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2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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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관광문화체육과장 안재필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용택 관광지원담당입니다. 박은숙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응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정훈각 관광레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가 제출한 신규사업 고성군민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하에 실시한 행사인데 금년도에 보조금 심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금년도부터 정기행사로 전환하였기에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행사 개최를 10월 27일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탐방코스는 지난해 까지는 울산바위 서봉까지 했는데 그쪽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일단은 승인 받지 않는 자유로운 코스를 선택해서 정했습니다. 미시령 터널 휴게소에서 시작을 해서 폭포민박, 말굽폭포, 삼거리 폭포민박에서 미시령 터널 휴게소로 돌아오는 코스인데 약 6㎞ 정도,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00만 원 포함 했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게 되겠고요. 보조사업자는 토성면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식행사,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행사 있고 경품추첨이 되겠습니다. 경품추첨은 지역 특산물로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은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보조금정산 관계 지켜볼 것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울산바위 서봉 등산 관계 때문에 국립공원관리 공단과 협의할 때 상당히 제한적인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인원도 제한해야 되고 또 정상 등반 올라가는 인원도 선별해야 되고 또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특히 저희는 언론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언론홍보도 자제요청이 들어와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도부터는 서봉까지는 못가더라도 자유로운 코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산바위 그 부분이 우리 고성군하고 경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쪽에서 바라보는 면은 전부 고성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시령 정상으로부터 해 가지고.

송흥복위원

그러면 울산바위에서 정상쪽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정상에서 동쪽으로.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뒤와 남쪽은 속초!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제는 어느쪽이예요. 옛날 휴게소 있는 밑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미시령 뒷면쪽으로 되겠죠, 미시령 능선이나 뒷면쪽으로.

송흥복위원

그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그전에 대명콘도에서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속초사람들이 울산바위를 보고 “우리꺼다” 그러면서 선전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울산바위는 고성군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실한 경계를 몰라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군에서 탐방로가 따로 있나요, 우리 고성군 지역만 해서 하는데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송흥복위원

내가 폭포민박까지는 가봤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게 됩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말굽폭포는 폭포민박에서 더 올라갑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참 올라갑니다.

송흥복위원

그쪽이 좋긴 좋더라구요. 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행사계획은 10월 27일로 정해져 있구요. 얼마 안남았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일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런 조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환경문제 때문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립공원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울산바위 서봉 정상을 등반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쪽을 가보니까 상당히 난 코스더라구요. 일반인들이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안전지도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 코스를 피해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코스를 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코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피해야 될 곳은 우리가 다 피한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는 이 행사가 사업비가 2300만 원을 토성면 번영회에 위탁줘서 하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7일 남았는데, 이것의 사업을 9월달부터 추진을 하시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 기간을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특별히 없고 토성면 하고 토성번영회가 주측이 돼서 행사를 준비를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우리 지역주민하고 관광객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산바위를 고성군민도 100% 다 안다라고 제가 보장은 할 수가 없구요. 외지분들은 울산바위가 속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취지가 울산바위가 우리 고성군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만 참가인원은 제한을 안두겠다, 인원제한 없다고 하셨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행사에 참석하는 인구가 몇 명이라고 추정을 하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해에도 10월 27일에 하셨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삼사백명 정도 왔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중에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얼마나.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첫 행사라서 외지분들은 많이 안오시고, 주로 토성면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두 번째 하시는 행사인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에 하시고 2018년이 두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끼리의 행사도 물론 우리 군민의 화합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 건강하게 사는 삶을 다 원하기 때문에 걷기행사는 굉장히 중요한하거거든요. 그런 것에 울산바위 탐방행사는 저는 커다란 의미를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라도 부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을 쓰고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피했어요. 피했고, 중요한 것은 언론홍보를 자재해 달라고 그러는데 언론홍보를 자재할 이유가 뭘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해.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다 풀린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상관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언론홍보 해야지 맞죠. 우리군에서 별로 할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때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외지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외부에 우리 고성군 관내 말고 다른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는 많잖아요.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걷기가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울산바위가 우리 고성군이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별로 할게 없다라는 취지로 이 행사를 진행하시면 그렇게 행사의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구요. “울산바위가 고성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명이 왔으면 이번에는 하다못해 20, 30%라도 외부인들이 오시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단체를 가지신분들이 어떻게 이 행사에 참석했는지에 나중에 결과 후조치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사업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홍보에 대한 관점을 크게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를 꼭 요청를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김용학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사실 울산바위 탐방행사 작년도에 한번 했고 올해가 2회째인데 작년에는 정상까지 갔는데 올해는 정상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비등산로로 가는데, 사실 설악산이 3개 시군 공통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설악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설악산 공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고성지역도 굉장히 중요한게 등산로를 분명히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러면 미시령터널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지역이나 일정한 지역을 앞으로 관광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탐방로 개설에 대해서 국립공원과의 협의내지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탐방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정규탐방로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비지정탐방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했던거구요. 지금 행사를 하는 코스는 그런 등 록 신청한다던지 지정받아야 할 코스는 아닙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등반로가 울산바위 가는 것은 전부 속초에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고성군에서도 등산로가 개설이 안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코스는 기존에 등산코스로 산책코스로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을 널리 알려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구요. 또 한가지는 그런 코스를 이용함으로서 울산바위를 관망하면서 할 수 있는 코스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등산로 코스가 개설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항상 설악산을 가게 되면 고성군민들은 입장료를 내요. 속초시민들은 입장료를 안내고 있구요. 토성면 번영회를 비롯해서 고성군 번영회에서도 누차 고성군 주민도 설악산에 대한 같은 지역인데 고성군민들에게는 왜 입장료를 받느냐 이런 문제를 누차 제기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설악산 등산에 대한 입장료 해결 문제는 어떻게 섭외를 해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금년도인가 작년인가 설악권 4개시군 번영회차원에서 신흥사 주지스님하고 무료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는 언제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올해도 가면서 입구에서 고성군민이라고 해도 입장료를 다 받더라구요. 그래서 설악산 자체가 속초도 있지만 고성주민들도 입장료가 무료로 개방돼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등산로가 개설이 되면 분명 울산바위쪽으로 등반을 하게 되면 고성군에서도 외부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 분명 설악산이라는 것은 관광효과도 있지만 입장료라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지역에서 일단 들어오는 수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등산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미시령터널에서 올라가서 속초지역에 신흥사라던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일단은 고성군에서도 분명히 관광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일단 설악산을 공유는 하고 있는데 속초지역에서만 입장료를 받게 되는데 충분히 고성군도 해야 된다 하는 정당성을 내세워서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받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설악산이 국립공원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입장료를 고성주민들한테 받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용위원

일단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안받잖아요. 국민이라면, 종교시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문화재 해가지고, 신흥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별도 알아봐 주시구요. 번영회로 지원이 나가잖아요. 보조사업이, 지금 번영회가 5개읍면에 다 있단말이죠. 그리고 연합회가 있을거고, 그러면 번영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역량교육 사업이나 토론회나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때 지원해줄 수 있고 하나가 그 밖에, 항상 논란이 되는 「그밖의 지역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은 군수가 해줄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이게 보면 향후에 우리가 울산바위 관련해서 고성을 홍보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번영회에서 하는 행사의 성격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최초 요구가 번영회에서 있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번영회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때 행사를, 향후에 번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할건지 아니면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영위해서 갈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행사를 진행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것은 심도있게 다뤄 주시구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5개읍면 번영회가 있고 간성도 수성거리축제를 하잖아요. 번영회에서, 토성면이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읍면 번영회에서도 이 같은 행사를 가지고 사업을 요청할거란 말이죠. 또 그 사업을 요청 했을 때 형평성이라던지 고성 곳곳의 명소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행사로서의 성격보다는 번영회 자체 행사로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면서 어차피 번영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게 서로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설악산 울산바위가 속초와 고성간의 접전지역에 있다보니까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울산바위를 「고성것이다」라고 알리는 관광안내도나 홍보간판 이런게 몇 개나 있습니까?

「……」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몇 개라고까지 실제 조사해 본적은 없구요. 미시령 넘어오면서 대형간판 하나 설치돼 있구요. 올림픽 간판을 이용해서 울산바위 간판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광안내도나 간판에 꼭 울산바위가 고성거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외지역에 종합관광안내도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 하고 주요체육시설, 운동장쪽에는 거의 다 설치를 해놓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외 지역에 가장멀리 돼 있는데가 어디까지 나가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외 지역은 주로 관광객들 이동로인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안내도하고 홍보물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홍보물은 홍보물 박스로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장

홍보물 말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 지도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관광안내 지도나 홍보간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간판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가평휴게소 같은 경우는 설치돼 있구요. 실내에, 실내 식당 안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은 홍보물 거치대만 설치돼 있고 양양에 동해고속도로 상향쪽 양양 휴게소에서는 당초에 속초하고 같이 저희랑 양양이랑 같이 안내지도를 설치했었는데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속초․양양 것은 다 철거하고 저희 설치한 지역 앞에 흡연실을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래서 지난주에 확인하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실내에 홍보물 거치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관광안내도가 설치된 곳을 담당들이 한번 순회를 해주시기 바랄께요. 제가 왜그러냐면 양양휴게소에 가보게 되면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다 볼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지역 앞에 금연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만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어떻게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좀 하시고 오래된 것은 햇볕에 벌어져가지고 볼성사납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성군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홍보물인데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해 주시고, 일괄 정리를 부탁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구요. 다만 휴게소에 관광안내지도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도 확인해 봤지만 휴게소마다 자기네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잘 슬기롭게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가실 때 고성군 생수라도 갖다 주시고 하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녜,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사실 우리 고성군청에서 힘든일을 제일 많은 하는 과가 관광과입니다. 일 많이 하고 욕먹는데가 관광과고 또 주민들이 많이 바라보는 과가 관광과입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신데 3쪽에 보면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된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건축 및 부대공사가 준공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됐을거라고 믿구요. 준공예정에 전기지원, 지연배상금 부과 예정 이건 무슨 얘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건축부분에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공기를 마치지 못해서 배상금을 낼 계획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공기안에 사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부대공사는 다 마쳤기 때문에 부대공사는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건축사용을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협의조건은 아니구요. 그 안에 통일관을 통일부에서 직접 공간 하나를 받아서 내부 전시 컨덱츠를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또 통일부장관께서 직접 오셔서 준공식에 참석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이시고 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완공이 되면 기존에 위탁업자인 통일전망대와 또 위탁을 할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까지는 통일전망대하고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10월 11월달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고 기준을 만들어놓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도 관광지 지정이 되면 또 다른 사업을 거기에 시작을 할텐데, 그래서 위탁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궁금해서, 계약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고생스럽더라도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거진항 어촌관광체험마을 추진인데, 서류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진전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용역이라던가 이런데, 지반조성 용역은 또 중지가 됐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중지가 왜 돼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반조성은 거기에 해상데크 설치하는 사업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마무리 되어야지만 다리 기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가 마무리 될때까지는 중지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체험관광이라는게 상당히 힘든건데 현내면에 초도가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계하고 고성군하고의 이런 저런 얘기가 모두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촌계 자체역량을 키우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올린다기보다는 부단히 노력하면서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재정은 지방재정투자 이런 심사는 승인을 받고 했지만 이게 국비인데, 국비, 지방비 반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문제없이 확정된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추진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체험활동을 시작했구요. 기반시설들, 특히 백섬까지 건너가는 경관 해상데크 설치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 그래서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백섬도 군사보호지역인데, 맞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건너가는 교량이라던가 이게 난항인데, 가보니까 백섬이 관광객이 건너가도 걱정입니다. 좁아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하면서 교량설계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그 안 가지고 검토해서 요청해서 추진할겁니다.

송흥복위원

어촌관광 체험마을을 거기에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이 너무 좁고 또 백섬쪽이 험합니다. 바위가, 그래서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과장님 어차피 여기에 지정해서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좋은 체험관광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한 14년이 지났죠, 14년이 지났는데 패류전시관이나 어류전시관에 보면 바뀐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출이라던가 입장료 수입 내용을 보면 2017년 대비 상당히 많은 양이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관광객은 줄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시키면서까지 해서 활성화 시켜볼려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월드 조성사업을 하는데 2층 해양박물관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개편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분은 여기에 보면 수탁업체하고 우리하고 50%, 50%인데 이 안에 있는 전시생물을 교체를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최근에도 새로운 어종들을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협소하다보니까 대폭 늘리기는 어렵구요. 점차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가면 어차피 새로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새로운 어종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물을 새로 짓는다, 화진포개발에 의해서 다시 건물을 짓고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화진포개발하고는 상관 없이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왕 예산을 투자하는거 리모델링도 하시지만 전시생물도 바꿔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안보전시관도 여기에 보면 수탁업체가 국군복지단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고성군이 60%, 수탁업체가 40%였었는데 ’15년 5월 1일 이후로 고성군이 50.6%, 수탁업체가 49.4%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수익금 배분율도 고성군이 57%, 복지단이 27%, 내츄럴렐릭스가 16%였었는데, 이것도 2015년 5월 이후로 또 바뀌었잖아요. 고성군이 50.6%, 복지단 38.4%, 16%, 복지단에 왜 이렇게 지분을 많이 줍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분을 많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운영등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2015년 4월 30일까지 50%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태박물관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같이 생태박물관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생태박물관하고 통합발권을 하면서 역사안보전시관 이용요금 2천 원 받았고, 생태박물관도 2천 원 받았는데 통합하면서 생태박물관을 1천 원을 낮춰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천 원에 50%, 국군복지단에 2천 원에 50%를 적용해서 전체 수익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민들의 욕심입니다만 이제는 국방부 빨리 내놔야 합니다. 국방부의 존재를 의심할 이럴 때가 왔는데 아직도 민간 지역에 자기네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분을 갖고 행사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내용인데 모든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화진포에 있는 군인콘도, 아마 전국에 이것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다행인데 거기다가 고성군에서 관광지에서 조금 벌어가는 이것까지 나눠달라! 이것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힘을 하셔서 국방부에 올리십시오. “우리는 못주겠다!” 여기에 보면 화진포 생태박물관인데 사실은 여기도 들어가보니까 전시품이 너무 빈약하고 왔던 사람들이 한번 들어갔다온 사람들은 다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여기도 보면 수탁업체하고 우리하고 50% 50%이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는 통합발권 하면서 전체수익금의 66%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안보전시관하고 같이 통합발권하면서.

