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청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예,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석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기열 위원, 원종진 위원,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 60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물론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협의가 안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물론 그 예산 편성 시에 그 당해연도에 최소한에 필요한 금액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대부분 일자리경제과 내용을 보면 성서아울렛과 시설현대화사업이 그 당시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들과 좀 중복됨으로 인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 세울 때 좀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대체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전 예산할 때 좀 여유 있게 예산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시장가격 조사라든가, 그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필요 금액만,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정확히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생겨서 실지 일자리경제과 일은 한두 달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 달, 많게는 1년, 2년 이상 걸리는 것, 명시이월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서구청에 예산팀에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여기서 너무 많이 잡으면 1년에 1,000만 원 들어오는데,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1,3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과별로 사업의 중요성을 위해서 배분하면서 실지 우리 지역에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CCTV, 보안등 관계 이런 것의 예산이 줄어들어요. 뜻을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빼주고, 이것은 굳이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고 전 과가 그래야 됩니다. 정확하게 빼주어야 실지 우리 주민 생활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돈이 많이…, 지장이 많아요. 많은 각 실·과에서 정확한 예산을 해주어야 그것을 건설파트, 투자파트에 더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타령이라요. 모자란다고, 물론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특수한 경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방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꼭 실 예산을 해서 책정해 주시고, 하다보면 또 연도가 지나고 이월하다 보면 각종 물가상승에 의해서 추가요인이 생기는 것은 또 추경에 집행한다든지 좀 타이트하게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 한 4건 정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장현대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사실 이것을 바로 시행을 못하는 것이 상인들이 10%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하다 보면 상인회에서 의견 조율을 거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디다. 상인회 자체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그래서 자부담을 내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밀리면서 당해연도에 바로 착공을 할 수 없는,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안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것이 바로 안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일자리경제과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집행잔액이 3억8,061만7,02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첫 시행 신청자 수와 중도 퇴사자 수가 얼마나 발생을 했기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몇 페이지요?

239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3억8,000 정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구시에서 국시비 배정을 할 때 수요조사 없이 구군별로 일괄 배정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는 채용신청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의 인원이 선정된 후에 참여근로자 채용신청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예상금액이 얼마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일괄적으로 어떻게 배정을 했기에 그리고 처음 신청이 몇 명 신청해서 중도 퇴사가 몇 명을 했습니까?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70% 안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각 광역시 단위로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돈을 내려주면 저희가 쓰기에 100% 신청해서 100% 다 쓸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광역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광역시에서는 또 그 돈을 갖다가 시비를 포함해서 배분비율에 따라서 구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우리가 사실 10건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필요하면 우리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주는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기본 예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금액이 8억2,500인데 잔액이 3억8,000입니다. 이것이 좀…….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이라든가, 특히 보육사업 쪽에 보면 사전에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것 상관없이 중앙에서 각 시도로 재원이 배분이 되면, 광역시 단위에서는 거기에 따라 어떤 신청이라든가, 어떤 수요에 그것하고 좀 상관없이 배정이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취업알선을 해서 취직을 하면 우리 구에서 임금에 대한 보조를 합니까?

지금 이것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 없이.

구비 없이…….

예, 국·시비 사업인데, 예산이 교부결정 될 때 여기에 사전에 이 수요를 물어보고 교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보육료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그냥 각 시·도로 배분이 되면 시도에서 또 구·군별로…….

그러면 이 잔액이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입니까?

예, 국·시비입니다.

예, 이해를 제가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루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질의가 좀 원론적이고 초보적이라도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김기열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239쪽에 사회적기업육성에 사회보험료, 이것이 지금 4대보험 지원사업이지요?

