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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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외 3개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보건사업과 소관 동의안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 - 투자전략실 - 보건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상길입니다. 열린의정, 앞서가는 시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상길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94쪽에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해외선진지 견학, 매년 이거는 가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매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근데 국내 국외를 토탈로 묶어서 가실의향은 없으시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국내나 해외. 해외나 국내를 두 가지를 계속 하고 계셨던 게 언제부터입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해외는 한 2년째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아 2년 됐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국내의 선진지 견학은 뭐 그거는 매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부터는 작게 또 뭐 규모가 작게나 크게 이렇게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도와주는 것도 많지 많은 합쳐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내선진지 견학은 읍면동단위에 개별적으로 이제 뭐 어떤 화합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각 읍면동에서 어떤 국내선진지들 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해외선진지 견학은 이제 영주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읍면동에 한분들로 선발을 해서 일 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19개 읍면동에 한명씩 해서 20명 잡아놓은 것이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20명 몇 명 정도에 사무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더블은 되지 않습니까. 매 년 가는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선진지견학은 각 읍면동개별단위로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동네 읍면 한 25분정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 분들이 자체로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해외선진지 견학은 아까 말씀드린 시 전체에 그건데 한 읍면동에 한분정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두 곳 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게 두고 10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로 주민자치역량강화해서 4억8,400만원 19개동 나눠 준다는 얘기죠? 2,500만원씩.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때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인구가 많은 동네도 있고 또 적은 동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기준을 세워서 좀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500만원 가지고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워크숍, 선진지 견학, 우리동네포럼개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주된 사업비가 많이 쓰여 지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개 읍면동에 4개, 5개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거의 다 대다수의 한 7∼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민교육을 말씀하신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한 4∼5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강사수당이라든가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한 7∼80%가 되고요.

김화숙위원

네. 2,500만원 한해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선진지 견학워크숍 이 부분들은 한 2∼30%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지금 주민자치 4억8400안에 선진지견학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다는 얘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도로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그러면 똑같이 매년주고 있는데 5개, 4개 프로그램에서 일 년 끝나고 나면 저조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잘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정리합니까? 계속 똑같은걸 계속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공모를 해서 자치위원장이 자체에서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는 지도감독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자치위원회라고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너무 간섭하기는 좀 그런 한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감독하고 하는 우리 읍면동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중복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또 뭐 이제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또 미진하다거나 또 일부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에 해서 완성되었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달리할 수 있도록 매년 계획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내년에는 좀 좋은 프로그램 또 나은 질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왜냐하면 강사 19개 읍면동 주로 강사님들이 여자들이 많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장님이 찾아가서 물론 친하고 인간관계로 맺어서 그분들은 몇 개를 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강사님들은 뛰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주고 있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죠?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4억8,000....

김화숙위원

잘하면 사업비를 더 줘도 괜찮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잖아요. 지역의 강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더 줘도 되지만 프로그램이 저조하고 학생을 5명, 4명 데리고 있는 곳은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장님?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계획을 제출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 읍면동 자치위원장님들이 왜 힘을 실고 왜 힘이 왜 셉니까. 물론 공무원들이 일 잘하라고 힘을 실어주지만 이분들이 공무원 이상에 동장님도 맘대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일을 도와주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돈을 원하는 대로 다 줘서 관리를 안 하면 그 2,500만원 주인이라는 표시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쁘시지만 작은 돈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분야에는 돈을 더 주고 키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정보공개에 사전정보공표가 한 266건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행정정보공개청구실적을 보면 청구건수가 약 1,000여건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 사전정보공표대상이 있고 또 이 공표대상에서 빠져서 정보공개청구가 일반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청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시민정보공개내용을 조금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밑에 사업에 원문공개서비스제공을 지금 우리 결재를 하면서 공문도 이제 4급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재된 부분들은 일부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개를 우리가 뭐 서류를 만들 때 이제 공개대상이다, 비공개 대상이다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사전정보공표는 뭐 국민알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 지금 266건이 사전공표대상이고 근 4배수 정도 되는 양들이 정보공개청구가 되면 실제 행정비용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행정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절차들이 있을 거 같으면 차라리 사전공표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부분을 시에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공표는 아까 말씀드린 확대할 수 있다면 뭐 저희들이 행안부 표준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989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게 이제 제도적이나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자는 거 보다가는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 한번 좀 심도 있게 개선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99페이지에 이제 행정구역개편타당성조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을 주기 전에 혹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흥1동이 이제 택지 지금 신도시에 해서 영주 인구의 뭐 거의 5분에1정도가 가있고 그 가흥1동이 또 이제 동사무소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지금 구도심에서의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동을 하나 서로 또 가흥3동을 신설하나 이런 거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도심의 가흥1동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옛날에 지번으로만 이루어져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도로변형이라든가 이런 지형지물에 의한 행정구역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행정구역을 한번 개편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가흥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리통반 확대해서 이제 39통까지 실제 늘게 됐는데 뚝방길 밑으로 기존에 이제 가흥1통부터 1통 뭐 2통, 3통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들은 실제 주민들이 지금 동사무소 이전으로 상당한 불편을 또 겪고 계시고 소외감까지 실제 좀 겪고 계신부분이 저희 원들이 다녀 보면 충분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시에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평가해보시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밑에 기재를 하셨지만 절차들을 좀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104페이지에 보시면 독서통신교육추진이 있으신데 직원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공감을 하고 잘하시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e-러닝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이버상의 위탁업체들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아까 교육에 대해서 말씀 전문교육이라든가 집합교육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사이버교육을 좀 많이 하는 시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매년 뭐 어떤 직급은 몇 시간 80시간, 50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독서부분이 이제 뭐 일부 미흡하고 없어서 이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전문 업체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 이제 개인이 어느 책을 읽고 싶다 해서 읽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독후감 내지라든가 이런 것들로 업체에서 평가하는 70점 이상이 합격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이수시간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충무위원

평가방법상에서는 이 집행부에서 직접 평가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온라인상으로 도서를 구매를 해서 직원들이 읽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역의 서점들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지역 경제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책 구매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실제 지역에 혜택은 하나도 없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차라리 이런 부분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를 해서 그 평가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서점가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심이..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용역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그 부분을 가미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꼭 챙기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108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문 및 사이버공무원역량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게 이제 위탁운영으로 되다보니까 그쪽의 위탁기관에 뭐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교육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실제 원하는 교육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어느 부분도 이제 수혜자라든가 하는 대상자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획을 올해 계획을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번 결산 때처럼 교육상의 인원이 다 차서 교육을 못 받은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전에 우리 좀 오타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민이 주민되는 이 부분은 조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부분은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6쪽 이·통장사기진작을 위한 참여행정 구현과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뭐 수첩도 제작을 하고, 홍보물 및 백서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뭐 수첩이 제가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만 권당 지금 뭐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한 10,000원 정도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차원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쇄물 자동견적시스템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도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업무용 수첩제작을 우리가 올해 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에 제작을 할 때 뭐 절감방법이 있는지는 면밀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이게 2018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동시스템을 하면은 사실 힘든 게 없습니다. 페이지 수 그런데 물론 이제 기획비라든지, 디자인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 행정부분에 사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08쪽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교육 훈련 부분에 기본 장기교육에 지금 소요예산이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인원이 95명인데 올해도 지금 9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1억1,3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교육을 아까 우위원님 얘기했듯이 희망자들한테 또 이제 우리가 뭐 제약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은 이렇게 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규직원도 좀 많이 늘어날 거 같고 또 이런 공무원들 이번에 뭐 조직개편이 아직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은 안했습니다만 정원도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좀 예산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계획인원은 지금 95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18년도는 9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산차이는 지금 한 1억8,00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장기교육에 구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자는 지금 저희들이 뭐 10달씩 가있는 분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또 계획이 좀 과한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전문 및 사이버교육부분도 2018년도 예산 1억7,500인데 이거도 한 1억,2500 증액이 된 분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하여튼 뭐 물론 필요한 사이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기교육에 대한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본위원도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영주시 재정의 정도에 재정정도에 맞게끔 좀 그렇게 조금 검토해서 좀 면밀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퇴직예정공무원연수 그 밑에 쪽 부분 보시면 저희 시에도 혹시 공로연수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공로연수는 시에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그걸 관리하는 행안부의 기준이 공로연수는 이제 퇴직1년을 남겨놓고 1년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판단은 이제 공로연수대상자가 또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가는 거고 뭐 또 희망하지 않으면 안가는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한 6개월 가시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6개월은 저희들이 이제 내부방침에 의해서 뭐 5급 이상은 또 이제 6개월은 또 이제 일부 뭐 강제 아닌 강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에서는 다면평가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퇴직 예정일을 저희들이 거의 자기소견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를 해서 다면평가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퇴직하시는 분들이 또 명예로운 퇴직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또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한 기준이 앞으로는 좀 정해지면은 기존의 이제 공직자분들과에 마찰이라든가 불신을 초래하고 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우리 그 과장님께 한번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복무규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총무직을 여러 가지 뭐 직을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좀 제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일부 본청에 직원들은 복무관리를 우리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총무팀에 우리 변명같습니다만 직원이 뭐 한 3, 4명이 또 기존업무를 하기에도 바쁜데 이 동료들을 또 뭐 관리, 감독한다는 게 참 우리 권한은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뭐 지금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하니까 이 복무부분을 다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 저희들이 뭐 아직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우리가 의회에 조직개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게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공모라든가 또 뭐 위원님들 여러분 지적하듯이 행정의 어떤 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목적대로 이루어지는가하는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 감사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금 현행의 어떤 제도 내에서 복무를 좀 단속하든지 또 해서 다잡아 갈 거고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단속도 중요하시고 하겠지만 미리 계도를 조금 명확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중식시간이라든가 출퇴근시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뭐 특별한 업무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사실 물론 점심시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짧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야 만이 우리가 좀 우리 영주시가 좀 바로서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도 이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뭐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임무고요. 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중식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엄정하게 관리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영주시 기본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인구 및 토지기후 등 이렇게 17개 분야 293개 항목을 자료 수집을 해서 뭐 발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또 경상북도 영주시 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계조사는 옛날에 뭐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 통계조사가 아까 항목들이 뭐 광업·제조업, 사회조사 뭐 이런 분야별로 영주시에서 우리가 거의 계획을 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인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조사고요. 그 조사부분에 대한 거는 국비로 저희들 조사원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통계.