송흥복위원

여기도 복지단을 나눠줍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해양생태박물관 없이 운영할때는 역사안보전시관으로 해서 김일성별장하고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을 통합해서 역사안보전시관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쪽 수입금만 가지고 50대 50으로 했다가 생태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통합발권을 했어요. 그러면 서 16%를 적용한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조금 머리 아프더라도 국방부하고 한번싸우십시오. 슬슬 시비를 걸어서 “이제 내놔라”, 때가 어느때인데 지역에 와서 조금씩 걷는거 그거달라고 지분놓고, 이건 때가 아니다, 때가 지나갔지 않느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국방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민간하고 군시설,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 또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국방개혁이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방시설단하고도 그렇고 계속 그런 부분, 특히 삼포에 사단휴게소라던지 이런 부분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시설 가지고 안되니까 차라리 민간투자자를 섭외를 해서 새롭게 개발해서 그 속에 국군휴게소를 기념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우리 고성군은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軍)에 의한 우리 고성군의 경제적인 사정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방부하고 전쟁을 한번 시작하십시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대적으로 노력을 해볼만한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쪽, 통일전망대인데, 관광지 지정은 잘돼 가고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통일전망대하면 조금 고성군 사람들이 화가 나는게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고성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출퇴근차가 속초에서 드나듭니다. 속초에서 숙박하고, 물론 여기에 보면 고성군하고 수탁업체가 50% 50%지만 통일전망대 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 관광업체가 하나 있다는 것은 통일전망대인데 여기에 고성군 사람들이 아닌 속초지역 사람들이 와서 많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안타까운 일이고, 특히나 통일관광은 재향군인회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군 제대하는 분들, 영관급 이런 분들 자꾸 끌어다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통일전망대하고도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을 쓰게 해달라, 그리고 사실 이분들은 우리 고성군에 와서 힘 하나 안들이고 투자 하나 안하고 돈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말로 손안데고 코풀고 있죠. 이 부분도 이제는 고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소이전 관계 때문에 해보니까 거의 다 주소는 이전한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것 같은데 확인해 보구요. 아쉽지만 지역인력을 채용하는게 맞는 것 같구요.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3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건의한 문제인데 화진포 석호둘레 수종갱신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몇 년전인가, 한 이십몇년전인가 그 둘레에 돌배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돌배나무가 없더라구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절반 이상을 다 캐어갔데, 여기에 지금 배롱나무를 많이 심는데 배롱나무 보다는 그 주변에 몇 개 있는 단풍나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호수주변에 돌아가면서 잡목은 다 베어비리고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어떨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화진포 둘레길을 지금 둘레길이 아닌 수면 주변의 둘레길을 만들어서 꽃나무 식재하는 것을 지시하셔서 꽃나무 식재 만큼은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건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맡아서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 둘레길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화진포 둘레길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그 둘레길 한번 돌아보면 철길 이런 곳에 둘레길을 만들어놨는데, 둘레길의 개념이 화진포 둘레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레길을 다시 한 번 만들자, 언젠가 군수님이 현내면에 간담회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화진포 주변으로 물 주변으로 호수주변을 돌아가면서 둘레길을 데크식으로 해서 만들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천 파라호 한번 가보면 잘해놨지 않습니까? 호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주변에 단풍나무 심고 좋은 나무 심어서 깨끗이 가꿔 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큰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거 대진주민들이 모여 앉아서 예산이 얼마가 들것이냐 이런 의논까지 했었는데, 사실 예산 얼마 안든다고 봅니다. 지금 고등학교 앞에서 딱 출발하는 지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의해 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이구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한번 추진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용역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은 우리가 고성군을 운영하면서 용역없이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할 때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할 수 있는데 기술용역은 특히 나 수의계약 같은거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과장님은 어떤 심의를 거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실무자 의견이 중요하고, 물론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실무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계약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건에 대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과장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실무자들은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의 성격에 맞는, 또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부처에서 바로 집행하는 기술용역은 과장님 뒤에 앉으신 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용역비를 줄이는 이렇게 해주시구요. 제가 이번 감사하면서 계속 용역 얘기를 하는 것은 측량이나 설계는 사실 우리 고성군에 건축직, 토목직 기술직 많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제자리를 못찾고 읍면이나 각 실과에 차석이나 삼석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좋은 인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큰 사업은 물론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농로, 농수로, 용수로 이렇게 전부 다 용역을 줘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이면 용역이 1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느냐, 물론 관광과도 토목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것은 과에서 설계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아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에 설계변경인데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법에 설계변경은 꼭해야 한다” 하는 법이 있는가, 지금 우리 고성군의 사업을 보면 한 건도 설계변경을 안 한게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용역과 연관된 얘긴데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서 측량해서 설계하면 설계변경 절대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 동안에 이 얘기했다고 밖에 사람들이 저한테 공격들어옵니다. “설계측량 우리가 해먹는데 군에서 다 하면 우리는 뭘먹고 사느냐”,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설계와 측량을 하기 위해서 1급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해서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설계변경은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명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명파의 건물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내용을 이장님은 “비새고 운영 못하고 전기세 때문에 큰일났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사항인 것 같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2동이 있는데, 2008년부터 임대를 해왔구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토지 소송건 때문에 마을에서 고성군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마을회로 넘어갔습니다. 고성군이 패소해서 넘어갔는데, 마을에서 이 부지를 개인 2명에게 주소는 명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명파에 거주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한테 돈을 빌려서 소송비용도데고 일부 소송 경비도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2017년 8월부터인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개인돈을, 상환 안하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소송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한 부지를 가지고 돌려 만들어서 갚겠다는건데, 사실 그것은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건물 임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도 해야 우리가 마을을 믿고 투자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돼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마을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군에서는 계속 명파해수욕장을 방치할 수 없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주고 시설개선도 해 주고 하면서 해왔는데 어쨌든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무는 다 안하면서도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누수방수공사를 해다와 뭐해다와 하는데, 그래서 부지와는 별개로 부지는 부지대로 별개로 가고 건물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보수를 해주는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명파해수욕장이 최북단 마을에 해수욕장을 운영 하면서 정상적으로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건물을 보수해 주시고 태양광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명파 요즘 가면 동네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파주민들이 참 바보같은 짓을 했다, 그 땅을 빨리 군에 기부채납해라, 제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명파주민들도 이제야 “돈” 그리니까 확 따라갔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자꾸 얘기해서 그 부지는 군에 기부체납하도록 종용할거구요.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진에 있는 인공암벽 아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인공암벽은 소도읍 가꾸기 예산으로 만든건데, 지금 12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주변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한번도 누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애물단지가 됐는데, 이 시설을 지으면서 13억 5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3억 6천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관광과는 만들어 놓은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 저한테 이런 저걸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모없는 사업을 하는 실과에서는 앞으로 실명제로 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구요. 그래서 화진포 관광개발사업 속에 이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화진포 관광개발 주요사업이 거진등대에서 부터 화진포까지 로프웨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거기서 그 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을 엘리베이터를 조성을 해서 등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로프웨이를 타고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은 계속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만약 그게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로프웨이사업이 당초에는 로프웨이로만 가기로 했는데 「응봉」까지는 궤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응봉에서부터 화진포까지 로프웨이로 가는 걸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가는 걸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업이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궤도를 그 지역부터 타고 올라가는 걸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 건물을 그대로 두실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그것도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가보니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사진을 들어보이며)이제는 다시 수리한다 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되고 다 썩고, 나무도 다 썩었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조립식이라서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재사용 여부는 판단해 보고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엘리베이터라던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좁아서 사실 이 건물을 치우고 거기를 넓게 만들어서 거기부터 시발점을 만드는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러면 초도항 금구도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현내면 주민들 무단히 압박을 해오고 계시는데 화진포 관광개발사업 속에 초도항에서 금구도간 데크를 설치하는게 들어가 있구요. 한 52억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포함시켜 놓은게 부양해상정원을 100m 정도 교량을 설치해서 정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카페나 식당이 나올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로프웨이 사업하고 같이 동시에 가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래서 로프웨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쪽 사업하고 연계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금구도 사업만은 별도로 하자, 별도로 하고 현내면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을 하면 금구도는 밀린다, 후순위가 되면 나중에 예산 떨어지면 안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초도항 금구도 사업은 별도로 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금구도는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그런 작전성 검토 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과장님 잘 아시지만 금구도에 대한 상당한 유언비어도 많았고, 일부에서는 자기가 청와대 가서 예산을 따온다 도지사한테 가서 예산을 따온다 별소리가 다 나왔는데 관광과에서 나온 그 그림가지고 그 얘기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금구도 사업 잊지 마시고 꼭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그 외적인 질의는 보충질의하실 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입니다. 35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같이 걸려있구요. 화진포 관광지 개발 및 북방문화타운조성 기본계획, 일단은 용역중인 것 같은데 용역이 중지되어서 다시 재개가 되었나요, 35페이지에서는 중지로만 되어 있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관건이었던 군부대 협의가 어려워서 그 과정은 절차를 밟느라고 했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냥 설계만 가지고 독단으로 갈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절차 때문에 중지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월달 정도 마무리되면 12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바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용역은 중지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 있는데 2페이지에 보시면 1001억 7천만 원 짜리 엄청난 공사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00여원 규모였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추진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업체설정이나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게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용역 과정에서 투자자 유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구요. 내년부터 실시설계는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섭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용역이 재개되기 전에는 업체선정이 되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사업이 큰데 1개 단일 업체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삼사십억짜리 공사도, 일예로 통일전망타워 같은 공사도 9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시면 일단은 1천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엄청난 계획이구요. 그냥 선입견으로는 얼마만한 계획인지에 대한 생각이 선뜻 안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대되는 효과내지는 바운드리가 어느정도이고 규모나 기대효과 그 다음에 관광 인프라부터 종합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2022년까지 5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진항에서부터 거진등대, 화진포해수욕장까지 약 4.2㎞의 구간을 궤도하고 로프웨이 설치를 해서 상품화 하려고 하구요. 거기에 500억 정도 들어가고, 또 엘리베이터하고 어촌체류 특화시설 하는게 한 65억 정도 들어가고, 또 초도항에서 금구도 데크로드 설치하는게 440미터 구간인데 52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금구도 앞에 부양해상정원 설치하는게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 규모가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 사업은 거진․현내 지역 물론 간성도 그렇겠지만 침체돼 있는 지역을 살릴수 있는, 또 그런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추진하고 있구요. 앞으로 호반건설에서 인수한 리솜리조트사업, 호반건설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지역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금 현재 통일관광특구의 거점지역으로의 역할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이 사업도 진행하면서 화진포를 거점지역화 하는 사업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 일대를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어마어마한 사업이지만 정말 기대가 많이 되구요. 일단 말씀하신대로 배후지역도 같이 엄청나게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6페이지 밀리터리체험장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25페이지 보시면 밀리터리 체험장 사실 내용은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다던지 여러 게임장이 있는데 비비총을 가지고 전쟁체험관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그쪽 지역을 지나다녀도 어떻게 되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토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지연된 사유는 금년도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관리동 건축물이 북쪽에 위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관광지 외의 지역으로 위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밀리터리 체험장만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진행하다가 도로가 나고 주차여건을 감안했을 때 북쪽에 관리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쪽에 관리동을 옮겨야 되겠기에 관리동을 남쪽으로 옮겼어요. 주차장 있는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 현재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이것은 저희 자체 경미한 변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지연사유 하나는 처음에 페인트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국내에 페인트볼을 운영하는데 거의 사양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탄으로 운영하는데, 또 비비탄으로 가야 하는게 맞고, 그 비비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그래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은 계약심사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공사기간을 줘라 도에서 그런 권고도 있고 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줬지만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조속하게 건축이 됐으면 좋겠구요. 세부내역을 보면 한팀이 21명씩 2팀으로 짜여져서 42명을 한게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단체 인원수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사실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고, 60명이면 60명 할수 있고 더 많으면 안되겠지만 제한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소수 몇사람이 온다고 해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문제없습니다. 홍천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습니다. 특히 청소년, 어린 초등학생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하는 타킷은 단체관광, 학생들을 주로 타킷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몇 사람이 갔을 때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팀이 꾸며져서 해야 되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상대팀하고 같이.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7분씩 세 번하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7분이면 7분, 10분이면 10분, 정해 놓고 네 번 정도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한번 맞아서 죽으면 다시 와서 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피아이 시스템이 이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부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입장료를 얼마정도씩 하게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내 운영하는 운영비 사례들을 같은 수준에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아직 건축은 되지 않았는데 건축을 하면서 보다 많이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되면서 보다 휼륭한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40페이지, 8번에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사리 마당 조성사업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라는게, 주민들이 삼포2리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작도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거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작도, 자작도도 있고 백도도 있고, 주로 여기는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자작도에서 삼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중간인데 그 바로 지나서는 삼포2리 마을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보면 건축하는게 10페이지에 보면 캠핑장, 관리사무실, 샤워장, 주차장 이래가지고 27억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 삼포2리 마을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들 그쪽으로는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 건물들이 별로 없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문암1리 건물이 번듯하게 들어서면 삼포2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다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번듯한 건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오토캠핑장이라 하면 야영캠프 옆에 자동차 주차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만큼은 마을주민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은 따로 하고 비포장하는 걸로 테크도 설치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이용하는 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가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다만 건물은 운영의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샤워장 정도, 관리장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관리사무실 규모가 그러면 크지는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삼포2리도 내용을 보면 캠핑장도 비슷한 형국이 되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캠핑장 자체가 데크까지 끌고 가는지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이 송지호라던지 백도해수욕장도 보면 관리사무실을 크게 해놓고 그쪽에서 행정민원까지도 보고 이러는데, 이게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문암진리 해풍그늘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삼포2리도 사실은 제가 그쪽은 누차 가보는데 관리사무실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그쪽에서 민원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해수욕장은 항상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보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관리사무실이라고 돼 있는, 누가 보기에도 그런 관리사무실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늘 느꼈었는데 해풍그늘 문암리 이번에 건설하면서도 관리사무실이 어느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되겠고, 그 옆에 삼포2리도 관리사무실을 같이 지어줘야만 서로 이게, 지금 조그마한 개울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배치가 되는 형국이예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비슷하게 관리사무실 정도는 신축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20개소 정도 되는데 그렇게 관리사무실을 요구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런 지역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죠. 일단은 들사리마당 사업은 큰 규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규모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들사리 마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삼포2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부지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포2리는 기반이 잘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이 받을거라고 생각을, 혹시 모르겠습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마을이 능력이 되면 위탁을 하겠지만 연중 운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기본시설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모든 마을관리해수욕장도 서로 인접해서 같이 뭉쳐 있으면 상승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민원이 있다면 비슷한 형평성을 가져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구요. 46페이지, 해변축제 지원, 행사사업보조 맨밑에 해변축제 지원, 거진읍 번영회외 6개 단체를 6천만 원을 들여서 해변축제를 지원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축제에 대한 마을별 얼마씩, 각 마을마다 6개마을과 얼마씩 지원했는지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현내 같은 경우 고기잡이 후리체험 위주로 해서 몇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1100만 원 지원을 했고 자부담 600만 원 하고, 거진 같은 경우는 패스티벌 위주로 하는 행사를 했고 그래서 1700에 자부담 800 했고, 송지호는 오징어 맨손잡기축제를 하면서 7천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해서 1천만 원 지원됐고, 아야진은 군비 560만 원에 자부담 240만 원, 천진 같은 경우는 군비 525만 원에 자부담 225만 원, 백도는 가리비 맨손잡기 축제 주로 가리비하고 오징어 축제인데요. 마을관리해수욕장에서는, 군비 910만 원에 자부담 390만 원, 봉포 같은 경우는 군비 500에 자부담 33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구요. 군비 지원 기준은 마을해수욕장 운영 위원회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 그런 규모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축제를 하고 나서 사후에 피드백 같은 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얼마나 관광객에게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어떤 곳은 참가비를 받고 참가비를 받지 않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참가비를 내더라도 만족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참가비를 내지 않고 참석하더라도 만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도 점차 늘려가야 되는지, 지원금을 줄인다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내지는 조사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고려가 되면 좋은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일단 원하는 사업계획서에 맞게 원하는 사업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느끼는거지만 형평성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실제적으로 특색있는 지역 해수욕장 축제를 육성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길수도 있다, 물론 없을수도 있구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과감한 축제지원이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먹더라도 줄일 곳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한번 해주실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는 지역에서 해수욕장별로 운영하고 있는 축제는 피서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하구요. 늘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무료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 경쟁력 있는 여름철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대표할 수 있는 물놀이 행사도 분명히 고성군에는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해보구요. 29페이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죽왕면도 몇 분 사망했고, 여태까지 사망자가 없었던 아야진에서도 사망자가 생겼고, 자료를 보면 해마다 안전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구요. 또 배경에는 개장하기전 폐장한 이후,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29페이지에 보면 안전지도요원이라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2명씩 배치한 것 같은데,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안전지도 요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금년도에 안전지도 요원을 배치해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입수를 해서 사고낸 사람들 막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상안전요원, 수상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간 전후로 40일 정도 운영을 하면 그나마 사고를 예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해경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보면 수상안전요원 충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여름철 방학기간에는 대학생들이 상당수가 수상안전요원으로 대체가 되는데 과연 하루 일당하고 수상안전요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일당에 대해서 보수는 충분히 계상하고 계시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보다 금년도에 수당이 적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91,000원 정도를 줬는데 저희는 8만원을 줬어요. 그래서 차이가 중식대하고 간식비인데 내년도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 수준을 맞춰서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전에 속초해양경찰서장님 이하 몇분이 오셨을 때 올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해수욕장을 운영해보니까 너무 덮다, 한마디로 백사장이 발이 뜨거워서 발이 데일 것 같아서 안오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녁 5, 6시 정도 돼서 조금 모래가 덜 뜨거워졌을 때, 그리고 일몰전 7, 8시에 오히려 놀러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에 대해서 해경쪽에서는 야간개장의 필요성도 서장님이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간개장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 지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공감하구요. 다만 해수욕장 운영측들하고 지역은 군부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또 해경하고 유관기관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유관기관장들이 중심되고 있는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가능하다면 한군데라도 해보는 쪽으로 해보고 거기에서 결과물을 찾아서 계속 하던지 해보는 쪽으로도 할수도 있는거고, 아무튼 공감을 합니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드렸지만 수상안전요원이 전후 40일정도 배치가 되는데, 얼마전 해양경찰서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해양경찰파출소를 어느 한 특정지역이긴 하지만 송지호 지역에서만 유독 많이 사망 익수자가 나오니까, 해양파출소를 송지호로 옮기겠다, 하나 놓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해수욕 개장기간에만 그 분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지금처럼 전 후 20일 해서 40일 정도 기간에 해양파출소가 고성군에서 수상안전요원을 투입할때는 같이 해양경찰이 협조해 달라고 서장님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것을 꼭 실현을 시켜주셨으면 싶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자치단체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주로 해경 의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경에서도 근무가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사고가 많이 나는게 가장 큰 문제이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구요. 어쨌든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구요. 34페이지, 화진포 생태박물관 위탁관리 제안서 제출 및 입찰공고 철회요청,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민원인이 생태박물관에 자기도 입찰하겠다라고 요청했는데 “타당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016년 전시물 기준에 따른 기본협력에 따라 운영권 20년 이하로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전시물 기증, 기부채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맞는 내용이죠, 기부채납을 받으셨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민원인 주장은 공유재산으로 보고 기부채 한걸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으로 해서 약정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물론 법정싸움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취하를 해서 종료가 됐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물품으로 기증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왜 불거졌냐면 박물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박물관법에 보면 학예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학예사를 두고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학예사를 둬야 됩니다. 채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저희가 그런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학예사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모한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도 학예사를 채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 했는데, 사실은 종결은 된거고 사실은 공유재산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1항에는 부동산과 그 부속물이라고 했지만, 4조1항3호에 보면 “공용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고도 기부채납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전시물 중에서 ‘새’ 이런 것들도 전시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기부채납 과정으로 간건 아니였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구요. 그래서 이게 법적 타툼이 되는 가장 중요 건이였는데 사실은 소송 취하하면서 종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저는 법적 다툼이라고 해서 기부채납의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는데 그때 협약을 할 때 기부채납으로 협약을 하셨다면 이런 오해의 요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츄럴렐릭스뮤지엄이 16%를 투자한게 앞에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보시면 해양박물관은 경포 아쿠아리움 대표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패류, 수중생물 이런거 하고 기부채납이 돼서 한건가요. 아니면 보통 행정재산은 계약기간이 5년인데 이것은 12년정도 됐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년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국군복지단하고 역사안보전시관, 화진포생태박물관 이것은 내츄럴렐릭스 뮤지엄이 ’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안보전시관은 국군복지단이 ’14년부터 계속해서 수탁을 받고 있는데 국군복지단은 단순히 지역 때문에 그렇게 된거나요. 아니면 화진포의 성,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 이기붕 별장 이런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부지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재계약시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진포의 성이라던지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자기네 시설이죠. 시설 컨텐츠 같은 경우는 보강해 주면서 같이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거죠.

용학

김용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기부채납이 어찌됐던 시간이 지나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증식하는 많은 부분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시령 관통터널도 결국에는 민자유치를 했지만 몇 십년 지나고 나면 국가의 소유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재산증식에 기부채납이 많이 혼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고성군도 지금과 같이 국군복지단이라던지 화진포 생태박물관을 내츄럴렐릭스 주식회사에 임대할 때 그러한 기부채납의 과정까지는 가지 않았는지, 그런 정도로 했다면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기부채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20년 이하로 접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수탁기관들이 수탁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나면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충족될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을 따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생태박물관도 그렇고 기부채납 받은 것은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물품기증을 받은걸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기증은 따지고 보면 기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댓가를 결부시킬수 없다,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업체에게 준다는 수탁자체는 아까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송을 했다면 졌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약정에 의해서 하는건데, 그게 다툼의 쟁점이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해가면서 소송 준비를 했었는데 다툼의 쟁점이였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소를 취하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수탁업체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배분율도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더 기부채납이 아닌가하고 생각을 많이한게, 내츄럴렐릭스 주식회사가 16%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1조 1항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의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의 이르는 기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제가 혼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배분의 16.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군복지단하고는 50대 50으로 약정을 해서 수익금을 분담해 오다가 생태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처음에는 2천 원씩 받다가 통합발권을 했어요. 표 하나 가지고 생태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을 이용하게끔 하다보니까 생태박물관이 그나마 그래도 컨텐츠가 약하니까 낮은 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 비율은 그 기준의 수익금 가지고 2천 원 받던 것을 1천 원으로 받는 걸로 해서 1천 원에 대한 50%, 국군복지단은 당초에 받던 2천 원, 2천 원에 대한 50%, 50%를 적용해서 전체 수익금 가지고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분담율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츄럴렐릭스가 16%를 수익금을 받는 이유는 시설물을 건축한 것은 고성군이고 이승만 별장이라던지 기타 화진포의 성은 국군복지단에서 가지고 있고, 내츄럴렐릭스는 여기에 보게 되면 패류, 산양, 동물박제, 운석 이런 것을 기증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산정을 해서 16%가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검토가 된겁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돼서 이 분들이 손해볼 장사를 안하니까 그부분을 포함해서 약정에 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맨날 적자였어요. 시설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갔고, 또 위탁교부금도 운영비용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위탁교부금은 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수익금을 가지고 분담율에 의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비용 중에 운영비용의 위탁교부금이 들어가 있고요. 수입액은 왼쪽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위탁교부금이 뭔지 제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수입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 2억 9693만 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국군복지단에 33.4%, 내츄럴 16%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으로는 맨날 적자일 수밖에 없다, 물론 적자를 나더라도 왜 하냐, 어떻게 얘기하면 적자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소득으로 직결되고 식당에도 부과적인 관광소득이 생기고 민박도 그렇고, 그래서 자치단체가 손해는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 그 손해는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묻지는 않겠구요. 어쨌든 잘 관리가 돼서 고성군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많이 발전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해중경관지구 문제는 제가 군정질문으로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구요. 과장님 해중경관지구 선정을 위해서 관계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꼭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통합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안보전시관, 화진포 생태박물관, 해양박물관, 먼저 해양박물관에 경포 아쿠아리움 이 업체에서는 전문업체인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강릉에서 하는 업체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받을 수 있는 관계되어 있는 법령이 다 저촉이 되지 않는 사업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류관리는 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류가 어떤 종이 있죠, 몇종에 어떤 것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60여종에 1천여 마리 정도 있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일 대표되는 어종이 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름을 잘 모르는 어종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역 어종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문어도 들여넣고 하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지역어종에 문어를 들여놓으시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류를 관리하는 다른 어종과 우리 문어와 같이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따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관광객들이 안보면 궁금하고 보고 나오면 실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별 재미없어요. 이거 리모델링 한다고 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대폭 해볼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폭 하시는데 어떤방향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컨셉은 지역의 어종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봐서 제대로 봤다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안보면 보고 싶고 보면 속상하다 이거거든요. 여기 입장료가 얼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5천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천 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5천 원이니까 「안보면 보고 싶고 궁금하고 보면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이것은 고성군하고 수탁업체하고 50대 50인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수입대비해서 52%로 운영비가 올랐다는 얘긴가요? 수입대비 52%가 더 들었고 71%가 더 들었고 그렇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상당한 갭이 있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지 않고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보더라도 물론 이게 우리가 흑자를 보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70%이거 엄청 심각한거예요. 제가 볼때는 이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더라구요. 전혀 안되고 있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건물이 2004년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온 건물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2004년이면 15년째 된거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수할곳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리모델링 할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국비지원이 얼마 지원이 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총 37억.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도 여전히 개선현황에 옥외조명시설 보수공사 21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한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7천 넘게 들었네요. 2018년도에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보수비에 1억 2700이 들어간걸로 현황자료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돈잡아먹는,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먹는 하마인데요. 그러면 이 어류는 60여종에 1천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리가 잘 안됐어, 그러면 경포아쿠아리움에 어류를 다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시설환경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어류에 관계되어 있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류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 의견을 들어서, 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단합니다. 이게 2004년에 개관이 됐잖아요. 그러면 2004년이면 이게 개관이 되고 10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고성군에서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 어류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가보면 저는 지금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봤으니까 바뀐게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다른 주민에게 홍보할 자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류관리가 얼마나 안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수입배분도 50대 50으로 하고, 수입배분이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여기서 돈 많이 벌을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설환경 이런 것들이, 이거 통계한번 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04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시설환경개선 유지보수 사업비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어류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옥외조명시설, 냉각기교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몇 년도부터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 2004년이예요. 10년전부터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반 뚝 잘라서 한 7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때는 뭐라 그래야 하나, 관광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제가 며칠 동안 행감을 하면서 느낀건데,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현장감각이 없어요. 담당자들이, 이렇게 돈을 올해도 1억 2천의 유지보수비를 쓰시고, 수입대비 해서 우리군에 예산이 52% 71% 이렇게 무자비하게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어류관리에 대한 부분, 시설개선에 대한 냉각기 교체하고 인입관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소비성인거죠. 냉각기 같은 것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소비성이 아니구요. 장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교체하면 얼마나 쓸수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교체 시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냉각기를 교체하면 이 교체시기가 언제, 그냥 그쪽에서 “이거 교체해주십시오.”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어류가 병났어요. 잘못됐어요. 이거 치우고 다른거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시죠, 이 어류관리 문제에 대해서 고기가 상처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류가 상처가 나면 예를들면 사람이 전염병 옮기듯이 다른 어류에도 옮겨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리가 안되어 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수입대비 50% 70%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정된 관리체제입니다. 이거 어류 관리 담당하시는 경포 아쿠아리움 수탁사업체에 관리하시는 담당 전문담당자가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이 어류에 대한 관리방법도 상담해보셨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교체시기 되면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정말 책임있이 하셔야 됩니다. 어류가 이렇게 했는데 이 어류가 잘못됐어, 그래 이거 관리가 잘못됐으니까 그렇겠지하고 바꿔주고, 이러한 책임을 행정에서 정말 관심있게 가주셔야지 됩니다. 이거 수입대비 70%, 이제 2019년 그냥 이정도 놔두면 거의 100% 육박하는게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를 계속 불명예스럽게 가지고 가시면 안됩니다. 꼭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수입대비 유지비가 들어갔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큰일났다,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지원 받으신다고 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역사안보관하고 생태박물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화진포 생태박물관은 학예사를 두지 않으셨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통합발권을 개시하고부터 배분율이 바꿨는데, 통합발권을 왜 하기 시작했죠? 2014년에 통합발권을 하셨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왜 하신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출입구는 하나고 같은 화진포 관광지내에 있는데 그 생태박물관 하나만 별도로 운영하기에는 미약한 것 같아서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런 요구도 많았고 해서 통합발권을 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나라서 관리하는게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안보전시관에도 무기계약직들인가요.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통합발권 하기전에는 그분들이 그것을 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것은 생태박물관에서 운영을 했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은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분들은 생태박물관, 역사전시관에서 계약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분들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직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설내부 관리라던지 청소라던지 그런 것은 생태박물관 측에서, 내츄럴렐릭스에서 운영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여전히 안보전시관, 화진포 생태박물관 이렇게 시설환경개선 현황에는 저희가 예산 계속 투자하고 있구요. 과장님 어떻게 하던지간에 통합발권을 하시는 거에 아니면 일을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주 목적인지 아니면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비싸다고 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객들 입장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비싸다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비싸다기 보다 표를 여기서 끊고 저기서 끊고 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끊어서 다 통합으로 갈수 있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이승만도 별도로 했었고 다 별도로 했었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우리가 배분율이 적어졌고 우리는 계속 시설환경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 설명하신대로 약정을 체결하실 때 총 수익의 이렇게 배분하셔서 배분율이 낮아지신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빼앗기면 다시 찾아올수 있구요. 내어주면 찾아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약정을 체결할때도 물론 우리가 주민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주민의 대리인이고 의원도 주민의 대리인입니다. 빼앗기면 우리가 빼앗아서 “가지고 와야 돼”라고 하는 의지가 불타지만 우리가 내어주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내어준거기 때문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주면 좋지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약정을 할때는 그냥 내어주지 마시고 성의있게 우리것도 챙기면서 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봉사 문화재 관련 복원정비사항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봉사측에서 나머지 금액을 건봉사에 자부담으로 유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극락전 복원사업.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부담 하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봉사에서 자부담을 승락하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억 정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4억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2억, 2억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진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승격을 하면 혜택받는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문화재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지 승격을 말씀하시는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지승격 그 작업은 한국고고문학연구원하고 건봉사하고 둘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하고 이것은 신청주체가 건봉사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신청을 할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건봉사 국가지정문화제 이것을 우리 군 예산이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 들어가 있죠? 군 예산을 현재 쓰신 예산이 있잖아요. 저희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용역과정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쓴 예산은 없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들어갔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건봉사에서 학술대회 조사 이런 것을 자부담을 하시겠다는 것을 유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승낙됐다는 얘기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1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고고문화연구원하고 4천만 원 선에서 운영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하였든 굉장히 의미있고 지정이 돼야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건봉사측에서도, 원래는 신흥사가 건봉사의 말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이 꼭 복원이 돼서 고성군 건봉사의 위상을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고성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39쪽에 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계용역에 태양엔지니어링 경쟁입찰에 1억 6800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고성문화복합센터내에 작은 영화관을 이건 건립이라고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행복문화복합센터에 영화관 있고 전시관 있고 무슨 휴게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영화관을 다시 건립을 하시는거예요. 이게 용역을 따로따로 주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사업건이 다른 건이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인데요. 영화관 건립은 수의계약으로 주셨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행복고성복합센터하고 영화관 사업은 별개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별개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면서 통합해서 같은 건물내에 같이 믹스해서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은 건물에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다 군비로 하시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원래는 행복고성문화센터가 하는 중에 작은영화관을 추진할려고 하는것에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하셨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영화관 사업만 별도 11억 정도 받아서.

