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괄부문 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등 결산과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양 구청 산업교통과 및 위생청소과 결산안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계속비 이월, 기금 결산은 해당 없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장님.
남주
박남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근대건축물 문화유산 조사에 따른 공기 부족인데 이 내용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우리 원도심이 개발되면서, 그다음 우리 천안시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건물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천안시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건물 용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충분히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천안시에 방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유산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향후에도 조사에 따라서 계속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월액으로 맞추어져 있어 그 사유에 보면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 내용이 특별히 어떤 공기 부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좀 디테일하게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이거 조금 더 상세한 서면으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300인 원탁토론회 원래 예산이 없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원래 예산이 성립돼 있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부족해서 전용하신 거예요, 800만 원?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산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실비보상금 과목이 조금 더 집행에….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300인 원탁토론회 나오실 분들 수당을 책정해 놓은 건데….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수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행사운영비로.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운영비로…. 실비로다가.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게, 총 예산 300인 원탁?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을 전용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전용해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2,800.
도희
정도희위원
2,800으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원탁토론회 끝나고 식사하시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회의만 하시는 데 2,800 쓰셨어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2,800만 원이 부족해서 800 더 전용하시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산서 좀 갖다 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정산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300인 원탁토론회 어디, 어디 2,8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이월된 거 있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그럼 집행하신 거예요? 올해 다 조사 완료하신 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예산액이….
도희
정도희위원
1,600만 원 남았던 거 다 쓰셨냐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추진하고 집행도 거기서 했는데요. 풀 용역비로 해서 1억을 저희가 세웠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이 있을 때 이렇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수행을 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도 수행하고 집행도 했습니다. 집행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은 다 된 것 같고….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연석회의 때 봤던 자료에 의하면 송무 관련해서 지금 예산법무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서…. 3억 6,000 정도 지금 보니까 승소돼서 성공보수로 지급이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와 별개의 내용인지 제가 변별이 되지 않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받았으므로 상임위에서 그 정도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제송무지원비가 1억 이상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우리 법제송무 관련해서 계속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요, 건수가?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 100여 건 정도가 소송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되는 거 이렇게 해서…. 자세한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만 자세한 승소율, 패소율 그 현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4억 7,000 정도이면 해마다 어땠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1억이 남은 거는, 우리가 소송비용만큼은 충분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잔액 1억 원 정도가 다 소송비용….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20% 이상 되는 건데 1억이면 많은 거지, 그렇게 남기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한 9,500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사업은 그만큼, 1억만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네, 그건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른 사업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작년만 유독 이렇게 남은 건지 아니면 매년 이 정도 남는 건지를….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매년….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예산 편성….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 금액은 안 되는데 매년 충분하게 세우기 때문에 많은 여유를 갖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정도 예산 세우는 게 맞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로 부서가 통합됨에 따라서 2017 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및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 중에 청년일자리정책개발 민간이전 사업인데 민간 보조단체 사업 포기를 했다고 사유서를 주셨는데 4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왜 포기를 한 거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배우고 드림잡(job)고' 사업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무슨 사업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추경에 반영됐던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배우고 드림잡(job)고' 사업인데 총 저희가 6개 단체…. 잠깐만요. 5개 단체 보조를 했었는데 1개 단체에서 중간 인원모집이 안 돼서 중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를 해서 1,300만 원이 반납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1,1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개 단체 사업 포기한 이유가….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이 모집이 안 됐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원 모집이 안 됐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불가피하게 포기했던 부분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명시이월 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이거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년도 사업비 예산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6년부터 3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사업인데 2016년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연차별로 기간이 부족해서 전년도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공기 부족 된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 사업비가 예상돼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18년도에 다 예산 쓰신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사업 완료될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17쪽에 보면 시장활성화사업도 많이 남았거든요. 