풍림

전풍림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도 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 이후에는 별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제 인구센서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은 그거는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제 인구조사를 매년 우리가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등록이 거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시스템화가 됐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관리 부분이 용이한데 그런데 이제 실수요조사 부분은 아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센서스는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업무도 과도하시겠지 만은 우리 총무부서에서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잘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불편함을 안 겪을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한 데서 중복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 101페이지에 보면 사실 뭐 동료위원도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지만 이 지금 굉장히 보면 각 읍면동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회원들이 몰리고 또 이 강사들이 보면 회원들을 끌고 다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 동장도 강사하나 자르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단체가 동장실에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강사 하나 교체했다고 해가지고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물론 강사를 선정하고 하겠지만은 위원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동장실에 찾아와가지고 항의하고 이래선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보통 보면 회원들을 이제 끌고 다녀요. 강사가 이제 이동해서 타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회원들이 쭉 따라가지고 타동으로 같이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읍면동의 동장님들과 면장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고 하는 함께하는 열린 시정추진 해가지고 우리 1월 달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실 때 저도 참 뭐 매년 참석을 하지만은 사실 가보면 보통 한 동에 한 4∼50명 이상이 이제 참석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시장님 축사 참 뭐 시장님 인사말씀, 내빈들 축사 예를 들어가지고 시의원들, 도의원 축사 그 다음에 또 시정홍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사실. 불과 몇 분 말하자면은 시민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도로 귀찮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참 몇 년을 참석을 해도 보면 뭐 저희들도 인사를 시키지만은 사실 인사를 길게 하지를 못해요. 우리도. 그러니 자치과에서 시장님 인사말도 영상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시정홍보도 간단하게 하든지 해서 주민과 의견소통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참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올해 연 초에도 그런 부분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더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 뭐 위원님 지적하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도 이제 계획을 하면서 뭐 이제 우리가 주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정치인들의 얘기를 많이 전하는 것보다는 그 참석하신 주민들에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거기 보면 주요 실과장님들이 또 배석을 합니다. 하는데 또 주민들이 이제 배석한 실과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하여튼 뭐 시민과 소통이라 하는 게 시민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건데 거기다 내빈 뭐 축사 이런 우리 시의원들 축사 빼도 돼요. 시도의원들. 그리고 시장님도 홍보물로 그냥 영상으로 충분히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과 하여튼 대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 청사방호강화 위한 읍면동 비상벨 설치 이거 경찰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 갑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 112 상황실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이걸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여방식으로 해서 이걸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뭐 위원님 예산 배려하면 1, 2월 중에 설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 또 질문하셨지만 시정발전을 위한 퇴직예정공무원연수 뭐 연수는 당연히 또 고생하셨고 가셔야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지만 공로연수요. 6개월, 1년 그거는 본인 개인이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퇴직 1년 공로연수 나가는 분들이 쫓겨나가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떠밀려서 나가는 거....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뭐 법에는 아까 말씀 드린 그 성질을 설명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제 5급사무관이 이번에도 뭐 의결을 6번 한 걸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소견서에 내가 뭐 6개월을 공로연수를 가겠다. 1년을 가겠다. 공지해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5급공무원 퇴직공무원이 이 문자 받은 걸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해달라고 혹시 그 자치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래도 공직에 35년, 40년 가까이 정말로 계시다가 나가실 때 존경받고 나가셔야 되는데 결국 후배들한테 떠밀려 가지고 물론 과장 한분이 5급사무관 한분이 자리를 비우면 뭐 6급 뭐 7급 쭉 따라 진급을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후배공무원들도 언젠간 퇴직을 합니다. 그걸 그래 선배공무원들 그래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론 뭐 사무관 진급 할 때 다 쓰고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후배들한테 정말로 존경받고 정말 고생했다. 우리 시를 위해서 35년, 40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했다. 그래나가셔야 되지 그래 그래야 그분들이 나가셔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이해도 또 시키고 주민들하고 이해도 시키고 또 영주에 봉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감정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우리 시청 돌아보겠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한 거고 이제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직급에 체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사무관이나 우리 퇴직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 일반 뭐 6급 이하 직원들의 생각들에 어떤 충돌 같은데 그런 분들 좀 잘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생각도 다 다르지만은 그래 6개월 빨리 자리 비운다 해가지고 그래 쫓아 보내다시피 한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참 우리가 복지를 왜합니까. 어른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왜 후세들한테 왜 가르칩니까. 그런 거는 자치과장님이 따끔하게 질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직원한마음화합대회 이거 매년 하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연래 적으로 해오다가 우리가 작년엔가 하는 뭐 안 된 걸로 개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좀 전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로연수 이런 부분들이 직급에 차이가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어떤 서로 하루 만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서로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예산이 뭐 전년도 6,000만원 예산 올라와서 삭감됐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올해 7,000만원인데 제가 주 의견을 한번 공무원들한테 들어봤어요. 들어보니 하루 당일 체육대회 하는 거보다는 부서마다 화합차원에서 1박2일 연수를 간다든가 1박2일 뭐 부서마다 화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하여튼 뭐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좀 참고해가지고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좀 93페이지에 보면 평창동계 올림픽 영주문화의 날 개최한 부분 있잖아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산이 얼마서 있었죠? 그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1,400만원 쓰고 1,600만원은 우리가 저번에 감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감했어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3,000만원 예산을 계획했다가...

이규덕위원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위원들도 갔었고 행사 영주를 알리는 날 이래서 해서 덴동어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주를 알리는 부분들이 덴동어미의 저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캐릭터상품에 대한 부분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완공되는 한문화테마파크에 대한 부분도 미리 선전할 수 있고 이런 전국에 국민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다 하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런 걸 준비를 해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봐보니까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제가 보고 온 결과를 전체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앞으로 이런 큰 행사가 자주 이런 행사를 하지를 않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전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 특히 우리야 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모색하는 짜임을 제대로 좀 짰으면 좋겠더라.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뭐 위원님 의견을 전체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우리 계획에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영주의 날 부분은 저희들이 올림픽추진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했을 때 실제 배너도 한 개도 못 걸게 했고 그거 또 올림픽의 성질이 어떤 상업상 부분은 못 들어온다. 이래서 이제 이게 우리도 뭐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주를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하고 라든가 올림픽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의 제약 때문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뭐 배너도 한 개 못 들고 오게 하는 것도 저희들도 그래도 배너도 가지고 가고 뭐 또 협의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영주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래 봤을 때 자치행정과 이제 할 일이 엄청 많을 거 같아요. 그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이 2개 늘어나고 또 지금 공무원이 몇 명 더 증원이 됐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한 50여명 정도 증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아니죠. 그 전에 19명 있었고 또 50명 증원 되면은 그것만 해도 69명인데 69명에 대한 부분들이 증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할 건지 앞으로 그런 부분 지금 그렇다 그래서 특별하게 영주시에서 지금과 같이 해오면서 좀 뭐랄까 좀 특별한 부분들이 사실 현재 공무원들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 같은데 인원은 더 늘어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들을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려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냥 자치과장님 생각은 이 인원에 대한 부분들 공무원들이 69명이 늘어난다 하면 70명 잡았을 때도 20억 2×7=14 1,400억 정도의 우리 국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게 국 5개과 정도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제아래 최종보고회를 영주시에서 이제 완료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염려 이런 부분들도 담아내서 저희들대로의 조직개편안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무원을 해오면서 보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예전의 농경사회라든가 좀 지났을 때 보다는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민인구수에 1인당 공무원에 어떤 100명 뭐 80명 이런 부분들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한 80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제 동사무소나 읍면동이라든가 이런데서 보이는 부분들도 옛날에는 뭐 면부 부분에 인원이 많았고 시부 부분은 적었지만 지금은 또 뭐 시 부분을 좀 많이 늘리는 부분이 각 분야가 너무 세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계획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무조건 저는 본위원에 생각은 지금 현재 인원에 늘어나는 인원 양쪽을 봤을 때 우리 영주시에서 좀 효율적인 부분들이 아마 그런 계획안을 잘 과장님 잡으셔서..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조직개편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을 잘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영주시가 발전적인 모습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행사장에 가면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소개를 대신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 시민들의 행사에 저희들이 인사로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막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되고 또 영상으로 보여주는 성함들이 너무나 글씨가 작기도 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걸 저희 위원님들은 다 찬성하고 있고 좋아하는 자세로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강화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주민자치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각 동네별로 몇 개만 해서 핵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쪽에 서로 그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알찰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평생교육센터는 하나에 컨트롤타워정도 역할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영주 교육프로그램 지나치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생기고 있는 포럼 동네포럼 이거 굉장히 시작단계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에 지리멸렬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디다. 강사선정의 문제가 너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더 강사비나 이런 지원을 더 안배해서 더 좋은 뭐 강사 시민들도 더 좋은 강사 동네별로 이슈에 대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안배를 하시든가 아니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전략하기 전에 많이 이렇게 시작단계여서 아직은 뭐 좀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안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 대한 거는 저번 의회에서 뭐 계십니다만 이영호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는 언급이 있어서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뭐 의전을 간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찰도 있고 쉬운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만 보여 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동네포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19개 읍면동에 각 동네마다에 이슈라든가 또 거기에서에 어떤 뭐 이해되고 있는 거라든가 발전방안이라든가 이걸 이제 동네에서 좀 찾아내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우리가 계획한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괜찮은데도 있고 해서 좀 그걸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서 주민자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이 부분 안하셔서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영주시청과 시의회주차장관리위탁 수탁업체선정을 공지를 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만약 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설립이 돼서 위·수탁협약체결을 19년도 10월에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차장관리위탁을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5년 계약을 하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년.

