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조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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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도의회 개원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으로 우리 도에도 적지 않은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의에 빠진 도민이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1일까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과다한 이월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 의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 소관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인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우리 도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민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수석전문위원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결산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감사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민인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교육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일정을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위원님, 어제 통화가 안 되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부들도 실·국장, 그리고 과장님들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점 한 번 더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인기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그리고 회계과를 이렇게 보면 지난연도의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입내역이 대부료하고 융자금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미수납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 새마을과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융자 부분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우수 농고생하고 화훼기술 육성학교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게 ’83년도에 시행했다가 2005년에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중단되어 가지고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4명 정도가 회수가 안 되어서 일부 2100만 원 정도 발생되었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수납 가능성은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거의 행불되고 또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시·군에 위임한 도유재산 이게 전부 다 대부료가 좀 영세하고 노후해서 못 받는 것도 좀 있었고, 또 사용수익이 미허가하고 무단점용 한 그런 것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 영세해서 못 받고 이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새마을봉사과도 보면 수납액보다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더 큰데, 지금 현재 그러면 행불 말고 수납을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니 거의 농고생 쪽이고 한데, 일부는 있는 것… 고지서 매일 발송하고 하는데 행불된 게 많고요, 연락이 안 되는 데가 많아서 거의 뭐, 사실은 학교에 보면 농고생한테 1인당 200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육성학교에다가 학교별로 1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4명이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요. 각 부서의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은 납부자들의 그런 상태라든가 또 혹은 행불이 아닌 경우에 재정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잘 해서 회수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예산에 성과보고서 65페이지, 66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목표가 감사활동 강화로 부패제로 클린경북 실현 성과측정지표 검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이 경북이 5등급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꼴등이고, 이게 종합인데 외부청렴도가 충북하고 경북이 5등급, 그다음에 내부청렴도가 세종시가 5등급이고 경북은 4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고객평가가 4등급이 제일 하위등급인데 경북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서 종합적으로 경북이 청렴도에서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감사관 소관입니다. 우리 도의 청렴도가 최근 3년 연속 이렇게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청렴도 측정은 설문에 의한 그런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무슨 언론에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도청 직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기프트카드 받은 사건, 또 그 이듬해는 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 부당수령을 위해서 실리콘 인공지문을 제작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민선 7기 들어와서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조직문화의 파격적인 변화 이런 걸로 해서 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아이러니 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와는 반대로 지금 2016년도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법 위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하고는 좀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다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왜곡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효광

신효광위원

등급은 5등급인데요, 17개 시·도 중에서 꼴등입니다, 꼴등.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전부 4등급 아니면 5등급입니다, 경상북도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금횡령이라든지 예산 손실 환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패와 관련되어서?

정열

허정열감사관

지금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없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효광

신효광위원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정말로 클린경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언론에 날 정도의 사건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처리를 너무 미온적으로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우리가 징계요구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비위단계별로 28가지 단계별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징계위원회,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심의 시에 조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또 언론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있기도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징계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감경을 하거나 그럴 수는 제도적으로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지사님 초기부터 해서 거의 말까지 12년을 했지 않습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러면 초기에 어떤 그런 부패지수나 청렴도지수하고 말기에 들어와서 어떤 3선 때의, 초선 때와 3선 때의 청렴도지수 그런 게 차이가 있나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것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게…

세혁

오세혁위원장

처음부터 그랬어요?

정열

허정열감사관

아니, 그 중간에 최고 등급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6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2013년이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2013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세입·세출에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2017년도분 이것도 보면 최소 30억에서 40억쯤 되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일단 처음에 수요를 예측할 때 좀 과다 예측한 게 첫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 소관 같으면 그 당시 2017년도에 AI 발생이라든지 지진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된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있는데, 그야말로 과다 계상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다계상의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판단착오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책정만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불이행하고 다음연도로 넘기고 하는 이런 식…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 수준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취소되는 것도 많고 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면 자금이 유용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불용처리 한 것이 크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각 현장에서 우리 도민의 행정을 펼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책정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이월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또 안 그러면 과다계상을 하든지, 과다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확실한 어떠한 사전 점검 없이, 사전 확인 없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이나는 부분들이 많다 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일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고 꼭 필요한 예산도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2017년도 분이지만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분석해서 불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도의 기능에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업무의 부분들이 이런 회계, 전년도 예산, 본예산, 추가예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효율적으로 잘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의 영역에서 벗어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감사 합니다. 대상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도 대상이죠?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매년 거쳐 오면서, 지금 2017년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감사의 업무가 제대로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정열

허정열감사관

그런데 감사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본청,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감사는 중앙단위에서 하고 도 단위는, 도의 감사기능은 시·군을 감사하는, 원칙은 계층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도 무슨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슨 사건이 있고 이럴 때는 바로 조사를 하고,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감사영역에서 조금은 배제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열

허정열감사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업무를 할 때에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감사기능에서 사전예방이라든지 철저한 교육 내지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역할을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안 하고 도지사님이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해당 부서, 부지사님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정열

허정열감사관

회계부서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감사관실, 또 이렇게 상급기관 감사 부서에서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북이 지금 현재 청렴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후순위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이런 예산집행이라든지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오고 또 공무원분들의 어떠한 공직기강이라든지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자기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감사기능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감사기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정열

허정열감사관

예,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 집행잔액, 불용액 비율이 1.3%로 나와 있는데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07%입니다, 저희들이.

이칠구위원

1.3%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새마을봉사과장 계세요?

새마을봉사과가 보니까 24%, 23.8%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용률이?

전체 불용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1.07…

이칠구위원

아니, 새마을봉사과. 과다하게…

예?

여기 한 가지로 잘못 봤는데, 이렇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새마을발상지가 우리 경북 관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관련해서 우리 광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합니다마는 불용액 비율이 1.3%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칠구위원

160억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데이터에 보면 29억 4700만 원이, 지금 데이터에 1.07%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것은 인건비를 기준호봉으로 책정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서 몇억씩 남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저희 자치행정국이 의전행사를 주관하는 국이 되니까 그게 많이 취소되면서, AI하고 이래서 많이 발생되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 불가피하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나 또 사전에 검토부족, 이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것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꼭 챙기도록 그렇게 해서 도 평균보다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연도 중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주요현안 사업들,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집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추경 대비해서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이 보이네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 좀 감액을 해서 예측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못 쓰도록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향후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주요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김성진입니다. 국장님, 지금 결산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청사를 옮기면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청사마다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예술작품들이 죽 전시가 되어 있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목록이 정리되어 있고 정확히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청사 안에 있는 그림을 기증한 것, 매입한 것을 조사하니까 148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규정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목록과 또 이게 남는, 청사에 걸고 남은 것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동락관에 전시회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목록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되어 있어서 이번에 또 정부합동감사도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점검을 새로 해 보았습니다. 하니까 구매가 126점, 기증이 20점, 임차 2점 해서 148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목록을 다 하고 또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시가라든지 다 파악하고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 관리들을 잘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조달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일정 부분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가 되면 우리 함께하시는 예결위원님들에게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본회의장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도의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에 대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와 연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불용하게 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정에도 아이디어팀을 구성해 가지고 17팀을 구성했는데 그때 생산성본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그게 포항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확 줄고요, 그래 하니까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하고 민간 제안제도를 받으니까 2017년에는 뭐라고 하나 뛰어난 작품이 없어서 제안이 없어서 시상금을 대폭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는 없고 장려도 하고 입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된 시상금도 줄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강화하고, 이 제안이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지방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들의 광역이든 기초든 할 것 없이 가장 최우선적인 경쟁력은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쟁력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기가 속한 자치단체의 발전과 또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치단체 간의 경쟁력도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 적극성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어떤 포상제도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를 연찬하고 해서 우리 도정이 더욱 더 발전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관련 예산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보면 그 미술품 관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것 지금 책임소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미흡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세부계획을…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경상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안을 지금 공포해서 매해 2회 정기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또 4000만 원 이상 고가품에 대해서는 보험도 들고 하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보관 미술품에 대한 보존환경, 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락관에 주기적인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미술 갤러리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추석 전에,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전혀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동락관의 전시실을 이용하려고…

태춘

박태춘위원

지하에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홍익관, 홍익관의 전시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 전시를 하고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걸 수가 없어요, 와이어도 없고 레일도 없고, 그래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일부 박았는데 원상복구 하느라고 상당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내려가 보시면 진짜 거기에 갤러리, 전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많은 작가들이 오셔서 활용하려면 앞으로 조금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북도청에 관련된 관용차에 대해서 제가 현황파악을 했거든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승용차라든지 출퇴근 버스라든지 미니버스라든지 이러한 공물적으로 자동차 수도 많고 또 최근 5년 치 관련된 운영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파악을 하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만만치 않은데,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지금 대구와 경북도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시작해서 출퇴근버스 관련된 것 있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용률을 보니까 지금 50%가 안 돼요. 40%에서 이렇게 이용률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저희들이 평일에 150에서 200명 안쪽이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300∼400명이 됩니다. 금요일에 내려갔다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연도별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체로 구입한 버스를 좀 더 활용을 하고 임차를 줄여서 내년도에도 3대 정도 줄이려고 그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저한테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니까 출퇴근용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출근과 퇴근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버스를 자산을 취득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업무에 따라서 시간도 안 맞고 또 개인적인 용무도 있고 이래서 승용차를 많이 지금 도청 여기에 오면서, 저도 3개월이 지났지만 항상 오면서 느끼는 것은 지하에 가면 주차시설이 항상 부족해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총 주차 수에 민원인 관련된 차량이 몇 퍼센트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 개인 승용차가 몇 퍼센트인지 지금 그런 것은 행정 쪽에서 파악이 됩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해서 민원인주차장이 산발적으로 있던 것을 주 통로에다가, 주 통로에 지금 해서 했는데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일단 그러면 우리 도청직원들에 대한 차도 그렇고 또 장기 주차된 차도 지난번에 파악도 해 봤고 해서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도청하고 의회 밑에 지하주차장하고 외부에 있는 주차장, 바깥쪽에 있는 주차장하고 다 해서 주차시설이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전체가 18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800대인데, 이 밑에 동선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대충 전부 다 밑으로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바깥에 보면 특별한 날 아니고는 또 이렇게 주차시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꽉 차 있는 이런 현상들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관용차에 대한 관리도 좀 이렇게 실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현장에 맞게, 만들어만 놓고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또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출퇴근용 차를 그래 직원들 출퇴근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보면 반도 안 차 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구, 경북, 안동, 또 안동시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유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보험이라든지 이런 차에 관련된 운영비의 소모가 너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도청이 9개 노선을 대구에 8개 노선, 안동에 1개 노선 이렇게 하고 지금 10대를, 임차버스 6대 자체 4대 해서 쓰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한 6억 8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의 생각은 7대로 줄이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노선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경찰청하고 노선조정을 하려고 하니 경찰청은 출근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은 기관을 연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청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청, 바로 옆에 도청과 교육청이 있는데 왜 그것을 구분해서 관용차를 그렇게,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인 그 비용을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확인했을 때 탑승률이 50%가 안 된다니까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데이터에 보니까 평일은 140명, 출근이. 퇴근은 130명 되어 있고 월요일에 한 200명 이렇게 나오네요.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 그러면 나누기 하면…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10대 하면 20명…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버스가 임차도 있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몇 인승입니까, 그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40인승에서 45인승…

