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와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주민복지과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소개 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정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부서 공통사항 9건과 저희 과 소관사항 18건으로 총 27건입니다. 그럼 먼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 1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수 공약사항은 총 13건으로 기 추진사업을 확대하거나 보강한 사업이 7건, 신규 추진사업이 6건입니다. 먼저, 경로당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40개소를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현재 8,500만 원에서 2022년까지 9,500만 원까지 증액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외지역 복지회관 및 목욕탕 신축입니다. 화천읍과 하남면은 기존 업체와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추진하고, 상서면은 다목리 주민복지센터 부지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르신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준공되는 실버임대주택 1층에 메디컬센터를 배치하여 한방의료,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10일 참여하고 34만 2,000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2022년까지 15일로 참여 일수를 확대하고 40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증액 예정은 약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로당 신설 및 환경개선, 운영비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회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및 장애인전용 목욕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상리 2-10번지 일원에 70억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확대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여성·다문화·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속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속사업이지만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이라든지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꿈자람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복지과의 키즈센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처리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건이 있었고요. 2건 다 해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MOU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MOU 체결은 산천어축제 관련 1건, 다문화 관련 1건, 장애인, 저소득 관련 3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억 이상 2017년, 2018년도 준공된 사업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간동종합문화센터 1건, 경로당 신축 건이 7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주사업 중 설계변경 내역 및 공사비 증감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1,5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경로당 신축 관련 3건, 상서종합문화센터 관련 2건, 조사·연구용역 3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7번, 실·과·소, 읍·면 기간제, 공무직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29명에 공무직 22명, 기간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8번,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내역 및 사유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사랑의 샘터 개인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시설 폐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각종 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1번, 기초생활수급자 접수, 선정, 탈락현황 및 읍·면별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766가구에 1,018명을 관리하고 있고, 8월 말 주거급여사업 신청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선정 부적합사유 16가구 23가구원은 소득인정액 초과가 7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9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수급자 취소 및 지원비 회수 현황입니다. 4건이 돼 있는데요. 근로소득 미신고 3건, 부양의무자 소득증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 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기본시설 현황으로 장애인시설은 평화의 집 외 6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화천 원광보은의집 외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15사단 다목리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8개소가 있습니다. 직장 2개소, 국공립 6개소, 민간시설 6개소, 법인 2, 가정 2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풍익홈, 지역아동센터, 푸르나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별, 연도별 지원현황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서술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의 중앙 및 도 결과를 받았고요. 7건 중 추진 중이 2건,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및 자립지원 확대 추진현황은 화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갑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의 관리현황 및 실태는 화천군 자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 등 목욕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에 화천공설 장례식장 운영은 보시는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약사항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은 수입은 70회에 1,043만 8,240원, 지출은 2억 1,270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현황 및 지도관리내역입니다. 새마을에서 3개소, 간동 기독교연합회에서 1개소, 사내 적십자회에서 1개소를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12호에 각종 여성교육 운영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보시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다문화가정 현황은 오타 부분이 있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학교 예산지원 및 수입내역입니다. 한옥학교 지원금은 3억 9,013만 7,000원이고, 수입은 1억 6,152만 827원입니다. 16번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추진현황, 17번에 관내 신장투석 현황, 차량배치 현황, 18번에 노인회 운영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분장사무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대다수고, 또 계속사업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경로당이 8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에 매우 관심을 가져서 군수님께서 그 공약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경로당을 기존의 마을회관하고 쓰던 것을 한두 개씩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서 너무 많은 마을들이 아예 경로당을 다 지어달라고 이런 판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노인 어르신들이 해달라는 이런 경로당 이 문제, 사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써도 되는데 지금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을 지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너무 84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84개소에 대한 운영을 쭉 알아보니까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지금 임대로 준 데가 16곳이라는 데가 2층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층을 임대를 해서 경로당으로 자체수입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무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사용허가를 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지 그것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

같이 썼으면, 어차피 지금 일은 다 벌어졌습니다. 같이 쓰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썼다가 이제 한 부분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노인, 대한노인회에서 회장님들이 다 와서 “우리 동네에도 하나 지어 달라 되겠네, 지어 달라 그래야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84개소가 다 지어준다고 했고, 지었고, 또 지어준다고 이렇게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복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너무 신경을 쓰는 건지,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경로당을 지었어요. 지었으면 이분들이 이 경로당을 운영을 하면서 복지를 위해서, 자기 본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1층으로 지어놓고서 1층은 어르신들이 쓰고, 2층은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 마을에서. 그게 무상으로 이렇게 줘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군에서 이것 소득사업을, 소득예산을 받아들이는 건지.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2층이라든지, 쓰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가 제가 볼 때는 계절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럴 때 숙박업 쪽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분들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네, 저희가 무상사용허가,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드린 거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부분은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경로당이 공유재산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네, 저희 군 화천군 재산으로 잡혀 있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해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어떤 수익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노인회에서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로 쓸 수 있게끔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것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 받고 또 면회객들 받고 심지어는 2층은 임대를 주고, 임대를 해서 전세를 주고 이런...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어느 특정해서 하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그렇게 계절적으로 일부 조금 받는 건 괜찮지만 아예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말씀하신 부분에 경로당도 화천, 소유주가 화천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마을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경로당이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화천군 재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 부분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은 지금 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훈단체회관이 지금 일반 주민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사항인가요? 2층에?