우충무위원

관리위탁은 5년 아닌가요?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주차장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연단위로 알고 있고요. 뭐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저희 보통 일반적으로 시의 관리위탁을 5년 기한으로 보통 하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 관리위탁은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우충무위원

예. 운영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관리 위탁 중에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공공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보여 져서 우리가 이제 재산 관리의 어떤 회계법에 의해서 주는 이런 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간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주차장 관리위탁은...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수익허가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우리 대부료 받듯이 이런 부분으로 하면서 업자선정을 할 때 입찰을 붙이는 거지 이 관리위탁으로 가서 5년간 이렇게 운영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시청이나 시의회를 예정가격을 뭐 4,300, 1,500을 해서 지금 위탁을 선정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흡수하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번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설립하자면 좀 전에 말하셨던 협약체결을 내년 연말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 계약하고 하는 부분의 어떤 연계성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루어지면 뭐 이게 이루어진다는 계획이 내년에 서면 지금 계약 공고를 했을 때 뭐 일 년이 끝나면 그 계약은 완료하고 우리가 가져온다든가 이런 방법들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실제 하망동이나 버스터미널 지금 주차장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시설공단설립에서 추진하면서의 이제 말 그대로 준비되는 그런 행정들을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치단체가 경상수지비율 5할 이상 이제 돼서 그 5할 이상 사업장을 대상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하셨는데 뭐 주민설명회나 나머지 이제 심의위원회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실제 한문화테마파크에 대한 관리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책임지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맞잖습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한문화테마파크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는 너무 치우치지 말고 영주 시내전체 시설관리 초창기에 저희가 이 시설관리공단을 시에 시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영주에 모든 시설들 뭐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들까지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시작이 됐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추진은 조금 변형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50%이상 수익성이 나는 것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설립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 위탁이라는 부분에 어떤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도 위탁된 부분들은 의회에 동의를 받잖습니까. 그지요? 그 어떤 계약기간은 끝나고 난 뒤에 이거를 다시 재위탁할 것인가.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 개별사업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떤 이점을 좀 살려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정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들 이걸 계약한 거지 4개 사업 9개만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본위원도 그런 의미로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부분에 보다 많은 고민과 또 타 시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들이 운영되는 문제점들이나 또 잘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살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요. 105페이지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화의 그 사건이후로 이 비상벨이 설치가 됩니다. 읍면동 사무소에만 지금 설치가 되고 기타 사업소나 아니면 뭐 저희 의회에도 지금 청원이 따로 없습니다만 기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소고 한데 뭐 금액상으로 크게 뭐 한 일 년에 60만원 개 소당 정도 드는데 렌탈로 운영을 할 거 같으면 나머지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뭐 취약지역이 있다면 또 이걸 하면서 또 파악해서 취약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왕이면 같이 시행을 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거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6호『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무주택 세대를 선정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의 한도액을 세대 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구체적인 채권관리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현재 주거안정기금 잔액은 13억2,400만원이며, 2018년도 융자실적은 6건에 2,200만원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세보증금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이용률을 확대하고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임대아파트가 저희들 이제 95년도부터 영구임대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저소득층이 입주를 해서 일반전세금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는 전세금을 주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입주보증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한 745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게 약 한496세대 약 한500세대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2,000만원을 보증금을 준다는 얘긴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금으로.

김화숙위원

전세금 주는데 어렵단 얘기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아파트에 지금 500세대를 200만원 준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가 더 편리하단 얘기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쪽으로 몰린다는 이유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제 운영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김화숙위원

영구임대아파트 200만원 보증금을 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계약금액인데 LH주택공사하고 이제 입주자하고 계약 사항인데 거기에는 200만원이면은 보증금을 내고 월 한 3만원 내지 4만원을 매월월세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입주자의 뭐 경제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좀 마련하셨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이 한 500세대 가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융자지원현황이 보증금 200만원 지원 그 외에 다른 지원하는 거는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없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자활을 촉진하고 뭐 관리비부담경감을 위해서 좀 공동 전기요금정도 부담하는 제도를 좀 한번 방안 검토해보셨는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전기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좀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검토보고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활자 보통 가구 수 몇 가구 정도 되요? 전체 영주시 무주택자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지금 한 총괄 한 4,200가구 정도 됩니다.

이규덕위원

무주택자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무주택자는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때 주택현황이 나와 줘야 되지. 그래야 이 기금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그래 이렇게 그래 13억2,400만원인데 계획을 세워서 6건에 2,200만원 이용률 이렇게 저조하다 그러면 이거 뭐 조례라든가 그런 걸 만들었을 때 이걸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거를 다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기금의 효율성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작년도부터 LH공사에서 임대보증금 즉시지원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8,500만원까지 그리고 광역시나 이런 데는 6,500만원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전대 입주보증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작년도에 지금 저희들 시에서 시 관내에서 그 돈을 활용을 한 그 가구수가 지금 한 45건 정도 45세대 정도가 지금 그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활용을 과연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LH공사나 이런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해서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금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존폐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지금 LH공사하고의 그런 관계를 가져가면서 하는 게 내가 봐서는 시민들이 또 그걸 원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안정기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무주택자라든가 세대들의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규덕위원

그래서 이런면 이런면 있는데 이런 부분을 LH공사하고 어떤 쪽에 그 주택임대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건지가 그런 것도 서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떤 저런 부분들 조례라든가 전체적인 뭐 어떤 만들어 놔 놓고 써먹을 수 없고 무용지물이 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영주시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필요대상자라든가 그 가구 수가 원하는 부분들로 어쨌든 저거 한다하면 아마 그쪽 방향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제도가 각종 다양하게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 기금을 저희들이 했는데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입주보증금이나 이런 쪽으론 한계가 왔지 않느냐 우리 지역 실정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조례란 것은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다른 시군에 만든다 그래가지고 조례를 자꾸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으로 가야되지. 안 그렇겠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이게 전에 영구임대아파트가 94년도에 이게 신축이 되어 가지고 그때 그 원래는 이제 입주보증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거문제 때문에 2004년도부터 전세입주보증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이때까지 이제 한 14년 이상 전세자금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수요자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계점에는 왔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는 LH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넉넉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활용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폐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면밀하게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전세보증금지원 보면 지금 2014년부터 18년까지 18년도는 지금 1건 2,200만원 한건입니다. 그리고 임대도 임대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2016년, 17년도 대비하면 5건 밖에 실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4,000만원 예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아파트의 입주는 거기에 관리사무소 하청업체인데 LH공사에서 하청업체인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그 입주대상자 계약관계가 거기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또 이제 전세자금이나 이런 쪽이나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개정내용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기금효율성검토부분에 존폐 이제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실제 지금 LH공사에서 저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5,500만원 주는 게 있어서 45세대 가까이 2018년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문경에도 지금 3,000만원까지 현재 전세보증금 지원이 있으면 차라리 저희도 금액을 지금 2,000만 원 보다도 더 상향을 시켜서 실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집행부의 올바른 몫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이유는 이제 일단은 시군 간에 이제 형평성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수요문제 그리고 이제 LH공사에서 이제 확대해서 상향지원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한 5군데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이 전세자금이나 이런 쪽은 한도액을 다 충족을 시켜줄려고 그러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저소득층이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은 파악해보니까 한 1,200만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0만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뭐 금액 부분도 있고 나머지 그 주거안정기금운영부분에 대한 문제점들도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LH주공아파트 임대주택은 500세대 정도가 우리가 지금 입주했다는 거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거기가 총 몇 가구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한 745세대.