어떤 잔액이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당해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풀 사업비라든지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 잔액이라든지 역전시장 환경정비 잔액…. 역전시장 LED 간판 잔액이라든지, 남산중앙시장에 상설이벤트공유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잔액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총액이 약간 크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결산하다 보면 이 사업이 계속 돈이 남아요. 몇 년 치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월을 했습니다, 사실. 불용액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다 이건 집행 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올해 다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기 부족 돼서…. 지금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돼 있는 농어촌클린프로젝트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예산편성이 기간제 인건비 따로, 재료비 따로 돼 있는데 원래 편성을 이렇게 하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도 사업….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정리추경 시기에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집행할 시기가 부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절기 사업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주
박남주위원
‘클린’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게 도책 사업인가 보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네, 농어촌의 비닐 같은 것, 폐…. 빈 병 같은 게 환경 오염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道)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기간제로 근무하게 되는지 그 과정하고, 주로 큰 틀에서 어떻게 이 클린프로젝트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분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전체 연석회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명시이월 사업 지금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 5건이네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에 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천안역전 공영주차장 설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산법무과장께서는 국비가 많이 매칭이 돼서 명시이월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천안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이것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 사업이고요. 2017년 7월경에 국비 교부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세우고 부지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부지 매입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결국엔 그 부지 못 샀잖아요. 그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협의도 거의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는데 의회의 승인 받아놓고 땅 주인이 결국에는 협의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꽤 이런 게 큰 금액들이 많아요.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계약단계까지 간 다음에 올리셔야지, 이 26억이라는 돈, 사실은 다른 곳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곳에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큰 예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 사례라든지 공공부지 같은 걸 취득할 때는 예산 세우기 전부터 사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 성립과 동시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 사례가 이게 두 번째예요. 언제가 또 있었냐면, 2016년도에 남산중앙시장, 지금 사설주차장 있는 데에 그 부지도 시에서 “다 됐다.” 승인만 해 주면 금방 계약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 그것도 매입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또 그때 명시이월되고 또 불용 처리됐어요. 이런 사례가 한 번이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반복적인 사례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본 입장은요. 이게 어떤 도로나….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데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런 부분이 약한 거라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시의회의 승인….
희성
권희성일자리경제과장
토지주가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느 정도 얘기도 안 해놓고 우리 의회의 승인 먼저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소문이 나서 땅 주인은 더 올리는 거예요. 더 올려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엔 집행을 못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56억인가 그랬고 이번에 26억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두 번째인데.
경섭
윤경섭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 옳으시고요. 지금 역전시장 26억 건은 제가 현장을 나가 보고 했었는데 현재 땅을 결정해 놓고 하다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 확보할 때는 처음에 그 사람이 이 땅에 얼마를 주면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을 더 달라 하는 거예요. 사실상 500이면 700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터무니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또 그렇게 준다고도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위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고, 또 그 윗편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나머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및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쪽에 과장님, 산업단지관리 배상금 150억 불용하셨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추경에 세운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세운 거지요? 당시에?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뒤에 확실해요? 추경? 추경 확실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2016년도 추경에 세운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월을 제가 그때 예산 심의를 하면서 150억 예산 그렇게 서둘러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냐. 재판 진행되는 거 봐 가면서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까지 주자고 그랬는데 안 세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예산을 결국 통과시켜 줬는데 결국은 불용액 됐거든요. 150억이라는 세금을 갖다가 시민들이 써야 될 만큼 세출을 못 썼다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 한번 잘못해 가지고. 당시 과장님 아니야, 지금 계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과 예산이, 기업지원과 예산의 20% 이상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거 1건 때문에.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도희
정도희위원
