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등 3개부서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에 시행하는 영주시를 건설하는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의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먼저 107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수하고 이산하고 순흥하고. 그런데 이 중심지 사업 자체가 저희들 설치를 진행을 다 했을 경우에 추후 관리라든가, 돈은 전부 다 뭐 40억, 50억 이렇게 되는데 정말로 검토 확실하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 해주세요. 짧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완료 후에 유지, 관리 쪽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이 안돼서 유지, 관리를 할 때는 시비 자체를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비를 또 받아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무장인가 관리원을 한 명 뒀을 때 거기에 대한 급여가 또 지급될 거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부대비용, 전기요금 모든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업 하는 자체는 좋아요. 농촌중심지 해서 사업은 좋지만 이 관리 자체가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보거든. 이거 정말 심사숙고 해서 좀 관리를 덜하고 공원화를 시키고. 또 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뭡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정류장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다음 버스가 오는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버스를 보면 타시는 분들이 아침 시간에는 보통 장날을 제외해서는 한, 두 분 타시고 어른들이 뭐 귀가 어둡고 하니까 다음 차가 언제 오는 거 아시면 좋지만 시골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차가 몇 번 온다는 것 까지 다 알고 계셔, 아침 차는 몇 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데 좀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어차피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검토는 해봐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협의해서 그런 안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어차피 모든 것을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119페이지 한 번 봅시다. 평은~천본 우회도로가 있는데 지금 공사금액 30억 잡혀 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현장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30억이 다른 거리와 비교 했을 때 가격이 공사비가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왜 30억이 나왔나 구체적으로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왔거든, 지금 현재요. 산 절취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쪽이, 도로 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봤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여기는 보면 쉬운 공사가, 현장이 좀 저거.
이상근위원
난이도가 있다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난이도가 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어도 차이는 많은데 이렇게까지 다른 데 1.2km 같으면 20~22억 되는데 공사비가 많이 차이나서... 부지매입자체는 별도 아닙니까? 별도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부지매입 포함입니다.
이상근위원
포함입니까? 다른 데 것은? 순흥의 것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부 다 부지매입비 전체 포함입니다.
이상근위원
부지금액이 많이 책정됐나? 댐 주변이라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평은 쪽은 보상비는 아마 단가로는 그렇게 비싼 값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산지라서 저도 봐서는 산지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과수원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면적이 많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게 제가 봐서도 돈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따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37쪽에 한 번 잠깐 봅시다. 137쪽하고 문수에 그 원로에 양수장 설치 있잖아요. 그 설치가 원래는 우리가 올 6월에 준공이 잡혀 있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다시 시운전하는 것을 9월에 하기로 했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다시 또 밀려서 10월에 예정이야, 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12월 돼야 준공예정일 것이고. 자꾸 밀리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상근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무리 작업이라고 하던데. 언제까지 마무리 작업 하는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왜 연기가 됐는지 그 이유하고 또한 이게 가을에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지난 번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어요, 준공 날짜를 당겨서 하라고. 너무 시간을 두지 마시고. 자꾸 딜레이를 시켜서 5개월씩 딜레이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게 6월에 준공이 돼서 여름에 물을 사용했으면 정말 이 지역에는 가뭄이 많이 해소 됐을 거예요. 돈을 몇 십억 투자했을 때는 이런 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감독들이나 특히 담당 팀장님이 신경 써서 과장님 지시 내려서 좀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해줘요. 공기를 다 채우지 말고. 꼭 부탁을 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 씀 드린 거. 창조적 마을, 마을 가꾸기, 두월, 장수 뭐 창조적... 뭐 창조적이 뭡니까? 마을을 싹 들어내고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창조적 마을의 용어와 뜻을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야 창조적 마을을?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창조적 마을은 지금은 창조적 마을이 그냥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창조마을이 나오는데, 시골 우리 동네를, 마을을 가꾼다, 어떻게 가꿔요? 담장을 다 뜯어내고 나무를 심고 도로 포장 90% 다 돼 있잖아요. 동네별로 다 돼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창조마을 가꾸기라면 대충 어떻게 하면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마을 가꾸기 첫째는 주민들이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편의시설. 편의라는 것은 비포장도로 안 다니고 포장 돼있고 지금 농촌 보면 전부 고령화 시대라서 어른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 우선 목적 아닙니까? 또 쉼터처럼 쉴 수 있는 공간 또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관리,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쉼터를 조성...
이상근위원
쉼터를 조성? 이런 것을 정말로 검토를 해봐야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 생각하기에 창조적 하면 아주 거대한 큰 아주 그걸 생각하는데 10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정말로 심사숙고를 더 해야 돼요.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국비도 우리나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도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꼭 주민들 의견 수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소성변화에 대해서 지금 골재를 몇 미리 쓰고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시가지에 포장한 것 20㎜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19㎜... 20㎜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지금 19㎜ 아니고 20㎜...
이상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부탁, 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에 대한 변화라든가 국도를 많이 다녀 보면 19㎜, 20㎜ 쓰는데도 골이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성변화가 되면 우리가 돈이 더 든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잖아요. 절삭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평은교에 지난번에 방문 했을 때 난간의 폭이 35㎝가 나오더라고. 중간에 보를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대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저께 가니까 아직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진행과정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영주댐 건설단하고 협의는 마쳤고요.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렇게 설치 준비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은댐에서 평은면사무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협소로 인해서 지금 개량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량공사하는 데서 제가 이중으로 굴착을 하지 말고 먼저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것 파악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완료하여 착공 되면 바로 같이 연결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사가 올해까지지요? 선형개량 언제까지 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금년에...
이상근위원
금년이죠? 그런 것을 시공을 좀 당겨서 겨울 시공은 부실이 나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 관내 지역구를 떠나서 관심사가 많은 도로라서 제가 자주 가는데 부탁드리고. 저 평은에 치수탑 있잖아요. 망월, 평은 치수탑 설치 장소를 지금 어디 지금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설치하는 데가 구 평은면사무소에서 예고개로 가는 구국도가 있어요. 평은 야영장이고 그 댐 수몰 국도변 수몰지 끝자락 좀 덜 돼서.
이상근위원
하천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댐 구역 안에.
이상근위원
구역 내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도 치수탑 자체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것이 건설과가 우리시의 재정에 최고 많이 속해 있는 걸로, 센터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도로라 하더라도 뭔가 주민들한테 역량에 맞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첫째는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설계라든가 모든 방안을 잡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사업도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받을 때 126쪽에 단산면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난 시정 질의 때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사업을 조금 재협의해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CY 집하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조암동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영주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암동 위치는 확정은 아니고요. 영주 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영주 쪽인데 조암동은 아니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여러 군데 있겠지요. 조암동도 있을 수 있겠고 문수 현 위치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찾아가셔서 발 빠르게 하신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도 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일단 영주 지역으로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추진 되도록 한 번...
이서윤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봉화 문단에 간다는 것은 별로 저희 영주로서는 좀 거리가 먼 상황 같고 좀 현실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이 실질적인 이게 영주지역이 문수나 조암동이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수요자가 어디입니까? 실제로 이게 많이 이용하는 곳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노벨리스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베어링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아마 굉장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보니까 노벨리스코리아가 다른 타 영주에 있는 회사보다 지역사회 공금이 작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이서윤위원
사실은 노벨리스코리아가 본인들이 이걸 하는데 만약 이게 안됐을 때는 자기들이 육로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회사 자체 내에서 물류업체가 파업이 잦아요. 잦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됐으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요? 영주로 만약에 집하장을 한다 그랬으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주에 집하장을 했을 때 100억 정도 추가사업비 됩니다.
이서윤위원
정확한 수치입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40억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140억 정도로 조성비가 추진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일단 그 금액이 작지 않은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당연히 국토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또 이게 바뀜으로 해서 영주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CY장이 없어지므로 대체시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필요한 장소에. 그리고 저희들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단은 노벨리스 철도 수송 물량이 32만 톤 맞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정도 되고 철도 운송 수입도 4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철도 수입도 사실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실질적인 수요자인 노벨리스코리아하고 철도공사도 그렇고 영주시 지자체도 그렇고 한 번 모여서 정말 두서없이 터놓고 간담회 식으로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한 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금액이 작지 않으니까 정확한 비용을 한 번 산출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 예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리 밑에 놓는 것 있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스퀘어조성 사업. 129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8년 예산이 지금 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과정이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 안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10월 경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에 안을 확정하도록 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영주동 일원이라고 하면 구성공원 그쪽인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일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영일 건널목에서 오거리 굴다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거리... 철도 밑 구간이요.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중앙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연결이 되고 굉장히 이 부분도 영주에 보면 주목할 만한 곳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 좀 관심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많고 굵직굵직한 게 많은데 오늘 이 보고서만 들은 걸로 봐서는 영주시하고 굉장히 발전될 것 같아요. 정비도 많이 되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발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의는 잘 안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업무협의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스스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 업무 보고에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수탁계약을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영주에 저수지 관리를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7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7군데 중에 이번 가뭄 대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물을 준 데가 어디어디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농어촌공사 하는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농업 구역이 있거든요.
