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세입부분과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세부 질의답변은 연석회의에서 이미 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양 구청 산업교통과, 건축과는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이 없는 관계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양 구청 산업교통과, 건축과의 결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참고로 저희 건설도로과의 경우 대규모 시책사업인 만큼 상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이 몇 년에 걸쳐 지속되는 장기사업이며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되어 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고, 오늘 회기 중에 이제 지금 여기에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질문을, 포괄적으로 이해도 구하고 또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이 책자 설명해주신 대로 275페이지에서부터 276쪽을 이렇게 보면 낙찰차액이 참 많은데 불가피하게 우리 건설교통에서는, 건설도로 이쪽에서는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낙찰차액이라는 이 시점하고 군데 군데 이해도 구할 겸 꼭 낙찰차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불용처리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해도 구할 겸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낙찰차액이 지금 저희가 이 책자에 보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돈이 불용 처리됐다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이건 불용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민원에 많이 부닥칠 때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불용처리 사유에 낙찰차액이라는 게 뭐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불용처리는 맞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이제 입찰 보고 나서 그 차액을 저희가 불용처리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차기 연도에 다시 또 우리가 쓸 수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차기 연도에 끄집어내서 쓰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하는 그 이해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이해 좀 구하는 면도 있고 낙찰차액, 공기부족이 다 불용처리하는 명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가능하면 행정부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도로만큼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그런 법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낙찰 차액을 활용하는 법.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활용하는 법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글쎄요.
행금
김행금위원
가령 활용하는 법이 2017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꼭 우리 건설도로라고 해서 아마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감리비 비용으로 활용하는 거 또 정보강화, 그런 건 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여기에는 맞진 않아요, 건설도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보면 여기에도 꼭 맞는 것도 있는데 우리 건설도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활용을 하면서 좀,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아시는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감리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요, 불용처리해서 감리비로 쓴다는 것은 좀….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감리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법 세 가지가 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 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근데 이게 이제 입찰차액이 발생한 거는요, 우리 자체 감독한 거예요. 감리비 준 게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자체 내에서, 행정부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제 감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출장비를 세놨던 게 거기서도 절감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총괄적으로 낙찰차액이라고 써 놓은 건데요. 하여튼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불용액처리를 함에 있어 명분을 공기부족, 보상지연…. 근데 공기부족하고 보상지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이라고 답변드렸어요, 답변인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이제 어차피 공사가 개인들 땅을 사서 하는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초에 설계를 해서 한 6월 달 정도에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같이 땅 타협이 들어가거든요. 땅 타협이 다 되면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토지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들어가다 보면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수용이 끝나면 다음 연도에 공사를 해제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공기를 연장해주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공기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건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토지주와의 어떤 관계성입니까? 아니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토지주하고의 보상관계…. 보상금액.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관계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감정가해서 주는데 이제 더 달라는 어떤 주장이 오고가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주로 우리 천안시에 이런 건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로부분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이렇게 넘어가서 내년도로 넘어갔을 때는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땅값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제 재감정은 감정법상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토지수용이 들어가려면….
행금
김행금위원
1년 지나면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재감정.
행금
김행금위원
재감정을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에 토지수용으로 들어가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앞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부족, 이월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없는 행정을 펴야 행정에서는 잘 피는 거고, 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기부족이나 불용액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게 있을 때는 또 못 받을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짚었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가능하면 예산과 예산편성을 세우실 때 함께 좀 맞물려 가는 그런 식으로 세워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77페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보면 예비비 지출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거기서 보면 우리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해가지고 2억 8,000만 원을 지출을 결정했는데 지출은 8,700 해가지고 1억 9,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같은 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게? 남은 거 이거 이월이 안 되고 그냥 불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대로 이제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가뭄이 하도 심해서 예비비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했던 예산이거든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읍·면·동에서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만큼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읍·면·동에서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그 실질적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정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다가 보니까 이제 비가 온 거죠. 그러니까 못 쓴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배정했는데 비가 와서 쓸 이유가 없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쓰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중단시켜 버린 거죠. 그런 경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오히려 이건 뭐 더 잘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과장님.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입니다. 세입 내용은 일괄 보고드렸으므로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관련된 불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2017년도에 13억 정도를 예산에 세웠고 그중에 12억 9,000만 원 이상을 보상에 집행을 하셨고 나머지 이제 잔액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 불용처분을 하신 거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13억을 세우고 그중에 1,500만 원을 불용처분하는 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집행을 잘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세우게 되나요? 그러니까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그 수요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1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13억의 범위 내에서만 지금 보상을 우선순위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보상협의 전에 보상을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을 저희가 편성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 집행실적도 참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당해 연도에 예산은 없지만 얘기되었던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연도 예산의 적정범위 내에서 일단 예산총액을 세우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수요예측이나 수요조사는 미리 하지는 않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네, 28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과 관련돼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약 50% 정도가 시기미도래로 이월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시기미도래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요, 전년도에 지금 현재 3억 2,300도 이제 명시이월 예산이거든요. 전년도에 편성이 돼서 반 정도를 집행을 하고, 결국 지적재조사 사업이 측량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국비가 한 90%정도 내려오고요, 이 금액이. 지방비가 한 1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지금 이 집행사업이 지속되어 왔는데 앞으로 2030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사업이고요. 근데 전년도에 이렇게 한 반 정도 집행하고 반 정도 넘어온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세운 예산은 또 절반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반 정도 집행을 했는데 반 정도는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하고 합해서 집행하는 형태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예.
