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양곡 문제를 우리 박정환 위원님이 실제와 상황이 잘못 진행되는 것 많이 있는 것 같다. 실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어제 일요일, 토요일에 주민 하나의 제보를 받고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다니면서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동네마다 다 있지요. 그분들이 집집마다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참 고마웠던 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주민이 있구나 사실 담당 공무원이 다 해야 될 복지과라든지 센터에서 다 해야 될 일을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주소와 이름까지 해서 제가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 보조사업입니다. 요즘은 사실 연탄 때는 데가 많이 없지요. 두류동 지역에 많습니다. 연탄 3,000장씩 갖다 줘도 줄 데가 없어서 처치 곤란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굳이 연탄 보조사업이 민간인들한테 후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연탄이 있는데 연탄보일러가 썩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걸 했을 때 과연 다니면서 실제적인 연탄을 지원하면서 연탄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디 겨울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동사무소에 현장 파악을 하라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러한 것도 양곡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의 주민복지센터에 담당 분들이 그냥 쌀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지원에 대한 연 수리 예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번이나 제가 가서 냉장고에 물이 새고 그래서 했는데 아직 예산이 수리비가 없어서 못 쓰고 있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2층이 훨씬 높잖아요. 2층에 벽걸이 에어컨 같은 형식적인 4평짜리 5, 6명 이걸 해 가지고는 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상당히 못 하게 해서 밑의 것을 수리를 해서 2층으로 올리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때 예산이 신청 올라오면 직접 올라가서 구청에서 할 수 없으면 현장에 센터에 동장님한테 실제 현황 파악을 해서 하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을 텐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정말로 현장하고 너무 동 떨어진 게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4개의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들 동장님, 지역구 의원님하고 시간되는 대로 점심시간에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현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 철저하게 예산을 해서 말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신청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저도 한번 추가로 거기에 아까 박정환 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두류1·2동에 해밀사회봉사단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11시부터 2시까지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전혀 안 받고 동사무소 지원사업이 없더라고요. 민간에서 거기에도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자체 운영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모 의원님께서 거기 탁자 접는 것이지요. 이동식이니까 그게 15개가 앞에 위원님이 계실 때 복지 담당하시면서 해서 교환을 했는데 가보니까 다 부서졌더라고요. 접이식이 15개 정도 그런 것 같은 것도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느냐 우리가 정말 민간이 하지만 구청에 돈 10원도 안 받고 매주 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 보통 평균 200명 정도 항상 상시 인원입니다. 그러한 어떤 경우는 지원이 교체 그런 게 전혀 예산을 할 수 없습니까? 그걸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하던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자치 행복지원위원으로 3년 동안 봉사활동을 했는데 일부 금액 그러한 것은 사실 말씀은 좋은데 국비 예산이 되지 않는 한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 그 기금도 마련 저도 3년 봉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몰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것이 우리 복지 예산 중에 그런 쪽에 좀 아까 보니까 이월금도 상당히 많던데 편성을 잘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늘리고 매년 이월되는 사업은 줄여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