김병기위원
물 내려준 데가 어디어디 내려줬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이번 비 왔을 때 삼가동 물 내린 거 알지요? 물 내려서 영주에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 알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농번기가 끝나고 최근에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최근에 저쪽에 행사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 내렸잖아요, 풍기저수지에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때는 풍기하고 일부 저수지 물이 넘쳐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넘어서 원류 한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영주 저수지가 삼가정 저수지가 비가 그렇게 왔는데 물이 넘도록 온 것도 원래 그 지역에만 특별히 많이 왔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농어촌 이번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다녀보면 저수지가 물이 가득한데도 내려주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관리 왜 합니까?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에 대해서 저수지 만들었으면 물을 쓰도록 해야 되지. 가둬놓는 것은 돈 들여서 뭐 때문에 가둬놔요? 다른 지역에는 농어촌공사에 저수지가 바닥이 다 나올 수 있도록 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영주는 한 군데도 물 내려서 농촌에 도움이 되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업무협약 하는 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에서 바라는 것, 농민들이 바라는 것 집행부가 그렇게 애먹고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그렇게 하는 데도 집행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내가 한 번 가봤어요, 농어촌공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의원이 갔는데도 손톱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곳에 농어촌공사하고 수탁한 체결 자체가 상당히 나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업무협의 할 때 단단히 좀 해서 농촌과 집행부, 농민, 시민, 농어촌공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과장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부분에 과감하게 내려주시고요. 우리가 영주 도로 전체, 국가 도로가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국도는 국도 5호선과 36호선이 있습니다. 봉화통로 36호선.
김병기위원
국가로 몇 년도에 지정됐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국도...
김병기위원
어디어디가 몇 년도 됐어요? 국가도로로 지정된 날짜. 몇 년도.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연도수는 제가 그렇고요. 국도 5호선은 마산에서 중강진으로 가는 도로 노선이 되고 36호선은 지금 봉화로 가는 도로가 되는데 연도수는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국도로 지방도로를 국가도로로 승격을 신청한 데가 어디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부석가는 도로 신청을 전에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국지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방도로를 국가도로로 승격시키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갖춰야 될 게 있습니까? 뭘 갖춰야 돼요? 도로 확장해야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로 확장하자면 지방 돈 가지고 안 되지요? 시비 가지고 안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특별교부세 가져 와야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김병기위원
특별교부세 얼마 가지고 왔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상망간 도로에 말씀이십니까?
김병기위원
전체적으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별도로 파악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전부 다 국비, 시비, 도비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2019년도에 사업계획도 도비 많이 못 가져 왔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 도로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는 도비 일부 지원이 있으나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할 때는 지방비, 도비 지원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특별히 교부세 얻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걸 여기 연계되는 사업인데 국가 지방도로를 시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시키고, 또 지방도로는 국가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교부세 가져오십시오. 국회의원 놔뒀다 뭐하려고 그래요? 지방교부세 풍기~부석 간 도로가 제일 시급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관광지 부석사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현재 관광지는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풍기에서 고속도로 내리면 풍기 지나서 순흥, 부석, 단산으로 4차선이 시급하잖아요. 영월 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연계되는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체로 쪼개서 한 군데도 못 하도록 이렇게 다 골라 놨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한 도로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활성화가 되려면 도로가 확충사업이 되어야 되지요. 풍기~부석 간 도로 확장하지 않고 중간 중간에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풍기에서 단산까지, 옥대리까지는 완료한 상태이고요. 옥대리에서 남대리 구간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19년도에 풍기~부석 간 2차선 확장포장공사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할 용기 있습니까, 2019년도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단산까지는 확장이 돼있고요.
김병기위원
그 위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산면 옥대리에서 남대리 구간 까지.
김병기위원
그럼 도비 좀 가져오겠네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시비 드는 게 아니고 전체가 도비로 다 합니다. 국비와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 데가 우선순위로 좀 해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해서 이게 용역 중간보고 받아봤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중간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중간보고 받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예산 좀 선 게 뭐 있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2019년도에 예산 세운 게 없고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만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되면 상당히 영주는 좋아지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갈라 선 땅도 붙어지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립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15페이지에 도담~영주~영천 간 복선화 전철 사업에 2010년부터 2020년, 10년간 예산확보 자신 있어요? 이거 하는 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영주 간은 2020년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20년도에 예산 여기서 도담까지 영천까지 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천까지는.
김병기위원
영주구간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주구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할 때마다 영주 구간은 2020년도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진급을 하셔서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보기 좋게 말씀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단장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러한 걸 하자면 특별교부세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는 데 대해서도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졸라요. 졸라야 돼. 국회 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졸라요. 국회의원 영주 국회의원, 인근 국회의원 찾아가서 여야 막론하고 졸라야 합니다. 교부세 가져오자면. 여당 가서도 조르고 야당 가서도 조르고요. 그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이 처음 와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좋게 올렸는데 특별교부세 가져오지 않으면 지방세 가지고 다 해냅니까? 안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 잘 해놨는데 예산이 문제인데 중앙정부에 가서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자주 방문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수역 CY장 대체조성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봉화에 문단역에 기공 선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문단역 쪽으로 CY장을 문단역 쪽에 건설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사업만 안 한다 뿐이지 기공 선약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상태인데 토지 소유자들은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영주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굉장히 급하잖아요, 이 사안이.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문단역 주변 주민들 시위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CY장이 문단역에 지금 건설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계획에는 거의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은 영주에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주 현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결과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굉장히 그냥 기다려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대처 잘 하시길 바라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가흥1동 우시장~가흥육교인데 가흥육교가 어디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가흥육교가 장수 교차로, 도로 국도 저 쪽에 저희들이 국도가 영주시내에서 풍기방향으로 가는 4차선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가흥육교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봉화로 가는 도로와 영주시내 영주교 방면에서 풍기로 가는 시내 벗어나는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영주 비행장 가는...
장성태위원
육교 그러면 원래 국도 나무고개 넘어가서 지금 국도 우회도로로 가는 그 교차로 있잖아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영주교에서 풍기 쪽으로 쭉 가는 그 쪽에.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지금 영주 쪽에서 풍기로 가는 데 보면 첫 번째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흥교차로. 영주교에서 풍기로 시내 벗어나자마자 밑으로는 봉화로 가는 도로가 있고 위로는 풍기로 바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쪽에서 비상활주로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도로 밑에 교차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육교라 그러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한 번 봅시다. 위치가 어디 있나, 이해가 잘 안 돼서.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마이크 꺼짐)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양수장을 이제 문수 평은 지역에 많이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 제안을 한 게 2015년... 16년, 아마 15년 정도에 제가 제안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양수장을 설치해서 송수관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항구적인 가뭄 대책에 맞다. 그리고 지하용수 개발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맞다. 앞으로 이 계획된 사업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산들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다 편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이 시비만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1, 2년 지연될지 몰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지하용수를 개발하는 것보다가는 양수장을 설치해서 송수관로를 통해서 가뭄에 대비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배점에서 초암사 구간 도로 있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준공은 금년도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올해 안에 준공완료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구간 조금 포장이 안 됐던데 입구에 올라가다 보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국립공원 그 쪽 경계하고 우리시 쪽 경계하고 내려와 보니까, 그저께 한 번 일부러 걸어봤어요. 가보니까 우측 그 난간대 목책 경계를 한 게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아주 정리가 잘 돼있고 그 끝나는 시점부터 영주시 밑에 배점 주차장까지는 영주시 구간은 하나도 계획이 없어요, 설치된 것도 없고 난간대가. 개인 사유지하고 전부 다 분리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돼있어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일부 구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필요한 구간도 많이 있고 하여 현장 조사를 재조사 하고 있고요. 그 구간이 저희들도 보면 관광객들이 지나갈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이재형위원장
구간, 구간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봐서는 미관도 있고 개인 사유지 농작물이 많기 때문에 밑에 배점 주차장에서부터 국립공원 경계까지 죽계구곡 입구까지 동일하게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하시더라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 지금 중앙선 복선 2020년 완료잖아요. 그렇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지금 복선 관련해서 가장 시내 구간에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아마 대화예식장 그 지하 차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 굴다리 공사 언제 끝납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19년도 5월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야간작업 시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금 야간작업이 늦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연되는데 굴다리 그게 완료가 언제냐고요. 확인 협의 해봤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협의했는데,
이재형위원장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그 구간은?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현대산업개발 담당 소장님하고 언제 끝나는지, 주변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그럼 야간 공사를 못 했고 못 했기 때문에 2019년 4월, 제가 알기로는 4월이에요. 4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 해보셨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당초에는 12월까지 가야된다면서 그러는데.