이것은 아까 그 앞에 307에 02하고 같이 전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 일자리창출된 이 분들한테 저희가 4대보험료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단법인 색동회대구지부 외 2개소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택을 주는데도 이것이 감소가 되는 겁니까?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분 이 참여자들이 일반현장보다도 일반사무직 이런 데를 많이 원하고, 생산현장에서는 막상 가보고 중도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지원대상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통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탐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직접 가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알지만,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도 우리가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씩 그 기업에 보내서 거기에 노하우를 배우도록 해서 2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이 분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창업률은 굉장히 낮고, 또 이직률도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쪽으로는 기피를 하고 주로 원하는 것이 사무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의 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좀 정착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 한 120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사회적기업은 열일곱 개, 열여덟 개 정도 있고, 마을기업도 18개 있고,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76개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원 대상인 사회적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개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팀장 박경애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생활부분은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대구시로 지금 사업예산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구·군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면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대구시에서도 나중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또 추경이나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군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8개 구·군으로 다 쪼개서 그냥 확정내시로 사업비를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부분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지 이 사업 자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사업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그것도 재정지원이 끝난 기업은 대상이 안 됩니다. 실지 예비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2년만 지원이 되고, 인증은 5년 안에 3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상기업이 실지 26개지만, 실지 9개, 10개를 빼면 한 16개정도 되는 데에서 이 기업들이 100% 지원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하니까, 예비 1년차 같은 경우에는 30% 자부담이 있고 그리고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증 1년차에 인건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거의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기업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지만 자부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이것을 대구시에서 이 분들이 이 인력을 창출했을 때 얼마만큼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41개 기업에서 한 10명 정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명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선정하는 데서 10명을 지원하더라도 그 기업에 사정이나 매출 이런 것을 보고 한 5명 정도 선정인원을 정해 주면 이 기업에서는 선정인원 5명을 다 채용하면 되는데 다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두세 명만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약정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약정이 1년인데, 그 약정에는 채용이 5명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30% 이상, 50% 이상만 채용하면 약정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다. 그러면 3명만 해도 충분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약정기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된 인원보다 실지 지원되는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니까 실지 일을 해보니까 자기 취향에 안 맞거나 아니면 좀 안 맞다 싶으면 기업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자기가 그만 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지 예산이 그만큼 지원되는데 비해서 실지 인원은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그것을 감액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대구시에서도 감액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고스란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예비가 아니고 인증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인증기업 중에서 재정지원으로 지원받을 인원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재정지원이 끝난 기업을 주로 해서 지금 자체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체 고용인원이 많으면 그 분들 다 받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인증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거의 다 재정지원이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지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경애 사회적경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원인 중의 하나도 조기집행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부상에 수치를 구청으로 다 보내서 제로로 만드니까 조기집행이 완료되는데, 구에서는 너무 많이 오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동시에 하셨기 때문에…, (웃으면서) 원종진 위원님!

예,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42쪽하고 24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하고 전통시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이렇게 남지요? 낙찰차액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각 사업에 대해서 회계팀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계약 낙찰자 또는 계약자하고 마지막 계약금액이 정해집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낙찰자가 되면 돈을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억 설계금액이 있는데 막상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가 8억5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겝(gap)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것이 자동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상점주한테 “이것 한 9만 원에 해주세요.”라고 하면 1만 원이 남잖아요. 남는 그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우리 달서구가 도시농장에 가까운 도시에 좀 근접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에 상자텃밭을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또 학교, 공동주택 등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3년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시설이라든가 학교 이런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거의 보급이 되었고, 신청이 그런 데는 안 들어오니까 내년도에는 개인한테 1인당 두 상자 정도로 총 100세대에 그렇게 해서 지금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동주택이라든가, 보육시설 이런 데는 거의 다 배부가 되어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데는 “슬로우 라이프”라 해서 도시농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대구에도 이런 수요가 꽤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단위로 주말이 되면 인근 근교에 있는 농촌에 가서 실지로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유의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육복지공동체, 학교나 이런 시설들에 지원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밖에 시야를 좀더 넓혀서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없는가? 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근처에 이런 시설들을 놓아두면 사실은 노인들의 소일거리로 그 분들의 취미생활을 좀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도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에 사정으로 인한 남은 금액과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재시행하는 검토를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또 주민들한테 해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신청자 위주로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필요한 곳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LED등을 설치했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설치를 한 것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우리가 성서산업단지 내에 조도 개선을 위한 보안등 설치 공사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조도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신 모양이지요?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이내에 어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서공단북로 69길이 사실상 성서공단 단지 내부인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쪽에 살고 있나요?

그 공단이 너무 어둡고 길이 그러니까 이번에 LED등을 거기에 설치를 한 것이지요. 주민들이 공단에 근로자들이 야간에 나온다든가 이러면 조금 위험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인데, 또 다음에 할 적에는 다른 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고…….

여론을 들으신 것이에요?

