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세입세출 결산분석, 또 2쪽에서 8쪽까지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귀화 위원장님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12페이지 창의실용 성과관리 부분에 포상금이 1,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1,390만 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어떤 부분으로 포상금이 나갔는지?

창의실용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제도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도입했다시피 만든 사항인데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보면 공모사업이 상사업비 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작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 해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체 구비로, 그러면 성과를 낸 부서, 팀에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1억 원을 받아왔다, 그러면 포상금을 5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조례로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7년도에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는 대표적인 것이 4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 표창을 정부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여성 분야, 경제과에 발명 분야, 자원봉사 분야, 이렇게 4가지를 받았는데 이 대통령 표창을 받음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대표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에 보면 구정홍보지하고 홍보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달서구 30주년 관련해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는데 30주년 기념영상물 제작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한 해를 넘겼다는 것인데 그것이 언제쯤 30주년 기록물이 완성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 회계연도가 과거에는 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인가 12월말로 중앙정부하고 국비하고 똑같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원래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못하고 2월말에 완료해서 이것이 각 도서관하고 이런 데 나가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되고 나서 동 순시할 때 앞에 들어 있었던 영상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예.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는 방영을 안 했고, 아마 내년 1월에 동 순시할 때 틀 가능성이 있고요, 올 1월 달에는 선거법 때문에 그걸 가능하면 저희들도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동영상을 틀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아예 그 때는 PPT로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한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동영상을 틀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이 동에 다닐 때 실장님께서 PPT로 설명했던 것이 그게 영상물로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영상물이 1988년 개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상물을 다 찍어놓았던 것을 핵심만 뽑아서 그걸 다시 현대화 작업을 거쳐 가지고 파노라마 형태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5분 정도 됩니다. 30주년짜리가.

그것이 완료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맞습니다. 영상물하고 화보도 마찬가지로 30년사 화보는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화보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30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달서구 자체 역사니까 충분히……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자체가 일반 주민들도 어느 기관에서 단체든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큰 행사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달서구가 개청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영란 위원 손을 듦)

예,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80억 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이 지출액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재난이 없었다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올 여름처럼 폭염이 계속된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비로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폭염 관련이 재난으로 사실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올해부터 대통령께서 폭염 관련도 재난으로 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그 예산을 예비비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연재해 쪽으로 주로 이 예산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같이 다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태풍이라든지 폭염에 대한, 폭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아뇨. 우리가 태풍이 왔는데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피해는 없었는데 제 말은 혹시 여기에 대비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지.

그것은 대비 측면에서는 도시국 산하에 안전도시과가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70억……

거기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죠?

예. 재난기금을 가지고 우선 예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에게 소속된 예비비는 사후에 집행을……

사후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간다……

예. 그런 쪽에 더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 손을 듦)

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재형입니다. 23쪽에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지도사가 우리 달서구에 예산을 잡아서 방문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지도사가 계시는지? 그리고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지도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방문 부모교육을 비롯해서 자녀생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 사항이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다문화 가정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과도한 서비스로 인해서 일반 가정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가끔씩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일부 그런 소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각 학교,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청장님이 간담회를 매년 하거든요. 또 운영위원장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특히 성서 지역 초등학교에는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서민우 위원님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성서 지역의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거의 40%가 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언어구사 능력이 한국인 학생들하고 볼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아이들이 많아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기에도 열악해서 자치단체 예산을 그 쪽 분야에 어차피 이런 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 가정 자체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를 비롯해서 여성가족과 측에서는 어차피 이 친구들이 잘못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단체도 그런 분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우선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조금씩은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가정에 자녀들을 지원하다가 일반 가정의 자녀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면 그거 또한 문제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체적인 교육청 소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어려운 가정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의 지원 사업은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 전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 영어캠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다문화 가정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가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역차별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박재형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인데 교육청, 지자체 관계없이, 그러면 아이들을 일반 방문지도사이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자체가 그 학교의 40% 이상 넘는 아이들을 교실을 이용해서 단체 수업해서 선별하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지도사 한 명 한 명이 가정을 방문하는,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학습지 하듯이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효과 대비 아니면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든가 이건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나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예.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방과 후 관련해서 일부 그런 특수학교 아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과 이후에 주로 방과 후 수업이 저녁 6시까지 잡아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또 토요일 같은 날 이런 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려면 학교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다문화 가정 중에 언어구사 능력이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하는 가정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정말 말을 못 하는 친구들, 굉장히 어둔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학교별로 선별을 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명이 달서구 전체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배지훈 위원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 다문화축제하고 이웃나라 문화체험이 나오는데 다문화축제하고 이웃나라 문화체험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문화축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0월 13일, 14일 날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서 ‘희망큰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14일 마지막 날 축제의 메인이 다문화 관련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희망축제 속에 작은 축제로 들어가서 내외국인이 다 같이 호흡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고요, 이웃나라 문화체험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5개 학교에 나가서 체험을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나가서 7개 나라 문화 체험단이 있습니다. 그 체험단이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방과 후 수업 형태로 문화체험을 시켜주는, 국내 학생들에게 타 나라의 문화체험을 시켜주는, 이건 찾아가는 체험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총 5개 학교만 하기 때문에 작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성격이 비슷한 그런 행사들은 같이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청렴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억 받았는데 저는 3층 옥상에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예산 6천만 원이 거기에 투자된 겁니까?