20% 불용하는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꼭 판결이 언제 난다 이런다는 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를 하는 게….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추경에 세울 정도이면 그만큼 시급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1년 정도 남아서 본예산에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재판 진행되는 거 봐 가며 내년 예산에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그러면, 안 세우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냥 세워놨더니 150억 그대로 불용하셨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판단을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재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에 계류된 지 몇 개월째이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언제까지…. 언제 어떻게 되겠다는 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 세울 때 아직 대법에 계류돼 있고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고, 도와의 관계도 있고, 당시 실무 왔던 그 공무원까지, 구상권까지도 내가 얘기해 가면서 지켜봐 가며 예산을 세우자 그랬는데 결국은 150억 그대로 남겨서 하나도 못 썼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은 빨리 끝나서 얼른 주는 게 이자나 이런 것도 좀 더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만약에, 저희 입장이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추경하고 본예산 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못 세우면 만약에 그때 판결이 났다 그러면 또 6개월 동안은 넘어가서 그동안에 이자를 저희가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몇 개월이지. 아직까지 판단 안 나서 올해도 그냥 그대로 남는 거 아니야, 150억. 그대로 있는 거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도 이월돼서 그대로 있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50억씩 천안시민들이 써야 될 예산을 2년 동안 지금 한순간의 판단 잘못으로다가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신중하게 해야지요, 작은 예산도 아니고 15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저기 볼게요.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볼게요. BIT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고 지금 사업비도 있고, 뒤에 사고이월 사업도 있고 그러한데 BIT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은 또 왜 중지된 거지요? 뒤에 사고이월 사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BIT?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애초에는 환경…. 26페이지 보면 환경평가 용역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요. 본 사업이…. BIT 본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니까 용역도 같이 중지가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지연이 되는 거로 이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본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냐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지금은 어느 정도 됐지만 작년, 재작년 쯤에 조금 한번 의회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에서 작년, 재작년에 반대한 적이 없어요. BIT에 대해서 계속 밀어줬지, 의회에서는 빨리 하라고 오히려 행정부를 독촉했지. 의회에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몇 년 전 얘기지만. 지금 잘되고 있어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8월에 저희가 지정계획 승인받았고요. 지금 이번 달에 SPC 설립이 완료됩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입주자들, 이주자 택지문제도 있고 얘기 나오던데 잘 협의되는 거지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이주자는 내년쯤에는 산업단지 계획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첫 사업 뜨는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내년 8∼9월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8∼9월이면 무조건 시작할 수 있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24페이지 기업유치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 계속해서 증액 조성하고 있는 거죠?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내년까지는 조성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활용을….
남주
박남주위원
활용할 계획을…. 목표 금액이….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목표 금액은 100억인데 지금 너무 작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 관련해가지고 유치 관련해서도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겠지만 이 기금이 조성이 돼야 활용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될지 모호하긴 한데 기타 다른 지방을 보니까 이 기금 관련해 가지고 영세하거나 벤처, 이제 막 출범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자니 기업들이 굉장히 너무 영세하고, 가진 게 지금 일천하니까 못하더라고요, 기업에서. 국가에서 하는 신용보증이든 아니면 기술신용보증이든 그런 데에, 지자체에서 아래 지방에 보니까 그 기금을 시가 보증을 해 주면 그것을…. 보증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업에다가 보증을 서 주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맞지가 않은데 시가 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정상 참작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보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이 탄력을 받아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유치진흥기금이 내년 차순 돼서 조정된다면 우리 시의 벤처나 아니면 영세한 기업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율도 올라지고 여러 가지 사실은 1차 금융권에서 보증을 받는 게 점차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기업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예전에 설립 당시에는 거의 수도권이나 타 지방에서 이전할 때, 기업이 천안으로 이전할 때 지원해 주는 기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면 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중에 한 기업이 새롭게 살아나면 조금 실패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서 이런 거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봐 주십시오.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및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불용사용을 사유를 봤더니 신청자 포기가 돼 있더라고요. 시도비 매칭사업이고 농번기에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할 텐데 공동급식이 어떤 내용으로 공동급식을 한지, 그 신청자가 포기한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1년 중에서 1개월 정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로 지원하는데요. 1일당 4만 원입니다. 4만 원. 