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행정안전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 참석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2017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연석회의 전에 의결하였으므로 2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결산안 심사방법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를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부서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사업 등 결산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사전에 협의된 바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 주민복지과, 서북구 주민복지과 결산 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01쪽에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일자가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됐던 게 취소된 겁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계획이 됐던 게 취소된 건데요. 사업은 천안시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정단체인데 거기에서 매년 사회복지축제를 개최해서 12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17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 개최하는데 직원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좀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보조금지급을 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같은 건인데요. 201쪽에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불용사유 보면 모포를 충남도에서 일괄 구매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건가요?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재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정비축물자가 있습니다. 모포하고 천막에 대해서 법정비축물자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모포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모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서 그만큼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포하고 천막 외에는 구입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모포하고 천막만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에서 지금 2,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떻게 보면 예산이 미리 정해졌다가 어떠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불용된 거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과에서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어떤 예산이 서 있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취소될 때는 과감히 불용하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교
오석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요. 100% 전액 불용은 없고, 30% 이상 불용액이 4건이 있거든요. 4건의 사업명은 어떤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4건 중에 일반운영비 중에 여성지도자, 여성회원단체에 대한 사회참여확대 일반운영비 647만 2,000원하고요. 거기에 따른 여비 413만 3,000원과 여기에 나와 있는 한부모 자녀 교육비지원 7,869만 1,000원과 또 부모 모니터링 운영 1,999만 원, 이렇게 4건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지원비에서요, 기초교육급여 지급대상자하고 중복지급 불가에 따른 잔액인데요. 이게 중복지급이 지금 아무 저기도 없이 예산을 잡고 중복지급에서 지출을 안 한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자녀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을 받는 수요하고 실제 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도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을 해서 4,000만 원 도에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11쪽입니다. 211쪽 제일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월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월됐는데, 사유가 사업대상 추가 선정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선정됐는데 그게 잘못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동 양육시설이 삼일육아원, 익선원, 또 신아원 3개 양육시설이 있는데, 신아원하고 익선원은 작년에 다 사업이 됐어요. 사업이 완료돼서 준공을 한 상태이고, 이게 삼일육아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도비가 결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이월된 거죠. 지금 금년도에 삼일육아원도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월액이 여기보다 더 줄어드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제 잔액만 남는 거죠. 4억 8,400이 금년도 2018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14페이지 보면 천안 공원 현안 사업지원에서 방수공사 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어떻게 잘됐습니까? 방수공사 철저히 한 거예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방수공사를 제가 7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일부만 했어요. 수익이, 이자 수익이 적다 보니까 일부만 하고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금년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게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예전에 방수문제로 인해서 여기를 직접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정확한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그게 아마 연한 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아마 방수를 새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방수공사하는 것도 불용액도 있지만 하여간 이러한 거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는 연한 수에 미달돼서 다시 공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두 개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미리 경로당 개수와 이런 게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하는데, 불용액 집행 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어떤 이유로 남았을까요? 213페이지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보면 1,754만 원….」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제 2017년도에 신규경로당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 동남구에 1개소, 서북구에 7개소 있다 보니까 이제 오픈 시점이…. 1월부터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동하는 것은 12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집행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민간이전에서도 3,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집행 잔액 이유는 어떤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3,200만 원 남은 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은 현재 722개소인데 713개소만 집행을 우선 하다보니까 나중에 생긴 곳, 총 8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12개월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장사시설에 대한 천안시추모공원 화장로요. 그게 84억이었는데…. 아, 8억 4,000이요. 8억 2,000이 지금 이월을 시켰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장로를 세화실업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예산을 수립해서 공사기간을 당해 연도에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준용
이준용위원장
공사 완료시점은, 언제 정도에 화장로가 노후 된 게 바뀌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부…. 화장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즐을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기계 설비를 하는 게 있고, 내화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즐은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보수를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이제 내화벽이 아직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상태를 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화장로당 8만 시간이다 그러면 8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노화가 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요, 100% 전액 불용액 건수가 2건이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1,200만 원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1,500만 원. 아니, 1억 5,000입니다. 지금 1200만 원을 충남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탈락을 했는데요. 이건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한 사업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문광과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문광과…. 그러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2건인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활동보조가산급여 214쪽에 보면, 지출이 안 됐는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활동급여, 가산급여 1,200만 원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목에 불용처리가 되어 있지만, 이게 계좌가 착오로 들어오는 바람에 한쪽을 불용처리하고 한쪽을 제대로 급여액 이체를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일봉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좁고 열악해서 저희가 설치 요구를 받아서 설치해주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거기가 수도사업소에서 오하수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부지를 별도로 하면 또 파헤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제 생각으로는 계획 세우기 전에 한 번쯤 현장을 가보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음에 그런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한번 나가서 직접 현장을 살피시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100% 전액 불용 건수가 2건입니다.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 1,200만 원, 지역관광안내소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충남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 탈락된 거거든요, 1,200만 원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나요? (대답 없음)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대답 없음)
오중
권오중위원
217쪽에 사업별 불용내역에 보시면, 불용내역…. 불용내역에 보면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신 거 같아요. 왜 탈락 됐나…. 217쪽.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100% 전액 불용된 게 2건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충청남도 보조금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떤 사업내용으로 해서 탈락이 됐는지, 제가 그 파악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건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려다가 철도공사로 추진이 변경돼서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됐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억 5,000만 원은 전액 도비사업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억 5,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어떻게 아산시에서 추진을…. 어디,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천안아산KTX 내에 천안에서 1억 5,000, 아산에서 1억 5,000, 3억을 가지고 공동 홍보관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홍보관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아산상생센터 거기다가….
각현
김각현위원
홍보관이 아니고 안내소 아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홍보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안에 조그만 하게 홍보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안내소, 현재는 관광안내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소 운영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협의 끝나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협의 중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었는데요. 죄송한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탈락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00만 원 사업은….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어야지 되는 거 같은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도 사업이니까, 공모주체가 도였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야 돼, 알려가지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안 줘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공모가 있다고 알려주면 안 할 사람이 없지.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인데요, 공모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공모탈락으로 이렇게 기재를 할 수가 있나요?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서 공모를 했냐고, 어디서?
「도에서….」하는 사람 있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천안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공모주체는 충청남도였었고요. 어느 단체도 여기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하면 잘못된 거지. 하게끔 해야지…. 이거 지역문화, 1200만 원짜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건데.
영채
유영채위원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 217쪽입니다. 불용내역에 보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00만 원이 불용액 됐고, 불용사유가 사회보조단체 사업포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왜 포기했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불용사유로는 그때가 농번기였고 수해가 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계획은 어느 단체에서….