그 부분 지금 하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5월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 계약을 해제하고 고엽제전우회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그 사항입니다. 보훈단체회관이면 지금 고엽제 사무실이 저쪽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우회, 그분들이 들어와야지 마땅한 건데 어떻게 보훈회관 내에 전몰군경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 또 미망인협회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가 왜 저쪽으로 떨어져 나갔을까.

아, 그거는 과거에 고엽제가 정식으로 보훈단체 등록된 게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훈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훈회관이 따로 있고 말씀하시는 시내에 있는 거기는 보훈단체에서 일반 임대를 주고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썼었는데 이제 고엽제가 정식 등록되면서 그네들을 위한 시설로 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리 부분은 고엽제가 그쪽 사무실을 이제 쓰는 것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 그것 좀 잘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동하게 고엽제전우회도 보조를 다 같이 주는 거죠?

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공무직 근무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간제하고 공무직이 많이 됐는데, 지금 공무직으로 많이 됐고 기간제가 아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 상황인데 사내면에 푸르나지역아동센터에서 전지영 씨는 공무직으로 됐고, 얼마 안 됐는데. 노지현 씨하고 신영주 씨는 생활관리사하고 시설장인데 이분들은 왜, 안 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이 좀...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공립푸르나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에 의한 지원단체입니다. 학교, 여기 위에 계신 복지교사는 별도로 저희 지원 사업비로 해서 공무직이 정리가 된 거고, 노지현과 신영주는 실질적으로 여기 기간제가 아니고요. 그 센터소속 정규직 직원입니다. 저희가 표시가 좀 잘못 했는데 보조금에 의한 센터소속 정규직이라서 이분들은 보조단체 정규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간제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관리하는 그쪽의 정규직원입니다.

그럼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그 나이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표현이 저희가 별도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표시가 돼 있는데 공무직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최화순, 유애연, 이영미 이런 분들도 다 드림스타트면 여기서 우리 군에서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과거에 작년까지는 시간제강사였습니다, 이분들은. 4시간씩 근무하는. 저희처럼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시간제강사로 4시간씩 근무하다가 저희가 처우개선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분들을 기간제로 해서 월급을 월급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네.

똑같이 그 드림스타트 분소로 돼 있어서 이분들이 왜 안 돼 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에는 이분들이 공무직 전환지침에도 해당되질 않는 시간제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향후 어떤 여건 변동이 된다 그러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여성... 각종 기금 운용내역에서 양성평등기금, 이제 많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각 연도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또 교육비, 차량임차료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무슨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건 저희 여성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옥계요?

최미정 복지지원담당 최미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장애인 총 명수가 1,800명 조금 안짝입니다. 그중에서 지적장애인 분들 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한 2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달이나 지적장애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금 현재 10명하고, 지금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3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적장애인들이 한 10명 채 안 되게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발달장애인들이나 지적장애인들은 일할 수 있는 데는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는 말 그대로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익형 일자리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를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안에도 지적장애인 보호, 주간보호소를 저희가 넣을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한 10명 내외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인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20명 내외 뺀 나머지 분들은 현재 댁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지적장애인 분들이 지금 저기에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뺀 나머지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층도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인 사람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뭐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일할 장소가 없어.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 사내면에 산천어등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지적장애인 이런 분들도 가서 산천어등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산천어등 만드는 데는 일부 잘 사시는 분들도 거기 와서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산천어등 하는 과하고 협조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애들 젊은 애들, 지금 막 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이런 애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에 대한 기금, 일자리를 많이 주는 판국에 젊은 애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밑에서 그냥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민복지 이렇게 잘 돼 있는 데서 왜 그분들은 파악을 못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관내에 다 화천으로는 모집을 못 시키니까 사내면 사내, 상서면 상서, 간동이면 간동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 애들한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최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지적장애인들을 노인들과 같이 산천어등을 만든다거나 이런 데 투입했을 적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격적으로 지금 현재는 온화한 것 같으나 실제로 같이 일해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보호작업장처럼, 저희가 지금 거기서 총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일을 하지만 7시간 중에서 2시간 정도는 다른 재활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악기도 다루고 또 체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주간 보호의 성격을 가진 보호작업장처럼의 일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자리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호작업장 내에서도 지적 중에서도 사실 2급,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급이나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시설 내에서의 그런 작업이 가능하지만 지적 1급인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1급인 경우에는 단순 일, 예를 들면 훈련생을 저희가 한 5명 정도를 내년도에는 좀 더 육성을 해서요,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지적장애인,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장애등급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일반사람들하고 비슷한데 뭔가가 좀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디 사회에서 적응할 데는 없고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파악, 관내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장애인이 있는가를 파악을 한번 하셔서 일거리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최미정 네, 알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이 6개, 직장이 2개, 민간이 6개, 법인이 2개, 가정이 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요즘 계속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름 때도 폭염 속에서 차량에서 못 내려서 사망사고가 한 2건 정도 있었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린이집 이러한 것들을 감시를 하고 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 관내에 운영위원회라는 게 아마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에서는 아예 신경을, 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어린이집한테만 맡기는 그런 실정입니까?