허욱
허욱위원
지금 이게 시골에서도 시행을 하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비용이 국가예산하고 시예산하고 해서 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국비가 90%고요, 지방비가 이제 10%. 그 지방비에는 도비와 시비가 섞여 있습니다, 50%씩.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재조사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전에 그려져 있던 도로하고 지금 사용되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더니 “이쪽에 보상가로 우리가 변상을 받아서 저쪽으로 보상을 해서 이걸 일몰적으로 토지주들한테 피해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 불부합지사업이 뭐냐면요, 결국은 측량을 해보면 일치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어떤 필지는 면적이 줄고요, 어떤 필지는 또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면적이 주는 부분은 실비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실비로 먼저 보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우리가 청구해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받아들이고.
허욱
허욱위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실비라 하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죠? 감정가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감정가로 합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격은 상당한 차액이 있는 걸로 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위원님,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허욱
허욱위원
그래도 여하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욱
허욱위원
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 옛날 그 동네를 들어가면 지금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동네에 위험이 따를 때 큰 사고에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민들이 이번 재조사를 할 때 소방도로를 확보해서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동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데에서는 지금 2m, 1.5m 이렇더라고요, 골목길로. 그런데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한 6m 정도의 매입을 한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고 도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하고 별개의 문제 말씀 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별개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래서 지적재조사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것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동네 들어가는 마을안길 이런 진입로 문제 해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공사하다 보면 불부합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도로문제는 하여간 어쨌든 해당 읍·면하고 상의해가면서 집행부서에서, 도로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걸 가급적이면 참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간단하게, 여기 29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중에요, 우리 자체사업비가 아니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한 이월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이월되는 게 흔치 않은 거 같은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원도심도시재생 선도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계속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재생협의체,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였나요?
동순
안동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청년활동공간 지원이라든가 청년활동공간…. 사업자들, 상인들이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끝나셨나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17 회계연도 건축과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고요. 천안시가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이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계속 일반회계에서 1,000억, 특별회계에서 2,000억 정도, 총 3,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물론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아마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의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딱 지정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어떤 주택사업들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다수가 주택융자금입니다. 7, 80년대부터 종전 한 2000년대 초까지 각종 새 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설주택이라든지 각종 융자금으로 회계가 구성됐는데, 현재는 거의 융자회수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다만 대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융자 설정되었던 채권에 대한 것들 보전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들,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매년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 형태로 저희들이 보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다수는 이용이 안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불용되고 다시 예산에 편성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잉여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구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만 그 목적된 사업비, 목적된 사업의 내용 안에서 천안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사업의 영역들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물론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의 목적 외 사업에 전용하는 것들은 위험하지만 목적 내에서의 사업들을 좀 만들어가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99페이지에 불용액 1건 100% 불용된 거 있잖아요? 불용액 현황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인데 불용으로 처리돼서 다시 익년도에 예산 재편성하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떤 사업한 건이니까 전액 취소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현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사업을 안 하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92페이지 보면 예산 외 이용·전용·이체사용 관련해서 보면 시내버스 손실보상비로 잡아놓고 이거를 뭐 필요할 때마다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쓰시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확하게 손실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됐을 텐데, 이거를 시내버스 운행관리비, 따로 용역비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갖다 쓰시는 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무료환승을, 1일 금액으로 무료환승을 실시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부족한, 손해 본, 손실보상으로 전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추경에 또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여러 가지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도 좀 옛날에 있었고, 과거에.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는 게 명확하게 딱딱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해놓고 갑자기 다른 걸로 전용하고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 손실보상은 그냥 무슨, 소위 말하는 고무줄이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65세 어르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면서 갑작시리 생긴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단 쓰고 추경에 전부 세워서 좀 채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선태
김선태위원장
쓰고서 채우셨다?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추경에다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용하고 그냥 만 것이 아니고 다시 채워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심상철 예, 그렇습니다.
