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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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중 부서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읍·면·동장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55회제1차본회의) 참조) 그러면 와부읍 도시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관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회계연도 결산서요. 583쪽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전부 다 지금 집행이 안 된….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산업환경과….

선아

백선아위원

아, 이거는요?

원병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579쪽 과장님 봐 주세요. 579쪽.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네.

원병일위원

행정대집행 예산 5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나도 안 쓰시고 지금 다 잔액으로 남기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당초는 행정대집행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 대집행이 없었고요…. 한 번 2017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각 센터별로 이거 세우지 말고 우리 본청 건축과에서 세워서 보정하는 방안이…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500만 원 세우게 하셨는데 사실 500만 원 가지고 행정대집행 할 만한 사업도 없어요, 사실은. 뭐 도로변에 노점상 치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세울 때 500만 원을 세운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고 진작 좀 일찍 반납하시지 그랬어요. 반납은 일찍 했어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좀 늦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용처가 제대로 없을 것 같았으면 미리 좀 반납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세요.

접읍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581쪽에 보면 진접 산업환경과가 별로 그렇게… 67.4%인데 좀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83쪽에 보면 저희가 이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538쪽. 거기에 보면 시설비… 부평5리 재포장 시설비, 내각 설치 공사 시설비 해서 시설비가 전부 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582쪽에 팔현리, 양지리 교량 확장 공사 이거는 명시이월 해서 올해 끝냈습니다. 올해 다 집행됐고요. 부평5리 도로 재포장 공사도 똑같이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각2리 소교량 설치 공사는 설계만 했고요. 그 교량 밑에 토지주께서 자기네 토지에 피해를 본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게 언제부터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17년 1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는 건가요? 지금 소송이 계속 이어질 건가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지금 4차까지 변론이 진행됐고요. 10월 말에 5차 변론 진행 예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0월 말에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10월 말에 그럼 정리가 돼서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소송이 끝나면 바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진행 예정인데요. 혹시 소송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계속 이어지게… 그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계속 소송 끝나지 않은 대로 지금 이대로 명시이월이 될 건가요, 계속이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아니요, 삭감해야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되지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598쪽입니다. 시가지 환경 관리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 5000만 원 됐었잖아요? 이 사업은 다 완료 됐습니까?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591페이지? (『598』하는위원있음)

원병일위원

598.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자료찾는중)

원병일위원

상단 부분에 시가지 환경 관리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된 예산이 5000만 원 있네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의 건.

원병일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지금 다 완료됐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됐냐고요, 지금 현재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현재는 어떤 사업이 미진된 거는 없습니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원병일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네.

원병일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었지요, 당시에?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어떤….

원병일위원

왜….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지금 현재 좀 페이지 수가 좀 저희가….

원병일위원

아니, 599쪽으로 같은 사업인데 운수리 농수로 정비 공사 예산이잖아요. 그게 다 완료됐냐….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아, 그 건은 당초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좀 주변인의 토지주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기 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병일위원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 말씀이지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현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607쪽에… 답변하실 분이 계신 건가요, 지금? 네, 네. 607쪽에 보면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아래 부분에 시설비 부대비가 20만 원 있어요. 이 시설 부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반납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윤모

이윤모진건읍장

아,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운영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윤모

이윤모진건읍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런 거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도 체크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611쪽에요. 거기 보면 시설비 1억 5000 예산 세우셨었잖아요? 그거 1억 5000을 하나도 못 쓰고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명시이월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경

김유경호평동장

네, 1억 5000이 저희 호평동 47도 비법정도로 인도 정비 공사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2017년도 4회 추경, 2017년 12월 15일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사업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요.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지금 뭐 내년에 쓰실 건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박승복 네, 그게 이제 12월 15일에 서서 설계를 올 봄에까지 했었고요.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한 7400만 원이 부족해서 금년도 2월 추경 9월 5일 자에 저희가 7400을 더 확보를 해서 공사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안에는 마무리될….

선아

백선아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박승복 네, 그럴 예정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도시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이 부재중으로 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동장님 635쪽인데요. 배수로 및 도로 재포장 한다는 예산 사고이월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별내동장

별내 6통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네.

진환

김진환별내동장

네, 네.

원병일위원

1억 5400만 원 정도 되는 별내 6통 배수로 및 도로 재포장 공사는 왜 사고이월이 됐어요?

진환

김진환별내동장

네.

원병일위원

635쪽.

진환

김진환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풍양출장소에서 사업하다가 저희가 작년 2월 6일 날 개청하면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에 5억 원이 추경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다시 이제 5억하고 또 추경에 5억 해서 10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이월 된 거는 설계를 이제 2015년도에 5억이 된 거는 그때 이제 12월 마지막 추경 때 5억을 세워서 2016년도 3월 때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하수처리 구역에 하수 오수 관로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5억이 더 추가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수 때문에 좀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올해 3월 달에 완공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다 완공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별내동장

네, 완료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돈도 많이 남았는데요?

진환

김진환별내동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설계.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만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창조경제과”는 “경제에너지정책과”, “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정책과”로 부서가 변경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창조경제과”가 “경제에너지정책과”로, “고용복지센터”가 “일자리정책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자료 3쪽부터 7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53억 7978만 8090원으로써, 지출액은 306억 8555만 7210원입니다. 이월액은 28억 4756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3억 82만 6000원, 계속비 이월 15억 467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4666만 888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185만 7390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1억 7464만 843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3725만 4060원, 예비비로 1억 42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 예산 이체 사용 현황으로 조직 개편에 따라 총 49건, 48억 3886만 2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전용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16억 중 5326만 4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467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5건에 28억 4756만 2000원으로써,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13억 82만 6000원, 계속비 이월 1건에 15억 46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83만 5000원으로 3억 229만 8634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1억 5772만 8355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억 4457만 279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자활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2억 2518만 2221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 4897만 8513원이고, 지출액은 7억 3497만 6430원으로 2017년 말 현재액은 181억 3918만 4304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활기금의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5495만 7280원에서 당해 연도에 8366만 7450원이 발생하고, 2억 704만 6106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현재액은 8억 3157만 8624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7개 사업으로 8억 3295만 90원이 편성되었고, 7억 6481만 726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 91.82%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권고 사항인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 사업 사업비 집행 철저’는 5개소 5억 6800만 원 중 2개소 96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착공 중인 2개소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고 토지 사용 동의가 불가한 사업은 대체 사업을 선정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적법 여부 확인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111장 15-1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에너지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276쪽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276쪽에.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276쪽 연구용역비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연구용역비 예산이 22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2월에 포함해서 6억 6422만 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 연구용역비인데요. 하나는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고요. 또 하나는 장현 광릉 상권의 활성화 연구를 위한 용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연구비가 있지요? 운영비가 있지요? 276쪽에요. 800만 원이 예산 변경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화도 가곡리에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토지 구입으로 인해서 의회 의원들님께서 승인해 주신 토지 구입비를 예산 확보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와중에 물류센터의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하고 법무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 물류센터는 7월 1일부터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좀 남고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 중에 물류센터 토지 매입과 관련된 감정평가 비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 변경해서 사용하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279쪽에요. 27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279쪽.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사무관리비가 625만 원이에요. 근데 지출은 2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거든요? 사무관리비.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선아

백선아위원

사무관리비 625만 원 했던 내용이 그 집행률이… 집행할 때 지출이 200만 원이지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집행잔액이 425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고 아무리 작은 예산이지만 지금 나간 금액보다 지금 잔액이 더 많잖아요?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거는 작은 금액이라도 좀 챙겨서 해야지 집행률이 32%밖에 안 되는 거를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야 되겠어요, 예산을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였습니다. 이제 이 사무관리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되고 또 이 용역을 수립하는 와중에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자문위원회를 2번뿐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것도 일일이 좀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저기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018년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책입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을 쭉 훑어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집행내역이 되어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유독 12월에 집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경제과에서도 제가 쭉 1월부터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부터 골고루 됐다가 11월하고 12월에 많이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말에 많이 집행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지만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연초에 수립한 예산을 완료한 집행 기구 수립해서 균형 되게 이렇게 쓰고 연말에 몰아쓰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야지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쓴 거를 보니까 각종 간담회나 업무 협의 이런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 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골고루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마치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집행하는 걸 보면 마치 돈이 남아서 쓰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월별로 골고루, 몰아쓰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를 골고루 이렇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균형 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아, 먼저 하실까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명시이월이 1억 55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명시이월의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이 사항은….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이제 1억 5585만 2000원이 이월이 돼 있는데요. 도시가스 사업을 하게 되면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배관 공사를 할 때 사유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유지에 가면 그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사유지 지나가는 건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이 동의를 못 받아서,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사유지 지나가는 것 때문에 동의가 안 돼서 이게 안 됐다는 얘기지요?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저희 남양주 지역에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세대수라든가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우리 시가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87.8%가 지금 공급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안 되는 데 좀 조사를 해 보니까 10세대 이상 된 마을 단위로 210개 마을이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2010년도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관한 지원 조례가 실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10년 내에 100% 보급 계획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 11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곳에 보면 5년간 일반회계 세출 규모가 나옵니다. 분야별이 나오고 연도별이 나오는데요. 아직 못 찾으셨지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공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일반회계 세출 규모가 나오는데요. 분야별 산업 중소기업의 비중이 1%를 5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중소기업 분야별이요. 2014년, ‘15, ‘16, ‘17년까지 우리가 아무리 남양주가 도농복합도시라 할지라도 농림 분야보다 이거 적어 가지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1%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새로 시작한 2018년 우리 조광한 시장님 우리 경제에너지정책과에서는 정말 이것을… 그동안 있던 사항을 좀 반성하시고 이 퍼센트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남양주를 계속 자족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명품도시? 그런데 이거는 수치를 보니까 너무 창피해요. 농업보다도 못 하고 가장 낮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 중소기업 이 1% 비중을 좀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좀 개선이 되고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추가로다가 예산 더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거는 정말 이쪽 경제에너지정책과 경제산업국에서 정말 이거 고민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5년간 1%라는 게 이게 정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10%도 아닌 1%일까. 우리 남양주 경제산업국에서 이번에 2018년에는 정말 기대 좀 해 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좀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는 예산을 과하게 책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세우는 예산도 있지만 국·도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통해서 예산이 같이 성립이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 배분… 매칭 사업비를 좀 원칙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또 입찰을 받아서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양면성은 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아꼈다.”라는 부분도 있고 한 면으로는 “예산을 좀 과하게 잡았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다음번 예산 성립할 때는 그래도 예산이 남지 않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다른 몫에 더 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용

