분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소요될 비용을 매년 1억 정도로 계상하였으며 운영 5차 연도까지 지출 총액은 82억863만5,000원 비용이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 충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오니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8년 9월 28일 이정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5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 향상 및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후생복지사업,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장 보칙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는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에는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8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회계 처리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석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구에서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남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은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구 재정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고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았고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변화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제의 명문화가 대두되었고 이번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앞으로 남구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과 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구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검토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남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2018년 3월 27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및 선정 공고,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제5조 및 6조에 반영에 하였습니다. 감정 평가, 매각 대행 해제, 매각 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9조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매각 대금 수령이나 대행 수수료, 매각 대금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매각전문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1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8년 8월 7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전문매각기관 모집 공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요건으로는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5조에 전문매각기관 심사 방법 및 선정 공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기관에 대해서 1차로 서류 심사와 2차 전문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는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매각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50%, 매각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부분이 50% 해서 고득점 순으로 전문매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경우에는 구 공보 또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6조의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7조의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8조에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쪽의 매각 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매각대행기관에서 구청장에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제12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이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9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의 관계법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관계되는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9호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를 해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할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입니다. 금액은 총2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서 전국에 243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금 심의요구서부터는 별도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출연금 심의요구서입니다.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내년도 출연 요구금액은 294만7,000원입니다. 2018년 올해의 경우에는 287만3,000원으로 내용에는 올해에 비해서 7만4,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기본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주로 하는 기능 역할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각종 지방세 관련 포럼이라든지 학술 행사, 지방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 해석 정보 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총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이나 출연개요는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 중간에 산출기초 부분입니다. 출연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부담하는 산출기초는 전전연도 보통세의 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담할 294만7,000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2017년도 보통세 결산액입니다. 저희 구세 총 세입이 196억4,7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의 만분의 1.5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2011년도에 연구원이 구성이 되어서 2012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출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매년 구세 보통세 결산금액 총 세입이 조금씩 증가됨에 따른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이러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행안부를 통해서 저희 대구시에서 2018년 9월 5일자로 각 구‧군별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부산, 인천, 광주 등에 대한 구‧군별 출연금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는 남구가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담하는 출연금액, 세수 규모도 제일 적고 달성군이 2,325만8,000원으로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호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이 2018년 3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일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 공고,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및 선정공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및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 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매각 대금의 수령, 매각대행 수수료 및 매각 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조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압류재산 공매의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됩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9호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의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법정 출연금을 294만7,000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지원계획안은 2019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회기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조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출자‧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이 안 되면 법령 위반이 된다,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상 문제점을 그렇게 언급해 놓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출자나 출연을 할 때는 법령에 정한 규정이 제17조1항에 보시면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자나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상의 예상 문제점을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 법령 위반이 된다는 게 지방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두 법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 자체가 의회의 의결의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해서 부결이 되면 위법이 된다는 것은 두 법이 상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용어를 쓰면 비준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지 의결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상충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출연금 똑같은 건데 묻고 싶은 것은 세무과를 떠나서 다른 과에서도 다 하는 거지요?

예.