이재형위원장
19년도 12월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중간에 확인한 결과 추석 전에 야간작업을 했어요. 야간 소음이 적은 공정은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당길 수 있는지.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공기가 늦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운전해서 다녀보니까 돌아간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뭐 민원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야간작업을 못 해서 그렇지만 관련 주무부서 아닙니까? 수시로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다음 지금 이게 도시과에도 보면 마을 만들기가 있고 건설과에도 마을 만들기가 있고. 이 차이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건설과에는 농촌지역으로.
이재형위원장
면 단위?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도시과는 도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도시지역이라 하면 영주에서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영주시내라든지 풍기읍내 이런 식으로 돼 있지요.
이재형위원장
읍하고 시는 도시과에서 마을 만들기나 권역 사업을 하고 그 외에 면단위는 건설과에서 하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건설과에서 마을 만들기 지금까지 한 마을이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진행...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현재 14개 하고 내년도 신규하면 17개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장
마을 만들기 17개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도시과까지 하면, 도시과 것도 혹시 알 수 있나요?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도시과는 지금 제가 몇 군데인지 정확히 숫자는...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이 도시과까지 하면 거의 20군데가 넘는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조례가 들어와야지요? 관련 마을 만들기 마을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요?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사무장도 둬야 되고?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앞으로 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조례 유지·관리상 어떤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수밖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물론 공모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유지하는 데 순수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면단위 보면 전부 동네마다 다 있어요. 권역 사업, 마을 만들기. 다 나중에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리 합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이런 공모도 신중하게 하셔서 물론 시 담당 주무과에서는 공모도 하고 하셔야지만 업무가 연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시비로 감당을 해야 될 몫이 우리시민들, 영주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이 정말로 이게 너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 수반을 가져오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윤현
조윤현건설과장
앞으로 유지관리 계획을 꼭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6
속개 12:2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철옥입니다. 안전재난과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한 3개월? 아니다. 1개월 좀 넘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장춘 과장님 도로 가시고 우리 김철옥 과장님 오셨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잘 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고 그런 게 많더라고, 소문 들었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171쪽에 보면 재난상황실 운영에 상시운행 유지·관리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직실 근무자는 몇 분입니까? 22시부터지요? 아침 6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당직실 근무는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는 휴일에는 그런가? 22시 이후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상황실에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고요. 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상근위원
근무자는 몇 명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근무자는 상황실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명?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명, 상황실에 1명 근무하고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명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적지 않아요? 상황실 말고 당직실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 당직실에는 저희가 10시 이후에 다시 말하면 10시부터 익일 9시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이 일반 기능직 아니면 정직원이 한 분 계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정규직 4명인데, 그 중에서 1명은 차량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분들이 전화를 좀 받으실 적에 잘 받아 주셔야 되고 상황파악을 참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교육은 하시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난 시스템 있거든요, 경보 시스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게. 그것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20분인가? 안에 받아야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화를 늦게 받고 불친절하게 받고 상황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점을 교육을 하시란 얘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재난인가 어떤 상황인가 확실히 알고 또 관제탑에서 봤을 때, 관제탑하고 연락 될 거 아닙니까? 상황실에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저께 저랑 통화했지 않습니까? 어느 지점 이러면 그쪽으로 관제탑에서 봤을 때 다시 상황실로 해서 잘 이렇게 연결되는 것 맞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연계된 교육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정확도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싶어요. 이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있는 일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사태가.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근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위험 도사리고 있는 SK라든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관내에 사고라든가 그런 쪽을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지요? 그 부분도 부탁드리고. 전화도 늦게 받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해주시고. 그런 걸 교육을 좀 하세요. 다른 데 돈을 자꾸 올리지 마시고 그 분들 빵 값, 식비를 들이시더라도 시간 외로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늦게 전화를 받거나 상황대처에...
이상근위원
상황대처가 중요한 거지요 일단은,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밑에 171쪽 밑에 보면 시내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택가 주변에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라고 제 지역구 시골에 다녀보면 집 뒷산 쪽으로 사실 지붕을 거의 덮고 있어요, 이렇게 소나무가. 신암1리 이장 집에 가면, 한 번 메모 해보세요. 그 분 이장 집에 가면 소나무가 3분의 2이상은 집을 덮고 있어요. 만약 올겨울에 눈이 왔다 하면 집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면사무소랑 저거 해서 산주한테 얘기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니까 산림과하고 공유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한 25주쯤 될 거예요, 소나무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현장 확인해보고 산주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위험합니다. 172쪽 잠깐 한 번 넘겨보십시오. 폭염대책 사업에 올해 저희들 기나긴 폭염 아닙니까? 그죠? 가뭄하고 폭염하고 정말로 전 과장님께서도 욕도 많이 먹고 저희들한테 업무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해서 짜증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늘막 설치가 추진계획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10개소가 지금 앞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늘막 설치 10개소입니다.
이상근위원
횡단보도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참 좋은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쿨링포그 설치 있지요? 이게 일명 스프링클러 유사한 것이지요? 미세하게 물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안개처럼 물 뿜어내서 시원하게.
이상근위원
어디다 설치합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그것은 두 가지 예정 현재 명동 쪽에 중심부에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상근위원
안도 없이 그냥 잡아놨어요? 오거리 중앙에다 할 건 아니잖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문화의 거리하고 영주역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영주역 앞에요? 광장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니지, 광장에 설치한단 말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광장 시민들이 통과하는 거리에 설치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게 안개처럼 물이 나가면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물을 뿜어서 안개처럼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장소라든가 여건들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데.
이상근위원
이 안을 잡을 때 어느 도시에서 한 걸 보고 잡았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로 대도시에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늘막은 TV에서 보고 군청하고 시의원들 시청하고 싸워서 뜯어놓는 것 까지 봤는데 저는 이것은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5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대도시 쪽으로는 물 쿨링포그 사업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데 한 자료 좀 주시고. 또 그리고 보자.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제가 민감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급수차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 잘 돼 가고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일단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단 금년도에는 정수 물품 요청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살수차 운행(민간임차)가 3대에 3천만 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가 소방차, 산불조심 산림녹지과에서 많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여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차를 이용해가지고 살수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살수장비가 그것은 따로 부착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안 돼요? 물이야 쉽게 말하면 뒤에서 나올 수 있게만 하면 되는데 용도를 바꿔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급수 말고 살수, 살수. 급수차가 아니라 살수차잖아요. 도로에. 폭염이라서 시내 간선 도로에,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더위를 식히기 위한 살수차란 말이야. 그래서 그 물이 용도에 맞게끔 안 나와도 쉽게 말해서 호수차 왔다갔다 안 해도 충분히 도로를 식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민간차를 3천만 원, 4천만 원 임대를 주지 말고, 줄 수도 있지만 급하면. 소방차도 뿌리고 레미콘도 도로에 물을 뿌리잖아요. 산림과의 차를 왜 세워놓고 그 불도 안 났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야.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물탱크를 실은 차량이 살수를 하려면 살수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상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어서 알고 있는 바가 충분하게 산림차로 뿌릴 수 있습니다, 산불조심차로.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면 작은 1톤 차는 골목에다 뿌려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워두면 뭐 합니까, 불만 끄라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급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급수차는 우리가 구입을 하자는 것이고 구입을 해서 살수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소방차는 약품이 들어가서 하니까 그것은 일반 더위 식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상근위원
그렇지, 모든 것을 서로 간에 공유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예산 낭비도 될 수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도 3천만 원 썼다면서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해서 차를 열 몇 대를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열 몇 대를 한꺼번에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좁은 골목에도 갈 수 있고 간선도로에도 갈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가 시원하게 되고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건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은 해당과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방범 CCTV는 경찰서와 공유해서 하는 것 맞지요? 175쪽.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공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이상근위원
공유라는 것은 사업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같이 의뢰해서 서로 협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시민들 안전을 위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152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두 번째 개요에 ‘실전위주의 훈련’ 그 다음에 ‘재난대응체계 가동’ 그리고 체킹, 점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아까 등급에서 B등급이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정말 가동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체계를 정확히 매뉴얼을 정립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안전재난과 안전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적십자병원 기숙사에서 불난 것 아시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이에요. 대표적으로. 매번 용접 시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작업사가 안일하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두 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 정말 시민들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주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158쪽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수도꼭지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지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꼭지가 설치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버려지는 물이 많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체킹 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보고나서 얼마나 그랬으면 시의원한테 알렸겠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샐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안심귀가 한번 볼게요. 167쪽인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3년 동안 쫙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시작된 게 맞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2016년부터 18년까지 똑같이 4천만 원인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것은 4천만 원은 내년도 사업이고 추진상황은 3개 년 동안 시행한 사업내역입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도도 4천만 원으로 돼있는데 지금, 맞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첫해만 8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매년 4천만 원씩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까지 조성이 됐는데 완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정말 방범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치됐지만 아직도 일부 구석구석까지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큰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곳 말고 숨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그런 쪽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꼭 여성,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많이 어둡고 또 위험한 곳이 많고 청소년 일탈 그런 것도 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찰하고 관련부서에서 대상지를 어디를 할 것인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매년 있어왔던 겁니까, 이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방법하고 대상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협의체가 있나요? 위원회라든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시청 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서도 지금 자문을 받아서 거기 어차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다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어디가 조성이 돼야하고 현장을 정확히 캐치를 해서 필요한 곳에 꼭꼭 넣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사실 LED로고젝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서 찍어서 이런 것도 있다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기도 좋고 미관상 그런 칭찬을 받았거든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런 부분 밝은 영주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그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이 근무인원이 24명인데 이 분들 주말수당이 있나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 주말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계약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기계약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년 단위로 매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에 개선점이 혹시 있나요? 개선하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말수당 관계는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사기 차원에서, 그렇지요? 주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분들이 24시간 3교대로 하다보니까 좀 생체리듬도 무너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들이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체킹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 좀 나오면 플러스 되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1년 단위 하면 굉장히 고용이 불안해요,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년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1년 단위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한 번 짚었는데 폭염대책에서 올해 폭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미비한 점이 몇 가지만 체킹 해주세요. 어떤 게 미비했다고 보십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직 제가 업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보고 미비사항이 있는가를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앞으로. 그래서 올해 폭염대책을 사업을 했던 데 있어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체킹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대책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횡단보도 그늘막이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접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겨울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놔둡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목적 자체가 폭염 때문에 태양열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여름철 외에는 따로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텐트처럼 치고 없애고 이게 아니고 계속 놔둬야 되는 건가 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고착이 돼서 우산처럼 펼치도록 그렇게.
