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미영
이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담당관 쪽 얘기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워크숍에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됩니다. 좀 소소한데요. 전체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부담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 228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민간 경상사업보조비 나갈 때 보통 자부담률 평균이 어떻게 돼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자부담률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도?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많아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글쎄 많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확언하기는 어렵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자문위원회 사업도 아니고 워크숍에 자부담이 없이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사업비 나갈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사업계획서 혹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위원
다시 또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반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자섭위원
자, 우리가 평통이 작년에 우리가 2회 추경에 300만 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물론 이제 평균인원이 늘긴 했더라고요. 늘긴 했는데, 워크숍 가는 데 있잖아요, 이 금액자체가 이 예산을 올려준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처음 300이면 600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올라왔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평통이 당일로 갔었어요, 워크숍을. 그런데 이번에 2박 3일로 하고, 또 우리 이 예산 우리 심사도 안 했고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휴대폰 같은 데로요. 보시면 본인들이, 예산통과 안 됐잖아요, 지금. 18일부터 20일까지 간다고 평통회원들한테 다 문자 날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확정 이전에 미리 이렇게 일정을 잡고 사전에 파악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워크숍 당초 300에서 600으로 증액하게 된 내용에 있어서는 당초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은 통일안보 교육차 우리 그 한수이북 쪽으로 이렇게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추경에 독도아카데미 쪽으로 방향을, 새로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선회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당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는 98명 전원이 독도아카데미를 가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과하고 또 당초예산보다 그렇게 또 초과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래서 50% 정도만 우선 1단계적으로 독도아카데미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전년도에 평통에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시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2500이었습니다.
현자섭위원
2500이잖아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런데 추경에 지금 2500을 달라고 그래요, 2200을?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그것을 주의를 했었어야죠. 형평성에 맞게. 작년도에 300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 증액을 해서 600이나 700, 500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2200씩이나 여기다 올려놓고, 또한 심사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다 뭐 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다 외부에다가 평통 뭐야, SNS인가 그런 데로 다 해서 올려달라고 그러면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의회를 압박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 이것 좀 반영을 해 주시면요.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가급적 추경에서 평통 예산이 다시 다루어지지 않도록 당초예산 기획서부터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제가 주문하는 게요. 앞으로는 민간 경상보조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앞으로 당초예산에다만 넣고 추경 같은 데 좀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이런 예산이 말도 못해요, 지금. 저희가 혼동와요. 저희도 혼동이 와서 이 예산을 진짜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걱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의회로 떠넘기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전년도 대비 올해 것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지금 300에서 3 곱하기 7은 21, 몇 배를 올린 거예요? 7배씩, 8배씩 올려서 이것을 내보내면, 이것은 저는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이 예산 자체는 평통에서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것을 SNS 같은 데에 하면 안 돼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자섭위원
정말.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진짜.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치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가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고 그러다보니까 그 마을회관 있잖아요. 경로당에는 그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마을회관에는 토지구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건축물이 마을회관 같은 것은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을회관마다 이제 다 틀린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을회관이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목적사업을 하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자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회관이 건립하고 그런 지가 벌써 10년, 20년 막 이렇게 노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진짜 거기에 보수를 해 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하자니 액수가 너무 크고 시에서도 어떤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진짜 그 보수를 해 줄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나 다니다보면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회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는 마을에서 하고 나서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경우에는요. 다만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그 마을 이외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이제 어떠한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에 있어서는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을 해서 신축의 경우는 얼마, 그리고 또 개보수의 경우는 얼마까지 지원 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별도 제정하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자섭위원
그래서 노후화된 회관 건물이 많아가지고 민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기 방금 전에 추경예산 심의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미영
이미영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에는 올라오지 않은 건을 지금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도 하나 더 덧붙이면...