세무과에 나가는 거라서 내년 본예산에 다 넣어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조례 개정안에서 예술품을 매각할 때 전문 매각기관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연 평균 10회 이상일 거라고 하는데 우리 구가 연 평균 10회 이상 해당 되는 겁니까?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에 업체에서 참여 조건으로 연 평균 10회 이상 되는 업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내부에 재산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매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통상 체납세 징수 방법으로 부동산, 차량 앞서 말씀 드린 전문 예술품, 동상 이런 것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통상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의뢰해서 공매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전체에 주식회사 태웅정보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공매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술품이라든지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상위 지방세징수법에 예술품의 공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해서 전문매각기관이 참여해야 예술품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매각하는 절차라든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겠다고 해서 상위법에 규정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방법을 저희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예술품 같은 경우에 압류해서 매각하는 발생 빈도는 우리 구에서 최근 5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주로 부동산이나 차량은 매년 공매가 많이 진행되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년에 60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 40건씩 공매해서 체납액 징수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기관이 선정되면 공고일로부터 2년간 예술품 매각 업무를 하는데 2년 동안 한 건수도 없으면 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위원회에서 전문매각기관을 2년마다 새로 다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위탁기관이 있으면 3회 정도는 그냥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실용상이, 상위법이 정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굳이 상시적으로 필요없을 경우, 아니면 2년 동안 아무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 해 놓고 업체라든가 구청에서 크게 문제없으면 상관없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일을 거의 안한다고 하면 2년마다 일을 안 하는 위탁기관을 계속 선정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례상에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구‧군에 조례가 정해지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구시와 8개 구‧군 간에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아주 적기 때문에 대구시 단위에서 자동차 매각기관을 정하듯이 8개 구‧군을 같이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또 국세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2년 단위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준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경우 징수를 하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에 기준표에 의거해서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에 압류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차를 현물을 인도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매각기관 업체에 공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매각하면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세금 일부를 충당하고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시세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에 오디오를 투자했다든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차량을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하기 전에 공매실익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매각해도 체납된 세금 충당이 안 되면 매각을 진행 안 할 수 있고 차량 전체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내부 오디오 시스템이나 모든 기능, 운행거리, 차량 연식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감정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매입금액 높은 순으로 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걸로 공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세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 없어서 내는 부분으로 징수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서 활용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명공연거리를 거점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과 명칭, 위치, 정의, 기능을 규정하고 5조부터 8조는 개관과 휴관, 운영시간, 관람료, 입장의 제한을 규정하고, 9조부터 12조는 운영의 위탁, 수탁자 의무, 위탁 취소,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마번 2쪽의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2조에는 명칭 및 위치로 명칭은 대명공연예술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현재 있는 위치인 대명동 남구 계명중앙1길54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조 정의에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센터시설이란 건물의 아카데미홀 1층, 공연 정보관, 연극 체험 전시관, 공연IT체험관, 그리고 사무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수탁자라고 하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능으로는 첫째 센터 시설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과 2호에는 문화 콘텐츠, 문화예술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공연예술체험, 창작활동지원 그리고 4호에는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규정하였고 4쪽 5호에는 그밖에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개관 및 휴관으로서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보수 및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는 운영시간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14시부터 21시로 규정하였으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호 관람료는 센터의 관람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의 입장의 제한에 있어서는 센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그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헤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항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별도로 체결하고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0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의 취소에는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항에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밖에 공익상 수탁자에게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12조에는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와 [제5조]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호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앞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조례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대명공연예술센터를 지금까지 한차례 2017년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한차례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시행으로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명공연거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중앙1길54, 규모는 현재 지하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770제곱미터이고 내부시설로는 아카데미홀과 연극체험전시관, 공연IT체험관, 그리고 4층에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성 및 현황으로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완료하기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년간 소요되었으며 내부시설 그리고 간판, 전시관 조성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서 위탁을 2017년 3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2년간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요입니다. 기간은 전 기간이 끝나는 기간부터 2년간 해서 2019년 3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 2년간입니다. 위탁단체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업무로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을 하고, 위탁금액은 1억3,0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위탁 선정 절차입니다. 우선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협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시에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에 있습니다만 총 7명으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 위촉직으로는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이 있는 민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심의방법으로는 평가지표에 의거 심사표 작성 및 심의를 하고 평균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에 최고 점수를 득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의내용으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운영인력의 경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을 봅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우선 동의안이 의결되면 내년 1월 중에 공고 및 접수를 하고 이어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해서 선정 결과는 내년 2월쯤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3월 14일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소요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1억3,000만원 정도인데 이 안에는 시비가 약 8,000만원, 올해도 시비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구비가 5,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꾸 구비를 더 확보하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와 같이 8,000만원 시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비와 문화 콘텐츠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교양 강좌 운영 인문학이 8회, 웃음치료 교실이 12회, 배우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16회, 배우육성 결과 발표회가 지난 12월 29일에 개최를 하였고 전문인력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는 공연 의상 5회, 분장이 6회 있었습니다. 넌버벌 콘텐츠공연 제작 및 상영회를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있었고, 올해 2018년에는 연극체험전시관 기획전시 운영이 7회 있었습니다. 