295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월액이 전년도 무슨 과태료라든가 이런 미납부분을 추가로 잡았다는 거죠, 이게요? 1600만 원? 160억이에요? 세입결산에서 보면 이월액 있잖아요, 160억. 295페이지 맨 위에….
병인
정병인위원
295페이지 가 번에 세입결산 이월액 잉여부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과년도에 이제 수납 안 된 것들을 이월액으로 잡았다는 거죠?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 정도 금액이 좀 나와요, 보통? 어때요, 평균? 평균치 한번 따져보면, 한 160억이면 금액이 상당한 거 같은데…. 매년 이렇게 이월액이 이 정도 발생하나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예비비하고 이월액은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집행해서 써야지….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추진되는 그 설치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 관련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월액이 자꾸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연도에 다 이제 징수가 되고 마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예, 그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월액은 자꾸 줄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위원장님이 둘 다 똑같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보충설명을 하면 실은 예산이라는 게 수요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해서 수납액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가장 절묘한 거는 예산액과 징수액과 수납액이 거의 일치하는 게 가장 완벽한 예·결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교통과에서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상당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차액이. 그래서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됐으면 그것이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아마 이 특별회계에서도 징수가 되지 않는 이월되는 금액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크게 차이가 있어요. 전년도 아마, 전년도의 수납액을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전년도의 결산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선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들 그리고 징수가 이월되지 않도록 수납하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들을 차이들을 줄여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는 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94쪽 중간에 보면 사고이월사업 말이에요, 사고이월. 여기를 내용을 보면 ‘강설, 기온 급강하로 인한 아스콘포장의 불가로 공사중지, 청수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공사’ 있는데, 여기 이게 무슨 내용, 어디에 뭐를 한다는 뜻이에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청룡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연말까지 가게 돼서 그거를 부득이 사고이월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몇 번지가?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청당동 478번지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78번지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여기 있다고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예, 이제 지금은 거의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로 사고이월돼서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올해 하신 거죠, 작년에 이월해가지고….
병인
정병인위원
2017년도 결산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지금 이게 남아서 이런 거예요? 하다가 잘못해서 남은 거예요? 처음에 이거 예산이 얼마 섰어? 아니, 본 위원이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제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총 사업비는 26억 사업인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여기 26억으로 되어 있어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이제 보상하고 시설 다 설치를 하고 연말에 마무리만 안 됐었는데 그 부분만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만 예산이 남았으면 거기를 좀 더 강화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네요. 이거를 이월을 시키면서라도, 항간에 하면서 지하를 만들까, 말까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선태
김선태위원장
위원님, 이거 기온이 강하돼가지고 공사를 안 했다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기온이 강하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올해 이제 넘어서 공사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허욱
허욱위원
추워서 아스팔트를 못 하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아니, 저기 올해….」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다 했죠, 마무리했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제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 이어져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저기 김행금 위원님,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6억의 예산이 원인행위가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잔여 공사가 기온 급강하로 마무리가 안 돼서 이 금액을 이월시켜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남은 게 아니라.
행금
김행금위원
남은 게 아니라….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계약금액에 포함됐던 금액이 작년 말 기준해서 이 금액만큼 공사가,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해동하고 나서 올해 봄에 이 금액만큼을 이행을 했다, 집행을 했다…. 남은 게 아니고….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 말 기준을 해서?
석진
인석진건설교통국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요, 294페이지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공영버스 도입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도비매칭에 따른 시비 미확보’ 그랬는데 이거 이해 좀 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도비매칭에 따른 시비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공영버스 도입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거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아,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도비가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세워가지고 추경에나 이렇게 세우면, 정리추경에나 세우면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세워서 전체를 이월시켜서, 공기가 부족하니까 그 이듬해에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그 내용이에요?
상철
심상철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명시이월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295페이지에요. 예비비, 일반 예비비가 80억 1,200이 이제 우리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된 건가요?
