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8년 9월 27일 이상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8일 이도희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7일 이재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9월 28일 안지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희망찬 제8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달려온 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사랑하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세 번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중에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 활동이 있었으며 지난달에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강남에 대한 많은 기대와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긋난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되어 아쉽습니다. 본의원은 결산 및 추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사항을 구청장 및 해당 국장께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의 시대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강남의 뉴디자인 시대를 시작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한 인터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료1 보여 주시지요. 인터뷰 자리에서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제시하신 강남의 모습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청장은 지난 추경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이른바 치수재기만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예산안이란 사업계획 및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회 제출된 추경예산안에는 구청장이 말한 시대로의 변화를 위한 철학이나 방향성이 담긴 예산을 본의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추경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이 18개, 계속사업이 65개 사업이나 되는데 이중 구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부분과 부합되는 사업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강남구의 CI개발, 강남구 도시모형 제작 설치 등의 사업이 뉴디자인 시대의 첫걸음을 위한 대표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 중에 구청장 역점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또한 보육지원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25억5,566만원은 대부분 시비와 국비로 구성돼 있고 일부인 5억4,266만원만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의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등 지원 사업은 그간 사업관련 예측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업임에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제출된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서, 자료3 주시지요.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97쪽, 131쪽을 살펴보면 주택사업과의 사업기간이 2019년 4월까지로 노인복지과의 사업기간은 2019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 등 계획 자체에 이미 사고이월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전제한 추경예산안 제출은 예산의 일반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본의원이 적시한 사업 이외에도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에는 사고이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금회 추경에 제출된 사업을 스스로 분석하시어 내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지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렇듯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종 법령상에 규정되어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9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이를 반영할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예결특위위원 활동기간 동안 본의원은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의문점과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결위원이 아니신 선배 동료의원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원안가결에 가깝게 의결된 데에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매진하길 바라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결산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결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강남구의회에서는 지난 십 수 년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해 왔습니다. 또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는 예산의 중복 사용문제와 의회의 권능 침해여부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4 보여 주시지요. 자료에서 보듯이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한 인터넷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지요. 2017년도 결산 승인안에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출되었고 지난 2016년에는 총 27건, 2015년도에는 총 30건이 제출된 바 이들만 제대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이나 예산집행에 활용하여도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의 결산검사의견에 대해 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 답변바라며 잘 수행된 사례 및 미진한 사례에 대해 일례를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결사심사 과정에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과다불용액 발생, 예산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등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금번 외부 회계법인 감사는 전임 구청장 구속 등으로 불거진 과거 구정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등 부조리를 청산하고 구정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취지에 많은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감사결과를 놓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아닌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직원들의 자의적 해석 또는 전임 구청장과의 근원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질까 하는 우려에서 구청장께 질문드리는 것이니 구청장께서는 명확하게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일부 업무처리에 미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비록 그간 전임 구청장의 업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한 우리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구정감사에 있어서도 합법적 감사보다는 합목적성 감사에 중점을 둬서 직원들이 소신 있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는 11월이면 2019년도 본예산이 제출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유념하시어 구청장 임기동안 강남구의 아름다운 청사진과 마스터플랜이 담긴 예산안을 제출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뉴디자인추진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뉴디자인추진단 설치근거를 2018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임시조직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조직만을 의미하며 2018년도 정부조직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조직법 범위 내에서 매년 정부조직의 관리 운영방침과 다음 연도의 기구 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 부처별 실제 조직운영의 세부기준, 방향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임시조직 설치근거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에도 임시조직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고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설명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뉴디자인추진단은 뉴디자인추진반과 지역발전추진반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뉴디자인추진반은 밝은미래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구민행복위원회, 감동행정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 위원회의 성격, 설치근거 및 위원 구성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위배소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치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협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집행부에서는 지난 9월 정례회 마지막 날에 마지못해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의회에 우호적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협치하며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집행부는 말로 실천할 뿐 행동은 그러하지 않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했음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일회성, 단발성,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의회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가 쌓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의 일괄된 뜻과 의미에 대해 명심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개포동 재건마을이 신규 공공택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마을 개발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이주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부터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 문제 등 당면한 과제가 많습니다. 