이외에 공연IT 체험관 운영과 배우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있었고, 배우육성 프로그램 결과 발표회가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24회, 여름특강 운영 연극, 사진, 마술 각 8회했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고 대명공연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도시 남구 이미지가 제고되리라 봅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및 권장이 있고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는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 기간연장 하는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이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 중에 지난 번에 위탁할 때 저희들이 한 협약서와 당초 대명공연예술센터 민간위탁 선정 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안건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명공연거리를 거점으로 하는 복합문화시설인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지역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에는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관람료, 입장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9조에서 제12조에는 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대명공연예술센터는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문화 예술 활동의 전문성, 창의성, 효율성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5일에서 2019년 3월 14일로 2년이며, 2019년 3월 14일자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대명공연예술센터는 지역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거점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공연예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기 앞서 의사진행 발언성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서, 조례안과 재위탁 동의안이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 드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이고 훌륭한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것은 이게 2017년 3월에 생겼잖아요. 그때는 왜 이 조례안이 안 만들어졌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실은 작년에 바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드린 내용을 보면 공연예술센터를 처음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성이라든가 예술센터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명공연예술센터가 결국은 공연거리의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가장 많다고 보여서 이 업무가,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조성한 부서와 실제 운영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때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쭉 회기를 거치면서 대여섯 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만들고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으면 제가 5분 발의를 통해서 주관부서를 미리 파악해서 그분들과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확보는 도시재생과에서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이천동에 이천 도서관이라든가 동 사무소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 파트에서 하고, 완공하고는 교육홍보과나 청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로 위탁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 업무는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단절이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만드는 분과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 사이에 단절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5분 발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재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전문위원님 검토안도 그렇지만 사실 대명공연예술센터의 가치는 대명공연거리와 연결선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조례안에는 그것이 빠져서 아쉽더라고요. 대명공연예술센터가 첫 번째 목적에 적어 놓으신 것처럼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 두 번째 공연예술 진흥인데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대명공연거리의 활성화, 대명공연거리를 어떻게 대구 시민들이 향유할까, 대명공연거리에서 공연예술을 펼쳐나가는 것들을 돕는 역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꼭 대명공연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전체를 보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만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조항 안에 대명공연거리와의 관계 정립이랄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대명공연거리에 지금까지 위탁하셨던 공연단체나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공연거리 운영위원횐가…….

운영위원회가 다 통합되어서, 이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협회라든가 위원회는 이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정철운 대표님이 있으신 그 단체와 김재만 대표님 단체랑 같이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은 공연예술센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공연거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건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예술진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연예술이 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공연예술을 사전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거든요. 음악이 빠져 있습니다. 전통음악이나 뮤지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음악이라고 하면 많은 영역들이 있지요. 보컬도 있고 소위 말하는 버스킹 음악들, 거리 음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있거든요. 지난 로드아트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공연거리도 마찬가지고 공연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음악 공연이 빠져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문제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연예술 진흥이라고 해서 음악이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에서 올해는 로드아트페스티벌이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극하시는 분들께서 뮤지컬이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를 모르니까 거기서 장비 문제라든가 상대적인 비용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대명공연거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대명공연거리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펼쳐질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버스킹도 하고 노래도 하고 공연 보는 이런 건가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명공연거리가 생길 때 대명연극거리라고 하려니까 뮤지컬이 대구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빠져서 뭉쳐서 대명공연거리라는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분들이 뮤지컬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다른 공연 예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잘못 됐다기 보다는 만약에 정말 연극, 뮤지컬을 살리고 싶으면 여기는 대명 연극‧뮤지컬예술 센터, 대명 연극‧뮤지컬거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연예술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면 일반인이 느끼는 공연예술이라는 것의 이해 없이는 소위 말하는 연극 분야만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운영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제가 연극팀 내부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연극하는 사람이지만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 공연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부터 뭔가 난감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들을 이번에 새로 심사위원회를 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재위탁 동의안을 같이 말씀드리면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 되었는데 연극, 사물놀이, 탭댄스, 판소리, 한국무용 등 다 공연예술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딱 보이시죠? 음악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 것도 있지만 원래 말하는 공연예술에는 빠질 수가 없는 분야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재위탁 공고를 한다든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소외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거리 음악, 버스킹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의원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후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리된 부분이 있어서 의원이 빠진 건지, 웬만한 위원회는 의원들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의 의원도 포함되어야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라면 검토해 봐야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라면 제가 개정안을 발의해 볼까 싶거든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저희 과의 조례가 아니고 기획실의 조례인데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작년 17년 3월부터였는데 그 기간 중에 내부시설, 간판, 전시관 조성들이 진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위탁은 받았는데 있다가 2018년 1월에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셨다는 건가요?

위탁을 하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위탁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비가 새는 곳도 있고 해서 중간에 다시 리모델링한 곳 외에 손을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서 이쪽 분야 일을 잘 모르니까 생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탁기관에서는 1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 기간은 2018년 1월부터라고 보면 되잖아요. 공사가 완료됐을 때 시작하셨을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무료로 운영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구비를 많이 내라고 하는 부분이면 운영하는 측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실제로는 유료가 맞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민이라든가 공연 분야의 수준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동의 위탁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명공연예술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