이영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느 분들이 입주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반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반인들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일반인들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94년도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피하고 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제 LH 그때는 토시공산가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일반인도 일단은 입주를 시킨 걸로 그래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나가는 대로 계속 저소득층만 입주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론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저소득주민주거안정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기초수급자 무주택자가 몇 세대인지를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우리 기초수급자 그래 세대수가 전체가 한 5,000세대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4,200세대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래 4,200세대인데 거기에서 그래 이 무주택자가 몇 세대인지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이 조례를 저희들한테 올립니까? 그 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간파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안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 듭니다.

이영호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무주택세대수가 몇 세대인지를 저희들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당권설정문제 때문에 일반주택이 시에서 전세자금을 받으려고 그래도 저당권설정문제 때문에 집세를 못 놓는다 하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저당권설정을 풀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보증인을 세우든가. 1,200만원에 저당설정을 하고 누가 1,200만원을 받겠습니까. 집을 저당하고 그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못 얻는 거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때까지 기존조례상에는 이제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운영되어 온 거는 앞에서 이제 제안 설명에서처럼 이제 자산형성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금 식으로 상환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이게 1,200만원일 경우에는 월로 5년 동안 월 한 33만원 지금 현재 이율로 따지면 한 33만 원 이상이 지금 적금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게 2,000만원으로 상향을 조정하니까 이게 더 그 부담 더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제도를 조금 이제 바꿔서 근저당설정이나 아니면 전세권설정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확정일자하고 전세권설정하고 근저당설정은 다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확정일자만 부여를 해서 받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경매나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송청구를 해야 되고 이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이제 본인에게도 부담이 안가도록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개정을 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가진 분들이 세를 주고 싶어요. 방한 칸, 두 칸. 지금 많잖습니까? 주려고 해도 저당권 뭐 설정해야 된다 하니까 NO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뭐 친지가족들 중에 보증제도도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수율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도 완화시켜줘야 쉽게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어차피 방법은 두 가지로 지금 조례상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적금을 넣든지 기존에 방법대로 하고 아니면 하나는 이제 전세권설정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그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현충시설충혼탑화장실설치사업 이게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됐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1차 추경이 4월 달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와 맞물려서 이제 축산양성화 이제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설계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

12월까지는 준공이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준공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예산이 1억5,000인데 이게 전체가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50%입니다.

이영호위원

50%.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7,500만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시비가 7,500만 원 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4,500만원은 뭐에요? 처음에 기정액이 4,500만원 있었는데. 주변시설비인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환경주변시설비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혼탑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사업해가지고 기정액이 4,500만원 있었고 1억5,000이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4,500만원은 어떤 정비 사업을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따로 한번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대한광복단기념공원관리위탁 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1억1,800만원인데 2018년도는 8,700만원이에요. 그때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관리 위탁되고 이렇게 예산이 불어 난 건 이유가 뭐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거기는 이제 인건비를 이제 상향을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인건비는 지금 여기 직원이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한명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두 명입니다.

이영호위원

두 명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민간 위탁했을 때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민간 위탁했을 때는 한명 이었던 걸로..

이영호위원

아니. 민간위탁 할 때는 한명이었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 계속 두 명이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인건비는 거의 뭐 같이 지출이 될 텐데 이래 갑자기 이 관리 위탁하는데서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민간위탁도 수익이 발생되지만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수익이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안 돼요. 체육관 임대료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관람료 자체밖에 없는데 그 관람료자체가 저희들 제로로 받지를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관람료는 안 받지만은 광복체육관 그 체육관 지금도 풍기체육관으로 되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제가 수도 없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광복구장에 있는 체육관은 광복체육관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풍기체육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체육관관리는 현재 이제 물론 이제 그 광복공원부지 내에 공원구역 안에 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 체육시설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냥 관리는 해주는데 모든 지원이라든지 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축구장하고 풍기체육관 두 군데를 체육진흥과에서 관리 한다 그 얘기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일반적인 관리는 이제 현재 기념 사업회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그냥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관리하고 그러면은 수익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떡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익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그 기념 사업회에서 자기네들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잡되 나중에 이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면 체육진흥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체육관임대료하고 축구장임대료 이런 부분은 광복공원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결론은 광복공원기념 사업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관리 한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관리자체는 이제 관리라는 이 부분이 이게 조금....

이영호위원

아니. 관리고 임대료수입을 광복기념회에서 임대료수입을 관리 한 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사용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비례를 해서 이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줄은 걸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광복기념 사업회에서 일단 임대료는 수입은 기념 사업회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을 지금 과거에도 2018년도도 8,700만원을 지원 해준 거는 그 수입이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우리시에서 8,700만원 지원 해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운영비입니다. 그 사람들.

이영호위원

그렇지. 운영비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 수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운영비 지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우리가 광복공원을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민간위탁을 준 형태이고요. 그 체육시설관리는....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체육시설하고 어쨌든 간에 광복공원하고 같이 묶어서 광복기념 사업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얘기는 그 얘기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수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영호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수익 발생부분이 사실은 그 사용료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들어오는 수입에 사용료수입에 비해서 그 공과금으로 나가야되는 그 금액이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으로 발생됐다고 볼 수가 없는

이영호위원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체육진흥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 예.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수입이 얼마 안 되니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맞습니까.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묻는 거는 이제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관리위탁을 했을 때 무슨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운영비가 몇 천 만원이 플러스 되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인건비가 주로 상향조정되는 그런 안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인건비가 일 년에 3,000만원씩 이천 몇 백 만원씩 인상되고 합니까? 똑같은 인원에. 아니. 똑같은 인원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이 광복공원을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이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입이 얼마정도는 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관임대료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장 있지요. 축구장임대료 같은 거 축구장도 민간인이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사용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

이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수입 나는 게 얼마가 수입이 나고 단돈 100원이 수입이 나더라도 수입이 얼마정도는 나고 그러면은 그 유지관리를 하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나와 있어야 한단 소리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이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 제대로 못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사용료라든가 체육관하고 사용료라든가 그걸 예약하는 거는 광복기존사업의 그 직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수입은 광복기념회에서 당연히 수입으로 잡는 거고 그러면은 얼마나 일 년에 운영하는데 손실이 나는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요. 저는. 그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이런 얘깁니다. 갑자기 전년도에는 8,700만원하다가 올해 1억1,800만원이 인상이 되니까 왜 되는지는 알고 우리가 예산을 뭐 원안 통과를 해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 1억1,800만원을 관리위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1억1,800만원이 예산편성 할라 하는지를 최소한 우리한테 보고는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한번 파악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추계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냥 민간한테 우리 이 소중한 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최소한 추계는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거 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따로 좀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129페이지 지금 보시면 민·민네트워크구축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사업설명을 하시면서 민간 대 민간부분을 이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의 기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개인 기업들은 실제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지요? 대표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근데 영주 전체에 기업체도 사회봉사활동들을 최근에 많이 기업체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나 직원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영주에 기업체들을 이 사회보장협의체 안에서 어떠한 활동분야를 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앞으로 지금 저희들 이제 예를 들면 시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쪽에는 이제 그 자원개발로 해가지고 많은 그 기업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업체까지는 사실상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지역에 큰 이제 노벨리스나 이제 어떤 그 ACE C&TECH 같은 그런 기업 그 다음에 SK머티리얼즈 같은 그런 기업들은 포함을 잘 시킬 수가 없는 게 거의 모든 게 이제 KT&G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저희들 쪽에 포함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별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희도 그 밖의 어려움들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이 기업체에 왜 그 분들이 참석을 참여를 이제 꺼려하시는지 말 그대로 본인들 기업체의 다른 홍보활동이나 봉사활동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그 노조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동아리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그게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또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저희가 그 업무보고나 결산부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38페이지 그 지역자활센터들이나 아니면 나머지 센터운영부분에 지금 센터장들 급여기준 사회복지과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모든 거주시설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설유형별에 따라서 그 임금한도액이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호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시설유형별로 호봉제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부분은 저희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보면 분명히 원장급, 팀장급 아니면 과장급 이렇게 아니면 뭐 직원들 별로 이렇게 급수체계별로 호봉수가 되어 있는 표가 있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관계된 센터장들은 말 그대로 원장급을 지금 급여를 지불하고 계신지 아니면 팀장이나 과장급의 급여를 그 원장들한테 지불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한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기준표에 보면 이제 뭐 원장 뭐 이런 센터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줄 뿐이고 이제 그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세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구체적으로 명세표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센터장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의 급여를 이제 채용을 할 때 아니면 원장이나 센터장 급여를 결정을 하실 때 그 기준을 시에서 명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 센터장은 이제 원장급으로 이제 대우를 해서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해주는 거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기준 설정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뭐 보건소관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지금 짚고 있는 부분인데 센터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센터에는 직원들이 대도시 같으면 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있고 지금 영주 같으면 센터에 3명, 4명 직원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도 말 그대로 원장급의 급여를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근데 그게 보편타당하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거기에도 하나의 센터장도 원장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지 싶은......

우충무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 3명, 4명에 직원이 있는데 센터장의 급여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센터장으로 급여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 그 밑의 직원들은 실제 본인들이 일은 훨씬 더 많이 하는데도 실제 업무량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게 이제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게 국가에서 매칭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뭐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우수시책사업비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인건비로 사용한 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줄라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더 부담을 해서.....