예, 이것을 할 적에는 저희가 거기에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달서시장 주차부스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 통과 높이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3m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3m 미만인데요. 거기 통과높이가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가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밑에서는 2.5m이고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가면 2.5m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5m에 차가 들어가면 캐노피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2.5m 차는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은 바닥에서 2.5이지 방지턱에서 2.5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 달서시장 캐노피 그것을 하고, 준공검사 나기 전에 제가 그것을 한번 캐노피를 쳤어요.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2.5 차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방지턱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2.5가 2.2정도나 2.3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쳐서 제가 한 300인가, 400인가 대물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후에 바로 시정을 하든지 현장 확인을…….

그러면 2.5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2.5의 통과높이 차들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탑차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예, 맞습니다.

A등급에서 E등급이 기능상실시장이잖아요. E등급이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등급표를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유통산업지원법에 평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시설보완 등을 할 때 등급별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등급은 이런 기준에서 해주고, B등급은 예산이 부족한데 실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정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A등급 시장은 우리 달서구에 두 군데가 있던데 신서남시장하고 와룡시장.

그것은 지금 현재 등급별에 따라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과장님하고…….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고 점포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지고 있거든요. 점포수가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0개 이상이 되면 한 80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이하는 80억 미만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규정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해주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면 형평에는 좀 맞아야 되겠다. 특정시장에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은 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보충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집행 잔액이,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국·시비 집행 잔액은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추경 때 다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끝나면 이것이 불용으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반납이라고 해서…….

그러면 불용액으로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서에 위원님 보시면 국비 반납금이라고 해서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거기에 다 들어가고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시비 반납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받을 때 다시 또 삭감되는 부분도 발생하겠네요? 우리 불용액이 3억8,000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그대로 반납이 됩니다. 국비 반납금으로 잡힌 것은 시에서 나중에 반납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또 내려옵니다.

내년에도 8억2,500 이 정도가 나옵니까?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매년 비슷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전번 우리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람도 가지시고, 자부심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금액이 3억8,000이라는 돈도 큽니다. 물론 국비도 소중한 돈이고 시비도 소중한 돈입니다만 저희 달서구 취업을 위해서 배정된 돈이니만큼 반납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또 물론 전체적인 경기가 더 나아지면 더 낫겠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김기열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청소과 전 직원들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과 5% 이상 과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RFID 계량방식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상태나 그런 것은요?

아파트에 관리경비원이, 아마 직원이 수시로 용량이 차면 교체하고 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보니까 용량 찬 것은 잘 모르겠고, 주위의 환경들이 위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튀고 이래서 상당히 파리들이 많이 끓고,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더라고요. 저도 쓰레기를 한번씩 버리려 가보면 위생상태라든지 관리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방금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RFID카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은 저희 아파트 내에서 경비아저씨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표로 있을 때 그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밖에 그냥 놓아두면 그런데 저희는 통이 다른 줄 알았더니 늘 음식물쓰레기통을 그 안에 넣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깊어요. 깊어서 이렇게 비닐류에 담아서 비우게 되면 비닐류가 같이 딸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거름망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름망을?

거기에 빠져버리면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통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것이 없을 때는 옆에 집개가지고 걸러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버려서는 그것이 한번씩 따라 들어가 버립니다. 요새 사람들은 통에 안 버리고 비닐에 담아 와서 그냥 버리고, 저희 아파트 내에도 비닐만 수거하는 통을 또 하나 구입을 해놓았어요. 하도 더러워서요. 그래서 거기다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털다가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없을 때는 옆에 집개가 있어서 걸러내면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 불편함이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공동주택에도 관리소나 이런 데 좀 공문을 보내셔서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처럼 집에서 한번 사용을 하니까 그 비닐봉지가, 보통 비닐봉지에 담아오거든요. 담아 와서 버리고 그 옆에 통에다가 비닐봉지를 별도로 분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비닐봉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은 향후에 그 기기 처리업체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하프마라톤 행사 때 행사를 다 마치고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 다하시고, 다 가고 난 이후에 청소 깨끗이 하는 모습보고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런 기회에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구에 애로사항이 이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나 인력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타 구보다 열악한 것은 맞거든요. 좀 면적에 비해서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보니까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니까 향후에 차츰 그런…, 저도 온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런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해서 4억3,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폐기물도 보면 특정폐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폐기물에 대한 구의 역할이 혹시 있습니까?