미영
이미영위원장
잠시만요. 주임록 위원님, 지금 여기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은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다른 사업계획서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지금 그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온 그 사업계획서는 그 출자예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제가 4, 5번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민간단체지원행사비는 한번 증액 하면 줄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용범위, 예산범위에서 배분 근거를 체계적으로 형평성 있게 기준을 마련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광주시 오페라단 예산 편성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공정성에도 흠집이 난 부적절한 처사로서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출발하지도 않은 문화재단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단체 부분이 좀 침체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오페라 같은 경우는, 타 단체를 뭐 이렇게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공연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했던 기획안을 갖고, 그전에 했던 기획안을 봤을 때는 저희가 비용 지원해 줬던 부분이 상당히 최소 비용,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저 비용으로 아마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활동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시에서 좀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은, 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 시민들이 오페라라는 어떤 그런 공연을 자주 접하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퀄리티가 좀 높게 해서 어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도 좀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측면에 접근을 한 거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술이라는 게 단체별로 특수함이나 활동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획일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좀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이게 뭐 그전에 어떤 좀 최소의 비용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향후에는 좀 상향평준화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골고루 예술단체들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재정적인 여건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내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단체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단체 어떤, 지금 이 공연 2개의, 오페라단 2개 가지고만 보시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의 어떤 뭐 말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장래에, 다른 단체도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공연비가 좀 지원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좀 더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제가 여쭤본 팩트는 타 단체와의 공평성에 대한 것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페라단이 어떤 방법으로 연주를 하든 물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저희가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그 단체의 어떤 공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에 계속 오는 다른 지원 단체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그 예산에 맞춰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 공연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선호하는 거거든요. 왜? 좋은,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공연,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향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건데, 굳이 왜 이번에, 굳이 왜 광주시 오페라단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도 275%라는 그 아주 파격적인 그런 예산을 세워주셨는가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정도의 금액을 다른 단체들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오페라단에 지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합창단이나 다른 오케스트라단이나 또 기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연내용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지, 지금 오페라단이 뭐 4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1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날 13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른 단체들도 이만큼이 지원이 됐으니까 다른 단체에도 이 정도의 돈은 줘야 되지 않나, 그것은 좀 담당과장으로서 아닌 것 같고요. 공연 내용이라든지...
미영
이미영위원장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끊어서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장
공연내용에 대해서 오페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오페라단에서 이번에 정기공연을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훑어봤는데, 오페라를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해서 오페라 전장을 공연하는 게 아니라 오페라 갈라콘서트처럼 오페라에 중요한 아리아와 가곡을 같이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당초에 예산 400을 가지고서는 그냥 오페라 그분들의 인건비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오페라 공연은 절대 아니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콘서트, 갈라 콘서트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오페라, 노래를 할 때 그런 음악회를 할 때 오케스트라를 깔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공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모든 단체들에게 해 줘야 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는 너무 과하게 설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해 주셨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단체도 그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만 여쭤봤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혹시 작년에 ‘피가로의 결혼’ 보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관광과장으로 온 지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책무가 관광과장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저도 문외한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페라단이나 기타단체에서 공연하는 부분을 관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단체들도 많고 이렇게 프로들이 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차등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합당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 아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혹시 작년에 오페라단에서 이거 공연했던 ‘피가로의 결혼’ 보신 적 있으세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공연의 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현자섭위원
이런 얘기하시지 마세요. 위원님, 주임록 위원님의 개인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피가로의 결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만한 퀄리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미영
이미영위원장
지금 제가, 지금 요점 팩트를 벗어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의 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상영
박상영위원
얘기하는 데 얘기를 들으세요.
임록
주임록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잡습니까? 그것을.
상영
박상영위원
얘기 듣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뭐 얘기도 안 듣고 나서 그것을 뭐, 일단은 얘기를 해서 다 듣고 나서 주의를 주려면 나중에 주세요, 그것을.