이서윤위원
얼마 전에 태풍 왔을 때 그 부분이 날아갈까 싶기도 하고 접혀있는 그런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약간 미관상 문제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용 안 할 때는 우산처럼 접어놓기 때문에 파손될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SK 하단 부위에 6개 반 21명 관련부서 공무원 포함해서. 안전대책단이 31명이고 시가 8명이고 시민이 16명이고 합해서 31명이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시의원 누가 들어가 있는 분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시의원님은 안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의원을 2명 정도 어디라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게 아니고.
김병기위원
안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임시로 잠깐 응급으로 설치한 그런 위원회라서 상시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드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10명 내외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드시 시의원을 2명 정도 넣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시에서 몇 명하고 일반인 몇 명하고 시의원 2명 넣고 위원회를 만드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이 비슷한 게 있는 데 그쪽하고 협의해보고 환경과에서 만약에 커버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별도로.
김병기위원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환경과에서 다음에 보고 들어오면 제가 지적 할 건데 여기서 만드십시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음 9월 19일에 의원들 SK 가서 그쪽에 임원진들하고 간담회한 것 알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서 저희들 질문한 내용하고 거기서 답변한 내용들 하고 아는 것 뭐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급차배치 건의가 있었고, 회사부지 경계 주변의 땅 매입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배부라든가.
김병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고서에 책에 나온 것은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했다고 돼 있고 의례적으로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이동경로와 이동 병원과 119차량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어요. 차량이 2019년도 5월까지 한다고 뭐 진공펌프카하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9월 19일에 가서 전체로 메모를 그쪽에서 답변한 것 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다 적어서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내놓은 책자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은 그 당시에 안전대책단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이고 지금 위원님 하신 얘기는 별도로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경보시스템에 색이 변합니다. 파이프가 전체가. 색이 변하면 가스가 새는 것이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가스가 새면 이미 늦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거기서 얘기가 그래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간담회 때 얘기가 색이 변하도록 장치를 해 놨다 이러는데 색이 변하면 벌써 사람 들어가면 사고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사고 생겼던 데까지 방문을 했는데 공장 안이 좁아서 거기서도 사람이 쓰러지면 운반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파이프 사이사이가 촘촘히 되어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 열 몇 명이 들어가서 점검했을 때 상당히 협소하게 해놨어요. 그런 부분도 19일에 가서 확인해왔고, 병원 이송하는 것도 서울 큰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시로다가 해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다시 오지 않았지요? 다 여기 책자 보고에 인근 병원 6군데 해놨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저번 업무 보고 때 뭐라 그랬어요? 본 위원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대학병원 같이 좀 대형병원에.
김병기위원
MOU 체결해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구두로는 회사 SK측하고 알려주고 그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스템 구축 인근 개인 사육하는 데라 개인 집으로 비상용 시스템 구축 다 돼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가가호호 시스템이라고 815곳을 설치해놨습니다.
김병기위원
그쪽 넘어만 했지 안쪽으로는 안 해놨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거기가 가흥1동, 2동하고 장수하고 안정 그 반경 정확하게 모르는데 반경 1km이내인가 그 안쪽으로는 다 돼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교육을 주민들하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해서 사고가 생기면 우왕좌왕해서 교육이 된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난 9월에 한 번.
김병기위원
한, 두 명도 아니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차 훈련을 실시해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병기위원
3, 40명 모여서 하는 건 돼요. 사고가 생겼을 때 가흥2동 필두마을에 200명이 넘는 주민이 그렇게 교육해서 되겠냐 말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문제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새희망병원 환자이송 어디로 할 거예요? 제일 가까운 새희망병원. 대책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김병기위원
대책이 있느냐 말이지. 없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6개 지정된 관내 현재로서는 6개 지정된 병원 나눠서 분산 이송하는 것으로.
김병기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성누가병원, 기독병원 두 군데로 분산 이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가스가 발생되면 바람 속도가 이게 가벼워서 가스가 가벼워서 가는 것은 늦는데 이게 상당히 무겁잖아요. 가스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바람을 타고 가는데 가면서 가라앉아요. 암모니아, 수소, 불산 같이 가면 암모니아와 수소, 불산이 상당히 위독하게 돼있는 것은 가라앉고 위독하지 않은 것은 떠서 바람에 날려가요.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험이 인사사고 생기는데 보험 안 넣었지요? 책자에는 300억하고 재산종합보험 50억 돼있는데 안전사고 나면 자체 보험을 개인적으로 보험은 들어있지만 자체적으로 보험이 안 돼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업무 보고 책에 환경책임보험 300억이 돼있고 재산종합보험이 50억이 돼있는데 사람 있는데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까운 것은 넣어놓지 않고. 자,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과장님 처음 과장님으로 부임해 와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중에 15% 171억을 시민들에게 투자하려고 해요. 하고 하는데 투자하는 건 다 좋다는 말이지. 다 시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올바르게 되는 건지, 쓰이고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봐야 됩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봐야 되고. 저번 업무보고 때 5미터 높이 도로 건너서 고압가스 3만2천 볼트 지나가는 것 아직 해결 못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게 1차 위험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시민이 주민이 사는데 방음벽 설치하라고 그랬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보고 드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당시에 대책단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에 다 하는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SK관계자들과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것은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가흥2동쪽에 필두마을에만 교육을 하고 방음막 그 솔밭 너머에 방음막을 몇 장 붙여놓고. SK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우리 시도로 이쪽에 옆에 같이 붙어서 있는 집들 몇 집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거기는 방음벽 왜 안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소 먹이는 거 우사 있는 것 알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소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 알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도 방음벽 설치 왜 안 해요? 소가 250 마리인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소장사들이 잘 가져가지 않으려 그래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가 보고 검토를 해서 SK 관계자들하고 의논한 바 없잖아요? 다 메모 여기 다 돼 나온 것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업무보고에다가 뭘 하겠다고 전부 의례적으로 하는 것만 적어서 와서... 병원을 벌써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SK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사고가 영주시민이 전체가 11만 시민이 와글와글 그러는데 사고가 4회나 생겨서 와글와글 그러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특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11만 시민을 SK에 달아매서. 지방세 얼마 냅니까, SK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11만 시민을 이렇게 혼동시키고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동민들은 떨게 하고 말이지.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말이지. 건성으로 말이지 그냥 시민들이 뭐 어쩌면 건성으로 교육했다, 교육했다 내가 필두마을에 가서 물어봤어요. 3, 40명 교육해서 뭐 옮기면 어떻게 하고 뭐 방독마스크를 쓰고 할머니들이 걸음도 못 걷는 방독마스크 쓸 수 있는 할머니들 몇 명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지난 9월 14일에 주민대피훈련을 한 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정말 실제 상황이었으면 좀 곤혹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도 발생됐습니다. 저희하고 SK측하고 같이 체크를 해서 대충 9가지 문제점을 도출 했는데요,
김병기위원
필두마을 150 명 중에 80세 이상이 60%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방독면 착용 교육 부분 때문에 11월에.
김병기위원
어떡할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현재로서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훈련 때처럼 SK 직원들이 가서 그죠? 대리 착용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착용해야 될 것 같고.