특정폐기물은 병원에서는 의료용 폐기물도 있고요.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 있는데 그런 것은 5톤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의료용 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 역할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구에서는 의료용 폐기물이 일반생활 폐기물과 혼재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지도·점검 나가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혹시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같이 섞여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한 몇 달 동안 집에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아서 100ℓ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봉투에 만약에 버려져 있다면 사실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홍보와 계몽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결산보고서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살림을 잘 꾸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 사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 장기지역이나 아니면 이곡동도 성서농협 있는 그쪽 뒤편으로 해서 그쪽 부분과 마찬가지로 와룡시장 부근, 이쪽에 보니까 단속테이블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이 많이 투기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대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쓰레기투기 방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알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영어, 이런 것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주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에도 나가서 저희가 사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그런 것도 한번씩 하고 있는데 향후에 성서 쪽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청결지킴이가 있거든요. 각 동에 10명씩 해서 22개 동에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좀더 외국인을 위주로 해서 좀 청결지킴이를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업이 없었다면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들은 부분에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국 언어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도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해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또, 의식 자체가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단속되면 불러서 종량제봉투에 담는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하고 배출방법하고 이런 것을 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도 동네를 몇 바퀴 돌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특정지역에 한해서 정말 딱 봤을 때 치우기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더러운 일부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 노력을 해도 개선이 잘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아까 한실들에 폐기물을 치우는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곡2지구 보금자리에 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 면적이 76만4,200㎡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납부요구가 있어서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했어요. 납부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그 예금이자 발생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대구시에 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금년 안에, 사실 이자분이기 때문에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납부하게 해달라고 독려할 에정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규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여기에 악취나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다해 줍니까? 휴대용 악취 포집기나 풍향 풍속계 이런 것 구입을 냄새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다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업체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요?

업체는 우리가 단속대상이고, 업체는 자체적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이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바로 포집기를 구입해서 바로 설치해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냄새가 나고 소음이 시끄럽다 하고 민원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바로 현장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아니오.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신고가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면 어느 회사에서 냄새가 난다.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장비를 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들고 직원이 나가서 그 냄새나는 것을 포집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별도로 거기에 설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아니고 그것을 포집해서 우리가 연구소에 의뢰를 하지요.

그렇게 하면 며칠 정도 걸리면 답변이 옵니까?

예, 한 5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신고가 들어가면 그 업체에서는 자기가 시설을 어떻게 바꾸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내리지요. 그 기준치 이내 같으면 우리가 권고만 하고, 조금 저감하라고 하고,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우리가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권영규 과장님!

예.

방금 휴대용 악취 포집기를 신고가 있으면 구매를 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은 380만 원 정도고, 예산을 잡아서 포집기를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포집기를 구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미 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사고 남은 것은 것이 35만 원 남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예산 집행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음을 느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에너지 안전 및 절약관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석유제품 유통 및 품질검사에 관한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품질 검사하는 데에 홍보물 제작 하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예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예산을 많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분야도 있고, 나가면 시료를 채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료 채취비는 그 품질관리원에서 냅니까?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내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따로 나갈 때도 있고, 한국석유관리원하고 같이 할 때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비지출에 대한 기준을 없고요?

경비라든가 석유를 채취하게 되면 석유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떴을 때는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떴을 때는 우리가 지출을 하고, 우리가 합동으로 하게 되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했을 때 나갑니까? 구청에서는.

아닙니다. 저희는 정기와 수시를, 정기점검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석유라든가 가짜석유가 많이 판매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일을 하려면 예산도 적당하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평소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계획 중입니까?

예, 지금 예산안을 편성해서 1차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 중에서 혹시 올해와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 과 업무는 통상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거의 법정 업무를 다루는 부서라서 작년과 대비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없었고, 그냥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3개 정도 마련했는데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급식시설에 우수업소 선정하는 것 한 1,000만 원 정도 새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조리교실해서 먹거리골목에 있는 음식점에 저희가 새로운 메뉴를 웰빙음식이나 이런 음식점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에 한 1,000만 원 해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은 그 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8페이지에요. 미수납액이 100만 원입니까?

그것은 이미 납입이 다 되었습니다.

예, 수납 후에…….