임록
주임록위원
일방적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집행부에 대해서만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위원
발언권 얻으셔서 하세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오해는 있으시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를 ‘줘라’, ‘마라’가 아니라 저는, 예, 공평성에 대한 것을 말한 겁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자섭위원
지금 뭐 우리 박상영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데서 말을 끊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의회는요. 같은 의회, 우리 같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한테만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할 때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하나 자, 우리가 그 어떤 공연을 다 보러갈 수는 없어요. 없지만 지금 이 오페라단장님이 누구세요? 성함 혹시 아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자섭위원
오페라단장님.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어느 오페라단장을?
현자섭위원
지금 여기 광주시 오페라단장님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 이정례씨.
현자섭위원
이정례씨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자섭위원
그분이 지금 단장님 하신 지 몇 년 됐어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분 단장한 것까지는, 몇 년까지는 모르고요. 그분이 한번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당신 공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렵다는 얘기를 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위원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차등져서 주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1100만 원 많이 올라온 겁니다, 실상. 그것은 인정하실 건 하셔야 돼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런데 왜 오페라만 이렇게 1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라왔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이분이 연주회를 하든 뭐를 했든 정말 시민들이 보고, 이분들이 진짜 연주회를 잘해서 한 번 더 이 연주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집행부하고 그 오페라단장님하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 아니에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그 위원님이 보는 시각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자섭위원
아니, 평균 우리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수치적으로 보면 당초의 금액보다 상향이 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수치상으로 보시면서 지금 오페라공연을 보지도 않았는데 관장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특혜성으로 이렇게 좀 올려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한 단체에 편중이 돼서 뭐 특혜성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페라라는 어떤 그런 공연을 한다고 하기에 그 부분이 좀 우리 시민들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한 공연을 하더라도 최소 비용을 좀 들여서 사람을 초청을 했으면 볼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도로,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 금액을 좀 올려준 것이지, 다른 뭐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친분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가 있어서 해 준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자섭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답변이세요. 그러면 다 단체별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와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공연을 하고 싶다” 하면 다 이렇게 예산서 올릴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단체별로...
현자섭위원
그리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이런 것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세요.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우리가 볼 때 이게 특혜란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리라고요, 본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막 올리면 되겠어요? 이것,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특혜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 어떤 단체,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만 딱 집어서 400에 했던 것을 1100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특혜가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보는 시각까지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자섭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예술 쪽에 그런 데도 본예산에, 예산에 반영해서 넣겠다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그런 지금의 예산을 이런 형평성을 깨놓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다 예술인들은요, 각자 각자 특성이 무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줘야 돼요, 기준을. 잡아갖고 이것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예술단체에서 와서 해 달라, 평통에서 해 달라, 다 해 주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필요도 없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광주시민이 낸 혈세는요. 정말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그것은 편성을 잘하셔야 돼요, 예산은.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문화예술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과도기라고 봅니다. 전환점인데,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기반을 갖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다른 타 단체는 물론이고 예총이라든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골고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에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앞으로는요. 예산을 올리더라도 어떠한 단체, 이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물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페라도 알리고 싶고, 뭐 어머니음악회도 있고, 저도 음악 쪽에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단체들은, 또 내가 이 단체에 있더라도 내가 한번 무대에 서 보고 싶은 게 욕망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단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라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하는 것,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앞으로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타 단체도 공연계획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떤 그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저해 없도록 이번 계기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담당과장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그것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지금 연말에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저희들한테도 질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좀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앞으로는 배분 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많은 단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적으로 한 단체에 의해서 한 단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배분 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예,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현재 계속 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광주시 오페라단 정기연주회 하고 문화의 날 행사가 지원대상이 광주문화원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여기가 28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악회가 광주예총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금 형평성을 계속 논하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예총하고의 형평성은 지금 어떻게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페라단은 예총에 가입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전 전부터 지원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예총은 저희가 직접 관련 보조단체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총은 저희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송년음악회도 이제 기존에 음악협회에서 하던 정기연주회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총의 음악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내 음악지부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들하고 어떤 반목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한자리에 모여서 그분들도 화합하는 차원도 되고, 또 시민들한테 저기 음악지부의 정기연주회보다는 같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단체들도 그것 뭐 좀 활동하시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송년음악회라는 잔치를, 저기 뭐야, 행사를 해서 거기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예총은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총에 가입한 단체와 약간 아까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쓰면, 반목하는 단체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공연인데 이 예산이 예총으로 나갔을 경우에 이 단체들이 원활하게 어우러질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10개 단체입니다. 합창단이 8개 단체이고요. 오케스트라 2개 단체인데 저희가 세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지금 총괄기획은 장신대학교 임재홍 교수님이 총괄기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거기 뭐 참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돈이나 그것에 대해서 큰 문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업계획은 다 끝난 거예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사업계획도 지금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각 팀, 거기 뭐야, 공연팀별로 시간 안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곡명선정이라든지 이런...