우충무위원

아니요. 추가보충부분이 아니고 센터장에게 이게 과도한 급여가 실제로 이 체계상으로 저희 보건복지부 내려오는 표상의 센터장급이 아닌데도 센터장으로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센터장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장이라는 그 명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센터장 급여를 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에서 한번 챙겨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건 아니 사회복지 관련이나 보건관련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기준을 국가에서 안주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괄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에서 국비에서로 저희가 지원을 받는 부분도 많지만 시비에서 나가야 될 금액이 많잖아요.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운영부분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전동휠체어충전기가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대인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혹시 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저희 대규모시설들 아니면 영구임대아파트 실제 또 어른들이 많이 전동휠체어를 쓰시는 부분에 타 도시처럼 타 도시에는 지금 급속충전기를 실제 설치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지금 국비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지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고민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그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을 해본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제 충전기사업을 전에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쪽에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는 지금 다 만들어졌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필요한 곳에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여부는 저희들 그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장애인전동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그 충전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 급속충전부분이나 아니면 활용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실제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피셔서 장애인복지관도 활성화 부분이나 아니면 일반 저희 민간에 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나 그런 쪽에도 장애인휠체어충전기가 설치되어서 시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하고 그런 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환경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환경부에 이제 내려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

우충무위원

147페이지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 국비로 이제 거의 뭐 집행이 되고 타 시군에도 많은 부분의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 사업내용이 실제 이 사회복지를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변경을 하실 고민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사실상 이제 새로운 사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로 더 선정을 해서 지원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비가 80% 가까이 들어오고 또 이거는 정책 사업이고 한데 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단적인 예로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장애인돌봄서비스는 실제로 저희가 활동을 해봐도 도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은 노인돌봄여행서비스 같은 경우에 어른들이 이제 여행을 이제 지금 여행을 보내주시고 있잖아요. 그지요? 특정지역을 해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어른들을 모시고 실제 누군가가 보호자가 지금 따라가고 있지요? 그 전체를....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본인들하고 간호사하고 그 수행원이 여러 명이 이제 동승을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전체로 이제 동승을 해서 가시고 있는데 아침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거나 늦게 돌아오시다 보니까 일부 그 보호자들이 상당하게 어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여행서비스부분은 솔직히 어려운부분이 실제 있다고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 지역 같으면 뭐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제가 있는데 나열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실제 필요한 부분에 수요처에서 필요한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좋은 사업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희도 고민해서 그 부분은 따로 그 담당부서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47쪽에 보시면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있는데 여기는 왜 전액시비입니까? 과장님.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 해당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그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아 전액시비로만 주고 있다. 또 지금 재지정예정이 내년3월 이렇게 밑에 되어 있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시작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근데 만일 이거 공고를 내서 다른 위탁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른 위탁자가 만약 공고를 내서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선정을 하는 심사를 해야 되겠죠.

김화숙위원

예. 선정심사를 하시겠다. 심사기준은 또 거기에 따라 있겠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그럼 지금 시비 이정도면 이게 거의 인건비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거기 수녀님 관장님도 월급을 줍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상근직입니다.

김화숙위원

상근직 얼마정도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장에 대한 그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가. 그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후에 2017년도 정산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비슷비슷한 게 3개가 있는데 뭐 국비, 도비, 시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이 그 앞쪽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에 거기 보면 현재까지에 금년도의 실적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요. 물론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칭사업으로 좋은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넘으면 돈을 못 받을까봐 일을 안 하겠다고 한다 하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마찬가집니다. 수급 일종이 수입이 어머니가 그럼 식당에 일을 해서 130만원, 140만원, 150만원 받으면 수급자 떨어질까 봐 일을 못한다 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 일하게 해주는 게 더 낫거든요. 장래를 보면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잖습니까. 얼마 이상 되면 수급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안하겠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겠다고 한다잖아요. 취업을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사업하시지만은 더 고려해서 아니라고 생각들 때는 과감하게 정리도 합니까? 학생들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김화숙위원

장려금이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장려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려금으로 해서 이게 개요가 그 이제 일하는 저소득층이 일하는 분들에게 일대일 매칭을 해서 최고 10만원까지 그러니까 10만원 본인이 부담을 장려금 부담을 하고 도 국가에서 10만원을 부담을 해서 3년 동안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고나면 만기가 되면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자산형성식으로 본인에게 지급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개인이 쓰고 일하는 건 아니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자산으로 남겨준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자활사업민간위탁 있거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저소득자활사업도 있고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운영도 있고, 자활사업민간위탁도 있고 쭉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뭐 국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업대상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번 말씀해주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조건부수급자라 그럽니다. 이제 기초수급자 중에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의 무직 직업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훈련을 이제 직업훈련을 받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이제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자활센터에서는 각종 이제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분들을 위탁을 받아서 이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최종적으로는 기술이 숙련이 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자활기업이라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하나의 기업형태로 나가서 본인들이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이 지금 이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직업훈련비 그 교육비를 주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교육비는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이제 하루에 주는 그 임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지고.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40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지원 밑에 보면 19년 1월 다미안의 집 한센시설이 장애주거시설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전환되면 영주시에서 또 돈을 줘야 되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미안 가톨릭안동교구재단에서 이제 사회복지에서 지금 다미안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운영비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한센 분들이 6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과거에 뭐 한 30명, 40명씩 들어가던 건물이라서 지금 6분밖에 안되니까 이 시설을 다른 시설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가톨릭교구에서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시설이 폐지신고도 안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중증장애인시설로 아직도 설치신고도 안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환예정일 뿐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화숙위원

실지 안동교구가 부자단체입니다. 실제로 재단도 크고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많잖습니까. 영주시에서 맡고 있는 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전부 돈을 대줘서 그럼 안동교구는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빌려서 그럼 사업을 한단얘기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액을 주지 말고.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광복단관리위탁운영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겠죠?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아까 전에 체육진흥과와 이거 지금 분장사업, 시범사업이라서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체육진흥과에 부분에는 체육시설부분만 지금 따로 분장을 해서 나간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육진흥과 부분의 정산내역을 보시면 분명히 임대수익이 나는 광복공원 쪽입니다. 본위원이 그때 분석해보기로는 한 400만 원 정도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한 400정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 좀 과장님 좀 이게 이중지원체계가 아닌지 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좀 잘 안 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체육진흥과의 정산내역을 보시면 뭐 인건비가 지금 제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리후생비는 내가 분명히 봤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중지원이 되는 게 아니가 한번 제가 검토를 나중에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하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셔 갖고 한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필이 확인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제가 이제 이중지원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동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한번 그 부분 좀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뭐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이 예전부터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어 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 설립년도가 언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재작년 2016년도지 싶은데..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 뭐 기능보강이 부분이 또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한 2년 정도가 채 안됐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뭐 창호확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 이제 좀 외람됩니다만 그때 사업비가 사실 총예산이 적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체육관에는 뭐 냉난방시설도 못 갖추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연차적으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이제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추가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가 시설 자금은 없으시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셔틀버스 이거는 구입을 혹시 언제 하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는 옛날에 공동모금회에서 26인승 차량을 이제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을 받아서 그 년도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운영기간이 13년 됐는데 한 35만키로 이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동모금회에서 그 대형차량사업 배분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스타렉스급 이하 이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래 시비로 부담을 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장애인 여러 저희들이 뭐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차후에라도 이런 차량을 영주시공유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하여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사실 이거는 뭐 미담입니다만 우리 그 지역구의 민원인께서 복지과에다 직접민원을 해서 이분이 사업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도 했고 이래서 이 분이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래서 뭐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발 빠르고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한 기간이 1달 정도 안 되어서 1달 정도 되어서 바로 지원이 됐는가 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이 환경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하여튼 뭐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보여준 게 아니가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더불어서 그 저희들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나와 있는 그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제 기준을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시 자체에 조례가 긴급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기준보다도 더 저희들이 더 많이 이제 다양하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경우에는 거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폭넓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시고 하여튼 복지지원에 대해서 하여튼 폭넓은 지원과 대책을 꼭 좀 앞으로 더 이렇게 좀 잘 마련해주시고 또 지원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센터장 4, 5명의 직원이 있는 센터장 인건비를 대부분 그 사회복지시설 지금 원장급에 준하는 급여가 지금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인건비책정에 대해서 원장과 센터장의 인건비책정 기준을 상부기관에 한번 유권해석을 한번 받으셔서 본위원에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그 저희 사회복지우수시책읍면동 연찬회를 하실 때 지금 각동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도 이제 공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들을 개발한 담당 그 민간위원들이나 아니면 또 고생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작으나마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방안들도 같이 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법령 등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검토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영주. 131쪽에 영주행복나눔의 날 운영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체 대상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근데 대상이 시 전체 공무원인데 참여를 시킬 때 영유아가 있다든가 자녀 중에 그 다음에 초등학생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든가 장애인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이런 공무원들을 참여시킬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서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정회

14: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안상모입니다. 투자전략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안상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투자유치업무추진 뭐 13개 기업 뒷장에 32쪽에 보면 투자유치활동기업 뭐 세미플론주식회사에 4억5,000만원 불소수지제품제조저장용기. 가급적이면 투자유치 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뭐 일거리도 창출하고 좋은데 위험한 것은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방문 및 상담한 1개 기업은 올해까지 이제 중점적으로 상담했다는 기업수고 그 다음 쪽에 나오는 세미플론이나 이거는 10월 16일 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회사인데 그 불소수지제품 이거는 위험한 부분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가스를 담는...