예, 그것이 12월달에 징수결정이 되다 보니까 납입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올해로 납입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부위원장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484페이지에 보면 깨친맛업소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깨친맛업소가 달서구에 몇 개가…….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1개소, 모범업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1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깨친맛음식 한마당 행사에서 거의 4,000여만 원이 지출되었지요?

예.

지금 21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행사면 어떤 행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기가 깨친맛음식점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지 이 행사는 어디냐 하면 지금 두류젊음의 거리, 거기서 작년에 저희가 두류젊음의 거기에 맛페스티벌을 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표기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깨친맛음식점 한마당 행사를 매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기가 좀 정정이 안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00여만 원이 나간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는 깨친맛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보면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거의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친맛 음식점은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있고, 또 앞으로 위생등급제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몰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이 깨친맛 음식점 이라고 하는 자체 사업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이 내용만 보면 21개 업체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비에 한마당행사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아닙니다.

사실 이 예산 정도면 달서구 전체 일반음식점을 모아서 한마당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행사를 작년 두류젊음의 거리, 올해 20일 날 개최를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을 초청하는데 그 행사를 한 개최입니다.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이 내용도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서 여기도 보면 지금 거의 3,600만 원 정도의, 일반음식점하고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업에 이렇게 하면 거의 7,6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모범음식점이…….

아니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도 3,200만 원도 결과적으로 이 모범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200만 원도 거기와 관련되는 것이지요?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 밥 반공기 그릇, 스테인리스 잔반통 지원이 일반 음식점에…….

위원님! 이것은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예, 거기에만 주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모범음식점을 포함한 일반 음식점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부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았잖아요. 이것도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모범음식점만 주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오해가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써서 표기를 좀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에 임할 때 후보위탁기관이 단수였습니까?

예,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기존 업체가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그 한 업체를 두고 그냥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한 사람이 불참을 했네요?

예, 우리 의원님 한 분이…….

(웃으면서) 의원님, 의원님이 그러셨네요. 그 다섯 분 중에서 전원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까?

찬성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점수를 매겼는데요.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는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평균한 점수가 92점 나왔습니다.

선정에는 점수로만 합니까? 아니면 의사표현도 합니까?

센터장이 와서 이제까지 한 운영사항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PPT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센터장하고 질의 응답하고, 그렇게 해서 토의를 거친 결과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잘하고 있을 때는 한 업체에 다시 가부를 묻는다고 하셨지요?

예.

잘하고 있다는, 이미 잘 하고 있으면 다음에도 후보는 없네요? 그렇지요? 이삼 년 후에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특성상 이미 한 3년 정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나 전체적인 우리 달서구에 대한 급식상태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일단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 맞는 서비스라든지 어떤 운영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요. 그리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 8개 구·군이 다 있는데 한 학교가 보통 두세 개씩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관리하는 인원이나…….

저희가 어쨌든 급식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선정할 때 물론 당연히 가격을 본다든지, 특성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후보기관이 잘 하고 있다는 점수 하에서 별로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한다는 이런 규정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도 불합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운영방식이 무슨 우리 사업을 하는 어떤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것을 계속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적인 노하우라든지 거기에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업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던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기존하는 업체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말썽도 없는 오해의 소지도 피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규정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단일후보로 올라와서 가부를 묻는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달서구 안에서는 계명대학교 밖에 없잖아요. 또 예를 들면 우리는 달서구인데 경대나 영대에서 와서 할 수도,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계대에서, 서구도 계명대학교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현재 318개소가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가입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저희가 권고를 해서 자율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업소가 그런 한계에 저희가 봉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센터에서 가서 독려를 하고 해도 끝까지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0몇 개 정도가 남은, 취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양관리사, 영양사가 나가서 식단도 짜주고, 위생관리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시설이 좀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일수록 더 가입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마인드인데, 그것을 오히려 오픈해서 받으면 좋은데,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있는 그것을…, 안 좋은 부분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는 그것이 더 강하니까 저희가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15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장은 교수님이십니까?

예, 계명대학교에 식품영양학자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 1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7억 중에 칠팔십 %가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이지요?

예.

그러면 계약직으로 봐야…….

여기는 그냥 매년 위탁기간 중에는 다 똑같이 계약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약직으로 보고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창출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요즘 이 시기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자면 그 부분도 좀 역할이 있다고도,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