미자

손미자위원

행복문화복합센터는 얼마 받으셨죠, 국비 11억?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 행복고성복합센터는 56억이구요. 56억에 작은영화관 사업에 11억 해서 67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2억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로따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설계도 따로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 67억을 가지고 56억, 11억 이렇게 묶어서 67억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어쨌든 영화관 설립을 하는데는 우리가 매칭을 얼마를 하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군비 4억 5천이고, 도비 1억 5천, 국비 5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영화관으로만 나와 있는 자료는 안나와 있는데, 11억 중에 군비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4억 5천만 원이구요. 도비 1억 5천, 국비 5억.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가 11억이 아니고 이중에 우리 군비가 4억 5천이 있는 것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묶어서 추진을 하시는데 영화관에 1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실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로 주셨기 때문에, 혹시 제가 노파심에서 사업체가 틀립니다. 용역 사업체가, 그러면 태화엔지니어링과 한라건축사 사무소가 따로따로 설계용역을 하면 문제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하실 때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추진은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주셔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물에 그것도 설계용역입니다. 한건물에 용역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따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 저는 걱정스럽구요.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면 이 건물에 적합한 것은 전체적인 건물의 용역은 태화엔지니어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관의 설계는 한라건축사 사무실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길수 없겠다, 생기지 않는 확률보다 생기는 확률이 훨씬 더 많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컨셉으로 가는 것이 복지센터의 기준이 태화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시설의 설계를 영화관이든 도서관이든 설계를 그 중에 건축의 일부의 설계를 한라건축사에서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마인드와 어떤 성향이 다 틀립니다. 주는 태화인데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은 한 코너를 지금 한라에서 하시려고 하는건데, 과장님 이거 간과하지 마십시오. 꼭 2개 업체를 같이 공유를 하셔서, 꼭 공유하셔야 됩니다. 꼭 점검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 이거 어쩐지 작은 영화관은 이 건물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안되게 하셔야 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영화관은 건축사에서 나름 뭔가 복안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컨셉으로 가는 건축에 대한 부분에 일부를 한라건축사에서 맡고 있다라는 것을 꼭 건축사무소에 이해를 시키시구요. 이러한 것들이 간과돼서는 안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해 보고 점검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점검해보십시오. 41 쪽에 고성종합운동장 시설개보수 공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천연잔디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철거를 하고 경기장 시설을 정비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처음에 천연 잔디 깔으셨던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천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잔디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트랙 재질이 기존에 도민체전 유치하면서 설치했던 재질이 ‘몬도’라고 이탈리아제인데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 썼는데, 막상 이것을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철거업체가 입찰에응찰을 안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게처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그래서 지방계약볍에 의해서 국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진행은 제대로 하려고 사업이 진행이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비 상당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이 천연잔디 몇 년 쓰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0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를 아예 없애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교체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어떤 걸로 교체를 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존……

미자

손미자위원

이탈리아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것은 트랙 재질이고, 잔디는 기존 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잔디는 이것은 믿을만 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국내산입니다. 국내에서는 좋은 재질로 평을 받고 있는 재질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됐나요, 유효기간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0년 써왔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벡터 작업도 잘하면서 하다보면 좀 더 쓸 수도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전혀 운동장에 이런 것들을 관리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유지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는 아니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2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먼저 현지시찰할 때 고성군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영장 내부에 보면 등이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등 와이어가 오래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한쪽 것은 보니까 쳐져 있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수영장 내부에서 수영을 하시다가 등이 떨어져서 다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셔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명태축제 얼마안남았죠. 웰빙타운 조성사업장에 보면 아직 주변정리가 다 안돼 있을거예요. 주변정리하는거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양수산과 사업이거든요.

함형진위원

어쨌든 축제장 옆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27개소 해변에 화장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화장실이 얼마나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27개소에……자료를 찾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시구요. 문제는 뭐냐하면 해변이 끝나고 나서도 오픈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상시적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주요 해변들은 다 개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 하게 되면 저희가 9개소외에는 개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문제는 일원화 하기전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마을관리해수욕장이나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계시거든요.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게 해맞이축제까지, 그때까지도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이분들 화장실 못찾아서 민원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상시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으면, 문제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최대한 개방을 하도록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특히 아야진이나 이런데는 다른 지역보다 해변철이 끝나도 성수기가 끝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야진도 며칠 전에 번영회장님하고 얘기해서 개방하는 걸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3쪽, 해돋이 통일전망타워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기존 상인들 있잖아요. 밖에 계신분들, 그분들도 나중에 상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그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철거를 하고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당초계획은 통일전망타워 내에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건물을 거의 준공단계에서 가보니까 특산품 판매점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모양새가 안나올 것 같고, 그래서 북한관 전문점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쪽으로 식당하고 특산물 판매장을 같이 엮어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관 건물이 비교적 놀고 있는 공간이 꽤 있습니다. 지하쪽으로 해서, 그쪽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으로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을 해볼까,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소득행위를 그만두지는 않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할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피해 안가게 관심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구요. 6쪽에, 봉수대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백도 오토캠핑장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35억이 투자됐구요. 그런데 임차료 문제입니다. 봉수대 같은 경우는 연 4천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받고 계시고, 백도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서 1개월치가 400만 원 정도 발생한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백도하고 연중 계약하실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연중계약하고 싶은데 마을에서 여건이 안돼서 특정 기간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익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많이 나죠.

함형진위원

성수기때 백도에 위탁비용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수기때를 계산하시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똑같이 35억 정도 투자해서 봉수대는 4천만 원의 연중 위탁비를 받고 계시는데, 비수기때 보통,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주말에만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말 계산하면 한 100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성수기 2달 잡아도, 그러면 성수기때 임대료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한 1천 여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사실상은, 백도도 마찬가지로 위탁료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나 싶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마을에서는 주말 운영하는 것만으로 계상을 해서 부과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성수기외에 이 오토캠핑장 만큼은 연중 운영하는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수기때는 송지호 오토캠핑장도 그렇지만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문업체쪽에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겨울철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위탁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이 돼야.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수익이 안나면 안하죠. 지금 접촉하는데도 있고 하긴 한데,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운영도 못하면서 남이 운영하는 것은 ‘NO’하고 그러니까.

함형진위원

주민들 소득생기라고 만든 사업인데 전문위탁업체에 줘버리면 마을에 소득이 뭐가 생기겠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안하면서, 운영은 못한다고 그러고.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마을과 위탁업체간의 문제가 또 발생되겠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제가 확인도 가끔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실적 성과를 보고 하셨는데, 모기없는 해수욕장, 군관리해수욕장 6개소 해서 3500만 원, ’18년도에도 모기없는 해수욕장 확대운영해서 27개소인데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소나 27개소나 비용이 똑같이 들어갑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을관리해수욕장에는 주로 처음 시작할때는 야외에도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떨어지고 나서 야영장, 숙영하시는 분들 위주로 작은 화분 가지고 배부하다보니까 그 금액내에서도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았지만.

함형진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축소시킨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반 해수욕장쪽에 그렇다고 보죠. 그렇지만 일반 해수욕장이 다른 모기포충기 같은것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여름해변 축제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주민들에게만 맡기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물만 가지고 축제를 보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오징어값 엄청 비싸질 때 오징어축제를 하셔서 물건을 미처 구하지도 못하고 축제가 같은 금액을 들여서도 확대가 되고 내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작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더 잘아시잖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한다고 그래도, 또 시야도 넓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는 주민들 스스로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들 스스로 변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20쪽 보시면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못봤는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최고 좋은게 전국학교실업팀 등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는 사업이 가장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희가 유치현황은 미비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미비하다기보다 금년도에도 효과가 있는 성과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바꿔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확대는 해야 되잖아요. 더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하는데 어려운점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점 이런게 있을거 아니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가장 중요한건 예산의 문제입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정식구격의 구장들이나 그런 시설들 이런게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까지 부족하다, 물론 부족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유치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구요. 다만,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보조금 승인 한도액 때문에, 전체 한도액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매년 지난해 비해서 올해 예산 증액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야구장이 몇 개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죽왕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게 정식구장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규모가 안돼서 도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받으면 새로 정비할겁니다.

함형진위원

47쪽에 보시면 죽왕생활체육공원조성 국도비 신청사업 내용이 있어요.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위치 바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야구장 규격이 안맞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줄려면 방법은 그 방법, 그 다음에 이쪽 축구장도 시설이 오래돼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함형진위원

경기장들이 해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게 처음부터 죽왕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을 요구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 위치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황금땅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쪽 체육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쪽을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검토를 해본적도 있구요. 그런데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잘 의견만 모아준다면 새로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국도비를 신청을 하시는데,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되면 차후에는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토론이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한번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체육시설이 꼭 해변에 그 좋은 부지에 들어서야만 되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구요.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정식구장을 만들 계획이면 이런 정식구장들이 앞으로도 체육관을 건립하든 대회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식구장들이 들어서야만 이렇게 스포츠대회 유치나 이런 동계훈련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무슨을 뜻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먼저 행사를 할 때 최근에 풍등 관련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앞으로 풍등 쓸일 없겠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0년전에 최초로 풍등을 도입해서 축제때 했는데 그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우리가 불감이 있었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졌는데, 혹여나 그런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축제를 하면서 한번 거진일대에 은박테이프가 전주에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정전이 난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요즘 이슈이다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부양해상정원설치 40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에 관련해서 보면 거진항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모사업을 진행중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실시설계 안들어 갔구요. 이제 기본계획 가지고……

김일용위원

북방타운조성하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떨어졌었고, 지금 재신청 과정이고, 그 이유가 삼척 같은 경우는 정상에 수로공원이라는 하나의 콘텐츠가 있는 반면 우리는 엘리베이터만 있고 위에 이어지는 것이 없다보니까 제외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제외됐던 것은 암벽등반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이게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같이 엮어서 같이 가는게 맞지 않냐라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이였구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양해상정원 관련해서 우리가 고성에 전국에 10개 전망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다 육상에만 전망대가 있어요. 통일전망대가, 북녘땅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해상전망대를 한번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유럽을 가도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다 인공섬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섬들,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점이 남들하고 차별화 둘 수 있는 강점이 해상 DMZ이 있잖아요. 그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전망대, 상당히 매리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충분히 차별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군에 항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레저관광사업이 같이 곁들여져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득이 창출되는데 그런 전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 마리나항이라던지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될거라고 보는데, 연계할 수 있는 뭔가 구심점이 없단 말이죠 현재는, 그런데 전세계에서 유일한 해상 분단국가의 전망대, 우리가 400억원을 부양해상정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콘텐츠개발을 할 때 상징성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해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자문을 다시 한 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외국인 유치도 가능하니까 검토부탁드리구요. 그리고 3페지이 해돋이 통일전망타워를 신축을 하는데 우리나라 10개 전망대에서 보면 유일하게 우리만 안보교육을 실시한단 말이죠. 또 현재 실질적으로 실시도 안하고 있고,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망대에 출입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주차장 문제란 말이죠.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전망대내에, 그래서 더 출입을 시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출입이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일단은 ‘전망타워’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통일전망대 평화관광지 지정받으면 그 관광지 속에 담은 그림들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관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부지는 안나오고, 그래서 호수쪽에 있는 주차장 그쪽에 주차타워 형식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사실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전에도 부족했었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통일안보 주식회사가 산림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유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광지 지정이 되게 되면 일단 급선으로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도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 개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그 외 것은 통일전망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주차비도 전망대에서 임의로 올릴수 있는 사항이 돼 버리고, 그런 불만요소들이 결국은 고성군의 불만으로 돌아오니까 전체적인 관리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년도말에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재계약이 가든 아니면 다른 누가 하든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참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전망대 주식회사가 사실은 사단하고의 협정서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고성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통일전망타워라던지 이쪽 통일시설 다 저희가 매입을 했고, 부지도 매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통일전망대는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의할께요. 고성군 관광지 관련해서, 화진포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직접 가보니까 표찰하고 어종하고 틀려요. 실 내용이요 최근에요, 지도감독 하셔야 되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만 옥상에서 내려가는 비상계단 형편없습니다. 녹슬고, 누가 찍어가서 어디에 영상보내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전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영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5대5잖아요. 수입구조가, 그런데 관리비라는게 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설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총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관리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

위탁받은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정확하게 어떤 관리비인지 명확하게 해가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탁계약서에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게 있는데 사실은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새로운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하다보니까.

김일용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속 좋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이라면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 하셔야죠. 법을 정해놓고 어렵다고 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께서는 이 말씀인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에 50% 이하를 위탁관리자에게 교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그래서 5대5로 명시해서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우리 수익구조가 적다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 수입구조도 약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요. 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공격적이고 이벤트도 할 수 있는 영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부금도 충분히 주고 이런 부분에서 하게 되면 입장객수가 늘어날 것이고수입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 구조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일단 행복고성문화복합센터는 주차장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구요.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20페이지에 스포츠대회 유치관련인데, 일단 저는 스포츠대회 유치, 고성군은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려다가 아직 못했는데 2차 도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신분들 충분히 오셨어요. 그분들이 재방문 또한 처음이 어렵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구전으로 인해서 더 올수 있는 2차 도약, 그리고 왔을 때 식당이라던지 주민들이라던지 친절 여러 가지 아침식사라던지 이런 것들이 2차 도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부탁드리겠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지훈련 관련해서 22배의 효과가 있어요. 예산투입대비, 그리고 공무원 테니스 같은 경우는 9배, 검도대회 같은 경우는 2배 효과, 가장 큰 유치의 목적이 경제활성화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DMZ통일역전마라톤대회 투입대비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성과가 낮은 대회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떤 종목으로 대처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뒷장에 보시면 DMZ 플라잉디스크 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거 고성군에서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측에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 있죠, 효과가 가장 크니까, 그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생수라도 한박스 아니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신적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다는 못하구요.

김일용위원

없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보팀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팀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인간관계예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가셔서 따뜻한 말한마디, 현수막이라도 하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이끌어간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이 더 풍족하면 된다고 하죠? 최초에 그런 대회유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만약에 전지훈련팀 오면 저라도 같이 돌테니까, 약속하신겁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7페이지 10년 이상 됐죠. 군지 발간한지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 또한 과거에 화진포 관련해서 논문 쓸때도 군지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우리가 기록을 잘해야 되는데, 군지관련해서도 자료라던지 비용산출 이런 내역들을 받아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초과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상황에서는…

김일용위원

향후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고무줄빵이 될수 있어요.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거 절대 초과안되게 해 주시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예산때! 그리고 41페이지, 설계변경 관련해서 사계절밀리터리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요. 2017년도죠! 9월 26일날 체험장 조성계획 변경검토보고를 했고, 그때 변경내용이 페인트볼게임장에서 디지털 감지식 비비탄 게임장으로! 그때 페인트할때 9억 6500이였어요. 그리고 감지지식 비비탄 할 때 16억이였구요. 지금 보면 18억 2500이란 말이죠, 그러면 2억은 어떤 내용이죠, 추가된 2억에 대해서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추경때 관급자재 비용이 부족해서 더 세운걸로.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을 하고 인위적인 건물을 세워서 예산이 더 들어간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밀리터리 체험장, 현재 디지털 식으로 바꾼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갔다오셨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비탄이 실명이라던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고 비비탄총 같은 경우는 장구가 완벽히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페인트볼에 비해서, 페인트볼이 지금 지양은 아니예요 사실은, 지양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이런 게임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도시의 주변에는 자연환경이 없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거꾸로 만들어가요. 자연속에서 하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있는 분들이 도시에 있는 인위적인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건물을 사용하던게 식상해서 자연으로 내려올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우리의 좋은 자연을 역으로 파괴를 하고 그런 건물을 짓어준다! 그래서 예산은 더 늘어났고, 과연 찾는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인위적인 건물을 한다면 서울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용도를 더 늘릴려고 한다면 자연환경을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적다면 이 책임은 누가져야 되나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늘려놨는데,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수 계획 그 계획이 서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최초계획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설계변경하고 나서의 그 인원수보다 더 상이한 계획을 세워놨을 거죠! 몇% 더 상이하게 높게 책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 설계변경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똑같은 인원수를 예측했다면 그대로 갔을텐데 그거보다는 더 많은 서바이벌 이용객을 늘리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을거라고 하는데 그 차이, 기존하고 그 차이의 갭이 있을건데 그것을 충족을 안했을 때의 책임, 그리고 또 하나 이로 인해서 사용료는 더 올라갈 것이고, 사용료가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원가대비 좀 더, 맞죠 과장님!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잠시만요. 이용료가 올라가야지만 투자를 더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100원을 투자 했을 때는 이용료를 10원을 받아도 되는데, 150원 투자했을 때는 이용료를 더 올려야 되는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시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이라면 특정인들 밖에 없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 수준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자연환경에서 인위적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관광객을 더 늘릴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예산이 더 증대되면서 사용료가 더 올라갈거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공개입찰할 때 특정인 밖에 못하는 부분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이것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하고 차이가 났을 때 향후 운영해 가면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42쪽 민간보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강원고성갈래길에 5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노선탐사, 탐방객 안내운영 해서 이게 사업추진 중이시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강원고성갈래길 본부가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했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일때마다 고통을 호소하셨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단체가 2010년도에 구성이 되었구요. 2016년도에 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단체에서 들어가 있는 건물이 어느어느 단체가 한공간에 있는지 아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상리에 있는 건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가 고성갈래길하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센터.