전임 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그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남구민들이 받아왔습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희망차게 출범한 민선 7기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강남구와 서울시와 합리적인 협치와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오늘 예산 및 결산 등을 통해 구청장의 구정철학 및 방향성 등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 속에서 민선 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민선 7기의 목표와 비전의 불분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곧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의 도약을 바라는 구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지난 100여일간의 발걸음을 냉철히 돌아보시고 구민행복과 강남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안지연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의장님 그리고 이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7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이재진의원님께서 이미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셨고 안지연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2018년 강남페스티벌 축제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성황리에 무사히 치러진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취임사와 부합되는지 또 구청장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7기의 구정 핵심 마인드는 혁신과 변화로 강남을 뉴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기본정책 기조를 취임사에 반영해서 재건축, 교통,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동시에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도시로 디자인하며 기업유치와 창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추경을 시대 변화를 위한 철학이나 방향성이 담긴 예산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저의 구정운영 방향에 맞도록 지난 추경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그다음에 청정도시구현, 명품환경 조성, 보육시설 확충 등 역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이번 추경이 취임한 지 50일만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민선 7기 취임사에서 언급되고 구청장으로서 철학이나 방향성이 담긴 사업을 모두 편성하기에는 시간적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7일 4개 분과 54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뉴디자인위원회가 출범하고 또 여러 차례 정책 아이디어 회의와 직원과의 워크샵을 통해서 민선 7기 뉴디자인 시대 4년을 이끌어갈 새롭고 참신한 구정 아이디어와 정책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강남뉴디자인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은 앞으로 민선 7기 4년 뉴디자인 시대에 대표 사업과 역점 사업이 될 것이며 이들 사업이 확정되면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품격 있는 도시 강남으로의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의원님께서는 이번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취지에 많은 부분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목적은 기관의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전임 구청장과의 친소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질까 염려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징계,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등의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분상 조치로서 징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징계양정에 관련된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일부 집행부 직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과장과 감사과 직원들에게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감사를 하도록 이미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신명나게 일하라는 취지에서 지난 8월 직원 전보 인사 시에는 수 십 년간 유지되어 왔던 암행감찰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구청장 선거 중에 구민과 소통하고 청렴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직원들이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2017년 결산과 관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구정의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보다 내실화를 위해서 이번 금명간 채권과 지방세 지출문제, 사회복지비 지출 문제, 지방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 구청도 스스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책정되어 있는 구청의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는 예정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강남구 주요 현황과 관련해서 구의회, 서울시와의 소통과 협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강남구는 글로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현대차 GBC건립, SRT 수서역세권 개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강남의 랜드마크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강남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와 구의회,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치가 사업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구정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서울시,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철수입니다. 안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사업 18개, 계속사업 65개중 취임사를 통해 밝힌 부분과 부합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역점을 두고자 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중 구청장 취임사와 부합되는 사업 및 역점사업으로는 재건축, 교통, 환경 등 강남의 생활환경 뉴디자인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용역, 하수악취 저감 종합대책 수립, 초등학교 앞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이 있고 강남을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 명품 강남둘레길 및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등이 있으며 강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개최, 강남형 내일채움공제 운영, IP기술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승강기 안전확인 및 전수조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등이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역점을 두고자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지원 사업은 사업 관련 예측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업임에도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분류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분류기준은 예산편성 시점 이전에 동일한 사업의 기정예산액이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면과 사업의 내용적인 면을 고려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점 이전까지 2018년도 기정예산액이 없었으며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선한 사업이 아닌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위탁운영금 지원 없이 운영되어 온 사업이었으나 기존 위탁운영업체가 재활용품의 가격인하 등 만성적자로 인한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위탁을 포기하여 2018년 7월 신규업체와 위탁업무를 개시하면서 처음 위탁 운영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제출된 사업에 내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고이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2019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명시이월비, 계속비로 편성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편성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기본계획 용역 등 경비의 성질상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성에 숙련도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기간 등을 검토하여 계속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과다 불용의 발생, 예산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등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보고 의견서 내용상 예산전용,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 등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을 2019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과다 불용액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안지연의원님 질문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외부회계법인 감사 관련하여 외부감사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방법, 결과, 소요예산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외부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2018년 7월 이전에 우리 구청은 현직 구청장의 구속이라는 그런 구속으로 부구청장께서 직무대행을 하는 이런 강남구 유사 이래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전 구청장의 혐의내용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를 출범하면서 과거 구정운영에 대한 잘못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감사보다는 외부에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2일 우리 민선 7기 구청장 직무를 시작하시자마자 감사원에 기관운영 감사를 요청한 바 있으나 감사원 사정으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우선 