김병기위원
자. 과장님 1년 간에 15% 171억 매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119 차 두 대 배치하고 여기에 나온 것 장비차, 구조차 하고 진공펌프카 한 대 하고 병원 서울대나 어디 큰 병원에 MOU 체결해서 조치하고 한 명이 살던 두 명이 살던 시민들 있는데 동민들한테 SK 때문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빠른 시일 내로 본 위원이 설명했던 대로 방음벽 설치하고 그쪽 너머까지 방음벽 설치하고 병원 MOU체결해서 119 차들이 현장에 배치되고. 650 명 중에 500 명이 영주시민입니다. 150 명에 대해서 주소가 영주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돼있는지 파악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로 이번에 업무보고 받아서 시행조치해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19 응급차량 부분은 지난번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그 차량 구입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조건도 강화되고.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그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하여튼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기독병원에 갔어요, 이 법 알려고. 원장님 만나고 밑에 있는 분들 몇 명 만났는데 개인 119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 분들 제가 만나고 왔어요. 위원들도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다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저 건성으로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걸로 하고 이번에 4회 정도가 사고 생겼고 4회 정도가 막대한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줬고 SK가 위압감을 준 데 대해서도 집행부는 한번 손쓴 바가 없고 그저 역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기본적인 것만 다 했다고 하고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질타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돼서 이 주변에 크고 작고 있는 병원도 새희망병원이나 다른 또 대비 대책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세워서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 받고나서 이러한 점을 171억에 대한 매년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충분하게 이 돈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본인들이 만든 것 아니고 거기서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본 위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한 바퀴 돌아본 결과 역시 도로에 배관이 건너가도록 허가 내준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전기를 이송을 하든지 배관을 지하매설을 하든지 이번 업무보고 받아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마무리 짓도록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성태위원
160쪽에 보면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 내용이 뭐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일종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패턴을 인식해서 붉은 점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일반 모니터는 사물이 피사체가 지나가면 그냥 감지해야 되는데 특정 예를 든다면 제가 누구 다른 사람 멱살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한 군데 오랫동안 서 있거나 특정 패턴이 있을 경우에 감지하기 쉽게 인식을 해서.
장성태위원
특정 패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쉽게 관제요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여기 뭐 내용은 소화기하고 경보 감지기잖아요? 그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감지기가 있으면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했을 때 그냥 이게 경보만 하는 거지요? 경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경보만 울리는 거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경보만 울리는데 이게 다른 데 연결되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까지는 아닙니다.
장성태위원
단지 설치를 해주면 경보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경보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게 뭐 다른 데와 연계돼서 어떻게 상황이 전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166쪽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이게 권고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이것은 민방위업무 지침에 나온 것으로 행안부 승인을 받고 추진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영주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사업이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저희 시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주소지를 영주에 안 놔두고 바깥에 출타해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생계도 불이익이 있고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냐. 안 그러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현재 우리 경북에만 3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권장하는 사업이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이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 취지는 다 압니다. 그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하고 하느라 시간적, 경제적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겠다, 취지는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사실은 비상소집훈련이라는 것은 실전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PC나 앱을 통해서 이론 교육만 하기 때문에 유사 시에 좀.
장성태위원
아니 유사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웹으로 교육을 했을 때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게 로그인을 하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로그인 하고 로그아웃한 시간을 보고 교육을 이수를 했다, 안 했다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스마트폰이나 PC로 로그인만 해놓고 다른 볼일 다 보다가 그 시간되면 와서 다시 로그아웃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게. 그랬을 때 그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173쪽도 있고 2018년 업무보고도 있는데 이제 풍수해 가입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2018년도에.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까지 540건 정도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작년에 보니까 1,535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시군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시에서 가입 독려를 많이 했거든요. 초창기에는 실적이 없었고 하반기 저희가 나서서 가입 독려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입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10월, 11월이 되면 그 때 가입이나 재가입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장성태위원
그러면 보험 기간은 어떻게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가입하는 날로부터 1년?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렇게 돼있고 이게 주택과 온실로 돼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주택하고 일반 농업용 온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 일반 단독주택 이런 것들 사람이 주거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무허가나 부속건물, 빈집, 100㎡ 미만 비표준 농업, 임업 외에 온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주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다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단지 무허가주택인 경우는 제외 된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무허가나 부속건물 빈집은 제외됩니다.
장성태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랬을 때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는 거의 여기 이게 수해를 볼 대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아마도 공동주택은 피해가 별로 없겠지만 생각보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제 풍수해가 닥쳤을 때 정말로 이 풍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주택들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떤 가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가입을 권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 풍수해가 닥쳤을 때 풍수해 위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들을 그럼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 풍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주택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재해위험 지역 중에서 그 중에 바람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부석면 임곡1리, 2리가 위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그 풍수해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하라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려면 풍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가 파악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며칠 전에 풍등으로 인하여 일산에 저유소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보고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20일부터 풍기인삼축제가 있는데 매년 풍등행사를 사실 저희 축제 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올라왔고 그런 부분에 특히 보니까 18분 동안 모니터가 있었는데도 근무자가 확인을 안 해서 사고를 키운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사실 생각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저는 그 사고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했길래 그러한 사고가 나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풍등이 날아와서 잔디밭에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폭발사고로 이어졌는데 그 시간도 불이 나고 폭발사고가 나기까지 18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제시스템도 돼있었다고 하는데 영주시 관내에서 그러한 사고가 나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전영탁위원
SK머티리얼즈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SK머티리얼즈에 대한 대답이 실상은 SK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 같고 영주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SK에 요구를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전부 다 SK하고 협의만 하는 것이지 영주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전영탁위원
과장님이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 답변할 때 명품병원 환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두 개병원에 이송한다 그랬으면 이송수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환자들? 그리고 두 개 병원 다 환자들이 일부 많이 있는 상태고.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지난 훈련 때도 했는데 대형버스 2대하고 직원차량 10대, 우리 시의 응급차량 2대 동원해서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형식적인 저걸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영주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강하게 하고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분야, 분야별로 좀 줘서라도 확실한 영주시의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얼마 전에 방독면 훈련할 때도 해보니 좀 미비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할 수 없이 직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그게 회사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 회사 내 수습하기 바쁘지 거기까지 나와서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실 이 화학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바람 방향하고도 사실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대피로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영주시에서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람 방향을 피해서 하도록...
전영탁위원
그 순간적인 바람 방향 같은 것을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용역 기관에 줘서 영주시에서 선제적으로 SK에다 요구를 하세요. 왜 맨날 SK하고 협의를 합니까? SK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SK에서 이렇게 합니다만 보고를 하시지 실상은 영주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정비사업 이거 방송단말기 무선방송단말기지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별다른 게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잠시만이요. 내년도 사업 얘기하십니까? 금년도는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7군데하고 본청하고 꽃동산로터리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부근에 한 군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마을방송단말기.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마을방송...
전영탁위원
과장님 말한 것은 동네 폴대형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전영탁위원
하여간 마을 방송단말기 선정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영탁위원
농촌 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빨리 확대 보급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봐달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가가호호시스템 말고 일반 옥외 방송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탁위원
아니, 아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집집마다 설치한 거. 그죠?
전영탁위원
예.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지금 안정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 자체가 전파법에 의해서 허가 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읍면에 협의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산업 및 안전시설 이것은... 저희 지역이 소백산 산악지역이 있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산악사고가 1년에 한 두건 씩 나지요? 산나물이나 약초 채취하러 가서 실종사건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준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보통은 이제 산 사고 시에 상황만 알게 되면 소방서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영주시민이 산에 가서 실종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대책반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영주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매뉴얼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산악사고 현장을 몇 번 가봤을 때 사실 경찰서 소방서 다 왔는데 영주시 재난안전과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영주시민이 사고가 난 부분이라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전부다 보면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다보니까 지역민들이 와서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십시일반 거둬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동원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주소방서랑 경찰서랑 연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영주시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좀 준비하시고. 또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영주시청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얘기 나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영주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나와서 대책반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영주시청 직원은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이왕 열심히 하시는 것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철옥
김철옥안전재난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5 정회
14:0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세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녹색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19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무실 하고 청소차량 차고지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보면 도담 복선 전철 제4공구 공사건에 걸려서 이전 한 거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가 9억5천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전체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뭐 조금 저거로 국비를 할 수는 없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당초에 편입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설계상에는 도로를 편입이 안 되는 상태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요청으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도로를 편입됨에 따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편입이 되든 어쨌든 간에 철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설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몇 %라도 국비를 받아냈으면 우리가 좋지 않겠나 싶은 제 의견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없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상근위원
토지는 또 철도시설공단 것이고 토지는 무상이고,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토지는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니 토지..
이상근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돼 있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전지,
이상근위원
이전지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전지는 시설공단 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공단 땅이니까 그 시설공단 땅에다가 우리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지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들어간 돈이 9억5천 들어간다. 약 1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땅은 부지는 임대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임대로.
이상근위원
임대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임대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아직.
이상근위원
차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협의 중에 있는데 임대료를 주게 되면 1년에 한340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아니 340이든 500만 원이든 간에 왜 우리가 안 가도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맞지요? 이전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돈을 10억을 들여 하고 연 3백~5백 지급을 해야된다하면 아니 부지라도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무상으로 주든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보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얼마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감정 중에 있어서 금액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도 없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매입도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차기 갈 수 있는 부지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그 앞으로 이전할 대상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한 걸로 지금.