미자

손미자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읍사무소 앞에 사회복지협의회인가. 지금 임대료를 이 단체에서 한달에 40만 원씩 군에 내고 있고, 그러면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것도 다 부담을 합니다. 처음에 이 단체가 구성이 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삶의 걷기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전거 도로탐사 이런 걸로해서 문체부에서 해파랑길을 조성하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내야 된다, 걷기운영본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사무소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수는 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도 군에 제출해야 되고 변경을 할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구요. 「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단체에 보조되는게 2016년도에 3건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다 관동별곡 송강고성걷기축제 3천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위탁을 한게 아니고 군에서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노선탐사탐방객 안내운영하고 있는 이 예산이 500만 원으로 줄었구요. 500만 원이 그래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수목제거하는 것은 군에서 집행하고 있구요. 이 단체가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냐면 이 조직을 구성할때는 군에서 적극 추천해서 이것을 사단법인 만들게 이렇게 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료 40만 원, 그러니까 임대로 1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공과금, 이것을 다 회원들이 각자 돈을 걷어서 이것을 충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원고성갈래길에서 이 조직을 사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앞장서서 도모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대료가 작지도 않은 한달에 4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공과금, 회원이 사십 몇 명 되거든요. 사십 몇 명의 회비를 받아서 이 공과금도 내기가 바쁘다, 그러니까 사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걷기행사라던지 이런 자금자금한 행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걷기에 대한 매리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은 이러한 단체를 그냥 외곽에 방치해 두시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단말입니다. 2010년에 이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제가 봐도 회원들이 어찌할바를 몰라요. 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한테 40만 원씩 50만 원씩 내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회비를 걷어서 임대료하고 공과금,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재정난에 허덕이는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를 그래서 사무소 운영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조례도 해놓으시고, 지금 임대료를 40만 원씩 받으시면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물론 다 달라는 대로 줄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례를 규정을 해서, 이게 사무소에 관한 운영비 지원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임대료를 작은 돈도 아니고 40만 원씩 받으면서 회원들 회비를 받아서 군에 임대료 주고, 또 공과금 내야 되고 또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제가 볼때도 이거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관계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셔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꼭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하실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우리 고성군에 경제적인효과 이런 것들을 추진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우리 고성군에서 관광문화체육과는 무엇을 제일 중점적으로 정책을 펼쳐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마인드가 있으면 하나 소개 부탁 드립니다. 다 귀중하시겠지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 개발도 개발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찾고싶어 하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또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홍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보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어쩐지 매번매번 10년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반 나아진 것 없는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해도해도 부족한게 홍보인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해도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 10년 전에 홍보 마케팅을 물론 조금 변화를 주시겠지만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관광객들의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구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이런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많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마케팅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공격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쪽에 보면 김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대회 유치는 성공이다” 이런 덧붙임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16개 대회를 추진하셨어요. 어떤 것은 단 하루에 끝나는 것도 있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경제진흥과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경제파급효과는 직접효과를 보시는 부분인거구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16개의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어쩐지 축제분위기는 하나도 없다, 체감 파급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라고 궁금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이렇게 우리가 자료상으로 이뤘는데,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체감 파급효과는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홍보 마케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의 공감이 안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체육과만 뿌듯해서 즐겁지 말고 관련돼 있는 소속 부서와 연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과효과를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가 이것이 다음다음다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박2일, 2박3일, 하루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상을 깊이 심어주는 이런 부가가치적인 파급효과를 반드시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고 와서 경계적인게 100이면 이런 부과효과를 우리가 200, 300을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에도 이거 주문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마지막으로 간성기선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간성기선에 대한 것은 우리 일제시대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계시나요? 남한에 두군인데인데 우리 강원도 고성군 간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죠, 거기는 워낙 유동인구들도 많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다닙니다. 간성기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이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구요.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셨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교동하고 해상리에 있는데 최근에……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교동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교동에 있습니다. 교동에 있는데, 같은 선상에 있는 시설이 해상리에도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일날 서울에서 전문가들 모여놓고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하는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건데, 이 계기를 삼아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세미나 끝나면 등록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관리하게 대고, 이 참에 “고성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전국에 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관광인프라의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저게 뭐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쓸쓸함이 항상 있습니다. 1년 365 일 쓸쓸합니다. 저는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도 아쉬운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기대를 하구요.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우리의 관광인프라 자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 간성기선은 1910년도의 토지조사사업 기준을 복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요. 그냥 “거기에 뭐 하나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 되거든요. 또 관리도 잘 안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공근로자들 가서 풀뽑고 그냥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등록문화재 추진 잘 해주시구요. 제가 바램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혼신을 다 해서 투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등록문화재를 하실 때 그 때 당시에 인근 지역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요. 이 지역에 원로분들도 많으시구요.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쏟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람들도 살피셔서 이 분들에게 ‘아, 우리가 보람된 일을 했구나!’ 이러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자리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대진1리 해수욕장 가보면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정자도 지어놓고 화장실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 사람들이 오다가 거기서 다 쉬는데, 이게 여름철 지나고 화장실 문을 닫아 놓으면 이분들이 바빠서 어디 갈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대소변 다봐 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대진1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부군수님한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환경보호과로 넘겨서 연중 관리하는 화장실로 만들어 달라, 가능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줄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다 넘어갑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과장님 나가셨고 내가 전화도 한 번에 했었는데, 화진포 상수도 사업장, 임시포장 하고 있습니까? 어제 나가보니까 전부 파놨던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마무리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지금 현내면 번영회장님 또 전화왔어요. “그렇게 공사할려면 현내면쪽 하지말아라”, 어제도 토요일이고 일요일에 손님들이 불편, 이게 한달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 관리가 너무 엉망이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구요.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대진1리 해수욕장 정자각에서부터 수산시장으로 넘어오는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주로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지금 자전거가 겨우 댕기고 이 길을 좀 개발해 줄 수 없느냐, 관광과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욕심으로는 해양 관광도로로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부지매입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매입하더라도 그 부지만큼은 고성군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현내면 주민들하고도 가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부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해다와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조해다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지 문제가 정리 되면 그런 문제를 접근을 해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현내면장님이 답답해서 ‘교회’,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어떤 책임하시는 분이 “사용을 해라, 그러나 포장은 하지 말아라”그게 한 120m 130m 그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포장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거기다 길을 하나 내주십시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자전거가 그리로 넘어오는 길을 만들줘야 되고, 두번째는 금강산콘도에서 회타운으로 넘어 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차 거기다 세워놓고 걸어 넘어오고, 아니면 돌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 유치하는데 이 길이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중요한 길이구요. 저도 가면 가끔 그리로 다닙니다. 자동차로도 다니고 하는데, 수시로 정비할 필요는 있고, 다만 그 도로를 다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확장하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구요. 이 부지 소유자 매각하려고 내놨다고 하는데 인수자가 나타나면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항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현안사업으로 가져가지고 있지만.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선 포장을 안하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송흥복위원

지금은 비포장입니다. 그런데 자갈 이런게 많아서 사실그리로 차가 넘어오기 힘들거든요. 다니긴 다닙니다. 다니긴 다니는데 여기를 정리를 해서 자갈 말고 다른 것을 깔던가 이렇게 해서 차가 넘어 다니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명태축제가 어디 소관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함형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소관하는 이유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첫회부터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온데가 기획감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과장님 개인적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 소관해야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실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다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미루지 마시고 이건 정확하게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서에서 관장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고성군에 볼링인구가 얼마나 되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동호회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분들이 속초로 다 나가시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옛날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한동안 동호인들이 많이 활성화 돼서 할 때는 여기도 시설이 좋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비인기 종목으로 전략하면서 시설도 없어지고.

함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사업장에 지원을 해준 적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동호회쪽으로는 지원을 했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대회 나갈 때, 그런 정기대회 외에는 지원한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볼링 인구가 꽤 있더라구요. 고성군에도,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도 계속 속초지역으로 나가서, 속초에는 볼링장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볼링인구들이 고성군 몇 안되는 인구수에서 그래도 동호회가 결성되고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속초지역으로 생활체육하러 나가시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민간 사업자 유치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긍정적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 휴양지 조례를 보면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때 감면이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사실 가까운 휴양지 가게되면 50% 감면 이런게 적용이 안되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례 「12조에 보면 50%를 감면할 수 있다」,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그런데 내 지역에서 내가 어릴때부터 뛰어 놀다가 1년 중에 7월 14일부터 8월달까지 운영 중에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성지역에 살면서 뭔가 사는 매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지역에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간다! 그런데 조례에도 50%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혜택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들어가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삶의 질 만족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또 갈등도 많이 빚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을에 여러 가지 시설 환경을 지원해 주고 또 마을에서는 소득창출을 할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이용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이게 잘못된거라고 보는데, 내년도부터는 휴양지 들어갈 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무튼 마을추진위원회하고 협의는 해보겠지만 금년도에 이용객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진 부리도 그렇고, 특히 장신리는 운영기간을 늘리면서까지 했는데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그런 것도 이제는 같이 고민해 볼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관광지 관련 조례도 50%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진포 해수욕장 내에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주차비를 안내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 안내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역주민들 차량은 안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양지에서 받는 곳에 오시는 분들을 주차비를 받게 되면 분명히 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또 그쪽은 받는다는거죠. 그러니까 서로간에 이게 어느 정도 각 지역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매리트를 주는 걸로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식수대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식수대에서 항상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행위를 한단말이죠, 발도 씻고, 그 옆에 세족대를 하나 같이 만들면 안될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시구요. 일단은 현내는 금년도에 시설이 개선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본의아니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포해변 서핑 축제, 올해 우리가 1천만 원 예산세웠다가 예산 사용이 안되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을 했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향후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원한건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건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도 원했고 저희들도 지원해줄 필요를……

김일용위원

이게 사실 1회 2회 3회째를 했을 때 1천만 원을 지원을 안 받았던 것이 향후에 이러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전제조건의 행사는 아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추가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바뀌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요구가 있었길래 이렇게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려고 해서 유치한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저희 고성군이 좋아서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좋고, 또 그 일대 지역주민들도 대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이게 2년차 계속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안나왔고.

김일용위원

추가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에 기여도가 크다보니까 마이너스를 해결해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요.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1억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건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성군 테니스 연합회하고 예산반영 관련해서 서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좁혀 나가고 있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도비 예산을, 도비예산 뿐만 아니고 도비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들은 다행이도 생활밀착형 SOC사업 그게 신청하는게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2년이 늦춰진거예요. 여하튼 구두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이쪽에서 들은지가 2년이 지나가잖아요. 2년차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스적인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53쪽에 보면 이 사업비라는 것이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사업비라는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53쪽요?

미자

손미자위원

50쪽부터 공공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비라는 것이 운영비입니까, 이 사업비가 무슨 뜻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 시설 사업비를.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설 사업비, 여기 따로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실때는 이것은 당초시설 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10년도 있고 5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자료현황에 대해서 첨부자료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53쪽에보시면 우리 고성군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스포츠 유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16개를 유치를 하셨는데 많이 애쓰셨고요. 체육관, 사격장, 골프연습장, 궁도, 테니스 등등 우리가 그냥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항상 유치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진인공암벽장 이것은 문제가 있으신거고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성군 씨름장이 시설 사업비가 1억 5500으로 씨름장을 만드셨어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고성군에 씨름대회 이런 것을 몇 번 유치가 됐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를 유치했다 하더라도 종합체육관에서 했고……

미자

손미자위원

유치도 씨름은 여기서 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아니고 종합체육관에서 무대를 만들어놓고 대회장소를 만들어놓고 운영했습니다. 여기는 실지로 운영을 안했고 여기는 수성문화제 때 운영하고 그 정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번 유치하셨어요? 씨름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몇 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한번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가서 구경도 해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보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씨름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놓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들면 강원도 씨름대회를 유치를 하셨어요. 여기는 사용안하고, 시설 인프라를 할려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방송사를 끼고하다 보니까 홍보효과도 방송사에서 대회 운영측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때는 여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이더라구요. 동네 씨름하는 것도 안될 것 같고, 여기 관중석이 씨름 위에 관중석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비탈면 쪽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 씨름장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왜 여기에 1억 5천 주고 하셨을까요? 10년전에! 신기하네요. 고성종합체육관은 몇 년도에 그게 설립이 됐나요? 2003년도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는 2007년, 2003년도에 우리 종합체육관 42억 돈이 투자됐거든요. 2007년도에 여기에 1억 5500 투자하셨어요. 여기가 군유지였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군유지여서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도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 이게 2003년도에 종합체육관을 할 때, 제가 보더라도 이거 방송국이 와서 씨름대회 중계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여기보다는 훨씬 종합체육관이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4년이 지난 거기에 1억 5천원을 들여서,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서, 씨름대회 한번 했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도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 유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때 불가피하게 시설을 조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1억 5천 쓰시고 씨름대회 유치하면 시설 인프라할 때 또 돈 쓰시고, 이 장소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놔두실건가요? 아직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담당자분께서도 저는 바쁘시지만 이런 것도 일 속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이 고성군에 몇 개가 있는데 이 시설물에 당초시설 사업비는 얼마였고, 지금에 이 시설에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점 들어가야 되는 우리 어떤 유지비가 품위 유지비 아니면 건강유지비라던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것들을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 있나요? 혹시! 여기 운영시설에 없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도 매일은 아니어도 몇년에 한 번씩은 한번쯤 해보시는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니까 씨름은 전혀 유치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1억 5500이라는 사업비는 당초시설사업비라는 것을 제가 궁금증을 풀었구요. 앞으로도 씨름 이런 게 유치가 되면 우리 체육관에서 하실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신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씨름 장소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도민체전 유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때 돈 너무 많이 안들게 야금야금 관리하십시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진포생태박물관, 우리가 계약이 내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전에 위탁줬을 때하고 지금 경포 위탁을 줬을 때하고 계약조건이 너무 상이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전에하고 틀립니다. 계약 자체가, 계약이 내년 7월 말일부로 끝나니까 다시 어느회사하고 계약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약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나면 안되겠다, 물론 경포 아쿠아리움이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보니까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모셔오기 위해서 그런 좋은 조건을 제시했겠지만 고성군에서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면서 줄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시하셔서 내년 계약을 하실때는 제대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관광객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생태박물관에 가면 사실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게 올라가면 운석 갖다놓은게 있어요. 이게 왜 아쉽냐면 다른데 경우는 이런 박물관에 갖다놓으면 치장을 해서 더 환하게 보이고 뭔가 이상하게 느낌을 받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최소한 조명시설이라도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그냥 위에 어떻게 보면 돌 하나 올려놓은 것 밖에 안돼요. 그런 좋은 운석들을 꽤 많이 갖다놨던데 그런 부분도 조명시설을 해놓고 어둡게 해놓고 하면 뭔가 마음에 와 닿는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는거구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수익금 배분율에 대해서 수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금년 6월달까지인가 돼 있죠 재계약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재계약때 이 조건 그대로 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일부 조정한 것도 있구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계약체결이 안됐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분담율은 조정 안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달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생태박물관은 소송건과 맞물려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부분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선 군경계철책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협약은 환동해출장소에서 8군단하고 하고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실질적으로 내용은 환동해에서 하고 철책은 제가 아는 것은 자료는 관광과에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2017년도 8군단 자료를 보면 고성군에 13개소를 승인을 해줬거든요. 몇 군데 됐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부터 13군데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못되고 국방부가 주관이 돼서 국방부가 핸드링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체계는 국방부에서 TOD라는 그런 방산장비, 그러니까 방산장비들 이런 것은 국방부가 전적으로 핸드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단계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조달청하고 국방부하고 업무가 잘 안돼서 계속 지연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이게 된다하더라도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비가 외국장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한화에서 그것을 다시 또 그 재료를 가지고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 그래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또 해양복합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환동해본부가 6개 시군 것을 받아가지고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방산장비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구요. 13개소 진행을 하다가 난제에 부딪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그 이후에 해야 할 사업도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직접하겠다라고 그런 자세를 보여오다가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얘기도 들리고 해서 차후 2019년도부터 사업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구요. 아무튼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진행해오던 13개소는 국방부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금년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전에는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국방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 어차피 내년부터 시작이, 내년에도 하반기 넘어가야 되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환경보호과장 김성권

형실

김형실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은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영국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신주철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안수용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서명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죽정습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내면 죽정리 863-1번지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식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착공해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안심그린존 및 전광판 설치 추진입니다.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안심그린존 부스 1개소,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착공해 안심그린존 설치는 12월까지 전광판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입니다. 과장님, 죽정습지 여기 당초에 습지조성 할 때 화장실이 설계에 빠졌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습지조성 기본지침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당초에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 또 지면 뭐라 안하나?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부분이구요. 이것은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이 서류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화장실인데, 어차피 화장실 지어 놓으면 4계절 관리하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공중화장실 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화장실을 배수구를 어디에 꼽을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죽정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서……

송흥복위원

정화조 앞에 큰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도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배출기는 꼭 하수관거에 꼽아야 합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2페이지 미세먼지 안심그린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하셨구요. 여기에 보면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셨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하나만 설치하시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린존은 1개소, 전광판은 2개소.

용학

김용학위원

전광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향후계획 위치선정 9월중 하고 실제적인 위치 선정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고성군 정도는 미세먼지에 그래도 안심지역인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와 같은 맥락인데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170억 들어갔는데 토지매입할 때 땅값을 상당히 고가로 줬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하고 웬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서 준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에 보면 생태계 습지 4개소에 관리인을 고용하겠다 6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6월부터 6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분들이 네 군데를 다 하나요 여섯이서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습지 4개소를 돌아가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 기준해서 인건비를 줍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일반 지역공동체 기준으로 해서 8시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인당 얼마나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인당 하루에 8시간하면 6만 원, 교통비 5천 원 해서 한 65,000원.

송흥복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에도 그 밑에보면 생태습지 4개소 운영관리 해서 인부 8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생태계 4개소에 8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거 12개월 하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송흥복위원

사실 습지로 이렇게 해서 생태계 복원사업 하는거 반대하는 사람이 접니다. 왜 반대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는 생태계 복원 이것보다는 화진포를 준설하자, 준설하자고 제가 많이 외쳤죠, 계속 준설하자, ‘준설은 안된다’ 몇 년 동안에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생태계 복원을 하긴 합니다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좀 빨랐어야 했는데, 호수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호수는 3천 년 전부터 만들어진 호수, 문화원에 가면 있죠! 그 호수 이름이 ‘열산호’라고 해서 3천년 전부터 내려왔던 부패물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안은 다 썩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라도 이렇게 생태계 복원을 해서 또 각 마을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날씨뜨겁고 바람 불면 고기 다 죽었잖아요.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죽정1리쪽 호수에 들어가면 ‘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누렇게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화진포 빨리 살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설계 했으니까 살려서 만날 ‘석호석호’하면서 저것만 했지, 제 생각에는 사실 보전을 하긴 하지만 보전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느 정도 보전해서 화진포를 이용해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낚시 언제까지 금지시킬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호수는 낚시금지는 계속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호수에 가면 고기반 물반입니다. 고기반 물반인데 그대로 버릴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그 물이 호수물이 천연기념물로 묶여있지 그 주변이나 이런데는 묶여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발지역 이런 것은 전부 고성군에서 묶은거니까 고성군에서 풀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은 자원을 그냥 버릴수 없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 연구 좀 해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한두군데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원을 활용합시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낚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주변이 오염이 되고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모시고 유로낚시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떡밥하나도 안던지죠, 딱 들어가면 미끼 얼마주죠, 버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관리 인원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해놓으면, 그냥 낚시하게 놔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와서 낚시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관리를 줘서 유료낚시터로 해야 됩니다. 그좋은 것을 왜 꽁짜로합니까, 유로로 낚시터를 만들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역시 석호인데, 수생생태 유지관리 현황, 여기에 보면 화진포 둘레길이가 이게 맞습니까? 16㎞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면적이 2.31평방킬로미터잖아요. 이게 평수로 따진다면 몇평이나 나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송흥복위원

팀장님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호수길이는 16㎞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낚시금지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석호 5개를 전부 다 낚시금지를 하고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그냥 못하게만 하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내서 돈을 법시다, 유료낚시를 만들어서, 화진포 낚시터 있다고 하면 돈 내고 다 옵니다. 추석때 보니까 낚시꾼들이 초도항, 화진포쪽에 얼마나 밀렸는지 몰래몰래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자원을 그냥 버리지 말고 좋은 머리를 짜내서 돈벌 수 있는 연구를 하십시오. 유료낚시 한번 합시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분석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석호부유쓰레기 수거 25명이 일자리를 하는데, 이 예산은 전체가 국비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방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5명이 6월부터 9월까지 호수주변, 이게 5개 호수에 나눠지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화진포에서 부유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저를 하루 오라고 해서 갔더니, 1년 내내 일을 하게 해달라, 대신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거기에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한번 건의해 봐라 될 것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4계절 다 관리하면 좋죠, 좋긴 좋은데 예산문제인데, 국비 지원할 때 신청을 해보십시오. 석호를 1년내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해보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5쪽에, 이거 전기목책기가 관리가 힘들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2, 3년이 지나면 전부 태양광이니까 효능이 잘 안나타났다 이러면서, 지금 산북․용하․마달․배봉․명파 여기 분들이 전기목책기보다는 철망,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 포장할 때 속에 넣는 와이어메시 그게 효능이 훨씬 낫다 그것을 땅에 한 30㎝만 묻어놓고 위로 1m만 올라오면 돼지는 점프를 못하니까, 이 효능이 목책기 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전기목책기보다는 철망으로 바꾸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 9월달에 군․관 정책협의회를 할 때 22사단에 해안철책 교체작업을 할 때 그 철책을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이지만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기목책기를 설치할 때 계산서에 보면 설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전부 농민들이 설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왜 업자가 설치를 안해주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업자가 설치를 할수도 있고 보조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전기만 업체에서 시공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있는데, 저도 했습니다만 설치비용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구요. 해주게 되어 있는데 갖다가 툭 던져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설치는 전부 농민들이 하는데 그건 돈 받아먹고 안하는거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설치하게 되면 그 만큼 보조사업자가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 그런 부분이, 자부담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업자가 설치하면 설치비를 다시 내야 되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400m 짜리를 150만 원에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120, 110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설치를 한다고 보면, 그렇다면 150이면 그 가격이면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보조사업자가 원하면 업체에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업체에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설치하기에는 그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도 따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전기목책기 대신 철망을 해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내년 사업시행할 때 그대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인데 여기 여러 군데 단속을 했습니다만, 대명콘도 수영장의 물은 어디로 배출시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게 적은양도 아니고 수영장 물인데 어디로 어떻게 배출을 하는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께.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환경법 위반이 아닙니까?