재도

이재도위원

40인승이면 그러면 20명이 안 된다고 하면 반이 안 되잖아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데이터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 쪽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 쪽에서도 이런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현재 도와, 이 업무와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같이 연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노선이라는 게 다 달라놓으니까 대구에도 어디 한 군데 집결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하면 좀 축소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되도록 실용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우리 도에도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의 용이성을 잘 띄워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같이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고 노선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관용차에 대한 예산 부분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행정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제가 계속 이런 부분들은 이 버스뿐만이 아니고 관용차도 지금 현재 연식이라든지 이런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최근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처분할 버스는 연식이 오래 되고 또 노후된 차량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차량은 놔두고 이렇게 한번 수시로 1년에 두 번 전반기 후반기 하든지 1년에 한 번을 하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서에 보면 26쪽에 보시면 지금 결손처분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요, 지금 서울시 같이 기동반 같은 것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것 전부 다 무재산하고 행방하고 전부 다 소멸 있잖아요? 이 재산을 전부 다 결손처리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조치하는데 기동반이라든지 자체 가동하고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세정담당관실, 기획실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지금 뭐, 세정과의 소관으로…

태춘

박태춘위원

세정과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오후에 기획실 소관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러면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효소멸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대처가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보고의 사유를 봤을 때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뭐…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주위에서 보면 비일비재 한데 차량 번호판 압수당했다 이런 친구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재산 추적도 좀 무엇인가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 것도 국장님이 간부회의 하실 때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보면 2014, 2015, 2016년 계속 지금 퍼센티지가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영환 위원님.

영환

박영환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사무소 리모델링사업 관련 이월액이 총 11억 4660만 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이죠? 본예산에서 11억, 2017년 3월 1회 추경 때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대구청사 증축공사 예산이 사업기간이 2017년 1월에서 2018년 5월까지입니다. 당초 사업 시작이 2017년 1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또 2017년 3월에 1회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공사 착공까지 기간이 다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민인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자료에 보면 이게 2017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좀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영환

박영환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그래도 추경 사업이 3월 추경에 사업을 배정받았는데, 그렇다는 말씀에… 알겠습니다. 시설 관련 예산은 조금만 시기를 놓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특히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나 인력 소요도 많은 만큼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당초사업기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늦어졌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잠시만 좀 있다가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없습니까? 그러면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이경기 교육정책관님한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정책관님.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예, 교육정책관 이경기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경북도립대학교에요,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도가 각 지자체에서 특별채용 하는 제도가 있던데…

경기

이경기교육정책관

그 관계는 우리 도립대 총장님이 오셨는데 답변 대신, 양해하시면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인원을 더 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 지방에서 젊은 친구들이 전부 외부로 유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수 인재를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번에도 제가 봉화 춘양의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에 갔더니 그런 제도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이원경 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가… 노인효복지과의 하경미 과장님 나오셨지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과장님.

답변 바로 하셔도 좋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할매·할배의 날 지원사업 성과측정표가 나와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있고 성과지표라든지 성과측정기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방법, 이런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군 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지요?

올해예요?

지금 할매·할배의 날 지원예산 중에 행사성 경비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사업에 있어서 실효성이 많이 있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2017년도 예산서의 기준을 보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 등 행사 추진에 편성된 예산이 약 11건 정도 되지요? 예산이 24억 3000만 원 맞지요?

24억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외부기관 위탁사업이 많다고 보이는데, 외부기관에 위탁 주는 곳이 몇 군데에요?

공모를 합니까?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것도 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 기준들입니까?

이게 사업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경미 과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좋으시고,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칭찬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행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외부위탁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좀 줄여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행사, 교육이나 홍보 외에 도 차원에서 광역단체 간 협의를 통해 17개 광역시·도에서 기념일을 지정하는 유도방안 검토,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할매·할배의 날 사업 시행기관을 보니까 한국성품협회, 한국정신문화재단, 국학진흥원, 대구대학교, 영남일보… 그런데 언론사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받았다고 돼 있지요?

그러면 언론사 3억 7400 이것은 뭡니까?

홍보요?

그러면 홍보비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다시 이런 예산 올라오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물론 지적하시겠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과감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할매·할배의 날 지정 문제들도 우리 경상북도 전 지사님께서 큰 이벤트로 하신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이미지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국장님도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추후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할매·할배의 날 사업하는 목적이 뭐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할매·할배의 날은 산업화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다 보니까 노인을 공경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북지역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신도청을 개발하면서 희망마을 어르신들 생활하는 곳 가보셨어요? 풍천에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가보지 못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가보지 못 했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올 여름에 50도가 넘었습니다. 하우스 속에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그 어르신들을 방치하면서 무슨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좋다 이것이에요. 언론에 이렇게 돈을 갖다가 바치고, 이것 전부 다 선심성,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행사 아닙니까? 어르신들 지금 31가구에서 7가구 돌아가시고 지금 24가구가 있어요. 겨울에는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취지가 맞냐 이것입니다. 개발, 좋지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가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고. 거기 어르신들한테 가서 얘기해 봐요, 뭐라 그러는지.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할매·할배의 날과는 별도로…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어르신들이 쫓겨나간 지가 벌써 7년입니다. 제가 지금 안동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방문도 여러 번 했고, 엊그제도 갔다 왔어요. 어르신들 추운데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요. 올 여름 50도가 넘었습니다. 지금 보일러 기름 한 방울조차 지원받지 못 하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사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이것은 3백만 도민이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일일이 하나 하나 챙길 수는 없지만, 특히 그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신도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나가셔서 전수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가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했는지, 모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성의를 보이시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희망마을, 풍천면사무소 뒤에요. 면사무소 가면 위치 가르쳐줄 겁니다. 제대로 가보시고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당장 추위가 돌아오는데 7년째 기름 한 방울 지원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전부 노인회관 거기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좀 방법을 강구하셔서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발 부탁합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지 싶은데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각종 의약품 구매관련 업무를 보시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의약품은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의약품을 분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의약품을 구매해서 쓰는데 그것은 시·군보건소에서 일괄구매·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도에서 그 업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업무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의약품 관련은 하지 않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전부 의약분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전임 지사 시절에 선거와 관련해서, 대선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홍보비로 집행된 예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던 할매·할배의 날 홍보 관련도 역시 그와 유사한 성격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홍보 관련 예산들이 2017년도 예산에 대폭, 본 위원이 잠정 추계하기로는 40억 내지 50억 정도가 각 국별로 나뉘어서 경상북도 내에서는 물론이고 수도권·대구 등지에 대해서 언론사와 더불어서 홍보활동을 펼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임 지사가 안을 내고 우리 도 집행부가 그 일을 거들어서 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수십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 우리 국의 예산도 그런 경우들이에요. 왜냐, 공무원들 답변이 ‘내년도에는 대폭 줄이겠다.’ 하는 뜻은 그 전에 잘못된, 아니면 과도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의도된 예산이 있었다. 이런 것이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나 주요시책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보도자료도 내지만, 시기별로 시책별 중요한 일은 특집기사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것이 그 전보다 과도하게 많았던 것이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 소관부서에 있어서는 할매·할배의 날이 홍보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에서부터 가족 공동체 회복사업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렇게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폭 줄이겠다고 한 뜻은 어떤 뜻입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상임위에서도 일회성 행사, 홍보를 위한 행사는 하지 말고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소통매체 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일단 올렸지만, 불가피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래요,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 도정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도정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지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기획되어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일들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수

박판수위원

김천 출신 무소속 박판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이원경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결산 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설명서 3권의 2600쪽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급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급예산 수립의 유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의료비 수급 대상인원 변화와 무관하게 매년 5600만 원 예산수립을 하고 있는데 예산계획보다 60명이나 적게 142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25%나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비율은 100분의 60인데 혹시 유족 1인당 연 의료비의 감면 한도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2017년도 유족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한도액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올해 200만 원 이내로 가구당 의료비 지원을 올렸습니다. 2017년도 결산은 50만 원 안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2017년 도내에 유족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이 480명이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480명은… 대상자는 더 됩니다.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하면 인원이 한 2만 명이 넘어가지 싶은데, 전체 대상은 그렇고, 실제 이 사업의 집행사업량에는 신청이 매년 400명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량을 4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안 되는 1순위 유가족들에게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한 400명 정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400명은 아니네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아닙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그리고 2018년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급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올해 말씀입니까?

판수

박판수위원

현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올해는 사업량을 376명으로 잡았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376명이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판수

박판수위원

올해만 그렇게 잡고, 매년 그러면…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일단 그 사업량 하에 사업비를 5600만 원 잡아서 했는데 이것이 2018년도는 가구당 지원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사업량은 376명으로 고정돼 있더라도 예산 자체는 더 많이 올라가서 7500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해연도의 대상인원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향후 예산수립에 합리적인 산정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안내도 해서 의료비 지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유가족들 의료비하고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대상은 같은데, 거기서도 안 되는 본인 부담금이나 지원할 것이 있으면 비보험 부분에 있어서 따로 우리 도에서 시·군비하고 같이 합쳐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고, 근거는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럼 조례안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사업을 한 지는 오래 됐어요? 이런 사업을 한 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상 중에 비보험분을 채워준다는 것입니까?

보훈처에서는 유가족들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입니다. 국장님, 2634쪽, 2918쪽, 2919쪽, 2920쪽 일부러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 도비 2억입니다. 이것 대구대 산학협력단에 준 것이고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지원 5000만 원인데 국비·도비·자부담 포함해서 있고. 전부 어떤 과목이냐 하면 민간경상보조 과목입니다. 사업의 성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쳐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의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한 데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 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다 하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썼느냐. 이것 가능한 일일까요, 민간경상보조에?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군에는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되시면 노인효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효광

신효광위원

발생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18년이잖아요, 이것은 2017년도 사업이잖아요?

