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수요자의 입장에서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들은 만 3세에서 누리과정 애들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너무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남구 관내에 만 2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20개 이상 되는데 너무 좋은 시설을 못 누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맞춰서 큰 시설은 원목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애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4세입니다. 요즘 4살도 똑똑하고 원장님들도 한 번 시험을 해보자, 우리도 안전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반려를 했었는데 요즘 4살은 발육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남구 어린이집 50 몇 개소의 디테일하게 몇 세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만 3세에서 만 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7이니 유치원에 많이 가고 어린이집은 주로 만 2세 어린이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5·6월은 처음에 5월달에 무료로 운영을 했고 7월달부터 단체는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해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내역을 보면 이용자 수가 한 달에 1,232명 정도이고 원래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교사를 직접 선생님이 오는 시간만 체크하는데, 그때 그 시간은 강사료 때문에 체크를 하는데 애들이 엄마들이 왔을 때, 왼쪽에 축구교실에 와서도 무료로 하는 장남감이라든지, 부모님들이 3시간, 4시간 동안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좋은 공간이 됩니다.

유료화 해도 단체는 2,000원이고 개인은 3,000원입니다.

저희가 근데 완전 사업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남구 안에 애들을 우리가 수입이 8월에 한 300만 정도이고 선생님 인건비, 직원 인건비가 나갑니다만 애들을 위해서 해줘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3,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에 몇 시간 이용인가요?

50분입니다.

그러면 50분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가 투입되는 시간이 50분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바로 가는게 아니고 바깥에서 놀고 장난감은 그냥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업시간 외에는 어느 정도 머물러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예.

시간제한 없이 1회 이용에 3,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1회 이용은 3,000원이고 나머지 무료로 이용하는 게 바깥의 공원이나 장난감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1회에 2시간 시간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정해 놓습니다.

저희들도 단체 같은 경우는 정해놨고 그 이외에 더 머물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은 제한을 안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단체가 이요하고 오후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온마을아이맘센터도 이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단체 외에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단체도 인원이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해보니까 60명이 한 번에 오면 20명은 축구교실, 20명은 제2 체육관, 20명은 IT로 나누니까 아무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조사를 나이별로는 안 하셨겠지만 좀 해보신 이후에 만 2세로 확대를 하신 거 같은데 그 이전에 만 2세들이 많이 왔다가 돌아갔습니까?

아예 신청을 안 받죠. 근데 병아리 어린이집이 60명씩 오는데 우리가 자꾸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자기 어린이들을 만 2세 애들을 해보자해서 시험으로 해보는 거지 원래는 신청자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개방했을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동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중간에 장난감 있는 곳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큰 애는 수업에 듣고 작은 애는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았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예, 주로 만 2세는 단체로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확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동생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반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유료로 이용한다는 우려를 보이는 분이 있진 않을까요?

지금도 만약에 유료로 해도 장난감 가지고 노는 곳 같은 데는 무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청 하려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정원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성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구에서 운영하는 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길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남구 관내에 분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지금은 대구 시내 전체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인원도 많나요?

많습니다. 지금 보면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타구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면 남구에 이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1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앞산공원 네거리 북편 대명동 1701-1번지 일원으로써 구역면적은 80,271㎡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6년 7월 24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2017년 12월 27일, 정비계획안이 우리구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주민으로부터 사업부지에서 제척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한 바 있어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추진위 측의 의견 등을 조회한 결과 주민요구 사항이 상업지역 등을 제척할 경우 사업성이 저하되어 제척이 불가하다는 추진위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가동하여 최선을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80,271㎡이며 건축규모는 공동주택 13개동, 지하 2층, 지상 42층 규모로 총 세대수는 1,781세대입니다. 상세계획으로는 A1획지는 3종 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 15%이하, 용적률 255%이하입니다. A2획지 및 A3획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써 건폐율 46%이하, 용적률 411%이하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기존 786세대에서 정비사업 시행으로 995세대 증가한 1,78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및 주변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단지 주변 도로는 사업지 동측으로 폭 17m 도로가 신설되며 서측 25m 도로는 3m 확폭하여 28m로, 남측 30m 도로는 최고 8m 확폭하여 38m로, 북측 8m 도로는 17m로 확폭하여 차량 진·출입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주요 의견사항으로는 기존 도로 용도 폐지에 따른 단지 내 통과 보행로 설치를 검토하란 의견에 대해 동서 및 남북으로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정형화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제척된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위 측에서 정비구역에서 제척하였다는 의견에 따라 미반영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 의견 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그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정택 전문위원께서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81,『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근린상업, 일반상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재개발 구역 지정요청과 상위 계획인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있으며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6년 7월 24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17년 12월 27일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 청취 후 대구시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0,271㎡에 13개동 지하 2층, 지상 42층 1,781세대와 경로당, 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 협의와 정비계획 보안이 있었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공람이 완료되었으나 재개발 사업 반대나 사업구역 제척을 요청하는 일부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한 이해가 요구되며 원안대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앞산점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제기하는 이유는 상업지역, 도로변에 속한 토지 지주들이 내 땅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척해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성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대구시 관제센터 일부 제척을 했고 그 이유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고 상업지역은 들쑥날쑥하게 빼달라하기 때문에 도로 확폭도 있고 지금 서편으로 보면 3m 확폭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쪽 부근은 제척해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 세안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측이 세안아파트 주민으로 많이 구성되어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TF팀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최소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부출입구가 원래는 아래쪽에 있었는데, 근린생활 주차출입구하고 바뀐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원활한 진·출입, 교통흐름 때문에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 같은데 여기에 교통이, 출입구가 원안대로 하면 많이 불편합니까?

원래는 앞산 네거리에 가깝게, 아파트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유턴 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검토한 거에 의하면 교통통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상가하고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자체를 바꾼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처리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보니 잡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