위원님,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회계에 관한 사항이 주입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현지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정우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에서 내부에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와서 지적사항이거든요. 정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지도 계몽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 추후 어떤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지적사항들은 저희 행정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하고요?

네.

그 시설마다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 시설위원회로, 지금 보니까 군에서 앞으로는 ‘군에서 위촉 받은 위원으로 재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처리사항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가서 그냥 명목상 운영위원회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개선을 하자라고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인가요?

행정적 절차에 의한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6페이지에 보면 화천 공설 장례식장 운영에서 장례식장 이용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무료는 어떤 대상을 무료를 해 주는 거죠?

저희 관내...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그냥 다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큰 문제가 장소적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그분들도 장소적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주민대피소라든지 복지회관, 면사무소를 쭉 다녀봤는데 장소 선택이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복지관 쪽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거기다가 1층에 조그맣게 일정 구간을 막아서 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50페이지 신장투석인원이 저희 지역 내에 신장 장애인이 32명이고 투석환자가 15명인데 사내면에 투석환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사업으로 이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내면에 버스 1대로 5개 읍·면을 돌아서 태우고, 태우고 나가다 보니까 이 사내면에 갑자기 신장투석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안 와서 아주 부모가 난리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 스타렉스 1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투석환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은 바로 전화하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사내면 투석환자한테는 잘해줬다는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석환자들은 갑자기, 주기적으로도 가지만 갑자기 또 심해짐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업 중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역을 위해서 주민복지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천군의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뵙게 되어서 또 반갑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6페이지에서 지금 물품, 지원 물품을 하신다 했는데 공기청정기를 시설마다 보급을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여름은 또 엄청 더웠어요. 또 앞으로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더 더워질 것이고 추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름에 너무, 냉방을 너무 세게 하셔서 가면 사실 막 추운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온도를 너무 낮게 책정하고 계시는 그런 경로당들도 많아요. 주위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로당을 한번 다녀오시면 여름에 시원하게 하려고 가시는데 냉방병을 얻어갖고 오시는 거야. 그런 문제. 또 겨울에는 또 방바닥이 너무 너무 뜨겁대요.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다니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주위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4쪽, 34쪽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원천리를 다녀왔습니다. 장갑공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다녀왔는데 먼저도 제가 아마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호장 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좁은 반면에 또 더워요. 코팅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균 실내온도가 에어컨을 켜놓고 환기장치를 하고 하는데도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거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을 했을 건데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참으면서 일을 한다는 게 한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또 작업장도 그렇지만 휴게공간, 휴게공간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냥 침실로 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어둡고. 그래서 쾌적한, 여성분들은 잠깐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거울을 보고 치장을 하는 그런 본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셔서 휴게소 공간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35쪽,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 지금 종사자 분들이 몇 명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동목욕. 그럼 그분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를 일을 하게 되죠? 그건 잘 모르시죠?

하루에 두 분에서 3명 정도까지 가능하시답니다.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방문하시는 대상 명단이 있는 거죠? 정해져서 이렇게 움직이시나? 어떻게... 원하는 대로? ‘오늘 저 좀 와서 목욕해 주세요.’하면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그날그날...

위원님 그거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본인이 또 매일하고, 오전, 오후로 해달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복지, 노인복지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천천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 원하신다고 그것을 다 맞춰서 하기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수혜자를 늘려가는 쪽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계장, 여성계 최제덕 계장님께 그냥 여쭙겠습니다. 20쪽이죠? 양성평등기금 사용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사무실 사용료가 2014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사용료가 집행이 돼 있어요. 집행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조금 쉬었다 해도 될까요? 그냥 하시겠어요? 너무 장시간 동안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화천군의 주민복지의 전반적인 정책을 입안하시는 최명수 과장님,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계장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가 우리 화천군청의 보조사업단체죠? 지도·감독권이 있죠?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지난번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경로부장이 있습니다.

경로부장이요?

네, 경로부장이 있는데 휴직을 했어요.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이더라고요. 도비, 군비를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2015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계약기간이 2년인 것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시 근무실적평가가 우수한 경우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노인회 운영정관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 경로부장이라는 분이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4월 23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25일간 연차 휴가를 쓴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2018년 5월 30일부터 2018년 6월 12일까지 9일 동안은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이 201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휴가가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며칠이 발생되죠?

5년 미만 16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일을 소진했습니다, 이분이. 이거는 복무규정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것들을 어겨가면서 과도하게 선거활동을 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쪽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복무규정을 따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유급으로 갔다 온 것이 되는데 유급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휴가 부분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봤을 때 약 16일이나 17일 정도가 발생이 되겠죠?