희영
동희영위원
예산에 대한 기획은 끝난 건가요?
진욱
김진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어느 정도 다 마친 겁니다. 거기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 약간 금액을 줄여서 편성이 된 겁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여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상임위 경제도시위원회 추경심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그 기업지원과에 동반성장 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임위 때 들어보니까 지원 대상 기준도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에서, 즉 사업 진행 준비가 실질적으로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협약식도 맺으시고 광주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도 다 보도가 나갔어요. 아까 그 평통 얘기도 그렇고, 기업은행과 함께 하는 동반성장 내용도 그렇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먼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지금 광주시 공무원이 광주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에 미처 위원님들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점 사과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기업인들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금 조성한 시‧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 추진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희 위원님들 아마 대부분 공감을 하실 텐데, 외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진행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라고 연락이 와요, 개인적으로도. 대부분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진호
정진호기업지원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다른 과장님들도 좀 같이, 좀 경솔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메모해 놓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모여주신 집행부 모든 분께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심사할 때, 지금 기존 심사를 아직 치르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지금 외부에서 다 알고 있고, 또 외부의 언론이라든가 또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소문이 나 있어요. 뭐 관련 자료도 배포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어떠한 저 뭐야, 추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심까지 하게 되는, 미리 소문이 나서 그것은 꼭 해 줘야 되는 이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외부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우려가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조금 주의해 주시고, 여기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뭐 배포가 된다든가 그러면 이런 우려가 절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다 알고 있고,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도 걱정스럽게 우려되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전 노출된다든가 이런 일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협약식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기를, 진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어저께도, 그저께인가요?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사업을 굉장히 열의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는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만약에 이 진짜 예산이 서 진다라면,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면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전통시장에서 정말 그분들이, 상인들과 이제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한 5도에서 한 6도까지는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은 확신하시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설치된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5도, 6도가 아니고 3도에서 5도 정도를 온도를 하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게 센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그게 뭐 그 센서가 시간으로나 사람이 이렇게 가서 어떤 물질하고 부딪혔을 때 센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쿨링포그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아는 상식범위 내에서는 일단 금년도에 3개월여 동안 상당히 폭염이 계속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비를 한 계획이고요. 정수처리한 물을 특수노즐을 통해서 천만 분의 1의 빗물에, 그 입자를 미세한 분자를 노즐을 통해서 분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게 이제 팬 플러스 노즐 방식이 있고 그냥 노즐시스템 방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기장치로 인해서 했는데, 센서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이번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잘된 데를 가서 벤치마킹 후에 그렇게 설치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일이 지금 거꾸로, 예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있잖아요. 자, 이게 진짜 전통시장에 이런 쿨링 사업 이런 것을 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미리라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를 한 번씩 가서 보시고, 그 장단점도 한 번 보시고, 단점과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도 해 주고, “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한 어떠한 산출내역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금액만 갖다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장상인들을 위해서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게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 저희가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어떤 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답변?
