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8년 9월 21일 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18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에 부서별 질의 시에 우선 기존 부서 질의 답변 후 해당 업무가 이관된 부서의 과장이 추가로 질의 사항에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55회제1차본회의) 참조)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승수입니다. 평소 우리 남양주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로, ‘슬로라이프과’는 ‘슬로관광과’로,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4쪽에서 8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3622억 3036만 4070원으로써 지출액은 3241억 5212만 2118원입니다. 이월액은 326억 6182만 4390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1641만 7562원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은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 등 21건에 61억 1208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호평지역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건립 등 8건에 5억 8273만 439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등 17건 259억 6700만 5000원으로 총 45건 326억 6182만 43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4억 1641만 7562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9230만 321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 30억 3042만 4302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9369만 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액 잔액은 2억 8226만 9000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448만 224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7778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이체 현황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125건에 1898억 7789만 5000원을 이체 및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계속비 집행 현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8건으로 예산현액은 329억 879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9257만 73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9억 670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838만 8610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7건에 326억 6182만 4390원으로 명시이월은 노인복지과 홀몸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등 2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등 3건, 문화예술과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 등 7건, 슬로관광과 글로컬 체류형 관광휴양도시 조성 사업 등 2건, 체육진흥과 가운동 테니스장 설치 등 7건으로 총 21건에 61억 1208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노인복지과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등 2건, 문화관광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5건, 슬로관광과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1건으로 총 8건에 5억 8273만 43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장애인복지과 북부장애인 복지관 건립 1건, 문화예술과 북부권역 복합공연장 건립 1건,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14건, 슬로관광과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2건 총 18건에 259억 670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1억 488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9391만 8450원이고, 지출액은 9억 1164만 9450원으로 차인잔액은 2억 8226만 9000원으로써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7778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4973만 584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2473만 6880원으로 사용액은 2억 1855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5591만 7464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7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1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 25만 원으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7년 성인지예산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82억 2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억 4512만 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홀몸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이월예산 최소화 권고에 대한 조치로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국고보조 사업의 보수 업체 선정 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권고에 대한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지침을 기반으로 해당 사찰과 협의하여 업무 담당자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문가가 직접 업체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조치로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여러 단체들이 인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별내배드민턴장 시설 확충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로 예산편성에 맞는 올바른 과목 지출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예산집행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총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동 업무가 여성아동과로 이관된 관계로 먼저 복지총괄과 소관 사항 질의 후에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예산결산서 790쪽 보시면, 790쪽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서가 있어요. 220 임시적 세외수입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억 1200만 원 있는데 여기에서 2016년도 이월금액이 1억 3000 정도 포함된 금액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 수동에 축령복음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부당이득금이 환수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액 조치를 한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2016년도 걸 찾아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3000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건데 2억 1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2016년도에 1억 3000도 같이 포함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2억 5500 정도 있는데 이 미수 수납액이 58억 가량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많아졌지요, 금액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많아졌어요.
영실
김영실위원
증가됐어요. 그 사유하고 2016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당시 결정징수액 결정액이 14억 6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7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한 60억 정도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한 사무장병원 이런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기관이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화도에 마석기독병원이 있는데 거기 한 4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총 세입으로 잡아 놓고 실제로는 저희가 징수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2016년도 결산서에서 확인해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서 결손처분이 있는데 결손처분 금년도에는 2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6년도 결산서를 확인해 보면 미수납 처리액에 결손처분이 없는데 2017년도, 금년도 거를 보면 2800만 원 정도 결손처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사망하거나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5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징수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은 건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지금 현재 법적으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204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요. 국제화여비를 변경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원래는 국제화여비 자체가 예산 우리가 편성 자체도 안 했는데 지금 변경해서 사용하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저희 복지총괄과에 드림스타트가 저희 업무였었거든요. 근데 드림스타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비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43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목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부서 옮기면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 복지총괄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여성아동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당연히 있었던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이유가 생겨서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결론은 그거지.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변경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목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김현택위원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변경하고 전용하는 거는 목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해서 서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지, 새로 만들어서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거나 그런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다음서부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게 10월 달에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결산서에 물론 전문가들이 다 했지만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거 여러 가지 다 합해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집행잔액이 총체적으로 남은 이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전체 복지국 전체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결산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비가 지금 조금 많이 나열돼 있는데요. 물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추경에 확보됐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좀 계획 추진 상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 수립 단계가 사실은 제가 제안설명 때 양해를 구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거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이 상정돼 갖고 곧바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이월되는 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국장님께 그래도 총 책임자시니까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인지 차원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에 보면 54억인데 과별로 보면 뭐 다 이렇게 모여서 54억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굉장한 숫자가 굵직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 시기부터 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고이월 같은 거는 불가피하게 그런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틀리니까, 그렇지요? 내용 자체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해서 내년도에는 좀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상운 복지총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허브시스템 운영 있지요? 예비비로 급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또 이것도 남았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용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희망케어센터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희망모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예비비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3000만 원 포상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2017년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입찰가에서 줄어든 잔액이 이렇게… 하고 남은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주로 뭐로 들어간 거예요? 희망케어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희망케어… 희망과 복지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 지역 민간시설에 있는 복지 자원을 총 저희가 시스템에 구축해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용역, 아니면 자체로 하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니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거를 하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시스템을 구축한 거가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산 개발한다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생활 지원 있지요, 맨 아래 하단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잔액이….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보면 대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이번에 제출하실 때 많지는 않지만 집행잔액이 한 5% 미만, 3% 정도 되는 거는 소상히 좀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로 이렇게 상세하게 각 과에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질의를 안 하지요. 사전에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안 와 져 있어 가지고 이거는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요, 집행잔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별도로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총괄에서 190페이지에 보면 무연고 있지요?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 놓고 또 이게 실적…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연고 사망?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요, 일단은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관내 병원에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장제를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연고자한테 주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실제로 그만한 실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또 반납이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발생됐을 경우에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렇지요,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저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그런 거에 전혀 읍·면·동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안 나와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무조건 그냥 만약 무연고가… 사망자가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안 나타난다든가 그러면 그걸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해 주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가족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가족이 또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이거를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이런 부분이 좀 관리, 지원 관리 체계가 그것도 허술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상위나 상위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됐다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192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 및 단체 지원 있지요? 192페이지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거기다 단체에다 그냥 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운영비 이런 거를?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보훈단체, 저희가 11개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1년에 운영 단체에 대한 보조금하고 조금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남은 거는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월 5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망자에 대해서나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국가생활보조수당.
정애
이정애위원
전출자가 그렇게 많아서 그게 예상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는 한 5200명 정도 계산했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저희가 뭐 위원들이라고 잔액이 무조건 숫자적으로만 남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또 자기 담당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에 보시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혀서 적게 한 13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3억 3500만 원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건들도 보니까 좀 남아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남았는데 특별히 몇 개 항목에서 증액을 많이 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사업 구상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남양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2018년도가. 그래서 매년 4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좀 줄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용역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즉 말하자면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라는 건데요. 저희가 서울여대에다가 용역을 준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저희가 또 이제 조사 용역을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하는 그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이런 부분이 8000만 원이 더.