위원님 말씀, 보고드렸다시피 제가 노인회 근무자가 저희 복무규정이 일자에, 저희 일자에 맞춰서 했는지 그 부분부터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근로기준법에도 매년 하나씩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럼 이 부분은 따져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25일은 이거는 과도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연차휴가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파악하셔서 조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를 본인 신청에 의해서 거의 다 일자리를 지금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활동력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참여를 전부 다, 저도 많이 그런 분들 확인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되고, 향후 정말 우리 쪽 화천군에서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한번 아무튼 좀 알아보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노인연금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인연금을 줄이고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건강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 화천군에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시간은 일괄적인 지금의 그런 근로형태가 아니라 정말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것으로 해서 고용창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실 노인일자리사업 플러스 복지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참여하실 때마다 2만 7,000원씩 해서 3시간씩, 하루 3시간씩 참여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참여하고 돈을 받게끔, 3시간씩 참여하고 돈을 지급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실 상당히 날씨가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복지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시간을 줄여서 2시간씩만 근무하셔도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사항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원래, 그 취지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모범적으로 제도적인 것도 정비를 해서 정말 올바른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노인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안을 찾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많이 알아보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해서 개선하는 것이 향후에 우리 화천군에 어떤 노인일자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재호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화천군하고 인제군이 없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아동에 대한 그리고 장애가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검사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올바르게 검사를 받고 부모님이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는.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부모님들을 좀 설득해서라도, 이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내 아이가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렇게만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만 가고. 그러면 아이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애가 발생이 되고. 조기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빨리 판단, 찾아내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챙겨서 지원할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최미정 복지지원담당 최미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장발달검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라든가 차상위인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제도적으로 좀 열악한, 가정경제가 열악한 그런 세대에 지원하는데 그것 지금 나온, 대상 인원수라든가 금액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원된 금액하고 인원수가.

최미정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자료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 있어요.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이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정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죠? 평화의집, 사랑이 꽃피는 집, 그다음에 정우. 여기 보니까 입소자 정원수가 다 29명인데 실제 근사치에 다 가있네요. 인원 종사자 수가 입소자 정원수하고 똑같은데 이것 직원 수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9명이 넘어가면 이게 어떤 인원이라든지 시설이 확장이 돼야 되다보니까 인원수를 29명 미만으로 맞추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종사하는 직원은 다 차이가 있어서 17명, 16명, 뭐 14명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이거는 현재 인원인 거잖아요.

아니, 종사자 인원이.

이것은 지금 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원인데...

채용을 못 해서, 계속 정우 같은 경우는 계속 채용을 해도 왔다 금방 결원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결원이에요? 직원은 그러면 17명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네, 17명이 계속...

29명에 17명?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 지자체에 보조금이 나가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을, 지휘·감독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실제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야간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시설 내 출입구에 똑같이 저희처럼 지문인식기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당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네, 저희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라고... 여기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덩치도 좋고 힘도 에너지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케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무하시는 분, 종사자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우리 근로기준법상에서 제대로 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발생을 해서 환자를 이송을 해서 강대병원을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진료가 늦게 끝나서 12시, 1시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 날 또 정상출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휴가, 시간외근무에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오버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중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40시간 이내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오버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 날 어쨌든 휴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다음 날은, 그래서 오전에는 근무를 쉬게 하고 오후에 출근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금전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대체휴무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지도·감독하시면서 면밀히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급여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급여시스템이 그냥 연봉제로 합니까? 아니면...

호봉제로 합니다.

호봉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호봉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제가 다 되고 있어요? 매년? 제가 다시 확인해 봐도 되죠? 자료 좀 있으면 넘겨주시겠어요?

최미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매년마다 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의해서 저희가 호봉제로 인정해 주고, 호봉제로 저희가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하고 연관해서 매년 호봉에 1호봉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최미정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최미정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게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직장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러는데, 아동 인원수에 따라서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하고 거의 유사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인원배정이? 교직원 배정이.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하고 또한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김동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앞서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발적인 것은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그것 또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비교적 장기적인 임대, 연단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철저한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라도 실태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화천읍 지역 사설목욕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읍·면에서는,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한테 제공되는 게 있는 반면에 화천읍에서는 사설목욕탕이 있는 관계로 비슷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약자에 대해서 뭐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화천읍과 하남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회적 약자 부분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화천읍 상리 2-10번지에 저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1층에 저희가 이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목욕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탕, 여탕 구별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만들어서 장애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럼 어르신들에 대해서 배려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장애인이 아니시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 검토된 부분은 없고, 장애 분들 위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는 부분이 어르신 분들을 목욕시설에서 목욕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일정 부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폰정도라든가 그런 의도로, 바우처 정도 형태로요?

네, 이용할 수 있는 쿠폰 정도로 쓸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후 일자리 활동비가 32만 4,000원, 36시간에 대해서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시간당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최저시급보다 좀 높습니다. 이게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건 공히 같고요. 다만 저희가 국·도비 부분 플러스 군비를 일정 부분 조금 더 보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3페이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33페이지에 정우 같은 경우에 11조라든가 공공요금, 그다음에 개인운영시설, 특수관계인 제외, 아주 좀 비리 백화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화천군에서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물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있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감독권한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권위의 처분사항인데요. 이게 거기 시설이용자가 사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조치된, 와서 조치를 받은 거고. 저희가 이것 나와 있는 부분만큼 저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사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관리·감독 내지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내부고발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공된 거잖아요? 이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이용자라고 하셨죠?

네.

이용자라면 시설 내 이용,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인가요?