그리고 총 1년 중에, 12개월 중에 1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매일매일 일지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루 일당이 4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신청을 마을에서 했다가도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도에도 해 주고 이 사업의 처음 신청이 도(道)로부터 내려온 사업인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해서 도의 도비를 매칭했는 사업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은 보여주기식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향후에 지속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회성인 시범사업이었는지 그런 건 어떻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전년도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도 16년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동면이라든가 목천에서 총 7개소가 한다고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닥치고 나니까 포기를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빼고 다, 나머지 다 포기를 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 예산에 비해 한 30%밖에 이게 지출되지 않고 나머지가 불용액 처리된다는 얘기는 이 사업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리모델링되거나 새롭게 맞춰지지 않고 또다시 같은 모양으로 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렇고, 농가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손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담지 않은 그런 예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만약 내년에도 이게 계속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판단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이게 집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말씀드리면, 2년 동안 이걸 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계획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아,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2년 계획사업이었는데 그럼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 아마도 이런 사업은 사업자체에 담긴 정신은 아마도…. 여성농업경영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여성은 가사노동과 함께 가다 보니 여성이 농업현장에서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사도우미…. 농업도우미…. 농가도우미는 아마 그런 부분도 손길을 보태주기 위한 그런 뜻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어찌되었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니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4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이거 있잖아요, 천안배 가공사업. 여기 보면 사유가 ‘판매·홍보 추진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정확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원래 17년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농식품부에 질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1년 더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을 해서 지금 현재 마케팅 전문인 직원을 채용해서 대형유통매장이라든가 온라인판매 이런 데에 판매망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지금 올해 2억 예산 다 쓰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거 하늘아삭 맞지요? 하늘아삭?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 법인만 남게 되는 건데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자립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근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이 거의 어려운 실태예요. 실정이고, 그래서 시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향후에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이게 우리 천안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240여 개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의 다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돼서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향토산업 육성 사업한 업소를 대상으로 더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저기만 들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향후 지원계획이라든가 여기를 더 이렇게…. 발전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시에서?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시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할 사항은 거의 없고요.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향토산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거의 버려지거나 제값 못 받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잖아요. 시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홍보라든가 판매홍보라는 이런 루트를 시에서도 적극 도움을 주셔 가지고 판매루트를 개척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어디 축제장터 나가면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판매 장소를, 판매하는 거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애
나경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100% 불용액이 2건이 있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2건이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품질쌀 품질관리지원 민간보조사업 2,5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충남도에서 수요조사 없이 일괄 배정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뭐하는 사업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충청남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쌀에 대한….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 거기에 대한 저희 천안의 천안흥타령쌀 브랜드가 있듯이 충청남도와 전체 사용하는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여기 자료에도 드렸듯이 그냥 일방적인 배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칭사업 저기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좀 늦게 내려와요, 배정이. 교부가, 교부결정이 늦게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부결정이 늦게 됐다고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전에 도비 확정될 때 저희 시하고 협의 안 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다 협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협의가 안 된 부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2016년도에 사업선정이 늦어졌어요. 늦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다른 데,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응시해 가지고 거기가 됐습니다. 중복이 돼서 저희 하나를 이걸…. 그래서 불용이 되고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도 브랜드 고품질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올해에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올해에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에도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올해도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분석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셔요, 올해 예산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거의 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대 몇이에요? 매칭사업 비율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도비가 ‘3’, 시비가 ‘7’ 이렇게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 대 7 사업이네요. 그해만? 2017년도만 희망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명시이월 사업 하나 볼게요. 42쪽에 중간쯤에 보면 우수 종묘증식 보급기간 구축이 있거든요. 전액 이월이 됐는데, 부지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아우내 쪽에 오이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묘장 사업을 사실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육묘장 사업을. 그분들이 오이농가가 대부분 다 묘를 사다가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묘장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국비와 도비가 같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부지를 선정했는데 부지가 뭐가 안 맞은 부분이 있었어요.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또 변경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이해가…. 