현자섭위원
답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이제 몇 번, 어떻게 된 점은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도 또 보고를 들었고.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조금 오픈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더웠고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1일 600명이 오고 연간 12만 9000명이 방문객이어서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런 시설을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악취 및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고, 내부온도가 3 내지 5도가 내려감으로써 거기에 신선한 채소를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상인들한테는 또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검토한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뭐 2000만 원 이상의 입찰금액 대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준비해 다시 세부설계를 지금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특정업체의 세부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또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벤치마킹 후에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이게 지금 도하고 저기하다가 거기서 선정과정에서 누락된 거죠? 도에.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누락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금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보다는 경기도에 예산을 좀 지원받고 싶어가지고 금년도 8월 23일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선정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라도 상인들과 내방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현자섭위원
상인들한테 만약에 그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입찰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금년도에 3개월여 동안 가마솥더위가 계속 됐고, 상인들이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실내에 되어 있는 이마트라든가 대형매장에 비하면 우리가 좀 더 열악한 여건인데 조금 더 상인들의 전통시장들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시에서, 당연히 또 광주시에 상권 활성화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현자섭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솔직히 상인들 의지도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상인분들의 의지가, 제 생각에는 70%는 돼야 된다라고 봐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 줘야죠. 노력하는 자한테 또 우리,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광주시에서도 또 예산을 드리는 거지,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만 계속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그것 되겠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전통시장에 예산을 제가 안 줬다고는 못 봐요. 많이 드렸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드렸다는 것은 생각되기 나름이겠지만 금년도에 10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25억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2008년도에 한 21억 정도 지원되고 그 외에는 2000〜3000만 원 정도 1년간에 지원, 금년도에도 3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많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자섭위원
지금 우리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전통시장, 그것 전통시장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실상 취지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자섭위원
거기 주차 한 몇 대 정도 대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주차면이 한 215면 정도 됩니다.
현자섭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 시장상인들이 진짜 주차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별, 제가 볼 적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은 실상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가 무겁더라고요. 거기까지 운반을 하는데 있잖아요. 못 들고 가겠는 거예요, 제가 들어 봐도.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든가 해서 물건 사고 그러면,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젊은층들은 아예 오지를 않고, 그러면 배달, 거기 진짜 버스 타는 데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데까지 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어떤 계획을 내놓고 해야지, 그냥 맨날 예산 달라고 해서 하면, 해서 주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것 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인들도 좀 바꾸라고 그래요. 의식 좀 바꿔서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상인들이 진짜 어떤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바꿔서 한번, 이번에는 2019년에는 한번 개혁을 시켜 보시자고요. 한번 설득 좀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자섭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희망구구단사업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도우미’라는 사업을 해 가지고 시장 본 사람, 창고에 물건을 많이 산 사람들, 그것을 주차장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현자섭위원
아니, 그런 아이디어를 내놔야지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변화는 하나도 없고.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전통시장에서, 제가 7대 때도 우리 그래도 꽤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항상 가보면 맨날 그 타령이에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더 시간을 두고요. 더 잘 되도록 할 것이고, 이번에 한번 잘 통과되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시기적으로 사전조사를 하여 내년도 혹서기 이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비전 2020 결과물을 얼마나 발전적으로 활용하셨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시정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많이 했어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그 성과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번에 2030 용역비에 대해서 적정 산출기준이 있었나요?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를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2020 때 용역비를 2억을 산출했고 2030은 3억을 산출했습니다. 다른 제 비용보다는 인건비가 13년 만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수료율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또 타 시‧군과 형평성을 따져보더라도 경기도 시‧군 2030 계획 수립한 용역비가 5억에서 보통 2억까지입니다.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평균은 잡으신 거네요, 3억이면. 제출바랍니다, 2020에 대한.
원형
이원형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위원
자원순환과 팀장님, 여기 87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결위에 올라온 건인가요?
현자섭위원
아니...