김기용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018년도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책입니다.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용박람회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를 보면 2016년도에는 홍보비는 20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해 볼 때 기타 행사 운영비로 지자체에서 2017년도 이 금액이 홍보비는 줄어들고 운영비는 확 늘었는데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렇게 홍보비는 줄어들고… 홍보비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2016년도 보니까 이 금액과 지금 2017년도 88만 9000원 홍보비가 완전히 줄었거든요? 근데 운영비는 갑자기 확 늘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제 일자리가 매우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새로운 취업박람회를 새롭게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행사를 크게 좀 벌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홍보비가 내려간 것은 기타 행사 운영비에 부대 행사를 좀 사실 많이 가졌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냥 좀 사진 찍는 거… 이력서에 사진 찍는 거를 부대 행사가 그거 한 가지였는데 저희가 카페 라운지라든지 드론 체험, 퓨전 타악기 공연… 여러 가지를 부대 행사를 늘리기 위해서 ‘16년도에는 1300만 원 정도를 부대 행사비로 썼는데 ‘17년도에는 1400 정도로 좀 올렸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아니지요. 1억 4500이잖아요?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23만 원에다가 갑자기 145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을 1200 정도를 좀 늘렸습니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 비중을 좀 높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행사 운영비가 줄었고요. 홍보비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규모는 커지는데 예산이 줄어 가지고 규모는 작게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에 예산을 좀 요청해 가지고 모자라는 비용을 좀 받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는 교부를 받아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직접 도에서 지출하는 거로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 금액은 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또 좀 모자라는 거는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한 300 정도 하고 총 합해서 한 사무관리비는 2000 정도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취업박람회를 좀 성대히 치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500 정도가 왔는데 한 1000여 명의 성황을 이룬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000여 명이 왔다고요? 그 당시에?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좀 효과가 좋았습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당연히 좋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도에서 받은 거 이런 것은 제가 좀 한번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 안정 자금 운영 지원이 있고 일반 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세 가지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12월 27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이월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잘 마무리된 겁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83쪽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7822만 570원 남은 거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세웠을 때 이제 도비 30%, 시비가 70%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1인당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쓰긴 쓰는데 저희가 집행은 통상 2100만 원씩 곱하기 11명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분이 있고요. 퇴직금하고 휴직자 등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불가항력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11명 중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남았다.”라는 거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만둔 거는 이 사항은 없었고요. 휴직, 휴직이 좀 발생이 됐고요. 퇴직금 등 예비비 성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기가 1명당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이유는 퇴직금 같은 그런 여유 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남는 사항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회계라는 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7800만 원에 대한 돈이 남은 거는 “우리 일자리 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지는 읍·면·동 면사무소도 좀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7800만 원이 남을 정도면 2명의 우리 일자리 상담사를 더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더 주민들에…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예산 반납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회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한 사항인데 이 상담사가 부서 읍·면·동당 1명씩 정원을 줍니다.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원을 좀 늘려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이게 상위 기관에서 정원을 줘서 11명만 쓰는 건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여기 조직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이거 기간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이에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은 2명 더 추가로 요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좀 확보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있는 상담사들한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거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78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면 상담사도 11명에서 더 줄여서 예산 절감도 필요하다는 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예산도 과하게 책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예산을 반납시키는 거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도 더 할 수 있는 거를 못 했다.”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 짤 때 잘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페이지 290페이지인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로 해서 2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근데 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효과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서 나가는 사항인데요. 총예산은 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면 총 2017년도에 총 5건에 194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우리 기업커뮤니티협의회 간담회 2건을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아카데미 수료식에 2건, 스마트공장 구축 간담회 1건 해서 총 5건을 개최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중소기업인들하고 자주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저희가 도에서 바뀐 시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실시하는 사항인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했으면 우리가 중소기업인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요청을 했다든가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건의 사항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추진 사항이라든가 진행 사항을 다 통보해 드리고 있고요. 따로 간담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건의 사항에도 저희가 계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겠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물품 조달 있지요, 계약과 관련해서?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달을 우수 제품으로 해서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에 대한 기업지원과에서 그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관내 공사라든가 그런 관내 공사가 있을 때 관내 조달 항목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본 적은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관내에서 공사한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때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인지하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관내에서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뭔가 하고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또 그거를 데이터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업할 때 우리 관내 기업의 제품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네요? 해 본 적도 없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동안은 저희….

용균

전용균위원

해 본 적도 없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남양주시의 기업인들이 그런 애로를 많이 말씀을 해요. 타 시에서는 자기 제품들이 문제가 없는데 남양주만 자기들 걸 안 써 준다 이거지요. 그 민원인의 말이 100% 맞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러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철저하게 정말 기업지원과답게… 남양주시의 우리 기업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에서 그걸 애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수립한다니까 앞으로 좀 잘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좀 늦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289페이지 보면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자료를 보면 기술 닥터 사업, 산관학 협력 기술 스쿨, 청년 창업 교육 등 많은 사업들이 민간으로 이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 이전된 사업들의 운영 방법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근환

장근환위원

289페이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289페이지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민간 이전을 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 방법 및 관리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백….

근환

장근환위원

290페이지네요. 290.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290페이지.

근환

장근환위원

290도 있고.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페이지가 290페이지.

근환

장근환위원

네, 결산서.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인의 지원 행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기술 닥터 사업, 산관학 협력 기술 스쿨 민간 이전으로 된 것들, 이런 사업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또 많아요, 민간 이전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네.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인적 역량 구축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술 닥터 사업은 우리가 산관학 연구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1단계는 기술 닥터 사업은 1단계는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2단계는 중기 애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은 이제 1단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2단계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어 가지고 현재 2017년도 지원 실적은 현장 애로 기술이 18건, 중기 애로 기술이 2건으로 실적을 냈고요. 금년도에는 현장 애로 기술이 12건을 저희 실적으로 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예산들이 투입되어 기업에 지원되는 만큼 효율적인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효율적으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과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34억 2100여 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예산이며 지금까지 얼마 안 남고 소요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예산, 어떠한 사업이지요, 이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91페이지.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291페이지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끝자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현재 잔액이 3억 1600여 만 원 남아 있네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장등록패 달아주기라든가 아니면 기업 사랑방 운영이라든가 거기와 더불어 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공장패 등록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새로 온 신규 등록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상호 변경한 업체라든가 등록을 완료한 공장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우리 남양주시만의 공장 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다 공장 입구에다가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기업 사랑방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이거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제 변호사 등과 그거 관련해서 아니면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당 분야의 변호사라든가 위원들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1대 1 매칭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수시로 기업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많은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관내 기업들에 대한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물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세워지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계획 수립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293쪽입니다. 293쪽이요. 거기 보면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자료찾는중) 193쪽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293쪽. 네, 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16억이 잡혀 있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 집행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리고 이게 계속비 이월에 대한 사유가 없어요. 왜 이게 이월이 됐는지 그 사유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16년 9월에 철마기업인회에서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고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행정 늦어진 이유는, 지연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의뢰도 끝났고 결과가 오면 금년 10월 달에 그 사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뭐 긴 거리도 아니고 그 거리는 138m에 폭이 8m밖에 안 되는데 이월 사유도 없고 정확한 이월 사유가 거기가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 집행률이 33.3%밖에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현재까지 이런 진행 사항은 이렇게 33.3%면 너무 저조하잖아요.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세금이 정확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금년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81쪽입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자료찾는중) 네.

성임

최성임위원

소규모 작업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 및 권고 사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비로 15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7억 7264만 3000원을 지출하여서 5억 688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거로 적혀있는데요. 지금은 이 명시이월 된 거 적극적으로 집행하라 이렇게 권고 받으셨는데 이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총 11개 사업을 저희가 2013년 때 시행했습니다. 그중 5개 사업이 이제 명시이월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 된 사유를 살펴보면 지금 공사 2건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 사용 미동의가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건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및 실시 계획 용역비는 저희가 행정 절차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건, 5억 6887만 원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겨우 집행 다 끝났어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지금 다른 건 다 집행이 이제… 진행 중인 거는 10월 달에 집행 예정인 게 한 3건 되고요. 완료된 게 1건 되고, 1건은 저희가 진입 도로 개설 공사가 한 3억 6900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토지 미동의가 돼 가지고 사업을 전혀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반납을 하기보다는 저희 금액을 다른 기업체에 공사를 해 주고자 경기도하고 저희가 해 버렸습니다. 경기도하고 합의한 결과 그러면 그 3억 2000에 대해서는 대체 사업으로 사업을 하자. 저희가 이제 이 3억 2000에 대해서는 3개소 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승인 내려오면 저희가 총 5건 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이전된 소규모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중에 특정 업체의 계약 및 지출에 붙임의 서류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당시 우리 보조 사업하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방 계약법에서 수의계약 한 거 하는 사항인데 그중에서 주요 품목이 보존 사업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적재대라고 물건 쌓아 놓는 스테인리스 하는 그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사항 품목에 본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넣어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적재되는 해당하는 업체도 생산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맞아 가지고 타 업체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내역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세금계산서도 확인 다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하는 상호마크라든가 확인 다 해 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특정한 업체, 계약 및 지출에 대한 붙임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민간이전 된 소규모 작업 환경 개선 사업 중 ○

속의

금속의

보조금 집행을 검토하여 집행 기준이나 집행 절차에 위배된 게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만일 집행 기준이나 집행 절차가 잘못됐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이제 자부담 50% 되는데… 사업비 50%, 자부담 50%인데요. 그거 잘못됐으면 환수하는 말씀이시거든요? 현재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이라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보조금 집행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290쪽입니다. 290쪽에 위원회 운영 사항 있지요? 위원회 운영. 290쪽에.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원병일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은 많진 않습니다만 지출액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업지원과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기업지원과에 업무 맡으신 지 몇 달 됐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이제 2개월 약간 좀 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뭐 업무 파악 쭉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쪽의 일을 하시다가 기업지원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다 안 됐을 줄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다고 하셨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중소기업기금 운영회가 있고요.

원병일위원

조례는 지금 중소… 이 기업지원과에는 조례가 4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2018년도?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아,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한 203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한 51만 원을 지출했고 한 25%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사릉 역세권이나 그린스마트밸리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행정 절차 이행 사항에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미처 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 건이 끝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 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금년 안에 추진이 되면 저희가 금년 안에 위원회 개최를 할 거고요. 안 되면 내년도 상반기 3월 중에….

원병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 뜻이 아니잖아요? 이건 2017년도에 운영했던 예산이니까 그때는 그랬더라도 2018년 올해, 올해는 운영을 잘하고 계신가를 제가 질의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명도 그냥 위원회에, 어떤 딱히 무슨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위원회라고만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2018년에는 잘 운영이 되는지, 아마 올해도 그렇다면 똑같은 2018년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금년 예상할 때는 저희가 좀 적절하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뭐, 올해는 뭐 지금 검토가 아니라 남았으면 반납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또 내년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도?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잘…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고 아니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라는 거지. 세웠으면 철저하게 위원회를 운영하시고. 네? 아셨지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예산이 많이 남은 거잖아요.