서로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기도 부족하고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은 진행되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포기가 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기돼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에 처리했어야…. 올해 그냥 사업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포기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52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님,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농업환경국장입니다. 54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6쪽에 사고이월 있거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개선 사업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됐고 6억 9,000이 남았는데 이 6억 9,000은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다가 이월을 시키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왜 그랬어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6억 8,5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음식물 자원화 시설개선 사업.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이게, 기존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퇴비화하던 것을 건조해서 사료화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조기라든지 부속되는 기계장치, 전기설비 이것을 함에 있어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만. 그렇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이 부분은 다음에 이월시켜서 올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완료됐어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월시켰다가 공기부족….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도 똑같은 건가요? 계속비 이월사업….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이거도 같은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1, 2년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을 채우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축산과 결산서를 보니까 100% 전용…. 불용액도 2건이나 되고 30% 이상 불용액이 11건이 되고 대개 불용액이 많아요. 부서 특성상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고 그래서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그렇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용액 2건 중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썼는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집행은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남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한 예산 불용이 생긴다는 건 다른 쪽 예산을 시민들이 사용 못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50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어요. 공기 부족으로다가 전액 이월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ICT 융복합 모델개발은, 저희가 양돈농가 6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ICT가 지금 축산 쪽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외부에서, 특히 온도라든가 화재감지를 할 수 있고, 사료 얼마나 먹는지 이거를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기 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계획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쓰고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100% 불용된 예산액 보니까 호두중량선별기 완제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구입할 저기도 안 보고 그냥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호두작목반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두중량선별기를 발명하겠다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남품검사를 가 봤는데, 예비검사를 가 봤더니 2,000만 원짜리가 센서로 감별하는, 중량을 하는데 상당히 조잡하고 실용성 면에서 다량의 호두를 일시에 선별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가마니밖에 못하는 선별기가, 만들어 놓고 2,000만 원짜리 사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사후에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기계인데, 애초에는 제대로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계를 보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만들어 놨다 그래서 가보니까 상당히 조잡하고, 일단은 조잡한 것도 그렇고 다량을, 일시에 많은 양을 선별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세어서 하다시피 해서 그거는 실용성 면에서 불편하고 방치될 것 같아서 구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계도 안 보고 일단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기술센터에….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세워놨다가 그거를 우리 산림과로 해서 저희가 호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관계로 산림과에서 “그거를 해보자.” 기계를 만들어 놓은 거를 가서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실용성 면이 떨어져서 이거는 구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들은 신중하게 예산을 좀 편성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59페이지 보니까 미신청돼서 전혀 사용이 안 된 예산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이 돼 있는데요. 이 보일러 보급은 민간에 보급한 내용들인지, 유류 관련해 가지고 오일 파동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펠릿보일러를 설치할 만한 여건이 있거나 신청자가 수요가 만족돼서, 충족되어서 더 이상 신청하는 농가가 없다든지, 어떤 내용입니까?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저희가 해마다 20가구, 올해는 10가구 이렇게 해서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는데 보조가 40%, 융자포함 자담이 60%,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면 신청자가 포기를 안 하는데 기름값이 안정세나 좀 떨어지니까 보조신청을 당초 해 놨다가 보조 결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민간보조사업에서 불용 사유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민간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표고작목, 우리 농림사업 지원하는 비율이 보조가 40%, 자담 융자가 60% 해서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좀 많아서 불용액 처리가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이 예산을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조금 더 증액하고 요구도가 떨어지는 예산은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현실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재펠릿은 결국은 목재를 연료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산림보호차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가 자급할 수 있는, 벌목이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한 상황에서 나무를 베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또한 이 목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였을 때 지금 이렇게 보일러를 보급하는 데에 예산을, 공기금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펠릿보일러는 원목을 쓰는 화목 보일러가 아니고 목재산물, 숲가꾸기나 조림지 산물 할 때 그 잔가지나 원목을 펠릿으로, 조그만 사료 같은 펠릿으로 만들어서 연료를 활용해서 하는 보일러인데 펠릿보일러 공장이 연기군에 있습니다. 연기군…. 세종시에 있는데 그 펠릿가격이 유류대가 올라가면 펠릿 구입량도 주문이 많은데 유류대가 안정세나 하향세일 때는 펠릿, 자기들이 다 원해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11월까지 농림산업 지원신청을 받는데 당초에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다 보조내시 확정까지 했는데 사업비집행 당시, 그때 가서는 포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기자는 다음에 재신청은 절대 안 받아준다. 이렇게….
