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2715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2716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17 회계연도 세입이 2조 1,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5,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275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6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133억 원이 미수납 되어 131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1,00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7.1%, 보조금 22.6%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조 5,205억 원을 지출하고 3,12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가 32.8%로 가장 높고 기타 12%, 수송 및 교통 10.8%, 농림·해양·수산 9.5%, 문화 및 관광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7년 순자산 전년 대비 2,770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3.2%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 운영 결과 1,949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행정부에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참조책 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커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통 1,198억.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월액 중 전체 14.8%나 되고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198억이나 이월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시의 예산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서 늦어지는 그런 결과도 낳아질 수 있는데, 이 명시이월을 계속 줄일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결산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 이월 관련해서,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월액 하면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액이 좀 크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천안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의 금액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산액 전체 규모가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액도 커져가는 현상이고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다음 연도 국도비 사업이 연도 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기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전부 다 명시이월액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은 커져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명시이월액을 아니면 다른 이월액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국도비 매칭을 포함해서 시비만 금액을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우리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늘어난 만큼 이것도 꼼꼼하게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내년에 결산할 때 제가 올해 것과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비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종담 결산심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1조 6,000에서 시작해서부터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경험했듯이 2조가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이(pie)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승인서라든지 자료를 주실 때 프로테이지나 퍼센트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아울러 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항상 구제역 또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어쩔 때는 부족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상향해서 해 놓았을 경우에는, 무사하게 잘 넘겼을 때는 그 예비비가 결국은 또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비가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항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편성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예비비에 대한 이월액은 거의 없습니다. 자료 10쪽을 보시면 지난해 이월된 금액은 중간쯤에 축산과 농업 살처분 보상금 그게 7,800만 원하고 뒤쪽에 동남구청 건설과에서 특별재난 4,700만 원. 49건 중에 2건만 이월됐고요. 예비비에 대한 이월은 없습니다. 이 2건은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이월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구제역 또는 큰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미한데, 예전의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메르스가 있었을 때나 구제역 살처분이 불가피하게 많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건이 작은 경우에, 오차범위가 별로 없을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 시가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예비비 또한 커질 텐데, 계속 지적받는 게 이월금액인데 이 작은 것부터도 예비비도 이렇게 해서 하는 기술적 방법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늘상적으로 들어가는 예비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편성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비비에 대해서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 오차가 커지고 이렇게 하는 부담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고요.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당초예산은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로 편성을 하더라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막대한 호우 피해라든가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예비비를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1%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을 충분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 예비비를 요구하고 승인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아울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계해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편성이 당해 연도에 소모되거나 사업에 있어서 근거를 명확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45페이지입니다. 환급금 최소화 방안 강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중납부금액이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10배 이상이 늘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건수는 어느 정도 늘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세정과장입니다. 이중납부에 대한 건수 말씀하시는….

아니, 금액은 10배가 늘어났는데 금액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수가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납부가 대부분 취득세 같은 거를 자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납 같은 경우는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를 안 내기 때문에 자납을 하는데요. 본인이 납부하고 하다 보면 대행사에서 납부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납부 분이 발생해서 하는 건데, 건수는….

그러니까 이중납부 건수가 발생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10배 이상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건당 금액이 높을 수 있으니까 건수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건수도 10배 이상 늘어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건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건 아니고요. 금액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나 건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종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모니터 읍·면·동 확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3,900을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셨는데 어떤 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 모니터 15대를 설치한 거를 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서 읍·면·동에 모니터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01쪽, 행정지원과 결산 승인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바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장께서 자치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 기준 자치민원과 일반회계 결산 승인심사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사회복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불용사유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인건비인데요. 사회복지 인건비를 저희가 요청한 금액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그냥 배분해 주고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한 만큼 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괄 배정해 준 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예산하고 집행하고 괴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3억 6,000 정도가 필요한 건데 국비로 5,200이 내려왔다는….

예, 예.

어떻게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데 이거 인건비는 저기에서 국비를 일괄 배정해 줬다고 합니다.

혹시 내려왔으면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이 목적 외에는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복지 인력을 추가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는 하여튼 목적에 맞는 돈을 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상당히 의외네요. 오히려 남아가지고, 인건비가…. 그리고 114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대부분 전용이,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비에서 운영비 쪽으로 전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데 이 과는 대부분 보면 운영비가 시설비로 다 전용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에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이 작년에 건립을 했는데 당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 규정하고 또 설계기준에 맞춰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걸로 전용해서 쓰고 부족분은 추가로 지원….

제가 좀 헷갈려서 거꾸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진 거잖아요.

당초에 세웠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바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진 거 아니에요?

네, 네.

부족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청사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주지는 않는데, 사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간에 전용한 날짜가 4월 달, 5월 달이기 때문에 우선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보전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려쓰기네요.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되어야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운영 관련해서 낙찰잔액 2,300만 원 불용처리 했잖아요. 아산시 예산반납은 이 금액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반반씩 했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하는 게 아산하고 50:50으로 했다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가 선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도시통합 운영센터 부분에 보면, 2단계 그 부분에 유비쿼터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산에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천안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아산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했던 건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산 몫을 다시 떼어주는….

다시 돌려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사업 불승인 건으로 5억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예, 예.

도로화, 지하 시설물 통합 구축사업 관련해서 연구개발 비중에서 용역비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이 안에?