저희가 누구라고는, 내부고발자라고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도 실명까지는 오지 않고요. 내부고발자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시설, 내부고발자의 실명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용자’라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내부고발자’라고 한 거하고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용자로...

내부고발자는 아닌 거죠?

네.

혹시 내부고발자인 경우에 현 상황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용자라는 거죠?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이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발자의 경우 지금 현재 직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나요?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함에 있어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그 무료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아까도 비슷한 건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옥학교가 지원금 대비 시 내역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화천 한옥학교를 법인체로 운영하려고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하시려고요?

네, 전환해서 출연을 해서 이게 지금 영리사업을 이걸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한옥학교에서 내놓은 특허라든지 이런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영리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일정 부분 수입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 법인등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지원금하고 수입내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이 부분들이 간동지역에서 쓰시고 드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영리사업 추진 그런 것도 화천군에서 열악한 사항을, 재정 열악한 사항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어머님들, 아까도 표현했지만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저희 같은 경우도 추석이라든가 설 때 가서도 고향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여기가 고향이겠지만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설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타국에서 이국만리에서 오셔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괜찮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표현과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좀 커지면 엄마가 외국인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나쁜 감정 내지는 이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질감을 없애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축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로터리에서 한수원하고 같이 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고요. ‘엄마말 나라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하면서 엄마 나라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가 될 수 있고 자신감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도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으로 많이 이민을 가면, 가면 할 수 있는 게 세탁소 밖에 없고, 가서 결혼하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육복지과와 농촌개발과하고 협의하셔서, 합의하셔서 축제를 ‘엄마 말 경진대회’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맞춤형 복지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현장을 잘 꼼꼼히 챙겨서 복지혜택이 사각지대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원의 간부를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서명옥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김학윤입니다. 건강관리담당 한성만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건형입니다. 치매안심센터T/F팀장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원무담당 정성섭입니다. 진료지원담당 조순희입니다. 건강검진담당 한순천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하신 자료는 총 18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6건, 보건의료원 소관사항 12건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군수 공약사항 목록 및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100세 시대를 대비한 순회진료 정례화 건입니다. 현재 순회진료 실적은 7회에 291명 진료하였으며, 향후 올해 11월 한으로 4회를 더 실시하겠으며, 2019년에는 진료과목과 담당별 보건사업별로 확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 및 산후조리원 개설 건입니다. 현재 1차 기본안 보고 후 구체적 사례수집 및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의 타당성 및 효율성 모두를 제고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기간제 및 공무직 근무현황입니다. 보건사업과에 기간제 3명, 공무직 27명으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과에는 총 9명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 대상 대비 이용실적입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한 실적은 매년 평균 17% 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 및 보건의료원에서 가능하지 않는 검진이 있다는 점이며, 대책으로는 일자리부서 등과 협력하여 인원을 확보하고, 이동 암검진기관과 협의하여 동시에 수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난 2년간의 총예산 대비 수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매년 수입액은 약 12억 원 정도이며, 총예산 대비 수입액 비율은 2016년은 26%, 2017년은 23%입니다. 다음은 11쪽, 작년과 올해의 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방사선골밀도측정기와 혈구계수기 세트는 두 장비 모두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장비를 11년 이상 사용한 장비로서 조달을 통해서 올해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정방문상담 등 한방진료실적입니다. 방문간호사, 보건진료소장, 지소의 의사 및 한의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원내 방문전담 한의사가 의료취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교육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감사자료를 보니까 매년 주요사업들이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댄스를 와서 노인 분들한테 하는데 이게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다니면서. 댄스교실을 운영, 그 경로당에서 이렇게 모아놓고서 어르신들 모아놓고서 같이 춤추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보건의료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댄스가 언제 어떻게 실시되는지 잘 몰라서 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미술그리는 것도 그렇지만 같이 댄스하면서, 그리고 일부러도 더 하기 위해서 더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건강검진대상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주로 가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가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암검진하고 겸해서 장비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원장님?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매달 발간되는 화천소식지하고 또 이장님 통해서 하고 있으며, 노인 대상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게 평균 한 17% 내외인데 우리 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17%이고 우리 화천군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한 70%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 차가 들어와서 건강검진 하는 것도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춘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거기까지 간 것을 다 포함하면 한 70%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 가서 하는 것까지?

네.

나가서 하는 건 또 많이 하는데 마을에 들어와서, 들어와서 버스 안에서 건강검진 받는 것 또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것 그거는 좀 저조한 편이죠?

네, 그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직접 버스를 몰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춘천에서 나와서 춘천에서 온 기관에서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도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춘천이나 외부에 나가는 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하신 대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서 지금 2개 업체가 계약을 하고 하는데 혹시 진드기 이런 벌레 이런 것에 대해서 고엽제전우회에서 뭐 하시는 것 있습니까? 물품을, 약품을 대는 것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엽제에 관해서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 방역담당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건의료원에서는 거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다 확보하였습니다.