형목
김형목교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이월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관리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30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심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급수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서는 총괄설명은 관리과장께서 일괄 보고 드렸기에 급수과 일반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은 하수시설과장 교육으로 하수운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하수시설과 일반회계 결산승인 심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다음으로 하수운영과 심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 분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303페이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돼서 다 번에 불용액 현황에 3건이 있거든요? 100% 불용액이 3건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라 번에 주요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에는 100% 불용된 게 가장 밑에 있는 상수도노후관 정비에 1,100만 원만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나머지 2건이 거의 대부분 538억 정도 되는 사업비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여기도 있고 그 뒤에 306페이지에도 똑같은 2건이 있거든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 불용액은 538억인데 그 중에 예비비가 338억 원이고 감가상각비가 150억 원, 기타 보상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538억이 됐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특별회계라서 예비비하고 감가상각비를 특별회계로 잡아놓으셨네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아,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리스트에는 없었던 거고요?
종권
이종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는 저도 이런 결산을 처음 봐서요. 310페이지에 급수과에, 보통 보면 예산 잡기가 쉽지 않은 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징수액, 수납액이 다 다르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는 게 능력인데 어떻게 급수과에서는 예산현액과 징수액과 수납액이 일치를 해요? 이 결정방법이 또 달리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에서는요. 세입은 저희가 관리과에서 전부 일괄 취급하고 다만 사업예산에서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매칭사업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그 사업을 받았을 때는 전액 100%가 나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을 자체 개발사업이 아니라 결정돼서 넘어오는 사업비까지 해서, 결정돼서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 수납액이 같을 수밖에 없고 이월액이나 초과세입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집행을 하면 이월액이 없는 거예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마지막으로 313페이지 라 번에 위쪽에 ‘광덕신흥지장지구 하수도 시설공사’ 해가지고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진행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신 거 같은데요. 내용이 맞나요? 313페이지입니다.
종수
이종수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신흥지구에 대한 2억 6,300에 대한 불용은요, 원래 마을하수도하고 성환 제3처리장 증설사업하고 별도로 회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합 발주하면서 그 당초에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더 절감을 시킨 금액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절감된 겁니다, 입찰잔액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통합하고 나서 입찰잔액으로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줄어들거나 그런 이유로 그 총 사업비 50% 가까이….
종수
이종수하수시설팀장
그건 아니고요. 성환 3단계가 23억이 설계비가 예산이 있었고요, 마을하수도가 5억 3,000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28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낙찰잔액을 회계별로 구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으로 더 많이 편성이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314페이지네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금 ‘하수도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행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예산액이 전체가 이월됐다라는 얘기는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급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종수
이종수하수시설팀장
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게 2017년 예산 결산이었고요. 지금 행정지구 및 마을하수도가 올해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비로서 올해 이월을 시켜서 올해부터 집행….
허욱
허욱위원
올해는 이 비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종수
이종수하수시설팀장
예,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316페이지요. 여기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이라고 하고 여기 ‘공공운영비 마을하수도 관리’해서 공공운영비인가요? 이것은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라는 이게 뜻이 뭔가요? 거기 이제 우리 마을상수도 활용하는데 쓰는 전기비를 우리 수돗물사업소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을하수도가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19개소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네. 그 19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 대비 지금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예산계획 세운 거보다 덜 썼다는 얘기네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럼 하나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가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전체 수는 몇 개입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마을상수도는 지금 57개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 전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마을상수도입니다,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하고요. 마을….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55개소.
허욱
허욱위원
55개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그다음에 소규모상수도 시설이 12개소 해서 67개소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소규모상수도 사용하는 데를 해서 77개소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67개소.
허욱
허욱위원
67개소?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냐면 백자리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도의원님하고 우리 시의원 둘하고 오라고 해서 가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도의원님께서 천안에 지금 그런 게, 상수도를 먹지 않고 그 외 마을수도라든가 등등 개별 수도를 먹는 게 178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 우리가 추경예산할 때 76개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76개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아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178개더라” 해서 한 팔십여 분 되는 어르신들하고 대화하면서 여기서 조금 갈등을 느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이 천안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좋지 않은 물을 식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아니다. 내가 76개로 알고 지금 우리가 관리도 잘되고 있고 지금 동면에서 2개가 수질검사해서 그것도 바로 처리해줘서 이렇게 먹고 있어서 상수도에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잘 지금 관리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해서 했는데, 그러면 수치상으로 67개가 맞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67개, 예.