영환
이영환위원
인건비나 용역비가 상승하는 해에는 추가적으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니, 그게 4년마다 수립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8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증액이 더 올라간다 이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질의를 드리는 거보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결산서 19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보고 계시지요? 20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85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311만 7000원이 빠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변경된 거잖아요, 목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이 목이 변경된 건데 센터 지원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갔고 이 빠지는 금액은 아동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처우… 아니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는 사업의 대상자가 기관으로… 이게 원래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기관으로 변경이 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우수 지역아동센터라 해 가지고 총 56개소에서 우수 아동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에 능력개발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남아서 저희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해서 센터별로 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해 주려고 굳이 이 목을 변경해서 해야 될 만큼의 그런 과제였었는지. 이 목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직접적 수혜가 되는 부분 아닌가요? 수혜 대상자가 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역아동센터에다 돈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관에 가는 거지요, 운영비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도 조금 대상자가 기관으로 직접 가느냐, 아이들한테…. (담당팀장,복지총괄과장에게자료전달)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박은경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가느냐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목 변경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해서 진행해도 될 일이고, 지금 저소득층 아동 능력개발비로 들어간 부분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 사업 주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을 빼서 변경하는 부분은 조금 사업 혜택을 받는 수혜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 거는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84쪽에 복지시책 운영에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복지시책 운영에 18억 4800만 원 정도 쓰는데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는 16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개 권역에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사업비는 16억을 위탁 관리하는 데에다가 주는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운영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1억 7000 정도 되는 거는 우리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관리비나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제세공과금, 시설 관리 유지비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게 희망케어센터 운영비 16억 7800만 원을 전액 다 소진을 해요. 줘 버리니까, 그렇지요? 근데 거기서 실제 16억 5800만 원 이 금액에서 실사업비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쪽에 비용 대비가 어느 정도인지?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올해 예산으로 따지면 올해 저희가 20억을 예산에서 집행했는데요. 그중에 22억이 인건비고요. 나머지 한 7억 정도가 운영비가 되는데요. 그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 또는 아니면 하다못해 집수리봉사단에 대한 어떤 재료비 이런 사업비 쪽으로 한 25%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29억을 쓰는데 22억이 인건비나 이런 데 쓰이고 실사업비로는 7억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희망케어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조직이 비대해져서, 그 뜻은 좋으나 비대해져서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의견이 있는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저희가 현재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좀 기능을 개선을 해서 한 단계 더 희망케어센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마는 저희가 해당 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희망케어센터 10년을 운영을 했는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12년째.
진희
김진희위원
12년째, 그렇지요? 10년…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2200만 원을 사용을 해서 용역을 지출이 됐어요, 이 용역비가.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성과 분석까지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작년에 저희가 연세대학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20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각 지자체 단체라든가 아니면 학계라든가 아니면 복지 관련된 전문기관 이런 데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런데 성과는 매우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글쎄요, 성과가 좋았다고 나왔다고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능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할 거고요. 예산에 한 20억은 집행하지마는 저희가 또 후원금 부분은 정기후원금이 1년에 한 20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일시 후원금도 한 11억 정도 해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후원금하고 예산액하고 어차피 수혜 대상자한테 주는 거는 똑같다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인건비나 이런 걸로 해서 22억이 나가고 20억 정도를 모금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럼 22억을 인건비로 쓰느니 차라리 20억 받지를 말고 그 22억을 바로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들으셨나요, 그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런 지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실제 사업비가 워낙에 적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지, 실제 희망케어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 참 애 많이 쓰시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저는 희망케어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이나 제시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회사에 그 회사에다가 줄 때 그 용역비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우리 교통약자 지원 차량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34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저희는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는 위탁만 맡아서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교통계획과에서 아마 발주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게 알기로 20억 정도 된다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게 34대 차량운영비와 인건비 뭐 이렇게 하고 실제 그거 역시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거는 대비를 또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걸 교통과나 이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희망케어센터에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 위탁만.
진희
김진희위원
위탁만 시키잖아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위탁받아서 운영만 하고요. 사업 부서는.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 희망케어센터에도 위탁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있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인 그런 교통과나 그런 쪽으로 이관해 주시면 좀 더 이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게 지금 교통계획과에서 발주해 가지고 저희 희망…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위탁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어가 잘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다 맡기면 예산이나 실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행안실 할 때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보시면 거기 시장기 체육대회, 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다산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우리 시가 진행했던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에 공시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시장기 체육대회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는 체육청소년과 거기다 질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복지총괄과입니다.
박은경위원
복지총괄과장님께… 그러면 이쪽 분야로 질의드릴게요. 퇴계원 산대놀이…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의 형평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이요, 잠깐만요. 그거는 또 문화예술과니까요. 그 과가 위에 써 있을 겁니다, 위원님.
박은경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질의드리는 걸로.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복지총괄과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총괄에서 다루는 거예요, 결식? 아동으로 넘어갔어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지금 여성아동과로 올해 1월 달에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여성아동과로. 아, 그러면 이따 다시 거기는 질의를 드릴게요. 아동 쪽에는 그러면 여성아동과로 넘어간 거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려요, 그렇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거 있지요? 그거 과장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지금 우리… 저희 남양주시에서 의료비 지원 체계를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독립유공자 저희가 한 80여 분 정도가 지금 살아… 아니, 지금 계시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손주라든가 손자 이런 분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당사자는 지금 한 분이 지금 계시는데 지금 보훈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지금 99세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그래서 이 의료비는요, 저희가 그분들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약국 같은 데서 진료를 받고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진료비를 계산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측이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입원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았을 때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본인부담금이.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조례에 의해서 우리 근거되는 거예요? 우리 하위법에서 가능한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지금 80여 분 있는데 이 모니터링을 주무 부서에서 지금 혹시 입원했다고 연락이 오면.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거나.
정애
이정애위원
몇 % 지급을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보통 80여 명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나이가 좀 많으시고 저기 하시니까, 연로하시니까.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 추계가 정확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안 나오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럼 하여튼 간 아동복지는 아동복지과장님한테 이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급식, 급식은 지금 과장님 이쪽에서 총괄 급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아동 급식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아동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운
이상운복지총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동’ 들어가면 무조건 아동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네. 아휴, 복잡하네. 큰일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복지총괄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복지총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업무가 여성아동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셨지요? 여성아동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동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체계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전체 몇 명이나 돼요, 남양주에 결식아동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한 4000명 정도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인당 급식비는 10월 1일 전에는 4500원이었는데 10월 1일 이후 6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상향이 된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40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래서 1년 예산도 우리가 추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보통 20억이 넘나? 2억인가?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올 예산 한 27억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7억이지요. 이걸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주로 급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 그리고 도시락급식 그리고 세 번째는 반조리식품 배달 그렇게 지금 세 종류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지금 한 1580명 정도 입소 중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4000명 중에서 1500명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있습니다. 한 4000명 정도 되는 중에서 한 1600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운영을 방과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이후에 부모님들이 오기 전에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 대신.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소득층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못 가는 또.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못 가는 아이들?