「수해….」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직원을 향해)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중
권오중위원
보조단체. 보조단체 사업포기로 돼 있는데 보조하려고 했던 원래 그런 단체명이 뭡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대답 없음) 어느 단체에서 왜 포기했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작년에 수해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직원을 향해) 빨리 나가서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오는 동안 다른 거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19쪽입니다. 전용에 보면 2건이 나오는데 지역관광활성화 보면 관광안내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는 다른 직종입니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직종입니다. 저희가 안내원은 5명이 있고요. 3군데 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설사는 9명으로서 각 관광지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뽑는 기준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100% 불용액이 2건이 있잖아요. 1억 6,200이 있는데, 우리 그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100%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사업이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100% 불용액은 없고요. 아까 말씀….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 2개가 있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까는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자를 내지 못해서 이렇게 됐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1억 6,200이 다? 1억 6,000….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아니, 2건인데 하나는 1,200만 원이고 하나는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1억 5,000은 뭔데?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천안아산 공동홍보관 운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것도 불용액이 된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네, 불용액이 돼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내용을 좀 기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불용 처리한 다음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에 추진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다 불용 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2018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과에서는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불용액이 생긴다면 뭔가 정책적으로 미스(miss)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변명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천안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천안아산 상생협력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제안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천안이랑 아산시랑 코레일이랑 3개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견도 있고 공통점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부득이하게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시 문광과 자체적으로 주도한 사업 중에서는 100% 불용된 사업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없어야지 맞는 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불용액으로 하지 않고 이월을 시키면 안 되는 건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월됐다가 부득이하게 저희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철도청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업이라, 불용을 했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한 번 이월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근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개 기관이 하다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올해 마지막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그냥 서면으로 해주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좀 이렇게 보면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랑 이월되는 사업들이 조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처음에는 예산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따낸 건데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사업자체가 문광과가 많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 저희가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서면으로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체육진흥과와 교육청소년과로 분리되어서 소관 사무가 나누어진 관계로 체육진흥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체육진흥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조직개편 전 체육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은 체육진흥과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 과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월된 금액은 보면 거의 다음에 계속 써서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불용액 같은 경우가 복지문화국에 토털(total)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국장입니다. 불용액 총괄은 제가 못 봤는데요. 저희 복지문화국이 불용액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순 시비로 하는 거는 불용액이 거의 없고요. 국도비 보조금이 집행하고 난 남는 금액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들은 국비나 도비가 예산 필요액보다 과다 편성이 돼서 내려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좀 남는 불용액이 조금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교희위원
불용액은 다음에 어떤 용도로다가 쓰이진 않고 없어지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그 국도비 불용액은 반납, 그 다음해에 반납금으로 세워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교희위원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2017년도다 보니까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도 잘 모르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서 대개 그 이월금액을 보면 거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용액이 국도비 사업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면 다른 국에 비해서 복지문화국이 더 많은 거네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불용액에 대한 거는 다른 국하고 비교검토는 안 했는데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 부분은 거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도비 과다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걸 도나 중앙부처로 그 얘기를 불용액 때문에 결산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도나 중앙부처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기재부로 돈을 한 번 예산을 따면 이게 필요 없다고 줄이면 더 확 깎인다는 부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확보한 예산은 그냥 시·도로 배분, 같은 금액으로 계속 배분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다 편성이 돼서 불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 의견서 이 자료의 22페이지에 분야별로 기능별 세출현황 보니까 이월금은 나오는데요. 결산은 제가 타 국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무래도 우리 복지문화국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시비에 관한 부분은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23쪽에 보면 여기는 100% 불용액은 없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설치·보수해서 7억, 그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축구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 이건 불용액이 만만치 않은 불용액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건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축구센터하고 또 어떤 거 말씀하셨죠?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셨죠?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두 가지.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집행잔액인데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이 8건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축구센터는 증축공사를 한 건데요. 풋살장 조명 설치 사업도 했고요. 집행공사 잔액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 입찰차액입니다, 차액.
각현
김각현위원
입찰차액도 이게 어느 정도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했을 텐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남는 다는 건 예산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돈을 갖다가 다른 데 부족 된 부분에다 세워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가 있는데….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제가 이 부서에 왔는데, 한번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이 이제 하다보면….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가 불용액 비율도 이걸로 인해서 2.2%로 많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0.75, 1% 조금 넘고 이런데, 우리 체육교육과만 제일 높아요, 불용액도. 이게 높은 게 왜 높으냐 하고 봤더니 지금 내가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잘 좀 해서 만약 이게 예산이 남으면 다른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에 원활해질 거 같으니까 그것 좀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불용액하고 이월금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살림을 잘해가지고 남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남았나 그 원인이 중요한 거지, 저는 왜 남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살다보면 내 거 같이 잘 해가지고 남아서 세이브(save) 시킬 수도 있는데 세이브 시킨 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고, 또 시중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예산 남으니까 할 거 없으면 보도블록 판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세이브 한 거에 대해서는 왜 세이브 됐나, 왜 남게 됐나 그거를 잘 말씀하시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나,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부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려보면 시설비의 비중이 좀 높고 그런 게 있고, 낙찰률 87%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좀 불용액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수한 실정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24년 만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최광용 과장님, 또 우리 박승복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 중 22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라는 것이 실업팀을 말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 4개팀을 말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천안시청 실업팀 아닌가요? 시청에서 운영하는 4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공식명칭은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하지만 실업팀이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축구팀을 뺀 4개 팀입니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9억 예산에 18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의 뜻이 뭔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쓰는 게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예.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영채
유영채위원
원래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일반운영비 또 있잖아요. 별도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게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는 상해보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런 거….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요, 생활체육지원란에요. 엘리트 지금 9억 6,000 예산에 9억 3,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엘리트체육지원도 따로 예산 편성된 것이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여기 생활체육지원은 생활체육 행사보조금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생활체육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영채
유영채위원
엘리트 체육 지원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알기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작년, 17년에….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어차피 통합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그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따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지원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2017년도부터 통합이 됐고요. 예산편성은 2016년도 9월, 10월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17년도는 부득이 통합이 돼서 운영을 했지만 편성 목에 따로 되어 있어서 아마 결산도 2017년 결산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17년도에 이게 집행한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17년도에 한 거면 이게 지금 엘리트하고, 제 생각에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2018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예산을, 17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통합돼서 편성이 됐고요. 2017년도 1월 1일부터 통합해서 운영을 했지만,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도 9월이나 10월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2017년도 와서 보니까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합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제가 올 거를 비교를 해보면 전문체육지원, 도민체전 이런 거 다 엘리트 체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별도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저희가 생활체육지원이라고 해서 축구대회를 하거나 수영대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는 묶어서, 생활체육지원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해놓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발췌를 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종목은 그럼 무엇무엇이 있나요? 국한된 게 어느 종목이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가맹단체가 54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에. 일단 저희가 등록된 단체는 54개 종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54개가 생활체육으로….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가맹단체가 54개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여기에 에어로빅강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뭐 지역에 가서, 호수공원 같은 데에서 하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토털 저기한 금액이 1억….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226쪽에 보면요. 명시이월사업에 관련돼서 청소년보호역량강화 예산액이 4,19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이월됐으면 1,900만 원을 지출한 건데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씩이나, 뭐를 했는데 1,900만 원씩이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900만 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평상시 사무관리비라고 할 때는 볼펜 뭐 이런 건데 1,900만 원씩이나 지출이….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신부동에 문화의 집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뭐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문화의 집.