연희

손연희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이 부재중으로 농정기획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18쪽 참조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2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추진을 위해서 측량비하고 건축 설계비를 작년도에 25농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건축법 및 가축 배출 신고가 완료된 후에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사전에 축산가에는 허가가 확실히 된 건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이상기부위원장

사전에 축산농가에는 다 확실히 홍보가 된 거….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사전 읍·면·동 홍보에서부터 각종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축협을 연계해서 양성화될 수 있게끔 무허가 축사 교육을 농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303쪽에도 그렇고 지금 304쪽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유가 뭐냐면요. 예산을 어렵게 세워 놓고 지금 전액이 다 반납된 게 너무 많아요. 여비, 국내 여비, 기타 보상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을 아까 이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유기농업과에도 지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거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같은 거, 이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같은 거는 전액 반납이 그냥 됐어요. 그리고 저기 사무관리비 같은 거 9000만 원씩 들여서 9000만 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게 예산 어렵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예산들 이렇게 앉아서 전액 반납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결산서 첨부 서류에를 보면 201쪽에 이거 지금 계획변경안과 보조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그렇지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예산 같은 거는 이거 지금 결산서에조차 전액 반납한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결산서 첨부 서류에조차도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게 전부 다 잘못 표기가 됐어요,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게. 잔액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 표시 잘못한 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거 다 정리해서 볼 때 이거… 지금 전에 이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첨부 서류에도 전부… 예산이 없는데 잔액이 있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유기농업과에서 이거 예산을 전부 세웠는데도 전부 이게 반납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07페이지인데요. 양곡 창고 관리비라고 6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가 양곡 창고 관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전년에 이제 2016년이나 ‘15년도에 이 양곡 창고 관리비가 책정된 거하고 지금 ‘17년도에 책정된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자료찾는중) 예산 관계를 귀결은 못 해 봤는데요.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이게 많이 남은 것도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양곡 창고 같은 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만 집행을 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이게 양곡 창고가 일반운영비하고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창고 뭐 임차료라든가 창고 전기 요금, 그다음에 이제 전동 지게차 보험료라든가 기타 부대 관리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도 같으면 양곡 창고 바닥 보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 쪽에는 전동 지게차라든가 공기압축기, 그다음에 예초기라든가 다기능 복사기 등을 구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산이 남은 차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실제적으로 좀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게 예산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0쪽에 보시면 남양주시 공동 브랜드 육성 기금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 브랜드… 우리 남양주시 유기농업과에서 만든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저희 시가 2011년도에 공동 브랜드 ‘여유로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로움이라는 표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여유당이기 때문에 여유당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지역 개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를 해 보고 있고요. 포장재를 저희가 지금 60%를 100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이직 농가 10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그럼 이거 계속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비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시비 100% 사업인데 이거 그럼 계속 이렇게 3000만 원씩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게 계속 사업으로 몇 년도까지라는 게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겁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연도에 구분하지 않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책입니다. 191쪽입니다. 119쪽을 보면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가 나오는데요. 연간 이용이 20만 782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익과 비용을 보니까 비용은 21억 8000이 들었는데… 아직 못 찾으셨어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191페이지. (농정기획팀장,자료찾는중) 거기에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있지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찾으셨어요? 유기농테마파크.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운영비용이 21억 8000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 인원이 20만 7821명이라는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10억에 마이너스가 11억입니다. 우리 유기농테마파크의 투자 비용에 비해서 너무나 손실이 크고요. 지금 우리 산건위 부분이 이 부분만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 거는 다 마이너스예요, 체육도. 그런데 우리 이렇게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도 이렇게 매년 처음에 지을 때는 40억을 들였는데 매년 이렇게 11억씩 적자가 나면 건설한 것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마이너스 되는데 이거 유기농업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존립의 사유는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농업인에 대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물관이 저희가 지금 유기농테마파크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계속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도 그 테마파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5년간 자료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5년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매년 10억씩 하면 50억입니다. 이것을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개선할 점을 찾아야 되는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저희도 유기농테마파크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테마파크를 좀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이것을 무료로 받을 것인지, 다녀간 사람이 20만 명 무엇합니까? 우리 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시의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유료는 얼마를 우리가 수익을 얻고 있는 있는지를 보면 이게 굉장한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이 문제에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환

장근환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306페이지에 보면요. 친환경 인증 및 생산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써지나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친환경 재배를 하고자 하는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농자재인 친환경 살충제라든가 규산이라든가 유박 비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7년도에 72농가에 44ha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32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320페이지. 구제역 및 AI 관련해서 예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살충제… 지난해 작년에 살충제 계란으로 전국민이 경악했었지요. 남양주시도 이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살충제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주로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 기생하는 이나 진드기를 잡는데 쓰이는 살충제로 가정용, 바퀴벌레 살충제로도 많이 쓰이는 약품입니다. 식용으로 쓰이기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가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작년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한 34농가가 피프로닐 관련해서 농약 검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발생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한 농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계란이라든가 그 당시에 다 폐기 처분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농가를 상대로 해서 농약 검출이 안 되게끔 지도, 사양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현재 살충제에 대한 농가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이제 축협하고 연계해서 각종 교육하고 축산 농가를 교육할 때에 병행해서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계란값은 뻔한데 친환경 사육 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는 것은 농민 입장에서는 알고 또 지뢰를 밟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에서 다시 제2차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 입장에 대한 제고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해마다 구제역 및 AI로 시민들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이제 이에 대한 예방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가축방역단이 2개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영세 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월 2회씩 방역 소독을 실시를 해 오고 있고, 각종 가축 예방 약품을 농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 관계도 저희가 시비라든가 도비를 확보를 해서 각종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을 지금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적극적인 대응과 매뉴얼이 준비돼 있겠지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에 매몰지 사후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몰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매몰지. 구제역 일어났을 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구제역이 2010년도 하고 ‘11년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34농가에 8151두가 매몰 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몰지가 총 25개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평탄지는 23… 평탄 작업이 작년까지 모든 게 완료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상저장소 2개소 그러니까 월문리하고 금남리 쪽에 지상에 설치된 저장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탄하자 그러니까 소멸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매몰지는 없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정부에서는 매몰 후보지를 사전 선정 관리하고 매몰지를 매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지금 이제 이렇게 구제역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국공유지라든가 개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렌더링 처리라든가 소멸 처리를 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매몰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및 각종 환경오염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철저한 그런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유기농테마파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유기농업과에서는 이 유기농테마파크를 유기농업과의 의지가 없이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만 또 소관 부서만 유기농업과일 뿐이지 실제로는 도시공사에 예산만 받아서 넘겨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잘 해 주셨는데 경제 논리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딱히 경제 논리로만 안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기농테마파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말 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경제 논리도 가져가고 또 농업인을 유기농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당초의 취지대로도 가고 하는 좀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연간 십 몇 억 이상씩 계속 앞으로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유기농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기 박물관이 있고 교육 장소가 있고 코코몽팜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일부 식당은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아까 최성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체육문화센터나 적자가 많이 나고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경제적인 논리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좀 계속 운영되는 그런 시설물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유기농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업에서 코코몽팜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 받고 있고 연간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외의 부수적인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좀 담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당초 아주 오래 전에 산건위에 있을 때도 유기농테마파크가 생길 때부터 제가 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관리 직원도 10명 이상을 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10명이 아니라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인건비 상승이 점점 더 가중되고 또 실지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건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셨지요?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에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 목이 서 있는데 이게 집행을 안 했어요. 반납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은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서 기업이라든가 컨설팅, 상품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여기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이 사업 대상자가 2명인데 1명이 ‘16년도에 5월 3일 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5개월 치에 대해서 ‘16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16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고요.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다시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 건 그러니까 5개월 치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그 한 번은 7월 달에 포기 사유를 제출했는데 포기 사유가 저희 시가 이제 땅 값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사업 부지를 구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번은. 진접에 시설채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 사업 대상자 있는데 그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포기서를 제출했고, 다른 한 분은 새터민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도 저희 관내를 떠나서 충남 쪽으로 예산 쪽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거기도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액 1000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창업 자금은 벤처 기업은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그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고 또 1000만 원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반납이 돼서 이게 나눠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너무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지 구입 자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가공, 판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창업 자금 지원 금액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워서 참여 못 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완화해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정책이고 좋은 제도인데 반납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농정기획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고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이 2년에 걸쳐서 시행하다가 종료가 됐고요. 금년도서부터는 청년 창업농 지원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명의 청년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월 100만 원씩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경영 1년 차냐 3년 차냐에 따라서 1년 차의 경우에는 3년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차인 경우는 1년만 지원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아침에 이제 MBC 뉴스를 보다 보니까 청년 창업농들이 지원해 주는 지원 용도를 벗어난 거 아니냐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청년 창업농이 쓸 수 있는 분야가 사용 용도가 농가 경영비 및 가계 자금으로 이거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청년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꼭 그걸 이렇게 농자재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가계 자금까지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결산서 326쪽 하단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위생 단속 있지요? 위생 단속이 약 7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또 327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해 가지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우리가 약 한 1700 들여서 단속하네요, 1년에?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작년에 몇 건을 단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단속돼야 될 업소가 몇 개 업소예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영업 신고가 된 업소들은 토털 한 1만 3000개 정도 업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다 그거를 하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만 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에 몇 개를… 작년에 몇 개를 단속했어요, 그러면?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죄송하지만 2017년도 거 말씀하신 건가요?

도재

이도재위원

네, 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단속을 목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100만 도시를 보고 가는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약 1700만 원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위생 점검 활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1억 2000을 예산 잡아 가지고 하시잖아요? 1억 2000 잡아 가지고 1억 2000 가지고 약 1만 3000개 이상의 업소를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 하는 의아심도 들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거의 매일 단속 요원들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는 이제 저희가 단속 여비가 따로 세워져 있고 또 저희가 국내 여비도 또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억 2000 정도면 충분히 활동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서 나중에 328쪽 상단부에 보면 합동 단속 및 사후 관리 강화 있는데 사후 관리는 200만 원인가 금액은 적은데, 사후 관리는 어떤 경우에 사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수거비가 있거든요. 수거 여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수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어떤 유통기한이나 이런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업체에 재방문을 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또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위생 검열 나서 가지고요. 그거 다 수거하는 그것들은 분석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경비 가지고 하는 거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식약처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거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그거는 식약처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식약처 여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00만 도시를 보고 가는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약 한 17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러고 홍보는 1억 2000 가지고 한다 그래서 ‘너무 적게 책정돼 있는 거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만 3000개 업소를 하려고 하면 형식적으로밖에 안 돼요. 어쨌든 식중독 사고가 여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안 저거 그랬는데 뭐 콜레라나 비브리오균 터지게 되면 대대적으로 또 많이 확산되면 그때 가서 막 단속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한 1억 2000 가지고는 좀 홍보하는 그런 게 좀 적으니까 충분한… 형식적인 것보다 현실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결산서 326쪽이요. 거기 보면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이 있어요. 326쪽에 급식 관련 지원을 이거 이번에 어떻게 한 거지요, 2017년도에는 관리 지원을? 9100만 원이 나갔는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을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금액으로?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저희가 영양사 고용 업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저희가 맞춤형 식단도 제공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영양 교육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보육 교사… 조리사 선생님들 교육도 해 드리고 저희가 또 팸플릿도 제공을 하고.

