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희주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규칙에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계획성 있는 의안의 사전준비와 의안검토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건 심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현행조문에 2항은 신설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개정안은 의안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한 의안검토를 위한 여건마련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자료로 명시된 의회 다섯 곳은 대구시 중구, 동구, 달서구, 서구인데 중구, 동구, 달서구는 10일 전이고 서구는 7일 전입니다. 명시 안 된 의회는 네 곳으로,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이희주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74호『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규칙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규칙에 의안의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 계획성 있는 사전준비와 의안 검토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건 심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에 2항을 신설하여 의안의 제출을 회기 개시 1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며 다만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제출기한을 회의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사전준비와 제출된 의안을 사전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의정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며, 제출기한을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희주의원 외 3인 발의)검토보고서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10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7일로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7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올라오면 주말을 거치고 또 대체 공휴일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10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