시기를 또 놓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접종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이것도 홍보를 하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한 문자나 격려를 통해서 전화나 격려를 통해서 제때에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참고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금년도에 백신 대상이 유료, 무료 포함해서 8,940명분입니다. 무료가 한 6,440명분인데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저번 주부터 집중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의료원은 일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친절, 서비스 이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무너지는 게 사실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친절과 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승운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성 원장님, 감사 자리에서 만나서 더 반갑고, 우리 두 분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을 지금 하고 계세요. 혹시 이게 매년 상담 건수하고 그다음에 금연에 성공한 그런 건수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저는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혹시... 자료는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클리닉 운영을 군부대나 학교 여러 군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4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희망 등록자 관리가 현재 저희가 130명 정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을 해본 바, 4주 금연 성공률이 64.2% 정도 되고 6개월 성공률이 한 5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원수는 아직 분석을 안 했는데 이 정도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년도 것도 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겠죠?

네.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금연에 대한 상담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금연하고 젊은 층들, 중·고등학생이 많이 흡연하는 사례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 제가 봐도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는데 뭐라고 하면 대들어요. 사회적인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학생들 대상도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금연클리닉이?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란 상황인데 초등학생 1학년서부터 저희가 금년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안 상황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가 네 분이 금연 지도요원으로, 단속요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정서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계도위주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자녀가 흡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이게 가정에서 부모님이 애용하시는 담배를 갖다 피우는,

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세계경제대국 10위 안에 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금연이라든가 일상 이런 생활, 문화적인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낮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또 교육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금연이 화천에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자료로 보니까 우리 의료지원과에 공무직으로 계시던 분이 2018년도에 벌써 네 분이 퇴직을 하셨네요, 중간에. 현재 인력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 잘 순환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퇴직하신 분들을 대신할 인력이 다 보충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보건사업과 쪽에 하단에 보면 퇴직자들, 방문건강관리하시는 분이 저희가 사내지역에 한 분이 지금 퇴직을 해서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사내지역에 결원이 되는데 저희가 채용을 하면 또 이직을 하고, 채용을 하면 이직을 하고 해서 현재 결원, 한 분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렬이 간호사인 분들만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빨리 채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의 공무직, 기간제 직원들 표가 다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다른 데는 공무직 분들이 퇴직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보건의료원은 이런 전문직이신 분들이 퇴직을, 이직률이 높은데 이건 아마 우리 의료원의 어떤 처우개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분들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보수라든가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등 열악한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이분들하고 안 맞으니까 사실 이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매번 이런 식으로 직원이 그만두고 나면 또 채용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대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대안을 검토하신 게 있나요?

이건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보건사업과보다도 저희 의료지원과가 응급실 전담요원이 전액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4명이 현재 퇴직된, 퇴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그런데 대개 다 지금 전문직이다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토착민들 중에서는 잘 없고요. 군부대 가족, 그러니까 남편 직장 관계로 해서 남편이 전출, 지금 거기 보시면 4명 퇴직자 중에, 오른쪽에 4명 퇴직자 중에 맨 위에 심OO 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군인 남편 전출, 그 밑에 정OO 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군인 남편 전출, 그다음에 그 밑에 송OO 씨는 종합병원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이OO 씨는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무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나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뽑아본 자료를 보면 지금 1호봉, 2호봉서부터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이. 연봉, 보험료 제외하고요, 보험료 제하고 수당까지 다 합해서 본인한테 나가는 게 1년에 연봉이 한 3,400만 원 됩니다. 월평균 284만 4,000원 정도 되고, 3호봉이 월 294만 원, 4호봉이 300만 원, 그다음에 5호봉이 3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 간호사들에 비해서 보수가 결코 작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3교대를 하게 되면 가정생활이라든지 육아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줘서 유동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혹시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나 힘들어서 퇴직하는 자가 없는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뭐 잘 들었는데요. 이분들이 다 보면 경력직이죠?

네.

경력직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보수체계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적정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경력직으로서 다른 데 종사하실 때 비교하면 그것도 역시 페이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지해 놓더라도 어쨌든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전액 국비로 이용된다고 하지만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진 쪽에 몇 가지 여쭤봐야 되는데, 사실 이 검진은 우리 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출생해서부터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어쨌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다 필연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건의료원이 우리 관내 있음으로 해서, 병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화천에는 불행하게도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의료원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처음부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어서 소위 얘기해서 가정적 주치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질병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그래서 종합병원도 물론 상당히 선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선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실은 관내 보건의료원을 통해서 검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출장검진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서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장비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장비도 그렇지만 인력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 의사선생님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서 주민들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출장검진차량이 지금 장비가 무엇 무엇이 탑재되어 있죠?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한순천 건강검진담당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검사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암검진이나 치과 같은 건 별도로 내원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주치의 질문하셨습니다. 비록 가정주치의라고 제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담을 오래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소아과 선생님이 과하게 상담을 오래하니까 뒤에 기다리시는 어머님 한 분이 화내면서 돌아가신 일이 있을 정도로 과하게 상담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아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내과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이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직원들한테까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점심시간 넘기면서까지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주치의는 아니지만 비록 공중보건의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며, 또 지소 진료소에 계시는 지소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소장님들께서 가정, 가정 방문 다 다니면서 숟가락 하나까지 다 알 정도로 있으니까 가정주치의 제도를 공식적으로는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못지않게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가암이라고 우리 암검진 하는 것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 화천군은 국가암 검진 올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올해? 상반기 정도로 봐서라도.