그 6천만 원은 3층에 한 것이 아니고 8층 옥상에 녹화사업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옥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오늘 꼭 올라가보겠습니다.

한 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연구개발비 53만1,000원이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썼는데 이렇게 전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문화재단 연구용역비로 외주를 줄려고 했는데 그걸 자체에서 평가를 해 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천만 원 중에서 470만 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기간제 채용하고 해서 직접 자체에서 평가하는 바람에 예산도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 한 사람이 이 업무를 하는데 대한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평가팀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황인평가팀장 추영임입니다. 당초 연구용역에서 구 직접 수행으로 함으로 인해서 얻은 실익은 가장 크게는 예산절감이 550정도 되었고, 종전에는 연구용역기관에서 수행했던 경우는 경영평가의 핵심은 경영평가단이거든요. 그리고 용역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경영평가단을 서포터하고 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그 용역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저희 실에서 수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영평가단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핵심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 다만 지원 부분을 저희가 맡음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럼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경영평가단을 지원해 주는 서브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수주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경영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용역비는 우리가 따로 그러니까 평가단……

용역비가 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용역비를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53만1,000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단 운영을 하기 위한 심사비 등으로 476만 원을 변경을 해서 각각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질의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1억을 받을 때 지자체 합동평가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센티브 1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 전체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나요? 이 1억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서.

이것이 시도 평가를 하는데 전국 시도 평가를 해서 대구시에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구군 단위로 등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2위를 해서 1억을…, 대구시에서 배분을 하거든요. 얼마를 받아가지고. 대구시에 얼마, 구군에 1등 얼마, 2등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그 때 1위는 어느 구에서 가지고 갔는지.

북구입니다.

그 때는 인센티브가 얼마였습니까? 1위가.

1억2천만 원 받았습니다. 평가 업무라서 그건 제가 잘……

1위하고 인센티브가 많이 차이가 나면 분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평가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으로 달서구 8층에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 예산을 썼다고 하니까 훨씬 더 뿌듯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왜 제가 가 보지 못 했나, 이런 아쉬움도 많이 드는데 오늘은 꼭 한 번 올라가서 8층에 우리 의원님들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117페이지 일반보상금 1,500만 원, 포상금 60만 원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지자체 상환금이 있는데 그것이 경제과나 위생과나 청소과에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경제과에 5건에 50만 원이 집행되었고 위생과에는 3건 1,357만6,000원 집행되었고, 청소과는 한 건 32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로 이걸 요청을 합니다. 위생과나 이런 데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급 금액을 통보해 오면 저희가 대신 그걸 지급하는 겁니다.

밑에 60만 원 포상금은……

저희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청렴활동에 대한 부서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고해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별로 어떤 해에는 많이 할 때도 있고 금액이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 않은지?

1,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신고가 많아서 부족할 때는 추경이나 이럴 때 더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 청렴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