이상근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임대가 낫겠어요, 매입이 낫겠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그쪽은.
이상근위원
이런 걸 가지고 뭐 제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만들어 놓는 게 안 낫는가? 차라리 인삼엑스포도 좋지만 안 그래요? 우리 이것은 영주시가 있는 동안에는 청소차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임대를 줘서 우리가 우리 재산 저걸 못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매입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 해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걸 매입하고 임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상임대를 협의하고 있...
이상근위원
무상이라는 것은 과장님 보세요. 그 사람 바보입니까? 그 쪽에서는 뭐 얼마 달라하는 그런 취지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하기 전에 절충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검토한 번 해보시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196쪽 한번 봅시다. 누누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야생 동물 보호, 야생동물 퇴치, 꾀 많은 고라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가 첫째 가시박을 먼저 얘기해보십시다. 가시박 제거 사업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지역에 가시박이 최고 많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역이 대충.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문수, 장수 주로 하천.
이상근위원
이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하천으로 그 쪽으로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천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구에 다니면서 가시박 제거하면서 다녀본 결과 해마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소멸이 안 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씨를 가을에 이렇게 쪼개어 보면 수없는 씨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천과 같으면 환경청이나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불을 소각을 하면 제일 나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하천 또 오염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거 오염 못 한다 하고. 그렇게 오염 되겠습니까? 태운다고 그래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하천에 물에 씻겨 내려가면 하천 쪽에 상당한 지장을 주...
이상근위원
원래 숯으로 정화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숯으로 정화도 하고 된장에 보면 잡내 안 들어오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역할로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가시박 제거 하는데 돈 이렇게 투자해서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가시박을 없앨 수도 없고 가시박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근위원
맞아 좋은 말씀인데 보면 그 씨앗이 떨어지는 것 보면 봄에 가면 한 4월, 5월에 가면 진짜 소복해요. 한번 올라오는 게 진짜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보면. 저도 제거를 같이 하려고 해서 하면 소복하게 올라오는 거야. 이것을 막을 장사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천덕꾸러기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일단 이거를 한번 어떻게 머리를 좀 써서 제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연구를 해봅시다. 또 제초제도 못 치게 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하천과에 제초제는.
이상근위원
못 치게 하잖아요. 그것도 좋다하는데 못 치게 하지. 정말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반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구조 활동비 있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포획보상금이 있잖아.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야생동물을 잡지도 말아야 되고 또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치이면 살려서 고쳐서 보내야 되고. 어떻게 고라니를 잡아오라하고 3만 원 줘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사업자체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야생동물 보호법인데 원래는 야생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야생동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가에 피해가 많아서 또 안 잡을 수도 없고.
이상근위원
맞아요. 다 맞는데 여기에다가 또 명시를 마리당 3만원 해놨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고라니입니까? 산돼지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고라니입니다.
이상근위원
산돼지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멧돼지도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키로수가 다른데 멧돼지는 잡기 더 힘들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가 도 지침에 멧돼지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지금은 돼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멧돼지를 잡았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증명서류가 있으면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만원 지급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포획을 할 수 있는 포수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유해야생동물대리포획단이라고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밀거래 단속은 잡아서 그 동물을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단속 그겁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제 무작정 대리포획이라는 게 있는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 잡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잡는 그런 엽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일단은 농가에서 피해보는 것도 저도 직접 느껴서 압니다. 철조망을 친다든가 어떤 전기장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바로 위의 글씨가 잡아서는 안 된다, 밑에는 잡아오면 3만원 준다. 참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얘기예요, 사실 보면. 이런 얘기는 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로? 잡아와서 돈 주고 잡으면 또 안 되고 또 다친 고라니 같으면 치료해서 보내야 되고 뭐 어떤 게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저도 뭐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만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번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로. 우리 농가에 피해 주는 것은 100% 맞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라니가 다쳐가지고 있는 걸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또 안 나가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 나가면 난리가 나요.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지요.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는 그럼 고라니를 계속 키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멧돼지 키우라는 얘기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또 농가에서는 농가에 피해 때문에 또 신고.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말 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방안을 한 번 생각해봐요. 사실 차에 치인 고라니를 고쳐서 보낸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흉물스럽긴 흉물스럽지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뭐 강아지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다음 201페이지 봅시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 지금은 공통적으로 한 가구에 이 한도 지원 금액 외에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자부담입니다.
이상근위원
자부담이지요?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본가만 됐잖아요. 주택만 됐잖아요. 창고라든가 축사는 안됐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은 다 된단 말이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창고하고 축사는 우리 시비로 별도로 세운 것이고 여기 지금 130동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왔는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이상근위원
아무거나 사업비 내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상근위원
별도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다음 203쪽 한번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203쪽에 보면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운영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원래는 이산 석포리에 있는 448번지 일원에 있는 지금 센터 자체가 10월, 11월 준공이지요? 언제입니까? 원래 당초에 설계변경 되기 전에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올해 2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이야.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 12월에 준공해서.
이상근위원
12월 그래요. 11월 말에서 12월에 시운전 해서 12월에 준공하기로 한 건데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내년 3월로 연장됐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 아직 설계변경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상근위원
들어갔던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하고 지금 원래 사업비 내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얘기하려던 것, 저하고 조금
이상근위원
제가 담당 포스코 소장을 만나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설계변경 중이라서 진행을 못 한다 들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가축분뇨가 여기가 돈분 밖에 안 되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돈분이 우리 지역에 가축 위생 처리장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당초에 있는 지금 분뇨 처리장이 있는 가축 농가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거 한번 답을 좀 줘보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상태로 개별적으로 액비저장소라든가 돼있는 농가가 있고 지금 그게 또 안 되어 있는 위탁 처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처리 시설 이전을 해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저는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축산특작과에서 이번 사업비 추경 때 1억6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장과장 보고 ‘뭡니까’ 물었더니 ‘가축분뇨처리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고. 가축분뇨 무슨 가축이라 했더니 돈분이라 하더라고요. 아니 돈분이 몇 달만 있으면 이산에 권역으로 돼 있어서 통합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1억6천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써서 다시 하려하냐 했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변명을 대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사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축산과로 공문도 우리가 몇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 다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원을 덜해서 나중에 양이 모자라서 우리가 또.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양이 모자라서 하면 공장이 못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 담당소장님하고 한 시간 정도를 얘기한 끝에 공장이 일주일만 서면 공장이 부식이 되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위치까지 간다고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일반 우리가 도정 공장 같으면 관계없지만 이것은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기계가 스텐으로 돼 있어도 보름 정도만 서있으면 기계가 작동이 안 되면 고장이 난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라. 하루에 120톤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0톤이 나오더라도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약 300억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 돈분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깨끗하게 가져와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축산과에다가 연락을 공문을 보내는데 축산과 담당 과장님 뭐라 하냐면 저보고 ‘의원님 거기는 축분도 들어 간다’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축분 들어갑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분, 소...
이상근위원
우분 들어갑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분은 지금 상태로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되잖아요. 100%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니까. 우분도 들어간다는 거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래요. 공문이 서로가 접목이 안 됐다는 얘기라.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다 하면은 공문 보낸 자료 서면으로 올려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장성욱 과장님이 말 안 들었다 하면 문제입니다. 돈이 1억6천인데 그런 우리 시비를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자체는 이 공장이 300억 공장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겨가 여기 120톤을 생산하는 데서 왕겨가 몇 톤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겨가 120톤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약 150톤 들어갑니다. 120톤을 생산하는데 왕겨가 150 톤 들어가요. 제가 수집한 자료에서는. 150톤이 들어가면 15톤 차로 10차가 넘어야 해요. 톤 수로 따졌을 때. 그죠? 한 20차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 우리가 우리 영주 지역에 왕겨를 그렇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농협에 우리가 문의한 결과로 왕겨 수급은 충분한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왕겨 수급도 원활치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댐으로 인해서 많은 농지가 수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겨 양도 많이 부족하고 또 돈분 자체도 앞으로는 개인시스템이 돼 있어도 그 돈분을 우리가 다 수거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이 센터에서 돌려야 된다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돌려서 퇴비화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야되지 실질적으로 300억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심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분을 운반해올 때 수거해오면서 운반해서 주입할 때도 거기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나요, 사실요. 거기에 대비도 하셔야 되고. 한 두 번은 괜찮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냄새 우려가 지역 주변에 주택 민가에 많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봐요. 지금도 거기 APC 때문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은 농협에서 벌써 말씀하시더라고. 정말 이거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일처리 잘하고 하시지만 일, 이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돌아가야 합니다. 잘 돌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발전도 발전이지만 돼지사육하신 분들한테 하천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복지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청정지역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돼지를 못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거하는 문제라든가 특히 비가 온 날 몰래 하천에 흘러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정말로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이쪽으로 같이 수거하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애 많이 써주시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입니다. 181쪽에 노후경유차폐차 지원 사업에 이거 상반기에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상반기에 4800만 원으로 41대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하반기 추경 확보를 해서 4800만 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서윤위원
이 부분은 지금 조기폐차를 지원해서 대기환경오염도 좋아지게 하고 그런 개선사업인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86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예산할 때 좀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일부 시민들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다가 음식물 배출하고. 밑에 써놓으셨는데.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당초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배출방법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계속 우리가 설치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홍보활동도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배출을 적절하게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도 아파트 살고 있는데 공고판에 보면 그런 것을 잘 붙여놓는 아파트가 있고 어떤 공동주택은 아예 붙여놓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세대가 많을수록 이런 걸 좀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차등이 있다 보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 홍보를 좀 해서 시민들 의식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RFID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장 큰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올해 얼마나 줄였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 2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내년 목표도 20%라고 아까 목표를 해놨는데. 그 목표치를 다다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 운영하고 원룸 주변에 불법 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과태료를 자료로 받아봤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과태료가 가구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통 사람이 손으로 버리는 쓰레기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차량이라든가 소각했을 경우에는 50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20만원, 50만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따로 천이나 보자기를 싸서 버렸을 경우하고 리어카나 이런 걸 해서 버렸을 경우 다 구분해서 과태료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20만원이라는 것은 참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동차 주정차 뭐 이렇게 했을 때 위반했을 때도 3만원, 5만원 이렇게 하는데 20만원이라 그러면 할머니들 생각 없이 검은 봉지에다가 넣어서 했는데 20만원 하면 얼마나,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이걸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내는 사람뿐만 아니고 파급효과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태료 20만원 냈다고 소문이 나면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적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과태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많이 이용하고.