수영장물을 그냥 하천에 그냥 버린다! 정말 환경법 아닙니까?

관련법이 아니라 환경법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하는건데 그게, 지금 거진에 있는 수영장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뺍니까?

정화조 걸치는데 없이?

관련법, 환경법, 어디에 저촉도 안된다.

거기에 약품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죄송하지만,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을 하천에 그냥 버린다, 환경법이라던가 관련법 자료를 주십시오. 끝난 후에, 나는 아무리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락업소들의 정화조 지금은 하수관거로 다 들어가지만 아직도 정화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태특구 조성하는데 냉동창고 앞에 있는 정화조 잘 아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큰 활복장에 정화조가 있는데 이 정화조물은 어디로 뺍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처리해서 하수시설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 수시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질검사를 다 해서 마지막 물을 어디에 배출을 합니까, 그것도 그냥 하천에 버립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산천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얘기가 자산천으로 버린다고 하는데 자산천에 그냥 버리면 안됩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 처리를 해서 배출기준에 맞게 확인을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자산천은 명태를 하도 거기서 떼기고 덕장하고 해서 다 썩은 곳이 바로 자산천입니다. 그래서 자산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의장님 계시지만 부의장님이 거기에 꽃도 심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에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버린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방법은 지금 상태에서……

송흥복위원

그것도 역시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배출기준에 맞기 때문에, 만약에 배출기준에 안맞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산천은 거진의 젖줄입니다. 자산천을 깨끗이 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물,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거진항구를 가다보면 배 수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소, 거기에 가면 분진막을 잘해놨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진항구에 조선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먼 발치에서만 봤고.

송흥복위원

거기는 분진막을 그물을 쳐놨습니다. 검은 그늘막 그것을 쳐놨는데, 그것은 분진막이 아니고 그늘막을 쳐놓은거고, 그거 얼마 안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분진막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 앞이 전부 식당입니다. 전부 식당인데 분진막이라고 그물을 쳐놨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가보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식당들, 식당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 하거든요. 이거 누가 와서 보고 어디에 고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귀찮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분진막을 하나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9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인데 과장님 부군수님한테 지시받으신거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장실에 관한거, 우리 고성군의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모두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전부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귀찮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예산은 넉넉히 세워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고성군 전체 화장실을 운영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 12쪽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시설별 운영현황에 보면, 폐기물처리 여기에 보면 ’17년와 ’18년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설이 불에 타면서 이렇게 된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2017년도 것은 1년 간이고 2018년도 분은 8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을 보면 1일 처리량은 늘고 전체 처리량은 줄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게 침출수입니다. 작년보다 침출수 배출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작년 것은 1년간 데이터이고 2018년도는 8월말까지 데이터이다 보니까 양이 그만큼 적게 나오는게 맞습니다. 1년간 산출한게 아니고 8월말까지만 산출한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작년하고 이 데이터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환경을 감시할 행정에서 좋지 않은 침출수를 배출한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 해놓고 가진분들한테 혼났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 이거 관리를 잘 하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관리하고 계속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연간운영비를 보면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보면 합계액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운영관리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에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인원은 작년과 똑같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직 18명, 환경직이 17명 해서 35명인데 연간 운영비가 작년대비 줄어들었다, 뭘 좀 아껴쓰신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화재가 나고 나서 시설유지비, 장비유지비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새로 물품이라던지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갔고 시설비가 다시 시설할 수 있는 돈이 안들어가니까 적어지고 이래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24쪽 ’17년도 명시이월, 이거 당초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거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 측정장비구입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설치 장소, 위치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상리 구 KT＆G 거기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송흥복위원

사업을 하실때는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해야 예산이 남지 않는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하는데도 예산이 남았네요. 미집행액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74억에서 650만 원 정도 남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용역을 잘못 운영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면서, 자료에 보면 미반영 장기검토가 2건이 나왔습니다. 3500만원자리 1800만 원 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처음 발주할 때 학술용역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던가 기술용역을 발주할때는 과장님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학술용역, 기술용역 그런 부분은 담당께서 필요한 기본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의계약은 물론 과장님들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지인이라던가 친척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과도 제가 용역 얘기 다 합니다. 팀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번에 이 사업은 어떤 기업이 낫겠나”, 이렇게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발주 했으면 좋겠구요. 용역실시 현황 서류 감사자료에 보면 결과반영이라는 란이 없구요. 또 합계자료를 쓰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너무 성의없이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이제야 여기서 미반영, 장기검토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뿐만아니라 각 과에서 이런 미반영이라던가 다 숨깁니다. 자료를 안줍니다. 자꾸 달라고 독촉을 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사용을 잘 해 주십시오.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1천만 원 짜리 사업이라면 1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이 100만 원 용역을 우리 고성군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한다면 100만 원 안나갑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만들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따라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법에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꼭 따라오는 겁니다. 설계변경 집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잘 사용해달라.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탑동 올라가는데 있는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침출수를 어디에 버립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송흥복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호리분들이 한번 군청에 쳐들어와서 난리를 볶았습니다. 침출수 때문에, 그냥 하천에 꼽았다가, 정화조에서 완전히 숙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배출을 하느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남천으로 배출을……

송흥복위원

남천으로 배출하는데 과정은 어떻게 거쳐서 나갑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약품처리나 수질검사를 다 해서, 매달 수질검사를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침출물이 나오는 것을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정화를 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몇 단계 거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송흥복위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남천 다 망가집니다. 하류가, 그렇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한동안에 동호리 사람들이 군청에 들어와서 훌볶고 그랬는데, 이거 방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예,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현황 이렇게 했는데, 고성군에 방재단이 전부 3개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2개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6페이지 보시면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고성군지부,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성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고성지회 이래서 1년에 한번씩 주로 4월 5월 이때 활동한 결과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17년에는 있었는데 ’18년에는 없어진거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가 있고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있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 고성지회가 있고 그렇네요. 그런데 보면 아직 ’19년이 안돼서 그러는지 작년보다는 멧돼지나 이런 것을 포획한게 양이 훨씬 적은 것 같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양은 적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멧돼지가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개체수가 작년보다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 피해현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또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많이 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19페이지, 그리고 앞에 5페이지도 보시면 야생동물농작물피해예방 시설 지원 및 보상현황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셔서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멧돼지하고 고라니에 대한 피해가 최고 많은데 고성군에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조사용역이라던지 이런 자료가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일단 먹을게 없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렇다면 적절한 개체수를 분명 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수동적으로 이들의 피해를 막을 것 만이 아니라 이들을 포획을 한다거나 제거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방어수단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이나 이쪽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 법으로 다른 방법을 취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야생동물이 많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다보니까 피해지역에 4㎞ 범위내에서 포획허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개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포획허가를 해주다보니까 야생동물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농민들이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요. 포획했다, 어떤 경우는 사살했다, 이러한 것을 보니까 사살하고 이런 것은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와서 제거를 해야 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언상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목책기도 많이 지원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소각시설을 연속 스토카식으로 25톤으로 됐구요. 그게 10페이지 보시면 30톤으로 변경이 됐어요. 가격도 올리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공법을 접수를 받아서 한국종합플랜트 잔행형 고효율 연속 연소식 스토카 방식을 하기로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 제가 미리 해서 하지는 못했고 다른 시군에서 스토카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카식이 여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스토카식은 어떤 식이나요? 여기에 보면 공법 제안서 접추한 업체는 한국종합플랜트가 있었고 조선내화이엔지라는 두 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중에 고성군은 그전에도 한국종합플랜트이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똑같은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이거 담당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우리가 사실은 고성군에서는 공법을 선택할 때 전문성이 떨어져서 관여하지 못하신거잖아요. 관여를 하셨나요?

그러면 고성군에도 들어가셨던 분이 있으시나요 고성군에서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법선정심의위원회는 6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단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그러면서 기술직 5급 이상 또는 기술직 6급중 10년 이상 경력자, 기술사, 건축사,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쳐서 평가완료후 1, 2위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사실 여기 2개 업체 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상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절대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공법을 선정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최소한 공법이 선정됐으면 그 공법선정 위원회에서 왜 이 공법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공법선정이 25톤에서 30톤으로 됐을 때 어떠한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충분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 우리도 이 공법이 과연 고성군 쓰레기 소각하는데 반드시 더 필요한 공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어쨌든 전임자가 하셨던 일이니개혁 지금 담당께서는 공법에 대한 장단점과 고성군 현실에 맞는 공법이 왜 이것이 선정됐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담당 공법선정위원회에 결과를 받으셔서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 저희도 앞으로 고성군 쓰레기 소각을 할 때 이런 공법이 정말로 잘했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자가 바뀌신 관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공법선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해 주셔서 여기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미리 준비를 여러 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1차도 있고 2차 생태계 복원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번 실시를 해왔어요. 1페이지에 보시면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서 저도 많이 읽어봤구요. 하나 궁금한 것은 생태습지와 완충습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기준점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생태습지 4개 지역, 완충습지는 2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생태습지는 화포, 죽정, 초도가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이 빠진 것 같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초도가 2군데.

용학

김용학위원

생태습지하고 완충습지의 차이가 뭐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

담당계장님……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해할 것 같구요. 추진상황을 보면 생태습지를 복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토종생물이나 식물 서식지를 완벽하게 조성해서 그 다음에 호수가 전체적으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측면이시구요. 그 다음에 보면 실제적으로 화진포는 ’18년 11월까지는 관리고용인원이 6명이었는데 향후는 8명으로 늘릴려고 계획을 하셨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명이 늘었는데 보면 월급이 어느정도 되나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분들이 8시간을 하면 65,000원 교통비까지 그렇게 됩니다. 하루에.

용학

김용학위원

이분들이 공공근로의 형식이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역공동체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내용이 비슷한데 송지호 호수도 마찬가지구요. 3페이지에 보면 송지호 생태계복원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감시대 운영해서 예산이 1억 85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달에 100여만 원 정도 연봉 1550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임금으로 따지면 부족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대는 반장이 4명이 있고 반원이 4명이 있습니다. 반원은 근로기간이 4개월정도 밖에 안되고 반장은 1년내내.

용학

김용학위원

임금의 차이가 있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낚시행위 감시단속 5개소 해서 단속을 하는데 항상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아까 송흥복 위원님은 낚시터를 한두군데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물론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야간에도 단속을 하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적으로 단속의 효과는 야간에 나타나지 주간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단속을 한다면 주간에 단속을 그만두고, 주간에는 항상 누구든 감시원들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시간대에 보면 야간낚시를 많이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낚시단속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는 야간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번 생각해서 야간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정기간 해서 잡아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재 남한 지역에는 석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많지 않고 북한지역은 일부가 있고 함경남도에 광포호가 둘레 14㎞로 가장 큰 석호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석호에 관한 보전법은 없고 단지 1999년에 습지보전법이 제정돼서 석호에 관한 보전을 위한 근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석호, 송지호도 마찬가지고 화진포도 마찬가지지만 화진포호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보호구역안에서는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구역 밖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벌금이라던지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 같은 경우는 ‘단속에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서 석호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석호에서 낚시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했었던 것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석호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석호에서 낚시를 금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송지호에서는 「천도미꾸리광이」라는 벼과식물이 한 100여 그루 정도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관찰이 가능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새롭게 발견된 종이 송지호에서는「천도미꾸리광이」라는 벼과 식물이 발견된 적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는 화진포에는 2012년 멸종위기종인 「각시수련」이 보호식물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12년도에 발견이 돼서 아주 중요한 보호종이라는데, 이러한 보호종에 대한 구간을 정해서 이런 보호종도 ‘여기만 존재한다’ 해서 테마가 있는 길 내지는 둘레길 걷기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은 어디도 없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지역, 러시아의 어느 지역에만 존재하는거다”해서 충분히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쪽 측면도 생각을 하셔서 석호살리기와 함께 둘레길이라던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광자원화 하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운봉리 현무암 지대 접근성 해소방안 이게 지질공원 중에 하나인데 현무암 지형을 운봉산 정상까지는 관광코스가 되어 있구요. 현무암을 직접가서 만져보거나 볼수는 없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었던 내용인데 현무암을 직접볼 수 있는 관광산책로라던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설명에 의하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를 받아서 그 주변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운봉리 현무암이 다른 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차이는 저도 잘은 모르겠구요. 거기하고 오봉산 그쪽에 똑같은 돌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니까 여기는 현무암이잖아요. 이게 왜 관광이 되고 유명한지, 아니면 담당계장 설명이 가능하시나요? 돌이 왜 그렇게 유명한거죠?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운봉리 현무암 지대는 「국일미디어」라는 출판업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 산을 통째 로 거의 사다시피했구요. 이분이 돌의 중요성을 알아서 돌이 보통 화력으로 따지면 보통 그만한 크기의 화력의 4배의 화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력으로 쓸 때 같은 분량에 넣어서 쓰면 훨씬 강한 화력을 낼수 있어서 국일미디어 사장은 그것을 팔아서 화력이나 이런 쪽에서 소득을 내려고 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산 자체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은 바로 현무암 돌이다, 그래서 반출이 금지됐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지질공원으로 형상화 할때라면 돌의 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말 다른 어느 지역에 가도 이런 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돌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같이 아우러서 지질공원이 고성군에 몇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4개소.

용학

김용학위원

실제적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관광적인 자원화 프로그램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프로그램 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과가 틀리니까 그렇긴한데, 어쨌든 지질공원에 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어차피 관광측면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지질공원은 어차피 환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질공원에 관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경렬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6, 7명 정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개인들이 작년 8월 즈음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지질공원 포럼이 있었구요. 거기에서 스스로 준비한 지질공원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장려상을 획득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공적인 측면에서 투입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이러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뭘 한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방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순수한 우리 군의 재원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고, 국비나 도비에서 매칭 되어져야 할 사업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일정한 결과물을 창출해 내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지원이 없더라도 고성군에서는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준비하실수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한 다음에 내년도 1회 추경이라던가 그때, 벌써 본 예산은 다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에 부합하는 반대급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군가 또 다른 계획성 있고 준비가 될수 있고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측면은 준비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어쨌든 장시간 질의를 많이 했는데,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하셨더라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담당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보다 많은 보조사업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감사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어느정도 진행됐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행계획서를 다 제출받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1차로 몇농가나 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96농가.

함형진위원

96농가 중에서 이행가능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포기한 농가 4개 농가 빼놓고는 다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92농가가 했다는 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기존에 벌써 허가가 나서 한 농가가 11농가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칠 십 몇 농가가 다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불가능한 농가들이 한 8농가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일단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행정절차를 추진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행계획서 받으면서 이행기간을 얼마나 주셨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행기간 줄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미 작업한 농가들도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전화상으로……

함형진위원

한 농가도 이행기간을 안해주셨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통보는 아직 안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아 시다시피 농번기예요. 금방 3개월 6개월 이렇게 주시면 금방 시행하기 힘들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1년 정도 가능하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1년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기간을 여유있게 주셔서 농가들이 혹시나 피해가 없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 전화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이행계획서만 제출받다보니까 부속서류가 대부분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전화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농가들이 아직 이런 일이 서투룹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맨투맨으로 하시든 안내를 잘 하셔서 피해보는 농가가 없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명태축제 화장실 관리가 환경보호과 소관이잖아요. 이동식 화장실, 이거 민원 안생기게 청결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고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피해면적이 100㎡ 이상 그 다음에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 원 이상이 돼야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는 부분을 개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볼때는 제일 먼저 개정돼야 될게 뭐냐하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제일 먼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알아봤더니 우리 포함해서 8개 시군은 우리처럼 지원받은 피해농가는 보상을 안해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다른 시군은 지원을 해주는……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피해방지 시설물들이 어떤게 있냐면 전기목책기 지원해주시죠. 경관등도 있습니다. 포획틀도 있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울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관등이나 이런 것을 지원했다고 해서 전기목책기를 지원했다고 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피해가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한 시설물들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물과 피해보상과의 관계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지원했다고 해서 그사람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합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조항이예요. 그러니까 제일먼저 이 부분부터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개정 가능하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빠른시간 안에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향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하세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안보죠. 그리고 읍면에 신고를 하잖아요. 읍면으로 먼저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서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담당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피해조사를 하시고, 보상율도 평가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나가서 다 산정을, 우리가 피해보상은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 해줘서 읍면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피해양에 따라서 보상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조사가 다 끝나고 농가에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농가가 통보를 못받은 농가들이 많아요.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신고하나 마나구나” 이러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담장자한테 연락해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읍면에서 하시든 과에서 직접 하시든 어쨌든 신고한 농가에게 연락해주는 것은 맞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꾸 불신만 생기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비지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목책기를 별로 신빙성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싸고 여러 개를 설치할수 있는 경관등이나 거기에 소리까지 같이 되는 그런 경관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조례개정은 신속하게 조속히 시행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한다고 CCTV를 구입하고 설치하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안내방송까지 되는 카메라를 보러 나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니까 아직도 쓰레기가 그냥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더 잘아시는거죠. 이거 단속도 안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거 같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음주에 환경보호과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음식물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불법배출 여부 단속을 다닐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단속실적을 보면 행정지도 및 계도가 120건입니다. 이분들 계도를 하려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기록은 해두시나요! 누구한테 이런 것을 얘기했다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출장복명만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제발을 해도 한번 더 해도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구나 안하는구나는 잘 모르시겠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다음주에 다니면 확인서를 받고 그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도 단속할려고 돈 들여서 카메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만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개별종량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토성쪽에도 신규아파트 들 많이 들어서잖아요. 아파트 들어서면 이런 주택단지에는 개별용량제 장비를 누가 설치하게 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설치를……

함형진위원

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버린만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함형진위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사서 쓰는게 맞는 거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봉투제작은 고성군에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장비도 원래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글쎄요.

함형진위원

지금까지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략 276만 원 정도 되네요. 520세대 12대를 설치했는데 3300만 원 들었습니다. 대략 276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기존에 시설들 변경하는 과정이라서 바꾸는 과정이라서 이해가 가는데,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이 시설을 군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버린만큼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행정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규정에는 그런게 없지 않나요,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글쎄, 규정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함형진위원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인가!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RFID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시설물이나 그런 걸로 돼 있겠죠. 확인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해야생동물 포획하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사체는 포획을 하게 되면 농가에 연락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야생동물 협회에서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처리하세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함형진위원

대답하기 곤란 하시 면 제가 질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드킬은 환경보호과 담당 아니죠? 환경에 관계가 있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유기견 이런것도 축산계로 다 넘기셨죠? 관장하는 것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안락사 시키잖아요. 다 매장합니다. 환경에 피해가 생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유해 야생동물도 포획을 하시면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센터 축산계와 환경보호과가협의를 해서 환경에 피해가 안생기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동식 사체처리기 같은게 있어요. 소동물들, 소까지도 가능한데, 구제역이나 AI때 많이 쓰던 장비들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환경에 피해는 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땅에 막 묻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하겠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야생동물 사체처리 관련해서 관련단체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체처리는 사실 중요한겁니다. 병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다 말씀을 하셨구요. 5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하고 야생동물 포획을 봐주시면, 밑에 것은 2018년도거죠, ’17년이 아니고, 62개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2017년 62개소 지원 그것은 피해예방시설이구요. 밑에 것은 피해보상지원.

미자

손미자위원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꽤 많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40%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가성대비 불편한게 많다는 얘기들이 많은가요, 자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른데도 법적으로 국고보조 비율이 지원이 60%, 자부담이 40%로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군에 야생동물 포획하는 장치가 몇 가지죠, 전기목책기하고 철망울타리.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목책기만 지원을.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각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죠, 전기목책기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틀에 대해서 군에서도 장비 구입하신다고 예산세우지 않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0만 원 인가 세운 것 같은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2개해서 400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17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2개 정도 구입하시겠다고,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70정도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은 2개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것 같구요. 포획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5, 6마리씩 포획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크기가 다 다른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크기가 큰데요. 새끼가 어미따라 같이 들어가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도 한마리한마리 해서 거기에 같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미자

손미자위원

50키로 60키로짜리는 6마리 정도 포획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어미가 새끼 거느리고 다니다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들어가면 그렇게 포획이 가능하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예방하는 것하고 피해보상말고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나가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단체에 2400만 원은 보조사업비로 나가는거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2개단에 1,200씩.

미자

손미자위원

2016년 ’17년, 올해까지 보상의 기준을 보면 오름새가 있나요? 피해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까 농가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파악한걸로 보면 피해보상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포획틀 같은 경우 2개 가지고 다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실려고 2개를 구입할려고 하시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야간기동 포획팀이 있나요? 멧돼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개.