외부에 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하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하루 속히 구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운영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감사의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감사는 기존 내부 공무원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를 실시한다는 취지하에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법인과 감사를 수행할 5명의 회계사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 구청장이 이들 회계사에 대한 전문감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한 후 별도로 마련된 감사장에서 전문감사위원이 자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은 감사활동에 대해서 일체 개입 없이 행정지원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회계감사의 결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일날 감사는 종료가 됐는데 아직 공식적인 감사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 요구사항이라든가 개선 권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외부회계 감사의 소요된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1일 회계사에 대한 비용부분에 있어서 최소 30만원으로 이렇게 제시됨에 따라서 식비 등을 고려하여 총 4,800여만원이 이번 감사에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결과보고서와 또 우리 내부 검토가 나와야 하겠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잘못 행해지고 있는 행정사례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는 예산이 중복 사용되는 문제라든가 의회의 권능침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의 중복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외부기관 회계감사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산검사관련 검사위원의 사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관련 회계감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집행부가 결산서를 작성한 뒤에 그 결산서의 내용과 예산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예산과목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인지 자산현황과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외부기관 회계감사는 한 회계연도에 국한하지 않고 3개년 이상 회계연도를 두고 그간 수행한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사업내용의 변동, 비위혐의 존재 여부 등을 강남구 행정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회계법인의 전문가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서 구의회 결산감사와 중복되는 감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구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회 권능침해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소관 사무에 자체감사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제10조3항에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또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일 뿐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동안의 회계감사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에 대해 구 정책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 30건, 2016년도에 27건, 2017년도에 12건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이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후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검토 및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도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으로 개선된 일례를 여쭤보셨는데요 그동안 매년 반복되었던 게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사업시행과 폐지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또 미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사례가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구는 의존재원 없이 자체재원으로 우리 구정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구조가 우리 구세가 3개인데 하반기에 세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 세수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시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의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뉴디자인 추진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조직법상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에서 임시조직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관리지침에서 일시적 과제수행을 위해 법령에 직접 근거하지 않은 조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책임성도 함께 또 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디자인 추진단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이 정부 조직관리 지침을 준용을 해서 민선 7기에 강남구에 새로운 발전방안 마련과 주민과의 약속실행에 초석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 준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기준 인건비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만든 조직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현재 뉴디자인추진단은 민선 7기의 핵심목표인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로 장기비전 설정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실행계획의 수립 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활한 소통으로 강남구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뉴디자인추진단에 속한 위원회의 성격, 설치근거, 위원구성 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강남뉴디자인위원회는 민선 7기 강남의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내적인 혁신과 변함까지 함께 디자인하고자 정책수립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분야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순수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이며 2018년 8월 27일 출범하였습니다. 강남뉴디자인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전문분야의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 설치할 위원회이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법령, 조례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당 위원회에 설치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14개 행정분야를 4개의 정책목표로 구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스마트도시, 산업경제, 일자리, 문화관광 분야로 구성된 밝은미래위원회, 도시주거, 환경, 안전교통 분야로 구성된 안전도시위원회, 복지, 가족, 여성분야로 구성된 구민행복위원회, 행정재정, 교육, 민원서비스 분야로 구성된 감동행정위원회가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 54인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전과 구의회와의 소통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은 매번 부족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또 정기적인 워크샵 그리고 주요구정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가져서 의원님들의 소통 부분,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후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의원님과의 소통을 보다 강조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재진의원과 안지연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강남발전을 위한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2동, 논현2동의 김세준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어르신의 생활 안전과 심신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활동 지원을 위해 산책이나 나들이, 각종 문화시설 방문과 같은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문제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야외활동의 경우 현행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겪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차문을 열다가 옆차 문을 찍게 되는 일명 문콕 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주차 폭이 좁아 웬만한 성인들도 그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심신상의 어려움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과 사고위험은 오죽 하겠습니까? 또 좁은 주차 폭 때문에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어르신들이 승하차를 하지 못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돌발상황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범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는 차량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차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등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느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법령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제1조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문제는 어르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부처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여 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불편사항이 혹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강남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