오중
권오중위원
문화의 집?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기간이 부족한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질문을 잘 이해….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전체 목이 들어가서 그래요.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돼가지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4억 1,900만 원.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팀의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추경의 4억은 저희가 신부동에 학교 밖 꿈드림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을 세우면서, 그 목이 사무관리비에…. 직접 저희가 설치하는 거라 사무관리비 목으로 4억을 세웠어요. 그 사무관리비 목 속 전체 예산이 4억 1,981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시에서 사무관리비로 1,981만 원을 쓰고, 그 4억은 이월을 해서 올해 신부동에 주민센터가 이사를 가면 꿈드림을 설치하려고 이월을 시키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결정 난 겁니까? 항간에는 거기에 주차타워가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할 거는 아닌데, 확정된 겁니까? 꿈드림 들어가기로?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래서 안전진단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변함없이 그냥 추진 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과장님께서 꿈드림은 계속 추진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신·개축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집단인데, 그쪽에서 그거만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한 층 더 증축한다던가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리모델링해서 꿈드림만 들어갈 게 아니라 어떠한 증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쉼터라든가 청소년 카페 등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청소년 유관 그게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직장 운동경기가 총 4개인가요, 과장님?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뭐, 뭐죠?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볼링, 여자체조, 검도, 좌식배구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근데 이게 매년마다 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유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어지는 그런 운동부가 천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천안시민들 67만한테 밖에서 여쭤보면 천안에 체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서 이 예산을 하면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 유소년들이랑 연계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어야지만 초등·중등·고등·대학, 일반부, 또 직장인부라든가 들어와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4개의 운동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예산 들어오면 예산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소관 부서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다룰 때는 항목마다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명분과 목적이 다 있는데, 이거 지금 불용 같은 내역들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산이 650억이었는데 지출액이 410억하고 이월이 220억이 됐어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14억 되어 있고 이런 것만 봤을 때, 이게 과연 안에 세부내용을 제가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참, 예산심의 때 정말 더욱 우리가 까다롭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실 때는 더 한번 심사숙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꿈드림….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바로 이어서 할게요. 오늘 보건소에서 행사가 있어서, 보건소 거를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 소관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님, 감염병대응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염병대응센터장님, 동남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동남보건소장님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같이 듣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보건소 담당 과장님, 센터장님 및 정책팀장님,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5,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공중보건 시골에 있는 보건의들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파견 나가 있잖아요, 각 읍·면·동 보건소 지소에. 그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냐고요, 적다고 생각하냐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 공중보건의사를 지금 정부에서는 줄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학전문대학원이 2011년까지, 당초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뽑았다가 지금은 그것이 각 대학에서 뽑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과에 여학생 비율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군대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줄고 있는데, 작년에 줄은 것은 작년의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한 명이 줄었었는데 올해는 다시 더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은 각 지소에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각현
김각현위원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배치가 되어 있고….
각현
김각현위원
더 이상 배치를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지금은 인원이 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봐서는 현재 지소 같은 데에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불용을 한다는 게 저는 이 취지에 맞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것은….
각현
김각현위원
올해는 다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증원이 돼가지고 한 명이….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는 줄이는 추세라고 하더니 한 명을 더 받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50만 이상은 줄이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 천안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가 줄고, 지소는 비워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소는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더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감염병대응센터에도 좀 배치를 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지금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데, 이거 인건비를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다, 배치가 빠져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는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 다 공중보건의 인건비만 아니고, 직원들 시간외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다 지급이 안 된 그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초과수입이 17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뭐가 현재 안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것이 2017년 4월 12일 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전 세입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각현
김각현위원
포함이, 그 얼마예요, 전 세입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이게 17억 5,000이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딱?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제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초과수입 제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저희는 기금이 주로 들어오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액은, 이런 거는 없어요. 초과 쪽으로 따로 들어오는 거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불용액이 있는데, 초과세입이 있는데 여기는 제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서북구보건소는 초과세입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게 이제 감염병대응센터로….
각현
김각현위원
4억 9,000만 원이 있고…. 또 다 있어요, 다.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도 4억 3,000 있고…. 제로라고 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저희가 조직개편 이전에 세입이 들어온 건이 동남구보건소하고 서북구에서 세입이 잡힌 거죠, 초과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없는 거죠, 예산현액보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조직개편 이전 거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사업별 주요 불용 내역에 보면 아까 난임부부지원 민간이전에서 이게 8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4억 4,800만 원뿐이 안 쓴 거 아니에요. 3억 7,600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세울 때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난임부부지원….
각현
김각현위원
예, 243페이지 제일 꼭대기 줄. 그러니까 불용 내역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불용내역을 보는데 여기 7억 3,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불용내역이.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기고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저희도 집행잔액이 난임부부 지원사업 해가지고 236쪽에 5,344만 1,000원이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는 인공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이 있고, 한방난임이 있어요. 근데 작년, 17년 10월부터 그게 건강보험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전에는 본인부담금을 거의 100% 지급을 하면서 난임시술을 받아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2017년 10월부터는 보험적용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가 있어도 지금 예산이, 잔액이 5,0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지금 3억 7,600이에요. 3억 7,600.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아, 저희가 항상….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건강보험이 되지 않고 지원을 했던 거를요,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 부분하고 또 수요도 줄었습니다, 많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해서 다른 데 부족 된 데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더 좋을 거를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거고요. 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썼던 예산이 남은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세부내역을 떼보세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난임부부 지원 몇 명, 얼마 해서 얼마 들어가고 그거 쭉 해가지고 자료를 복지문화위원들한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항상 돈이 남는 사업이 아니라 항상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부족한데, 이게 2017년 10월부터 종결된다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이제는 부족분이 없이 사업을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복지문화 도에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넉넉히 줬고요. 그리고 2016년 미지급분 저희 같은 경우, 서북구 같은 경우 1억 4,000이 2017년에 지급됐고, 10월까지 들어온 서류들은 다 저희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미 지급한 상태고 그 지급을 받을 때 전년도, 그 전년도도 항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복지문화 도에서도 이 사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에….
각현
김각현위원
너무 그렇게 부연설명 필요 없고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자료준비 양쪽에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자료를 어떻게 해오냐면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술비 해가지고 인원 몇 명, 얼마 들어간 거, 예산편성 금액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세부내역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1인당….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이크를 켜주고….
각현
김각현위원
네, 이상 끝나고서 김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1인당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나요? 이게 뭐 저기에 따라서 틀린가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사람마다 다르고요. 1회에 성공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계속 이렇게 안 되면 또다시 하고….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여기에서 해주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자료내역을 자세히 드리겠는데요. 보통 3회까지 하고 더 연장하는 사람은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 보통 3회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역을 자세히 써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조금 전에 난임 관련해서 서북구는 보니까 12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동남구는 8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됐는데, 서북구는 대부분 썼고 동남구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이쪽 비용이 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동남구보건소 이월액 1,769만 9,000원을 말씀하실 때 무슨 건물 말씀을 하시고 미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1,700만 원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1,700만 원. 예, 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1,700만 원, 그 1,000만 원은 영덕빌딩 8층에 4, 5층이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별관 말씀하시는 거죠, 별관?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그게 12월까지 세금을, 이걸 미납하게, 넣어야 되는데 12월에 못 넣어서 여기는 1,000만 원이 됐는데 11월 달에 완납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완납했어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1월 달에. 그리고 700만 원은 금연 과태료 등 여러 가지 합해서 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86쪽입니다. 286쪽 제일 상단에…. 236쪽 제일 상단에 세부사업명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불용사유에 보면 “하반기 기간제 인력충원예산 교부하였으나 시책상 기간제 채용 불가” 이렇게 됐는데 불가 된 이유가 뭡니까?