그건 집행액으로 봤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83쪽에 폐의약품회수 홍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만,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실적이라든지 성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폐의약품 홍보사업은 25개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약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로 나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있어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 실적을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 세출에 보면 여러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경북도 내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결혼이민자 여성은 1만 3000여 명, 그리고 자녀는 1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관련된 인원을 다 하면 3만은 조금 안 되고 2만몇천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3만 조금 안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여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정책 관련해서는 74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여러 가지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금액이 24억이 조금 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24억 전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도 있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이 여기서 얼마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내역 보시면 자녀 양육하고 생활지원하는 서비스가 한 19억 정도 되고, 통·번역이라든지 2중 언어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문화가족이다, 단체 지원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집행은 20억 내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 전체 금액에서 전체 50%도 안 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봐서는 다문화가족의 우리나라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생활연계 편의제공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 오히려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문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북에 다문화가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 운영비라든지 부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문화가족한테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자가 된 다문화에 관련된 가정에 지원해서 우리 다문화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고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철우 지사님 취임하셔서 도정지표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경북 만들기 맞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다문화도 우리 도민 중의 한 사람 맞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물론 2017년도 기준인데, 어떻게 보면 쓰여야 될 곳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 외에 옆에 있는 간접 부분에 이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분석도 하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밑에 보육아동 권익증진 예산 보면 여기는 단위가 천억 단위인데, 여기에도 영유아 보육료, 취약 보육 활성화, 가정양육 수당, 이런 것들이 우리 인구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들어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한 다문화도 우리 도민이고, 주로 보면 다문화가정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도 한번쯤은 더 늘려서, 이것보다 배로 늘려도 이 부분은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교육청 관련 예산에도 같이 맞물려가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고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것은 향후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영유아 보육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실질적인 다문화가정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 되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및 보호, 이것 관련해서 지금 경북 시·군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수련시설이 63개 있습니다. 현재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시·군에 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전체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현재 60여 개가 넘는 시설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개·보수 비용이 12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비용들이 감소가 될 추세입니까, 늘어날 추세입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수련시설은 시·군당 2개 정도 신축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것이 지특예산입니다. 저희가 한 80%까지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군에 권유하고 해서 수련시설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이 시설들이 다 해당이 되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이 업무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연관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시설들을 신축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맞지요?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연간 10억 단위의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냥 계속 노후만 되는 시설에다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노후시설은 일단 고칠 때 제대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 되면 도 행정하고 교육청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손 보고 나서 매년 소모적으로 손을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고 최소 한 번 손 보면 5년 정도라도, 단기간 3년에서 5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규식

정규식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노인 관련된 부분들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북이 유독 농어촌이 많은 관계로 노령층이 많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전남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북의 도 정책에도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인구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생산인구라든지 이런 비율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기준을 하면 그렇게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들은 노령인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앞으로 예산이 더 증가되잖아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다문화나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가 갖고 있는 노인에 관련된 예산도 조금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이 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에 대한 지원, 복지·보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도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노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예산 전체는 계속 커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 지역에,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리별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가 노인분들의 유일한 안식처 내지는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하루 중에 3분의 1을 거기가 차지하거든요. 제 지역구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진짜 열악합니다. 안에 가면 제대로 된 냉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1개씩은 다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전체시설로 보면 휑하니 거기서 취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빼고는 노인분들이 그 자리에서 경로당이나 복지, 휴식처나 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어요. 실제로 현장을 한번 국장님께서 가 보시면 우리 노인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겠다는 분명한 방법론이 나올 것입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제가 모든 경로당은 다 가 볼 수는 없고, 몇몇 경로당은 다녀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경로당 관련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현장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게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 2017년도분, 또 2018년도, 또 내년도 해서 저희들이 다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로 할 때 행정에서 조금 과오적이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조금씩 폭을 줄이고 또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하나의 업무가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이영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런 행정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을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꼭 참고해서 수립,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관 쪽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감사의 기능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그다음에 과다한 예산으로 해서 소모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금으로써, 도민의 혈세로써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질타를 받고 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면 감사기능도 중요하지만 교육기능은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동의하지요?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교육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기본적으로는 신규임용자들이 오면 그분들이 무조건 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 의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과 91명 정도의 중견간부과정이 가장 큰 과정이고, 도정·국정 시책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실무를 전문으로 하는 실무 전문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 해에 현장에 가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실제로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변화된 모습,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를 합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조금… 현장 모니터링은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전과 교육 후 아닙니까?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가 더 나아야 되고 2018년도보다도 내년이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나 예산, 이런 것 할 때 항상, 저는 봐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면서 질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자존심 섞인 인간적인 모욕도 받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원이 있고 연수시설이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을 하지 못 해서 자꾸 답보된 상태로만 계속 연차적으로 가는지. 저는 그에 대해서 교육원 자체 예산을 보니까 연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냥 교육원 없애고 그냥 이 예산 가지고 민생, 생활현장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방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교육원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정식적으로 돼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해있는 그 부서와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고 사명감입니다. 이런 것을 먼저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심어주시고요.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시면 열의가 상당히 셉니다, 열의가. 하고자 하는 열의가 센데 그분들한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20년, 30년, 40년 된 어느 정도 이 세계를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하겠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대충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쳐주는 것이 바로 교육원이고 감사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유념해서 그 부분은 내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노인효복지과 과장님한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 중에서 무허가 경로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허가 받지 않은 경로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라 해서 유류비, 기타 지원, 이런 부분을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네에서 15년 가량을 총무를 하다 보니까 제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등록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갑자기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하셔서 간이 컨테이너 시설 속에 아직도 지내고 계시는데 새로 유입된 주민분하고 마찰이 있어서 얼마 전에 철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때까지 지원도 받지 못 했고 동네에서 받고 있는데, 혹여 이런 경우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까, 등록되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지원도 못 받고, 또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로 전락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요.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배진석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서 저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럼 박영환 위원님은…

영환

박영환위원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박태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원경 국장님.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무연고 유류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무연고 유류품 관련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안동시에 한번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추후에 사후조치한 것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 당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4년에 걸쳐서 시설 사망자 중에서 무연고를 조사하니까 5명으로 나왔고,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대부분 절차 진행 중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제가 최종 마무리가 되었는지는 안동시로부터 답변을 챙겨보지는 못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밑의 실무진들 알고 계시거든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더 이상 저한테 보고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걸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장애인신문사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장애인신문 말씀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지부에요. 일단 경북지부 내놓고, 지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장애인신문은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신문은 내년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도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되니까요.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계속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중복인원, 과다하게 예산을 받아서 협회장들끼리 전부 회원을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회원이 200명 미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천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 데부터 우리가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여기에서 서류상으로 세입·세출 다룬들… 그래서 많은 일선 시·군에 뒷면을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복지가 너무 허실이 많아요. 그것은 일일이 여기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테니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잘 챙기고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2019년도부터는… 복지 쪽으로 저한테 말씀이 엄청 들어옵니다. 이것 좀 지적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루 아침에 오래된 제도를 어떻게 저 혼자 하겠다는 욕심은 결코 아닙니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풀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효광

신효광위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들었는데요. 제가 결산서 세입부분 설명자료 103쪽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정산한 결과 잔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지요?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잔액은 보통 자치단체로부터 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효광

신효광위원

저는 307-02만 말했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복지건강국에 307-02 과목 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307-02 과목…

효광

신효광위원

정산내역하고 사후 점검내역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것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안병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간부공무원님들, 연일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의 복구에 앞장서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 심사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전체적인 얘기 중에 한 가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의 성과는 작성 주체가 누구고, 평가를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놓여있는 전체…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과연 어떤 지표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이 성과대로, 100% 달성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근거와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성과보고서상에 의하면 기획조정실은 성과달성률이 63.2%에 불과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실의 세부적인 성과달성도까지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기조실장님 같으면 전체 도정에 대한 성과율도 보셔야 되고, 또 우선적으로 기획조정실 자체에 대한 성과도 아셔야 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목표 미달성한 건수가 7개 건수예요, 정책사업목표… 지금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의 성과보고서 48페이지를 보고 있고, 또 이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63%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뭐가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안 되어 있겠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결산 심사장에 오기에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큰 틀에서 보면 성과를 봐야 이 결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산하는 목적이?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성과달성률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통상 결산보다는 예산 편성 전에,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 와서 조금 관행상으로 제가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오늘 시간상 기획조정실장님,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 근거, 본 위원은 이게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예산만 다 쓰면 성과 100%로 지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은 그나마도 성과달성률이 이렇게 미비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서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가 63%가 나왔는지 상세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십시오. 여기 건설도시국하고 기획조정실이 대표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부서입니다, 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만 보면 지금 불용액이 많죠, 우리 기획조정실은? 200억이 넘는 불용액이 있는데 아마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한 207억 정도 되는 그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를 회상해서 되돌아가 보면 2017년도는 우리 도가 참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렇죠? 포항지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또 가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 지난 대에 예비비를 너무 예비비 성격으로만 계속 묶어두지 마라. 도의, 도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안정을 위해서 예비비를 좀 융통성 있게 써서 포항지진에도 대비를 하고 빠른 보상과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많아요. 2017년도 예비비 어느 정도, 어디에 집행했는지 그 결과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재난예비비하고 일반경상예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경상예비비는 지출이 굉장히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자연재해로 인한 예비비 지출이 전체 166억 중에 142억이 지출됐습니다. 가뭄대책이 23억, 우박피해 45억, 재선충병 확산방지 15억, 그다음에 포항지진 피해복구 48억 등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일반경상에 쓰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재해에 대한 것들 중심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아까 우박피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가뭄피해 이런 부분들도 예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만 포항지진 같은 경우의 일례만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지원한 부분이 한 40여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전체적으로 포항지진으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도에서 지원이 40억 원에 불과하다는 건 너무 예비비를 경직되게 사용한 게 아닌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의원 생활을 오래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직접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은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지원 못 하는 것들이 현재 정부가 예산 집행하는 한계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상 부분은 제외하고 재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초단체 또 광역,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안정, 복구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떠넘기기를 하거나 미루거나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가 적게 지원된 게 아닌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이 1차적으로 복구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특별교부세 재난분이 들어가게 되고, 응급이 나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항구복구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재난특교가 담당하지 못한 부분에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 역할분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는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했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재난이나, 지금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또 기상이변이나 이런 부분들로 재해나 재난이 왔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민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다음은 대변인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지금 불용률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건도 있고요. 그거는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인력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인데, 소통협력관실에 있는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 영상이나 편집하는 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주려 하다가 그 두 명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배진석위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변인실과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정확한 업무분장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서 제대로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올해부터 정상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변인께서 중심을 잡고 대변인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 결산 심사 자리에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십니다. 김봉교 부의장님 인사말씀 한번,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교

김봉교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태풍피해로 해서 오늘과 내일 예산 심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당초예산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쨌든 간에 간소화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착실하고 알뜰한 그런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채권 있죠, 우리 경북도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6년 말에 1조 3247억 원이 조금 넘고, 당해 발생 그다음에 감소 이렇게 해서 2017년도 말에 1조 3601억 원이 조금 넘는데… 발생이라든지 소멸이, 물론 기간 만료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이 채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채권과 융자금채권으로 이렇게 채권이 나눠지고 있는데, 보증금채권은 청사보증금이라든가 전화전용회선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증금채권이고, 그다음에 융자금채권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기금에서 빌려준 돈이 우리 채권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주로 1조가 넘는 금액의 대부분이 보증금이나 기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금에서 나가는, 빌려준 돈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시·군에 빌려준 돈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도내 23개 시·군 맞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보증금 이런 부분들은 2016년 말부터 2017년 당해 연도 그다음에 말까지 해서 발생·소멸 이렇게…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게 매년마다 이렇게 천억 단위의 발생과 소멸이 계속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했던 융자를 상환 받거나 또 신규로 빌려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이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재도

이재도위원

보통 그렇게 빌려주거나 하면 그 기관은 상환기간이라든지 이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중금리나 이런 금융에 있는 조건하고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가 시·군에 융자해 주는 것들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 1.25%로 이제…