당초에 그게 상하수도 시설물 DB구축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이 원래 일본에서 넘어와서 동경부터 시작해서 측량을 했거든요. 그런데 GPS 측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DB 개선사업하려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5억 예산을 2015년도에 용역심의과제를 해서 세워 놨던 건데 2016년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받아야 됐어요. 첫 번째는 통과됐는데 두 번째 용역과제심의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안 됐죠. 승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잠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용역사업이 타당성조사를 받았는데 불승인이 났잖아요.

예, 예.

그럼 불승인이 났으면 어쨌든 향후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좀 정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용한 11억 5,000만 원은 어떤 사업….

아닙니다. 이 5억 원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이라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16억이 있고 용역이 5억인데 속된 표현으로 용역이 날아갔으면 나머지가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로화 시설물, 지하 시설물 통합 구축하는 예산이 1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억 원이 빠진 거는 DB정확도 개선사업에 5억 원으로 똑 떨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옆에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용역성, 타당성 검토 불승인 건 써 있길래…. 또 헷갈리네.

DB정확도 개선사업. 정확하게 말하면 세부 사업명이 DB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목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33쪽입니다.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정보화책임관 운영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 근거 등이 마련되었기에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보화책임관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정보화 사업의 조정과 총괄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각 분야별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조치를, 또 제16조는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에 비용분석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9호 천안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건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등을 추구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려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웹 표준 준수,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보문화의 창달 등을 천안시가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 개정으로 정보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정보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해결에도 천안시가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2718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시정업무의 신속·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민원상담창구인 천안시 콜센터를 2009년 8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말까지의 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상담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 등 민원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천안시 콜센터 운영 관련 위탁시설물 유지 관리, 상담원 채용 등 근태를 관리하고 각종 민원상담 업무를 제공하면서 콜센터 시스템 임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 조례는 천안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천안시청 행정동 3층에 있는 콜센터로서, 지금 현재 상담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업비는 15억 2,740만 원으로 2019년과 2020년 2개년에 걸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제2718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2018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콜센터 운영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이나 상담원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공무원들의 단순 상담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계속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상담원 15명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 매니저, 상담원 이분들은 인원을 어떻게 뽑는지 말씀 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 계약내용에 상담원들에 대한 채용까지도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콜(call)양에 따라서 상담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15명이고요. 실질적으로 판단이 돼서 증원이 될 수도 있고 감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센터장님하고 매니저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센터장님은 콜센터 전체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청으로 비유하면 팀장 역할을 하는….

아니, 이분들도 공고를 해서 사람 뽑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천안시에서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하고 위탁업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민간위탁 내부에 대한 민원 같은 거는 들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위탁 자체에 대해서 외부 민원이 특별히 있었다기보다는 콜센터 운영과 관련된 일부 민원 그런 것이 인지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쪽 센터장과 종사자 간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문제점은 없고 혹시나 갑질이나 그런 부분도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한테 말씀 좀 향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상담원 관리 업체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 31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이 19년 1월 1일부터 20년까지 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례에는 몇 년으로…. 3년 아닌가요, 위탁기간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32쪽에 보시면….

2년도 될 수 있고 3년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년으로 정해 놓는 게 따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지된 건 없고요. 통상 그동안에 2년씩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좀 있나? 아닌 게 아니라, 직원들이 보통 감정노동이다 보니까, 사람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예, 맞습니다.

이직률이 많은가요? 인원들이 11명이면….

이직률이 많다고 보기보다는, 얼마 전에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15명 중에 1년 미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 정도는 이직률이 있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상으로 감정노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사해서 적응하기 전에 짧은 기간에 이직하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거기 2년하고 다시 위탁업체가 바뀌면 승계가 돼서 다시 그분들을 재위탁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어떤 상승폭이 있나요? 아니면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해서 사람을 승계를 했어. 그런데 예전에 받던 임금 그대로 금액을 받는 건지 아니면 몇 프로 인상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준을 산정을 할 때, 처음 호봉을 따질 때에는 대부분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할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성과급과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등등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16% 올랐고 올해는 10% 올랐기 때문에 총 월 급여액이 10%씩 연간 상승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어떤 걸 여쭤보냐면, 그분이 만약에 다른 데서 2년 재위탁, 2년 재위탁 승계를 해서 근무를 만약에 10년을 했어. 그런데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서 2년 근무한 사람이나 실질적으로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승계는 되지만 호봉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호봉 체계는 아니고요.

그쵸?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제도가 있어서 성과급에 대한 산정기준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콜센터 응답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민원제기 문제….

민원처리를 좀 잘한다 이러면 성과금으로?

예, 그거를 매월 성과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10년 된 사람보다 1년, 2년 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콜을 잘 받아서 민원처리도 잘하고 이러면….

맞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지 않아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홍입니다. 요즘 LG에다가 전화를 하다 보면 멘트가 뜨잖아요. “저희 사랑하는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라는 멘트가 있는데, 우리 콜센터는 어떤 멘트가 뜨나요? 전화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으면….

아니, 전화로 우리가 걸 때 레터링(lettering)이라고 해서 들려오는 거 있잖아요.

‘대기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막말을 할 수 있는데 LG나 KT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것은 상담원의 멘트지만 전화를 해 가지고 “저희 딸이 전화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뜨거나 “사랑하는 저희 엄마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런 멘트가 뜨거든요. 그런 멘트는 천안시 콜센터는 없나요?

그런 거는 없고 “지금 현재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안내가 되고 있어서 좀 기다리다 보면 상담원이 직접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했었을 때 그 멘트가 뜨면 일반인들도 상담원들한테 막말을 하는 언어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저도 LG쪽 통신사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멘트가 뜨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에도 이런 멘트가 하나 도입이 되면 상담원들에 대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작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