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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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2.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회부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석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경제산업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천안시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당 안건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따른 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회계과장께서 세입·세출 결산을,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총괄 제안설명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후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6.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1쪽, 의안번호 2715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께서 총괄적인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입니다. 9쪽, 의안번호 2716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조〕 ·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결산검사대표위원

안녕하십니까?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17 회계연도 세입이 2조 1,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5,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6,275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6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검토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5%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세입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1,133억 원이 미수납 되어 131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1,00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7.1%, 보조금 22.6%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1,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조 5,205억 원을 지출하고 3,12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가 32.8%로 가장 높고 기타 12%, 수송 및 교통 10.8%, 농림·해양·수산 9.5%, 문화 및 관광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제표 결산은 2017년 순자산 전년 대비 2,770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가 3.2% 개선되었으며, 천안시의 재정 운영 결과 1,949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천안시 ‘시민중심, 행복천안’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예산법무과장,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결산검사대표위원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행정부에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참조책 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커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통 1,198억.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월액 중 전체 14.8%나 되고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198억이나 이월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시의 예산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집행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서 늦어지는 그런 결과도 낳아질 수 있는데, 이 명시이월을 계속 줄일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결산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 이월 관련해서, 특히 명시이월이 많은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월액 하면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액이 좀 크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천안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의 금액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산액 전체 규모가 점점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액도 커져가는 현상이고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다음 연도 국도비 사업이 연도 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기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전부 다 명시이월액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액은 커져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명시이월액을 아니면 다른 이월액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결산검사대표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국도비 매칭을 포함해서 시비만 금액을 계산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해마다 우리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늘어난 만큼 이것도 꼼꼼하게 집행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내년에 결산할 때 제가 올해 것과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고 비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결산검사대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결산검사대표위원 이종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종담 결산심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1조 6,000에서 시작해서부터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경험했듯이 2조가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 이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이(pie)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승인서라든지 자료를 주실 때 프로테이지나 퍼센트로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한번 아울러 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항상 구제역 또는 재난·재해 관련해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어쩔 때는 부족 부분이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더 상향해서 해 놓았을 경우에는, 무사하게 잘 넘겼을 때는 그 예비비가 결국은 또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월비가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항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편성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비비에 대한 이월액은 거의 없습니다. 자료 10쪽을 보시면 지난해 이월된 금액은 중간쯤에 축산과 농업 살처분 보상금 그게 7,800만 원하고 뒤쪽에 동남구청 건설과에서 특별재난 4,700만 원. 49건 중에 2건만 이월됐고요. 예비비에 대한 이월은 없습니다. 이 2건은 부득이하고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이월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해당 연도에 구제역 또는 큰 재난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미한데, 예전의 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메르스가 있었을 때나 구제역 살처분이 불가피하게 많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예비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건이 작은 경우에, 오차범위가 별로 없을 경우는 괜찮은데, 우리 시가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예비비 또한 커질 텐데, 계속 지적받는 게 이월금액인데 이 작은 것부터도 예비비도 이렇게 해서 하는 기술적 방법이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늘상적으로 들어가는 예비비는 이월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편성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예비비에 대해서 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이월 오차가 커지고 이렇게 하는 부담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고요.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당초예산은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로 편성을 하더라도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막대한 호우 피해라든가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수요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예비비를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1% 범위 내에서 가용자원을 충분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필요한 금액만 예비비를 요구하고 승인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만 아울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계해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월이나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편성이 당해 연도에 소모되거나 사업에 있어서 근거를 명확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잉여금이 53%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하에 여러 가지 주머니를 찰 텐데, 너무 주머니를 많이 차고만 있지 쓰지도 않고 주머니만 계속 늘리는 건 아닌지 약간 궁금한데…. 특별회계가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필요 없는 것들은 폐쇄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하고 계신가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결산 사항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적으로 나름대로 분야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특별회계의 경우는 불용처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가 없는데 특히 작년도에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일단 사업이 잉여금을 돌려주고 예비비를 돌려주고 그 집행잔액이 순환되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에서도 설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잉여금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국도비 집행잔액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대개 우리 천안시의 경우는 일반회계 예산은 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잉여금으로 돼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특별하지 않은 것이 특별회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꼭 특별하게 회계를 꾸려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3페이지 결손처분액 보면 시효소멸로 6억 5,000 정도가 결손이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시효소멸이 된 거죠, 이게? 재산이 있는데도 소거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시효소멸은 무재산이나 행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분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은 어차피 없는 재산이고 없는 사람이니까 결손이 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는데 시효중단을 못해서, 가압류라든가 최고를 못해서 못 받게 된 건지….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대부분 행방불명….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데요, 행방불명 기간에 쭉 가다가 실질적으로 시효기간이 지난 거는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무재산하고 행불하고 연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해서 그거를 결손으로 턴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옥

이병옥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게 장애인복지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인데, 특별하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지금 모금 기간 중으로 알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모금 기간 중이다?

현신

곽현신예산법무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언제 정도 모금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 하에 모금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남동

이남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기금 10억인데 아직 10억을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10억을 달성하면 이자분을 가지고 노인·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직 10억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액 4,100만 원이고 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떨어져서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4,1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딱 우연히 맞는 건지 아니면 4,100만 원어치 사업을 하려고 4,100만 원만 조성을 하신 건지….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은요, 저희가 30억을 출원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이자로 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30억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자만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네요.

호영

장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