정애
이정애위원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 아이들은 저희가 행복나눔도시락센터에서 도시락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4000명을 지금 과장님은 보통 3개 권역으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저는 지역아동센터는 많아서. 1400명 관리가 된다 그래도 나머지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 막대한 21억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나가면 아까울 게 하나도 없고 당연히 우리가 보살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행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문제를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또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드릴 김에.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보호아동 그룹 지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룹홈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룹홈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7개의 그룹홈을 운영 중에 있고요. 보통 한 시설당 한 7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 위탁?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따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개인이나 법인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면 저희 시에 신고하면 저희가 신고 처리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혹시 과장님, 장애인 하는 데서도 아동이 들어가면 장애인시설 개인적으로 하는 데서도 이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룹홈이라면 나눠져야 되는데 섞여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걸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시지요, 지금?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장애인을 전용으로 하고자 하는 그룹홈….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보호에 들어가잖아요, 장애인, 어린애들 아동들도.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별도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초등학교도 예전에는 장애인들은 따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 방침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홈도 별도의 장애인시설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같이.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호아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룹홈 운영하는 보호아동이라는 거는 이 대상이 어떤 애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대상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롭홈은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집단, 여러 사람을 같이 보호하는 고아원, 아동복지시설 고아원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은 부모가 있어도 맡길 수가 있고, 예전에는 부모가 보통 없으면 맡겼는데 지금은 부모가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깐 동안 보호를 못 하면 그룹홈에다 맡기고 그리고 그롭홈은 가정과 똑같은 시설에서 학교를 아이들 일상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이랑 나눠지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나의 집에서 내가 A라는 친구를 내가 보살피는 거 그게 가정위탁아동이고, 그룹홈은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인지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말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아동쉼터, 청소년쉼터 말고 아동쉼터가 따로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거 있습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아동쉼터는 없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계상이 되는 거예요? 아동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라고 우리가 인건비, 사업비가 나가는 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남양주시에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지금 금곡동 다남프라자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시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도 매칭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 매칭인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다남프라자에 있으면 남양주… 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이거를 예산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여기는 저희 남양주 아이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리, 가평, 남양주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또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오늘은 결산 승인 건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우리가 추인하는 이런 자리인데 좀 그렇게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결산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 아동 우리….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총괄과장님,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부서가 분리가 됐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 질의 후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과장님 팔백팔십… 결산서 88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8600만 원 조성해서 지출액을 48만 원 지출하고, 380만 원 정도 조성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노인회 지원 민간이전 되고 있는데 사용 후 정산에 대하여 시에서 사후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시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처는 아주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기금액은 적고 현재 기금의 재원 조달이 출연금, 또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금전적으로 최근 몇 년간 출연을 한 적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현재 저금리 기초해서 이자 수입만으로 기금 운용을 한다는 게 힘들다고 보는데 기금 보관 상황을 보면 농협에 저축만 해 놓고 혹시 다른 수입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나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출연된 기금으로 다른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다른 어떤… 그러니까 저축만 해 놓고 이자 수입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자 금액이 높으면 모르는데 수익이, 그렇지 않아도 쓸 곳은 많고 이 기금 갖고는 운영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 기금의 주로 사용이 노인회 지회에서 각종 어르신들 활동 뭐 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데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회 측에서도 “이 금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아,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일몰 기간이 금년 12월인데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으시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기금 조성액 일몰 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앞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이고요. 호평 지역에 해피누리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게 한 1억 700만 원 있고, 잔액도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고이월 된 금액은 다 쓰셨나요? 어떻게 됐어요?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건립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은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올해 쓰셨냐고. 올해 집행을 하셨냐고요. 사고이월 금액을 올해도 안 쓰신 거예요? 전년도 거 아니에요, 이 결산이? 지금도 그냥 있어요, 이 예산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썼지요, 올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해피누리복지관 8억 80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아니,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1억 700이 있어요, 여기. 이게 전년도 겁니까? 올해 어떻게 집행이.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아, 작년에 다 집행된 거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작년에 됐어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다 끝난 겁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집행 완료됐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이 잔액이 한 90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집기를 구입할 때 거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중간에 추경 때 반납은 왜 안 하셨지요, 이거는? 남았으면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이월 사업은 사실 중간에 예산 삭감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집기 같은 거 다 사고 남았으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9000만 원 돈인데. 끝까지 가져오셨어요, 그냥 불용 처리를 하셔서 이렇게. 그리고 거기 지금 주차장은 몇 면이? 주차장은 확보가 다 됐나요, 거기?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주차장은 기이 목표대로 확보는 돼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호평체육문화센터랑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르신들 불편한 거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불편하시긴 하시는데요. 그래도 뭐 시간대랑 달리해서 호평체육문화센터랑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각 지역마다… 우리 와부 지역에도 보면 셔틀버스랄까? 버스도 다니고 그러는데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어서 운영은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결산서 216페이지에 홀몸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구축 관련 사업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액 연구개발비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되었어야 됐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 사업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어르신들 손목에 심장 박동 측정이 돼서 박동이 멈추거나 했을 경우에 119안전센터나 읍·면·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검증된 시스템이 아니고 이거를 다시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19안전센터와 또 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이런 거와 연관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몇 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금액이 다 들어가도 잘 운영되는지 아직 검증된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이거랑 유사한 사업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 가정에 하실 때 집 출입을 하실 때 가스, 전기 뭐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알리는 응급안전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독거노인 응급알림 서비스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주로 치매나 중풍 걸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어르신들이 외출하실 경우, 또 집에 가스가 샐 경우, 또 어르신들이 아프시거나 했을 때 호출기를 누르면 그것이 119센터와 연관이 되고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홀몸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그대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으니 폐기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여하고도 검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나…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모든 사업들이 복지 사업도 스마트한 사업 찾느라고 이런 사업들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도 좋은데요. 복지는 따뜻한 거고 일단. 홀몸 어르신들께 전화 하루에 한 통씩 하는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스마트하고 무조건 발전적인 게 좋다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추후에 잡으실 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도 사업에서는 볼 수 없는 걸로 확인해도 되겠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결산에서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시정 권고 사항 받으신 거 뭔지 알지요? 이월 예산 최소화하라고.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내년에는 좀 신경 쓰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마다 다 구분이 다르지만 그런 거 있는 거에 인지들을 숙지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생계급여 노인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수급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입소할 경우에 시설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1인당 한 달에 22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사업량이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664명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실제 지급한 인원은 544명이라서 120명분의 예산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칭이지요, 매칭사업?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아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수치는 그러면 어디서 기준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예상을 수급자는 대부분 이렇게 새로 신규로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전입 오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책정할 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많이 세우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좀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활성화 이것도 매칭인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부분은요.
정애
이정애위원
1억이 넘게 남았네.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경로당에 있는 사업들 총괄해서 1억이 넘게 남은 부분이고요. 이것도 거의 매칭사업이거든요. 근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경로당이 또 그것도 신규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사업량을 좀 저희 실제 사업량보다 좀 10개나 20개 정도 많이 내려보내 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진접읍의 노인회분회 기능 보강 사업 있지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이?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기존에 분회가 2층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건물이 20년 이상 노후가 되고 많이 낡아서 그 부분을 개보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왜 사고이월이 된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요. 다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기가 안 됐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재가노인 복지는 과장님 담당이세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213페이지. 전체적인 건데 재가노인 가정에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서비스를 받는데 이 수요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통계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재가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양등급을 3, 4, 5등급 받으신 분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원하면 시간제로?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요양 기관에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결산이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는 시스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수요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산이 이것도 또 굉장히 많이 남네요. 남는 게 이런 홍보….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재가노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본인 부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으시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예산이 좀 남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까지 이해할게요. 그럼 저거는?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동 불편 어르신들이 이제 재가해서 식사를 받으시다가 간혹 등급을 받으셔 갖고 시설 입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굉장히 예측 수요가 잘못돼 있는 게 이것도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재가노인 이런 거는 식사 배달 같은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저런 차상위 이런 데서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굳이 재가노인하고 어떻게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일단 집에 계신데….