재도

이재도위원

이율이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율… 5년 거치 일시상환에 1.25%의…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발행할 때, 그러니까 뭔가 하면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리는 자동차를 살 때라든가 이럴 때 발행해 줄 때는 1.25% 복리의 채권을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가 시·군에 빌려줄 때는 연리 2.0%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2.0%와 1.25% 차액을 보게 되면 0.75% 정도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운용수입은 얻게 되어 있는 구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23개 시·군별 예산도 크게 보면 우리 경북도 관내에 23개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 예산을 보면 융자금식으로 해서 기금 형태로 각 시·군에 필요한 자금만큼 심사를 거쳐서 빌려주고 또 나중에 그 기간이 되면 상환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서 집행한 걸로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의 사업들이라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금에서 빌려준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부터 검토를 하고 중간에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현장 위주로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금운용해서 빌려주고 하는 어떤 지역개발기금은 운용을 우리가 하지만, 그 사업이 도로사업인지 아니면 공공개발사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시·군이 빌려가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들을,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뭔가 하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시·군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그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세부적인 것까지는 시간상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보증금은 보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경북도 차원에서의 보증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증금 중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소방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우리가 직접 지어야 되는데 임차를 들어가게 되면 전세보증금처럼 보증금을 넣어놓는 것들을 보증금에 대한 저희들 채권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보증금은 기간이 딱 3년에서 5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관하고 하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보증금 변동은 일반 임대라든지 이런 계약상의 보증금 현황보다는 기간이라든지 조금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도든 시·군이든 민간인과 계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사적계약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의 범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세임대차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무튼 우리 경북의 예산으로서 채권에 관한 자금이 지금 2017년도 말이라 하더라도 1조 3000억이 넘는데, 경북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관리가 용이하게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우리 경북이 가야 될 부분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는 그런 분야의 업무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방향 제시와 사업을 좀 발굴해서 실·과에 토스하고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남북교류 역량강화, 여러 가지 미래전략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미래전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대충 어떤 사업이,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거는 남북교류 역량강화에 있어서 기금도 여기 보니까 몇십억 있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남북교류가 현재 국정을 보면 앞으로 좋은 분위기도 들고 또 우리 북방경제가 남북교류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북방경제도 지금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따라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남북교류 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보다 상황이 상당히 나쁠 때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렇죠.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그때는 대학생들에게 남북통일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DMZ 방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다가 지진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남북교류아카데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교역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남북교류경제인포럼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도 뒤처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오늘 결산에 따르는 심사를 하지만 결산은 어떻게 보면 벌써 집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 부분이라든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앞으로 경북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고 또 좋은 조언과 함께 같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2년 후인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다른…

재도

이재도위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부분들을 내년에 다룰 때 좀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탄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남북경협 관련 그다음에 북방경제 관련 문제들이 실행이 되면 가장 수혜가 많은 지역이 포항이고 우리 경북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또 여기에 따르는, 단장님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과감하고 아주 현실성 있게 잘 짜서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운영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태춘입니다. 김일곤 대변인.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언론사에서 그걸 좀 공개할 의사가 없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상 언론사에 대한 홍보 집행은 저희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매월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차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도 그 분석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도 등록이 되자마자 지원을 받고 있는 사(社)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적 없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정확하게 지원했는지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워낙 급박하게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인터넷만 해도 지금 우리 도내에는 한 355개가 있는데,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요, 설명하신 것에 제가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통상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제호가 바뀌면 신규로 적용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근데 지금 바로 지급됐는데… 자생으로 생존 못 합니다, 1년 안에. 그리고 바로 폐업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생으로 진짜 이 언론사가 제대로 갈 수 있냐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기한을 정해 놓고 한 1년이다, 2년이다. 그다음에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걸로, 그냥 생겼다가 바로 또 폐업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종종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김일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에 주간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게 지원 원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이 주간지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25개 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대표적으로 있는 사가 있고 그냥 비회원사가 있는데, 하여튼 창간기념일 때는 공히 한 번씩 지원을 하고요. 그 금액에는 부수가 있습니다. 발행하는 부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그렇게 지원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발행 부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그러면 대표가 바뀔 때는 신규로 봅니까?

변인

대변인

김일곤 대표가 바뀌는 거는 판단하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정현

박정현위원

직계 존·비속,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요?

변인

대변인

김일곤 그거는 그냥 기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기존으로 봐야 되는데… 신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제호가 거기 그대로 명백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연결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보니까 주간지 관련해서 집사람 앞으로 명의 갔다가 다시 또 아들한테 명의 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거 판단은 기준이 참 오묘하하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군 데이터 있죠?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다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원 데이터.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면…

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기획조정실장님, 안병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 및 감리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진도가 50%도 안 되었던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거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게 ’18년 넘어오면서 사고이월이 됐고 ’17년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17년 8월에 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17년 9월에 고도화사업 계획변경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러니까 1차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 ’17년에서 ’18년도 넘길 때 사실 명시이월을 못 하고 그냥 계약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행정절차, 유찰 등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7년 9월 할 때 단독업체 참여로 유찰, 사업기간하고 내용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정을 늦춰서 명시이월시켜서 ’17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사실 예산 집행을 완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완결되지 못해서 최종 예산 집행이 금년도로 넘어온…

정현

박정현위원

넘어왔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통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정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나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통계 정보를 도민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지금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꾸 늦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맞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금년 4월에 사업완료보고하고, 그러니까 통계정보시스템 시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시연 들어갔어요, 이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통계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담아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을 거쳤지만 이제는 우리가 목적한 대로 통계정보시스템을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

정현

박정현위원

다 잘됐네, 그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됐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사업완료보고하고 시연이 금년도 4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확실하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확실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결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송경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국 항공 MRO 경진대회가 지난번에 있었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제1회입니다. 영주시를 항공정비 분야 전국대회에 정례화함으로 해서 국내 항공산업 우수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2개 부분 7개 과제에 총 201명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2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7개 과제가.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항공고등학교가 영주에 있어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구체적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 못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시도 사실은 항공산업도시로 도약하고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보잉 항공전자부품 MRO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 아시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경북도에서 현재 항공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영천은 보잉사가 MRO센터를 해서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고, 영주는 항공고등학교가 있어서 인력 양성 쪽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한 2, 3개 대학에 항공대학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인력 양성 쪽에 특화를 하고, 그다음 구미의 경운대하고 다른 1개 대학이 더 있는데 그거는 대학에 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쪽으로 하고, 영천이 항공산업에 기술 쪽으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며칠 전 자료에 의하면 국내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점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비, 이거 뭡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정비창.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런 게 부족으로 해외업체에 지금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MRO 혁신 분야, 엔진부품 분야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업체별로는 아시아나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항공산업이, 이런 항공 MRO 경진대회도 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 항공사가 항공기 제작이나 설계 전문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MRO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나 정부나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항공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혁신 분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좀 더 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동의하고… 다만 요새 보잉사가 좀 어려워서 영천이 빨리 진척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작년에 아마 미국하고 큰 군수업체에서 정비창을 아시아권에 두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에 났다시피 정비하는 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국내기업하고 항공기업하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방금 유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잉 항공전자부품 MRO센터가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아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보잉사가 사실은 국내 수주를 예상하고 선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영천시, 우리 경북도하고 수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철수 의사로 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는 조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른 겁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보잉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국내항공 관련 제조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보잉 항공전자부품 MRO센터 이야기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좀 더 항공 분야에 대해서 도정에 혁신적으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박태춘입니다. 송경창 실장님.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틀 전인가 일자리 해서 위원들 교육한 것 있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들 교육…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각 지역 위원들 있잖아요, 일반 민간인들 상대로. 없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이틀 전에는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태춘

박태춘위원

왜 제가 묻냐 하면요, 지금 청년 일자리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15세에서 29세가 고용촉진법상 기본이고, 저희들 지역주도형 일자리 이런 거는 또 39세까지, 약간 개별법에 따라…

태춘

박태춘위원

예, 15세인데…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15세에서 29…

태춘

박태춘위원

15세면 지금 중학생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청년…

태춘

박태춘위원

적용되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학생이 과연 여기 참여할 수 있겠어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거는 법상 이야기고 저희들 대충 정책대상은 대학생, 대학 졸업생들, 고등학생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제대로 제시해 줘야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고요, 어디 예산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15세 그러면 한참 학업에 열중할 학생들을 15세 이래 놓고, 뭐 얘기하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사업입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법상 나이가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고 저희들 대부분 정책대상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법상이라도 여기 보면 청년 취업,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취업이잖아. 청소년은 15세인데, 일자리 그러면 이거는 좀 별개로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활동 도우미는 뭡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에 보면 체육활동 도우미 이래 놨어.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체육 쪽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강사들, 이런 도우미… 강사가 있고 도와주는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체육에 무슨 강사가, 어디에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문화국 소관에 보면 지역별로 레크리에이션센터나 지역에 그런 체육활동…

태춘

박태춘위원

그거는 각 시·군… 됐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각 시·군에요, 지금 거기에 각 생활체육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에는 스포츠강사라든지 방과후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원화시켜서, 중복시켜서 어디 예산 빼 먹는 데에 머리 쓰는 거예요? 이게 탁상공론도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학교라든지 각 시·군에 정말 생활체육 지도자들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무슨 여기 체육활동 도우미 이래가지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 친구들이 생활체육회 가면, 어르신들 할매·할배의 날 때 보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전부 도우미 역할 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부 이중으로, 전부 부서가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좀 분석해서 앞으로 사업계획 잡을 때는 이런 쪽으로 절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전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그저께도 구미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체육을 전공하니까요. “이거는 좀 아닙니다, 의원님 좀 다뤄주세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방학으로, 또 방학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전부 못다 한 학원에 나간다고 개인, 이렇게 하는데 15세 이래 놓고 법적으로 적용해서, ‘법적’이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정하는 거고, 일자리는 그나마 청년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학업을 다 마치고 진짜 일선 사업 현장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종사하고 앞으로 직업으로 가져서 결혼해서 애기들 많이 낳고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너무 광범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친구한테는 예산을 받는 게, 피부로 느끼는 게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진짜 필요한 친구들한테 실수용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요즘 경북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전체 이슈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거는 지금 2017년도 결산에 관련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파트에, 분야에 보면 각 청년 관련된 또 각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내역 이런 게 있잖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현재 예산 투입한 것에 따른 효과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연평균 예산 한 4700억 정도가 국·도비에서 투입됩니다마는, 우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데에 좀 급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일자리를 좀 공급하는 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으로 예산의 방향을 좀 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워낙 급하니까 일자리 만드는 데, 창출하는 데 좀 앞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창출이 됐으면, 인원으로 치면 새로운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창출됐다고 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연평균 한 8만 9000개 정도인데, 거기에 좋은 일자리 개념에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일자리까지 다 포함해서 8만 9000개 이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토털 해서…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년…