김화숙위원

빈 통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가스용기라서..

김화숙위원

아 빈 통. 그럼 영주에서 채웁니까? 이걸.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용기를...

김화숙위원

다른 데로 가져가서 그럼 용기만 만드는 회사입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용기 만드는 회사.

김화숙위원

예. 왜냐하면 언젠가는 위험한 것들은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식품 이런 것들은 검토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건강식품 뭐 이런 거 식료품제조 여기는 어떻습니까. 검토 중에 있는 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지라든가 그 또 세부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 또 업체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 45억입니다.

김화숙위원

45억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동양대에서 아까 그 무엇을 사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건 뭡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동양대 장인관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김화숙위원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이거는? 건물만 매입을 해요? 땅하고 같이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땅하고 다 같이 도하고....

김화숙위원

부분매입을 하는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50%씩 더 투자해서 저희들 매입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부분매입을 해서 도..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 50%, 시50%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전체 그 부지매입하고, 건물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들인 돈이 64억9,0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64억9,000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중앙선철도유휴부지 지금 용역 2차 발표회가 10월15일 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또 철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광복로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 관련해서 이제 사업이 준비 중이고 일부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관사 일부도 지금 지정이 되어서 연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영주는 지금 철도역이 없는 관사가 지금 저희 관사골에 있고 그 바로 옆에 영암터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뭐 문화예술과나 관광사업과하고 지금 협력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따로 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하면서 중간 중간 의견을 받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고 나중에 사업시행은 어차피 한꺼번에 다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파트는 관광파트대로 예를 들면 공원조성 같으면 공원조성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꼭지를 나눠서 예를 들면 그 사업하자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시비로만 또 다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비를 따내 국도비를 따내야 될 것들은 따내야 되고 아직 뭐 갈 길은 멀지만은 총체적인 저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시설공단이나 코레일 쪽하고 이제 또 협의를 또 전체적인 그쪽에 입장은 크게 뭐 특별히 반대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총체적인 협의는 거쳐야 될 것으로.

우충무위원

저번에 저희 용역 1차보고회가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담당팀에서도 업무보고차원에서 잠깐 오셨었는데 이 광복로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관사골이 있기 때문에 그 서천폭포 옆에 영암터널하고에 관련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서로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용역만 줘서 용역 답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대안들을 미리 좀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들은 용역은 사실은 우리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하면은 기본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하고 그 기본적인 틀만 이래 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다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지금 리조트대원플러스 그 1지구는 거의 협의가 다 되시고 토지매입이 95% 이제 완료가 됐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내년에 확실히 시행을 이제 하시나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계획상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시다시피 영주 용일리조트진입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명시이월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내년에는 다시 이거 명시이월 시키셔서 내년에는 확장공사도 그럼 같이 발주를 하시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구체적인 내용이.

우충무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은 뭐 시하고 지금 시내에 호텔사업은 거의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MOU를 체결을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백산복합휴게타운조성 계획을 작년에도 업무계획에 올라 왔었고 2019년도에도 이제 23년까지 해서 이제 5년간 조성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혹시 이 부지가 영주휴게소 부지하고는 지금 별개의 부지잖아요.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휴게소 혹시 어떻게 처리하실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틀림없이 도로공사에 이 부분을 협의하러 가면은 영주휴게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할 줄로도 생각되고 도로공사의 입장은 도로공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입장이 휴게소에 대한 그 손익분기점이 잘 안 맞아서 직접 하기를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조금 나름대로 파격적인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도로공사에는 별도로 뭐 특별히 하고자하는 의지를 안 보일 거 같고 그래서 또 기존에 우리가 설정해놓는 부지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당연히 문의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뭐 2,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할 때 그쪽에 나오는 태도를 봐가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전국고속도로에 보면 화물차휴게소가 있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화물차휴게소는 대부분이 SK네트럭하우스라 그래서 이제 SK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짓는 부분이 많은데 중앙고속도로 상에 유일하게 지금 없는 게 화물차전용휴게소입니다. 이거는 단양, 동명, 군위에는 그 샤워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은 갖추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SK에서 이거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이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휴게소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전체 그 주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는 수익만으로도 다른 시설들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단지 그 휴게소를 만듦으로써 그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도로공사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중앙고속도로 상에 유일하게 지금 기로 상에 비는 데가 영주입니다. 제일 중간에 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중부내륙권 같은 경우에는 문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서남해권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왕이면은 뭐 소백산휴게타운조성도 충분하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은 일단 있는 자원들을 써먹을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답을 주셨으면 하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영주가 실장님 아시다시피 산림이 상당하게 많이 존치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산림IC복합부분도 빅데이터를 이제 조성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산림관련으로 어떠한 투자가치 아니면 투자대상들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정책자문회 기획감사실에 정책자문위원회도 산림분야는 빠져있어요. 영주에 산림이 가장 많은데 그 산림자원을 활용 못하고 뭐 자문도 못 구하고 있는 일정이면은 실제 저희가 너무 지금 이 산업화에만 의존하는 기업투자유치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뭐 산림ICT융합센터라든지 뭐 한방관련 재료센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 일환인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별도의 또 대안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말 그대로 힐링 영주인데 지금 태안 같으면 바다를 이용한 암치료 뭐 아토피치료 탈도시화 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투자유치전략을 영주가 가진다면 상당히 아마 우리지역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짚어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미플론 이제 회사가 들어오잖습니까. 지금 10월10일 날 MOU체결 되신다 그랬는데 저희 벌써 외부홍보자료에 제가 보니까 10월5일 날 MOU가 지금 체결이 된 걸로 지금 홍보자료가 나가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그거는 뭐 어떻게 잘못 나갔는지 모르는데 원래 당초에 10월5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뭐 해외방문 일정이 있어서 안 되서 연기한 사항.....

우충무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 지금 고용효과를 보시면 아까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20명.

우충무위원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그 고용 워크넷을 통해서 제가 잠깐 이 회사를 궁금해서 이 자료 보면서 미리 좀 봤는데 영주에 지금 생산직 인원을 채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몇 명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5명 되어 있습니다. 고용유발인원은 20명 정도라고 지금 뭐 차후에 뭐 더 많이 하시겠지만 당연히 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연간 한 200억 정도 매출이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회사 맞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양산에 있는 회사인데 영주에 지금 고용 계약을 체결 하신 분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들어올 때는 20명, 40명 뭐 200명까지 하신다는 회사들 이렇게 있지만은 그 이렇게 진척되는 상황들을 보시고 만약 지역고용인원이 적으면 지역고용인원이 많게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중간에 좀 고민을 좀 하셔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이번에 그 적십자병원이 이제 기숙사가 지어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갖고 가시는 거지요.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갖고 가시는데 저희 공사비 안에 지금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모든 시설들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도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거는 운영에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적십자병원하고 그 같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업무는 앞으로 이제 뭐 보건사업과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이 투자전략실에 묻는 이유가 이 기숙사 건립에 관계된 내용들은 투자전략실에서 이제 관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자재 등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공사비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뭐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추가공사비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이제 당장에 기숙사가 들어와서 의료진이 들어오면 우리는 적십자병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또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되짚으셔서 지금 MOU체결이나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우리 제가 이렇게 유휴부지 활용방안 때문에 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추진 15일 날 한다고 되어 있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보고가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2차 주민설명회.

풍림

전풍림위원

설명회. 예.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용역회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도 뭐 어차피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인데 참 역할이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뭐 이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 뭐 직원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묘안과 모범답안을 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터널부분에 지금 그 구상계획이라든가 그날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있으신지. 뭐 터널 쪽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죽령터널 말씀이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죽령터널은 지금 단양군하고 연계가 됐는데 지금 단양하고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잖습니까. 연계가 됩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직 실질적인 협력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죽령터널은 단양군이 저희하고 협력체계를 안가지지 싶어요. 예. 뭐 사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뭐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 협력체계를 가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2개 지자체 이상들이 협업 사업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우선 총체적인 그림을 그 철도부하고 철도청하고 총괄적인 그 안을 제시해 놓고 그 부분들은 그때쯤에 가서 단양하고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또 뭐 어떤 구상을 해서 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될 거 같아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니 그런 단양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부분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이래 뭐 우리 주민들이 사실 여기 관심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35쪽에 풍기온천휴양단지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대로 유휴부지가 상당히 좀 많잖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외곽도로 새로 신설이 됐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동차 전용도로로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외곽도로 내려가면서 온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근데 지금 온천휴양단지운영활성화 전체적으로 운영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사실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보통 그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와야 돼요.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지금 이쪽이 지금 뭐 지목변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유휴부지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 본위원이 한번 그쪽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 소규모 호텔을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건 지구 밖인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지구 안입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일우공영에서 하는..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우공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옆 부분에 거기 인삼박물관 옆에 앞쪽이죠? 며칠 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던데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그 지역에 혹시 지목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대체로는 상가시설, 대지로.