정애
이정애위원
대부분 보면 재가노인은 제가 볼 때 상식선에서 거기 가서 사회복지사들이 가거나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보호를 해 주잖아요, 집 안에서. 이분들이 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예산 목을 정해서 여기 보면 식사 배달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적십자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식사를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여기다 굳이 재가노인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 되나 헷갈리는 거지요. 그런 거는 차상위나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십자나 여러… 아니면 또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 이런 데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따로 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남아 있는 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거 부분에서는 좀 잘 한번 내년에 들여다보세요. 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화도·수동에 이영환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에 보시면요.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이 약 1억 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수동노인회나 또 다른 지역에 진접이고 오남이고 이런 노인회에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또 이런 지원들이 항목이 있는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여기 말씀하신 215쪽에 있는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은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계상이 된 거고요. 각 읍·면·동에 있는 분회가 1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또 별도로 계상이 돼서 한 분회당 1년 4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각 읍·면·동 16개 분회에는 노인회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대한노인회 운영을 지회에서 하는 데는 이 금액이 나간다 이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4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센터나 16개 읍·면·동에서 사업이나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지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주로 분회 운영비 성격입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어르신들 월례회의 하시고 식사하시고.
영환
이영환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되는 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회에 보면 사무장님들 한 분씩 계시던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그건 이제 주로 경로당에서 회비를 자체적으로 받으세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은경
이은경노인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결산서 2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전액 명시이월을 한 사항에서 예산에는 언제 편성하신 거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은 2017년 6월에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1차 추경이에요, 2차 추경이에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2차 추경.
김현택위원
2차 추경?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2차 추경 시에 이 예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전액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도 이 사업을 발주를 하기 위한 그 사업체를 저희가 직접 만났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식별에 필요한 개인정보동의서와 전국 차량등록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주차구역의 무인관리 시스템이 특허 관련된 기술이 포함된 첨단 설비라서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기종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 산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보류가 뭐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의 대안으로는 현재 무인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해서 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쪽에서 검토를 예정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맨날 생각만 하면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만지 아시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3억 5500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3억 5500이라는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처음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 사업을 우리가 계획할 때 당시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세워 놓고 나니까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 그리고 지금 1년을 넘게 예산을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쉽지 않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1년, 1년, 1년 이렇게… 우리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 예산과장 하시고 다 했으니까. 연 단위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한 번 세워 놓고 몇 년씩 가 가지고 해 놓고서 저축해 놓고 하는 그런 예산은 그건 가정에서나 하는 거지, 지금 여기 공공에서 시민 예산은 연 단위로 단위별로 단위사업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행감 전에 결정하세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택위원
제가 더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부터 하시면 돼요.
김현택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 단체에 민간이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637만 4000원 이게 성격이 뭐예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단체 이전, 민간이전이지요.
김현택위원
그분들 단체에다가 사무실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그….
김현택위원
몰라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단체 지원으로 해서….
김현택위원
단체 지원이니까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면 뭘 쓰라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야 주잖아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
김현택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김현택위원
그러지 말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뒤에 담당 직원 있으면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김현택위원
아니,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그럼 왜 못 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이유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힐링캠프를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 단체의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하는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본인들이 단체에서 판단하고요. 자진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지금 말하는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그 단체를 같이 하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물론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장애인분들이든 다 같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가정에들 상당히 심각한… 아시지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게 거의 치매 가정하고 거의 맞먹는… 발달장애인 가정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구 한 사람이 진짜 옆에 없으면… 왜냐하면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아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아마 장애인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희
김문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와 슬로관광과로 변경 및 관광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 질의 후에 슬로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결산서 234페이지에 남양주역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잠시 보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휴관됐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수장고하고 교육장 증축 때문에 휴관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보수가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현택위원
수리가 언제 들어갔어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17년 11월 11일부터 ‘18년 8월 7일까지 증축 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휴관을 한 상태….
김현택위원
11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11월 11일이요.
김현택위원
근데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11월이면 거의 다 왔잖아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전에 11월에… 기간제근로자가 8명씩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중도 퇴사하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김현택위원
중간에 뭔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은 휴관 들어가면서 그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그거는 아마 그전에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가 운영이?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 내가 사업하고 이런 거 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된 그런 결산서 내용 같아요. 이 박물관 자체가 뭔가 운영을 하면서 조금 어수선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산서 내용이 너무 형편없어요. 두 달 정도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도 어차피 그거를 자기네가 개관 안 할 거면 정리했어도 충분히 정리했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한 거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리나 이런 체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244쪽 수동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수동 몽골문화촌은 슬로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잠시 후에 그럼 슬로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요. 김진희 위원님. 다 슬로관광과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결산이니까 또…. 국장님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 단체의 이 결산에 문화예술과가 또 각종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남양주시에 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보통 지방보조금 같은 거 집행을 보면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맨날 가져가는 사람들… 그렇지요? 10개 단체밖에 없다고 결산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하게 골고루 다 이거를 저변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져가는 데만 물론 다 이렇게 제안하고 거기에서 입찰돼서 가져가겠지만 확대가 돼야 되는데 늘 가져가는 단체만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변 확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들은 인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뀌었으니까 창의적으로 좀 해 주세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찾아가는 문화 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20개 단체를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37개 단체가 공모 신청을 해서 엄선을 해서 20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인지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들 운동부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말하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에 50명으로 정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5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세우다 보니까 중간에 퇴사하거나 출산휴가 가거나 이런 분들도 공연에 따른 수당 이런 게 나가는데 좀….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과목을 갖다가 운동부 보상금으로 잡는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도 목이 지금… 그렇지요? ‘운동보상금’ 하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체육 선수들이 나가서 남양주 선양을 하고 금메달 따고 이러면 보상 주는 이런 걸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확히 좀 저희들한테 정리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37페이지에 보면요. 각 단체들에 대한 지원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연극 공연 지원이 860만 원이 있어요. 그다음 쪽에 보면 극단 연극 지원이 545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연극 공연과 극단 연극 지원이 극단에다가 주는 게 540만 원이고 극단에서 공연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860만 원이고 이렇다는 건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이게 우리가 연극 단원들 별도로 김학재 단장이 운영하는 데가 극단 연구 지원으로 들어갔고요. 연극 공연 지원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나간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공모 사업으로 나간 건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에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거 보면 이번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전에 이렇게 된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던 건가요? 다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한 건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예총을 통해서 나가는 찾아가는 거리 공연 같은 게 있고요. 저희가 또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는 하는 문예 활동 지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예총 지원 조례는 있나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예총 지원 조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총을 지원하는 조례가 준비돼 있다고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총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총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남양주시 조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조례에는 안 돼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진희
김진희위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면요. 지금 여기 각 단체들 한 거 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 300 이래요, 대개가. 근데 지원을 우리가 현장에서 행사를 치를 때 보면 보통 음향 하나 늘리는 데도 1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거는 사실 결국 생색내기용 지원 아니냐,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고민들을 좀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제대로 지원이 돼서 하나라도 제대로 육성이 되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금액 예산 쓴 거를 보니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문화예술 단체 지원하시고 공모 사업 있었을 때 공모 사업 선정되면 지원해 주시고 이런 진행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꽃 사진 공모전, 국악 공연, 가족음악회 이런 사업들은 자비가 10%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비가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거리로 나온 예술 이 사업은 또 자비 없이 100% 지원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비가 10% 포함돼 있는 사업들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책임감도 느끼고 적극성을 끌어낼 수도 있고 이런 사업 추진이 훨씬 용의하다고 판단하고 그러면 형평성을 생각해서 공모 사업을 낼 때….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공모 사업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모든 사업에 자비 10%가 같이 포함되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더 되고 나중에 효율성도 한 번 더 파악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문화예술 진흥 지원 사업 중에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자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24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에는 90만 원. 하지만 이거는 79회의 공연이 있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강 야외공연장 상설 공연 이것도 31회의 공연이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30만 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광릉숲 축제, 봉선사 연꽃 축제 이런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없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에 일례를 들면 두 가지만 압축해서 보면 정순왕후 공모 사업에는 그 사업에는 행사실비가 책정돼 있고 광릉숲 축제에는 행사실비 사업비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원 단체나 하시는 주체가 요청을 해야지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광릉숲 축제는 진접에서 지금 예산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축제 관련해서 실비보상금 나가는 건 없고요.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공연수당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는 전부 행사, 축제와 관련돼서 보상금을 주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지원 사업에 행사비용이 다 따로 있고 실비보상금이라는 별도의 품목이 있어요, 240만 원. 어떤 사업은 이런 품목이 있고 어떤 사업은 없어요. 요구하면 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고 이런 스타일로 이 사업이….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정순왕후는 이제 미용실 이런 부분, 옷도 또 이렇게….