선아

백선아위원

요번에 그거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요번에도… 지난번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사업이 2017년도 같이 했다는 건가요, 그 관리 지원을? 2017년도? 9100만 원에서 그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그 1900만 원에서 지금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오히려 그거는 추경이나 예산 세웠을 때 이게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은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저희가 이제 2016년도 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3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25개소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거기 남은 금액은 그 5개소의 사업을 못 한 잔액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거 맞지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325쪽에 보면 음식 문화 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집행이 돼 있는데 지금 음식 문화 거리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지금 미음나루 음식 문화 거리가 3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삼봉리 음식 문화 마을이 26개소, 그다음에 광릉숲 음식 문화 테마 거리 해서 총 7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지금 여기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금 뭐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 지원 해 가지고 1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어디 시설 음식 문화 거리 조성 비용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금액을… 시설 부대비로 대주신 거예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아, 이거는 순수하게 음식 문화 거리 조성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이 금액이 전부 다가?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관련해서 음식 문화 거리 조성을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럼 성과는 좀 있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거 음식 문화 거리는… 네, 많이 실제로 성과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성과는 어떤 성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남은 음식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저희가 포장을 해 가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사실은 이 한국 한식 문화가 메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뉴를 조금 좀 줄이고 이런 것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음식 문화 거리 조성 그러면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 경영에도 좀 미쳐야 된다, 이익이 많이 남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에서 홍보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경영 분석도 좀 해 보셨나요?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제가 이제 온 지가 2개월 됐는데 그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을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서면답변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 내용 경영 분석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2006년도부터 서면답변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설현순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녹색성장과는 환경정책과, 공원과는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 1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녹색성장과’의 명칭이 ‘환경정책과’로 변경되었고, ‘공원과’가 ‘공원조성과’ 및 ‘공원관리과’로 분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 자료 4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894억 9976만 7240원으로 지출액은 1400억 3272만 2346원, 이월액은 242억 9070만 9990원, 집행잔액은 251억 7633만 4904원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44건에 242억 9070만 9990원으로 명시이월 48억 5053만 9000원, 사고이월 13억 8516만 6990원, 계속비이월 180억 5500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1억 7633만 4904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분 2억 7858만 9000원, 예산 절감 유보액 5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4억 7499만 1874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758만 7030원, 예비비 203억 5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87억 9775만 82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수납액이 702억 4388만 7837원으로 같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894억 9976만 7240원으로 지출액 1400억 3272만 2346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242억 9070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251억 7633만 4904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사업을 비롯한 2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은 490억 4804만 6237원, 세출 결산액은 257억 1004만 5760원으로 차인잔액 233억 3800만 47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입니다. 예산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조직 개편 및 담당 부서 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총 28건 23억 5382만 6000원을 예산 이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6건 389억 5584만 9000원으로 205억 5139만 8660원을 지출하고 180억 5500만 4000원을 이월하여 3억 4944만 6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건 10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야생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신체상해보상금 706만 9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은 총 44건 242억 9070만 999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20건 48억 5053만 9000원, 사고이월은 9건 13억 8516만 6990원, 계속비이월이 15건 180억 55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 278억 1128만 42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5억 166만 307원이고, 지출액은 257억 1004만 5760원입니다. 차인잔액 27억 9161만 454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8억 951만 2000원으로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금액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781만 126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4429만 1287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 205억 5517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5억 4638만 5930원이고, 지출액 없이 차인잔액 205억 4638만 593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2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9425만 553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 666만 850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5104만 6410원으로 2017년 말 87억 4987만 7622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13억 2231만 7000원이 편성되어 12억 9451만 1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시정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직접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시 대행업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향후 대행사업 계약 시 급여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으로 하천점용료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교부하도록 시정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최초로 점용료 부과 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하고 기이 점용료 부과 대상자는 점용료 고지서에 사업자 등록 여부를 등록하도록 안내 문구를 표시하여 사용료 납부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34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대기오염 통합경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340쪽 찾으셨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이상기부위원장

세부사업명 대기오염 통합경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80만 원을 편성해서 전액 반납하셨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자 서비스를 대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오염 경보가 울리면 기준이 80마이크로밀리그램이 되면 문자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고 시민들한테 문자 서비스를 보내야 되는데요. 그때는 기준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문자 서비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계속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32쪽이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고 있지요? 332쪽에.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지금 333만 3000원을 지금 예산 받은 게 있어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서. 이게 전액 반납됐거든요. 전액 반납된 이 사업하고 첨부서류 2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첨부서류에 213쪽. 이거 같은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같은 사업이에요. 첨부서류에 보면 213쪽이요. 결산서 332쪽하고 그 사업이 첨부서류 213쪽에 민간경상 사업 보조 사업이 같은 사업입니다. 매치가 돼요. 이 사업은 금액 전부 다 반납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에 지금 전부 반납된 333만 3000원이 여기 보면 집행 사유 미발생이 233만 3000원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게 맞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용 330만 원 이거는 기존 구조 전문기관인 진접 장현동물병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장현동물병원이 사업을 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구조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된 기관이 장현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를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집행할 수 없었으면 중간에 그대로 여기 집행잔액이 남을 때까지 있었어야 되나요? 중간에 예산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집행잔액하고 이쪽에 녹색 첨부서류를 같이 봐 주시면 돼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도비 100만 원은 333만 중에서 시비가 233만 원이고요. 도비가 100만 원이어서 도비 100만 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반납했으면 집행잔액에 1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집행 사유 미발생에 233만 원이 아니고 333만 원으로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233만 원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에 장현동물병원의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이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도비 100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보조금 집행잔액이 도비예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100만 원은 도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잔액 전액 반납한 이 금액이 지금 미발생 집행 사유가 되는데 233만 3000원은 맞아요? 표시를 하는 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 따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건 도비를 별도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전액 333만 원이 전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부 집행이 안 됐으면 여기에다가 쓸 게 아니고 집행 사유 미발생에다 같이 적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래서 233만 3000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란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그 100만 원하고 여기 233만 3000원하고의 차이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전액이 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액 다 반납된 이유로 보면 되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여기 같은 사업에 민경 여기 사업 보조하고 같이 표시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문제가 없나요? 네, 그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332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요. 생태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 있지요? 이게 340만 원 돈 남겼는데 그전부터 요구했던 게 돼지단풍 같은 게 다 퇴치 식물에 들어가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돼지단풍인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단풍잎돼지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것도 다 퇴치 식물에….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 하천변에 있는.

도재

이도재위원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시기적으로 그게 씨가 맺히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1억이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분포돼 있는 거 보면 1억 가지고 모자라는데 그게 지금 오히려 340만 원 정도 남길 정도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총 1억 원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총 진벌천을 비롯한 9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체들 선정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300여 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우리가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는 거 아시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이미 씨가 다 맺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이창희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강력하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전에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게 씨가 맺히기 전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씨가 다 맺혀서 떨어진 다음에 이거 하면 내년에 또 엄청나게 새순 올라와요. 시기적인 걸 놓치면 안 되는데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건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일부였는데 지금은 일부가 아니라 남양주 전체가 지금 돼지단풍이 굉장히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하물며 그냥 동네 개울가에도 있어, 동네 개울가에도. 이 정도면 이거 대대적으로 한번 뭐 올해는 늦었다고 보지만 내년에라도 예산 충분히 잡아서 대대적으로 한번 퇴치 작업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요. 시기를 잘 택해야 돼요, 시기를. 어쨌든 씨가 맺히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전에 행정감사 때 한 번 지적하셨을 거예요. 씨 맺히기 전에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안 해요. 남양주시 전체에 지금 분포돼 있는 거 내년에 하여튼 예산 얼마가 됐든 충분히 잡아 가지고 퇴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사업 있지요, 우리가. 결산서 330쪽에 보면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반딧불이 보전 사업 있어요, 5000만 원짜리. 상단에서 여덟 번째 줄이요.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거지요? 물맑음수목원 거기 거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5000만 원짜리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양주YMCA에서 반딧불이 생태학습관 운영하고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활동, 반디축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업으로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동면 가니까 노인회에서 반딧불이를 저거 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노인회에서 그걸 지금 증식이라고 그러나요? 해서 반딧불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전 사업을 그런 데는 안 해 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YMCA에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회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중복 지원도 되잖아.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YMCA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동 노인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 시에서요. 이거는 정말로 오염 안 된 데를 장소를 잘 물색해서 해야지, 이거 해 놓고 돈만 투자해 놓고 나서 해마다 돈이 들어가도 이거 번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별내 지역에도 용암리 그쪽으로 들어가면 반딧불이 다 있어요. 그런 데 투자해 놓고 보전될 데를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데 지정해 가지고 사전 조사도 충분히 안 하고 하면 돈만 투자될 수 있으니까 이거 관심 갖고 돈 투자해야 될 겁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40페이지인데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7000만 원을 잡았어요. 7000만 원 잡았는데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3500 정도가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면 전년도 2년 치의 전기요금 같은 거를 합산을 해서 5%~10%를 절감하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을 연 지급하고요. 10% 이상 할 경우는 2만 원. 수도 같은 경우에 3000원, 6000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전기요금의 1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7000만 원을 예산 잡아서 3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신 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예상한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가입률이 점차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그걸 또 줄여 나가기 힘들거든요. 가입 인원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 하신 분들도 그거를 절감하기가 전기라든지 수도, 가스를 절약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좀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상반기에 21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포인트를.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건데요. 예산을 조금 잡든가 줄어들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7000만 원을 잡았다고 한다면 포인트제 가입한 가구에 인센티브를 더 높여 주든가 이렇게 해야 예산 잔액이 안 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상반기에 한 2100만 원 됐고요. 하반기에 또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예산을 줄여서 잡든가 포인트를 더 올려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포인트는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상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절감률을 조금 더 낮추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5%~10%가 아니고 3%도 해 준다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요. 이제 연말 다 됐으니까 한번 추이를 봐서 나머지 예산들은 삭감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남양주시 슬로시티길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집행된 게 있는데요. 우리 남양주에 슬로시티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길이 조안 진중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진중체육공원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걸 조성하게 된 배경은 거기 슬로시티 지정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슬로라이프축제도 하고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사업 2000만 원은 데크 난간 보수, 관목 전지 등 덩굴 제거 이런 사업들을 갖고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데크가 노후돼 가지고요. 데크 철거를 하고 슬로시티길은 우리 등산로, 다산길 관리하는 부서로 관리를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건데요. 슬로시티길이라는 게 지금 슬로시티 행사가 없어졌잖아요, 축제가. 슬로시티과도 없어졌고. 근데 굳이 이거만 유지관리비를 녹색성장과에서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좀 잘못했고 2018년도에는 이게 지출된 게 없는 거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노후된 데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거는 남양주 슬로시티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슬로시티대회를 하지고 않고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이 슬로시티길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게 나간다는 건 좀 뭐가 잘못된 모순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걷기 코스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결산서 333쪽이요. 쭉 뒤로 나갈 건데 여기 재료비 예산이나 기타보상금 25만 원 예산이나 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계속 지금 전부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339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339쪽이요. 339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3500만 원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직화구이 음식점.

선아

백선아위원

네,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전액 반납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제가 불러드린 재료비나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 이런 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이렇게 전체 반납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 3500만 원이 전부 반납이 됐어요. 3500만 원 반납된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339쪽이에요, 결산서.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방지를 하기 위한 직화구이 음식점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 사업이 왜 전부 반납이 됐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직화구이 음식점들한테 저희가 34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수차례 내보내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점들이 영업도 어렵고 그래서…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목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세 사업장, 음식점들이 신청을 자부담이 부담되고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같이 매칭을 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하게 돼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없이 같이 세우게 된 거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저는 다른 게 지금 예산이 작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보다 보면 예산들이 반납된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민간자본 이런 거는 소상공인 조례에 속결 지원 발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나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여러 번, 수차례 홍보했다 그러면 좀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도 하고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모자라면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자비 50%가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 모두 전부 전액 반납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전액 반납하는 거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성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서 336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관리 해 가지고 81억 8000만 원가량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합병증, 뇌졸중, 만성폐쇄질환 등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일기예보는 비오는 날, 온도 등 보도 정도였는데 이제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이 필수가 되었어요. 남양주시 보니까 현재 대기오염 관리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근환