이서윤위원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도록 하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당하시는 분들은 민원 분쟁도 클 수가 있고 20만원 돈은 좀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얘기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도 알 수 있게끔. 잘 모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참 쓰레기가 잘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추가 장소를 선정을 하고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택지 쪽은 유동인구가 많고 점포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가 많다는 것은 쓰레기가 당연히 많은데 이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적정한 설치할 장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데 가보면 마땅하게 설치할 장소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큰 대로변이나 이런 것은 미관상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뒷골목이나 이런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쓰레기장이 많이 없어서 버릴 데가 없어서 주변에 또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불법으로 버리는 게 좀 많아서 그 사후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동되잖아요? 클린하우스와 달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동이 되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곳, 필요 없는 곳을 면밀하게 중간 중간 현장방문도 좀 하고 한 바퀴를 돌아서 특히 택지 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밑에 2019년 도청내 소각시설 운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종량제 봉투가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두 개로 되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매립쓰레기, 소각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구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2019년에는 소각 쓰레기는 또 따로 해야 되나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쓰레기는 별도로 나중에 안동에 에너지타운이라고 만들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따로 버릴 때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안동에 생긴다고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4개 청소대행업체가 권역별 수거를 하고 청소구역도 개편이 되고 2019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도 청소 4개 업체가 있고 청소 구역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흥 택지라든지.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해서 구역을 개편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서윤위원
청소 대행업체 관계자가 의견을 수렴한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온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가흥택지 쪽에 상가가 많고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목 같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데 이런 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개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다는 것은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RFID도 새로 도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빠르게.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조례가 많이 개정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환경 문제가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또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또 이거를 시일을 두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개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이번에도 또 개정이 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는지 체킹을 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90쪽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 전기자동차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우리가 보급한 것은 34대정도 보급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 18대가 복지차량, 읍면동에 복지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있고 나머지 13대는 일반시민입니다. 지금 충전소도 2017년까지 급속충전소가 6개소 설치돼있습니다. 올해도 시청하고 가흥1동 센터하고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소수서원하고 여기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전기자동차는 이게 앞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도 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에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상이 되고. 이 전기자동차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800만 원씩 대당, 대당 1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서윤위원
대당 1800만 원. 그럼 개인이 내야하는 자비는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개인이 내는 것도 그 정도 될 걸로 50%, 1800정도 전기자동차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4천만 원이면 반반이네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한 50%정도 보조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이제 추세가 전기로 가니까 정부시책에 저희들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우리가 가급적이면 사업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20대 지금 추가로 공문이 왔기에 40대로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은 뭐 국비가 내려와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기자동차 이 부분도 깨끗한 공기나 우리 환경을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널리 좀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197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에서 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 청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연 1회 외부 평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평가기관이 어디이고 평가항목은 무엇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이것은 나중에.
이서윤위원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경쟁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질 향상이 되도록 평가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마지막으로 탄소 들어갈게요. 205쪽에 탄소포인트제 올해 성과가 어땠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이서윤위원
현금이나 그린카드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끼는 것처럼 해서 1포인트 당 2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어땠습니까, 상황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올해 지급된 게 작년 12월 겁니다. 1600만 원 지급이 됐고요. 세대수는 1,017세대입니다.
이서윤위원
1,017세대.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전기뿐 아니라 상수도나 도시가스 전 항목으로 검토를 한다, 그렇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파트 같은 데 관리비 같이 나오면 하기가 쉬운데 개인 단독주택은 당장 도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독가구가 신청을 별도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자동으로 자료를 받기가 쉬우니까 환경공단에서 자료가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면단위는 이장님 체제가 많고 동 단위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체제가 많은데 그런 통장 모일 때도 이런 게 있다고 홍보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런 전기나 이런 무조건 절감을 하라 가전제품 쓰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실천방안, 세세한 실천방안까지 좀 예를 들면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언급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가축분뇨 186페이지 보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환경부하고 협의 언제 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협의한 것은 한 20일 전쯤 됐고요. 아직 협의를 하러 갔었는데 완공 협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완공 언제 하려고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완공은 지금 상태로는 내년 2월경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추가로 협의가 새로 될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환경부하고 예산 2017년도 사업비 예산하고 2018년도 사업비 예산하고 틀리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228억7,90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2017년도 업무보고 건에 하고 2018년도 업무보고서에 예산이 같다고 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다시 한 번 봐 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예산은 똑같은데 2016년 말에 2017년 것 보고할 때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7년도 초에 재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김병기위원
똑같다고 대답하면 어떡해요? 예산이 틀린데 똑같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냔 말이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6년도에 보고한 계획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김병기위원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국비, 도비 줄고 시비가 늘고 이랬어요. 자부담이 좀 줄었네요? 2017년도 보고서와 2018년도 보고서에 자부담이 줄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총사업비는 같고 기금이 6억8,600만원이 내려오면서 자체 내에서 도비하고 시비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시비가 줄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총 금액은 같고 기금 때문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금액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2017년도 보고서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조정해서 이렇게 줬어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언제 조정을 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최종 된 것은 작년 2017년도에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2018년 업무보고 책 공정 30% 돼있는데 2019년도 2월에 완공한다고 해놨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공장 돌아갑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건축시설이 되면.
김병기위원
지금 몇 % 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몇 % 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0%됐는데 과장님, 2019년도 2월에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이사업은 건축물이 완공되면 속에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을 당길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물었어요. 공장을 몇 년도에 돌리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김병기위원
내년도 2월에 다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걸 적시를 해놔야지 돌아가는걸. 계획 없지요? 언제 돌아갈지 계획이 없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이 좀 변경되면 내년 6월 정도는 가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예 2018년도 업무보고 책에 6월이라고 아주 그렇게 적시해놔야지 왜 3월을 적시해놨어요? 지금 공정률30% 해놓고 언제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자 발생 얼마 했어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여기 보면 추가로.
김병기위원
돈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김병기위원
그러면? 안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진행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진행은 작년도 3월 달에 착공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17년도에 하고 나서 작년까지 착공할 때까지가 많이 지연됐고 작년부터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조금 며칠 다소 지연됐고 나머지는 지금 뭐.
김병기위원
사업계획에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준공이 몇 월 며칠까지,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준공 넘어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공시점보다 넘어서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농협하고 제시를 할 건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우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실제로 있는 그대로 실제로 적시를 해요. 업무보고서에 30% 공정률 되고 내년 9월에 2019년도 2월에 한다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가 추가 사업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환경부에서 추가 사업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추가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생기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더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민간 자본보조입니까, 경상보조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자본보조입니다.
김병기위원
자본보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시스템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안일하게 생각해요, 지금 대처하는 게. 세월이 벌써 몇 년 흘렀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월이 흐른 걸 지금 저번에 이자 발생한 것 환불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자 발생한 것은 지금 5,100만원 정도
김병기위원
들어왔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일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길 때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병기위원
지금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이것은 동료위원이 자기지역구라서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 챙겨 봐요.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챙겨보시고 2019년도 6월까지 다 완공이 돌아가고 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6월 달 업무보고 때 현장 가서 의원들이 좋은 분위기 얻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농어촌 농약빈병수거에 대해서 내년도 수거에 대해서 확보할 의지가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농약빈병은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얼마 돼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3억1,250만원 돼있습니다.