풍림

전풍림위원

상가가 아니고 그 지역은 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사실 지금 주차장부지가 실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삼박물관 앞에 주차장 부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물론 이게 저희들이 뭐 지목변경하려면 이게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투자자들은 분명히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실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지금 그 부지는 사실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모 한분이 그쪽에 유휴부지 때문에 한번 오셨는데 그 분도 아 저기자리가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부지라서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꼭 좀 써주시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판타시온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타시온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렇게 좀 복잡한데 분명히 이제 저 본위원이 한번 저번에 한번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자부분의 선정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는 대상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셨는데 지금 상호 문제가 더 문제에요. 조금 전에 뭐 부지도 이렇게 뭐 매각이 되어 있는 부분 주차장부지.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주차장.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기계.

풍림

전풍림위원

기계부분 또 여러 가지로 뭐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유치권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유치권 부분 이런 사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 안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돈이 있는 우량기업에서는 이런 걸 귀찮아합니다. 자 한 개를 해결했는데 또 누가 와서 또 다른 분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 또 사업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우리 지역을 또 이렇게 애향심을 가진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여러 면으로 우리 또 공직자 분께서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아웃라인이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비용은 이 정도다 라고 제시를 해주면 그 기업에서는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뭐 뒤의 유치권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이정도 비용이면은 충분히 이거를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좀 공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베어링사업은 제가 자꾸 질문을 좀 드리려니 죄송한데 참 사실 이게 뭐 우리 지역민들에게 대규모 숙원사업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사전타당성심사가 통과됐지만은 예타도 남아있고 지금 뭐 보시기엔 6군데 다른 지역과 또 지자체와 또 이렇게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7개소 지금 한 직접적인 경쟁은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게 되면 국도부에서 어차피 예타를 한꺼번에 7군데를 다 못하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할 수는 없죠. 예. 할 수는 없습니다. 발 빠른 선제대응을 해야 되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빨리 되는대로 협의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해보니까 지금 4군데는 거의 뭐 의료기기 바이오 쪽입니다. 그지요? 두 부분 쪽은 뭐 신재생에너지 한 부분은 뭐 전력지원체계 쪽에 이제 사업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뭐 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경북은 단 한군데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강원도 한군데 충청도가 네 군데, 전라도가 한군데에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대구경북이 상당히 조금 홀대를 받고 있잖습니까. 현 정부로부터. 지금 다른 시도는 예산이 다 이렇게 증액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는 근데 경북은 도로 3%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조금 염려를 물론 우리 관련부서와 또 영주시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애쓰고 계신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른 대응으로 해서 꼭 좀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게 잘되고 나면은 분양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미분양이 되면 사실 이게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지금 근데 현재 제가 또 왜 이런 염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구미가 2017 저번에 말씀드린 구미 산단이 현재 한 20%밖에 분양이 안됐어요.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구미 같으면 사실 저희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다면 좋을 수 있는데 포항블루벨리 국가 산단은 현재 1%입니다. 분양률이. 좀 안타깝지만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하여튼 꼭 좀 성사 되고 진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전략적 투자유지 및 투자기업 사후관리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유치 부분에 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및 관련기업유치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영주에도 이게 조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대기업 그 투자유치촉진조례 중에 제6장 보칙에 보시면 제28조 3에 보시면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특별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투자기업이나 뭐 투자기업인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영주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촉진조례가 있더라고요. 시설비에 30% 범위 안에서. 그리고 2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혹시 지금 여기 담당부서에서 지금 혹시 이렇게 지원해준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태양광 관련 말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렇죠.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이런 사업입니다. 풍력.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까지는 없고 지금 뭐 이제 갈산산업단지관련해서 그 관련에너지 관련기업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지원되는.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지엽적으로 보면 인센티브거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또 기업들에게 오시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조례가 있는데 투자전략실에서 당연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그분들이 아 이런 부분에서 영주시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해서 진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업체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 되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꼭 좀 한번 신경을 좀 검토를 해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오시는 기업체들에게 꼭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진짜 많이 좀 들어와야 저희지역민들에 또 뭐 경제활성화라든지 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향될 수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29쪽에 꽃차산업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1,800만원 용역중에 기본구상 용역중에 있다고 했는데 아마 영주가 그 꽃으로서 이제 키우기 좋은 환경과 조건인가 봅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 같고요.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 풍기하면 이제 인삼이고 이제 전국에 반려견 애견 인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홍삼을 달이고 난 뒤에 나오는 그 찌꺼기 이런 거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버려지고 있는 그 홍차 박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면 요즘에 반려견에게 뭐 재산도 남겨주고 하는 시대인데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그 화초인삼 있죠. 화초인삼.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장영희위원

우리가 인삼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인삼이 아니라 그 포트에 키우거나 아니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화분으로 해서 이렇게..

장영희위원

네. 조그마한 화분으로 외소하게라도 키워서..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관상용으로....

장영희위원

관상용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점하게 되면 금산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그 특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그렇게 해서 쓰는 것에 대한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피 산업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그 자연 소백산 뭐 그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저기 뒤에 보니까 이제 그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한방치료센터건립 추진이라는 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해야만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뭐 10승지라든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뭐 그 영주의국 왜 식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홍보해야 될 식치라든가 의국 뭐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서 55쪽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역할이 크다는 뜻입니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예. 서울사무소관련은 지난번 보고회 때도 잠깐 언급이 우충무 위원님으로 기억되는데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서울사무소 유지부분하고 아니면 세종사무소 이전부분하고 이제 뭐 검토를 하시라는 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보고 다른데 사례도 좀 살펴보니까 그 지금 시점에서 그 세종사무소로 이전하는 거는 비용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뿐더러 현재 활용도에 있어서 세종사무소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각 부처방문에만 불구하고 대체로 간부진들이 그 서울에 많이 연계해서 국회에 연계해서 또 이동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에는 그 서울사무소를 유지하되 지금 인력이 지금 서울사무소에 한2명 정도 본 인력이 2명이고 이제 일용1명 쓰고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서울사무소인원은 1명 정도 실질적으로는 정원은 2명두더라도 1명 정도는 줄여도 그 활용가치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않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우선 서울사무소를 당분간 몇 년 정도 유지하다가 세종에 기반이 더 성숙되면 그때 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말씀해 드린 거 한번 용역을 한번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조금 전에 제안하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그 업체나 그 또 관련부서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하여 그 영주미래를 견인해나가는 투자유치실이 되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네. 고맙습니다.

장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실장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어찌되었다고요? 다시 한 번 상세히 좀 얘기해줘 봐요. 서울사무소얘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지금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세종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그 사무소를 좀 활용가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이용하고 서울사무소는 지금 당분간은 몇 년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인력은 2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1명 정도로 줄여서 해도 크게 이용에는 문제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규덕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들인데 지금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놓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투자유치의 거만 다 뭐 베어링클러스트사업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거기 비행인프라사업은 물 건너 가버렸고 보니 그러자면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하자면 어쨌든 거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어차피 지금 전체 영주까지 합해서 7군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자면 누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영업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정보라든가 잘 될 수 있는 상황을 하자면 이 서울사무소운영이 아주 중요하단 얘기죠. 근데 지금 뭐 세종시는 언제 갈지도 모르고 큰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큰 틀 있게 지금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아마 앞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서울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뛰어나신 분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출장이나 뭐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마 지금 중앙부처 쪽으로 나가서 살다시피 해야 될 거예요. 그러자면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저거 할 수 있도록 지금 역할 서울사무소 하는 역할은 없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역할들은 대체로 인적네트워크구성이라든지 중앙부처에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하고..

이규덕위원

제가 알기로 서울사무소 쪽에 나가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재점검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구축시켜서 어쨌든 우리 첨단베어링사업 성공을 시키는데 모든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유치 투자전략실이 사실 뭐 굉장히 바쁘고 또 업무량도 많은데 이건 뭐에요. 경북형 행복씨앗마을사업추진 이거 사업내용이 보니까 한복입기체험 이거 뭐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게 사실은 뭐 저희들 고유 업무영역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다만 이게 도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로 또 같은 유관부서라고 저희들 부서에 떨어져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선비촌 안에 그 관광관련 꼭지입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투자전략실이 이렇게 바쁜데 이런 사업까지 이거 뭐 돈 1억3,000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업은 투자전략실에 안 맞지요. 사실은요. 이런 거는 앞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다른 부서로 이전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안 맞습니까? 실장님.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항공산업 그럼 모든 게 다 백지가 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국가주도형비행훈련장 부분은 그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하고 유보된 상태고 민간의 그 추진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향후에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활주로를 이용해서 그 훈련장을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당초 계획은.

이영호위원

사실 SK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있죠.

이영호위원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국가에서 판단하는데 조금 작용을 했을 줄로 생각됩니다.

이영호위원

사실 그 물론 이런 항공 산업이 들어오면 영주 경제도 발전하고 다 하겠지만 영주안전을 위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뭐 권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경량합금기술 동양대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여기 지금 추진이 지금 건물을 다 지어갑니까? 신축.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건데..