미자

손미자위원

출동수당 같은게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보조금으로 1개 단체에 1200씩.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가지고 단체에서, 기준이 없어요, 출동수당 기준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본인들이 1200만 원을 가지고 출동을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출동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출동수당이나 기름값이나 차 운행비 그렇게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가 정산을 볼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가지고 다 맞춰서, 관계없이?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출장수당 5만 원이었는데 올려서 8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포획을 하게 되면 잡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면 출동수당 그런 식으로 해서, 못잡아도 출동수당은 어차피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포획틀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가구당 336만 원 지급하시죠, 이거 가지고 대충 처리하시는 가구가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하시는 가구가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면적이 최대가 145㎡니까 약 45평 가까이 되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수요가 가능하겠군요. 관내 슬레이트 지붕이 5,000동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약 5,000동.

미자

손미자위원

전부 처리한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한게 1,000동 약간 넘게 처리한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국비, 도비 다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군요. 지금 보면 130동의 사업을 하셨는데, 주택개량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여기 10동은 따로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곳에서 같이 슬레이트 처리하고 개량주택 개보수 해주고 이렇게 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30동 중에 슬레이트 철거, 빈집정비 다 같이 포함이 된건데, 꼭 이것에 따라서 하지는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슬레이트를 철거하시는 주민께서 읍에서 슬레이트는 철거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주택개보수라던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슬레이트 철거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웬만해서는 다 해서 지붕개량한다던가 그러면 다 접수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접수는 읍면에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6개소이구요. 우리 군에 94개의 화장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103개네요. 9개가 늘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9개 늘은게 금년도에 신축이 3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일원화 하기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누락된데가 6개소 정도가 추가로 나타나서 그래서 103개소.

미자

손미자위원

9개가 신축 3개이고, 누락분이 6개소였군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103동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시는 66개소는 1구역 2구역 3구역 나눠서 다 용역을 주셨어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나머지는 마을관리가 꽤 많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여기 에 다 흡수가 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하신 94개 중에 66개는 다 1 2 3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으로써 다 나가고 있고, 23개가 마을관리예요. 그리고 다섯군데가 관광문화체육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마을관리거든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지금 환경보호과로 다 흡수하셔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마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고 관광객들도 여기에 대한 불평이 많으시거든요. 이런것도 잘, 통합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다 통합 가능합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구역별로 용역주신 것에 대한 자료를 풀어서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용역비가 나눠서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구요.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용역업체에 지도점검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왜 용역비를 풀어서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각 화장실마다 청소의 횟수 같은게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야지만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관리할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 보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구요. 밑에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준 그 외의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준공중화장실인데 사업비는 하반기 것만.

미자

손미자위원

하반기고 2018년도에는 8월말일까지거든요. 용역을 뺀 나머지 화장실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다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용역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위에 용역은 그냥 용역비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우리가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화장지라던가 방향제 그런 것을 다 사다가 교체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명태축제 화장실이 임차가 있는데 몇 동인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5동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임차 1대만 이렇게 들고 나머지 명태축제 기간에 편의용품 같은 것은 따로.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거기 다 같이, 그 위에 편의용품 있는데서 갖다주고 그러니까요.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우리들이 염원하던 화장실 통합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구요. 그러면 전체 공중화장실 103개소 하고, 용역을 구역마다 나눠서 풀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거진들어가다보면 대대리 참전용사 건너편 화장실 있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도 우리군에서 위탁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청소용역을.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가 예를 들면 야영장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준이 그냥 화장실 휴게소 개념이나요. 용도가 어떻게 되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거기가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차들 세워놓고 구경도 하고 쉬기도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휴게소처럼 외지분들이 사용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식사도 가끔가다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거기서 전기를 꼽고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차량을 말하자면 야외캠핑족들이 거기서 전기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나 싶네요. 관리방법이 없나요? 애초에 여기는 우리군에서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신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캠핑장이 되어 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청소하고 그럴 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환경사업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10대거든요. 맞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자원환경소나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에……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보호과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차량이 수거차 다 포함해서 10대인데 맞습니까, 더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0대가 더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료 올라온 것은 환경보호과가 10대거든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공용차량이거든요. 환경보호과 소속 차량은 25대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차가 아니고 장비가.

미자

손미자위원

장비고 여기 자료는 소형 청소차 이런거거든요. 그게 10대.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도 있고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번 3월 화재로 이 차량이 전소되거나 이중에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덤프가 전소돼서 구입을 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9371?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차량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만 집게차 1대하고 그래서 2대가 전소……

미자

손미자위원

구입은 하신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다 구입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운영하는데 공무직 18명하고 환경미화원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인력은 평균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 40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시설은 환경사업소 안에 샤워장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들 건강검진도 다 하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동해병원에 가서.

미자

손미자위원

산재보험도 다 되어 있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특히 여성작업자들은 배려를 해 주셔서 피복이나 아니면 냄새 제거하는 용품 같은 것 그런 것도 배려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여성들이다보면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겠지습니다만 여성인력들이 밖에 나와서 위축되지 않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인력도 신경을 써주시구요. 16쪽에, 폐기물 불법배출 단속부분인데요. 우리군에 쓰레기 집하시설이 클린하우스가 16개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가림막은 간성하고 거진하고 이렇게 두 군데 가림막을 하셨구요. 나머지는 가림막이 필요없는 곳인가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구요. 필요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니까 일단 두 군데만 설치를 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앞으로 클린하우스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만족도가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그래서 그런지 분리배출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거진읍사무소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진읍에 복지회관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문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민하고 행정과 마찰도 있었던거 아시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문제 많습니다. 주민도 물론 양보를 안하지만 처음부터 거기에 클린하우스가 생기는 자체가 그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가 거진읍장님께 가림막은 눈감고 아웅식의 처리방법이고,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거진읍하고 연결을 하셔서 거진읍 복지회관 그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거진읍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 클린하우스 간성 두 군데, 거진․현내․죽왕․토성 이렇게 네 군데 세군데 다섯군데 있는데 혹시 이 위치를 과장님께서 한번쯤은 가보셨나요? 집하장까지는 스무곳이 넘어서 아니더라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다는 못가봤습니다. 간성도 주차장 옆에 있는 거기하고 거진은 몇군데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곳은 다는 못가봤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앉아서 혹시 민원을 받으시면 대처가 잘 안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니까 한번 담당자하고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18쪽에 음식물 수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공동주택에 2017년도에 종량제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이것을 설치하는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파악을 하셔서 공동주택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를 들면 요즘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방법을 탈피하고 싶지 않는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꼭 이게 의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하겠는데 저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전체 다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왔다 갔는데 더이상 얘기를 안해서 그냥 안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권고사항보다는 꼭 할 수 있게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갔던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설치가 안 된 곳은 다시 한 번 홍보하셔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 에는 꼭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환경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복지환경, 식당도 개선이 됐죠. 냉난방기?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여름철에 더워서 그런 일이 없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해야생동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강원도 8개 시군에서 보조를 받은데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받은데는 피해보상을 안해주는 걸로.

김일용위원

하지만 거기에 보면 횡성, 영월, 속초 여기도 제외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관련만 부분에서 제외예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목책기 뿐만아니라 방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법에는 저촉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지금 제한한다는 지역중에서도 아까 3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관련만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조를 받아도.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검토를 내년도에 조례를.

김일용위원

동해, 춘천, 태백, 삼척, 평창, 양구, 인제, 정선, 철원 등의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있구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개정을 했어야 될 부분들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력하게 개정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피해방지 시설 설치 장려를 하고 있고 보조유무와 관계없이 시설설치를 하는 자를 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시행령, 시행규칙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울타리라던지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60%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요. 시설형태를 다각도로 해주다 보면, 그것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퇴비생산의 보급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보급이 저조해졌어요. 2018년도에.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산불피해로 일부 전소가 돼 가지고 자동화가 안되고 반자동화로 처리하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정화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생산이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산불피해가 언제났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3월 28일.

김일용위원

그러면 퇴비 관련해서 이 시설이 교체가 언제됐던 기계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게 2003년인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사이에 새로운 기계로 바뀌지 않았나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안바꼈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슬레이트지붕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336만 원 한도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지붕개량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어차피 슬레이트 철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용도 상관없이 환경에 유해되니까 철거를 할려고 하잖아요. 접수를 다 받는데, 지붕개량을 할때는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지붕개량을 해준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본인 자부담 들어가는 겁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만 저희가.

김일용위원

일부에서는 지붕개량비용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2019년도부터는 지붕개량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RFID방식을 최초로 2015년도인가 강릉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도입하자고 했던 사업 같은데 이게 도입이 됐어요. 음식물 양도 절감이 되고 위생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처음에 접하는 분들이 기존의 방식하고 많이 헷갈리다보니까 한번 사용하고 나면 상당히 편해요. 위생적이고,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게 쓰레기를 내가 버리면 과연 얼마가 나올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계 옆에 1㎏에 29원이잖아요.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내용들을 하나 옆에 안내판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줄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홍보할 때 음식물통이라고 해야 하나, 홍보물을 제작을 하세요. 보급을 할 때,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카드하고 통하고 같이 가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면 이게 부담도 적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 분들이 처음에 혼란이 오는게 뭐냐하면 각각의 통틀이 다 다르다보니까 기존에는 쓰레기봉투 버리던지 그냥 통째로 와서 버리고, 아파트마다 틀리겠지만 옆에 비닐봉지를 버렸지만, 지금은 각각 틀리다가 내려오다가 쏟고 내려오다가 냄새나고 그걸 버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많이 번거로워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통이나 그런 것들 용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거 마저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

송흥복위원

개체수를 줄이는거죠?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개체수를 줄이는건데, 다른 시군은 전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수렵장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인제, 화천, 양구 다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간단하게 개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구요. 또 하나는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고라니 한 마리 잡아오는데 3만 원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그래서 우스울 일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고라니 꼬리 자르러 왔었어요. 지난 겨울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2400만 원 이면 돼지 한마디 10만 원씩 주고 쓸게는 그쪽에서 가져가고 하면 240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잡으면 꼬리라던가 귀라던가 그렇게 할려고는 포획단체한테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수렵단들이 가서 한 마리 잡아오면 잡는 걸로 끝이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주고 그러기 때문에, 김종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자동차가 한해 겨울 다니고 나면 하부가 다 부숴진답니다. 이렇게 한 마리 잡는데 얼마, 이렇게 포상을 주면 개체수가 많이 줄 것이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전국수렵장을 운영을 하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른데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수렵을 할수 있는 야생동물이 꽉 찼습니다. 2개월 정도나 기간을 줘서 하면 개체수가 많이 줄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구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정화조 문제입니다. 정화조는 토성면 정화조의 끝이 바다로 들어가서 봉포어촌계에서 고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개끗한 물이 나오는데 왜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느냐, 과장님 앞으로는 현내면 목욕탕물, 거진 수영장물, 대명콘도 수영장물 우리 분뇨처리장의 물, 송포리 할복장의 정화조 밑에 마지막물 전부 하수관로로 넣읍시다, 넣어야 합니다. 만일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련법, 환경법 이런 것을 주장하신다면 그 관로가 떨어진 끝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한가, 이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점차적으로 하수관로에 넣어라, 그리고 하수관로비를 내라, 그게 원칙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토성면 정화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는 봉포리 어촌계에 손해배상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각 업체에 연락해서 또 팀장님들께서 같이 사전점검 다 해서 하수관로에 넣읍시다. 그래야 과장님도 편하고 행정이 편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은 정화조의 마지막 물은 모두 하수관거에 넣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인하겠다, 이런 말씀 좋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한번 확인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특히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대명콘도 수영장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과연 이 물이 하천으로 그냥 나가도 되는지 안되는지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사무실에만 앉아 계시지말고 한번 돌아보고 이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송죽리 비위생매립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것은 쓰레기를 갖다놓은지 29년이 지났어요. 40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자! 송죽리 이장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겠다” 기다리기 힘드니까 우리는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다 뒤엎겠다, 다 파헤치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16년도에는 여기에 뭘한다뭘한다 예산 들여서 해놓고 2017년도에 한번도 거기 발걸음 한적이 없어요. ’16년도에 조금 왜 안해주냐고 마을에서 그러니까 하는척하고 ’17년도에 한번도 한적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쓰레기를 갖다놓고 10년 후부터 송죽리 사람들이 밥을 못먹었습니다. 파리 때문에, 그때 읍장님들 욕을 많이 먹었죠. 거진읍장님들, 이걸 왜 처리를 안해줍니까? 자꾸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예산관계만 생각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 한분은 과장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보고는 “아, 해야 되겠다,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이 오셔서는 또 “1년 기다려라!”, 다시 한 번 이장님하고 타협해서 예산 얼마 들더라도 그런 것부터 막는 것이 행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집 앞에 쓰레기 잔뜩 갖다놔 보십시오. 그게 만일 송죽 사람들이 아니고 시내권이였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장님 아마 난리났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검토를 저희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토양오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매립가스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반안정화가 돼 있는지, 아무 근거가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아, 이제는 안정화가 됐구나” 그때 해서 옹벽설치를 미리 해놨다가 혹시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침하가 된다던가 깨진다던가 그런 우려도 저희가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지껏 기다린거 1년만 더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아, 이제 안정화가 됐다”하면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마을사람들이 볶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다가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안나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2017년도에는 왜 한번도 안합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게 주민들이 해달라면 그냥 하는 척하다가 아무소리 안하면 또 안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이 신뢰를 벌써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과장님은 “현장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안한다, 1년 또 기다려라, 이게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이장님하고 타협을 하십시오. 타협을 해서 이제 검토를 한다! 30년이 지나갔는데 여지껏 있다가 이제 또 검토를 합니까?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 이장님 만나셔서 그사람들 심한거 해달라는거 아니고 옹벽하나 쳐달라는데 옹벽하나 쳐주면 아무소리 없을텐데, 다시 한 번 이장님하고 타협을 하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제초 작업도 했고 수질검사 의뢰를 9월달에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검사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침하판을 2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 용역비도 요구를 했구요.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한게 돈이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천만 원 여기에 흙이나 넣고 풀이나 깎는 걸로 4천만 원 들어갔다면 마을사람들이 해달라는 옹벽을 얼마던지 칠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태서,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대우를 못받고 신뢰를 못받으면 행정이 무너집니다. 돌아서서 다 욕합니다. 주민들이, 긴 얘기 할거 없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다시 이장님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께요. 환경부에 국비사업 요청하는게 있거든요. 8월달에 제가 알아본건데요. 이게 다른게 아니고 그물망 사업 있는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물망 사업이 환경부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8월에 알아보니까 원주에서 그물망을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농촌쪽으로 한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더라구요. 원인이 뭔가 이유가 있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물망 400m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부담 40%라면 400m를 하려면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혹시 국비를 환경부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농민들한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군비 부담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만약에 그물망 한다면 업체를 지정합니까, 이것도 조달로 할수 있습니까?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잘못 오인을 하게 되면 그물을 저가제품을 가져오게 되면 살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하고 있는지 내년에도 할런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몇m 이상이라는게 있을 겁니다. 양은 얼마안되는거 지원해 주지는 않을거구요. 이게 단가가 워낙 크니까 이 부분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환경보호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경제진흥과장 김창래

형실

김형실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권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한소진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엄태용 에너지담당입니다. 최현숙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운근 세외수입체납징수 담당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신규사업 1건, 변경사업 3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평화 지역에 군 장병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군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억 2천 예산을 들여서 평화지역내 소상공인 숙식분야, 체육, 문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업소별 사업비 80%를 지원하는 겁니다. 메뉴판․건물도색 등 시설개선, 위생관리, 가스교체 등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지금 9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사업으로 전통시장 핵심점포 육성 사업입니다. 시장경영 혁신사업 추진으로 청년창업으로 신규 고객 유입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는 간성․거진 전통시장에 간성 1개소, 거진 1개소를 추진했으나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간성 1개소, 거진 3개소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청년사업자는 간성 1개소, 거진 1개소는 선정이 되어서 금번 10월에 점포 리모델링, 현장교육 및 2차 청년사업자를 모집하고, 향후에는 레시피개발 및 체험점포를 운영해서 금년도 12월에 점포를 개점토록 되었습니다. 2차는 금년도 10월에 청년사업자를 모집해서 거진에 2개소 해서 내년 1월 2월에 체험점포를 운영하고 4월에 점포를 개점토록 하겠습니다. 4쪽 변경사업입니다. 교통사각지대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체교통 수단 도입으로서 금년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요청시 수시 호출 탑승해서 본인부담 1200원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버스 미운행지역 3개 마을대상 이었으나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13개 마을을 추가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은 금년도 9월 17일부터 16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변경사업 2018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건물과 개별주택에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여 청정에너지 자립기반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700이고 지금 저희가 해수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변경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에 해수열 시설을 하는데 관로 설치가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도 12월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3쪽에 보면 전통시장 핵심점포 육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거진시장 한번 가보면 기분 좋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간성 하나 거진 하나 맛집을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우리 거진 전통시장 들어가보면 먹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또 하나는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수를 봅아 들였는데 수족관을 놓은 집이 세집인가 네 집인가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게 지금 수협 앞에 수산시장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쪽과 그쪽을 어떻게 운영을 할려는지 걱정이 되고, 지금 수족관 놓고 있는 그 건물은 원래가 어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건물속에 어린이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한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대로 할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그쪽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내시된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시장 회센터 하는 그분들 내부 인테리어를 고치고 2층을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층을 구조변경을 해서 할려고 하고요. 또 하나 그 위에 조금 더 시설이 된다면 전망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카페형식도 갈 생각이고, 아동센터는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거진 구 보건지소 그쪽으로 일단 옮겼다가, 그 건물이 조금 노후됐지만 일단 그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거진에 그런 시설이 생길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일단 거진시장은 먹거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술한잔 먹을데 만만한데가 없습니다. 족발하던집 회장네 그 집도 회집으로 바뀌고 이래서 생선이나 많고 한다면 모르지만 오징어 몇 마리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 썰렁하고 그렇더라구요. 어쨌든 맛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집이라도, 손님이 찾아가서 “참 먹을만하다 이런 맛집” 그렇게 하나 해 주시구요. 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들었습니다만 해수열 하는데 왜 이걸 또 변경을 했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해수열을 하면 거진1교 밑에 해안가부터 취수구를 뚫어서 관이 체육센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 책정할 때 거기서 조금 누락이 되어서 일부가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실지 설계 떠 보니까, 그래서……

송흥복위원

연장이 돼도 보통 연장이 된게 아닌데 예산이 1억 2천이나 증감이 됐는데, 이 수영장을 해수열 시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추경확보할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적자입니다. 물을 데우는, 일정온도를 데울려면 전기로 데우고 이러다보니까 적자라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넣어서 태양광을 지금 현재 옥상에 넣었고 밑에 기계실에 원래는 지열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지열보다 해수열이 더 좋다고 해서 해수열로 해서 일단 에너지 비용을 거기서 절약을 하는 겁니다. 절약을 해서 적자를 줄일려고 그렇게 사업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당초는 100m를 했었는데 이게 304m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설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설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이번 감사에서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하나밖에 없는 수영장인데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해수열을 고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예, 설치할 수 있는 분.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사업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은 업체가 와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고성에는 그런 업체가 없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없죠, 일반 태양광 사업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최소 강릉 정도는 나가야 되고.

김일용위원

해수열이라는게 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하에 있는 물의 온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김일용위원

파 에너지는 아니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밑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물을 당겨 가지고, 지열도 땅에 있는 온도를 가지고 이용하듯이.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관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연결은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위치가 국민체육센터잖아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옆에 다이버 연습장을 같이 만들자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스킨스쿠버?

김일용위원

예. 스킨스쿠버 연습장을, 그런데 어차피 해수관이 연결돼 있으면 그 물을 같이 활용 해서도, 뭔가 이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온수 난방보다도 그런 외적인 것도 어차피 하는김에 그 시설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관광문화체육과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단 해수열 용량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교통사각지대 희망택시 운영, 얼마전에 보고 받았는데 일단 노선이 13개 마을이 추가돼서 16개 마을로 됐구요. 여기에 보면 출발역하고 모든 희망택시의 종착역은 거의 다 정해졌나요? 면사무소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면사무소하고 전통시장쪽으로 정해졌구요. 지난번에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현내쪽에 죽정․화곡․산학․마달․배봉 그쪽은 죽정분들도 거의 가시는게 대진보다는 거진쪽으로 많이 가시니까, 거기만 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택시기사님들이 카드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던데 카드교체라던지 이것에 대한 검토나 준비는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카드가 잘될때는 잘되는데 에러가 생길때는 또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수기로 체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정산하는 걸로 택시회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택시 노조하시는 분들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카드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안긁히는 것은 계속 안긁힌다고 하더라구요. 카드가, 이 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 카드만 이상한 것 같다, 이게 고성군 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카드만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부분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1천만 원은 소진됐고 9천만 원, 이제 조금 더 소진이 됐겠죠. 많이 소진이 됐을텐데 춘천도 그렇고 신문에서 계속 보면 강원도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인데 하여튼 고성군도 시민들의 발이니까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진전통시장 해수인입관 설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집수정을 어디에 박았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시장 들어오는 입구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바다는 어느쪽으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해군부대쪽에.