허욱
허욱위원
확실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어찌…. 도의원님은 178개로 알고 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에서 불용 사용한 게 민간위탁 비집행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의원님은 마을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67개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먹는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먹는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게 그럼…. 아, 하수도 관리인가요, 여기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 관리를 민간에다 위탁도 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도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 같은 경우도 민간에다 위탁해서 그걸 우리가 보전해주고 있나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은 성환처리장 내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대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환종축장만 얘기하는 건가요?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아니, 종축장이 아니고요, 성환하수처리장.
허욱
허욱위원
하수처리장….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복모리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이라는 거 때문에 질문한 건데?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아, 네. 가축분뇨를 지금 이제 일반분뇨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본 처리장이 천안 하수처리장 내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은 성환하수처리장 내에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럼 따로 되어 있습니까?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거기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불용한 겁니까?
종욱
송종욱하수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사업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잘 징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은 어떤 종류인가요?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로수 하자보수 같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산보다, 우리가 예산 확정한 거보다 더 사업이 원활해가지고 보증금이 더 들어온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영수입특별회계에서는 뭐냐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장에 예치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발생된 그런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질의는 아닐 거 같고요. 다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물론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와 목적, 그 목적사업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해서 이월하거나, 이월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물론 목적사업이 있겠지만 1년에 거의 25억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1억 정도만 사업비로 운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누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가 순세계잉여금, 잉여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특별회계에서 약 2,000억 정도가 계속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물론 이제 나중을 위해서 자금들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달리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목적의 범위에 맞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시고 사업범위도 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연광
정연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328쪽에 그 공원관리과에서 이월처리를 하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처리를 하는지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 이게요.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기거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로수를 훼손하고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초과세입이 대부분 변상금입니다, 가로수 변상금이고. 그 변상금 중에서 연말에 일부 못 받아가지고 이월됐다가 다음 연도에 받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변상금을 하면 가로수에 그 연식에 이걸 봐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수 한 그루에 얼마 기준이 있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저희가 이제 심을 때 비용 그걸 감안해서 받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된 것도 심을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20년 된 거를 지금 심는 비용을 계산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20년 된 거를 현 시세에 심는 비용을 계산해서….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배상을 청구하면 바로 수납이 돼요? 법으로 지켜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한을 줘서 하는데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원에만 해요? 도로도 관리하죠? 도로도 지금….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도로도….
행금
김행금위원
띠녹지나 아니면 가로수 관리하시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한 곳을 제가 이름을 대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호두나무를 파내고 본인의 어떤 농토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벌금제도에 신고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성한 가로수거나 공원의 나무 같은 경우….
행금
김행금위원
시에서 조성한 가로수나 나무라면 가능한데….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행금
김행금위원
사유재산으로 했을 때는 신고가 안 들어간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행금
김행금위원
그 신고를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보고 심어달라고 운전 중에 연락이 와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쪽 지역 이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지 저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교통사고나 어떠한 고의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배상을 물리는 게 있다라는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몇 가지만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실은 고의적으로, 최근에 사업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키거나 훼손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하고 차후에 이제 과징금이 됐든 벌금이 됐든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도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쪽 공원관리과에서는 그런 조사와 관련된 예산 같은 거는 아직 크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농약처리를 했을 경우 그런 토질검사라든지 또는 CCTV검색이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329페이지에 등산로 야간 안심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일회성인 거죠?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렇게 전용이 되면 올해나 내년도에 이런 등산로의 야간 안심벨은 그런 사업들은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거고 많이 필요한데 계속돼서 다른 사업비로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등산로 안심벨과 관련된 사업비들은 더 늘릴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전용보다는 사업비 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고사시켰을 때 그걸 처리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지는 않나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걸 베어내고 다시 심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고사돼서 베어낸 그 자리에 나무를 안 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도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가요. 당장은 못 심어서…. 예산이라든가 수반되어야 하니까…. 또 아니면 나무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든가 가을에,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되면 아마 심을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2, 3년, 한 5년이 지났는데도 나무를 안 심는 경우는 나무를 안 심는 거리나 범위입니까?
상천
한상천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제가 현지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점용허가 받았다던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안 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제가 어딘지 나중에 확인해보고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동남구청 건설과 및 서북구청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서북구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장이 교육부재 중으로 서북구 건설과장이 2017년 회계연도 동남구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어서 2017년도 서북구 건설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서북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