「286쪽은 저희 아닌데요. 」하는 사람 있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간제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심의 같은 게 이미 다 끝나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을 더 채용해서 그 사업을 좀 더 하라는 의미로 돈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지금 현재 시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하는 거를 무기계약 전환 관련해서 어떤 조정이나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는 채용되어 있나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거인데, 2018년도에는 기간제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인원이면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요, 꼭 필요한 인원이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방문건강관리인력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을 준 것도 못 사용하면….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근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연말에 돈이 내려오다 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하고 연결 지어져서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한 인원이면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이라도 쓰면 되잖아요.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근데 무기계약도 저희가 정수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무기계약 전환되기로 결정된 사람들도 아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하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민감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 이걸 보면 환경호르몬 검출로 인하여 일시 중단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차피 이 생리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중단된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이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호르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회사에다 어떻게 호르몬 배출이 안 되도록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하는 건가요, 그것 좀….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이 하다가 작년 초반기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생리대에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냥 일시중지, 사용을 해도 불편하고, 어쨌든 호르몬이 나오니까 어려운 상황인거고 어떤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연말쯤에 도나 복지부에서 생리대 지원해도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여기 집행된 내역 자체가 하반기에 집행된 거고요. 지금은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청소년과, 체육교육과의 청소년팀으로 넘어가서 올해부터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부서가 바뀐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말 그대로 저소득층 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호르몬이 검출됐어도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그 일부회사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그때 당시에 소비자 연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었었습니다. 나중에 적합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급을 한 거죠. 지금은 부서는 다르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지급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한테 꼭 필요한 건데 그걸 검출됐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사업부서가 보건소에서 체육교육과의 청소년팀으로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행했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안 하는 줄 알고 여쭤본 건데….
민숙
최민숙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243쪽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이 예산 잡혀있습니다. 안심센터 미개소에 따른 직원 미채용으로 1억이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럼 바로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5,375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94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미개소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건데, 이거 어떻게 940만 원이 어디에 뭐가 지출된 금액인가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안심센터 지원 운영비가 지금 미개소됐지만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임시 개소해서 인원보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그럼 94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됐냐고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94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이 서북구에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동남구로 이월된 거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심센터가 미개소가 됐다니까요? 아직 개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은 지금 1억 그대로 불용이 됐고요.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5,3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거 미개소로 개소가 아직 안 됐는데도 지금 94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거든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가 그 당시에는 서북구에 있어서 동남구, 서북구 같이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940만 원이 서북구에서 쓴….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서북구에서 동남구, 서북구를 같이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동남구 쪽에도 치매안심사업을 안 했던 게 아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쓴 운영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 운영비인가요?
영애
김영애동남구보건소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영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김선태·황천순·권오중·김길자·복아영·유영진·정병인·허욱·이은상·김철환·육종영·이준용·이교희·김월영·엄소영·이종담·김행금·배성민·유영채·안미희·김선홍 의원 발의)
17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조례안 발의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선태, 황천순, 권오중, 김길자, 복아영, 유영진, 정병인, 허욱, 이은상, 김철환, 육종영, 이준용, 이교희, 김월영, 엄소영, 이종담, 김행금, 배성민, 유영채, 안미희, 김선홍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협약의 해지, 지도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휠체어 등 사용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휠체어 등을 수리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규정에 관한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은 그동안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게 그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그거 말고도 전체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겁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전체 장애인을 다 지원대상으로 보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은 그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장애인들도 수리를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 일정부분,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계속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만 지원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일반장애인한테도 지원을 했던 건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 원 범위고요, 일반장애인은 연간 20만 원 범위 내,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급을 했던 거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각현
김각현의원
이 조례가 천안시에서 없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 조례를 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천안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이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조례를 있이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각현
김각현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좋은 조례인데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는 20만 원….
각현
김각현의원
3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30만 원, 일반장애인은 20만 원인데 장애인 자체로 등급 나누는 것도 그분들이 지금 불만인데 장애인 중에서도 또 차상위, 기초수급, 일반장애인 나눈다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차등 없이 똑같은 액수로 하면 어떻겠냐하는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그거는 하여간 참고를 하고요. 현재 장애인 휠체어 조례법이 지금 완전하게 다 완성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수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교희위원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오늘 여기서 이대로 통과가 되면 어차피 30만 원, 20만 원 정해지거든요. 기왕에 제안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나누지 말고 똑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서 가는 게 과정상 맞는 게 아닐까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그 조례에는 아마 20만 원, 30만 원씩 되어 있지 않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되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모든 복지는 재산이라든가 또 어떤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해서 주고, 지금 현행 복지법에, 모든 복지법의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단계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 없이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자 자체가 약자인데 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공감은 하지만…. 어쨌건 복지지원은 일괄적인 수혜보다는 어떤 소득수준이라든가 이걸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획일적으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노인 기초연금도 소득수준에 의해서 주고 다 소득수준을 나누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현행 복지법상 수혜대상을 나누는 데에는 맞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20만 원, 30만 원 나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장애인도 아마 내년부터는 6개 단계로 나뉘어 있는 게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장애인 자체가 약자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나누는 거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소득수준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법적으로 되면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4년도부터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시·군이 공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김각현 의원님께서 법적제도 장치를 좀 만들어놓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1년 단위로 이걸 지정을 해서 도비가 일부 3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되던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거고요. 저희 시뿐이 아니고 이거는 충청남도가 똑같이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건, 이건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 부분이고 도비 지원도 또 수반이 돼서 도에서 30만 원 주면서 어떤어떤 부분에 어떤어떤 식으로 지급하라고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 천안시에서 뒤집어서 천안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김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채 위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각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을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하고요. 또 이분들이 만족도는 어떠한지,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이거를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수리 지원업체는 어떻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도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했고요. 1년 단위로 도비 교부내시를 하면서 1년 단위로 업체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하고요. 참고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3,1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있으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금년도에 특별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수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혹시 수리 지원업체가요, 좀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이런 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부품이라든가 수리비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다. 휠체어가 거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어서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생기거든요. 업체에서 과다청구하다 보면 본인 한도가 30만 원으로 끊겨버리면 다음부터는 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장구를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10만 원에 고쳤는데 30만 원 청구해 버리면 앞으로는 고치는 걸 본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들이 신경을 쓰죠. 시에서도 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전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공정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리업체 난을 보니까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조은의료기로 바뀌었는데, 충남협회 천안시지회가 직접 수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체장애인 천안시지회에서 휠체어를 1년 내내 같이 몸에 항상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사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수리는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지체장애인 협회에 수리사를 2명을 고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대행을 했었지요. 그래서 시 지회에서 보장구 수리를 하다가 금년 말 조은의료기로 업체가 변동된 겁니다. 매년 업체 지정을 공모를 하니까 조은의료기에서 공모한 것이 채택이 되어서 조은의료기에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공모를 하면 대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두세 군데 정도 들어옵니다.
이교희위원
두세 군데?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러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가 현재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아니, 수리는 할 수 있지만 시 지원을 받는 데는 조은의료기예요. 지정된 업체.
「지정된 업체.」하는 사람 있음
이교희위원
지정은 그렇지만 충남협회 천안시지회가 그동안 3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사들을 채용해서 했었다면서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현재도 휠체어를 갖다가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직도?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리센터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기 지도감독 꼭 좀 부탁드려서 과다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거는 한번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폐지 권고를 기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조례를 시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13일 조례 폐지 방침을 결정한 후에 시민 의견을 들어서 1년간 유예 후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려고 상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연금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예,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폐지 이유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서 폐지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이 지침은 언제쯤 받으신 겁니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75년도에 받았습니다. 아, 15년도요.