송흥복위원

거기서 거리가 상당히 먼데, 그래서 돈이 8천만 원 씩이나.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시장쪽에도 뚫을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뚫어서 관으로 가져오는 걸로……

송흥복위원

해수관로 파도치고 하면 골아픕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자꾸 막히고 그러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어차피 해놨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힘든 사업입니다. 천년고성시장 주차장 유료화, 이 주차장이 아래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시장에 도움이 되는 주차장이 아니라 농협에 도움을 주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농협은 농협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30분 무료인데, 저희가 농협에 15일 기준해서 월 3만 원씩 해서 45만 원씩 대금을 일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쨌든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모이고 하니까 크게 보면 상생하는 입장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농협에서 월 얼마씩 받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월 3만 원씩 15일 기준해서 45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8월까지 해서 315만 원 7개월분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그 부근에 CCTV도 달고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많이 해놨는데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투자를 할 수 없는거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 뿐 아니라 간성에 있는 각 마을마다 10명씩 이장님을 통해서 보내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유료든 무료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불만있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어떻게 잠잠해져 갑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얘기들어보고 그걸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주말장터, 과장님 이 사업 계속 하실겁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전년도에는 벼룩시장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간성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그 시장에 고정화 해서 한달에 한번 간성에 가면 주말장터가 열린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진시장은 첫걸음 시장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고정화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벤트를 해서라도 오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말장터 처음 시작하신분이 저 옆에 와서 듣고 앉아 계시는구만(!),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2018하반기에 보면 인원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49명으로, 상반기에는 58명, 하반기에는 49명, 사실 공공근로는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스스로 창업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역공동체를 키워서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공공근로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그래서 지역공동체를 키워서 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야 되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참고로 내년도에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많이 늘립니다. 한 2800억인가로 해서, 내년도에는 자율형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인력으로 인한 일자리지만 자율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요청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서 창업도 할수 있고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제 생각에는 공공근로 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은 행정예산인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직 사업은 공공근로의 비슷한 사업이지만 일자리는 A급의 일자리다, 평생할수 있는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발전해 나가는게 낫지 않느냐.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조직부서에서 보면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공무원 총수에 포함돼다보니까, 교부세 이런데도 영향을 줍니다. 정원에 오버되면 패널티 이런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다를 공무직 하기는 어려움이 있구요. 순차적으로 늘릴수는 있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 하나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고성군에 주소만 두면 아무데 사람이라고 들어오니까, 속초 사는 사람들도 주소를 고성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오니까, 힘든게 일자리입니다. 일하는데 가보면 보통 6개월짜리 “이거 1년하게 해주십시오, 1년내내 하게 해 주십시오.”다 이겁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에 계실 때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적 기업, 고성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것 뿐입니까? 새로운 기업들은 안생겼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인지하고 예비해서 7개 업체입니다. 저희가 새로 신청받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적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7개 업체도 소중히 생각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사실 노리소리 강원두레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이 분들이 지역에 전통 이런 것을 많이 계승하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달홀주라던가 바닷가 농부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소리주식회사는 산나물 장아찌, 이 회사는 두 부부가 하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 1년차 2년차 해가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21쪽, ’18년도 간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이게 아리송한게 지금 배관이 지나온 토성이나 죽왕 같은데는 공급을 안하고 간성에서 공급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딱히 그런 것은 없는데 토성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최소한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자치단체하고 50대 50으로 가다보니까 워낙 사업비가 큽니다. 토성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아파트 들어오는 분들의 전제조건으로 이것을 연결하면 저희가 군비도 절약할 수 있고 해서, 간성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는 기존 아파트도 있고 군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을 연결하면서 동해아파트와 같이 연결하고 거기에 천년고성시장 입구까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사실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라던가 이런데를 하지만 상가라던가, 토성이나 죽왕이나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가스공급을 해야 된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죽왕까지 끌고온 것도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구요. 토성도 실지 끌려면 용촌부터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본 관을, 그런데 죽왕은 가져오려면 사업비가, 거진․현내는 더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남북교류 용역사업할 때 제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남북교류가 되면 북쪽에 도시가스 발전소를 만들어서 북쪽에서 쓰지만 우리쪽으로 거진․현내, 그러면 우리도 사업비도 많이 줄이고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은 좋은데 사업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용촌부터 끌고 거진․현내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들어온게 오다보면 중간지점이 죽왕면 공설운동장 위에 저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밸브기지입니다. 가스가 가는 끊어만 놓고 가는거고, 이것을 딸때는 오리지널 거기가서 따와야 되거든요. 그게 용촌에서 따가지고 들어와야 되는거고, 간성 같은 경우는 간성 공급관리소가 상리에 있는 거기서 따서 들어오는데 시장은 거기서 따서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은 관이 들어오면 거기서 따면 될 것 같은데 가스는 워낙 압력도 쎄고 해서 중간에 따지를 못한답니다.

송흥복위원

시골 사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꿈에 그리는 겁니다. 특히 나 주부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예산을 얻어오더라도 빨리 가정집은 못하더라도 상가는 빨리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버스 적자노선 재정현황, 여기에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금액.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국비는 안줍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국비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도비 몇푼 안주고 우리 군비가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강원도도 시군이 그런 적자노선이 많다보니까 그리로 분포하다 보니까 많이 못주고 있더라구요.

송흥복위원

오늘 뉴스보니까 춘천시는 시내버스를 시에서 다 사려고 하더라구요. 공용으로 하겠다 이런 얘긴데, 사실 버스 시골에는 공용으로 해야 됩니다. 운행 깨끗이 하고 안가는데는 희망택시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차가 들어가서 한사람 타고 들어가서 한사람 타고 나오고 이건 그냥 빈차로 다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년에 동해상사에 적자노선 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2017년도 것을 보면 전체가 3억 2600인데 도비 빼고 군비는 2억 1800 정도 됐습니다. 동해상사쪽에서 볼때는 이것도 작다고 자기들은 얘기 하는데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에 기타사항이 들어가는게 이분들이 노사 임금조정안이 나오면 거기는 추가로 조금 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도 보면 재정지원대비 군비 부담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평균 73%를 넘었는데 예산 이런데 다 집어넣고. 그렇다고 노인네들 산속에서 시내로 나오는거 모른다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죽정, 화곡, 마달, 배봉 이쪽이 특히 그런데 거기는 비수익 노선이라서 그런데, 생각은 군수님도 그렇고 거기를 마을버스를, 내년도에 사업이 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일단 3대를 신청해놨습니다.

송흥복위원

그쪽 노선은 차라리 마을버스가 났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동해상사는 비수익 노선이면서도 조금씩 엇갈린 면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를 차라리 마을버스로 가는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일단 3대는 요청해 놨습니다. 그게 오면 그쪽 방향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쪽 시간조정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한번 만난적이 있는데, 똑같은 얘깁니다. 사실 시간조정을 하자면 고성군 전체 노선의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참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 버스가 7시 반인데 8시쯤 내려오면, 내가 올라가서 8시쯤 내려와라, 첫시간은 괜찮은데 점심시간이 문제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12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1시 반인가 2시 그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닌다, 그런 부분이죠. 과장님 이번에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도 사업을 꽤 하시는 과인데, 학술용역은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용역은 과장님 어떻게 집행을 하십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수의계약은 별도 농공단지나 특허 그런게 있으면 그쪽 법에 의해서 갈수 있는거고 나머지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하죠.

송흥복위원

사실 용역이라는게 제일 무서운게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과장님은 누구 지인이 “이거 한 건 날 줘라” 이런식으로 할 수도 있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공무원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부담스럽죠, 이렇게 수의계약할때는 뒤에 계시는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에는 이 업체가 적당할 것 같다, 이 업체 주자”, 이렇게 해서 주는게 용역의 효과를 얻지 않나?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을 잘 주셔야 설계변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수영장 똑같은 얘깁니다. 그거 당초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1억 2천 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백미터 사이에, 지금 우리 고성군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중 설계변경을 안한 실과가 한건도 없습니다. 사업마다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장님 보고 「건설법에 꼭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법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것은 사실 해도해도 너무한 겁니다. 지금 ’18년도에 우리 고성군에서 펼친 사업이 70여개 사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빠짐없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한 예산이 얼마냐, 200억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다, 사실 당초설계를 잘했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 변경하면 또 용역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래야 예산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구요.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손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은 고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쯤되면 한번 대박이 터질때도 됐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직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 전통시장 관련했던 질의이긴 한데요. 모바일 상품권은 “시범 시행중이다”라고 답을 하셨네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상품권을 쓰고 계시는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계속 검토를 하셔서 시행이 되면 바로 우리 군에서 시행이 될 수 있게, 이것은 종이형 상품권하고 많이 다르죠? 비용도 없을거고, 이 상품권이 양성화가 되면 외지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선물할때도 이렇게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구요. 천년고성시장에 카트가 언제 준비가 된다고 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따로 준비시기는 아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 유료화 설문조사 하는게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처음에 조례하면서 할려고 했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주차장 여론조사하고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도시설 설치 문제는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신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바른 민원 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본인들끼리 회의에 붙여서, 상인이 낸 민원을 상인들이 회의에 붙여서 민원처리를 한 것은 바람직한, 앞으로 절대로 민원이 안생길거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민원처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잘 하셨습니다. 카드는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제가 젊은층의 초등학교 아이 엄마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전통시장이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검은봉다리 그런 것도 폐비닐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잖아요. 환경문제로, 그래서 카트는 그래도 우리 고성의 천년시장 정도면 카트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빠른시일내 됐으면 좋겠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화장실 옆에 사무실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건 상인회 사무실이라서 그냥……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도 고성군에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상인회에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따로 임대료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내셔야 되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상인회하고 얘기했더니 거기를 안쓰고 어시장 2층을 쓰고 있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쪽을 경로당으로 하실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임대료 연 얼마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인회에서 어쨌든 이것을 천연가스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창고로 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받던 어쨌든 이거 임대료 받으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다음에 주말장터 얘긴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녁에는 저도 혼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통시장에 관련된 동영상 한 10개 정도 본 것 같거든요. 다들 전통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더라구요. 우리가 천편일률적인 것 보다는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보고 젊은 아기 엄마들한테도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쌩뚱맞다’ 할 정도로 튀어야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은 아이디어 하나가 대단해 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런 것에 아이디어가 너무 밋밋하면 재미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 웃기지만 좀 튀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참고로 저희가 27일날 간성 주말장터 운영합니다. 그날 저희가 군장병하고 치맥파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구요. 28일날은 저희가 군장병하고 일반 주민들 요리경연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미자

손미자위원

좋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장터에도 20개 세팅해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때 와보시면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처음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케팅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왁자지껄」이라는 것은 전통시장에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이제는 해봐야 되는거에 “너무 튀는 것 같애”, 그렇지만 이런에 히트를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는 너무 점잖고 조용하고 이렇게만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왁자지껄」이라는 단어를 우리 전통시장에 매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했구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진 전통시장의 이야기를 해보면 육창환 단장님께서 그날 처음에 사업설명회할 때 첫걸음시장할 때 다녀왔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분이 그날 이야기 했던 것 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었나 싶더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아마……

미자

손미자위원

조금 자재를 하는게 그 정도였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정확한 느낌이신거죠. 왜! 우리끼리는 사실은 맘상할까봐 얘기를 못하는데 그분은 얘기해서 오신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신겁니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약간 본인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조금 자재를 하신 것 같구요. 이 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육창환 단장 이팀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육창환 단장님이 오시고 그 밑에 PL이라고 해서 직원분이 회계과장하고 운영과장 두 분을 지역주민들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어제도 쉬는 날이지만 어제도 변명식 교수님이 총괄사업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게 내년까지 12번의 주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참석을 잘해줘야 된다 해서 어제 얘기해서 동의는 얻어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만 잘 받아주기만 해도 의식변화가 되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캡틴이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육창환 단장을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람을 많이 독려를 시켜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거진전통시장에 메인 포인트가 먹거리 장터인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까도 송흥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점포를 안하시는 업체도 있고 임대계약이 끝난 업체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5개 점포를 푸드코트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안에 핵심점포를 다 넣어서 청년들 5명을 같이 선발해서 넣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인데, 문제는 기존에 하시던분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 있는 고성군의 조례가 있나요? 운영조례 지침이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조례는 있습니다만.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한테도 전화가 갔을 것 같은데, 전통시장 입주기준에 대해서 문의하는 주민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오늘도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맞는 기준인가요? 저한테도 몇 분 계셨거든요. 전통시장에 입주하는 기준이 과연 뭔지 궁금하다, 전통시장에 꼭 먹거리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통시장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라던지 이런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지침이나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이 전통시장에 꼭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그분이 못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군유점포에 핵심점포 사업에는 들어갈수는 없지만 일반 개인점포들이 비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는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몇 분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거진전통시장에 왜 도대체 먹거리만 있어야 되냐, 전통시장은 옷도 팔고 과일도 팔고 먹는것도 팔고 옷장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데가 개인점포는 거진 같은데는 많이 비지 않았습니다. 군유점포가 비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오실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푸드코트 사업을 할려다보니까 그리로 들어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도 있는 얘기라서 개인 점포들이 비는 시기가 되면 그쪽에 알선을 해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준이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생기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간성 천년고성시장에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게 왜 천년고성시장인지에 대한, 예를 들면 스토리 간판이라던지 홍보 이런게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없는것 같은데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첫 입구에는 안내간판은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천년시장」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천년시장이 왜 천년시장인지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들이 없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8년도에 간성이라는 명칭을 쓴지가 1000년째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기인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왜 간성이 천년고성시장이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천년시장에 가면 아무것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그렇게 희희락락 하지 않는거에, 천년시장이면 왜 천년시장이지! 하고 외지에서 왔을 때 천년시장을 지칭할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이것을 멋지게 해서 혹시 이게 포토존이 될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저녁에 저혼자 기와집을 열 번을 지었다 부쉈다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전통시장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침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답은 하지만 제가 유능하지 못해서 저 스스로의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제가 볼때는 천년고성시장이라는 것이 왜 천년고성시장인지에 대한 홍보간판 이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혹시 못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못봤으면 어디 구석에 있을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 보시고 구석에 있으면 얘를 바깥으로 내시구요. 없으면 천년고성시장에 대한 멋진 스토리텔링을 하나 엮어서 혹시 거기에 포토존을 하나씩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평화지역 왁자지껄 홍보마케팅 이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상인임원진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보면 회의참석하신 분이 9명씩이예요. 간성, 거진 다! 임원이 9명이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10명 안해야 될 이유는 없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여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중요합니다. 어떤 조직의 캡틴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희생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감, 희생정신 이거 조금 의욕적인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나, 물론 좌충우돌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기겠지만, 그래서 진짜 ‘내가 전통시장을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발굴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하실려고 하는 분은 상인들하고 포용력이 안되고 대상이 되는 분은 나서지 않을려고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도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그날도 회의를 했는데 다 거의 여성분들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여성분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안하실려고 하고 말안들으면 여성들 잘 할겁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 조직구성상 보면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에 상인회장들을 여성들로 이번에 해보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상인회 의식변화, 고객서비스 교육 그런 우선순위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10월하고 11월 기간에 이 교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날짜를 정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날짜가 정해지면 저도 한번 통보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통시장 시설확충사업은 해수인입, 비가림 해서 보니까 애쓰고 계십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거진전통시장 찬찬히 살펴보니까 비가림 설치에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가 거진 같은데는 1차 2차까지 사업비가 확정됐는데, 한쪽 구석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다 안되면 관계없는데 일부되고 일부 안돼다보니까 그쪽에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조정교부금을 다행히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아케이트는 저도 다른 시장을 가봐도 기본적으로는 다 하더라구요. 그게 비올때는 좋고, 그런데 간성시장도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누수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아케이트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케이트 덕분이 비는 안맞아서 좋은데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다는 분위기상, 딱 가보니까 그렇거든요. 굉장히 시장이 왁자지껄이라는 단어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푹 가라앉아 있었다 이런 느낌 같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케이트 설치할 때 어떻게 하면 밝게 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늦은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학입니다. 22페이지 시내버스 얼마전에 동해상사 속초쪽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시내버스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는데 담당자는 군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몇 번 봤습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여기에 와서 몇 번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얘기하지만 동해상사 강릉 상무님이 가끔 오셨어요. 지난번 임금협상 관계도 있고 요금인상 얘기도 있습니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 봤을 때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시내버스라는게, 그것도 제일 좋은 100% 단일 노선에 단일 업체이다보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이 많다보니까, 마지막 끈은 그래도 고성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고성은 꼭 가져가겠다,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주측이 되는 7번노선은 죽이되든 밥이 되든 이것은 저희들도 사명감이 있다, 그런데 아까도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골로 가면 한 분 태우고 갔다오고 어떨 때는 빈차가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는 버스대로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희망택시를 도입하게 됐을 경우 택시는 택시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러한 모든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스관계자, 택시관계자 그 다음에 군청 과장님, 저희 의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 해서 한번 심도깊은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준비를 하고 이게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거고 버스공영제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사회적기업 보면 2007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이 시작된 것 같구요. 2017년도 조사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약 3천개를 육성하려고 했는데 거의 ’17년도에 3천개 정도는 넘어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지원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3년 이상 생존율이 91.8%, 일반기업은 53.5%,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3년차 지원을 받은 이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은 75.4%로 일반기업보다 한 20% 이상 높게 생존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사회적기업은 실질적으로 7개로 별로 많지 않은 숫자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리소리 강원두레하고 영농조합법인 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 이 두 개는 고용노동부고 나머지 5개는 강원도로 비고란이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뒤에 노리소리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인증, 사회적기업이고, 나머지 가운데에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하면 인증을 고용노동 시책에 의해서 받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어떻게 되는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원은 거의 똑같고 예비 2년하면 인증으로, 예비 2년하고 인증에 올라가서 인증 3년을 지원받고 이렇게……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여기 현황을 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보면 1항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2항에 8조의 인증에 대한 예시들을 민법상, 상법상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강원도로 써 있어서 ‘강원도’ 이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예비적 기업이라는 얘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지원이 똑같다면 만약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비하다가 인증신청 했는데 안되면 종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은 많이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기다리고 있다보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해서 본래적 사회적 기업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되는 업체들을 나름대로 잘 지원을 해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시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겠다, 그것 때문에 7페이지의 현황사항을 제시해 놓으신거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3차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인재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업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 정도 채용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비율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도 사회적기업 내지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원할때는 원래의 목적인 취약계층을 일정부분 취업을 시켰어야 하는 그 비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되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딱히 비율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구요. 아까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노리소리 강원두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같이 일하는 보조하는 분들도 있고.

용학

김용학위원

이 두 업체는 어차피 인증을 받았으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달홀주조도 그렇고 소리 주식회사 짱아치 여왕 그쪽에도 보면 저희가 알선해준 인력도 있고 해서 어느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숫자는 크게 안되더라도 2, 3명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비근한예로 마을형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이와 비슷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는 마을기업이라고는 특별히 없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해맑은 화진포 건미역 특산품 판매하는 업체 하나 있고, 중인산방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구성리에 있는 구성분교 신종택씨 하는 거기가 대나무공예하는 사업 같이 하는데 이분들도 시작은 했는데 거기에 사무장이나 이런 인력들이 없다보니까 하고는 싶어해도 이게 잘 안되는 거예요. 누가 젊은층이 와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젊은층들이 보수 이런 것을 노리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2개만 있는데.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국가시책이라서 잘조건을 구비하면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널리 홍보해주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측면을 많이 생각하셔서 행정일을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시장활성화 여기도 계속 나왔는데, 거진시장활성화도 그렇고 간성시장활성화도 그렇고 제가 군정질문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군정질문을 하면서 1차적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재정이 됐구요. 일본은 2002년에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시작됐더라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처럼 작은 지역은 도시재생이 크게 해당되지는 않는게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간성시장이나 거진시장 활성화 문제는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에 부합되는 것 같아서 도시재생에 관한 TF팀이 건설도시과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기반은 건설도시과에서 기본 조건을 만들어 주더라도 그 다음에 생기는 모든 일은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할때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건설도시과도 했지만 그 다음에 고성군의 전통시장이라던지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님에 대한 계획을 질문요지에 넣었는데요. 도시는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해서 중심부는 마지막에 중심권에서는 점점 멀어지면서 중심권이 쇠퇴하고 된 대표적인게 간성시장이나 거진시장인데 지금 이것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 시장활성화 내지 시장상권회생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께 한번 도시재생 문제와 함께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 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력의 재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늦은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용역추진현황.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17년도 ’18년도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 2건 있습니다. 주식회사 PNS에 용역주신건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용역을 주신 것 같은데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확인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용역기간도 ’18년도에 더 짧습니다. 100만 원 더 줬는데 이유가 있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앞에 있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 이것이 근거법령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보면 이것을 5개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교통약자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시책을 할 수는 있는 것을 용역하게 돼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제3차 고성군 대중교통기본계획, 이게 저희가 하는 재정지원 하는 그런건데, 이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같이 명시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이것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같이 맞물려서 종전에도 2012년에 했겠죠, 5개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 같구요. PNS 가는 것은 저도 이것을 왜 동일업체로 갔냐 물어봤는데, 이 업체가 그래도 그 중에서 춘천에 있는 업체인데 대중교통 이쪽 분야에서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정확하지 않고 ‘아마’죠? ‘아마’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마’는 제 뜻이 들어가다보니까 ‘아마’가 들어갔는데.