장근환위원

줄인 사례. 여러 사업 중에서.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대부분 사업들이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기차 지원이라든지 노후 경유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에서 했던 것 중에서 IOT를 활용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비산먼지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현장에다가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해서 앉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래서 그 사업장에다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예방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더 많이 물도 뿌리고 사업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우수한 괜찮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미리 알려 주고 그런 부분이란 얘기지요? 예방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쓰였으면 그 예산들의 쓰임에 대해서 결과치나 이런 건 나와 있어요? 어떤 예산이 가장… 똑같은 얘긴데 어떤 예산이 가장 효과적인 예산으로 쓰였는지?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연구 용역한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결산서 338쪽에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슬레이트 처리 비용 있지요? 처리 지원.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억 2512만 원을 예산 세워서 약 900을 남겼는데 이거 왜 남긴 거지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85가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그에 대한 부속 건물, 창고나 축사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가구당 최대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336만 원, 최대의 지원치가 못 되는 규모가 작은 그런 집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개인 사정으로 신청했다가 취소된 그런 가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그전부터 슬레이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 약 세 집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지금 봤을 때. 남길 필요도 없었고 어쨌든 추가로도 지금 요구하면 얼마든지 저거 될 거고…. 지금 우사 같은 것도 지원해 줘요, 아니면 집만 해 줘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주택이 있으면 축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주택이 있든 없든 해 주면 해 줘야지. 슬레이트를 수거하는 거지, 집을 저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먼저 있던 과장님한테도 내가 계속 요구했던 게 농촌 마을 가서 보면 하물며 울타리도 지붕 개량하면서 울타리도 그냥 슬레이트로 해 놓은 집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슬레이트 자체를 수거하는 데 의의를 둬야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집은 지원해 주고 우사는 지원 안 해 주고 이런 차원으로 돼서 이거 수거 안 돼요. 어쨌든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하고… 이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슬레이트를 수거하자는, 석면을 수거하자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이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거면 어쨌든 동네 울타리가 됐든 살림집이 됐든 우사가 됐든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 지적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거를 세대가 1가구라도 빨리 해서 빨리 수거가 돼야 되는데 안 하고서 돈을 900여 만 원씩 남겼다는 것은 좀 지적할 만한 건이 돼요, 이건. 올해는 몇 가구를 했어요? 올해도 이 사업 하지 않았어요?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래 지원할 때 시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조율 안 하고 사진 찍어서 그냥 절차에 의해서 하고 나중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석면 이거는 처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를.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역에서 그런 걸 봤어요. 석면 처리는 업체에다 해서 정확하게 다 했는데 사진 찍어 두고 했는데 나중에 환경정책과한테 연락 안 하고 조율 안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환경정책과하고 조율이 안 돼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수거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게 넓게 확대해 가지고 하면 어쨌든 근거 자료를 충분히 받았으면 해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어쨌든 이거에 돈 남길 거 없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빠른 시간에 빨리 수거해서 마무리가 돼야지. 지금 지붕 개량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것들이 다 부식돼서 비가 오면 흐르면 어디로 흘러들어요, 그게 다. 결국 우리 식수까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 남긴 거는 어쨌든 1000여 만 원 3가구 할 걸 남겼으니까 올해 하시는 사업 마무리까지 최대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환경정책과장

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난번 청소 대행업체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검사 의견을 봤더니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으로 8개 대행업체 위탁하고 있는데 공공산업과 공공기업 중에서 근로자에게 여전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거기서 특히 공공산업은 급여 현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목도장으로 날인한 급여대장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급여가 실제 지급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 현황에 대해서 검사 의견으로 이러한 업체는 지금 계속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은행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시정되고 있는 건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확인한 결과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계좌이체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은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그 산업도 이제는 절대 그럴 일 없겠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48쪽이요.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나오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348쪽에 이거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당초 예산 과목을 편성할 때 현재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폐비닐을 수거해 오면 kg당 1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보상금 성격입니다. 근데 예산 과목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잘못 선정이 된 거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 잘 착오 없이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보면 그거하고 기타보상금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2개는 다음에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 전부 반납됐어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1건으로써요. 1건으로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동안 별내면 청학리, 용암리 지역의 농민들께서 농촌 폐비닐을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 갖고 국비 30%, 시비 70%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별내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 갈등이 생겨 갖고 설치를 못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계속 갈등이 생기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취지는 저희한테 건의서로 이거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건의를 해 갖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별내면 주민들께서 “사업을 못 하겠다.” 포기해 갖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알아봤는데 다른 지역도 설치할 곳이 없어 갖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기다릴 게 아니고 중간에 그게 됐으면 미리 반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과장님?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절차 과정에서의 행정에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절차가 계속 두 번, 세 번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면 안 되겠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는 앞으로 체크해서 하시고. 작은 거지만 349쪽에 기타보상금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 장려에. 50만 원도 전부 반납이 된 그런 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까지 집행잔액까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변경 사유가 되면 그때그때 다시 모두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백선아 위원님이 질의한 거 중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3692만 1000원이 나가잖아요. 예산을 세웠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그 예산을?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쉽게 얘기해서 저희 관내 신월리나 시설 채소 단지 이런 데서 농민들께서 농촌 폐비닐을 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수거해 가고 kg당 단가로 국비 1000원… 아, 110원씩, kg당 11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입금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폐비닐 수거 마대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읍·면·동 산업팀에서 4000원, 6000원 이렇게 사는 거지요? 100L짜리가 6000원인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마대를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럼 이 수거하는 장려금 비용 대신 재활용 마대를 공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대부분 특성상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 수거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 지저분하게 흙이 묻어 있고 물기가 묻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재활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마대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품을 모아서 버리게끔 하는 마대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농약병, 빈병, 폐비닐, 유리 이런 거부터 다 수거가 가능해요. 100L짜리를 하면 상당히 농촌 환경에도 개선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폐비닐 수거를 하는 장려금 지원은 분기별로 아니면 연에 두 번, 한 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추진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에코랜드에서 주민복지기금으로 재활용 마대자루를 지원했는데 상당히 농가들 반응도 좋아지고 환경도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폐비닐 수거하는 비용 대신 마대로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좀 합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결산서 347쪽이고요. 점프벼룩시장 나눔장터 운영비가 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점프벼룩시장이 몇 년 동안 시에서 주관한 거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점프벼룩시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7년 하셨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7년 동안 운영을 하셨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여러 가지 장점 같은 거라면 어린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체험학습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한 장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데 7년 하셨으면 거의 시에서 주관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단체 역량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는지?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재단 설립까지 해 갖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민단체에 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지역민들이 진짜 지역에 맞게 나눔장터, 소통의 장 이렇게 어린이 체험 활동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꼭 관에서… 솔직히 굉장히 제가 몇 번 나와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꼭 나와야 되고 공직자들 행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굉장히 세심하게 좀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단체에다 맡겨 놓으면 저희 지역을 비교를 하면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많이 해요, 아기자기하게 참 예쁘게. 예산 안 들이고 갹출해서 자기네들이 진짜 시 행사하는 거보다 더 돋보이게 더 예쁘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데 이렇게 조그만 예산 투여가 된다면 이 큰… 그러니까 남양주 16개 읍·면·동을 통틀어서 조그맣게 예산 투여를 한다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농촌 폐비닐 아까 말씀 있으셨는데, 농촌 폐비닐 그 수거 예산이 실제로는 많이 모자라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통 연간을 세우면 저희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이거 지금 전액 국비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원병일위원

전액 국비인데 kg당 100원씩 실어 가면 100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 폐비닐은 치울 건 많이 있는데 이 사업 이 부분으로써는 다 못 치우니까 적체돼 있는 상태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대충 얼마나 적체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부분은 없지만요.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정해진 금액만큼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밀려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상반기 정도에 다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더 추가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잔량이 얼마 남아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농촌 폐비닐 예산이 오래 전부터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 배정은 상반기에 바로 다 끝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금 농촌 폐비닐이 곳곳에 쌓여 있어도 치워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공해 이런 유발시키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이것을 가능하면 농촌 폐비닐을 적체하지 않고 치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꼭 국비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 지역을 청결하게 하는 거니까 예산편성을 좀 해서라도 치우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내년도 예산 내려오는 배정액 참고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전용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인데요. 남양주시에 지금 수변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수변공원이요?

용균

전용균위원

네, 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수변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물의정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정원, 다산실학 생태공원, 그다음에 한강삼패공원, 그다음에 왕숙천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다산1동에 수변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내에 있는 수변공원 그거….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왕숙천 사업하면서 습지 공원으로다가 만든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거기에 이제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변공원에 거기 뭐 오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보러 오시는 분들도 없고 유지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현재 그게 이제 저희가 일반 도시공원처럼 저희가 레저시설이나 뭐 이런 산책이나 이런 여가를 위한 시설을 만든 게 아니라 환경 생태 복원을 위한 환경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생태 복원을 위한 그런 사업지를 만들다 보니까 잡초도 많이 우거지고 뭐 수변가에 풀도 많이 자라고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공원 상태를 보면 기존에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더 나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거기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 이제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런데 그거는 봤을 때에 ‘전혀 이렇게 공원을 만든 효과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분께서 산책이나 레저나 여가로 활용하는 공원인지 아니면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공원으로 생태 체험만 이렇게 하는 공원인지를 저희가 잘 알 수 있게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생태 체험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이 와서 그거를 좀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좀 체험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전혀 일반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봤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55쪽에요. 보면 국가하천 유지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국가하천 유지 수변 공원 이건 빼 놓고 국가하천 환경 정비, 그 밑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저희가 조안면 물의정원에 실개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3억 9000 정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의 지반이 물이 나오는 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관계 기관… 설계 변경에 따른 업무 협의를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따른 동절기 공사 중지, 뭐 이런 기간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러면서 이 예산이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이월한 금액은 저희가 계약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이월시킨 거고요.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국가하천 유지 보수는 전혀 안 된 거네요, 이게 사고가 생겨서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아,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실개천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억을 들여 가지고 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따른 차액이 집행잔액이 한 1억 10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원활하게 다 잘 순조롭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결산서 357쪽 하단에서 일곱째 줄에 수상 레저 지도선 운영 있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406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조안면하고 화도 그 북한강 변에 저희가 수상레저 업체들이 한 17개 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상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유도선 선박을 운영하는 거기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몇 년 전, 한 3년 전? 이때 선박을 새로 구입했지요, 그때? 한 3-4년 전에 새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아, 그 구입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구입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 나가서 한 번 그거를 한 번 탑승을 해 보고 시운전도 해 보는데 그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 우리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정규 직원입니다. 저희 해양수상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혼자예요, 두 명이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는 2명입니다, 해양수상선박직이.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2명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레저 전체적인 거를 그 양반들 관리하는 거 그거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뭐예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이제 평일날은 그 2명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가서 순회하면서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요. 주말이나 휴일 날은 저희 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이렇게 나가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 이분들이 가서 그러면 그전에 어떤 얘기를 듣고 나갔었냐면 거기에 수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니 어쩌니 그래서 산건위에서 실사를 나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새로 샀던 거 같은데 그럼 이거는 유류비하고, 4060만 원 들어가는 게 유류비하고 뭐예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유류비하고 거기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 그다음에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 이런 용도로다가 다 집행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도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그 배 구입해 가지고 지금도 배는 운영할 거 아니에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현재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2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하나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6인승, 10인승 이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가 오래돼서 새로 구입하고 단속하려 하니까 노후돼 가지고 그쪽 배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이게 2대에 대한 유류비가… 주가 유류비네요, 그러면.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유류비하고 고장이 났을 때 보수비, 보험료, 뭐 이런 관계. 그런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실제로 뭐 결산서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남양주시는 각 지역마다 흐르는 하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 하천, 우리 국가하천,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구거.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실개천이 흐른다는 거는 굉장히 마을에 안정감과 어떤 시원함을 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천변을 돌아다니면서, 특히 도 하천입니다. 묵현천과 마석우천을 예를 들어서 보면 실제로 우리 호만천 같은 경우는 택지 지구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도 높고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묵현천과 그 마석우천에 보면 굉장히 좋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눈으로만 볼 수 있고 거기에 함께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빈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시민들이 그 물을 보면서 걷는다든지 물과 함께 즐긴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각지게 천이 정비 사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설계를 직접 해서 예산 증원을 요청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도 하천은 도에서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하천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한강, 한강 그래서 저희 두 개 국가하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를 지방하천이라 그러는데 32개소에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90개소가 소하천인데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모든 하천은 하천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서 하폭이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유량도 50년 주기로 한다든가 100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 하에 그래서 수심, 하폭, 그다음에 또 수심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마석우천이나 묵현천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으로다가 말씀하셨는데 마석우천 그린베이 사업이라고 시민들께서 그 하천을 잘 이용해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약 사항을 내셔서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벽으로 옹벽이나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어떤 친수 공간인 산책로나 이런 거 나오… 만들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산책로가 잡아먹는 것만큼 또 유수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걸 종합 계획을 반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묵현천, 또 마석우천도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종합 계획을 설계를 할 때 우리 시에도 관여를 하네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갖고요. 또 그 주변에 인근 관계자분들께서 의견을 내시면 저희가 또 관련 위원회에 도와 심의위원회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도 “한계적인, 친수 공간이 되지 않은 하천들이 굉장히 꽤 있다.”라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많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래에 한 것들 중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장기적인 기반 계획을 설립을 할 때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라도 우리 남양주시는 어느 도시 시민들이 와서 “아, 남양주는 이런 동네가 아기자기하다. 하천과 이렇게 동네가 어우러진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이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예산을 50대 50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요. 예산 투입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소하천별로. 저희도 90개의 소하천별로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거를 경기도 전체적으로만 따져도 저희가 50위 밖의 건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투자 우선순위를 좀 국회의원분들, 도 의원분들하고 해서 좀 더 당겨 가지고 빨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빨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적으로 뭔가 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방하천 같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하천 같고 우리 시에서 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구거 같은 곳은 그렇게 크게 뭐 시민들이 친수 공간으로 여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하천 경우는 꼭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친수 공원으로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그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숙천 지금 빙그레 둔치 주차장서부터 진건 쪽으로 상류 쪽으로 지금 수변 공원화 공사를 했지요, 지난봄에? 봄에도 했고 작년 겨울에도 했고 지속해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들 두 분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곧 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봄에 좀 비가 집중호우가 좀 왔었어요, 덥기 전에. 그래서 법면이 세굴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창 더울 때 지난여름 아주 굉장히 더울 때 그때 팀장님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된 게 없어요. 그때 조치를 했으면 이번 또 지난번 호우 때도 세굴이 좀 덜 진행됐을 건데 더 심하게 됐지요,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 시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공사하는 업체에서 지금 다산지구 내의 수변공원만 지금 한 것 같아요, 보기에. 다산 지금 공공택지지구 지역 부근만. 그런데 그쪽에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잔디도 제대로 심어 놓지도 않고 잡초만 그냥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세굴 된 데는 그쪽에 좀 하자보수를 빨리 요구를 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지금 겨울이 다 닥쳐오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날 지적한 건 농수산을 가는 다리, 북부간선도로하고 다리 밑에 농산물 가는 다리 밑에 식물을 심게 했어요, 다리 밑에다가. 근데 거기에 다리 밑에 식물을 식재하면 삽니까? 전혀 안 살지요. 다 죽었는데 거기에 오히려 다 더 떠내려갔지요, 거기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할 때 나중에 뭐 관련 부서 얘기하겠지만 전혀 이게 우수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집중호우 때만 되면 그냥 어디라고 예측할 수도 없이 세굴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할 테지만 그 지금 하자 보수는 빨리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왜 지금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 다리 밑에….