박은경위원
행사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별도예요. 내년 예산 잡을 때 이 부분….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경위원
명확하지 않으면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박은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다산 마케팅 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2억 4000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행사운영비를 애초에 이렇게 잡았을 때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년도 9월에 3회 추경에 2억 4000을 세웠는데요. 국제 심포지엄을 운영하다 보니까 발표하고 토론자가 25명이나 됩니다. 외국인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 연도에 처리를 못 하고 ‘18년도 4월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4000을 명시이월 해서 저희가 2억 18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박은경위원
다산 정약용 해배 100주년 맞이해서 사업이었지요? 그게 올해 2018년이잖아요. 그럼 2017년에 좀 과다하게 세워 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박은경위원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사업 다 진행하지 못해서 올 4월로 진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삼수
김삼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원고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슬로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관광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44쪽 수동 관광지 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남았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 예산이 2016년 2회 추경 9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 대상지가 공공 캠핑장을 짓는 거 때문에 하게 됐는데 대상지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너무 경사도가 높아서 거기를 못 하고 대상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발주를 못 하고 2017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요. 2017년 1월에 계약을 하면서 발주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2700만 원 불용 처리한 거는 당초 계약 금액이 7250만 6000원인데 1억에서 이 금액을 빼고서 나머지를 그냥 불용 처리하고 계약금만 이월시킨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글로벌 체류형 관광휴양도시 밑에 있지요? 조성에 대한 설명과 연구개발비 1억 3000이 명시이월 된 사유, 또 그리고 지출액 7000만 원의 사용 내역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것도 용역 사업인데요. 당초에 용역 과제 범위를 조안 지역으로만 한정을 했어요. 조안 지역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착수보고회나 이런 과정에서 남양주시 전체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용역 과제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다 못 하고 금년까지 이월시켜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7000만 원은 7000만 원 미리 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거는 조기 집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전에 선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사전에 선금 준 부분이고, 명시이월 된 사유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사업 범위가 늘어나면서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기간 내 못 끝냈기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영실
김영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몇 페이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273페이지, 상단에.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슬로라이프과 거 말씀하시나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라이프과가 따로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243쪽 중간에 보면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28억 7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집행잔액이 2억이 있으면 26억 7000을 집행해야 됐는데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243쪽 중간.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거는 전체 다에 대한 집행잔액이라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28억 7000인데 2억 집행이 안 됐으니 26억 7000이에요. 그중에 몽골 민속 예술공연단 운영에 9억 9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몽골문화촌 운영에 2억 8300만 원. 이게 두 가지가 합치면 14억 정도 돼요. 그렇게 되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희
김진희위원
몽골 민속예술 공연단 운영에 9억 9600만 원이 집행이 되고요. 몽골문화촌 운영에, 그다음 쪽에 보면 상단부에 몽골문화촌 운영에 보면 2억 833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요. 2개를 합치면 14억 정도가 되지요? 13억에다가 몽골문화촌 개발사업에 1억 들어간 거 있으면 1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50%가 넘는 돈을 우리 남양주시 전체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몽골문화촌에다가 50% 이상을.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 관광 기반이 그렇게 취약한가, 여기 몽골문화촌뿐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몽골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몽골문화촌 폐쇄한다는 그런 소리 들으신 게 있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지난주에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일단 “내년 1월부터 폐쇄를 하고 거기를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 갖고요. 일단은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혔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렇게 계속 우리 시 관광 기반 하는 데 50% 이상을 쓰는 이런 돈들이 계속 집행이 됐을 텐데….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금년에는 됐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시니까 몽골문화촌을 폐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그게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몽골과의 관계도 있고, 급작스럽게 이런 정책 변화를 이러는 거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시 전체적으로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몽골문화촌에 매년 11억에서 12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나 주차료 이런 부분들 수입을 보면 2억 이내예요. 2억 이내다 보니까 이제 1년에 손해 보는 게 8억, 9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거기다 투자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폐쇄를 하고 최소한의 관리만 내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공연단 같은 거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내년부터 공연단 안 합니다. 인건비만 4억 정도 되고요. 그에 따른 부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운영 안 하기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몽골문화촌을 운영함으로써 8, 9억 정도 매년 적자를 본다. 그게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34%뿐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러는 얘기인데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 8, 9억 쓰는 거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나요? 공공의 것도 많은데.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요. 한 40%, 50% 정도만이라도 수익이 보전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긴 한데 지금 20%도 안 되니까, 수익이 보전되는 게 20%도 안 되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34.1%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남양주시 없애버려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남양주 자체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몽골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폐쇄를… 얼마 시작도 안 됐는데 이거를 결정을 한다는 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신가요, 이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강하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면 뭐 참모들의 요구가 있는 건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혼자 결정한 건 아닐 거 같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행감 때 다시 질의하면 될 거 같고, 또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동 주민들한테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에 보면 공공 캠핑장 조성하는 거에 위에 2억 한 게 그거에 대한 용역 연구 주신 거예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글로벌 체류형 관광휴양도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그리고 캠핑장 조성하는 거.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6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억 이게 명시이월 된 거는 아까 설명하셨나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역 관광 홍보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관광 자원 홍보하고 비슷한 건데 이거는 또 왜 명시이월 된 겁니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이월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 관광 자원 홍보 2억 40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게 아니라 246페이지 지역 행복생활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245페이지에 이게 명시됐거든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46페이지에 있는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거기 2억 4000 이월된 그거를 앞에 ‘계’에다 갖다 넣어 놓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걸 앞에다 갖다 넣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목에는 관광 자원 홍보라고 했잖아.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게 같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뒤에다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46페이지 중간에 2억 4000 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계 사업인가?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이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억 4000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부서가 아니고?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궁금하시면 지금 해야지, 이따가 하면 이따가는….
정애
이정애위원
지난 거잖아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애
이정애위원
개인적으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73페이지에….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273이요?
박은경위원
네,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관련.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지금 슬로관광과에 대한 거 질의하는 거니까요. 슬로관광과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슬로… 그냥 계시면 됩니다. 슬로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슬로관광과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슬로라이프과.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자꾸 저도 혼동이 오네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273페이지에 슬로라이프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 7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이월되잖아요, 그대로. 시설비 명목이었는데 연구용역비 중에서는 일부를 쓰셨고 시설비 명목으로 이월되는 부분인 건데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의 방향이랑 2018년도 추진했던 부분이랑 2019년도에 진행할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온 게 있을까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작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금년 4월에 이제 연구용역을 마치긴 했습니다. 마치긴 했는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다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잡혀야지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해서 70억을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당성 연구용역만 끝난 상태고요. 나머지 추가 요구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그런데 추가로 이제 그 지역에다 뭘 추가로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사업 계획에 약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내년도 사업 진행을 하시겠네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로라이프과 결산에 대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시티투어도 여기입니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시티투어는 관광.