제가 그 통계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담당 과장님께서.

강원도에서 이것 순위 매기고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적 특성입니다.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료소 소장님들이 진짜 발로 뛰고 다니고 계시는데 산양리 진료소에 젊은 분들이 안 오니까 거기에는 좀 적은 거고, 오음진료소는 그 주위에 우리 의료원 쪽으로 오기가 힘듭니다. 의료원 쪽으로 뿐만 아니라 읍으로. 그래서 아마 그 지역적 영향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해서 진료 건수가 낮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고 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행여나 우리 진료소장님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건수가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그건 진료소장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오음보건진료소는 그쪽 간동지역에 간동보건지소하고 오음보건진료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서지역은 산양보건진료소, 봉오보건진료소, 다목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있어서 산양보건진료소가 커버하는 데가 크게 산양리 지역하고 마현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인구수가 작고 관리하는 지역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순천 계장님, 혹시 학생 건강검진은 지금 따로,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미 위원입니다. 2쪽에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산부인과 개설 및 산후조리원 개설 계획을 드셨습니다. 지난 8월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실 운영비 부담, 예산 부담이나 또 뭐 산후조리원 개설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도 위험성이나 의료사고 등의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를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부인과 개설은, 산부인과 개설 쪽은 우리의 지역여건상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개설이 된다면, 개설이 된다면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으로 표현된 내용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산부인과는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돼 있어서 산전, 산후 관리는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분만만큼은 안 되고 있는데, 분만 산부인과는 지금 검토가 거의 끝나서 지휘부에 보고를 두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지금 산후조리라든지 신생아실의 문제점 같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분만 같은 경우에도 위험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병원급의 응급상황을 즉시 대처를 해서 급하게라도 전원 없이, 후송 없이 바로 수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분만 산부인과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개설했던 곳도 사실은 종합병원급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수급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분만사고의 위험이 높고 또 실질적으로 분만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사고가 발생이 돼서 산부인과,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려서 소송에 패소하는 확률도 다른 의사들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부담이 많아서 인근에 모 군 같은 경우에서는 분만 산부인과 의사를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5억 이상을 줘야지만 가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나고, 그다음에 시설, 그다음에 마취과 의사, 뭐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취과 의사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한 몇 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는 택도 없고요. 의사들 봉급의 반의반도 안 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국가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관리는 열심히 저희가 해주되 분만만큼은 고위험 산모라든지 이런 산모들을 대형병원으로 나가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세한 내용은 혹시 기회가 되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혹시 여건이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이동 암검진 차량, 지금 계속 지속 진행 중인 사업이죠? 그런데 이 이동차량 검진에 있어서 해당되는 검진은 몇 개 정도 부분이 되는지.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건강검진담당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암검진 이동차량을... 검진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들어와서 검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실은 사실 응급실 기능도 겸하지만 야간진료실 기능을 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진료실을 운영을 하면 응급실 수가를 안 받으니까 환자분들한테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이 가지만 국가시책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응급의료수가를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실이 야간진료실 기능도 겸하지만 응급실 진료수가를 더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무턱대고 외래진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응급실을 오는 것을 조금 막기 위한 방편도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한 그 시간대를 피해서.... 아, 주간?

네, 주간에. 주간에 간혹 외래진료실로 안 오고 응급실로 막 들어오는 분을 막기 위해서 외래진료수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시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7페이지에 ‘어르신 백세 건강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연중이고 23회에 373명이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특정 대상인지 아무나 받을 수 있는지, 말 그대로 65세 이상이면.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에 가능한 인원수는요? 그것도 정해져 있진 않고요?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2쪽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항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순회진료 정례화’가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면서 또 저희 내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경로당을 방문, 취약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을 저희가 한 10군데 매년 선정을 해서 방문을 해서 기초적인 혈압테스트나 당뇨, 고혈압 그런 것을 저희가 측정을 해드립니다. 매년 한 10회 정도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가 23회에 373명이 나왔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현재 7회에 한 291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군데를 더 11월 말까지 더 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은 거의 취약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유인물 나눠주신 것에 보면 실적이 23회, 2017년도에 23회 373명이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회에 29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을방문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렇죠.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도 가능한가요?

네.

그런 수치는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개인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100세 어른 건강교실을 받은.

그렇게 오셔서,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가 방문해서, 출장 나가서 하는 게 횟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65세 이상이면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가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은 당연히 의사 분하고 간호사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혹시 의사가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한의사 한 분, 의사 한 분, 그리고 간호사 분이 진료보조를 하고 있으며, 사내지소만 소아과 선생님이 한 분 더 나가계십니다. 소아과 전문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료소에는 없고 지소에만?

진료소에는 진료소 소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의사 신분이신가요?