이교희위원
2015년도에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근데 보니까 67개 시·군은 폐지를 했고 나머지 몇 군데는…. 67개가 폐지가 됐고 나머지는 주고 있는 건데 천안이 굉장히 좀 늦네요, 이거 폐지하는 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폐지를 한 데가 있고 폐지를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폐지를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갑자기 이거를 폐지하면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좀 여건 성숙이 덜 되었지 않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1년 동안 유예를 둬서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금년도에 폐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교희위원
만약에 폐지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이 모든 대상 노인분들한테 전부 똑같은 정부시책으로 기초연금이 노인분들한테 가는데 그거하고 유사하다. 선거용 선심성 복지시책이다, 하는 판단이에요. 전국적으로 거의.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안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했고 또 폐지 권고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시에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교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유 불문하고 즉각 하든지, 안 하더라면 앞으로도 계속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주는 거란 말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 보건복지부에서 유예기간을 줬어요.
이교희위원
유예기간을 줬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당장 폐지할 수 없는 데는 저희 천안시처럼 이렇게 유예기간을 줘서 폐지 기간을 좀 늦춰서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당장 폐지하라는 게 아니었고요.
이교희위원
유예기간을 3년 줬어요? (대답 없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바로 폐지를 하든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3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이교희위원
3년 줬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올해 폐지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김월영 위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던 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노인들도 사실은 젊은 자기 손자나 손녀 때에 우리가 연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정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되겠다. 그런 노인분들이 상충이 돼 있는데, 기초연금과 이렇게 주던 거를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사업으로 폐지가 되더라도 기존 장수수당을 받던 어르신이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기에서 잘 살펴 봐주시고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월 3만 원씩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장수수당은 연세가 되셨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고 85세 이상 드렸던 부분이고, 3만 원씩. 그다음에 100세 이상, 이렇게 나눠서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 84세까지는 사실 대상이 안 되세요. 근데 장수수당은 신청주의예요. 본인이 ‘나 신청하기 싫다.’ 아니면 모를 리는 없겠지만, 홍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장수수당은 저희가 연세가 되셨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수당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기초연금도 연세가 도달을 하시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해서 따지지만 어쨌건 금년부터 기초연금도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월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조금은 타격이 있겠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지급받는 노인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장수수당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네, 장수수당.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금년 같은 경우 5,365명 정도 됐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9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게 다 전부 폐지가 된다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고개를 끄덕임)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9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25호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개정안은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전용 목욕탕 완공 운영 전까지 충남상이군경회관 내 목욕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신축 중인 장애인복지관 공사기간에 맞추어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 등 2018년도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전용 목욕시설 운영 관련 신축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완공되기 전까지 현 장애인 목욕시설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상이군경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한 지가?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2016년부터요.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현재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상이군경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 그런 거는 없나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나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되어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왕래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일부 시설보강을 해서 이상이 없고요. 다만 다른 단체에 임차해 쓰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항상 사실은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는데, 어쨌건 장애인전용 복지관이 지어져서 전용 목욕탕이 되면 그런 거는 없어질 걸로 보고, 어쨌건 지금은 이용하시는 데 시설측면에서 불편하신 게 아니고 남의 건물을 임차해 쓴다는 부분에 눈치도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건 내년 1년만 연장을 좀 받으셔서, 내년 상반기 3월에 준공이 되면 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상반기 5월이고, 6월이고 이쪽 시설이 가동이 되면, 어쨌건 이용하시는데 불편 없도록 시에서 이전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여기 사람 통계를, 운영은 남자분들은 수요일 날, 여자분들은 목요일 날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장애인전용 장애인목욕시설이 완공이 되도 운영을 이렇게 남자분들은 수요일, 여자분들은 목요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이고요. 이제 저희 자체시설이 있으면 아직 운영방법, 지금 세부운영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거보다는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고 봐야죠.
이교희위원
아, 따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여기 연인원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쭉 보니까 하루에 이용자가 남녀 합쳐서 적으면 10명 미만도 쓰고, 많으면 15명 정도 쓰는 걸로 통계가 잡혀요. 그렇다면 그 시설은 장애인들만 쓰는 겁니까, 이게 완공이 되면?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남자목욕탕이 35평, 여자목욕탕이 35평해서 70평이 됩니다, 규모가.
이교희위원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거 보니까 연인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최고 많이 쓴 게 2017년 11월이에요. 444명. 그렇죠? 이거 해봐야 하루에 열다섯 분도 안 쓰신 거야. 그러면 그 시설을 과연 그 정도 시설을 갖다가 15명 정도가 쓰는 게 적당한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목욕탕에 가면 시설이 불편해서 목욕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너네는 공간을 적게 가져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과다한 면적을 차지하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로 따져보세요, 이거 얼마나 되겠나? 하루에 15명. 남자 7, 여자 7 이정도 거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일단은 내 건물과 남의 건물일 때 이동해서 가는 부분이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일수록 목욕을 매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분들도 목욕탕 이용은 주에 한 번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을 뒀지만 이제 내 집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연인원은 내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목욕은 매일, 아침에 한 사람이 저녁에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치를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큰 거 아니냐하는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목욕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쪽으로 목욕시설이 이동될 텐데 지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입욕시간도 굉장히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이군경 거기에 목욕탕이 있지만 애초에 비장애인이 썼던 목욕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먹구구식의 어떤 변경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의 목욕탕이 개설이 되면 반드시 개설되기 전에 우리 천안시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들이랑 함께 가서 목욕시설 이용 방법을 먼저 꼭 함께 체크를 해주십사 그 부분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입욕 시간과 입욕 요일이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서 여기에 장애인분들이 전폭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활용도가 높게끔 그렇게 좀 방안을 꼭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만약에 이 시설이 되고 나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이 시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여기 공짜일 거, 죄송합니다. 무료일 거 아니에요, 그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있을 때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장애인목욕탕이 있는 곳이 적자예요. 별로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장애인이 여러, 신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오시는 장애인들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 치료실도 있고 목욕탕도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탕 하나를 가지고 요일별로 해서 여탕도 썼다가 지정해서 하자고 했더니, 이거 설계단계에서 장애인단체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번 할 때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여탕, 남탕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요구에 의하고 장애인들과 실제로 하고 있는,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가서 실제로 시설견학도 하고 해서 1개로 되어 있던 거를 2개로 나눠서 평수도 늘렸어요. 좀 크게, 쾌적하게 좀 해달라고 해서 설계를 남, 여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사용료라든지 다른 데 시·군은 보니까 1년 365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는 아마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지금 우리 천안시 장애인단체와 전문가와 아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목욕탕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사람밖에 안 오는데 시설운영비가 굉장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애인단체와 위탁하는 기관과 저희 시와 여러 전문가들과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개를 넣은 거는 기존에 있는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교희위원
무료냐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것도 기관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아마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마 추후에 이것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거기서 수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자율적인 방침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때 함께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 목욕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26호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와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개인정보사전심사에 대하여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 관련 각종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관한 사항 위반 여부 등은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지난 7월 6일 천안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가지고 이게 와 있는데요. 2018년도 말 조성액이 단위가 안 써 있어서 그러는데 9억이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9억이고, 수입 부분 2억은 천안시 출연금인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10억입니다.