남주
박남주위원
유류 가격에 따라서 요구도가 달라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본 것 같아서…. 작게 만들어져 있는, 가공되어 있는 목재연료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구입하는 비용하고 유류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아무래도 신청을 하지 않겠죠.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유류비하고 목재펠릿보일러가 6 대 4 정도 그렇게 비율이 되니까 20% 정도 차이밖에 안 되니까….
남주
박남주위원
필요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마다 이렇게 1년을 추계해서 정하는 건데 결산심사를 하면서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다음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을 선정할 때 이런 내용들까지 좀 반영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작지만, 금액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환경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농업환경국장입니다.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6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팀장 및 농업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촌지원과장은 현재 승진리더자 교육 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소관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박남주·권오중·김선홍·김길자·김월영·이준용·이교희·배성민·김철환·김행금·정도희·허욱·유영진 의원 발의)
16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을 위해 행정적 노력 외에도 마을주민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을이 삶의 기반이고 마을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이 쓰레기 해결에 적극 나서 깨끗한 마을이 되면 청결마을을 지정하여 마을주민들의 명예를 높이고자 합니다. 부수적으로 포상금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더 활발히 쓰레기 문제해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가 설치된 곳에 구역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관리번호 부여로 천안시가 보관용기 및 쓰레기 배출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한 배출장소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 잘못된 배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담기 위해 개정안 제4조2에 청결마을 지정과 인센티브 제공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에 배출장소 관리번호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08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이 우수한 마을을 청결마을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화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으나 마을별 쓰레기 배출량 산출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청결마을 지정평가 지표로는 대청소의 날 운영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청소행정과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이은상 의원님, 함께 동참해서 공동발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관련한 시민들 전체, 또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문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함께 의식을 개선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화를 하지 않고는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마 이 조례도 발의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리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부재중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 중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 신설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포상금 지급이나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자원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청소관계는 아무리 지나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 좋은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라든지 또는 지급방법에서 현실성이, 더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고 인센티브, 다시 말하면 마을 전체에 대해서 쓰레기를 더…. 기왕에 됐으니까 청소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종량제 봉투를 일정량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했고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와 더불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이런 좋은 조례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 쓰레기 문제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인센티브가 모호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클린데이 때 포상해서 명예로운 상을 전달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정의 어떤,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 그 이외에도 아마도 이렇게 우수한 마을주민, 청결클린 마을주민이나 그 마을동네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연이나 기획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선참여의 기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아무래도, 우리 행정부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우선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아마 유명무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국장님 이하 전체 상임위의 안에 보면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인센티브나 이런 포상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분야에, 청소에 국한된 인센티브가 아닌 우리 천안시에서 행하는 모든 매력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되도록,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은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해당 구역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관리번호 부여를 하는 건 우리 시에서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표시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길에 가다보면 ‘다가동 몇 길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다 부여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면 민원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레기통이 없이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도 있지 않아요,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의원
그거는 해당도 되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통을 거기에다가, 무단으로 배출되는 장소에다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분리수거함을 비치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그쪽에다가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은상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시민분들이 봤을 때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지저분한 걸 갖다가 읍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싶을 때도 위치를 설명하기 모호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보이게 표시해 주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거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 방식이거든요. 거점수거 방식이 있고 문전수거가 있는데 가가호호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문전수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가져오는 거점수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 경우 약 3,000여 곳이 그런 곳이 있는데 진짜 자기가 거기 설명하면 어느 정도 대행업체에서 다 알고는 있지만 제삼자가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심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보다 깨끗한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우리 이은상 의원님 좋은 조례 대표발의하셨고요. 