함형진위원

그리고 8천만 원 국비 들여서 실버바리스타 전문인력 양성하셨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교육끝났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

함형진위원

이게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어떻게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 분들은 했는데 ’17년 9월에 1기를 했습니다. 그때 60세 이상 20명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취업을 해서 있구요. ’18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2기가 해서 일반인 약 60세 이상 20명 한 중에서 3명이 취업중에 있습니다. 토탈 7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취업하셨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일곱분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스퀘어루트 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함형진위원

나머지분도 사업완료해서 다 취업할수 있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31쪽에 보시면 주식회사 지우나루에 위탁하신거 있죠. 유지보수비용 월 3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간성올라 올려고 찍으니까 용촌 2리에 가서 환승하래요. 야촌리, 운봉리, 학야리 이쪽에 계신분들은 용촌2리까지 나가서 환승을 해서 간성터미널로 오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주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관리하셔야 됩니다.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도 이 자료보면서 알았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가 어떻게 나는거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 7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를 먼저 하던지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다시 신청이 들어오던지.

함형진위원

순서가 따로 없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분들은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개발행위에 들어가서 사업착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보면 기초단체 1,000㎾이하는 기초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사업 허가 기준을 보면 이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의 능력이나 기술능력이 있냐 이거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냐 이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판단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저희가 제출하는데 그분들이 재무능력 이런 것을 낼때보면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은 자격증명서를 내고 타인 자본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데서 받는 대출가능 사전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또한 기술능력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이 업체가 같이 들어왔냐 안들어왔냐 이런 것을 확인하고, 발전소 건설기간을 또 하나 보는데 이것은 보통 발전소 건설하는데 10개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기간이 간다던가 너무 짧다던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적합, 부적합」을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재무능력이라던가 기술능력을 주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주죠.

함형진위원

서류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거의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1차적으로 발전허가를 내주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커지는거 아닙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있지만 전기사업법이 그렇게 명확히 나오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보니까 저희가 인허가 방법에는 이 방법 밖에 다룰 방법이.

함형진위원

그럼 순서를 바꿔서 다른 산림이나 이쪽에서 개발행위를 먼저를 하고 마지막에 전기발전사업인허가를 내주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기사업할때도 이것을 보지만 각 실과에 뿌립니다. 뿌려서 받는데, 디테일한 그런게 안나오다보니까 착수가 들어가야 이게 거의 터집니다.

함형진위원

관련부서가 민원봉사과, 산림.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개발행위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니까.

함형진위원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4개과가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주로 큰데가 그런데죠.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까 경제진흥과는 전기사업법에 거의다 해주게 돼 있다보니까 크게 그건 없는 것 같고 주로 거리제한이라던지 지난번 조례 계획되면서 한데가 산림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민원인 비용이 최고많이 발생되는데가 어디예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산림이 복잡하니까 그쪽이 아닐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함형진위원

만약에 불허가가 나서 민원소송이나 이런게 발생이 되면 어느과에서 먼저 크레임이 걸릴까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불허가가 나서 행정소송 걸면 협의한 문서들 중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조항이, 어느부서에 뭐뭐 조건 달은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제가 볼때는 불허가 처분되는 것은 거의 산림쪽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함형진위원

산림, 안전방재과 건도 있더라구요. 하다보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제가 와서 볼때는 안전방과는 잘 못봤는데.

함형진위원

거기는 하천부지, 소하천 이런 것도 관련돼서, 여러 개 과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검토조사할 때 보면 한 15건 정도 이 정도 걸려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니까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더 심해지는거 아니예요? 민원 더 많이 발생하고 소송건도 생기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인허가가 옛날로 얘기하면 복합민원 그런건데, 그것을 받는 부서가 그것을 뿌려서 단서를 달아서 보내거든요. 이것을 그렇다고 민원인이 각 실과로 따로따로 가서 하는 것도 어렵고.

함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경제진흥과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어느 필지인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위치가 어디인지도, 여기서 몇킬로 정도에 생산하겠다고 신고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관련부서들을 모여서 한번에 끝내면 되죠. 그리고 소송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을 “당신이 책임지시오”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을 하셔야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복합민원이나 고질민원 처리할때도 보면 원스톱 민원해서 한번에 다 모여서 회의해서 거기서 딱 결정되면 빠르고 좋은데, 이게 각 실과마다 다 일정이 있다보니까 불러서 회의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지금 서면으로 거의 “몇시까지 주세요”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그 방법이 제일 좋지만 현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가능성은 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없지는 않지만 그 건마다 매번 모여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죠.

함형진위원

매번 모이는 것보다 어쨌든 한번에 다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번씩 그것만 전문적으로 처리를 한다던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복합민원 들어오면 일단 뿌려서 취합해서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면 빠르고 하긴 하지만.

함형진위원

현장에 나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개발행위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현장은 같이 나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야 됩니다. 보통 보면 경제진흥과에서는 발전허가 내버리고, 그냥 내주고 다른 과에 다 넘겨버리는거 아니예요. 결론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전기사업법에 있는거다보니까 그것만 검토를 해가지고 하니까.

함형진위원

민원인들은 “아, 이거 발전사업허가가 되는구나”하고 생각하고 가서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한참 진행된 다음에 가서 화가 나서 소송하고, 그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진흥과로 태양광시설 설치하러 전기사업법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넣지 마시고 개발행위로 넣으세요. 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실지 그렇게 안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전기사업법은 쉽게 나오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능력, 재무능력 이런데도 쓸수 있을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민하셔가지고 고칠수 있는 것은 고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38쪽에 ’17년도 군정질문답변 사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 향후계획, 김숙희 전 부의장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18년도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답변을 하신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크게 변한게 없는 것 같애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눈에 확 안띄어서 그럴 겁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있는게 현재 시점에 맞춰서 답변을 달은 겁니다.

함형진위원

’18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13개 분야에 2,244명을 선발 및 배정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그 인원은 안나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답변이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면 꼭 지키겠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1쪽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취업성공 특별지원란이 있잖아요. 사업량은 330명인데 태광콘크리트외 19업체 이렇게 돼 있어서 639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강원상품권 지급해서 68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330명을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68명에게 지급을 했다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취업성공 수당지원입니다. 이게 월 임금에 따라서……150만 원 미만일때는 월 50만 원씩 3달 지원해 주고, 또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때는 90만 원 월 30만 원씩 3달 지원해주고, 또 월임금 200만원 이상일때는 45만 원 월 15만 원씩 3개월 이렇게 보수에 따라서 틀린데 실제 주는게 강원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액을 업체한테 주면 그 업체가 강원상품권을 바꿔서 이분한테 드립니다. 그러보니까……

함형진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업체가 그러다보니까 신청들을 잘 안하죠.

함형진위원

신청을 안해서 사업을 진행을 안하셨으면 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보면 계획상……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보조금액이 이게 사업비가 6390이 아니구요. 보조금액과 집행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집행액입니다. 지출된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원 사업비는 따로 있구요. 이것은 집행한 금액, 68명에게 돈 준 그겁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들하고는 맞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 위에 것도 똑같은 얘긴데요. 위에 것은 뭐냐하면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월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한테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내는데 업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건데, 저희가 805만 6천 원을 1/4분기때 지원해주고 이것은 신청을 많이 합니다. 2/4분기에는 9300만 원 저희가 줬구요. 지금 3분기 접수를 받는데 한 278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집행액입니다.

함형진위원

보조금과 집행액의 표시만 해놓으셨다 이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제일 위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보조를 9천만 원 하셨는데 집행을 5천만 원 하셨다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보조사업은 9066만 2천 원인데 이게 8월까지 집행액이다보니까 앞으로 이게 1년 사업이니까 잔액 3900은 아직 12월까지 집행이 안된거죠. 들어가 있는게 5천만 원 지출했고.

함형진위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치에 안맞는거 아니예요? 이쪽에는 6390만 원을 보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금액만큼 집행액을 표시한거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게 팀별로 하다보니까 서로가 안맞는 겁니다. 원래는 같이 획일적으로 가야 되는데.

함형진위원

나머지 330명에서 68명외에 나머지 금액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할 때 반납.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뿐 아니라 시군이 거의 지출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일괄 질의드릴께요. 일단 첫걸음시장 이게 중기라고 해야 되나, 문광형시장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문광형시장이 되려면 거진시장 같은 경우 현재 점포수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면 주위에 상점들도 같이 엮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점가육성, 그러면 그 상점이 같이 갈 때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매리트가 80만 원 정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수 있고 또 묶였을때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매리트가 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70%는 성공을 하셨다고 봐요. 이유는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몇 년전만 해도 거기 구성원들이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됐고, 또 거기에 노력이 같이 들어가다보면 성공이 됐을 때 이제는 걱정할 것이 문광형하고, 그리고 경제논리로만 가도 안되잖아요. 시장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도 있는 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뭔가 소외감을 안느낄정도의 그런 부분들, 그것을 적절히 할때가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문광형으로 갈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디더라도 100개 점포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묶었을 때 그런 부분들, 그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전단지를 통한 신문에 넣어서 그런 뭔가를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많이 갖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섹타를 구성하는 것을 어차피 상인회에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구역을 설정해서 그 다음에 상인회하고 같이 그분들 개개인을 만나서 의향을 들어봐서 그분들이 다 같이 들어오면 좋은거고, 굳이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어쨌든 같이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첫걸음시장에 같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건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구역설정을 해서 상인회하고 그것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건이 거기도 상인회를 구성을 해야 되니까 같이 포함이 돼다보니까 바로 지원이 힘들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년정도 기간이 걸리다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연말까지 하자고 아까 육창환 사업단장님이나 윤민식 교수님도 그렇게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것을 중소기업청 관계자분들하고도 과거에 대화를 했을 때 그렇게 연구하자고 서로 공유를 했던건데 현실적으로 왔으니까 이 고민보다는 이 고민을 하시는게 더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거진전통시장 2층에 용도를 과거에 변경을 해서 아동센터가 들어갔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구 보건소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 자체가 위험등급이 나왔던 건물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살펴봐주시고, 2층에 위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약간 다목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령 동료위원님께서 여성상인회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조사해서 2015년도에 거진시장 활성화 계획을 잡았을 때 그 내용을 담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요구는 여성상인들이 잘하시더라구요. 꼭 필요한 것들, 이유는 뭐냐하면, 시장은 대체적으로 누가 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가정주부들……

김일용위원

여성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무거운 것을 남자보다, 뭔가 이동수단도 필요하구요. 또 여성들이 장을 볼 때 젊은 여성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는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여성에 뭔가 필요한 공간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를, 아동센터가 가게 되면 모 시장에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를 시장에 넣어서 여성들이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할인혜택을 줘 가지고 자주 이용하는거죠. 또 머물러 있고 낮시간에, 또 장을 보고 키즈카페를 이용하고, 선순환으로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진시장 주차장 있잖아요 뒤쪽으로, 그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화지역 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을 신청해놨어요. 알고 계시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게 100억짜리 건물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들어서게 되면 이런 공간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 기타 그런 것들이 키즈카페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안돼더라도 2층에 건물을 그냥 단순히 전시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에 활용공간으로.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내년도 사업이나 연말가서 사업구상할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고민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경제진흥과잖아요. ‘진흥’ 너무 막연한 얘기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팀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군수님도 ‘진흥’이라는 말이 옛날 용어다보니까 새마을운동때 쓰는거다보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명칭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대세가 일자리 경제과가 대세거든요. 내년도 정책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청년일자리로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다 내년도에, 그게 현실로 나올겁니다. 이유는 올해만 해도 강원도만 해도 강원랜드사건 등등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내년도에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상당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율적인 선택형일자리, 과거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뜬금형 같은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하는 일자리는 이제는 갔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만들어서 일자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담당은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왔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일자리담당관이 일자리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제는 권역권별로 교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또 발굴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가고 있던 형식적인 일자리 담당관이 아니라 그 일자리 담당관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데 교육을 얼마나 갔다왔는지.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취업상담사 말씀하시는거죠?

김일용위원

담당분들, 그래서 최근에도 있었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는 가끔 전화로 연락을 해요. 강발위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참석율이 덜 한 것 같애요. 이제는 정보입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는 있으면 보냅니다.

김일용위원

정보니까 없는 것도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일자리 전문관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29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게 12월까지 추정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매출이, 그러면 전년도보다 30% 저조하거든요. 2017년도 수익금보다 2018년도 추세로 가게 되면 1천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를 해놨어요. 2016년도 2월달에, 그리고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차량도 늘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용자 위주로 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전년보다는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저희가 도(道)도 그렇고, 도에서 얘기는 24시간 풀가동을 요청합니다. 시장인협회도 여건이 그렇게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3대, 기사 세분인데, 기사 한분을 더 채용해서 로테이션하면서 저희가 저녁시간대까지 07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전체 24시간은 안되고, 밤 10시까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주말하고 공휴일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직 시행은 안했는데 기사가 채용되면 이렇게 시행하다보면 지금보다는 아마 늘어날겁니다.

김일용위원

본질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인데, 사용자 위주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는거죠. 그래서 2017년도하고 ’18년도의 차이가 뭔지를 실질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분들한테 설문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개선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처주시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BIS시스템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데, 자주 이용하지 않지만, 막연하거든요. 기다리다보면, 그래서 안오다보면 옆에 잠깐 가게 들어가서 얘기하다보면 1대 지나가면 30분 기다려야 되고, 운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건데 전광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모니터.

김일용위원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모니터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면, 이거 속초에 설치가 돼 있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일부 돼 있고, 전체 통합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위원회 우수사례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다른데 망을 활용해서 사용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우리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 망을 이용해서 모니터만 달게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2017년도인지 2018년도인지 우수사례로 나왔어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장이 물건을 사는 곳입니까 물건을 파는 곳입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는 곳이라고.

김일용위원

물건을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내가 편하게 하면 장사 안돼요. 내가 사는 곳이라고 하면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불편하고 앞에 있는 분이 편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도 오늘 좋은거 배웠습니다. 시장이 물건을 사는 곳이라고.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녁내내 전통시장 얘기만 합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기와집을 몇채 지었다 부쉈다고 그랬는데요. 지었다 부쉈다 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경제진흥과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서와 연계적으로 가고 있는 추진사업은 없으시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관광과를 봤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보면서 또 얘기를 했는데, 관광과에서 2017년도에 우리군에서 16개 대회를 유치 했습니다. 2017년도에, 성과가 좋습니다. 지역경제파급효과를 3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16개는 우리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유입된 유동인구입니다. 스포츠대회 16개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34억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간성에 살잖아요. 우리군에서 스포츠대회 16개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파급효과가 34억이다, 체감효과가 느껴지나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34억 숫자로는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34억이면 10% 20%는 그래도 체감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관광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혼자만 기쁘지 말고 “야, 우리 엄청나게 일 많이 했어” 뿌듯해 하지 말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전통를 시장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아픕니까? 제가 쭉 봤어요. 팀마다 1박2일 머물렀던 팀도 있고 하루만에 간 팀도 있고 2박3일 있었던 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되든 안되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있을 때 우리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왁자지껄」 뭐를 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꼭 여기에 맞춰서 될수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군에 사람이 유입되어있을 때 왁자지껄 홍보하는 효과도 우리가 그렇게 엑션을 취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34억인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체감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기쁘면 막 하려고 동기부여 받잖아요. 그런 파급효과는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연계된 타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해볼려고 했을 때 홍보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이용효과도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관광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혼자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일 많이 했다 그런 성과에 대한 뿌듯함만 갖고 있지 말고, 이런 부서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료는 금방 공유가 되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관광과에 스포츠대회 유치하는게 뭐뭐 있는지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공무원테니스 대회도 있고, 고성통일 강원클럽대학 축구, 도단위․전국단위 많아요. 이랬을 때 과연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보고 우리가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게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이벤트 쪽으로도 연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왁자지껄 해야 되지 않나 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까 관광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거 혼자 성과로 뿌듯해 하지 마시고 타부서와 연계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가져가는 파급효과를 다른부서에도 느릴 수 있게, 그게 곧 우리군의 발전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구요. 제가 어제 동영상 10개 15개 보다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구요. 제가 아까 약간 튀어서 엉뚱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주말마다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말마다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 분기별로, 버스킷 길거리 공연 같은 것도 하더라구요. 우리 군에 학교 청소년 친구들이 제주가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동아리……

미자

손미자위원

동아리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시장에 오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볼려고 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전통시장에서 뭔가 판을 벌였으면 좋겠다, 자꾸 뭐를 엮어서 판을 벌려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거구요. 제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할 때 간성 전통시장 화장실 옆에 마을회관으로 용도변경을 할 생각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주문했었어요. 속초 전통시장에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씩 성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거든요. 미니방송실을 운영하고 싶어서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상가사무실로 별로 잘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방송장비를 해서 시장안에 아케이트 비가림막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송장비는 안되더라도 공통적인 것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를 미니방송실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건의해본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천년시장 2층 거기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생각했다가 자꾸 그게 몸에 녹아서 아침마다 아침체조를 합니다. 방송으로, 쑥쓰러워서 처음에는 아무도 안나와요. 그런데 시골같은 전통시장에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도 안나오는데 이것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니까 한사람두사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통시장에 상인회장이 여성상인회장이 나와서” 여성들은 약간 나이먹으면 용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호르몬 용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아침마다 미니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 거기를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다가 2층에 그게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건의를 했었냐면 거기를 우리 전통시장에 시장을 보러 오는 젊은 어머니들,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업고 다니지 않고 앞으로 끌어안고 다닙니다. 시장바구니 들어야지 아기 케어해야지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할겸 거기를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아이돌보는 시간별로 「몇시부터 몇시는 전통시장에 오면 아이를 돌봐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이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하고 제가 주민자치회 운영을 할 때 그렇게 건의를 해본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철을 못시키고 제가 임기를 마치긴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쌩뚱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전통시장에 가면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하고 제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거기 2층에 영화시설도 가능합니다. 영화제 관계도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오늘 위원님 좋습니다. 버스킹 같은거 학생 동아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가공업체라던지 개인들이 주민들 일자리를 그래도 많이 고용하는데 있잖아요. 거기 현장을 살펴봐 주셔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복지공간이 많이 미흡하거든요. 복지공간이 기본이 돼 있으면 쉽게 말해서 일 할 맛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기프트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현대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프트카를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통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기프트카를 받고 41.2% 정도의 분이 수급자에서 벗어났어요. 경제적 자립에 성공했는데 우리 고성군이 기프트카에 대해서 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를 선물로 받아서 이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특히 우리 고성군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매년 70대인가요.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까지 316대가 나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전에 현장시찰 다녀온데.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설악수련연수원요.

김일용위원

지식기반센터, 지금 이게 2009년에 MOU체결해서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외부영향으로 인해서 공사를 방만한 경영을 하지 말라고 해서 민자를 같이 유치해라,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진입로를 닦았어요. 그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

안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투자에 20억이 들어갔는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소라던지 아니면 이게 회수는 안될거예요.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빨리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던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던지, 그런 것들을 문서화를 시켜서 보내서 답변을 받아볼수는 없을까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다녀오고서는 정식 문서로 그쪽에 있는 사업단장님도 우리한테 정식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도 사장이 있고 밑에 사업단장이다보니까 정식으로 인허가 관계 이런 것을 빨리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문서를 보냈고 그 이후에 태양광사 이런 것 때문에 영북지사에서 왔었습니다. 온 것을 제가 연수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연수원 추진단하고 틀리게 다른 개발사업 부서쪽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아파트로 임대를 갈것이냐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은 여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발부서에서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안하겠다고는 안합니다. 할려는 의욕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당장 “건축허가 끝났으니까 너네 안된다” 이렇게 자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시 한 번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보는 걸로 보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문서를 보내실 때 과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길을 닦아줬잖아요. 그것을 안한다 했으면 변상을 하던지 빨리 이행을 하던지 그런 내용이 담기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사업을 포기하면 반환 소송을 걸든 걸겠는데,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일용위원

하겠다고 하는데 날짜까지 어느정도의 날짜를 박아서 문서를 보내려고 하면.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질의를 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거진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실용성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하고 조화를 봤을 때는 빵점인 것 같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간성시장에서 태어났지만, 이게 일단 상인 의식구조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생각을 안하다보니까 외형적인 사업을 다른시장이 하다보니까 “우리도 저것을 해달라”이렇게 하다보니까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케이트는 거진 한쪽구역을 마저하면 올해 끝내면 더 이상 그런 외형적인 사업은 없을 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아케이트 사업이 시장경관은 전혀 무시하고 시장 위에만 한 작업 같아서 추후에는 사업을 하실 때 경관하고 같이 뭉쳐서 보기좋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도시가스 공급이 오늘부터 공사들어갔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공사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금 소음이라던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구요.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미주경제인 대회는 내년에 또 합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23쪽,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단계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버스에 대해서 대란이 올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니형으로 갈건지, 공용은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완전 공용은 좀 어려움이 있구요.

김일용위원

미니형 아니면 준공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닥을 잡은건 있습니까?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준공용제도 행정부담은 있습니다. 부분공용이란게 나와서 그것은 기본 노선은 버스에서 가져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수익노선만 저희가 마을버스를 데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이 부분공용제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를 내년에 가져와서 운영을 해보면서 합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시내버스 오너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애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16인승 소형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도 2017년 4월부터 25인승 소형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광주시가 오늘 결정했어요. 소형버스 운행하는 걸로, 이게 시단위에서도 이런 적자노선 메우기 위해서 소형버스 16인승이나 25인승으로 가고 있는데 작은 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운송비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매리트가 큰가 보더라구요. 작은차 갖고 오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하고 상의를 해서 신차를 구입할 때 배차할 때 작은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저희들도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1일 10시에 실시되는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