미영
이미영위원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현자섭위원
우리 재활용센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활용센터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순환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재활용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2년 주기로 하는데 8월 19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그동안은 모집공고를 내고 7월, 8월 그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7월경에 시정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다가 센터가 아니라 청년인큐베이터 일자리 그것을,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재활용센터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자섭위원
거기까지예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현자섭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자섭위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조성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재활용센터 리모델링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팀장이 답변 드렸듯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창업인큐베이터 조성이라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공간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마침 자원순환과에 재활용센터가 금년도 8월달에 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그 장소를 활용하게 되는 계획으로 잡았고요. 창업인큐베이터 조성은 1, 2층 해서 한 200여 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1층이나 2층 정도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창업인큐베이터의 내부 사무공간이라든가 오픈 작업실이라든가 휴게공간, 세미나실, 탕비실 등을 설치하려면 10여년간 재활용센터에서 썼기 때문에 일부 도색도 필요한 면도 있고 해서, 현재 도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구획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자섭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취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현 정부에, 전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또 마땅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 거기 한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거기서 뜻을,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자섭위원
인큐베이터는 제가 볼 때는 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년들이니까 일자리에 취업을 위한 또는 창업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봐야죠.
현자섭위원
현재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측면이...
현자섭위원
먼저도 1회 추경에도 잡카페 운영...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잡카페요.
현자섭위원
그것도 1000만 원 해드렸거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젓번 1회 추경에 했죠.
현자섭위원
1회 추경에 해드렸는데 지금 무슨 청년일자리 이렇게 많이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수시로 가끔가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공간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자섭위원
우리가 상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취업이라든가 구인구직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고 이것은 청년들을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처럼 창업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현자섭위원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그분들이 어떤 전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 직업이요. 전문 자기들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직업이 없는 분들이죠.
현자섭위원
아니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자섭위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데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지금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거기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든 여러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대학생이라든가 모두가 한 공간에서 창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현자섭위원
아니 그 공간을 지금 재활용센터를 하고 계신 분은 어떤 대체부지도 안 해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는 뭐...
현자섭위원
그것은 과는 틀리지만, 자원순환과지만 만약이 이 사업을 한다 쳐요. 그러면 거기 종합복지관 들어설 거잖아요, 구시청 쪽으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회계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때 되면 또, 만약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집기 같은 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 그럼 총 예산을 얼마 정도 잡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에서 종합복지 공간을 만들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넣어 가지고, 솔직히 여기다 제대로 하려면 1억 이상 공간을 만들려면 도색부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구획할 수 있는 그것을 한 2000만 원 정도 넣고요. 그 위에 집기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재활용이라든가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최소한의 책상 같은 것도 기존 제품을 갖다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위원
예산 절감해서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자섭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정 부족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아오지 말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 안에 또 다 하려면 그 안에 설계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파티션이라든과 이런 공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자섭위원
최소한으로 하면 다음에 본예산에 또 올라올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하다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다보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현자섭위원
그것이 지금 최소한만 올라온 거잖아요? 급하게 할 것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또 요청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사무공간 같은 것도 책상도 실과소에 협조 받아서 그런 것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자섭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갖다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재활용센터가 기존 하시는 분하고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면?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계약도 했었다면서요, 8월 저거에?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저희가 8월 19일자로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다시 할 사람을 모집받은 거거든요. 모집을 받고 모집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하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시의 정책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것인데요. 운영위원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서 민원사항이 대체부지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4개월 후에, 12월까지 비우라고 한 거 아닌가요?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던 것을 중단시키는 식으로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민간인들인데 그분들도 꽤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고 이렇게 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든가 아니면 대체부지를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검토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대체부지가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적으로 구시청 가보셨지만 그만한 자리 구하는 게 대체부지가 진짜 사실 어렵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재활용센터를 쓰기에는 제가 봐도 아까운 자리예요. 그런데 내보낼 때는 1년이고 기간을 주고 대책을 강구해주든가 대체부지를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고 4개월만에 나가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 좀 다시 해 가지고 서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이종환자원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