철영
이철영위원장
문화관광.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말씀해 주시지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제가 또 한 번 질의드릴게요. 273쪽이고요. 조안 미식관광 플랫폼 공사 있지요, 사업? 그게 계속비로 76억이 계속비로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2년째?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할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에다가 당초 계획에다가 시장님이 거기다가 어린이박물관 과학박물관 같은 걸 좀 반영을 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거기다가 어느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럼 올해도 된다는 보장이, 올해도 힘들… 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올해는, 올해는 가능하지 않고요. 올해 정도에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 이제 설계를 좀 해서 한 2021년이나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이게 보조받는 보조비가 5년인가요? 5년이면 반납해야지요, 5년 지나면?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아니, 계속비기 때문에 그 기한은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계속비는 그게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그리고 싶은 그림대로 그릴 수 없는 게 그 지역입니다. 수질보전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그거는 잘 알고 있는, 제가 잘 알고….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시장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제약 요건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제약 요건이 있는데 어린이박물관은 가능합니까?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거를 풀기 위해 갖고 이제.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북한강 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게 공약 사항이신데 그런 부분이랑 접목해서 좀 풀어 가려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조안주민들은 이제 기대가 컸지요. 2년 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대도 크고 또 지금 주민협의체 아시지요, 구성된 거? 27명이서 매달 회의도 하고 해 왔는데 지금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게 불투명해 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뒤에서 좀 원성이 있다 그럴까? 주민들이 자꾸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냥? 어린이박물관을 우선 유치해야 되고.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떤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몇 가지 안을 놓고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 뭐 박물관 등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1차, 2차 검토를 계속 해 오고 있고, 얼마 전에 또 관련 분야별 담당자들 다 모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 갈 해법을 찾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구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때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뭐 언제 된다는 것도 없고 그냥… 도비 지금 내려와 있는 거지요, 이거 70억?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시책비로 70억 따온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공모 사업이요, 공모 사업으로. 그럼 언제 된다는 저기도 없네요. 약속도 없고 기다려야 되네, 주민들은요. 답답해 하니까,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중간 중간에라도 어떤 계획이 좀 변경되거나 진행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주민들이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많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페이지 271페이지에 남양주 음식 홍보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출된 거로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남양주 음식 홍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고, 민간 이전한 사업도 아닌 어떻게 1000만 원에 딱 지출액이 떨어져 있는 사업인지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사업비는 다 쓴 사항이고요. 쩜장시래기밥이라는… 쩜장시래기밥. 그런 쩜장시래기밥 만들기 체험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쩜장시래기밥 시연·시식회 이런 부분들 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대표 맛집 홍보 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표 메뉴… 맛집 한 개소별로 대표 메뉴 시식회 같은 거를 했는데 이건 작년 국제슬로라이프대회 그 대회 때 같이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남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했던 사업인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럼 어디 민간이 위탁을 주거나 민간위탁 준 사업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박은경위원
세부 사업 진행했던 계획서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슬로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된 관계로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의 질의 후에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259페이지 남양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는 15억 원 정도에서 1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김현택위원
얼마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총사업비는 15억~18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지금 왕숙천 둔치에 36호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설계 실시 중이고요. 올 10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건가, 거의? 착공하면 설계 끝났겠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현택위원
설계 끝났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아니, 이게 대부분이 보면 지금 예산이 18억… 지금 현재 10억이 지금 계속비로 됐잖아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10억이요.
김현택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굳이 이거를 갖다가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계속비 이월로 해 가지고 계속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0억이 있으면, 전체 예산이 만약에 100억이 들어서 한 10억 있으면 이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가능한데 이 정도 같으면 그냥 명시이월 해 가지고 바로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에 또 뭐 해서 8억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 한 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줄 알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전에 저희가 도비로 시책추진 보조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김현택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식으로.
김현택위원
그럼 내년이면 파크골프장 가능하겠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58페이지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부지가 평내 중흥1차 옆 부지 맞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 시설비가 어떤….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 하는데 설계용역비 지출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인 거지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용역비를 시설비라고도 표현하나요?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저기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우리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저기 시설비에 편성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시설비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한?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억이 잡혀 있었는데 4800만 지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사업 결과도 나오지 않았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았었고. 그러면 애초에 2억을 잡았었는데 어떻게 연구용역 줬는데 4800만 지출이 되는 부분인 건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전달해 주세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담당팀장,체육진흥과장에게자료전달)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용역비 2억 중에서 선급금으로, 선급금으로 먼저 4874만 2000원을 지급했고요. 선급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그거는.
박은경위원
아, 계속비 이월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비 이월인 부분을. 계속비 이월될 정도로 이 용역을, 2018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또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2018년 4월에.
정훈
노정훈체육진흥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이 사업이 용역사업인데 어떻게 계속비 이월이 진행이 되지요? 조금….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통계 목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 예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걸 갖고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비, 나중에 건축비 뭐 등등 해서 그런 개념에서 계속비로 책정이 돼서 나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으로 했으면 2억이라고 잡히면 안 되지요, 비용 자체가.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이제 총사업비는 이게 나중에 보면 한 250억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일단 용역이라도 그런 사업이면 계속비로 잡고서 애당초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거기에 포함된 사업은 다 계속비로다가 매년 잡아서 넘어가 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용역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후 사업할 것까지 생각해서 계속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보시면 과목을 그렇게 세우.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이제 계속비는, 계속비는 사업별 조서로다가 계속비 책정이 됩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
박은경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 과목을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이라고 과목을 잡았어야지요? 여긴….
승수
김승수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이제 사업, 단위사업명이고요. 타당성, 관리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은 단위 사업명이고 우리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별도로 이제 부속서류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조성 목록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별 조서로다가 계속비 책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청소년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청소년 업무 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여러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합해서 보니까 한 76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청소년 업무 하시는 분들이 여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뭔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청소년 늘푸른청소년위원회가 있고요. 청소년육성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여비는 청소년 초중고생 학생이 참여했을 때 주는 여비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 경찰청, 그다음에 또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했을 때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좀 불투명해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추계가 힘들다고요?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김현택위원
예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저기보다도 부서에 비해서 유독 많은 잔액이 남았으니까. 아마 하여튼 간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는 658만 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됐었고, 리틀야구대회는 1885만.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51페이지고요. 공시 자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조성기교육청소년과장
이백오십팔?
박은경위원
251페이지. 세부 내용은 공시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공시 156페이지에 시장기 체육대회 그리고 유소년 축구대회.
철영
이철영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리틀야구대회 쭉 나오고 있어요. 한강업페스티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조성기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공석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청소년복지에 열정과 헌신으로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1538억 833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342억 4455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71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4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1억 5282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29억 4862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4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 1700만 원을 전담 학습매니저를 양성하고자 평생학습 전문 연수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2017년 2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환경과에서 여성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568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4억 6190만 원을 포함한 53억 1451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천마도서관 건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국·도비 내시 변경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7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제2청사 리모델링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써 당초 12월 4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관급 및 시공사의 시공 불량으로 1억 31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위한 신축 아파트 준공 시기 미도래와 천마도서관 설계용역 미준공에 따라 13억 34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589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3338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9912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1억 9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8개 사업에 예산 현액 67억 3585만 원이며, 지출액은 55억 893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결산검사 시정과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예산 전용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사업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므로 추진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철저히 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전 조사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목적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참여소통과로 이관된 관계로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 질의 후에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72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정 권고 사항에서. 이게 언제 전용하신 거예요, 전용의 시기가?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전용 날짜 말씀하시는….