재도

이재도위원

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의 본질과 현장 상황이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면 땜빵질식 아니면 머리수를 채우기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워낙 급하다 보니까, 또 그런 단기 일자리도 필요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좀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로봇 관련되고 4차 산업 관련되고 과학 관련되고 이렇게 ICT 융합산업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어촌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맞죠? 특정 시 몇 개 빼고, 그렇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하고 어촌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에 투자한 내용이 뭐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농촌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 청년창업론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 국에서는 지방이 워낙 소멸되니까 외부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명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거를 한 3배 정도해서 외부청년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든 어떤 다른 걸 하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농사 관련해서 창업하는 거는 농정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농정국에서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귀농·귀촌을 바라는, 귀어를 희망하는 그 청년들한테는 하나의 또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이런 첨단소재나 R&D 쪽이나 이런 쪽에만 한다 해서 그게 일자리가 아니고, 우리 경북이 안고 있는 농어촌 관련된 지역의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중에…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크다고 보는데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농촌에 창업하고 또 기존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농정국에서 주로 하고, 저희들 일자리산업실은 중소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그게 또 본연의 임무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설명서라든지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이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게 지금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기금, 거기에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는 기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간접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이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해서 본 내용은 지금 효과가 안 보인다니까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2017년도분이니까, 2017년도에는 그렇게밖에 상황이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라도 조성하고 하겠다는, 도민들한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마련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물론 2018년도도 나중에 또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단발성보다는 청년들 위주로도 좋고 그다음에 시니어,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좋고 하니까 맞게, 최소한 세대별로 골고루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염두에 둬서 저희들 예산을, 지금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예산 여기에 국제통상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집행한 예산도 보면 한 140, 150억이 되는데, 주요 집행내역은 해외자매 우호도시 간 교류, 국제행사 개최 참석, 해외동포 정체성 찾기 이런 각종 이벤트 행사비로도 100억대가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경북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행사도 되는데, 지금 급한 것은 우리 경북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외부적으로 하는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조금 지양하고 말 그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앞으로 좀 행정을 집중을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금 내용에는 2017년도 현재 3종의 기금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자녀장학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국제협력기금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3483억에서 당해 연도 사용액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당해 연도 사용액이라든지 조성 금액은 당연히 우리 기금이 쌓이니까 좋고. 그런데 당해 연도 사용액은 665억이라는 말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국제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어디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가장 큰 겁니다. 나머지 두 개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이 상세한 내용은 숙지를 했는데 아직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물론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가장 커야죠, 맞죠?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감소한 부분 413억은 중소기업에 전부 다 융자나 지원이나 이런 돈으로 다 나갔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가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사용금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학자금하고 국제기금은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중소기업 자녀학자금도 일부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놓고 난 다음 순서에 그 시스템을 넣는 것이 마땅하고, 안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 요즘 국가적으로도 우리 경북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서 현실성 있게 키포인트가 어디다 하는 것을 잘 중점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장님,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지사님의 의지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투자 유치에 관련된, 지금 경북 도내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산업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도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지사님의 생각이나 안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장님의 생각이나,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는 곳이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단계 한 40만 평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로부터 수요가 약해서 그쪽 부분에 기업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미 5공단 하이테크노밸리도 사실은 분양 조성규모가 한 27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단계가 한 110만 평 정도 되는데 그쪽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분양률이 조금 낫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저조한 실정이라서, 그 2개 공단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장님, 그러면 구미지역도 마찬가지고 포항 블루밸리 산단 현장 가 보셨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신 소감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거기 현장 상황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입지적으로 우선 포항에서 가장 큰 투자 여력이 있는 포스코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존 포스코가 입지해 있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포스코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블루밸리 산단은 남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또 일부는 LH가 산단을 조성을 하면서 154㎸ 고압전력선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일부 기업은 154㎸가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이 조금 투자를 고려해 볼 텐데, 그거 끌어오는 데만 하더라도 한 3, 4백억 정도 추가로…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방금 블루밸리나 포스코 현황이나 그 주변 상황들을 말씀하셨죠?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실행을 해야 투자 유치의 고유목적사업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블루밸리 산단만 했을 때 판단을 하시는 게 180만 평이 넘는 국가단지가 조성이 돼서 지금 거의 반 정도, 어느 정도 공정률은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입주한 게 한 30…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한 40만, 1차…

재도

이재도위원

희망?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40% 채 안되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주한 현황은 아직 제가 알기로도 한두 개 업체도 아직 거기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2개 업체 정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냥 계약만 했고 실행은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거기 지금 안 됐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거기의,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오너라고 생각하고 경북도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자,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니까 와서 여기에다가 이런 업종을, 관련된 업종을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할 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오너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갖고 있는 그 현실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현황이 되겠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저는, 경기동향하고도 좌우가 되는데 포항이 갖고 있는 기존 어떤 산업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철강경기가 좀 괜찮으면 블루밸리산단도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만 최근에 경기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그런 기업으로부터의 수요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이 물론 철강산업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 철강산업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철강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경북도도 거기를 통해서 내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 보셨지만 지금 주변에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루밸리산단이라든지 구미의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투자유치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이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저희 유치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는 대로 포항하고 광양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2차전지 소재 분야 쪽에 포스코의 투자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극재 분야의 투자유치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근에 한 30만 평, 언제든지 말뚝만 박으면 공장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오더라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포항은 상당히 그런 쪽에서 불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불리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 다른 것이 필요 없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불리한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측정을 해서 하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 투자실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을 가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포항공단의 동쪽 해안 쪽으로, 예를 들어 투기장을 추가로 더 조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 공개석상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는 고맙고요. 저는 단지 이렇게 투자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예산은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예산을 투자실이 소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말 그대로 투자유치업무에 대해서 이 예산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것, 그다음에 지역의 현장상황, 모든 것이 진행이 잘 돼서 연차적으로 현실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포스코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를 앞으로 북방경제나 남북교류가, 경제협력이 많이 트이게 되면 가장 최대의 수혜지역이 포항이자 경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철강이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포스코, 물론 선두주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현대제철이나, 인천제철이나 지금 연간 생산량 보면 포항은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 경북도, 우리 포항도, 이 지역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안 그렇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맞는 업종도 유치하면 좋겠지만 거기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다른 업종도 같이,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경북, 그리고 농어촌이 많은 우리 경북, 이 특성을 잘 살려서 맞는 업종을 유치해서 내륙으로도 뻗어서 우리 23개 시·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위원

예, 국제통상과 관련입니다. 설명서 146∼147, 두 쪽에 해당되는 308-10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설명서 146쪽의 22억과 147쪽의 20억, 2억 4000, 32억, 이 4건에 대해서 한번…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호찌민엑스포할 때 엑스포장에 상설전시관, 홍보관을 만들고 판촉하고 그다음에 한류통상로드쇼,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 현지에서 전시관도 운영하고 판매장, 그리고 인터넷쇼핑몰하고 다른…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수출상담회 하고 이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전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글로벌수출 중소기업 발굴 육성’ 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그다음에 바이어 발굴하는, 오프라인 홍보하고 판촉 활동하는 그것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지금 수출 지원 강화정책으로 집행된 예산이 전체 한 78억 정도 되잖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146쪽에 보면,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그 예산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출된 예산이 한 75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성진

김성진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주로 우리 도 산하기관 경제진흥원하고 경북통상, 2개 기관이 해외에 판촉활동을 하는데 그쪽으로 대응을 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에 같이 시장개척을 나갑니다. 일부는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번역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대부분은 기업하고 같이 지원하고, 일부는 또 항공료도 일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같이 파트별로, 그룹별로 해외 판촉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국장님께서 지난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제가 그때, 그 당시는 제 직접 의무가 아니라서 간접적으로, 저도 엑스포 현장에 있었는데 참관은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 당시 혹시 통상과장님께서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통상과장님 오늘 아까 말씀에, 포항에 한-러지방협력포럼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실질적인 집행을 한 주체는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담당계장이…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경주-호찌민엑스포?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호찌민-경주엑스포…

성진

김성진위원

호찌민-경주엑스포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세계문화엑스포를 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 엑스포를 하는데 일정 부분 문화엑스포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그런데 국제통상과 소관으로 수출 지원 강화정책으로 78억 원을 썼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전체는 78억, 베트남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것 일부, 그중에 말하는 공기관 대행사업, 아까 그 항목하고…

성진

김성진위원

그러니까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몇 가지, 예. 다른 것은 일부 또 중소기업 해서 다른 나라에 간 것도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이것이 과연 바르게 집행된 것이냐? 정말 호찌민-경주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예산을 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중소기업에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수출 지원했다고, 썼다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미흡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공기관 대행, 그것은 베트남 가서 한 것이고, 70억 안에는 대부분 중소기업 해외 판촉, 마케팅하는 것이 예산이 많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베트남에서 행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부가 아니고, 일부는 고유의 목적대로 썼고 상당 부분은 엑스포를 위해 쓴 것이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좀 엑스포를 위해서… 그 당시에 경제엑스포를 모토로 좀 많이 지출을 한 것은 맞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경상북도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수출을 지원한다는 경상북도는 엑스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그 당시 베트남하고 문화 관계를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좀 더 하는 김에 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엑스포라는 큰 타이틀 아래 저희들이 수출상담회하고 좀 집중적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다른 중소기업, 다른 국가 그런 데도 염두에 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저도 지난해 호찌민-경주엑스포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부스들이 운영이 되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도민이 이 실상을 알면,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경상북도의 이 실상을 알면 가슴을 칩니다. 피눈물이 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좀, 중소기업 사업은 내실 있게 성과가 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송경창 실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경북도민의 민생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계시는데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창조경제실, 우리 NBA프로젝트 추진사업이라고 있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NBA…

배진석위원

NBA, 그러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가속기신약.

배진석위원

신약개발지원센터 구축 지원, 여기 20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그 센터 짓는 것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센터를 3층을 짓기로 당초에 했는데 이것 하는 김에 확장성을 고려해서 4층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것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배진석위원

최초에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 2016년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16년에 나와서 ’17년 본예산에 이것이 다시…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중간에 포스텍에서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할 테니까 한 층을 더 올리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럼 좋다, 해서 긍정적으로 하면서 그 시간이 좀 딜레이돼서 그래서 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결정 과정이 사실상…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오래 걸리다 보니까 20억 원이라는 돈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될 돈이 불용은 아닙니다마는 다음 차기연도로 명시이월이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좀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20억 원이면 이것 상당히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특히 일자리경제산업실의 20억 원이면 우리 도민 일자리 수십 개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월시켰다는 부분은 상당히 행정 절차의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제통상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 예산이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불용률 퍼센티지로 봐도 1%가 채 안 됩니다. 다만 국제통상과는 2%, 2.3%의 불용률이 보입니다. 대체로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또 공무원 연수, 해외통상주재관 파견,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것을 제가 실태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좀 파악해서 저희들이 통상주재관,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향후에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데는 좀 없애고,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제통상과하고 투자유치실, 어차피 대외관계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해외통상 투자주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근무, 근태 현황, 그리고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의 감사라든가 감시기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통상주재관은 제가 와서 매주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성과 부분에서는 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LA나 멀리 있는 그런 주재관은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과 없는 데는 좀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낼 수 있는 데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매일 보고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서야 사실은 얼마든지 그것은 단기간 내에 작성해서 매일 보내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또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보직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성과 위주로, 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인력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지금 예산상, 결산상으로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성과를, 목표를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의회에, 다음 예산심의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눈감고 여기 앉아서 보고서 매일 잘 들어온다고 근무 잘 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성과 낼 수 있도록 좀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성과를 정량화해서, 물론 정성적인 평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량화해서 의회에도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창

송경창일자리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투자유치실 보겠습니다. 투자유치실은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도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실이 열심히 해서 투자성과를 많이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도년도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지금 여기에도 실제적으로 성과보고서상에도 투자유치실은 100%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결산내용만 놓고 보면 2017년도 결산액이 198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억 원이 좀 안되는데요, 그 전년도를 보면 327억입니다. 전년 대비, 2016년 대비 2017년이 한 60% 정도밖에 예산이 안 쓰였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성과라는 것이 MOU 기준 말고 실제적으로 투자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투자성과가 있었다면 더 드릴 말씀 없지요, 좋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목표 자체가 낮아진 것이 아니냐?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위원님, 2016년도 327억, ’17년도가 198억인데요. 저희 투자유치실 예산안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저희 실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경자청 예산 중의 대부분이 경산지식산업지구나 영천북부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에는 327억, 이런 기반사업이 많았었는데 ’17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돼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발굴을 해야지요. 그것 끝났다고 그냥, 끝났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그런데 저희 실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용,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데 성과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성과도 나름대로 저희…

배진석위원

아니, ‘나름대로’ 하지 말고 기준, 근거, 2016년도는 몇 조를 투자유치를 했는데 2017년도는 몇 조를 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고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은 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배진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 답변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실장님이 머릿속에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원 단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투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었다,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전체적으로…

배진석위원

투자유치실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차후에 갖다 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민선 4, 5, 6기 중에 52조, 한 2000개사 정도 MOU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이 언제 기준입니까, 2017년도?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아니, 민선 4, 5, 6기 기간 중입니다.