원병일위원

다리 밑에는 거기는 식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식물을 식재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시멘트나 아니면 돌 같은 거 구조물로… 원래 계단이 잘 돼 있던 건데 거기를 없애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는 돌 계단 같은 거, 옆에는 다 돌 계단으로 잘 해 놓으셨더라고. 그렇게 해 놓으셔야 휴식 공간도 되고, 거기가. 또 보기도 싫지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아무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담당 팀장님들이 두 분이 가보셨기 때문에 그날 아주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며 현장 방문하셨어요. 제가 그날 오시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조치해 주세요.

석만

용석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65쪽에요. 거기 보면 불법형질변경지 관리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300만 원씩 과장님 이거 다 세우셨는데 전액 반납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환경 불법형질변경지 측량 이거는 산림 산업은 저희는 경찰에 고발한 게 아니고 직접 조사를 처리해서 사건을 송치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산림에서 불법형질이 발생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측량비와 불법 현황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저희가 제한된 신고라든가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읍·면·동으로 그렇게 나눠져 가면서 조금 적발이 덜 됐고 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서 일부분은 또 고발 건으로 넘어가고 처리가 되고 그래서 이 산림 사무 단독으로 처리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더 반환을 한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한 건도 없다는 거는 과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했는데 발견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래요? 홍보도 제대로 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각 읍·면·동이나 저희 사무실에 오면 불법형질변경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간판이 싹 붙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래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열심히 과장님 뛰었다는 거지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반납한 거는 다른 예산을 쓰는데 예산 세우다 보면 과장님 굉장히 어려우시지요, 돈 달라는 게.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예산 전액 반납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이런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 계획 같은 거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줄이고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상되는 사업비를 세울 때는 만약에 안 세웠다가 상황이 발생될 때는 그 대처하는 수가 조금… 예비비를 물론 쓸 수 있지만 큰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예상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백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바로 밑의 줄에 보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이 있지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60만 원 잡힌 거. 본 위원이 올해인가 작년에 지역에서 태풍… 바람 불고 해 가지고 위험 수목이 넘어갔는데 그때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8272에서도 하지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면사무소에서도 또 추진해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뭐 이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절절매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는 팔백 몇 십 만 원이, 875만 원인가가 반납됐는데 이거는 그때 위험수목이 없어서 반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최대 뭐 절감해서 반납을 한 거예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을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본청에서 2억 원 세워서 하다가 60% 정도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한 40%는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험수목 같은 벌채할 때 기준을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위험수목이 되는 거고 딴 경우는 아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의 그 집행이 늘 쉽게 됩니다. 보통 읍·면·동 보면 전년도 빈출 발생 건수에 비해서 배부를 하게 되는데, 이 배부가 보통 예산을 해 준 걸 1년 동안을 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상반기에 다 써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본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한다. 본청으로 가라.” 그러면 가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험수목 기준을 받을 때 가까운 데 있는 걸 잘라 놓고 위험수목이라고 잘라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본청에 와서 저희가 본청 예산도 부족합니다,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걸 조금 다른 걸 이용해서 우리 산림 병해충 재선충 때문에 방재단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그 방재단을 활용해서 지금 위험수목을 제거를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한다고 저희가 받아서 진짜 위험수목인가 하면 저희가 우리 시 예산도 바닥이 나서 지금 산림 병해충 예방단을 활용해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로 봐서는 거진 민원인이 요구한 수준에는 그것의 한 90% 이상은 저희가 응했다고 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이제 바람 불고 비바람 칠 때 그 위험수목들이 오래된 것들이 넘어가 가지고 당장 통행 불편 주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솔직히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황당하다고. 위원들 나가면 금새 다 지역 주민들 해결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서 해결이 안 되고 금전 문제로 약간 곤욕 치르고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예비비를 더 확충해서라도 좀 이런 거 사전에 잘라서 그냥 저거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점검이 다 안 돼서 비바람 칠 때에 넘어가는 그런 위험 수목들은 많이 있어요. 그 사후 정리, 그게 더 큰…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런 거… 예비비를 또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는 충분한 예비비 확보해서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그 차원의 지금 방법이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하지 않고 직접 본청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본청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태풍이라든가 비바람 불 때 갑자기 몰아치고 그럴 때, 쓰러지고 갑자기 그랬을 때는 일단 8272로 신고가 됩니다. 또 119로 소방서로 통보가 가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산림 부서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산림 부서는 태풍이라도 불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 기계톱이라든가 뭐 그런 장비를 갖고 있다가 바로 투입돼서 응급조치는 하고 그 익일 날 잔여물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 예비비를 한 번 지출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국장님 충분한 예비비 확보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조금 그런 거 한 번 겪어보니까 위원으로서 나갔을 때 지역 활동을 하다가 황당한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예비비 확보해 가지고 이상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도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남고 그랬네요? 그것은 뭐 올해 다 처리가 잘 됐겠지요? 작년도 2016년도 예산이니까?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게 추경 2회라든가 말에 자꾸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바람에 그때 못 하고 이월되는데 황금산이라든가 저희가 이월된 사업, 사고이월 된 건… 지금 6월, 7월경에 다 완료시켰습니다.

원병일위원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 된 것은 다 완료가 됐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황금산하고 퇴계원의 곱돌산하고 지금 양쪽에 2억 원씩 등산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마무리됐어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황금산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곱돌산은 지금 추가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 추가 지금 한 5일… 이달 말 정도 되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추가 요구가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네. 예산 부담 없이 밑에 농경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배수구라든가 그 땅을 요구를 해서 그 마을 이장님하고 면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추가 예산 없이 그 자체 내에서 변경해 가지고 오기로 해서 이달 말에는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하셨어요. 등산로 정비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그곳 주민들이니까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요. 잘 하셨고 황금산 등산로 정비는 다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대로 잘 하셨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 당시부터 제가 검토를 솔직히 못 해 봤는데 완료 시점에 준공 받을 때는 설계대로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은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 방문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사항은 공원조성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 조성하는 사업 계속비 이월로 2017년도 결산에는 잔액이 좀 있는데 계속비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예산은 내년 봄 예산에 7억 올릴 거 빼고는 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지금 60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60억 하고 7억이 더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중에서 이제 한국철도공사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예정에 없었던 15억 4000만 원을 2018년도에 올해에 토지공사 의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설계 변경되는 비용하고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7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2019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최모 씨 토지주 지금 편입 안 된 토지 있잖아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분은 다 협의 보상이 끝났습니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지금 협의 보상이 좀 진전이 돼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게 아마 빠르면 금년 내에 좀 늦어지면 내년 2월 내에 토지보상금 수용재결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곧바로 또 이제 설계 변경이 일부 필요합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늦어지면 10월 달 안에 공사를 전체 다 완료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절차가 토지주하고 절차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 들은 바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하려고 계획돼 있던 거니까 빨리 하시는데 하실 때 지금 길이… 도농사거리 경관… 광장이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를 부분을 하실 때는 꼭 주민들하고 한번… 주민들 의견을 좀 듣는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계 전에. 설계 전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의사를 좀 반영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시에서 잘 해 드려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보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 번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이제 다산1동에 저희가 어떤 민원이 있는지, 기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수렴을 해 가지고 동 공사에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결산서 380페이지 보면 오남 저수지 관련해서 음악 분수하고 전망데크에 79억 5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도 저희 가봤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에는 그와 근거해서 투입이 됐겠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거 경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특히 그 음악 분수. 분수는 뭐 그때 당시 50억 정도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었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79억 5000 중에서 24억 정도가 데크 기타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 기타 거의 뭐 45억에서 54억, 54억 부분이….

근환

장근환위원

음악 분수가 54억이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음악 분수 쪽으로.