이교희위원
10억이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교희위원
10억의 기금이 생기고 나면 운용을 이자수익 그리고 출연금 이거로 운용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은 어차피 시에서 출연을 하는 것일 테고, 10억에 대한 이자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목표로 한 건 최소 10억이고요. 최소 10억이고, 원래 위원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윤이, 예치 이윤이 낮다보니까 이자가….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 이걸 예치를 해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1억밖에 없었고 2014년도에 1억, 이렇게 점차 늘었지만, 이자가 740만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억에 대한 740만 원이 아니고 매년 1억, 2억, 3억…. 매년 1억, 2억씩 이렇게 출연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40만 원 정도인데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00만 원…. 2 점 몇 프로인가요? 3,000만 원 약간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2 점 몇 프로…. 」하는 사람 있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3% 조금….
이교희위원
10억일 때 3,000만 원 정도?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3% 조금…. 최고, 이율이 가장 높은 경우에….
이교희위원
한 2,000만 원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이율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기금을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게 별로 큰 효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사업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보다는 차라리 필요하면 천안시 예산으로 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 큰돈을 기금으로 구태여 묶어놓고 이자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는 거 보면 저희 고등학교도 장학재단 있습니다. 이자로 줄 수 있는 장학생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동문들이 다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의중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드는 시점이라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1억만 출연을 하면 10억이 되는 시점에 기금설치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다만 천안시에 기금이 약 한 17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이란 재원에 어떤 확실성이 있습니다. 기금을 모집을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돈 3,0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 조금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장애인을 위한 기금 10억이라는 돈이 있음으로써 어떤 지방재정 예산이라든가, 국고지원 변형이라든가 이럴 때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금이 있음으로써 최소 목표액이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이윤은, 물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치금이 많을수록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뻔히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기금만 가지고, 이윤만 가지고 장애인들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시설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금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서 많이 모아지면 매년 즉시즉시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 기금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면 복지재단도 아울러서 절감이 될 수 있고 체계적인 복지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금이 10억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천안시에서 더 이상 출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최소 1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은 10억이 됐다고 그래서….
이교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예산안 심의를 쭉 하다보니까, 예·결산 하다보니까 불용액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뭐 10억 해봐야 앞으로 2,000만 원 안 될 겁니다. 3,000만 원 얘기는 가당치도 않고 2,000만 원 안 될 거로 보거든요, 해봐야. 그 막대한 돈을 불용예산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제 생각에는 10억 정도를 묶어놓는 게 그냥 상징성만 가지고 그렇게 거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장애인복지기금을 10억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면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기금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사업이 장애단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프로그램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사업,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일반 비장애인들의 그분들을 바라보는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검토? 진행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아직 기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조례상에 아마 사업목적, 기능 이런 게 아마 조례상에 있을 것 같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러면 한번 그 조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게 장애인복지기금이 10억 목표면 사실은 적거든요. 다른 것도 양성평등기금도 20억이 목표고, 20억 주로 30억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 목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기간을 연장을 해주시면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어렵지만 20억 정도로 목표를 올려서 이자액이 5,000 이상 정도 되면, 이게 장애인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거 이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인식개선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비를 장애인단체나 기관에서 공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애인의 자존감이랄까, 지원, 이런 형태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자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목표해놓고 있는 모든 기금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많이들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검토하는 거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서는 기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이자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부서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아까 뭐 인식개선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각 부처별로도, 과별로도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따져 보면 기금이 하나의, 예전 같은 때는 이자율이 높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금리나 이런 걸 봐서는 기금에서 이자로 뭐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본 위원이 봐서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 과에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금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쓰이다가 혹시 무슨 큰 장애인 그쪽에 재앙이나 큰 게 닥쳤을 때 예산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조례에 그 기금의 용도, 쓰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이럴 거예요. 보통 기금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와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재가장애인의 재활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장애인 단체 육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기금이 예산 편성의, 시장이 편성해서 쓰여지는 이외의 이런 용도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단체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오래 전부터 이걸 조성할 당시는 아마 이자율도 높았었고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취약 노인복지기금이나 영세민, 예전에 기초생활수급 기금들이 예산편성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적다보니 이런 기금을 시에서 출연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 이자수익으로 사용을 하자해서 이런 기금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기금들이 많이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자율이 낮다보니 기금의 효율성은 전문가들이나 많이 논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금관리인은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는 이렇고,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시에 있는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국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전체적인 거는 별도로 논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시설기관에서 보면 기금이 있어서 시에서 편성돼서 오지 않는 예산을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에서 필요한 예산을 좀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이 좀 이자가 이천 몇 백 정도밖에 안 되니, 기간을 연장을 해주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목표액을 좀 높여서 이자 수익으로 나오는 돈이 많아서 더 예산편성이 안 되는 소외된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읽은 게 조례예요? 상위법이에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조례요.
각현
김각현위원
조례요? 조례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빠졌어요. 기금 조례에 천재지변이나 무슨 이거 있을 때는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금조성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이자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 기금 조성해서 그걸로 운영한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아니면 천안시 전체에서 천재지변이나 뭐가 발생이 됐어, 이게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저금해 가지고 그거 이율 가지고 한다는 건 기금의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기금의 타당한, 정확한 저기가 들어가려면, 뭐라 그러더라…. 규정이 들어가려면 장애인 단체에 무슨 천재지변이나 뭐가 일어났을 때는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야, 기금조성의 뜻에 부합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나중에….