김병기위원
3억1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250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어떻게 읍면동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읍면 마을별로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수거해서.
김병기위원
동으로 나가잖아요? 읍면동으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읍면동으로 나가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직접 주는 겁니다. 단체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나가서.
김병기위원
수거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요? 개수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무게입니다. 킬로.
김병기위원
무게로 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김병기위원
누가 가져가서 무게를 달아서 돈을 지불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김병기위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서 시로다가 보고를 해서 시에서, 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빈병수거, 약봉지수거 하는 체제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 예, 맞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고 이것을 환경공단에서 가져가면 나중에 돈을 부녀회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김병기위원
이 농약빈병 체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 하게 돼있어요. 이게 금액이 3억 되는 금액을 돈을 줘서 그걸 읍면동에서 마을 별로 부녀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빈병이 잘 모아지지 않아요. 지금도 하천가를 가면 약봉지, 약병 크고 작고 한 것이 허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를 집행부에서 잘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에서 큰 통으로 약을 타서 약을 다치고 약이 남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부어버려요. 하천가에 갖다 버린다는 얘기야. 약병을 수도 없이 주워다 가져가면 뭐해요, 약을 거기서 부어서 물에 타서 더 많게 약을 타서 버리는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도 읍면동으로 여러 군데 다녀보면 차에다 경운기에다가 약통을 싣고 타서 다 치고 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랑에 갖다 부어버려요. 내가 그걸 두 군데 확인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약병 뭐 백날 주워 모으면 뭐해요? 약병이 약을 물에다 타고 약병을 그냥 수거하지 말고 약병을 씻어서 수거하면 되는데 씻지 않아요. 약이 조금 들었는데 약병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로에 하수구로 그냥 내려가요. 이웃 동네 농약병 통에 담아놓았는데 통이 깨진 걸 밑에 구멍 났는데 보니까 밑에 약이 내려와서 가득해요, 약병 속에서 나온 약이.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직원들 적어서 다는 못하지만 그래서 감시한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동네 읍면동으로 노인회관으로 겨울철에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걸 교육을 해서 안 되면 예산 좀 더 세워요. 더 세워서 병 한 개 가져오면 소주병 지금 다 주워서 소주병이 지금 달릴 정도잖아요. 약병도 그렇도록 해야지요. 3억 읍면동으로 다 풀어봐야 돈 얼만큼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런 빈 농약병 내년도에 예산 확보 더 해요. 더해서 소주병 다 주워서 하듯이 동네에서 알뜰히 챙기도록 예산 더 주세요. 그래야만이 이게 고기나 뭐나 사는 데 지장 없고. 또 한 가지는 천으로 아까 몇 개천 그 원한다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잘 해봐요. 우리가 상수도 유원지가 어디 있어요? 상수도 유원지가 안정에 있잖아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안정에 있는데 그 천은 다 빼먹고 다른 천에다가 뭘 하고, 뭘 하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천 20개소에 포함 돼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풍기 전수조사하고 안정으로 내려오는 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하면 돼요. 다른 천보다 댐에 아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보고서에 댐 하는데 댐도 모래 안 걷어 내면 2미터 정도 모래 걷어내지 않으면 물 못 가둬요. 그래서 아까 여기 천에 거기 좀 포함 돼있는데 하천과에서 업무보고 들어오면 걷어내려고 하는데 거기하고 상반되는 업무가 좀 있어요. 하천과하고. 그래서 협의 잘 해서 우선 사업 식수를 감당해야 될 과가 시민들 안전하게 물 먹을 수 있는 과니까 잘 해서 풍기에서부터 하여튼 잘 거둬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환경미화원 사무실 및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전하겠다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현위치가 어디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현위치는 지금 영주육교 밑에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지금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이 사무실 및 차고지가 도로 내에 위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이게 영주육교가 철거되면서 도로가 환경 미화원 사무실 그 위로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철로 노선이 변경돼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주육교를 지나가는 도로선형이 바뀌어서 지금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위치이전예정지가 여기가 어디예요? 고현동 328-1번지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소백산 오정주 맞은편 쪽 철로변입니다. 지금 오정주 맞은편 쪽에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논이 있는데 논 건너편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 논 중앙으로 지나가는 철로변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철로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진·출입로는 어디로 돼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진·출입로는 그 옆에 그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주 송어장인가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진입로가 있어요, 여기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간 좁긴 좁은데 그걸 활용해서.
장성태위원
송어양식장 쪽에는 거기 그 홍교천입니까? 진우에서 내려오는 홍교천이 아니고 조와천. 아래쪽에 뚝방길이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밑에 쪽에 뚝방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성태위원
현재 진·출입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 정수장 뒤쪽에서 지금 공사용 차들이 드나드는 그 임시도로가 개설돼 있잖아요, 거기.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쪽은 검토했는데 그쪽은 안 되는 걸로.
장성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왜 이 많은 위치를 놔두고 왜 여기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위치검토를 농공단지 옆에 안쪽에 그쪽에 시부지가 있어서 그쪽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금 밑에 많이 빠져있고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같이 검토는 했는데.
장성태위원
자. 이 부분도 위치가 시내하고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위치이고 하여튼 현재 이게 철로변이고 현재 철로변입니다. 이쪽에 철도 선형이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 우측으로. 약간의 우측으로 이동은 있습니다만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철도부지 아닙니까, 결국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철도부지에 시설을 해놓고 또 임차료 문제라든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저 농촌폐비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뒤쪽에 198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또 10개 늘린다고 했어요. 현재 설치돼있는 거 몇 개라 그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잠깐.
장성태위원
140개 맞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140개정도 설치돼있고 현재 2019에 10개소를 더 설치하면 150개 됩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이 뭐라 그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영농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는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바람에 날리고 환경 조금.
장성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고 그 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에 그 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실시를 하라 그랬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우리과 보고에 그것은 저......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제가 회의록 읽어 드릴까요? 자, 그 회의록은 과장님이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방금 제가 지적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과 새마을부녀회 읍면동별로 새마을지도자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과 간담회를 실시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CCTV를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대책 CCTV를 설치한다면 예산확보 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회의록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지적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제안하고 지적하고 왜합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이 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어느 분이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정길상 팀장.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아니. 저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예. 청소행정팀장 정길상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제가 영농폐기물집하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것 기억이 나요, 안나요?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그 사항은 저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장성태위원
예?
길상
정길상청소행정팀장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을 저희들은...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곧바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제가 아무래도 기억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답변하는 데 정신이 팔려서 기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으로.
장성태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에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거나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업무집행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하든지 대책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성태 위원이 얘기했던 게 지난 227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방금 위원이 얘기했듯이 업무 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의 제안 사항이나 그 다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얘기를 하면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검토를 하시고 보고는 주셔야지요. 지금 분명히 보고를 해달라고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할 때는 보고로 끝나고 집행부 과에 돌아가셔서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200억 예산 사업비 200억이었어요. 맞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형위원장
2017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됐었고 그때 당시 할 때는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사업비로 하겠다고 2017년도 업무보고에 틀림없이 우리 의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거의 절반이 날아갔어요. 국비가 반밖에 사업비가 안 돼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당초에는 사업비가 맞습니다. 맞았었는데 하천과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재형위원장
하천과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상.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용역을 해보니까 거의 90억이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사업비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다 이 얘기입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 수 가 있어요? 지금 국비 확보 얼마나 돼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국비확보는 내년도에 5억 지금 가내시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장
확보하실 수 있어요, 이 금액?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거는 가내시 확정은 안 된 상황이지만 된다고 유선상으로 통보가 와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설계를 해서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될 겁니다.
이재형위원장
계획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지금.
이재형위원장
2021년도 12월에 3년 사업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 이 얘깁니다.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좀 잘 끝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많았습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센터 설치. 이게 당초에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자본보조로 해서 영주농협 맞죠. 그죠? 영주농협 자본보조로 실시된 사업이고.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이게 그럼 사업비 확보가 2011년 6월부터 사업기간을 정해서 원래는 2017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1년도 당초에 계획할 때는 더 빨리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재원 합의하고 행정절차하고.
이재형위원장
재원확보가 몇 년도에 다 됐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2017년도에 다 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17년도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최종확정이 2017년도 1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재형위원장
2017년도 1월 달에 재원이 확보가 다 됐고 그러면 그 전자에 2017년 이전에는 확보가 순차적으로 됐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순차적으로 된 사업비 예산을 영주농협에서 어쨌든 자본보조로 갖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거기에 대한 이자가.
이재형위원장
5천만원이라 그랬지요?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5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시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지요. 사업 시행을 영주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서 가지고 그것을 사업이 끝나면 반납한다. 이건 잘못 된 거지.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사업이 끝나면 사업 잔액하고 같이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계획서 상에 그렇게 돼있습니까?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통 사업이 끝나면.
이재형위원장
끝나면 정산 시에.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일괄정산.
이재형위원장
일괄정산 하는 걸로?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거 체크 잘 해놓으십시오.
세종
이세종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