진료소 소장님은 간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면만 한 분 더,

소아과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소아과 한 분만 더 계시다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 조금 외람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한테 공히 여쭤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년전에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의 결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제 의견, 제가 화천에서 봐서는 우리 보건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북 단양에서 단양군 새로 되신 군수님이,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나오신 분들 공약사항이 공공의료기관 설치가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을 찾아왔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과장님 그리고 다른 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답변뿐만 아니라 주장하신 게 “우리 의료원 같은 시설을 만들어야 단양군에서 응급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의료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의 위치나 역할로 봐서 우리 의료원을 대신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사립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의 간호사 이런 인력문제라든지, 건강검진에 있어서 인력, 전문인력 수급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들은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은 보건의료원이 지금까지는 최적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님의 결정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하고 물론 뭐 의견이 같다고 해서 답변 감사드린다는 부분도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보니까 9페이지 보니까 수입하고 예산하고 비율이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게 경제논리로 가면 너무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폐쇄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제적으로 질의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화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적으로 한 마디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 대비 진료수입 현황에 관해서 우리 사업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의료원하고 화천군 보건의료원의 어떤 차이점이나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어떤 관계인지 말씀드렸는데, 진주의료원 관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옛날에 과거에 춘천시립의료원 그 정도의 규모로 있는 의료원 성격이고, 저희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그야말로 농촌지역의 어떤 취약한 보건의료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다른 성격입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영이 약간 도입이 된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는 경영을 배제한 최소한의 의료, 농민들의, 지역주민들의 건강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억씩 12억 정도 저희가 세입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하고 저희가 예산 한 53억 정도 투입하는 그 부분은 약간 돈이 더, 보건행정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세입하고 지출하고 저희가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고 저희 쪽 보건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적더라도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 쪽에 예방적인 그런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지금 다른 시·군하고 다른 점이 다른 시군은 보건소고 우리 의료원은 보건소에 병원기능을 더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소 기능을 제외하고 의료원 기능만 따지면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저 앞에 의료원 원장님께서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그 원장님들 목표가 뭐였었느냐 하면 한 달에 1억 버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한 달에 1억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달성했지만 앞으로도 더 친절히 하고 주민들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 수입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응급실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안 받으면 수입이 줍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의사 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을 오래하시는데 무료상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 상담료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시면 절대 우리 의료원이 적자가 아니고, 보건소 대비해서 절대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이해타산을 떠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민들의 의료복지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손익을 따지기 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들 의료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침 여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뽑아봤는데 의료원 총예산이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46억, 2017년도에 54억 정도 되는데 이건 보건사업과에 보건사업 쪽 예산까지 다 합한 예산이고요. 진료와 관련된 예산만 뽑아봤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뽑아보니까 건강검진, 그다음에 진료 쪽에 인건비, 그다음에 진료 관련 여러 가지 부가 약품이라든지 들어가는 이런 전체를 따져보니까 2016년도에 한 6억 2,000 들어갔고요. 2017년도에 한 7억 5,000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료수입으로 보자면 한 2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지금 통계가 정확치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죠? 이게 현재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언제 준공이죠? 이게 언제죠, 준공일이?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로는 한 30%이고 1층 건축은 마무리를 했고 2층 지금 건축시설물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무조건 일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고, 저희가 작년에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항이 아니고 공정상으로 보면 충분히 끝날 수 있고, 또 축제 전에 그쪽 1층에 식당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시켜드릴 것을 당부드리고요. 덧붙여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T/F팀으로, 그래서 지금 한 13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전에, 조직 개편이 11월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테니까 반드시 기회가 돼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료지원사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의료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게 금전적인 것은 사실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것은 어쨌든 병원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건소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강원도에 유일하게 평창하고 화천군이 의료원이 있어서 주민들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대략 한 50억 좀 넘는 것...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약품 구입비까지 해서. 이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육복지과 예산이 6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화천군에 2만 5,000, 2만 6,000 내지는 군장병까지도 건강관리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억 좀 넘는다, 저는 이게 참, 정확히 지금 구분을 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내용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두 분, 정말 이 자리에서 의회에 의료원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수님 공약사항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워서 중점적으로 지금 의료지원과장님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계시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혹시 뭐 저희 의회나, 의회에 의료원 쪽에 정말 필요한 숙원사업이라든가 과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무직 관련해서 애로사항 부분을 좀 건드려주셨는데요. 지금 공무직 말고 우리 정규직 직원 중에 결원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됐는데 보충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인력운영상에서 우리 보건직 내지는 간호직렬에 있는 분들이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선은 이런 분들이 원 부서로 원래 성격에 맞는 부서로 복귀가 돼야 되겠고, 퇴직한 의료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인력이 보충돼야 되는데 지금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번에 조정할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기왕에 애로점을 얘기하시라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전문직으로 있는 의료보건직 직원들이 타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파견을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원 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정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할 때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근속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임용을 못 받은 분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다수가 사실은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결원 부분은 같이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의원님들 같이 논의를 해서 인사부서에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도 물론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복지과도 물론 중요한데 교육복지과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화천군 전체 또 내지는 군장병까지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참 제가 어디까지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저도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예산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원을 운영해서 주민들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의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세 분 과장님, 원장님 답변하신 것과, 비교적 적자라 한들 필요시설인 게 우리 의료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긴 했으나, 대동소이하게 같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관계로 감사드린다는 답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의료원장님께서 군수 공약사항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랬는데 의료지원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부담이 많다고 그러는데, 2017년도인가 인제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했어요. 거기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는 슬로건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의료원은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갖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의료혜택을 어려운 부분에도 불평등 없게 노력해 주시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