배진석위원

2017년도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 4, 5, 6기 종합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 결산장이라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유치실장님이 우리 경북의 투자유치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지금 파악을 다시 해야 될 정도이면 그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세밀하게 어떤 엉뚱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실의 투자유치실장님에게 2017년도 투자유치금액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인데…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결산이 다 쓰였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년도 목표를 또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경북을 위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실장님.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경자청에 나가 있는 도청 파견인력들 있잖습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것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있지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경자청에 지금 한 60여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발령받아서 가면 일단 2년은 기본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2년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하

황중하투자유치실장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태춘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다가 연맹을 넘기잖아요, 시로, 군으로?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연맹을 말씀…

태춘

박태춘위원

체육단체를 체육국 이 자체에서, 도에서 관리하다가 경북지부 회장이 생겨서 지부로, 시·군으로 넘기잖아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넘기면 지원을 몇 년까지만 하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시·도, 또 시·도체육회, 시·군에 10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잘 모르시는데…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에 그런 운동부가 생기면 저희들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태춘

박태춘위원

3년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3년 넘었는데도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이 된다면 활동비라든지 운동수당이라든지 또 운동용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3년이 지나면 시·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회장이 출연금을 10원도 안 내고 있던데?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 연맹회장이 10원도 출연을 안 해요, 기부금에 대해서. 그럼 그것 어떻게 운영을 해요, 아까 지원하지 않는다는데?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하는 직장 운동경기부는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태춘

박태춘위원

경북지부입니다, 경북지부. 시·군지부가 아니고 경북…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태춘

박태춘위원

내가 그분 체면이 있어서 지금 종목은 얘기 않겠는데…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54개 종목단체를 말씀하시는, 위원님, 그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300에서 500까지, 하여튼 약간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차등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 이상도 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끔 30년 종사하고 있지만 통상 총감독한테 넘어갑니다. 그 과의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시·군에서요, 단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시간적으로 이렇게 체육회라든지 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체의 주장이라든지 또 종목단체의 주장, 여러 가지 주장을 저희들 해서 전국체전을 출전하기 위한 결단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경북도…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좀 미리 그전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통을 좀 하시든지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구해서 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전혀 몰랐잖아, 그렇지요? 30년 하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따라 할 것 아닙니까? 도청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데, 거기 전부 다 지도자들 와 다 보고 있잖아, 학생들이요, 앞으로 그 꿈나무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하시고 미리 좀 소통하시고, 그렇지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하면 누구든지 다 그것 이해합니다.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도 좀, 조금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앞으로…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도 이제는 체육회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판단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하루빨리 좀 하도록…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염려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리고 나머지, 환경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번 희망마을 가 보셨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희망마을에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좀 한번 조속히 가 보시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 또 겨울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화재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으셔서,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만 석유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노인회관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전혀 지금 석유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여름이고, 이제는 또 겨울에 추우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번 방문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 가니까 하우스가 다 떨어지고 너덜거리고 이것은 도저히, 겨울 나는 데는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참 오늘날의 우리 신도시가…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의 희생의 아픔을 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스물네 가구 정도 살아 계시는데 그 지원 얼마 안됩니다. 조금 다른 데 아껴 쓰시고, 좀 지원해서 아픔을 달래면서 앞으로 또 산적한 일이 있으면, 산적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루더라도 이번에 좀 따뜻한 내피라도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전부 다 고령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부모님 같잖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입니다. 체육국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지금 우리 경북 소관 총괄하시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앞으로 문화관광이 무한한, 보이지 않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그간, 경북도가 가장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문화콘텐츠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한 해외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국내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다양한 시책을 저희들도 개발을 했고 또 예산도 저희들 내년에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경북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경북권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외부나 외국 쪽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작년 해외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 이동량을 보면 단연 경주가 1위입니다. 그리고 안동·영주 이쪽으로 유교문화 쪽이 부상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고령·가야문화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주는 특정 특구, 이런 관광문화 쪽은 아주 오래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영주나, 말씀하신 고령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북도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런 문화유산, 유적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현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와도 연계해서 일단 시·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 관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도민과 시·도민이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문화관광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IT나 이런 바이오 쪽보다도 네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저거라면 해양관광벨트 있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해안선이 567㎞인가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쪽으로 우리 관광문화를 상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해파랑길이라든지 포항, 영덕, 영양, 울진 이렇게 연결되는 선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3대 문화권사업이 거의 2021년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버금가는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제일 포커스가 저희들 동해안, 현 남북관계하고도 유사합니다마는 동해안 쪽으로 저희들도 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문화실크로드 경주엑스포, 지금 현재 수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9회 개최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경북이라든지 경주라는 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유치한 해외나 국내의, 국내는 없지만 해외 쪽에 최근에 베트남, 호찌민-경주세계엑스포 했잖아요,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경북을, 한국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경주문화엑스포,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경북이나 경주를 알리는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경주문화엑스포를 국내에서는 여섯 번, 해외에서 아시다시피 이스탄불, 앙코르와트, 호찌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문화실크로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어떤 문화정책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거대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길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개척을 했고, 그 시점이, 저쪽에서 보면 종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점과 종점이 경주라는, 또 우리 경상북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이스탄불 했을 때 한 400만, 또 호찌민 했을 때도 거의 한 380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북이 그런 문화적인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물론 여러 수십억을 들이고 또 수백억까지 들여서 그런 외부에 경북을 알리는 것도 좋고, 우리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를 또 살리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 경북권 안의 경북도민이나 대구·경북민들이, 진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주권이나 가야권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북이나 대구 쪽에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아직 거기에 관련된 해박한 지식이라든지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도 지금 우리 전체 민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체험 관련된 것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군의 문화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할 때 경북의 문화관광을 즐기는 방법이라든지 문화재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넣어서 우리 시·도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축제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문화유산과 관련된 세출예산이 2017년도에 보면 1000억이 넘습니다, 맞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의 거의 한 70% 이상이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이것이 지금 지출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경북이 문화재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한 207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 빼고는 사실 제일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습니다. 한 20%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예산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이 수치들은 전부 다 우리 경북도비, 예산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가문화재는 70%가 국비이고…

재도

이재도위원

일부로, 그것 다 받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30%가 지방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화관광, 이 산업이 우리 경북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지표 중에서도 관광상품, 그것 맞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4대 도정지표 중에서 한 부분에 들어가니까 이 예산도,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예산을 들여놓고 여기에 따르는 외부 사람들이나 가깝게는 대구·경북 안에 있는 우리 시·도민, 그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내수시장에서도 아직 우리 경북에 있는 문화재가 어떻다 하는 이런 인식조차도 아직까지 잘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홍보,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상품코스를 잘 개발하셔서, 타 지역은 제가 알기로도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공적으로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있는 자연생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도 연간 몇백만 명이 한 곳에만,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 외부관광객들도 그만큼 유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는 수십 년 동안 경주라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영주권이나 가야권이나 다른 또, 지금 현재 우리 수천 개의 문화재 관련된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한 79억, 8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발생이 됐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관광진흥과 사업 80억 집행잔액은 사실 저희들 전부 3대 문화권사업입니다. 저희들 3대 문화권사업이 거의 43개 사업입니다. 43개 사업이 거의 한 2조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도에 따라서…

재도

이재도위원

계속 그냥 진도에 따라서 이월되는 것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낙찰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그것이 이월되는 것은 이월되고, 또 불용되는 것은 전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결산의견서인데 의견서 58쪽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이 사업명이 ‘3대 문화권 지역전략사업-자치단체 이전’인데 낙동강역사너울길을 보면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런 사업은 좋은 것 아니에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낙동강역사너울길은 구미, 칠곡, 세 군데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문화권사업 43개가 거의 몇백억 단위의 사업입니다. 큰 것은 천억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낙찰하고 나머지 낙찰차액을 이것은 국비로 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사업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완료를?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이것 기재부 ’16년 말 사업비 조정통보에서 전액이 불용이 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재부 조정된 것은 국비는 반납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했다는 뜻이에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기재부하고 같이해서, 그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10월, 그러니까 재작년 10월부터, 아, 올해 7월까지 기재부 전체 사업비가, 이것이 ’12년 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라든지 이것이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축소된 것도 있고, 또 확장된 것도 있고 이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하면 당초에 이 정도의 계약금액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이 더 낮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저희들 해서…

상조

김상조위원

나머지 부분, 차액만 전액 불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이상하네, 저거나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정책과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검토보고서 39쪽에, 환경정책과 기타보상금 있는데 야생동식물 있잖아요.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고양이는 포함이 안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포함이 안 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산에 가면 고양이 더 많지요? 다람쥐보다 고양이 더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에요? 그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 줘 봐요. 요새 길에 가면, 길이나 산이나 이렇게 가면 차에 치여서 있는 것도 많고, 또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이 아니지만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줘 봐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부분은 또 저희 국의 소관은 사실 아니고…

상조

김상조위원

소관은 아닌데 야생동물이 있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저도 도로 출근을 하다 보면 길에 고라니나 너구리나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이것을 한 3, 4일 방치가 그대로 돼요, 바로 안 치우고. 그런데 특히 고양이는 더 많아요.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조치는 시·군·구나 어디 물어도 답이 없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로드킬 당하고 하는 부분은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도민도 지역마다 가면 음식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요새는 쥐가 안 먹고 고양이가 먹어요. 고양이가 또 쥐는 안 잡아요. 포함이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방치를 하더라고,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같이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도로의, 건설국 소관이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관돼서 관리 부분은. 거기에서 도로사업하고 하는 부분은 국도 같으면, 우리 경북지역 같으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관할지역 내에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상조