김현택위원
네, 전용 날짜가. (평생교육원장직무대리,자료찾는중)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자체를 아예 그냥 전체 사업을 다 빼 버린.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2017년 5월 4일 날 저희가 전용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김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 전문연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전문연수는 저희가 학습등대에 대한 학습매니저하고 그다음에 전체 학습에 대한 시민강사 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자체가 이제 취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2016년까지는 이제 해마다 이게 학습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격년제로 바뀌면서 그 사업의 참가비용이 사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거를 반납을 했어야지.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그 정도의 시기라면 반납하고 우리가 예산을 다시 5월 달쯤이라면 6, 7월에 추경으로 세웠어야… 교육비는 계속 연속 사업이니까 그때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 받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이유가 세부적인 그런 목적을 다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여기에 쓰겠습니다, 이건 저기에 쓰겠습니다라고 다 이게 받은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 필요에 의해서, 시기가 안 맞아서,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는 전용도 할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건 뭐 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시기도 그렇고 이거 굳이 전체를 다 삭감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야 될 그런 시기도 아니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는데 아주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하게 그냥, 지금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만 한 거지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다른 전용, 이용은 별로 이렇게 크게 저게 없는데 이거 전용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미리 예견됐잖아요.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로 반납하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이나 이때 사업비를 더 받아서 이 교육을 더 연장하고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521쪽이요. 평생학습등대 하단부, 521쪽 하단부에 보면요. 학습등대 운영에 9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 9억 3500만 원 중에 프로그램 운영에 8억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학습등대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인건비 아닌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학습등대는 저희가 108개 학습등대가 저희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등대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지 못한 부분, 주민이 직접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4개, 5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 또 민간경상보조금, 시설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또 학습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강사비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학습등대 프로그램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인건비가 제일 클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강사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학습등대 본래 취지는 그렇듯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데 실제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해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저희가 교육시스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등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평생학습교육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렇게 3개 구조로 이렇게 시스템을 섹터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서 중첩된 부분은 정리를 하고 지금 기본 방향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취미나 교양 부분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의 영역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하려고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원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현재 시에서 해야 될 교육들 그런 교육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 학습등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만 한 8억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중복된, 자치센터 그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데 자치센터에는 주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서… 돈을 내고 받아야 되고, 학습등대는 강사들이 와서 돈 안 내고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그렇지요? 그럼 이런 비용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8억을 줄여도 되고 없애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특화된 거를 하신다면 무방하지만 현재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동일한 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댄스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댄스를 해요. 동일한 거를 아파트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는 거기는 돈 안 내고 공짜로 가지 않고 와서 강사가 와서 가르쳐 주고, 주민자치센터는 같은 거를 쫓아가서 돈을 내고 받게 돼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자치위원장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 학습등대예요. 이거 폐지시켜 달라고 몇 년째서부터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화돼서 그런 데에다가 이런 비용을 쓰면 무방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렇게 쓰는 거는요, 좀 낭비 아니냐. 또 특혜 시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내년에 편성을 하실 때 그렇게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학습등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마을회관 또 공동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학습등대를 강사들이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민센터나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줄여 가고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개의 자치센터와 학습등대가 서로 상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같은 거를 8억 1500만 원씩이나 갖다 쓴다는 거는 좀 낭비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요,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자면 우리 취지가… 저기가 좀 프로그램도 중복이 되지마는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자연부락 같은 데 위주로 좀 처음에 취지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하고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실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고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그래 갖고 7대 때도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유념하셔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결산서 519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고대명품아카데미, 신맹모아카데미,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 해서 6300이 잡혔는데요. 수혜 대상이 신맹모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356명, 그다음에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 같은 경우는 730명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연 참석률일 텐데 고대명품아카데미는 53명이 수료했어요. 이 사업들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고대명품아카데미는 저희가 고대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습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
박은경위원
학습비가 100만 원?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100만 원 저희가 납부하는데 70만 원은 저희가 시에서 내고요. 30만 원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50명 티오를 지원해 주는데 53명이 했던 거는 초과를 해서 3명분에 대해서는 고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비가 70% 들어간다는 거지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신맹모아카데미나 학부모 3색 교육콘서트에도 자비….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신맹모아카데미는 이제 학부모들 상대로 권역별로 4권역을 나눠서 저희가 학부모들을 모셔 놓고 저희가 입시설명회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부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토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원하는 사업?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설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무료?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 잡으실 때 고대명품아카데미의 내용의 질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으나 리더 과정 만드시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 보면 이 사업을 받는 사람 한정되어 있는… 지금 봐도 53명인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인원은 50명까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명에서 한 3명에서 네다섯 분은 고대에서 장학생 이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학생 수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을 시가 안내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졌거나 시간을 가지신 분이라면 100% 교육비를 자부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형평성 생각해서 다음 예산 때 잡으실 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교육원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다음은 참여소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이제 참여소통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가 여성아동과와 보육정책과로 부서 분리가 된 관계로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질의 후에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530페이지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빈 초청여비로 예산을 950만 원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왜 축소됐나요? 집행잔액이 왜 남은 이유가 뭐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당초 저희가 이제 중국 상주시와 국제교류를 맺는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15명이 상주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6명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김현택위원
이유가 뭐예요? 6명만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당초에는 점차 조금씩 저희도 그렇고 교류가 좀 축소되고, 저희….
김현택위원
잘 안 된다면서요, 요즘 상주시하고.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근데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뭐 아주 저희 시에서 온 거를 굉장히 대접도 잘 하고 교류가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근데 이게 좀.
김현택위원
몇 월 달에 그럼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분들이 2월에, 2017년 2월에 왔는데 좀 분쟁이 있어서 반이 못 왔습니다.
김현택위원
2월에 왔다 갔는데 왜 이거 잔액으로 왜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좀 감했어야 되는데.
김현택위원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에도 그렇고 1차 추경에도, 2월 달에 했었으면 또 다시 할 그럴 계획이 없으면 잔액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반납했어야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지금 저도 4년 쉬고 들어와서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옛날 말 같아서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전에도 보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사업에 보면 그전에도 이렇게 변동이 많아요. 어디서 뭐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걔네들이 자기네가 부담 가지고 왔다라든지, 또 이런 이상한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서로 문화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관습이나 이런 게 서로 달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제교류 이런 거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 가지고 약간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혼동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건데 아마 서로 국제 간… 우리 단체 간에… 어떻게 보면 국가 간에 서로가 거의 비슷한 건데, 그렇지요? 거기 국가가 다른 국가와 시하고 하는 거니까, 교류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서로 간의 그런 원칙, 예의 지키면서 해야 될 것 같아. 가끔가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주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555페이지, 결산서 555페이지에 보면 환경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일단 환경조성에서요, 작년에 호평도서관이 9월에 개관하면서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 이런 집행잔액하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이제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공간 부족으로 해서 집기 구입을 좀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공간이 어디? 호평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원래 있던 도서관 아니에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개관? 어디에다가 개관했어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거기 아파트 파라곤 옆에 있는.
김현택위원
그쪽으로?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천마산 입구.
김현택위원
원래 그전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 거기는 아니고?