근환

장근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분수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유행이 한 때 있었는데 겨울에는 쓰지도 못하고 계속 또 물 속에서 이렇게 물을 뿜어 줘야 되는데 사실 오남 저수지 거기는 산책로 자체만 해도 사실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그 자체도 훌륭한데 굳이 돈을 이 79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또 데크하고 분수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농어촌공사 소유지요, 저수지가?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유지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그러면 저희 시비가 100%란 말이에요, 시비가. 시비가 100%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시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린 베이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국·도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국비가 왜 포함이에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그게 이제 그린 베이스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황금산하고 우리 화도 근린공원 그리고 또 오남 호수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일부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지금 오남호수 쪽에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저거 하니까 오남호수 쪽으로도 한 15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나….

근환

장근환위원

15억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지금….

근환

장근환위원

관련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알았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보는데 좀 의아하게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분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수지와 주변 산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데 이 분수를 굳이 5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거 이제 판단에 따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남호수와 관련해 가지고 산책로 조성만 가지고는 인근의 주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남호수를 더욱더 다양화시키고 또 우리 남양주에서의 최고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가 인프라가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추가로 뭐를 더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외부에서 더욱더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오시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 발전 요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과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실제로 우리가 거기를 가 보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많이 아주 심각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거가 그러면 뭐 그렇게 명소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게 주관적인 시의 생각입니까? 집행부 생각이에요, 그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지금도 일반 호수와 관련된 일반 호수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 뭐 인근에 보면 마장저수지도 그렇고 또 일산호수공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하게 조성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에 비하면 아직도 좀 턱없이 지금 들어가는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데크나 일반 산책로 관련해 가지고 10년에 거의 걸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거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그게 한 1년에 8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1년에 850만 원?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제가 분수대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50억 넘는 분수… 뭐 데크야 그렇다 치더라도. 산책로 일부분이니까. 데크도 결국은 분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데크도?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예산의 투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분수대가 제작되고 있는지.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분수 설치가 오남호수공원 3단계로 나누어서 산책로는 다 순환 코스로 완료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뭔가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누구 의견이냐 이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주민분들도 그런 의견도 얘기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6대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전에 계시던 위원들께 다 현장도 나가보고 예산 심의할 때 타당한지도 전 위원님들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고 판단해서 예산에다 세워 준 거고, 거기에 일부 국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완성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자, 그럼 회의록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음악분수의 설치와 관련해서. 그 회의록 있습니까?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현장까지도 나가보셨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과.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때도 그런 회의록이 일부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한 회의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결산서 379쪽입니다. 늘을중앙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예산 현황에 보면 101억 정도… 예산 현황이 101억 정도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금액이 전부 조성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전체 관련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는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서부터는 이제 본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할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도 아마 그때 참여를 해서 보셨겠지만 요새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자체 전체를 갖다가 지하 주차장화를 시킨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계속비 이월은 올해 다 사용하신 건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일부 남은 금액은 이제 거기도 계속 이제 토지 보상 때문에 지지부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협의 보상이 좀 안 되는 사람에 거기도 이제 토지 수용 재결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길어져 가지고 지금 일부 예산이 좀 이월이 되어서….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은 그러면 보상은 몇 %나 이루어졌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지금은 이제 전액 다 올해 확보가 돼 가지고요. 올해 12월까지 이제 토지 보상을 완료를 지금 하려고….

성찬

박성찬위원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수 같은 게 있는 게 있나?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변수가 있으면 이제 토지 수용 재결이 들어가는 건데 토지 수용 재결이 되더라도 늦어도 아마 2월 달 안에는 아마 토지 공사 완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거 있지요. 이제 실제로 토지 보상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그거였어요. 어떤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도비에서도 그냥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늘을중앙공원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를 좀 이렇게 달라 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 쪽의 예산인데 이거는, 시설 쪽의 예산인데 보상이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 지원에 근거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차 추경을 8월 달에 했습니까? 그렇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보상안은 실제는 오래된 지금 사업이잖아요? 호평중앙늘을공원은 저 6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보상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도 보상 가지고 질질 끌다가 또 실제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려돼서… ‘다른 지역들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좀 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웃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아마 저희도 이 보상 때문에 상당히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웃음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그겁니다. 실제로 평내·호평동 지가 상승이 해년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때 보상가하고 지금 보상가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도 보상 협의는 좀 빨리 해 줘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뭐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 심의할 때도 그게 한 몇 년 걸려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물도 들어와 버리고 뭐 토지 보상가도 굉장히 높아져 버리고, 그래서 보류되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성찬

박성찬위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 봄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까지 완료를 시켜 가지고.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이제 믿는데요. 굳이 그런 잘 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좀 믿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결산서 379쪽에요. 위에 보면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반납이 됐네요? 그리고 위에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이 지금 여태했는데 지금 200만 원이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580만 원 돈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이게 천마산군립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한강유역청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립공원 구역 조정이나 내지는 공원 계획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시국립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때는 계속 협의만 하는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지출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좀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측을 좀 가능하게 해서 좀 이렇게 사장되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를 명소로, 남양주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그럼 명소에 모텔이 지금 상업이 승인이 나서 이렇게 허가가 진행돼서 모텔이 운영 중에 있어요. 너무 대비되잖아요.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좋은 환경에 하는데 그 모텔들이 있다는 게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대비되는… 이게 관계 부서와 협의가 안 된 건지.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이제 모텔과 관련해서 아마 또 이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 지역 자체를 다 이렇게 관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사항이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이런 거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손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그 부서 간의 협의가 남양주의 명소를 만들겠다 하면 200억 이상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유해업소가 들어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시각이 있어서…. 들어선 모텔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저희 또한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시설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해 가지고 한 번, 나름대로 한 번 여타 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공원과나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책로를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해 놨잖아요. 화장실의 용무가 급한 분들이 “화장실 표기가 많이 안 돼 있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어디 가면 어디에 화장실이 있다는 표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공원이나 생태하천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기저귀 갈 곳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화장실 조성한 데는 아기들 기저귀 가는 곳까지 다 같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기환

강기환공원조성과장

저희가 화장실은 관리를 않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시설과 같이 돼 있는 곳에 기저귀까지 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지 않나.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안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 그전에 했었던 시설은 안 돼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 좀 해 주시고 “화장실이 몇 m 방향 어디쯤에 가면 있다.”라는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하면 저희가 집행잔액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이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251억 7633만 원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근데 “이제 남을 것이다.”라는 우리가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각 과별로 팀별로 해 보면 조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연말에는 대략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라는 추계는 좀 가능하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사업이 끝나면 대개 추계는 가능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이월될 것이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집행잔액을 추계를 하면 지금 연말에 이거 이월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남은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예산 부서의 예산을 다시 짤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지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가능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2017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짜졌지만 다른 연도 예산은 추계를 충분히 해서 추경 때 예산 반납을 해 갖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아니면 남양주시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아까 다른 국에 대한 결산검사 심의를 뒤에서 지켜보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빨리 추경 때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는 걸 저희들도 점심을 먹으면서 과장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빨리빨리 도입을 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도 다른 사업으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환 과장님, 김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중 “도시재정비과”는 “도시재생과”, “지적과”는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재정 운영 결과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쪽 결산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9억 4556만 7850원으로 지출액 182억 9552만 650원, 이월액 26억 8232만 3180원, 집행잔액 9억 6772만 4020원 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6억 8232만 3180원으로 사고이월이 1342만 718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6억 68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6772만 4020원으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5405만 54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7448만 32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9만 6410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로 4억 37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5154만 5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712억 7157만 8314원이며, 실수납액은 159억 4806만 1914원이고, 미수납액은 553억 6677만 6400원입니다. 이 중 결손처분은 2억 2491만 5450원이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551억 4186만 9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9억 4556만 7850원으로 지출액이 182억 9552만 6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8232만 3180원이며 또한 집행잔액은 9억 6772만 4020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4억 4068만 891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억 3806만 7800원으로 차인잔액은 30억 262만 111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7억 1262만 111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액 10억 5330만 6914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6억 5936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체내역은 37건 83억 525만 6000원으로 2017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소관 부서 조정에 따른 예산이체 결과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는 5건에 24억 170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 96억 9400만 원으로 총 6건에 121억 1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21억 1101만 6000원 중 94억 4211만 7590원을 지출하였고, 26억 688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00만 원으로 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재해응급복구 지원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총 7건에 26억 8323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이 1342만 7180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재정비) 수립 용역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등 사업 추진 기간이 2018년 이후인 6건의 사업비 26억 68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 기타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977만 915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억 6898만 14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368만 5240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3억 3507만 5310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도시 생활 환경 개선,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2개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6154만 1000원 중 7억 9747만 59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3.21%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결산 승인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평2지구 도시계획도로, 부평2지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네, 그거 도시디자인과 소관 맞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 사업은 도로건설과이고요. 저희는 그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만 이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 그래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아, 그러면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394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연구 용역비하고 거기 밑에까지요. 394쪽이요. 여기에 보면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 용역 분담금이 지금 계속비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이 사유가 있을까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지금 시범취락 지구단위계획이요. 세 가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GB 해제 용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44개 취락지구 재정비 용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33개소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용역하고 두 번째 용역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33개소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과장님 전년도서부터 계속 지금 이월돼 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전년부터 이월이 된 사항이요. 우리가 현재 지금 33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의무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그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시 내의 재정 여건상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제도와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상충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법령 개정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놓은 상태로써 그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33개 자연취락지구 및 신규 집단취락지구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좀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10월 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관계 기관별 조정 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아마 개정 방안이 결정되면 좀 이제 진행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장기간 좀 걸리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장기간이라는 거는 얼마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 아마 12월 달 정도에 이제 법령 개정이 되면 내년도 한 6월 정도면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도시개발과는 사업비가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고 계속 전년도부터 이어 오는 사업들이고 한데 그러면 예산 삭감하고 다시 세우면 안 되나요? 계속 이렇게 뭐 전년도 계속해서 다 이렇게 계속비로 해서 들어오지 말고 그럼 예산 삭감하고 다시 세우지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예산 삭감이 되고 다시 세우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또 지금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되풀이되잖아요. 저희 예산들이요. 이렇게 큰 예산들이 지금 계속비로 전년도 이월로 계속 잠자고 있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이 큰 도시개발 같은 데는 참 이게 안타까워요. 남양주 세금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좀 더 큰 곳에 빨리 쓰고 예산을 했으면 하는…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용역비나 개발비 같은 거는 굉장히 금액들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지역에 얼마든지 공사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하루라도 빨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남양주 세금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주영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똑같은 경우인데요. 396페이지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위원회 운영 운영비 이것도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그냥 무조건 세워 놓은 것만 세워 놓고…. 아, 네, 죄송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도시재정비과인데요. 페이지 396페이지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위원회 운영 또 397페이지 보면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위원회 예산만 해놓고 그대로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웅겸