각현
김각현위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쓰다가 진짜 뭔가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 17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7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원래 730억인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삼천 몇 백 만 원밖에 안 되고….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은 9억 정도, 기업유치진흥기금 이런 것 또한 3,000만 원밖에 안되고, 잘 되고 있는 데야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기금이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도 기금이 어떠한 통폐합 같은 경우도 서로가 논해야 되고, 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빨리 돌려서 얼른 사업전환도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이게 지금 만약에 오늘 기금을 조성하자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기금에 대한 유효기간이 12월 31일이어서 5년 다시 연장을 해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활력을 더 일으켜내자 이런 취지와 목적이다 보니…. 위원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만약에 기금을 만든다하면 지금 다시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유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중에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기금, 17개 730억을 놓고 전체 기금에 대한 정리, 통폐합 또 이거 필요 없으면 빨리 기금을 없애서 기금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쓸 건 빨리 써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방 이교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언젠가 한번은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가 우리가 건드릴 때 한번 건드려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하시는 게…. 괜찮으십니까?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시 39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의안번호 2720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아기와 충남아기수당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아기는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충남아기수당은 아기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장에 충남아기수당인데요. 안 19조와 20조는 수당신청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 안 21조에서는 수당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와 안 24조 2항에서는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함을 안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12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률 규정 등에 특별히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아닌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아기가 천안시에 몇 명이나 되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충남아기수당 대상은 5,700명 정도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700명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중복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중복이라는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나라에서 아동수당하고 같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과 12개월까지만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아기들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더 잘 알 건데…. 대상자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본래 여기 보니까 아기가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사전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명명을 한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예산법무과 변호사 자문과 검토한 사항으로서 아기는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법률 자문 받은 검토결과 그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교희위원
사전적 의미로 맞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방금 전에 저희가 장수수당은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폐지를 했고, 지금 아기수당은 저희가 0세부터 60개월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위 90%. 근데 지금 이거는 상관없이 0세부터 12개월까지 10만 원씩 대상 무제한으로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복됐는데 이 사업은 다시 시작하고 장수수당은 중복됐다고 폐지됐는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물론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하는 거지만 다른 사업은 중복됐다고 폐지하고 이 사업은 중복인데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혜지원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수당과 충남아기수당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동수당도 10만 원이고 충남아기수당도 10만 원인데 아동수당을 10만 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아기수당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족분에 대해서 시·군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게 중복이어서 폐지를 하고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거는 저희 시에서 결정하는 거라기보다 모든 사회복지법에 관해서는 지원 변경이나 신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협의를 맡아야 돼요. 그때 2015년도에 장수수당 관련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했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연금이 생기면서 중복적이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3년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하는 거고…. 이것도 아기수당도 신설이잖아요. 신설이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맡았는데 이거는 수용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거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가장 심각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것도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용불가로 내려오면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항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아기수당은 충남도지사가 공약으로 해가지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수용 협의를 바탕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광역시·도도 시행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시·군에 따라 틀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소득상위 상관없이 100%로 준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신설이나 변경이 되는 모든 사업은 그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수용불가로 떨어지는 걸 강행을 하면 특별교부금이나 페널티를 주겠다라 해서 저희가 수용불가는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도 신설이잖아요. 아기수당은 충청남도가 주는 거를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수용이라고 협의가 내려온 부분이어서 주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만약 안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페널티가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페널티가 없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사업은 저희 충남하고 천안이 늦는데 굳이 이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이거와 유사한사업이 있으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이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일부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조례 전문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이 조금 두꺼워지더라도, 여기 보면 입양가정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좀 게으른 면도 있지만 조례내용 전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우리 국장님 준비하실 때는 일부만 넣지 말고 전체를 다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저희가 아기수당이 천안시의 주민등록상이 되어 있으면 바로 지급됩니다, 그렇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천안시에 보호자와 아기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보호자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기랑 동일 세대원이 되어 있을 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기수당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할 리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천안시에 주소지만 두면 즉각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에 대한 조례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전입신고가, 전입·전출이 10만 원 때문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도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장전입을 해서 아기수당 10만 원을 타지 않을까, 이런 세대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읍·면·동에서 1년에 두 번 정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의를 제기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 방문을 해서 허위나 그런 여부를 판단을 해서 환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아기수당이 만약에 아기가 태어난 지 10개월 됐으면 두 달만, 12개월이니까 두 달만 수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게 11월 20일부터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2017년 11월생 부터 신청이 가능 한 거죠. 지금 읍·면·동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게 지금 수혜대상자 비용추계가 예산이 얼마 정도씩,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씩….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8억 8,0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년도 2019년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 한 3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밖에 외부에서, 시민사회에서 아기수당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우리 젊은 직원들이나 또 주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충남아기수당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는 다들 얘기를 해요. 출산을 10만 원 때문에 더 낳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계에, 가정에 보탬은 된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라 하면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부모나 할머니가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교희위원
할머니도 될 수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부모가 엄연히 있는데….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친권자….
이교희위원
아, 친권자로 해서…. 그런 아이들은 사실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더 챙기셔서 아이가 진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73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2721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천안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부협의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각 지역정보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더 효율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천안시가 지방자치 간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 관련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과 정보 및 우수사례 교환, 공동 조사, 연구교육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률 규정에 관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부담금이 연간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한 번 내고 일시적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매년 내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비부담에 보면, 안 제12조에 보면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 연회비를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별로 연회비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시·군마다 틀린 거는 아니고요. 500만 원씩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계속?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은 어리고 취약계층이고 또 아동은 정치나 종교, 이념을 떠나서 권리를 보호받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지자체나 가정에서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책이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해서 아동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 감사 2인, 고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인적구성은 다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시·군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에 29개 시·군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회장, 부회장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저희 천안시가 가입되면 시장님이 대표자로서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협회 전체적인 임원이지 천안만 따로 협의회 구성돼서 임원 만드는 게 아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참조로 이거 협의회 회장은 서울 도봉구의 구청장으로 계신 이동진 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29개인가로 시작했다가 지금 오십 몇 개로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아동 그러면 연령대가 어디까지가 아동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통 12세까지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아동·청소년해서 18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 12만 명 정도, 아동 18세까지, 통계로 나와 있고요.
이교희위원
법적으로는 18세, 근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12∼13세 이 정도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규약 동의안을 보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 이 규약이 체결된 지역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규약에 가입한 시·군 중에서 어떤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만약에 횡단보도가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를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형광색으로 서는 자리, 발 모양으로 해서 서는 자리를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신호등이 있는데 벽면이라든가 도로를 형광색으로 해서 지나가는 차나 행인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아동이 거기에 지나가거나 장소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가입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시민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이 규약에 의해서 우리가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회원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정보제공 같은 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가입을 해야 해서….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를 시행하는….
이교희위원
그런 게 궁금하면 견학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해마다 500만 원씩 돈을 줘가면서 이게 거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가입을 한다고 하면 천안이 언제 회장을 할지도 모르고, 또 거의 이 기구에다 돈을 그냥 주는 건데…. 이렇게 진짜 어떤 기준도 없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얼마나 추상적이고 애매합니까? 이런 규약에 우리가 꼭 가입할 필요가 있나…. 이게 기구를 위한 기구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반대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기준이 명확한 거에 가서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규정이 애매한 규약을 가지고 해마다 천안시에서….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이게 무슨 통제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한 번 가입했다가…. 물론 나중에 탈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방정부협의회요?
이교희위원
예.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찾아서 서면으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2015년도에.
이교희위원
2015년도에? 참….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면 괜찮은데…. 무슨 기준도 없어. 세상에 ‘살기 좋은 지역 사회’ 얼마나 애매합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시·군에서 새로 신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좋은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해서 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조금은 쉽게 갈 수 있는….