김상조위원

이것은 없어요, 근무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고양이는. 개나 이렇게 신고하면 그것은 이렇게 잡아 가시는데 고양이는 신고를 해도 잘 안 잡아 가요. 그러니 이것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마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우리 실·국장들 모인 데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담당관…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극장이 없어진 도시가 경북의 13개 시·군에는, 시에도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광역의원 지역구별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 광역도 포항시나 구미시는 있는 구가 많아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문화권이 많이 늘어나는데, 또 적은 데는 한 개밖에 안 돼서… 광역의원 구역대별로 문화재를 한번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를? 쉽게 말하면 극장이 없어졌으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영화관을…

상조

김상조위원

광역의원을, 문화재를 하나 개발해서 그 지역에 맞는, 콘텐츠 맞는 것을 개발해서 문화축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축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영화관을…

상조

김상조위원

영화관 비슷한 것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영화관은 저희들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작은 영화관을 한 5억에서 10억 단위로 해서, 지금 봉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군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그런 쪽으로 하시고, 축제에 관계돼서는 저희들 시·군마다 사실 한 서너 개의 축제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

김상조위원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자기 지역구별로, 광역의원별로 특화된 축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할 의향은 없나, 이 말이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개발한다기 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시·군 축제라든지 또 시·군에서…

상조

김상조위원

아니, 도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의원들 한 분 한 분 자기 지역구별로 특화된 문화축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서 그렇게 갈 수는 없나, 이 말이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좋은 아이템과 또 관광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아까 작은 문화관 하는데 국은 다르지만 지금 따지는 것이 뭐냐면 경로당. 엄마, 아버지에 할아버지, 손자들까지 같이 가는,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같이 가거든, 지금요. 그것을 함께 묶어서 문화까지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 못 봐서…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 중에 대기 안전성 검사, 대기 측정망 운영 및 관리, 또 찾아가는 대기이동민원센터 운영, 생활 대기질, 또 실내 환경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다른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슨 수치가 나타나지요, 그렇지요?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오염수치라든지. 그런데 대기는, 특히 악취 문제는 그것이 수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샘플링을 해 오면 지금 기기 분석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최종적인 판정은, 악취판정단이 저희 연구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판정단이 희석배수에 따라서 악취판정을 하면 그것 적합, 부적합,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아, 그것이 수치가 가능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 기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합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최종판정은 저희들이 사람 후각으로 하도록 악취 성분을, 보통 시·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샘플을 해서 공기를 채취해서 옵니다. 오면 저희 연구원의 악취판정단이, 연구원들로 구성된 5명의 악취판정단이 후각으로 판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것이 아마 실생활에 주민들하고 악취유발업체하고 민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자료도 주지요, 거기에?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영환

박영환위원

요구를 하면 줍니까? 아니면 그런 민원현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현장에.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그것이 생기면 이것이 보통 샘플이 올 때에는 분석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번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샘플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해서 의뢰기관으로, 예를 들어 A시에서 오면 A시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환

박영환위원

그래서 좀 더 그 민원현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수치화, 객관화, 자료화가 돼야 우리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도 그 근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12개 과입니까, 지금?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본원에 12개 과, 북부지역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업무량과 또 인원 조직, 인원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청사가 상당히 좁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현황과 혹시나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구도청에서 영천으로 간 것이 2008년에 이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 수나 부서가 지금에 비해서, 저희가 그때 한 7, 80명 정도 인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13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근무 공간도 협소하고, 또 최근에 많은 장비들이, 자꾸 분석항목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연구원 안에 따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건축전문가를 좀 불러서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우리가 부동산을 조금, 2청사를, 어차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인근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뒤에 풋살장이 있는 언덕 있는 데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것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지사님 방문 시에나 이때에는 건의도 드리고는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도 또 협의를 해 나가서,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증축하고 확충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확충하실 때 원래 부지에 들어서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다른 자리에 했으면 했었던… 제가 영천시의원할 때에, 그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추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었는데 더 이상 산을 깎아서 토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필요한, 청사가 필요하고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 바로 옆에 담장 하나 사이에 있는 영천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경찰서를 한번 매입을 해서 기관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영천시민들 염원이 또 경찰서가 외딴곳에 혼자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시내 쪽으로 옮기자는 여론이 참 많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바로 옆의 경찰서 부지를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 모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앞으로 우리 영천시민들한테 복리증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있으시려면 청사가 좁아서, 또 현재에는 있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묵묵히 또 지역뿐만 아니라 도정에 열심히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좀 그런 염원들이, 또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제일 마지막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김병삼, 그리고 우리 김진현 국장님, 우리 도민의 복지와 또 도민을 위해서 노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김진현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월사업으로 산채개발원하고 영양산채건강지구 조성 해서 각각 15억, 8억 이렇게 100%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국비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내려오지 않아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는 집행됩니까? 진행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됩니다. 지금 영양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 게 행정절차가 부진해서, 거기에 또 그게 진행이 좀 되었으면 일단 기재부에서 자금이 내려왔을 것인데 그 진행과정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액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 가장 작은 인구를 가진 군이 영양이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고 “영양에서 자체적으로 해라.”라기보다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은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다면 이렇게 100% 이월까지는 안 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행정절차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차질 없이, 이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인데 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관련된 내역입니다만, 우리 국장님, 우리 환경연구원, 북부, 서부 이렇게 있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기술교육센터도 있고 팔공산도립공원, 산림자원개발원, 수목원관리소 등등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 외부 기관들이 많은데, 한 번씩 방문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자주 방문하기는 사실 힘이 들고요, 한두 차례는 다녀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면요, 우리 도청 안에 있는 해당 과는 불용액, 이월액 해서 불용률 해서 이게 1%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기관,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그리고 교육센터 전부 이것 불용률이 많게는 15% 수목원관리소 같은 데는, 그리고 적은 데는 3%, 4% 이렇게 돼요. 이 불용률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그게 불용된 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정원대로,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현원보다는 정원대로 했고.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은 작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인건비 외에도, 인건비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산림휴양 기반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은 15%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산지사방시설 같은 부분도 사실은 10% 이상 불용이 되었고 인건비 이외에도 사업별로 불용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물론 인건비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사업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도에서 북부지원, 서부지원 이렇게 다들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통합운영이 안 된다면 도내에서 관리·감독, 그리고 관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실적평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워낙 경북이 넓고 관할할 지역도 많고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주 현지방문도 하시고 현장에서 답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김병삼 국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대릉원관광자원화사업 2016년도에 했던 부분이 불용처리가 된 부분을 2017년도에 다시 올려 가지고 또 불용처리가 되었다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입니까? 2016년도 2017년도 모두 문화재청 사업 불허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에 저희들 3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사업비를 또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사업비를 6억 5000으로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주는 역사문화지구니까 저희들 문화채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이 나서, 그렇고 또 경주시에서도 부결이 되고 또 상가에 상인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경주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배진석위원

2016년도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된 부분이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2016년도에 부결이 된 부분이 2017년도에 똑같은 원인으로 부결이 된 것이냐 이거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배진석위원

2016년도는 문화재청에서 부결시켰고 2017년도는 문화재청은 OK 했으나 경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2016년에도 1차 부결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경주시에서 증액을 해서…

배진석위원

그래 증액해서 2017년도에 또 편성을 했잖아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7년 2월에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그것마저 부결이 되는 바람에 경주시에서 부득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2016년도, 2017년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인 것이네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로서 경주시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있고 해서 아마 경주시에서 더 추진할 의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부결되었던 것을 특별한 보완 없이 예산만 두 배 가까이 증액해서 갖다 올린다고 해서 그걸 통과시켜줄 리가 만무한데 도에서 경주시에 너무 끌려 다닌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시에서 또 그 당시에는 의지가 강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주시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뭐, 다른 부분에도 승률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상급 정부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부결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행정적인 혼선도 오지만 지역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어떤 혼선이나 혼란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고, 또 만일 추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일하게 우리 광역행정 단위가 경북이 경주 없는 경북이, 포항 없는 경북이, 경산 없는 경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경북은 별로 우리는 그것 없다가 아니고 경북에서 경주시와 함께 이 부분을 추진했으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결산을 통해서 책임 소재, 앞으로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좀 더 세심하게 사업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하나하나 사업을 따지고 들면 이것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과, 문화융성사업단,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대체로 불용률이 높은 사업들이 무엇이냐 하면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과에도 지역문화활성화추진 해서 사무관리비가 14% 불용이 되었고 또 지역문화예술협력지원 분야도 32% 사무관리비 불용, 문화디자인사업추진은 29.5%, 거의 30%에 육박하는 비용들이 전부 사무관리비에서 불용된 게 많아요. 애초에 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짤 때 너무 안일하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 문화예술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들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 수당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한 제경비를 조금 더 풍부하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정금액으로 다시 산정해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실·국에도 사무관리비, 또는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용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만,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문화융성사업단,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뭐, 문화유산과는 세계유산보존추진에서는 50%가 넘는 불용액이 사무관리비에서 발생했고요, 관광마케팅 업무추진 여기도 30%, 전부 다 여기 퍼센티지로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이 사무관리비라는 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년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또는 아까 예비비 성격의 비용들을 너무 편안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불용시켜버린 부분도 있어요. 이것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몇천만 원씩 모으면 이것도 꽤 예산이 됩니다.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2019년도 예산을 짤 때 특히 사무관리비에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득환

김득환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주요사업 결산 설명서 1392쪽에서 1396쪽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지역이 특히 구미 양포지역의 학생들이 시험기간입니다, 지금요. 오늘도 저도 내려가서 지금 아이들 시험을 봐주어야 되는데,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인동지역의 도서관에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물론 양포도서관뿐만 아니고 구미에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도서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고 싶고, 현재 구미가 학생 수나 여러모로 좀 혜택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도서관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결산에서 이월예산이 거의 98.7% 정도 이렇게 나오기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구미지역 아니면 타 지역, 경북 전체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서관 수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저희들 도내에 약 65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공립도서관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공공도서관을 합해서 65개가 있고, 지금 양포도서관은 2019년까지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전체 수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째로 시·군에서 인정을 하고 시·군에서 도서관 설립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서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도 타당성을 봐서 문체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어느 지역에 수요인원이 더 많은가, 또 필요한가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양포도서관은 2019년까지 건립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이월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 별도로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그러면 이것 도서관이, 도서관 부분은 그러면 시와, 도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어떤 건립 의지가 있어야지만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참고로 2019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합니다.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득환

김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박판수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보충질의 신청한 이재도 위원입니다. 김진현 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이 아무래도 농어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시설 있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물산업정책개발 및 물산업육성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보면 금액이 1000억대 이상의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 관내의 상수도시설 관련된 현황이 자체, 제가 알기로는 오지나 이런 산속, 농촌, 어촌에 된 마을은 자체 상수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마을상수도…