박은경남부도서관장
그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김현택위원
작은도서관 현재 도서관이고.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호평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김현택위원
호평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거기가 개관해 가지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고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예산을 세웠는데 디지털 자료실을 좀 더 넓게 해서 하려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어린이 자료실 공간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어린이 자료실을 좀 확장하면서 디지털 자료실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공공도서관은 우리가 새로 지은 거예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김현택위원
설계 안 하고 지은 거예요, 그럼?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아니요. 설계했습니다.
김현택위원
설계하고 지었어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작년에.
김현택위원
설계하고 지었는데도 중간에 그렇게 변동이 많아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막상 가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이실을 좀 더 확장해야 되겠다.
김현택위원
그걸 그때그때 하는 게 어디 있어. 설계하면서 계획해서 들어가서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짓다가 중간에 들어가 보니까 바뀌면 막 바뀌면 되나,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설계하고 그럴 때 용역도 하고 뭐 보고회도 다 하지 않아?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실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잠긴 목을 풀며) 죄송합니다.
김현택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열람실도 조금… 거기서는 열람실이 없었는데 열람실을 또 확장하면서 디지털실이 많이 축소되어 가지고 그 부분.
김현택위원
처음에는 열람실 없었는데 누가 열람실 또 하라고 그랬어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아니, 그거.
김현택위원
또 하라고 그랬어, 또? 아휴, 참. 계획적으로 해야지. 계획적으로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원래 처음에는 이거 쓸라고 다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렵게 예산을 우리가 진짜 “이거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진짜 요구해서 간신히 세웠는데 가 가지고 변경되는 바람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공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도서관 지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설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운영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로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짜임새 있게 네, 그렇지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김현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은경남부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당시 부서인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세정1과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공평 세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 2쪽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208억 4022만 3950원이며, 수납액은 1조 3560억 1535만 5925원, 지출액은 1조 1169억 9304만 9766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90억 2230만 6149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72억 9588만 5000원, 사고이월은 38억 3032만 7890원, 계속비 이월은 1369억 7566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3413만 9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7억 8629만 427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3183만 3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3080만 353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02만 65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조 4173억 6423만 5655원 중에서 83억 475만 4260원의 환급액을 제외한 1조 3560억 1535만 592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13억 4887만 9730원 중 88억 6722만 970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524억 8165만 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결손처분액 88억 6722만 9700원 중에서 지방세 76억 5956만 5220원, 세외수입 12억 766만 448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사유별로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과 무재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 524억 8165만 30원 중에서 지방세 375억 2083만 760원, 세외수입 149억 6081만 92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징수유예 등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총 환급액 83억 4754만 260원 중 지방세 58억 2074만 9790원, 세외수입 2억 2159만 2870원, 보조금 22억 6241만 1600원이 환급되었으며, 사유는 납세자 착오, 권리구제, 국세 경정, 보조금 내시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 25억 3823만 6000원 중 24억 640만 5970원을 지출하고, 1억 3183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초과 세입금 351억 7513만 1975원과 집행잔액 357억 4529만 3284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3413만 980원을 제외한 657억 8629만 427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체 사용 현황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총 2건에 2379만 원을 이체 처리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6억 8470만 990원에서 당해 연도에 156억 1980만 2865원이 발생하고, 97억 278만 7481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66억 171만 6374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입니다. 299페이지 보면 체납 정리사업 목이 있지요, 과장님? 징수과.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295페이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99페이지. 맨 위에. 징수과… 과장님 담당 맞아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그거 징수과 소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징수과 소관이에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다음 과장님? 그럼 다음에 질의할게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세정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세입 현액보다는 징수액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김현택위원
초과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보다는 당연히 적지만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 한 거보다는 많이 이제….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한 350억 되나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조금 과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1과장 김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액 대비했을 때 수납액이 350억 정도가 이제 더 들어왔는데 저희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목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재원이나 물권이 있으면 추계가 정확할 텐데 여기서 더 들어온 거는 세목별로 이제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10%를 지방세로 부과를 해서, 부과하는 것이 이제 지방소득세인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물권지에서 이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주소지에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물권지가 서울에 있는데 남양주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남양주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측할 수 없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방소득세가 타 시·군에 물권과 사업장이 있어서 들어온 재원이 올해는 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세우거나 아니면 추계보다 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세입이라는 게 세출보다 더 오버되는 거보다는 좀… 당연히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데 이 수납 비율도 보니까 2017년도가 2016년보다는 상당히 높아서, 상향돼서 세입 자체가 더 걷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더 걷힌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까워서, 그렇지요? 우리가 세입… 세출을 쓸 수 있는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꼭 필요한 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요? 우리가 내년에 쓸 수 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 올해 꼭 써야 되는데 참 아쉽다.’ 이런 게 분명히 부서마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한번 챙겼으면 그런 부서에다가 그렇게 또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배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또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세정1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체납 정리 사업 있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전체적인 체납 정리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전체적으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액이 한 520억 중에서 채권추심원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원을 통해서 징수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징수공무원들이 한 게 있는데 채권추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저거 걷는 거에 따라서?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기본급이 250만 원 되고, 이 사람들이 수당하고 포상금 가져가는 게 150~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사행위 취소된, 사행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든가 배우자, 자녀들한테 재산 옮겨 놓은 거를 찾아 갖고 우리가 징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처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채권을 갖다 있는데 다른 부분 가처분된 거 있어요. 그거 찾아서 또 징수하고 소송해서 징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가 세정과에다 지금 아니, 징수과에다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징수과에서 다 목이 틀리지만, 체납이 다 목이 틀리잖아요. 그거를 집행부 공무원들 힘으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탄력 있게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라 그럴까요, 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뭉뚱그려서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차이가 좀 나는 게 보이니까. 늘 변동이 크게 없어요, 보니까. 전년도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를 이 자료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과장님이 좀 팀장을 통해서,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조금 우리가 이제 덜 되니까, 수납이.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세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포상금은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포상금은 다 사안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우리가 포상금 목을 여러 군데 정해 놨더라고요, 포상금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포상 급수도 ‘마’급이 있고 ‘라’급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마’급이 있고 ‘라’급이 있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라’급은 우리 추심원들. 이분들은 은행에서 채권단에서 근무하던 분이 고난도로 해서 추심원분들이고 그다음에 ‘마’급은 체납차량 단속 ‘마’급입니다. 그 사람들 20시간.
정애
이정애위원
급수로 나누는 거예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인센티브 주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일단 고난도의 징수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을.
정애
이정애위원
급수를 주는 거고.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뽑을 때 신중하게 뽑아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마’급은 단순, 단순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징수하는 것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하여튼 간 체납액 저기 뭐야, 받을 수 있는 거까지 우리가 최대한 해서 그런 거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30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1500만 원 해 놓은 게 있어요, 계상한 게.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어떤 연구용역비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잠깐만요.
정애
이정애위원
301페이지. 301페이지.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전화민원 통합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체납자 중에서 전화번호 입력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 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전화 온 사람이 체납 조회가 바로 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용역을 준 게 저기 처음에 계상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프로그램 구입한, 프로그램 구입한 겁니다, 이게요.
정애
이정애위원
1500인데 1100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뭐 낙찰한 거예요? 수의계약?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일단 수의계약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여쭤보는 거보다 다음에 그럼 행감 때 여쭤볼게요. 그럼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용역만 하고 그다음 단계.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아니, 프로그램 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구입하고 반납액입니다,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 효과가 있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있어요?
인교
이인교징수과장
네, 그리고 이게 뭐까지 되냐 하면 체납자가 전화 오면 체납이 뭐뭐 뜨거든요. 그러면서 가상계좌까지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