좋은 조례 만드셨고 수고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례가,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많은 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조례들이 사장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청소의 날 지정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세우고 또 30개 읍·면·동에 그런 지침을 주고 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가 돼서 우리 천안시가 깨끗하고 청결한 대표적인 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의사일정 제6항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부의안건 7쪽 의안번호 제2713호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에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산업과의 융합으로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 유치를 통하여 지역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며 출연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출연금액은 연 5억 원씩 총 25억 원입니다. 2019년 1월 한국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를 천안 SB플라자에 유치하고 건축용 세라믹 소재 시제품개발 및 기업수요기반 R&D 성과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지원 및 관리, 에너지자립형 세라믹소재 관련 특허출원 지원, 기술세미나 및 사업화 기술 지원 등입니다. 혁신기관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세라믹 소재 거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3호 세라믹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세라믹산업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와 세라믹연합회 등 5개 전통세라믹조합이 협약대로 우리 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라믹산업의 핵심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우리 시 역점사업이자 신성장 동력확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천안아산역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애썼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미래전략, 새롭게 이번 조직개편에 만들어진 전략팀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향후에도 계속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9쪽 의안번호 제2714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세계 195개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하기로 하고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차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지역의 대표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관련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기술지원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며 출연기간은 2019년 1년간, 출연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5월에 출연금 4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2018년 말에 1차 연도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며 2019년도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연도 사업을 통하여 10월 말 현재 15개 기업에 지원하여 1억 6,000만 원의 납품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전기자동차 부품 시제품 제작 및 개발, 수소 및 전기자동차 부품업체 발굴, R&D 과제 발굴,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한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소, 전기 등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지역업체 견인, 자동차업계와 지역부품업계 간 소통통로 구축,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R&D 및 기술역량 강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서병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4호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동차부품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월에 4억 8,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금년도 2차 연도분에 대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사업을 통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R&D 및 기술역량 강화와 친환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기에 관련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차적인 재정지원이 관내 친환경자동차 부품, 업체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피드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굉장히 4차산업 관련해 가지고 반기는 내용이긴 한데요.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세대 관련해서 이 연구원이 연구 관련해 있는 학교나 산학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에 연계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천안시 자체 내에서 그냥 연구하면서 일반기업에, 지금 이미 13개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수소전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무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기술이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품 관련해서도 차세대먹거리, 천안시는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고 차세대먹거리 사업인데 이 부분에 큰 기업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계속하겠다는 통로를 마련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라인(line)을 형성하거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연구되었던 부품연구나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을 함으로써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천안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관련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에는 한 450여 개가 자동차부품 관련업체가 있는데 2017년 5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현재 15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들은 중소기업인데요. 그래서 한 업체당 한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현재 3억이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드렸지만 1억 6,000의 어떤 시제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현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17에서 18년도까지는 그러면 수소전지도 있고 내년 2019년도에는 어떤 특화되어 있는 목표사업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품사업에서 연구원에서 그 사업업체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부에서 부품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을 보충해 주는,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지금 천안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다가 자동차부품연구원의 기술도 이전해 주고….
남주
박남주위원
기술이전도 받으면서 기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을?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체에다가 2,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2,000만 원씩 기업체에서…. 금전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도 이전해 주고 이런 역할하고, 그럼 우리 지방행정부에서는, 전략팀에서는 앞으로 있을 개발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신기술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업계에, 큰 기업에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뭐냐, 역할이?
명국
차명국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산학연 활동,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