이교희위원
예를 들어서요, 아동들한테 진짜 좋고 편리한 게 있으면 정부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다’라든가 해서 예시를 내려주면 되는 거지, 세상에 여기 규약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정보제공도 안 하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구태여 가입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공감 충분히 하는데…. 이거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 자치단체끼리의 협의회가 있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정부들끼리 해서 거기서 조사, 용역, 연구 이런 것들을 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그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기 규약에는 뭉뚱그려서 ‘아동이 살기 좋은’ 이런 걸로 되어 있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지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받기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부협의회에 우리도 가입을 해서 그런 정보제공도 받고, 공동 조사하거나, 용역하거나, 연구하거나 할 때 같이 좀 하자, 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교희위원
그러면요, 가까운 아산시가 있잖아요. 아산시가 여기 가입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여기는, 실례로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산시? 이 규약에 가입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다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추진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굳이 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거는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에 살고 있는 아동이 행복한 자기 권리를 존중받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UN 아동권리장전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누구의 치적이나 천안시가 어디에서 상을 받거나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천안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누리고 받아야 되는 권리나 인권을 존중받고 해야 된다. 그런 인프라 구축, 굉장히 지표가, UN에서 하는 유니세프 인증이기 때문에 지표가 굉장히 까다롭고 공정하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혼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한국 전체적인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교희위원
대한민국도 한때 유니세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꼭 필요했다면, 충남에서도 5군데 정도, 안 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과연 그 아산시 같은 경우 이 규약에 가입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충남에 5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 규약에 가입하고 나서 좀 바뀌었다든가, 달라졌다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천천히 해도 저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활발하게 더 토론을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UN 아동 협약에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담당, 여성가족과 어떤 팀에서 담당하시죠? 우리 팀장님 한번 이 얘기를 해줘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경애
전경애아동복지팀장
유니세프는 세계적인 기구예요. 그래서 한국유니세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는 56개, 전국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인증 받은 곳은 29개이고, 충남에서는 당진, 작년에 아산인데요. 지방정부협의회를 왜 가입을 꼭 하느냐, 지방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도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충분히 인증을 받은 곳에서 얻을 수 있고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방정부협의회에 56개 지자체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장이 회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이 회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능과 역할이 방대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개발계획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세프 아동인증친화를 받기 위한 한 절차인데요. 저희가 아동에 대한 거는 그동안 권리증진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목소리는 작고 귀 기울여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제서 아동이 아동학대가 드러나고 아동이 사회문제가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 2015년부터 관심분야로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저희가 연대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지방정책 개발계획부터 해서 모든 것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저희 팀의 한 부분의 일이 아닙니다, 아동친화는. 모든 지역사회의 복지의 한 부분에, 모든 부분에서 아동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놓든, 건설을 하든, 건축을 하든 모든 부분에서 아동친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출발점이고요.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한 부분에 저희가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냐는 말씀은, 저희는 사실은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저희도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바로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사무국을 찾아가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저희 천안시에 맞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증을 받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원을 아동친화적으로 테마놀이공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동에 최근에 오픈한 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을 사용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아동이 직접적으로 모래를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친화될 수 있는 놀이공원으로 탈바꿈되고 있고요. 저희도 민선7기 공약사항에 어린이놀이터 테마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어린이회관 건립도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도 아동친화를 위한 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숨죽이고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서 4대 권리와 10가지 원칙을 저희가, 어른들이 그리고 지자체에서 좀 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게 지역사회 개발계획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팀장님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83쪽 되겠습니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722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2월 1일 처음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위탁동의를 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학교 등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가족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천안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률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전문인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의 등을 통한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조건을 세심하게 정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이게 12월 31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공개모집은 언제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뒤에 8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 기간이 언제냐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탁운영 10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예정은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고모집을 하면 백석대학교 말고 또 다른 데에서도 공개입찰에 응모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를 다시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학교 이런 데는 자격기준만 맞으면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공개모집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시보에 다 등재를 하고요. 모집이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점수에 의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잘하고 있으면 그 기관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계약상이나 그런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사항을 점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열심히 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석대학교도 선정에 응모를 할 테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응모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가지고…. 다 보면 공개입찰이지, 그냥 뭐 수의계약은 없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공개입찰 여기다 써놨을 때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공정성을 갖고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이면에는 더 어려운 문제나 그런 난관에 처했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해서 혹시 다른 곳에서 입찰을 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지원을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잘하니까 먼저 있는 사람한테 줘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데에서 온 그분들한테도…. 그분들도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 데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거를 하여간 세심히 잘 살피셔가지고 해주시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공고에는 자격기준이라든가 제출서류라든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를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회 구성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 위원들. 심의위원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시의원님들 당연직으로 한 분 들어가시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해서, 민간인과 전문가를 통해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수탁기관이 백석대학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자부담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조건이 당초에 장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하에 저희들이 공고를 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얼마 전에 위탁 관련해서 5분발언 한 것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선정하는 데에 참고 좀 해주시고 선정방법 중에 하나 본 위원이 말씀했는데, 그때도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자부담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지, 자부담 안 하고 본인 대학교 PR 하기 위해서, 본인들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자부담을 하는데, 선정방법을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선정기준에 자부담도 거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매년 8,000만 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정할 때 투명하게 선정해 가지고 선정 후에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심사숙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요것도 역시 그…. 이교희 위원입니다. 건강, 가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위탁사항에 지역주민의 가족복지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운영 위탁. 참 읽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성의 전화도 있고 청소년의 전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천안시의 모든 가족이 취약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조손부모를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사업도 하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계층이 다 대상이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모든 가정이 다 대상이기는 한데요. 생애주기별 그런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조손가정에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도 듣고, 저희들이 계속 케어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상담도 하고 긴급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물품지원도 한다 이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큰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 육아나눔터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11개의 공동나눔터도 운영을 하고요.
이교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11개소에서?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천안시에서 11개소에서 전국에서 최다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이용자 만족도는 어떤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사에 대해, 만족도에 대한 조사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생애주기별 교육을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끝나면. 그래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 또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더 많은 우리 천안시 가족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말씀이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행사가 좀 있을 때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한테는 문자만, 문자를 꼭 보내 주십사…. 그래서 지원센터에 담당하는 팀장님한테 꼭 그쪽으로 담당 센터장한테, 아니면 사무국장한테 이 내용 꼭 전달해서 유선 말고 문자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문자….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그래서 복지문화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행사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89쪽입니다. 의안번호 2723호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2009년 7월 1일 개소되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로는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 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다문화가족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및 행복한 가족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위탁대상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대리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등 지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률 규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인력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정한 심의 등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에 관한 조건을 세심하게 정하여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후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4억 1,400만 원 이죠? 이게 1년이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사업비 1년에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1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이걸 ‘당구장 표시’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중간쯤에 “공고일 전일 현재 주사무소가 천안시에 소재하고 3년간 다문화관련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여기에 그 특별히 조건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대상이 특정한 외국인 또 이주민근로자, 그런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도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일 현재 3년간 다문화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 단체로 일단은 한정을 시켰습니다.
이교희위원
본래 수탁자 선정을 하려고 하면 보통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글쎄, 지금….
이교희위원
통상적으로 경쟁이 있습니까, 이런 수탁 공고가 나가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2개 업체가…. 2개소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한 규정이잖아요, 3년이라는 건. 다문화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년간.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한규정 중에 하나인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예능 그쪽에도 보면 보조금 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실적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이거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진짜 해보고 싶은데, 3년이라는 실적을 어디서 쌓아 가지고 와요? 이거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 이렇게 관에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건 잘못됐다. 차제에 진입장벽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인들이 들어오지 기성세대들이 자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인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요구되고, 진짜 경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적을 텐데, 어차피 국장님이 계시는 자리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핑계 삼아서.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좀 허물어줘라. 제한 규정을 두지 마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도 만에 하나 어떤 그런 개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3년간 다문화관련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런 조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장벽은 관에서 하는 일은 진입장벽은 저는 다 제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들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데…. 이 벽을 쌓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짧게 소감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지적사항이기는 한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천안에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닌 개별 민간기관, 법인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나 법인이 다문화 관련된 일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단체가 맡아서 할 때는 기존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그 피해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가 이거 조금….
이교희위원
저 국장님, 제가 방금 전에 쪽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삭제가 됐다네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 됐대요?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진입장벽이 있는 거, 예체능 쪽 특히 마찬가지예요. 뭐 있으면 실적 가져와라, 니네 뭐했냐. 그러면 신인들은 실적이 없는데, 보조금 생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천안문화재단 쪽인가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인한테 30%면 30%, 50%면 50% 무조건 할당하라. 그리고 전체 보조금 중에서 30%는 실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할당 좀 해줘봐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제발 좀 장벽을 쌓는 일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세심하게 살피셔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라든가 수탁 선정방법,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3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9시 44분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앞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봤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7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