김웅겸도시재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91만 원을 하고요. 광고물 심의위원회 42만 원 해서 세워 놨는데 정비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해제 신청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절차를 밟는데 그런 거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한 거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저희가 6명 해서 42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면심의로 처리를 해서 그 비용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외에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차산리 지역에 대형 물류창고가 입점돼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하고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지금 이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4월 달인가 나 있고요. 허가도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10월 4일 자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 민원과 관련해서 현장 확인도 몇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주최 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 중에서 노인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장단, 이장·반장단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협의가 완료가 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허가를 갖다가 민원을 사유로 해서 또 지연을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처리를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민원 관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지역 주민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은데 신경을 쓰셔서 좀 아무 소동이 없이 어떻게 좀 잘 마무리 지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403쪽이요. 보면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쯤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국내 여비가 변경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공공운영비로써 차량을 갖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속운영 차량, 이용 차량에 대한 수리비, 그다음에 유류비, 그다음에 여비 등을 갖다가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수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수리가 조금 수리비 정도가 좀 많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저희가 사무비 같은 것도 여기에 지금 그 위에 불법행위 단속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03쪽입니다, 과장님. 네, 거기에서도 그 30만 원이 전액 예산을 세웠다 반납된 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거는 뭐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하신 거지요, 사무관리비가? 403쪽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사무관리비 3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전액 반납한 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중에서요. 밑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사무관리비는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쓰이는 거는 이제 사실은 없었는데 예산액을 3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상 쓸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402쪽에요. 보면 거기 행사실비 보상금 밑에 바로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500만 원이요. 402쪽에요, 결산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500만 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전부 다 전액 반납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보상금에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그 500만 원이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기타 보상금은 뭐로 500만 원 세우셨는데 전액 반납되신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설명) 이게 이제 저희가 친환경 우수 건축물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이제 녹색건축물들을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제 인증 수수료와 인증 표지판 비용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전액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친환경 활성화 사업을 홍보는 안 하신 건 아니고요?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전에 전혀 그거에 대한 걸 누가 저기를 안 해서 반납을 전액 했다는 거는 조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사실은 이 사업 이 사항이 올해 처음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그 건축 기술이 이 녹색 건축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안 한 건 아닌데 신청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한 건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지속적으로 10년 넘도록 했던 사업이 그거에 지속적으로 됐던 사업이 500만 원씩이나 들였는데 전혀 한 건도 그게 없다면 예산은 이제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그래도 이게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청되는 거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건 정도로 일단 최소화로 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세워 둔 건데 이제 신청이 좀 없었던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전액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몇 건이나 됐어요, 이게? 대략적인 정확하진 않더라도 10년 동안 신청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는 거는… 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신청은 지금까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결국 한 건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예산을 계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더 홍보를 해서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우실 거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홍보를 더 해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잠자지 않게… 세금이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 기타 보상금 위에 보면 일반 보상금 600만 원 된 데가 있어요. 일반 보상금 600만 원도 지금 집행잔액이 500만 원이 넘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

선아

백선아위원

402쪽에요. 생태·에너지 건축물 건축 추진 밑에 보면 600만 원 일반 보상금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에 지금 남아 있는 게 500만 원이, 예산은 600만 원인데 남아 있는 거는 5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친환경 녹색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수 건축물 선정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건축과장에게설명)

선아

백선아위원

일반 보상금.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설명) 그럼 과장님 어쨌든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간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도록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500만 원….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까 그 설명드린 거 합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그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예산이 아깝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404페이지인데요. 능내리 연꽃체험마을 공동시설 보수 공사에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능내리 연꽃마을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일단 우리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일단…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이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이 맨 처음 됐어요? 이게 이제 마을 공동체 수익 사업으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조안면에서 재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하여튼 마을 공동 시설의 보수 보강 공사로써 그린벨트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가 그게 이제 연꽃체험마을은 2011년도에 국토해양부 소득 증대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마을 공동 시설이 누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이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 공동체 소득 증대 사업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양주시에서 공공시설 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물론 이제 소득이 발생되는 거는 주민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린벨트 지역이 안 좋게도 많이 일반 지역에 비해서 규제로 인한 피해적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소나마 지원을 통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행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용균

전용균위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도 이건 그분들 수익으로 들어가고 시에서는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걸 그러면요. 지금까지… 2007년도에 이게 시작됐다 그랬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이거는 2011년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 그 공모로 인해서 국토해양부의 파업으로….

용균

전용균위원

2011년도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2011년도부터 지원된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결산서 부속서류 좀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속서류? 부속서류 33쪽인데 혹시 보실 수 있나요?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자료전달) 거기 맨 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지금 건축과 소관입니까, 그 사업이?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건축과 소관입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형을 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결손 처리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 사유가 있어요, 이월 사유가. 지금 여기는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 페이지에는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다른 건 뭐 다 이해하겠는데 국외 이주한 분들이 국외 이주 그분들한테 어떤 돈을 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 페이지 보이시고 계시면 여기에 국외 이주라고 돼 있고 이월된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건축과장,자료찾는중) 아니, 천천히 보셔도 돼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설명) 네, 지금 이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월이 된 거는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외이주라든가 소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체납이 되게 되면 징수과로 이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국외 이주자가 있다 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되, 징수 의무는 징수과에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징수과에 있다… 지금 징수과가 안 계시니까 말씀을 지금 관련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일단은 징수할 때는 건축과가 관여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징수 때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처음에 징수할 때는 부과를 할 때는 저희가 합니다.

원병일위원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그중 하나가 국외 이주. 당시에는 납입 독촉까지는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받다가 못 받아서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물론 저희가 당해 연도에는 부과해서 당해 연도에는 납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지나면 체납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어가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데 그때에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국외에 이주를 했는지, 납세 태만인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이주 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있진 않고요. 당해 연도에 부과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보통 분할 납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과로 넘어가면서 전문적인 징수팀이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재산 조율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국외 이주 할 때 납세 증명을 첨부해야지만 이주할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징수과 소관이에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징수에 대한 거는 당해 연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징수에 많이 이렇게….

원병일위원

당해 연도에도 어떤 연유로 이 고지서가 반송이 되는지 뭐 그런 거는 파악이 되잖아요. 안 돼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렇게 세밀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설명)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다 보니까 독촉고지서까지 보통 발부가 되는 정도이지 실제적으로 체납된 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납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확인하고 이럴 정도는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까지가 업무다 그 말씀이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러면 납부까지는 물론 받는데 그게 이제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내든 말든 여하튼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하다가 돈을 안 내면 그냥 징수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요, 1년 지나면?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겠네요? 왜냐하면….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년까지는 저희가 납부를 받기 때문에 납부 증명 발급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세무과하고… 납세 증명 발급 신청이 오면 세무과에서 협의를 해 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전에 1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채납을 하고 세무과에서 이제 부과가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 간 협조를 통해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모든 발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체납이 있다 그러면 1년 이내의 것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렇게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세금 체납이 많으면 그냥 국외 이주하는 데 아무 걸림돌이 없잖아요. 1년 내에 만약에 독촉장을 받고 고지서 몇 번 왔다갔다 하는 동안에 이주해 버리면 징수과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고지서를 보냈을 때 독촉장이 다시 돌아오거나 반송이 되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사유를 알아보고 그때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지만 이렇게 이월 대금이나 결손 처분이 안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민 가 버리면 돈은 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하고 받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 이주를 할 때는 세금이 체납되면 납세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지만 제출해야지만 이주가 가능한데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했다면 그게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국세까지만 납세증명서로 완납해야 되는지, 지방세는 포함이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방세까지 포함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담당팀장,건축과장에게설명)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이제 이거는 이행강제금은 세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거기에는 해당은 일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안 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글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세금이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는 답변도 되기는 돼요. 그러나 이행강제금도 우리 시에서 매긴 세금 성격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몇 억씩 체납을 이행강제금을 안 낸 상태에서 국외 이주 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주하기 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403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불법행위 단속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불법행위 단속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단속을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속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운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 건축과에서는 그 일을 전혀… 그냥 보고만 받는 식인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이제 단속에 대한 거는 물론 업무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저희가 단속 활동을 안 하지만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조율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 간의 협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여기서 이거를 지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시장님께서 가까운 데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취지에서 행정복지센터를 늘려서 업무를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의 건축과, 특히 건축과가 그 각 행정복지센터의 건축과의 팀들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가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건축과 팀들이 지금 수시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한 예로 저희 평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알고자 했지만 13년 동안 계속 공무원들이 2년마다 바뀌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벌금만 부과하고 나중에 법원으로 넘겼더라고요. 시에서 제때 조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건축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복지센터에서 물론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만, 허가나 단속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각 행정복지센터에 좀 취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회유를 하든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각 행정복지센터 건축과에다 맡기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다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처럼 불법 건축물 그린벨트에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초선인 제가 이거를 주민 입장보다도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방지하고 건축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행정복지센터의 건축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각 행정복지센터 건축팀들 이번에 가지고 온 건축 허가 위반 사항들 그거 점검해서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남양주는 이거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더 난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화된 이 행정을 어차피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건 건축과에서 좀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저는 좀 그런 걸 주문하고 싶네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준비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다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 배치도 좀 제대로 적합하게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규자 위주로 대체가 된다든가 하다 보니까 행정 처리에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편도 발생되고 뭐 이런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저희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팀장 회의라든가 담당 회의를, 또 어떤 모임의 자리가 있다면 수시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더욱 더 전체적인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창희

이창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실한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부속 서류를 보면 945쪽입니다, 부속 서류의. 그런데 조직별 총괄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여기에 우리 시의 전체의 실·국 중에 도시국이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도시국에서는 여러 가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속 서류를 보면? 그래서 굳이 답변 안 하셔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계셨을 테니까.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도시국이 집행률이 63%로 가장 낮습니다. 사업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건지 나중에 좀 왜 집행률이 가장 낮은 건지 살펴보시고 저한테 국장님이 성인지 예산 소관이 누구인지 국장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집행률이 낮은지.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이제 도시 생활 환경 개선 사업 12억 온 거 우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소장 교육 등 이런 총괄적인 그러한 두 가지의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도시 환경 생활 사업에 대한 사업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12억 원이다 보니까 그 집행률 자체가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집행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병일위원

타 부서에 비교하면 월등히 지금 낮은 집행률인데 제가 볼 땐 어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발굴에 신경을 좀 안 쓰신 것 같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원병일위원

앞으로 계획을 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지적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은 토지정보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결산서 두 군데를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407쪽 하나 하고 411쪽 하나 보십시오. 먼저 411쪽을 보세요. 결산서 411쪽.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기본경비가 있고 중간에 411쪽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직책급 수행경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서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네, 두 달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두 달 되셨지요. 두 달 되셨으면 이게 2017년도 건데 과장님이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지금 경비나 모든 기본경비가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경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게 너무 집행률이 낮아요. 저는 집행률을 지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쓰지도 않은, 여기 지적과에서 집행되지 않은 경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반환된 게. 여기가 기본경비 지금… 411쪽에 사무비, 여비, 추진비, 수행경비 이런 거는 기본경비는 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낮지요?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2월 6일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됐습니다. 그 개청이 되면서 풍양출장소가 폐청이 됐습니다. 풍양출장소 도시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게 1억 4364만 원이 풍양출장소 도시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부분이 폐청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전액 지적과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체할 당시에 도시과 정원이 31명이었고요. 지적과로 온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명에 대한 경비는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인원만큼 행정운영경비가 사용되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할 당시에 증원된 부분만큼만 지적과로 넘어왔어야 되는 경비인데 전체가 다 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10%도 안 되고 9%고, 국내 여비 같은 것도 17%밖에 안 되고 그리고 부서 추진비도 11%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처리하는 실무진들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407쪽에요. 결산서 40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있는 시책, 그 추진비 공유토지 분할, 지금 운영비 해 갖고 전부 530만 원, 105만 원 이런 게 지금 전액 반납이 됐어요.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이 공유토지 분할은 특례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회를…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 민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공유토지 분할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공유토지 분할 개최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액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거 지금 사무비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경비 같은 거나 전액 예산이 반납되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집

최대집토지정보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예산 수립 시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집 과장님, 문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청원의 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교통도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