이영호위원

아니. 실험관은 짓잖아요. 신축하잖아요. 실험관. 아니. 건축은 리모델링 하는데..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그 부분도 마쳤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실험관은 다 마쳤어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 시작은 언제쯤 할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운영은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다만 그걸 해서 이제 기반구축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자면 장비들이 다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관련해서 이제 지금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부분이 그 베어링 부분은 다 이제 산자부 예산이 기재부에 그대로 다 통과 되서 넘어갔는데 알루미늄 부분은 일부 국비가 지금 21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방면으로 쪽지예산이라도 추가로 좀 더 증액이 되어야 이 부분도 증액이 되어야 그 관련 장비들이 다 들어와야 더 옳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알루미늄 부분들은..

이영호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그 동양대학에 과를 개설한다 하는 얘기는 들었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항공관련 과 얘기...

이영호위원

아니. 아니요. 경량합금속 때문에 동양대학에 과를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를 동양대학 옆으로 가야된다. 인근으로 가야된다. 해서 그걸 매입한 거예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 인력관련 인프라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럼 과는 개설 했어요. 지금?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직 과는 개설 안 됐고 그 인력관련 인프라사업 공모가 얼마 전에 영남대가.... 아직 과는 개설 안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그 부분들은 전에 어떤 배경으로 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영호위원

아니. 동양대학에 과를 지금 개설할 그런 지금 경황은 없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처음에 위치선정 할 때 이게 여러 군데 안이 나왔어요. 장수에 하느냐 또 전문대학 옆에다가 하느냐, 동양대학에 하느냐 하는 안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동양대학 근처에 인근에 갈 때 그 당시에 그 우리 투자전략실에서 동양대학 과를 개설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된다 해가지고 동양대학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걸 실장님 아세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동양대학 땅을 매입해가지고 신축을 하는 게 맞다. 바람직하다. 했는데도 결국은 많은 압력을 넣어서 동양대학 장인관을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과를 개설 안한다 하는 거는 결국은 동양대학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는 거 밖에 안 된다. 그지요? 뭐 동양대학에서 거짓말했든 우리 투자전략실에서 거짓말 했든 그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행정감사 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하이텍베어링산업화기반구축사업 11월5일 날 개원식이라고 하셨지요? 예정이?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11월5일.

우충무위원

예. 11월5일 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추진상황에 보시면 장비구축에 지금 구축률이 개원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43%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이게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그 장비가 이제 특수 장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나머지 그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입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전체적인 장비구입 그 계획대비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당장에 운영은 가능한 겁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구입된 장비는 가능하고 저희들이 개소식 하면서 가능한 그때까지 마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또 시연회도 좀 갖고 그럴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구입된 장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54종이 있어야 이 베어링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아니. 그거는 이제 분야별로 어떤 장비가 총체적으로 다 같이 갖춰져야 그 시험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인장시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분야별로 활용은 되니까 장비별로..

우충무위원

생기원에서 지금 몇 명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분 내려와서 상주하고 계시죠?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지금 한 6명 정도.

우충무위원

지금 뒤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전에 생기원 관련해서 52페이지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기원 티오는 기재부 승인사안이나 신규 티오는 지금 미승인 되어 있고 그리고 기재부 티오도 신규배정을 위한 생기원 및 지자체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이 내용은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저희 생기원에서 여기 와 있는 시험평가센터에서 이제 최소한 이런 인력들이 향후에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본원에 생산기술연구원 본원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기재부에 승인요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생기원 센터에서 요구하는 측의 인력만큼 잘 되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별도의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설명하신 거처럼 이 앞에 지금 기자재 추진사항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생산성기술연구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 16명 정도 전체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업이 또 시작이 됐고 또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분명하게 예산이 투여가 돼서 시설이 다 형성이 됐는데 운영이 안 되서 또 다시 진보를 못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차후가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정치권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개원식 때 제일 처음에 포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포럼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먼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제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정회

15:28 속개

송명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출산장려업무협약에 풍기인삼비누 그리고 뭐 풍기온천리조트 활용도 아주 잘 시행하시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뭐 아이사랑 숲-태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역에 출산이 많이 어렵고 출산장려정책을 피는 것도 어려운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러한 거에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임산부 관내 주차장 뭐 주차요금 면제라든가 관광지 무료입장 아니면 임산부들이 실제로 필요한 태교에 관련된 연극영화 관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적극검토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영화 같은 경우에도 롯데시네마도 지금 영주에 지금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지만은 실제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젊은 그런 세대들이 활용을 많이 하면은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한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 부분에 좀 4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이 지금 9명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강된 거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금 자체인력을 좀 보강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풍림

전풍림위원

자체인력이라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 우리 정규직원.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정규직원.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전환을 하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 공고를 해서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간제 근로자 몇 명 공고했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기간제는 3명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3명?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공무직이 이제 옛날 같으면 무기계약입니다. 공무직이 4명 있습니다. 공무직 4명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이제 비정규직을 공무직 2명 있습니다. 공무직 2명은.

풍림

전풍림위원

2명이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비정규직 있는 거를 정부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렇게 하라 해서 이 인원이 아예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인원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올 초에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그 부분도 이제 2명 부분에 지금 뭐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공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풍림

전풍림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채용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채용이라는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파트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파트로 아예 대상자를 딱 정해가지고 누구누구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주라고 특히 이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이제 어떤 사회복지도우미 이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래 했고 그래서 아마 공고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추가로 이렇게 모집할 인원이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사료 되는데 하여튼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짜 또 투명성 있는 모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좀 여기에 이쪽에 특히 뭐 인력 부분에 사실 좀 많이 인력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좀 인력을 좀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시면 치매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에 보시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르신에 기준이 60세 입니까? 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60세는 왜냐하면 치매업무로 봤을 때는 치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을 초기단계를 60세로 보기 때문에 60세부터 이제 우리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대상을 보시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어르신이라는 기준이 국제적인 통용기준이 만 65세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거는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존칭을 참 하기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으로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초기단계라서 60세 이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관리를 그렇게 한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치매 발병률 그거는 이제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구는 한 2만5,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근데 60세 이상 되면 이제 치매 초기 발병할 수 있는 교육 대상자로.

풍림

전풍림위원

초기에 발병할 수 있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교육대상자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사업비가 한 1억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인원을 하느라고 이래 됐나 이렇게 좀.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아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건 아니죠?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대한노인회라든지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기초연금도 만65세 이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의아해서...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그럼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게 미리 좀 이렇게 치매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이라 그러니까 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질의드릴 게 상당히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부분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에 또 우리 행정감사 때 한번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학동입니다.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9월 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영주적십자병원 운영결과 및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1월 ~ 8월까지 의료수익 8억5600만원, 의료비용 23억5800만원으로15억2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으며, 9월 ~ 12월까지 비용추계는 의료수익 29억8000만원, 의료비용 58억2200만원으로 28억42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43억44백00원입니다.「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3호에 의하면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주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각각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영주시의 부담액은 21억7200만원입니다. 영주적십자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지원금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 6월 달 이후로 8월 달까지 가면은 계속 지금 의료 이익이 그래도 발생이 되고 손익이 많이 손실이 많이 줄고 있는 거죠? 한 5억에서 2억6,000정도까지 지금 절반정도 줄었는데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서 잠깐 본위원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 1년차 이제 개원비용발생하고 또 개원초기에 이제 적자비용이 많이 되어서 21억 정도 영주시가 부담해야 되고 차후에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마지막 되면 한 5억 정도에 저희가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소도시 의료를 시에서 책임진다는 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 건강검진관련과나 응급의학과 그리고 산부인과개원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장례식장도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렇게 되면 적자는 점점 줄어든다고 판단되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분만 산부인과 올해 출생률이 83명입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체 한 400명 정도 출생에 83명 같으면 아직도 나머지 그 분만 인원들은 안동이나 대구 쪽 아니면 외지로 가서 지금 출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분만 산부인과를 빨리 정리하시는 부분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응급의학과를 지금 11월 달부터 의료진을 추가로 계속 보강하실 의향이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그 가정의학과 의사는 12월 1일자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국가에서 얼마 전에 10월 1일 날 문재인정부 내용을 들으면 공공보건의료발전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 혹시 내용알고 계십니까?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적십자병원하고 경상북도 영주시보건복지부협약서 18페이지 보시면 경상북도는 지역주민들이 병원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혹시 국비나 저번에 저희 개원식 때도 도지사도 오셨지만은 경상북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민은 분명히 하고 계시지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우충무위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에서 받게끔 하면은 아마 운영은 점차적으로 효율화가 되리라고 분명히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서비스 자체가 지역민에게 생명을 다루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뭐 분명하게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현재 개원부분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적십자사에서 지금 도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적자는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민들 의견을 봤을 때 단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시내버스 저희 노선 지원에 연간 한 38억 정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부분에도 5년간 근 36억 매년 한 6억 이상 비용이 드는데 진짜 이 부분은 적십자병원이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역민에게 제공해서 생명에 도움이 된다면 본위원은 초기비용이 조금 있고 뭐 운영에 부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 시민들 그리고 집행부 또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주시고 또 노력해주시고 하시면 점점 나아지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더 노력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하시고 또 도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지역의료가 안동에 뺏기지 않도록 한번 더욱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동

이학동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