재도

이재도위원

예, 마을상수도로 해서 있고, 또 읍·면 단위나 이런 중심지에는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방상수도…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북도내 전체 상수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상수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현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종류별로 해서 도내 전체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거의 32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만약에 어떠한,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마을상수도 시설이 갑자기 물이 공동으로 집하하는 그런 물탱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물이 다 누수되고 이래서 급하게 물을 마을주민들이 먹어야 되는데 못해서 소방인력이 와 가지고 소방장비가 물을 대체해 주고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경북의 시·군에 그런 농어촌이 많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수도시설 확충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런 마을상수도를 개선해서 지방상수도로 이렇게 지금 체계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상수도 5개년계획도 있고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로 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시·군을 요청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북지역에 오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상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에 제가 볼 때는 물 관련된 게 산림도 물론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데, 먹고 사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물인데, 제가 보니까 물 관련된 산업은 정책적으로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이 바로 시행해서 지역 상수도, 또 마을공동 이런 상수도시설을 빨리 개선해서 우리 도민들이 물 공급에 지장도 없어야 되고 물 먹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전년보다 한 4, 5백억 이상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자원보호 차원에서 경북이 매년 보면 재선충 관련해서 발생이 되어서 언론에 나오고 그걸 방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도내 재선충 관련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올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경북이 재선충병이 가장 면적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소나무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해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9만 본을 예방주사하고 재선충방제 제거를 다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사전 예방,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효과가, 점진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전예방을 해서 재선충 발생되는 것을 막잖아요, 그렇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사전에 우리가 대비를 잘 한 것이고, 재선충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발생된 나무를 전부 다 벌목을 해서 다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나뭇가지까지 다 모아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파쇄도 하고 훈증도 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파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재선충 관련된 산 지역에 보면 아직도 벌목만 해 놓고 파쇄를 안 하고 포장만 씌워놓고 이렇게 쌓아 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상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나무를 제거했는데 이동하기가 좀 용이한 데는 바로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하고요, 지금 훈증했는데도,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동식파쇄기를 시·군에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시·군에 보급해 가지고 그 부분도 이제 가서 바로 파쇄를 해서 저희들이 펠릿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많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그 재선충은 말 그대로 수십 년간 키워온 소중한 소나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수종의 70∼80%가 소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또 경북이 가장 그런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파쇄기 구입하실 때 예산 충분하게 해서 각 시·군별로 다 보급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벌목하고 난 다음에 포장해서 묶어두지 마시고 바로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관관광진흥과, 여기에 보니까 중국인 관광유치마케팅 하는데 작년에 평창올림픽 안 했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평창올림픽에 중국인 관광객이 약 3만 4000여 명이 왔어요. 무비자로 왔잖아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런데 안 돌아가신 분이 약 5900여 명이 있어요, 안 돌아가신 분이. 불법체류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23일 근로하면 약 300만 원을 받습니다. 중국에는 1년 농사해서 버는 돈이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경북에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해서 혹시 무비자로 했거나 안 돌아가신 분 파악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다 돌아갔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사드영향 때문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비자 자체를 잘 발급을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한 때였잖아요. 그것은 사드 때문에 한 때였고, 아니면 그 전에든지 그 후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만약에 안 돌아가고… 무비자로 하잖아요, 그렇죠? 안 돌아간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경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에서는 단체관광객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평창올림픽은 단체관광객이 아닙니까? 개인으로 왔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서는 개별 여행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 단체도…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국가에서 하는 관광인데 그걸 단체로 왔는지, 평창올림픽 하는데 개별로 왔습니까? 아니죠. 단체로 왔지. 거기에서 안 돌아가신 분이, 3만 4000여 명이 왔어요. 무비자로 왔는데 안 돌아가신 분이 6000명이 돼요. 동아일보에 10월 4일 자에 났어요, 중앙일보에 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경북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북도 중국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무비자로 할 때도 있고 비자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안 돌아가시면 우리 경북에 한 사람이 있으면 경북에 두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장님?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할 때는 전부 비자로 다 유치를 합니다마는 아마 평창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무비자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에 경북도 중국 관광객을 유커들을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만약에 열 분이 왔든 백 분이 왔든 천 분이 왔든 갈 때는 똑같이 통계를 내서 100% 완수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일자리는 한 분이 되지만 우리나라 국내 인구는 두 분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잘 보십시오. 국장님 일자리에 가보시면 농사짓는 데 축사, 돈사, 양계장 가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잘 없습니다,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어촌도 가보시면 배 타시는, 개인 배는 또 있어요. 있는데, 어촌으로 귀농·귀촌하신 분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큰 배들은 거의 다가 타시는 분들이 외국인이에요. 20년 뒤, 10년 뒤가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외국 관광객이 오든 어느 관광객이 오든 경북에 왔으면 활성화는 시키되 오시는 분이 돌아갈 때는 100명이 왔으면 100% 돌아가도록 만들라 이겁니다. 그분들이 비자로 왔어도, 그분들이 비자 기간이 끝나고도 안 가시면 무비자 턱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묻는 것이에요, 마케팅.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화권 여기 있더라고요.

병삼

김병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내가 책이 너무 두꺼워서 다는 못 봤어요, 솔직히.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싹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학교급식 2017년도 식중독 관련 건이 경북이 좀 불명예스럽게 건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2등을 하고 있던데, 그것 경북이 항상 식중독 건수에서는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중독 관리는 이제 학교 식중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기업체의 식당, 급식소 이런 곳은 우리 복지건강국의 식품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검사의뢰가 올 때 검사를 하고, 시료채취에 따른 검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원인균이 어떤 형태를 가진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도, 바이러스더라도 어떤 유전형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추적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식중독 발생 원인균들이 어떤 게 상존하는지 조사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예방조치라든지 또 관리, 또 행정처분 이것은 행정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검사하고…

세혁

오세혁위원장

원인규명만 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장락 체육진흥과장님.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체육진흥과장 안장락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경북도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지요?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세혁

오세혁위원장

정규직들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계약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시·군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다 계약직이죠?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시·군하고 똑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정부에서 계약직들 정규직화 시켜 주라고 그만큼 홍보도 하고 하던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지금 월정액 2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

세혁

오세혁위원장

도 생활체육지도자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시·군하고 거의 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거의 같습니까?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그래서 월정액이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도는 도 체육회에서 하고 시·군은 시·군 체육회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런데 계약직이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채용하면 자기가 사표 안 내는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래 이게 정규직하고 계약직의 인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계약직이니까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초과근무도 뭐, 보통 시킬 수가 있고 조금 비인간적인 처우도 받는 모양이던데…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일부 수당 같은 것을 처우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일을 시키면 돈이라도 더 주어야 됩니다. 도 체육회 소속 지도자뿐만 아니고 시·군 체육회 지도자들도 합리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육국

광체육국문화관

체육진흥과장 안장락 예,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심도 있는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세혁

오세혁위원장

예, 간단하게…

재도

이재도위원

어차피 저희들 집안일이니까 제가 긴 질의는 아니고요. 총무담당관님.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폭염이 왔을 때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 초선들은 지금 여기 의회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여기의 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와서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사안 중에서 이런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무담당관 쪽에서 제 때에 이렇게, 초선들이나 우리 새로 되신 의원님들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의원 당사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재해현장에서 굉장히 참 화도 나고 사실은, 초선이라서 이것은 뭐, 괄시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몰라서, 그냥 알아서 확인해 가지고 처신하라는 것인지 몰라도, 바깥에 다니면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새마을복, 민방위복인가 그런 것 하나도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제때에 어떠한 정보라든지, 그것을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도지사님이나 의장님이 현장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우리 의원은 없어요?”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초선, 재선, 다선을 떠나서 의회 대가 바뀌고 이러면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님?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예,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하복하고, 보통 민방위복이 동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이렇게 치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복은 개별적으로 맞춤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기성복처럼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이재도 위원님이 민방위복이 빨리 안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치를 해서 그때 그다음부터는 바로 다 제복이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하는 것하고 지금 7월 5일 날 11대 의회를 개원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은 한 달 반 뒤에 있었습니다. 8월에 한참 폭염 때문에 양어장 저런 데 지금 어류가 폐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도지사님이나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가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래 그것 안 입고 양복입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와 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또 도지사님이나 의장님도 왔으니까 “아니, 이 의원은 왜 옷이 없어요? 지급을 안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좀 소통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가르쳐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의원들한테도 대우를 받으실 것은 받고 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제가 편 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회에서, 각 사무처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회든지 우리 도의회 전체든지 간에 해 주셔야 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고 이럴 때 좀 불합리하면 그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초선들이 의정활동비 뭐, 우리 OT 하고 할 때는 의정활동비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고 또 교통비가 어떻게 되고 유류지원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는데 의정활동비 보내면서 거기에 따르는 내역서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써라.” 이런 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기업에 가도 월급을 타든지 급여를 타고 수당을 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내역서를 반드시 본인한테 주어 가지고 그걸 알고 할 수 있도록 다 주는데 어떻게 되어서 의회라고 하는 이 도의회가 초선의원들이라고 그걸 그냥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그냥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수준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 그다음 달부터 월 내역서가 개인 카톡으로 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예, 그 부분도 뒤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안 보내드리느냐?” 하니까 “다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또 그때 담당자는, 그 내역 없이 그냥 보수만 딱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제 자신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 소위 말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왜? 명색이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조목조목 해 가지고 해 주네 안 해 주네 이렇게 투정부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할까봐. 이것은 당연히 초선을 따지고 뭐, 재선이고 다선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해 주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사실은 총무 쪽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사실 저는 썩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왜? 지금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니까. 초선 분들이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고주알미주알 저처럼 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려니까 안 묻는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에 하복이 끝났으면 당장에 제가 또 알기로는 동복을 어제 아래 의장님이 입고 나오셔 가지고 우리 지역을 같이 돌고 있는 것도 봤는데, 동복은 언제까지 또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렇게 잘 해 주시면 전문위원실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공지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된 소통 아닙니까?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예, 현재 동복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전에처럼 와서 그냥 의원들 개인 사무실에 와서 “치수가 얼마 됩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안일하게 턱 묻고 가고 이런 식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치수를 묻고 가기에 ‘아, 체육복을 맞추어주는 가보다.’ 안 그러면 ‘단복을 맞추어 주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담당관님 좀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당했기 때문에 내가 담당관님보다 더 언짢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협치가 되고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는 배려심이라든지 세심한 부분들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총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3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회를 열심히 지원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저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11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지급된 의정활동용 노트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그것은 계약해서 구매해서 각 의원님들께 나간 겁니까?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 우리 구매한 내역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공개입찰을 했으면 어떤 업체들하고 계약이 되었는지,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게 되었는지 단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대하고 비교를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10대, 11대 이렇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처장님, 뭐 바로 되죠?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요, 아마 지사님이 23개 시·군에 특활 나올 때마다 다 복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제 그저께 지사님이 구미에 수도권기업이 와서 왔는데 우리는 양복을 입었는데 지사님은 작업복 비슷하게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만약에 문자를 보낼 때는 지사님이 양복 입으면 우리도 양복, 작업복을 입으면 우리는 민방위복 이런 식으로 가닥을 맞추어 주시고, 또 농촌, 어촌 갈 때마다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민방위복장을 입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방금 김상조 위원님 말씀은 의회에서 계속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따로 연락이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김상조위원

옵니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장도 맞추어주면 우리도 좋죠.

세혁

오세혁위원장

그러면 처장님, 이것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드레스코드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으니까 양복, 정장이 아니고 민방위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나오실 때는 특별히 이야기를 해 주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그래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